정치

이천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나서

이천시는 2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지역 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시는 지난해 총 506건의 무단방치 신고를 접수받아 자진처리 355건과 강제처리 47건, 검찰송치 16건 등의 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도 87여 건에 달한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이천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우선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강제처리(견인, 폐차, 매각 등) 및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송치 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는 강제견인 전에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김순회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단방치자동차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의심차량 발견 시에는 즉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10-30 서인범

새만금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새만금에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선다.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내측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군산 인근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새만금개발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 내측 국제협력·산업연구 용지 등지(38.29㎢)에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 각 0.1GW 등 총 3.0GW 발전 시설을 조성한다.새만금 내측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부지는 새만금 면적(409㎢)의 9.36%를 차지한다.또 새만금 방조제 바깥쪽 군산 인근 해역에는 전북도 등이 대형 해상풍력(1.0GW) 단지를 건립한다.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송·변전 계통 연계와 인허가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송·변전 계통 연계 공사는 2022년에 완료해 발전사업과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정부와 전북도는 선도적으로 태양광 2.4GW와 해상풍력 0.6GW(새만금 내측 0.1GW·외측 0.5GW)를 2022년까지 조성하고, 나머지 발전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일단 20년간 이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운영하고, 기간이 완료되면 개발수요를 재산정해 지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에는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0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사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해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정부는 지역 주민이 주주로서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이 일정 부분 지분 투자를 하거나 협동조합 또는 펀드 등을 통해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또 지역 업체와 인력이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지역 기자재 우선 구매도 추진한다. 발전 건설공사와 유지관리, 발전운영 분야 등에 지역인재가 우선 채용된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단체장 등과 기업, 연구기관,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새만금에 총 4GW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선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연합뉴스

2018-10-30 양형종

국토부, 지난달 주택 인허가 전국 3만 가구… 작년 동기의 절반 수준

9·13 대책 발표 후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3만268호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4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5년 평균치(5만3천212호)에 비해서는 43.1% 줄어든 수치다.수도권은 1만6천524호로 작년보다 45.5%, 지방은 1만3천744호로 5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아파트는 2만38호로 51.4%, 아파트 외 주택은 1만230호로 40.8% 줄었다.또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전국 1만9천484호로 작년 동월 대비 22.7%, 5년 평균치(3만3천386호) 대비 41.6%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은 5천436호로 작년 동기보다 57.5% 줄었고, 지방은 1만4천48호로 13.3% 증가했다.이 기간 주택 준공 물량은 전국 5만4천420호로 작년 동월 대비 5.6% 줄었다. 수도권은 3만2천414호로 4.2% 늘었으나 지방은 2만2천6호로 17.1% 감소했다.이어 주택 착공 물량은 전국 3만1천754호로 작년 동월 대비 33.7% 감소, 수도권은 1만4천948호로 43.7%, 지방은 1만6천806호로 21.2% 줄었다.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9월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인허가 물량이 많아 기저효과로 올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9·13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 업계가 사업 속도를 조절한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한편, 올해 준공 물량이 쏟아지면서 1~9월 전국 누계 준공 물량은 45만5천614호로, 2005년 입주 물량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30 이상훈

김동연 "주식·금융시장 불안한 모습 보여 예의주시… 컨틴전시플랜 있어"

코스피 등 주식시장이 연일 최저점을 갈아치워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기업설명회(IR), 기관투자가 역할 제고, 필요하면 일부 제도적 개선까지 생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2018 상생과 통일 포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안정이 지속할 경우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이 있다"며 "너무 가볍게 움직일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추이를 보겠다"고 소개했다.김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 가능성과 관련해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나가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할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김 부총리는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방안을 놓고는 "창원, 군산, 통영, 울산 등 9개 지역과 조선·자동차 업종에 대해 1천747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동원하는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많은 지원을 통해 빠른 시간 내 역동성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편성안이 의결되면 곧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문제는 어떤 방법과 속도로 할 것이냐"라며 "이해조정 등 대안이 나올 수 있게 하고 기존에 사업하는 분의 잠재적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기조연설 하는 김동연 부총리./연합뉴스

2018-10-30 송수은

'최고 60만 원' 12세 이하 아동 충치치료비 인하… 늦어도 내년 1월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늦어도 내년 1월께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된다.12세 이하 아동의 초기 충치 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30일 12세 이하 아동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로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11월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심의,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복지부측은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의 일종이다. 치아색과 동일한 재료인 데다, 시술 시간이 단축되고 성공률이 높다. 타액 조절도 용이해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되지만, 그간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 서울·경기지역 치과 의료기관 208곳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까지 최고 60배나 차이가 났다. 조사대상 치과들에서 가장 많이 받는 비용은 10만 원이었다.이 같은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 등 진료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심평원은 풀이했다.충치를 치료할 때 현재는 아말감 충전 시술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에서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발견된 데 따른 안전성 논란과 낮은 수가(酬價.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낮은 재료비 등으로 인해 환자와 치과의사, 치료재료공급업자 모두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다.충치의 정식 명칭은 치아우식증이다. 충치 등 구강질환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자연치아를 살리지 못하고 뽑고,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 등 보철 치료를 해야 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늦어도 내년 1월께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연합뉴스

2018-10-30 송수은

市산하 5개 공사·공단,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시킨다

김종인 시의원 이사제 조례안 발의의결·발언권 생겨 공익성 확보 기대경영진은 전문성 부족 앞세워 우려인천시 산하 5개 공사·공단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김종인(민·서구3)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노동이사제란 공개모집과 당연직 임명 등을 통해 구성되는 공사·공단 이사회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공사·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이 불명확해 조례에는 노동이사제 대신 '근로자이사제'라는 표현을 썼다.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등 5개 공사·공단이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이다. 근로자 100명 이상의 출연기관도 대상에 포함되는 데 인천에서는 인천의료원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등 2곳이 해당한다. 100명 미만 출연기관이라도 이사회의 동의가 있으면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하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노동이사를 2명 둘 수 있다.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직원이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게 된다.인천도시공사의 경우 현재 9명의 상임·비상임 이사가 있는데, 인천시 국장급 공무원 2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7명은 공모를 통해 사장이 임명한다. 이사진은 대부분 전직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 기업인 등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직원이 다른 이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노동이사제는 서울시가 2016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 외에 경기도·대구시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가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영진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우려하고 있어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은 "근로자들이 회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을 늘려달라 임금을 올려달라 요구를 하고, 회사 측은 경영 정보를 숨기면서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며 "경영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한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갈등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9 김민재

오락가락하는 공유재산 매각… 경기도광교신청사 건립 혼란

도의회, 주민 반대여론에 힘실어道 재원 마련·공사 차질 등 우려경기도 광교 신청사의 건립재원 마련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지난 2015년 도의회 권고에 따라 빚을 내지 않고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신청사를 짓기로 결정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공유재산 매각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에 도의회가 힘을 싣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건립 재원의 주축을 차지하는 또다른 공유재산 매각 역시 답보 중이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교 신청사 건립 계획을 구상하던 지난 2015년 지방채를 발행해 건물을 세운 후 공유재산을 매각해 이를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도의회가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고 나서며 빚을 내는 대신 공유재산 매각·손실보상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건립비를 충당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도는 이에 따라 수원 종자관리소 부지, 구 안성병원 부지 등을 매각한 금액을 신청사 건립에 쓴다는 계획이지만 구 안성병원 부지 매각의 경우 안성시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해당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안성시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9대 때와는 달리 10대 도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 안성병원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으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태다.건립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원 종자관리소 부지 문제 역시 수원·화성간 경계조정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으면서 덩달아 멈춰있는 상태다. 경기도 측은 건립재원 마련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측은 "안성병원 부지 매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는 등 혼란은 있지만, 재원의 주축을 차지하는 종자관리소 부지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는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9 김성주·강기정

'방만한 혈세' 지자체, 교부세 122억 삭감

경기·인천지역 지자체들이 지난해 법을 위반해 행정력을 행사하고, 세수 확보를 게을리하다 당국에 적발돼 올해 주민에게 돌아갈 지방교부세 122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소병훈(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와 도내 25개 지자체는 '법령위반 과다지출', '수입징수태만' 등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82억원을 감액당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감액 규모다.이 감액분은 올해 각 지자체에 내려질 지방교부세였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등에 쓰일 소중한 예산이 지자체의 '방만 운영'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도 본청은 지난해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의 유상 유지보수 계약을 잘못했다가 1억1천만원을, 과도한 평가기준 적용 협상계약 업무추진 부적정으로 4천600만원을 감액당하는 등 총 4억6천800만원을 손실했다.같은 이유로 적발된 25개 지자체가 까먹은 지방교부세는 77억9천만원에 달했다. 평택시가 22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파주시(9억5천200만원)와 양주시(8억9천만원), 안성시(7억3천700만원), 안양시(6억7천800만원), 용인시(6억7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평택시는 2001~2004년 추진된 배다리 유원지 사업이 2006년 폐지돼 토지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기존 토지주 25명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뒤, 2016년 패소해 22억6천만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파주시는 도서관 및 행정시설 부지 매입비와 장애아동 특수교육비 지원 업무에서 각각 8억1천만원, 1억3천만원 상당의 예산 편성 기준을 어겼고, 양주시는 2015년 한 골재선별 업체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 일시사용허가를 내줬다가 8억8천900만원의 손실을 봐 감사원에 적발됐다.같은 해 인천시와 7개 지자체들이 감액당한 지방교부세는 39억8천만원이었다. 시 본청은 청사예정부지 부당매각 등 5건의 법령위반 과다지출로 36억5천400만원의 손실을 봤다.인천 중구는 공유재산 등의 관리에서 수입징수 태만으로 2억2천700만원을 까먹었고, 부평구는 법령위반과다지출 등으로 4천900만원을 감액당했다. 서구는 2천200만원, 계양구는 1천800만원, 강화군은 800만원을 각각 손실했다.또 2015~2017년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경기도 214억원, 인천 103억원 등 총 317억원이 지자체들의 부실 행정으로 낭비됐다. 반면, 이 기간 경기·인천 지자체가 거둬들인 재정 인센티브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88억원에 불과했다.소 의원은 "지방교부세 감액은 국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며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9 김연태

인천역사자료관 게스트하우스화… 지역사회 "몰역사적 행정" 반발

폐쇄·이전 소통·대안부재 등 지적허종식 부시장 "사전 이야기 나눠"인천시가 중구 개항장 일대 옛 시장 공관(인천역사자료관)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지역 역사 연구기관 등 17개 단체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천 근대역사 연구의 산파 역할을 해왔던 인천역사자료관이 사전 협의와 대안도 없이 내쫓길 위기"라며 "인천시는 모든 밀실 논의의 진상을 백일하에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25일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인천역사자료관과 제물포구락부를 게스트하우스·세계 맥주 판매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역사자료관을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 문화재과 소속 전문위원들과는 폐쇄와 이전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10월 24일자 23면 보도)인천 경실련 관계자는 "인천시는 역사자료관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역사학계 등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문화재와 개발 부서 간 소통 없는 졸속행정이자 몰역사적 행정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중구청과 자유공원 사이에 자리한 역사자료관은 1900년대 초반 일본 사업가가 지은 일본식 별장터에 지어졌다. 1966년 인천시가 매입해 한옥건물을 지어 시장 관사로 활용했고, 2001년 10월 역사자료관으로 재단장해 일반 개방했다.이와 관련해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사전에 내가 다 전화도 하고 방문해서 얘기를 했다"며 "뮤지엄파크 등 더 적절한 곳으로 옮기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으니 공간을 개방해 시민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9 김민재

어린이집 신축·보육 컨설팅 편의성 확대 '기대'

양평군의회(의장·이정우)는 지난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황선호)는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양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군수 발의 5개 안건 원안 가결, '양평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양평군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 신축을 위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원안 가결돼 지역 영유아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와 함께 관내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컨설팅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위원장·송요찬)는 관내 주요사업장 11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사업장 등을 둘러보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군의회 의원들이 종합운동장 등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에 나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양평군의회 제공

2018-10-29 오경택

화성시의회 윤리특위, 최청환 의원 제명 의결

폭행 '공소권 없음' 사실상 무혐의동료 초강수 징계 1991년 이래 처음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민)는 29일 최근 검찰에서 폭행혐의(9월 20일자 인터넷 보도)와 관련 '공소권 없음'이란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청환 의원에 대해 제명처분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위원들간에 최 의원 징계수위를 놓고 일부 이견이 노출돼 투표를 통해 제명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의회가 동료 의원에 대해 제명 이라는 초강수의 징계안을 빼들기는 지난 91년 지방의회 복원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화성시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위가 상정한 '최청환 의원직 제명'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최 의원은 재적의원(21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화성시의회 의석분표는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1명 등이며 민주당에서 제명된 최청환 의원은 무소속이다.민주당측에서 최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느정도 동참해 줄지가 관심사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최 의원의 폭력사건이 알려지자 곧바로 제명처분하고 화성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29 김학석

고양시 전직원 3개월 머리맞댄 민선 7기 '첫 조직개편'

고양시가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을 단행한다.고양시는 기구·정원의 효율적 운영과 민선 7기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고 정원을 증원하는 '고양시 행정기구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기구 조정안의 골자는 기획조정실, 기후환경국, 도시균형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 등 4개 실·국은 신설하고 기존 자치행정실은 자치행정국, 민생경제국은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을 바꾼다.시민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은 복지여성국으로, 도시정책실과 교통건설국은 도시교통정책실로 각각 통합하는 대신 여성가족국·미래전략국·교통건설국·환경친환사업소는 새 기구로 기능을 이관한다.본청에 평화미래정책관·법무담당관·민원여권과·기업지원과·기후대기과·재정비촉진과와 일산동·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등 9개과는 신설한다.특히 신설될 기획조정실·도시교통정책실은 3급(부이사관)으로 산하 기획담당관과 도시계획과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4급(서기관)으로 격상하고 한시 기구인 도시균형개발국도 4급(서기관)으로 조정된다.또 감사담당관은 감사관, 공보담당관은 언론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은 기획담당관, 행정지원과는 총무과,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지원과 등으로 23개 과 명칭도 변경된다.기구 조정·신설에 따라 124명이 늘어나 시 정원도 총 2천755명에서 2천879명으로 조정된다. 시는 조직개편안을 예산이 소요되는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치 않고 내부 직원들이 전통조직 반영과 신조직 정착을 위해 3개월여 동안 토론과 회의를 거쳐 골격을 공표,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새 조직개편안은 다음 달 개회될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경기도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하순께 대규모 인사 단행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10-29 김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