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숨'잃어가는 숲, 방향잃은 숲 가꾸기·(下·끝)전문가 제언]양보다 '질' 초점 '지자체 주도' 관리를

매년 체계적 '솎아베기' 시행통해미관보다는 '기능 회복' 정책 주장녹지내 나무 품질 고려 가이드 수정도시·아파트 조경기준 강화 지적본연의 기능을 잃고 있는 대한민국 산과 도시의 숲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양보다는 관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전문가들은 나무 '솎아베기'를 중심으로 산의 숲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도시 숲은 더 이상 '미관'이 아니라 숲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건강한 산 숲 조성은 양보다 질산림분야 전문가들은 "숲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잘 심고 잘 가꿔 전체적인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상규 생명의 숲 공동대표는 "독일의 숲은 잔가지 없는 나무들이 곧게 뻗어있고 어린나무부터 나이 많은 나무까지 나무들의 연령대도 다양하다"며 "매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솎아베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나서 산림 전문가를 육성하고, 시·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상향식 산림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산림청도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솎아베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솎아베기 위주의 숲 관리지침을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도시 숲, 이제 숲 본연의 기능부터도시 숲이 제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숫자만 채우는 기존의 조경기준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박경진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는 "해외는 녹지면적만 규정하는 게 아니라 녹지 안에 심는 나무의 품질도 모두 고려하며 지구단위별 경관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며 "지자체 단위에서 체계적인 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건강한 도시 숲을 조성, 보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일선 지자체 조경 실무자들도 현행 조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수의 실무자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도 주거 및 녹지지역에 1㎡당 0.2그루의 나무만 심으면 조경 허가가 나는 현재의 건축법이 문제"라며 "단순한 양적 나무수 늘리기가 아닌 숲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민지·박보근·김동필기자 meaning@kyeongin.com

2019-04-02 권민지·박보근·김동필

"경기도 산하기관 일률적 이사장직 민간 개방 우려"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잇따라 이사장직을 민간 인사에 개방하자(4월 2일자 1면 보도), 도의회가 기형적 조직 운영과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2일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외부전문가를 개방직으로 임명하는 것은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기관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기에 일정 부분 존중한다"면서도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사장직 민간 개방을)추진하는 것은 무원칙적인 처사"라고 꼬집었다.여가위는 최근 민간 이사장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소관하는 상임위다.여가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도지사의 보은인사 또는 측근 인사로 전문성이 결여된 많은 외부인사가 도와 공공기관에 임명된 것이 현 실태"라며 보은성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또 "원장 위에 이사장이 위치하는 옥상옥의 기형적 구조를 초래하고, 이사장 처우 관련 경직성 경비 증가로 상당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박옥분(민·수원2) 여가위원장은 "민간 이사장 임명을 위한 정관변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사전 교감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도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모습이 과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지사의 의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02 김성주

인천시, 실적 저조·성격 중복 '위원회 통폐합'

운영시스템 정비 매뉴얼 마련키로42개 委, 1년간 회의 한번도 안열어겸임 위원은 775명… 15개 맡기도회의결과 시민에 '모두 비공개' 58개인천시가 운영하는 각 위원회 중 1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곳이 4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격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각 위원회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시가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209개의 위원회가 있다. 위촉 위원은 4천210명(중복 위원 포함)으로 나타났다. 중복된 위원을 빼면 3천435명으로, 이 중 4개 위원회 이상 담당하고 있는 위원이 108명이나 됐다. 10개 이상 위원회에 속한 위원은 7명이며, 15개까지 맡고 있는 위원도 1명이나 있었다.지난해 1년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4.2회였으며, 단 한 번도 회의를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는 42개였다. 209개의 위원회 중 회의 개최 여부와 회의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회의는 135개로, 개최 여부부터 결과까지 시민들에게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58개였다.지난 1월 '인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이 조례는 1인 3개 위원회 초과 위촉과 위원의 6년 초과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운영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박재성 시 민관협치담당관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책 또는 시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는 민과 관을 이어주는 중요한 중간다리 역할"이라며 "위원회 정보에 대한 공개와 함께 다양한 시민사회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02 윤설아

비수도권 쌈짓돈 전락 '지역상생기금'… 확대 개편 움직임에 경인정치권 반발

연말 일몰앞두고 강원 심기준의원 주도 토론회 개최발표 주제 '재정분권·존치 필요성' 등 공론화 노림수국가균형위 후원… 기금 확대·일몰 연장 중지모을듯김민기·김영우·안상수 "일방희생·상응 조치를"성토李지사 부담는다 거부 사안 道차원 강력대응 예상도'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역 상생발전기금'을 확대·개편하려는 공론화가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수 천억원을 부담시키면서도 지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기금을 운영해 비판이 일고 있는 데,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정부의 기금 확대·개편 방안에 거부감을 표명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지낸 심기준(비례)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기금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겠다는 취지지만, 토론회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 뒷받침'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 현황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존치 필요성' 등 토론 주제를 보더라도 기금 확대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토론회 후원기관도 이미 기금의 확대 개편 방향을 제시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잡혀 있다.한 관계자는 "기금의 규모 확대와 일몰 연장에 중지가 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대해 경인지역 정치권은 일방적 기간 연장과 확대는 어렵다며 정색하고 있다.김민기(용인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기금 확대 규모에 대해 "지방소비세와 연동돼 있는데 11%p에서 16%p로 증가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딱 2배씩 늘어난다. 경기도에선 4천억원 정도를 내게 돼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걸 계속 부담하라는 건 가혹하다"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 (국회 차원에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기금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하는 구체적 세부지표가 없고, 지표별 배점을 정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가 쓰고 싶은 데 쓰고, '셀프 평가'로 스스로에게 '만점'을 주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굳이 기금을 확대하려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조건부 확대론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김영우(포천·가평)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인 잣대만으로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기금을 연장·확대하려면 수도권규제와 군사보호시설규제, 상수원 규제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기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상생기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같은 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의원도 "각종 규제와 기금 조성 등 그동안 수도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양보해 왔다"면서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협조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상응 조치가 있어야 일몰 연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지역 정치권의 이같은 반발은 수도권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애초 기금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방소비세수 5%p(2014년 이후 11%p)분의 35%를 출연했다. 경기도 출연규모는 2010년 1천304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천74억원을 기록했고, 기금이 확대될 경우 경기도의 부담은 2배 가량 늘게 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4-02 정의종·김연태

자폐아들 살해 가슴아픈 모정… 法 "국가·지자체 책임 다하라"

난폭… 20여년간 정신병원 전전치료중 소란에 함께 극단적 선택자립곤란 장애인 정책강구 책임60대 母 징역 3년·집유 5년 선고중증 자폐증을 앓던 40대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의 안타까운 살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와 지자체에는 엄정하고,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엄중하게 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의 한 병원 병실에서 진정제를 투여받고 잠들어 있는 아들 B(4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의 아들은 3세 때 자폐 판정을 받아 기초적인 수준의 언어소통만 가능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교에 다니던 고등학생 때부터는 폭력성향이 심해져 자퇴를 했고, 성인이 된 뒤에는 증세가 악화돼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받았다.난폭한 B씨의 성향으로 인해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권유받거나 입원 연장을 거부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해 20여년간 10여곳의 정신병원을 전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문제의 발단은 사건 발생 20여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천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B씨는 정신과에서 소란을 피워 침대에 손을 결박당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왼쪽 팔이 붓게 되는 봉와직염을 앓게 됐고, 치료를 위해 옮긴 수원 병원에서 비극이 벌어졌다.옮긴 병원에서도 B씨는 난폭하게 소리를 지르고 벽을 때리며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주변 환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됐다. 절망적인 상황 탓에 가족들은 B씨를 승용차에 태워 목적지 없이 전국을 다니며 하루를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받아주질 않으니 어찌 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라며 "A씨가 아들을 먼저 보낸 뒤 그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깨어난 뒤 처음 했던 말이 '내가 그랬어요'였다"고 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해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양육 과정에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스스로 자식을 살해했다는 기억과 그에 대한 죄책감이 그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4-02 손성배

하남시 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이의신청 유명무실"

하남시의 성과상여금 평가 방식을 놓고 내부에서 이의신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직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2일 하남시의 '2019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시는 6급 이하 739명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가점(50%)과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50%) 심사 결과를 반영해 성과급 지급순위를 결정한다. 특히 성과급 인원비율과 지급률도 'S등급 20%(지급률 172.5%), A등급 40%(〃 125%), B등급 30%(〃 85%), C등급 10%(〃 0%)'의 행정안전부 지침과 달리 'S등급 35%(〃 154.5%), A등급 50%(〃 125%), B등급 15%(〃 103%), C등급 0%(〃 0%)'로 조정했다.이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과 지급률을 각각 15%p와 20%p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행안부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본인의 지급등급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및 성과급심사위 재심사를 통한 지급순위와 등급을 재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계치만큼 등급이 상향됐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평가 이후엔 평가등급을 조정할 여유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일부 부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직원들의 불만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으며 성과급심사위원이었던 부서과장이 이의를 신청한 직원들을 달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 하위직 직원은 "재심사해 등급이 오르면 다른 동료직원이 아래 등급으로 떨어져야 한다"며 "결국 반영도 되지 않을 이의신청 규정을 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는 재심사 결과로 기존 등급을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자율적인 조정범위를 넘어서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4-02 문성호

[인천 서구, 중장기 종합계획 추진]"화학물질 안전관리 첫 수립… 곧 용역발주"

허가지역 332곳 남동구이어 '2위'작년에만 폐염산 유출 등 3건 집중관련조례 제정·안전관리위 구성반복피해 예방 '전방위대책' 포함인천 서구가 지역 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서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에선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24건의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4년 4건, 2015년 7건, 2016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5건 등이다. 이 가운데 서구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구는 지난해 6월 석남동의 한 화학폐기물 공장에서 폐염산 10여t이 유출되는 등 지난해에만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서구에 집중됐다. 서구의 화학물질 관련 허가 지역은 지난해 기준 332곳으로 남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서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최근 지역 경찰·소방 관계자와 서구의회 의원, 산업계, 화학·환경분야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하는 '서구 화학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가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서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엔 화학물질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조사·관리방안, 화학물질 사고 예방대책·비상대응계획 등이 담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사고예방을 위한 주요시책과 추진방안, 화학물질 관련 정보공개·시민소통 계획,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관리방향 등도 포함된다.서구는 이번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에 7천만원을 투입한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은 지역 내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4-02 이현준

"시민 안전·지역사회 봉사단체 지원 꼭 필요"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가 지난 1일 오후 시의회 회의실에서 각종 사고와 재난 현장, 범죄 예방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재단·자율방범협의회·의용소방대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한 '성남시 시민안전 활동단체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박문석 의장과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장, 강상태 부의장, 남용삼 윤리특별위원장, 박은미 간사, 박광순·박경희·임정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율방재단은 중앙에서 바뀐 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피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의용소방대는 자비를 들여 제작 중인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물 제작비용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자율방범대 단원들은 연간 240일 정도의 많은 날을 할애해 봉사하는 만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 어린 격려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문석 의장은 "자신의 생업을 유지해가면서 이웃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더욱 귀감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조정식 위원장도 "봉사하면서 느낀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도록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가 지난 1일 오후 시의회 회의실에서 '성남시 시민안전 활동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성남시의회 제공

2019-04-02 김순기

"광명 도심내 서울시 땅 활용 힘모을것"

박승원 시장, 박원순 시장과 만남'서울시립청소년복지관' 부지TF팀 구성 세부 계획 협의키로광명시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이하 복지관) 부지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해당 부지 소유자인 서울시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서 관심을 끌고 있다.2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복지관 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양 시는 이른 시일 내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서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개발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TF팀이 구성되면 이 부지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시는 그동안 이 부지 개발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2018년 7월 25일 자 11면 보도)해 왔다.시는 2천5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이 부지를 매입해 직접 개발하는 방안과 경기도·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개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재정 여력 부족 등으로 추진을 보류한 상태다.시는 현재 서울시가 이 부지를 직접 개발하거나 민간에게 매각해 개발 시 일정 비율의 땅이나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활용하는 방안을 최상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복지관 부지 개발을 위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시와 시민들을 위한 최상의 개발계획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박승원 광명시장(왼쪽)이 지난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2019-04-02 이귀덕

파주시 '정책책임·투명성 높이기'… '국민신청실명제' 年 3회로 확대

파주시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시민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연 1회에서 연 3회(4월, 7월, 10월)로 확대 운영한다.정책실명제는 파주시가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대상사업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시정 주요 현안사업,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사업), 1억원 이상 건설기술 용역, 5천만원 이상 학술연구 용역, 주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사항 등이다.국민신청실명제는 시민 누구나 오는 30일까지 이메일(minimari@korea.kr)과 우편(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기획예산과)으로 참여할 수 있다.접수된 사업은 신청기간 마감 후 파주시에서 자체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5월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홈페이지(www.paju.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이종춘 기획예산과장은 "국민신청실명제는 시민 수요를 직접 반영해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며 "더욱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4-02 이종태

용인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 사전컨설팅·기동감찰반 운영

적극적인 행정 추진시 실수 면책무사안일·불성실 공무원은 문책감사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도용인시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기동감찰반을 운영키로 했다.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다 발생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하거나 관용하고 불성실하거나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하는 공직자들은 문책한다는 것이다.이와함께 공직자들이 복잡한 법령이나 업무 절차상 논란의 여지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행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시는 사전에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 직원이 업무 중 실수를 했을 땐 이를 감안, 감사를 면제하거나 관용해 주기로 했다.또 읍·면·동 종합감사 등 관습적인 감사 횟수는 줄이고 대형인허가 사업이나 소극적인 업무처리 등 감사 취약 분야를 상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이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기동감사팀'을 꾸려 긴급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감사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지난 3월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4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로 감사관을 공개채용 했다.감사관은 시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주민불편 민원, 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처리,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대책 수립 등의 감사업무를 총괄한다.최희엽 감사관은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105만 대도시에 맞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4-02 박승용

'안전한 도시 만들기'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수원시… '365일 시민 안심' 견고해지는 보호막

내년 3월말까지 무료 보험 혜택지하시설물 관리 TF '예방활동'DB 구축 정기·수시 점검 체계화영통구에 체험관 2021년 문열어송죽동 등 10곳 '셉테드' 개선중수원시가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난다. 시는 최근 모든 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계약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의 시민안전정책 중 하나다.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은 사고나 범죄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는 최대 1천500만 원(사망)이다. 수원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밖에도 다양한 안전 정책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태스크포스팀 구성=지난달에는 시와 KT 남수원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등이 참여하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말 KT 통신구 화재, 고양시·목동(서울) 열수송관 파열 사고 등 지하시설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합동 점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자"고 제안했고, 관계 기관들이 뜻을 함께했다. 시는 현재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1년 내내 시행해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 안전교육도 진행 중이다.■ 안전점검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시는 올해 '안전점검 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후 시설물 제원, 점검·보수·보강 내역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현장 점검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GIS(지리정보체계) 기반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정기·수시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을 파악하고, 위험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지난 2월 대구 사우나 화재사고 후 2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공중목욕 업장 7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했다. 규모가 큰 25개 시설은 '2019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점검했고, 소규모 시설(48개)은 자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은 시설관리부서에 통보해 조치했다. 사고 위험이 있는 취약시설을 수시로 점검해 중점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또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보강 사업'으로 시 4대 하천(수원·서호·원천리·황구지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현재 음성경보방송, 수위관측장비, 재난감시 CCTV를 비롯해 177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서호천 일원에 음성경보시설 2대, 수위관측장비 3대, 재난감시 CCTV 3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 어린이교통공원 내 수원시민안전체험관 설립=영통구 어린이교통공원에 들어설 수원시민안전체험관은 내년 착공해 오는 2021년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인 시민안전체험관에는 생활·교통·범죄·보건 안전, 자연재난 체험실 등이 들어선다. '셉테드(CPTED)'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수원안전마을사업'은 현재 송죽동·매교동·영화동·연무동·세류3동 등 10개소에서 이뤄지고 있다.또 2011년부터 매년 4개 초등학교에 안전시설 예산·안전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수원안전학교 사업'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선일·신곡·태장·산남초등학교 등 4개 학교를 안전학교로 운영한다. 한편, 시는 오는 19일 오후 3시 만석공원 일원에서 '수원시 안전다짐대회'를 개최한다. 이병규 시 안전교통국장의 '지역안전 비전' 발표, 거리 캠페인 등으로 진행되는 이날 안전다짐대회에서는 불법 주·정차와 같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지난해 8월 염태영 수원시장이 한 공사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연무동 안전마을.지난해 9월 열린 시민안전체험한마당에서 어린 아이들이 소화기 분사 체험을 하고 있다.

2019-04-02 김영래·배재흥

남북협력 선도지역인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하 종합구상과 실천마련 시급 촉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남북협력 선도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구상과 실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국토연구원 강민조·임용호 연구원은 2일 '남북관계 변화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구상'이란 제목의 국토정책 브리핑을 통해 낙후된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를 남북협력의 선도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려키 위한 종합발전 기본구상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강민조 책임연구원의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지대로 '경기북부 접경지역'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새로운 경제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동서평화고속도로 등 인프라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한 접경지역 균형발전 선도, 그리고 평화벨트 구축의 토대 마련 등 3대 목표안을 내세웠다.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접경지역 지방정부는 남북협력의 초석 마련과 경제·산업 측면의 남북협력 강화, 남북문화·관광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환경협력,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강 연구원은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조속한 시일내에 종합계획 수립과 법·제도적 개선,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의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강 연구원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남북협력의 선도지역이 되는 만큼 균형발전 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구상안 밑그림을 내년 말까지 그려볼 것"이라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4-02 전상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회 경기 문화비전 포럼' 개최-전당 혁신방안 내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김달수)는 지난 1일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제2회 경기 문화비전 포럼'을 열고 경기도문화의전당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발제에 나선 이우종 (재)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은 그간 TF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혁신방안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작품제작 몰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술단 시즌공연을 통한 순수예술 기능강화 등 이른바 '경기도형 제작극장 추진 로드맵'을 제안했다.경기도의회 김달수(민·고양10)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전체토론에서는 기존 공공성과 예술성간 충돌의 문제, 예술단별 특성을 반영한 발전방안 마련, 예산 및 규모 확대에 걸맞은 공감대 조성 등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이 나왔다.앞서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전문가를 참여시켜 '혁신과 발전을 위한 TF'를 구성, '예술단 중심의 제작극장으로 변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왔다. 김달수 위원장은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일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제2회 경기 문화비전 포럼'을 열고 경기도문화의전당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일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제2회 경기 문화비전 포럼'을 열고 경기도문화의전당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4-02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