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제제기부터 해법까지 '한번에'… 이재명 '정책 라이브'

불법사채·공공건설·닥터헬기…선거법 수사때도 진행 올해만 8번이국종 교수·학부모등 일반인 참여의견 수렴 소통·역량 홍보 '효과'道 내부, 정책 적극적 설계 변화도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라이브 방송'이 도정 홍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오직 경기도에서만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은 직접 도민들에게 정책 논의 과정을 소개한다는 측면뿐 아니라 이 지사의 정책 능력을 홍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이 지사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한 달에 한 번 이상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대개 점심시간이나 오후 시간대를 이용해 페이스북 등 SNS에서 도지사와 관련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 전문가, 일반인 등이 참석하는 일종의 정책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올해만 해도 벌써 8차례의 라이브 방송이 진행됐다. 지난 8월 17일 '전격해부 불법사채 소탕 경기도 작전회의', 8월 27일 '공공건설 전격해부 경기도 공사원가 공개 심층토의', 9월 14일 '불법사채 검거현장 공개 불법 가짜단속 경기도 작전회의' , 10월 12일 '수술실 CCTV 당신의 생각은?', 11월 27일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이국종 교수 협약'이 방송됐다.이달에는 모두 3차례나 라이브 방송이 열렸다. 이달 12일 '학교급식 납품업체 기획수사'에 이어 18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개선 방안', 28일 '경기도 아이돌봄사업 추진체계 구축방안 토론회'까지 라이브 방송이 집중됐다.취임 이후 이달 초까지 선거법 등에 대한 수사가 광풍처럼 몰아친 시기에도 이 지사는 라이브 방송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았고,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연달아 방송을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컸다.이 지사의 정책 라이브는 문제 제기부터 대책까지 '기승전결'이 갖춰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지사 측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한 시간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주제는 피한다.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방송의 목표"라고 설명했다.방송에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비롯해 언론사 기자, 전직 국회의원, 미술 작가, 초등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일반인이 참여한다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이들이 내는 의견을 공무원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민에게 다가가는 도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도청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관측된다. 실무 부서에서 다양한 주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도정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게 라이브 방송의 긍정적 효과다. 특히 방송에서 제기되는 즉흥 질문에 전문성이 담긴 답변을 내놓는 직원들이 발탁될 기회를 가진다는 면에서 '등용문' 노릇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고위직 승진자 역시 이 라이브 방송에서 실력을 뽐냈다는 점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이 파다하다.이와 관련 이 지사 측은 "기초 지자체에서도 정책 라이브 방송의 예산과 진행 사항 등에 대해 문의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정책에 자신 있는 정치인만 선택할 수 있는 콘셉트로 내년에도 정책 라이브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 홍보의 핵심 수단으로 SNS 채널을 이용해 관련 업무를 생중계하는 '정책 라이브 방송'을 택해 자신의 정책 능력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8일 이재명 도지사가 도청 집무실에서 '경기도 아이돌봄사업 추진체계 구축 관련 토론회'를 생중계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2018-12-30 신지영

곽용석 여주시 안전행정복지국장… "빠른 정책 결정· 추진위해 소통 중요"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임한 여주시 곽용석(사진) 안전행정복지국장의 퇴임사가 화제다. 대개 공직자의 퇴임식은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다'며 조용히 환대를 받고 떠나는 것이 불문율인데, 곽 국장은 민선 7기 이항진 시장과 김현수 부시장, 간부공무원들에게 따끔한 충고와 부탁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시청 대회실에서 열린 명예퇴임식에는 가족과 친구,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곽 국장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제2 인생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마음을 전달했다. 곽 국장은 퇴임사를 통해 "공직사회에서 소통은 서로 공감하고 의사를 서로 받아들이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님의 소통은 일방통행이다. 공무원을 믿지 않는 것 같고, 새로운 적폐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달라. 공직자를 믿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는 "신속한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 토론과 협의 과정이 너무 길다. 870여 공직자들은 숨죽이고 기다리며 일을 하지 않는다. 분명히 시장님의 판단과 결정에 책임은 따른다"고 지적하고 "세번째로 공보관과 정책보좌관, 별정직, 비서관 등 효율적인 면도 좋지만 또 다른 소통의 벽을 만들지 마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곽 국장은 법으로 보장된 명예퇴직을 재고해 줄 것과 김 부시장에게는 훈육만 있는 엄한 어머니가 아닌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어머니상을, 간부공무원들에게는 자신의 업무에 자신감을 갖고 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남겼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2-30 양동민

광명시, 사회진출 돕는 '청년정책' 방향 설정

18개 동중 광명7동 가장많이 줄어취업자 61.5%·실업자 5.7%로 집계67.3% '일과 삶의 균형' 첫손 꼽아광명시가 청년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취업과 창업 등 사회진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청년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 주민등록인구, 시 사회조사, 통계청, 경기연구원 연구자료 등을 활용해 청년 인구 조사를 분석했다.또 수차례에 걸쳐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충을 듣는 등 청년정책 방향 설정에 나섰다.시의 청년 인구(만 19~34세)는 전체 인구의 20.6%인 6만7천797명(올 10월 현재)으로 나타났고, 이는 경기도 내 시·군 중 청년 인구 비율이 16번째로 높은 것이다.관내 18개 동 중 청년 인구 감소가 가장 많은 동은 광명7동이고, 청년 인구가 급증한 동은 소하2동으로 조사됐다.또 남성의 전출 연령대는 입대 시기인 20~24세가 가장 많았고, 여성은 혼인과 취업이 많은 25~34세로 각각 나타났다.청년 취업자는 61.5%, 실업자는 5.7%로 각각 집계됐다.청년 인구의 99.5%가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조사됐고 대학 진학률은 남성(77.8%)과 여성(76.8%)이 비슷했다.청년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삶의 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67.3%), 부의 축적(14.3%), 자아실현(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청년 10명 중 3명은 몸이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박승원 시장은 "이번 보고서를 충분히 고려해 '2019년 광명 형 청년정책'을 만들 계획"이라며 "취업난과 창업 어려움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시가 청년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청년 보고서를 만들었다. 사진은 박승원 시장과 청년들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에 관해 토론회를 하고 있는 모습. /광명시 제공

2018-12-30 이귀덕

유규영 성남시 분당구청장… "시민들 생활환경 변화시키는 큰 경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신뢰와 사랑을 주신 선후배 공직자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40년 정들고 땀이 배 공직을 떠나는 유규영(사진)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31일 퇴임식을 갖는다.유 구청장은 1978년 9월 건축직 7급 공채로 경기도 반월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초임 발령받아 1기 공업도시인 반월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하는데 행정지원을 했다. 수원시에서도 건축·주택 부서 실무계장으로 일했다.1989년 4월 성남시로 전입해 수정구 건축과장, 도시주택국 주택과장,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등을 거쳤다.46세(2004년 7월)에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시 도시주택국장·맑은물관리사업소장·푸른도시사업소장을 역임하고 올해 1월 제24대 분당구청장으로 부임해 봉사해 왔다. 분당·판교신도시, 시청사 확보를 위한 여수택지개발·위례신도시개발 등 사업에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다. 특히 수정·중원구의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 주택재개발구역인 단대·중3구역·은행2동의 도시정비사업을 착공시키는 등 공직생활 대부분 성남시 도시형성과 시민 주거환경 개선에 전력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과 기관장 표창 등을 여러 차례 받았다.유 구청장은 "공직자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성남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했다"며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이 시의 발전과 시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음을 잠시라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2-30 김규식

부천시 교육환경 전분야 만족도 5점 기준 '3.7'

지원사업 성과·발전방안 용역 완료문화예술 인프라로 혁신지구 지정교육격차 해소등 5개 중점과제 제시부천시가 지난 5월부터 7개월간 진행한 '부천시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교육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했다.이번 연구용역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효율적 교육지원 방안과 중장기 교육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부천시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을 위해 용역수행기관인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7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모든 분야의 만족도가 3.7점 이상(5점 기준)으로 높았으며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일반계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지원, 부천아트밸리 사업 등 문화예술도시라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부천형 교육지원사업은 2016년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보였으며 교육과정의 폭 확대와 다양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부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창조적 미래 인재 양성의 교육 허브, 부천'이란 교육비전과 ▲교육 거버넌스 재구조화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체계 구축 ▲문화예술 교육의 도약 ▲교육격차 해소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조성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시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효율적인 교육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2-30 장철순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앞두고 내달 25일까지 '디자인 공모전'

과천시가 지역화폐 발행을 앞두고 화폐의 명칭 및 디자인 선정을 위한 시민공모전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다.시민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공모전 참가 신청서 양식과 제안서를 작성해 우편(13806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산업경제과 지역화폐 TF팀) 및 이메일(root33@korea.kr)로 송부하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화폐 명칭 및 디자인 선정에 있어 과천의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상징성과 독창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과천시는 접수된 제안내용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여 화폐명칭 부문과 디자인 부문별로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작품에 대한 발표와 시상은 4월 중 이뤄진다. 시는 우수 작품에 대해 총상금 200만원 규모로 시상을 진행하며 상금은 과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차미경 시 지역화폐TF팀장은 "지역화폐 명칭과 디자인에 대한 시민공모전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의 자금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우리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및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12-30 이석철

새해부터 임야개발 '경사도 기준' 엄격 적용

김포시, 시가화 18도·보전 11도 이하무분별 난개발 방지·재해예방 목적김포시(시장·정하영)가 새해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경사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난개발을 막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시가(지)화지역·유보지역 18도 이하, 보전용도 11도 이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김포지역은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경사도 완화 심의를 경기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해 유연하게 적용,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이 벌어져 애초 난개발 방지 목적이었던 경사도 기준 개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이에 지난 10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내 개발현황, 임야 분포(25%) 등을 고려할 때 임야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사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했으며, 재해 예방 등 꼭 필요한 사례만 경사도 적용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양수진 시 도시계획과장은 "1월 1일 신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안건부터 공익 및 공공성, 재난재해 예방, 경관 부조화 해소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경사도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2-30 김우성

예산만 쓰고… '불법촬영 근절' 올해도 용두사미

정부 특별재원 마련 道 4억 배부지침 없어 시·군별 제각각 사용탐지기 대수 등 현황파악도 안돼"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몰카범죄 근절대책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불협화음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 등 5개 관계부처는 지난 6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는 특별재원 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몰카탐지기를 대량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초·중·고교에서도 몰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탐지기를 보급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그러나 몰카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한 주체 격인 중앙정부가 정확한 지침 마련 없이 단순 재정지원만 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자체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대책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현장에서는 탐지기를 갖추지 못하거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탐지기를 썩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특별재원 50억원 중 4억원을 지원 받은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에 예산을 분배해 올 연말까지 탐지기 792대를 갖추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탐지기 대수 등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공공화장실 위주로 탐지기를 활용하라는 중앙의 간략한 지침 탓에 활용방안을 지자체가 제각각 모색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몰카 근절 명목으로 중앙에서 받은 4억원을 다시 시·군에 배정하다 보니 탐지기 구입이 늦어진 경향이 있다"며 "안양시 등 직접 운용팀을 꾸린다는 곳도 있고, 탐지기를 대여하겠다는 곳도 있는 등 지자체 마다 활용방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교육부가 내놓은 초·중·고교 몰카점검 대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9월 관련 예산을 배정받은 도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탐지기 2~3대를 갖추게 했지만, 인력·장비 부족 등 이유로 애초 점검대상인 초등학교를 일단 제외하고 중·고교 위주로 몰카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몰카탐지기 수요가 가장 많은 대학교에서 탐지기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은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어 '헛구호'에 그치는 형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경우 탐지기를 직접 보급하진 않았지만, 관련 지침이 담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대학이 따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2-30 배재흥

평택시 "미군과 환경·문화교류 강화"

정장선 시장, 8군 사령관 접견 논의"한미간 문제해결 위해 소통 중요"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28일 오후 시청을 방문한 빌스 미8군 사령관과 환경 및 문화 교류 등 한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시장은 빌스 사령관에게 "미군과 평택지역의 소통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한미 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환경문제 등 민감한 부분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며"영외 거주하는 미군들의 안정적인 거주환경 조성에 평택시는 도울 준비가 돼 있으니 어떤 형태의 거주 환경을 원하는지 알려 달라"고 덧붙였다.이에 빌스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팽성읍 위치)가 현재 3만7천여명, 향후 4만2천여 명이 거주하는 미국의 소도시 규모로 커 나가고 있어 평택시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간의 문제 해결과 관련, "포천 영평사격장에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어 평택시와 미군과의 각종 현안들도 상호 간의 긴밀한 논의로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정 시장과 빌스 사령관은 한미간 서로를 이해하는데 문화적인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했으며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빌스 사령관은 "주한미군과 평택시가 미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했고, 정 시장은 "한미 관계도 오늘 같은 긴밀한 소통으로 잘 풀어나가자" 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28일 시청에서 빌스 미8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평택시대와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8-12-30 김종호

인천항만공사 - 연수구, 내년 2월부터 첫 공조 인력파견

크루즈·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내년 신항 1-2단계 조성 본격 시작대단위 항만시설 공동업무 많아져향후 내항·남항소재 중구와도 추진인천항만공사와 인천 연수구청이 '상호 인력 교류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지자체와 직접적인 인력 교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0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직원 1명을 내년 2월 새롭게 만들어지는 연수구 항만 담당 부서에 파견한다. 연수구도 인천항만공사에 공무원 1명을 보내 협력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와 연수구가 인력 교류를 추진하는 이유는 새롭게 조성되는 인천항 대규모 항만시설이 연수구에 자리 잡고 있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내년 4월 26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즈(22만5천t급)가 접안할 수 있는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문을 연다. 인천항만공사와 연수구는 크루즈 전용 터미널 개장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 4월 26일 '제1회 송도미래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내년 12월에는 크루즈 전용 터미널 인근에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한다. 인천항만공사와 연수구는 내년 말 송도 9공구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시기에 맞춰 노선버스와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절반 이상을 처리하는 인천 신항도 송도 10공구에 있다. 신항 1-2단계 조성 공사는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연수구는 인력 교류를 통해 인천 신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 신국제여객터미널 등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앞으로 인천 내항과 남항이 있는 인천 중구청과도 인력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력 교류 제도는) 인천항과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항만과 인천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라며 "상대 기관에 파견된 인력이 양측의 가교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30 김주엽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국 무산

남양주시의회를 비롯한 지역민들이 남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해 왔으나 이 같은 희망이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남양주시에 대해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며 왕숙지구 개발 및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남양주시와 관련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더불어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2월 3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고,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올해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GTX-A 노선 착공, GTX-C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18년 12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무산된 남양주시. 사진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2018-12-30 이종우

'경기도 최초의 여성 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화순 내정

이화순(57·사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기도 최초의 여성 부지사로 내정됐다.경기도는 내년 1월1일자 인사를 단행하며, 이화순 청장을 행정2부지사로 내정했다.이 2부지사 내정자는 경기도 공직사상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 최초'의 기록을 세운, 입지적 인물이다. 고려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현대건설에 입사해 4년간 직장생활을 한 뒤 기술고시에 합격, 1989년부터 경기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성남시 수정구청장, 의왕시 부시장, 도 도시주택국장, 건설본부장, 주거대책본부장, 화성시 부시장,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도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성평등 약속에 따른 발탁 인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 실국장과 부단체장급 2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도시주택실장에 토목직인 이종수 전 철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에는 김기세 과천부시장을 임명했다.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을 의회사무처장으로 승진 임됐다.아울러 복지여성실장에 이순늠 여성정책과장을,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승진시켰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이화순 2부지사 내정자는? ▲ 1961년 충북 보은 출생 ▲ 고려대학교 대학원(건축계획학) 졸업 ▲ 1988년 4월 최초 임용(기술고시 23회) ▲ 2003년 성남시 수정구청장 ▲ 2004년 의왕시 부시장 ▲ 2006년 경기도 건설본부장 ▲ 2008·2010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 2012~2014년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건축정책관 ▲ 2014년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 2014~2016년 화성시 부시장 ▲ 2016~2017년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 2017년 3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경기도 최초 여성 1급 공직자가 된 이화순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경기도 제공

2018-12-30 김태성

경기도, 내년 추경에 고압산소치료 챔버 설치 지원비 반영한다

경기도는 경기남부와 북부 의료기관 각 1개소에 가스 중독 응급 환자 치료에 탁월한 다인용 고압산소치료 챔버(12월 27일자 1면 보도) 설치 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는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압산소치료 챔버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2019년 1회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도 추경 예산을 통해 다인용 고압산소치료 챔버가 경기남부·북부 의료기관에 설치되면 수도권 최초가 된다.이 지사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난방을 이용하는 겨울철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얼마 전 있었던 안타까운 강릉 펜션 보일러 가스 누출 사고도 마찬가지"라며 "고압산소치료기는 과거 전국 300여개소 의료 기관에 설치된 흔한 장비였지만, 연탄 사용이 줄고 가스 중독 환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돈이 되지 않자 현재 총 26개소 의료기관에서만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수도권 내 고압산소치료 운영기관은 5개소(서울 3, 인천 1, 경기 1)에 불과하고 이마저 1인용이며, 다인용은 없다"며 "의식 없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함께 들어가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인용 고압산소치료기는 중증환자 치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는 "만약 수도권에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다인용 치료기가 있는 강원도까지 이송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후 대처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도민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고압산소치료 챔버 설치 장소는 공공성을 고려해 도 의료원 산하 병원, 응급의료시설과 인력이 잘 갖춰진 종합병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한편 강릉 펜션 보일러 가스 누출 사고에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4분께 수원 삼호골든프라자에서 불이 나 고교 3학년 여학생이 가스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 여학생을 인근 아주대병원으로 옮겼지만, 고압산소치료 챔버 부재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재이송되자 수도권내 응급의료센터가 가스 중독 환자 치료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고압산소치료센터 10인용 기기 /연합뉴스=경기도 제공

2018-12-29 신지영·손성배

경기도 실·국장·부단체장 인사…최초 여성부지사 탄생

경기도가 28일 실·국장과 부 단체장급 29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다.도는 민선 7기 공약 실현을 위해 주요 과제를 뚝심 있게 이끌어갈 인재를 실·국장에 배치하고 남녀와 직렬 등에 대한 형평과 안배를 고려해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대상자 29명 가운데 16명이 승진하고 13명이 자리를 옮겼다.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도 최초의 여성부지사 탄생이다.도는 행정2부지사로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내정했다. 이는 양성평등 경기도를 위해 고위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늘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해 8월 정기인사 당시 5급 승진 예정자의 여성 비율이 역대 최고인 35.4%를 기록한 바 있다.실·국장급 주요 인사를 보면 도시주택실장에 토목 직류인 이종수 전 철도국장을 임용해 행정2부지사로 내정된 건축 직류인 이화순 전 황해청장과의 형평성을 맞췄다.또 비고시 출신 국장 직위 중 가장 관심이 높은 자치행정국장에는 김기세 과천 부시장을 임명했다. 비고시 출신 중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고시 출신 중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을 의회사무처장으로 승진 임명해 고시와 비고시 간 배분도 신경을 썼다.여성 고위 공직자 발탁을 위해 복지여성실장에 이순늠 여성정책과장을 임용했다. 의무직렬 가운데는 20여년간 보건복지 분야 서기관으로 재직한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승진시켰다. 부단체장 인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배치했는데 31개 시·군 부단체장 중 14명이 전보되고 17명이 유임됐다. /연합뉴스

2018-12-28 연합뉴스

[일문일답]국토부, 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가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및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28일 이들 지역의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최근 들어 0.7%를 초과하는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교통호재도 풍부해 앞으로 상승 가능성 우려에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부산 조정대상지역중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운대와 수영은 공급물량이 적고 동래는 올들어 14.2: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지속 유지하는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남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둔데 대해서는 왕숙지구 개발과 GTX-B 예타면제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인접한 구리(조정대상지역), 하남(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의 상승영향으로 해제시 인근 지역의 투자수요 유입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이다.-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등은 최근에도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 유지했다. 수원 팔달은 가격상승률이 9월 0.38%, 10월 0.63% 11월 0.71% 등 3개월 평균 1.73%를 나타냈다. 또한 용인수지는 1.59%, 1.57% 1.04% 등 3개월 평균 4.25%, 용인기흥은 1.47%, 1.35%, 0.93% 등 3개월 평균 3.79%를 기록했다. 수원시 팔달구는 교통(GTX-C, 인덕원-동탄선, 신분당선 연장 등) 및 개발호재(화서동 스타필드), 광교신도시 상승 영향, 인계·우만동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투자수요 유입 등에 따라 상승했다. 용인시 수지구는 비규제지역중 최근 1년 누적상승률 1위로 신분당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우수한 강남 접근성,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으며 상승했고 용인시 기흥구는 인근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영향, 교통(GTX-A,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 및 개발호재(용인경제신도시 등)로 급등했다. 최근 3·6·12개월의 누적 상승률이 높고 교통호재도 풍부하여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중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만 해제하고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유지한 이유는. "최근에도 청약경쟁률이 높은 동래, 누적상승률이 높고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공급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은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동래는 올들어 14.2: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지속 유지했다. 수영은 타조정대상지역과 달리 8.2대책후에도 집값이 유일하게 상승했으며 해운대는 최근 10년간 누적 상승률(70.2%)이 전국 1위였다.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1월 기준 수영 4억1천만원, 해운대 3억8천만원, 동래 3억5천만원순인 가운데 수영은 타조정대상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상승했고 해운대는 지난 10년간 상승률이 터지역에 비해 크게 높았다. 평균 청약경쟁률도 8.2대책 이후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5대1을 상회했고 특히 동래는 올들어서도 14.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지역내에서 청약시 거주민 우선공급은 어떻게 바뀌나. "'주택법 제54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투기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현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일광면) 7개 지역내에서 청약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부산시의 지역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강화에 따라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내에서 청약시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게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에 기여할 전망이다." -남양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한 이유는."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왕숙지구(6만6000호 규모) 개발과 GTX-B(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 서울 8호선(암사~구리~다산~별내~별내북부) 및 4호선 연장(당고개~별내북부~풍양~오남~진접),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수석대교 건설(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인접한 구리(조정대상지역), 하남(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의 상승영향으로 해제시 인근 지역의 투자수요 유입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2018-12-28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