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내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촉구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내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4대 보험 의무 가입 조치가 오히려 근로자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초 시범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목표(236만명) 대비 97%를 돌파했다. 신청 규모는 229만여명에 달한다.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10.9%)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기준은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어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최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하지만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를 앞두고 고민에 휩싸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실제 경기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신청 수 대비 30.5%(69만3천여명)에 그쳤다.용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장학금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대학생들이 오히려 4대 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껴 신청을 거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개인 소득이 기준액 월 100만원 이상일 경우 1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소득 분위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장학금 총액 감소를 우려하는 학생들이 일자리를 그만두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의정부에서 소규모 학원을 운영하는 B씨도 "우리 학원의 통원 버스 도우미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월 지급액이 9만원이지만 4대 보험료는 10만원 정도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시행을 앞두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03 이원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 '시민순찰대' 추경 삭감 위기

공공일자리 늘리기 3억여원 편성 도의회 '유사단체 업무중복' 난색오늘 예산안 의결… 유보 가능성도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안전부문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 시민순찰대'가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유보될 위기에 처했다.도의회는 시민순찰대와 유사한 성격의 단체가 이미 활동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야 할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3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 시민순찰대 등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시민순찰대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진행했던 사업으로, 성남시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운영됐다. 주 역할은 동네 순찰과 여성 안심귀가 지원, 택배 보관 지킴서비스, 위험요소 발굴 등이다. 도는 시민순찰대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추경에는 인건비와 순찰비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3억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군 5곳의 신청을 받아 시범운영을 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시민순찰대의 역할이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율방범대 등에서 하고 있었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이필근(민·수원3) 의원은 "자율방범대 등 기존의 단체와 업무의 중복성 때문에 단체 간의 갈등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이동현(민·시흥4) 의원도 "시흥에서 동네 관리소라는 이름으로 시민순찰대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적이 미비한 상황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공공관리소의 상근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시민순찰대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박근철(민·의왕1) 안전행정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원들의 이같은 의견을 모아 4일 소관 부서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3 김성주

박현일 양평군의원 "郡, 은혜재단 비리 해결 나서야"

양평군의회 박현일(더불어민주당)의원은 설립자 횡령 등 비리로 얼룩진 은혜재단 사태해결과 정상화를 위한 양평군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3일 군의회 대회의장에서 열린 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은혜재단은 은혜의집, 지게의집, 순환보호작업장 등 복지시설 3개를 운영하는 양평지역 최대 복지법인으로 매년 4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불과 몇 년 동안 지원금 수억원을 횡령,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장애인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군민들은 관리감독 권한 책임이 있는 군 복지행정에 의혹을 보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은혜재단 설립관계자는 2014년에 이어 2017년에도 횡령 등 혐의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재판이 진행중이다.이어 박 의원은 "은혜재단 사태가 터진 지 1년 8개월 동안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양평군이 사태 해결에 소극적 자세로 대응, 비리 사실을 알린 해고자와 퇴직자들, 장애인들의 고통만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다"며 "군이 비리 설립자와 무자격 이사진을 척결하는 등 사태해결에 나서는 한편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무능하고 보신주의에 물든 일부 공직자를 퇴출시키는 등 제도적 개혁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박현일 군의원

2018-09-03 오경택

택시내 구토·오물투기 승객 최대 15만원 배상

용인시, 사업약관 개정안 승인경찰서 인계 운임 비용 청구도오는 27일부터 용인시내 택시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승객은 15만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용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용인시개인택시조합과 관내 택시회사들의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이 발생할 때 경찰에서 합의를 유도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툼이 장기화되고 양측이 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어 다툼을 처리할 기준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개정 약관은 구토나 오물 투기 외에도 차량이나 차내 기물파손 시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비용을 물리고 목적지 도착 후 하차 거부 등으로 경찰서에 인계하는 경우 경찰서까지의 운임과 영업손실비용도 배상토록 했다.또 무임승차를 했거나 운임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 시 기본운임의 5배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시 관계자는 "전체 시민에 대한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기사와 승객 간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용인시에는 법인택시 289대, 개인택시 1천394대 등 1천683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03 박승용

"경기도 안성병원(구 도립의료원) 부지 매각 막을 市 대책 필요"

안성시의회 박상순(민·비례)의원이 경기도의 구 도립의료원 안성병원 부지 매각 계획 철회를 위한 안성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촉구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3일 개원한 제1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 도립의료원 안성병원 등 공유지에 대한 활용성 제고'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박 의원은 "도는 신청사 재원마련을 위해 총 11건의 물건을 매각대상 목록에 등재해놨는데 안성병원은 3번째 순위에 올라와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도는 지난 6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구 안성병원의 용도폐지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9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재산가치를 높인 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매각 입찰공고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안성시민들의 대부분은 구 안성병원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을 위해 사용되길 바라고 있으며, 현재의 집행부 또한 해당 부지 매각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구 안성병원 부지는 안성시의 재산이 아니기에 도의 매각절차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하다"며 "해당 부지의 최적 활용방안에 대한 실질적 추진을 위해 조직내에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박상순 시의원

2018-09-03 민웅기

시민과 함께 업그레이드하는 '구리 축제'

구리시는 다양한 지역 축제를 통한 내 고장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중심의 100인 축제협의회를 비상설기구로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민중심 축제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첫 번째 모임을 갖고 '시민 속의 축제'를 모티브로 축제기획전문가,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시장인수위원회 시민주권실천단, 문화관광해설사, 평생교육사, 공무원 등 각계각층 100인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심층 토론을 벌였다.현재 구리시는 한강변 천혜의 자연 속에서 해마다 봄이면 유채꽃축제, 가을이면 코스모스축제로 수도권을 대표할 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으나 정작 외국인 유치 등 지역 상권과 연계되는 관광자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운 과제를 안고 있다. 또 10월이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을 테마로 한 동구릉문화제와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구리시 평생학습축제도 일회성 행사로 전락하고 있어 구리시만의 특색있는 지역 브랜드 가치를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이번 축제협의회에서는 우선적으로 다가오는 코스모스축제를 평생학습축제와 통합해 무대장치 예산 등 낭비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테마를 한 곳에서 시민들이 즐기면서 공감하고 체험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는 그동안 관 주도로 계획했던 축제 프로그램 기획도 앞으로는 축제협의회와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 향후 시에서 주최하는 모든 축제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9-03 이종우

"고양시 특정지역 인사적폐 시스템 청산하라"

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구석현)이 인사시스템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공무원노조는 3일 '고양시 인사 적폐 시스템을 청산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8년간 무차별적으로 시행된 특정 지역 중심의 봉건적 인사의 적폐청산을 요구했다.노조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로 갈라놓았던 영·호남 편중 지역개발 및 인사 차별의 적폐가 지난 8년간 고양시에서 망령으로 부활하는 등 특정 지역 편중 인사가 노골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사회는 불신과 처절한 아픔을 겪는가 하면 직원 사기저하와 편가르기 만연 등 인사 차별로 인한 업무 의욕 상실 등은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그간의 인사 적폐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노조는 이어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시·군·구 대상, 청렴도 조사에서 내부 청렴도는 5등급으로, 전국 꼴찌에 이어 3등급을 차지한 외부 청렴도 간 격차 발생도 인사 부패로 인한 내부 공무원들의 불만이 가져온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노조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7호에 근거, 기피 격무 부서에서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는 적성 등을 고려,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 인사 기준과 과정의 투명한 공개(이의 제기시 공개적 답변제도 시행), 노조 설문조사 결과의 집행부 반영" 등을 요구했다.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즐겁고 활기찬 일터를 만드는데 조합이 적극 앞장서겠다"면서 "집행부의 인사 적폐 움직임을 예의 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9-03 김재영

'폭염단수' 평택서 또… 상수관파열 단수

지난 8월 폭염 당시 단수사태가 발생,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평택시에서 이번에는 지하매설 상수도관이 파열돼 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3일 평택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7시40분께 지산동사무소~송탄시외버스터미널 사이 상수도관이 파열돼 지산동과 서정동 일대 1천300여가구에 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오후 11시까지 물을 사용하지 못했다.시는 지산동 상수도관(직경 350㎜)의 파열은 관을 잇는 조인트 부분에 균열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도관 파열이 발생한 곳은 지난해 6월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던 장소다.시는 상수도관이 파열되자 오후 8시부터 단수를 한 뒤 3시간 만에 해당 상수도관을 긴급 교체해 물 공급을 재개했지만, 영문을 몰랐던 시민들은 평택시에 전화해 크게 항의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갑자기 물이 안나와 당황했다. 뒤늦게 상수도관이 파열된 것을 알았다"며 "지난해 6월 교체한 상수도관이 파열됐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시 관계자는 "파열된 상수도관을 잘라낸 뒤 연구기관에 파열 이유 등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 의뢰했다"며 "현재 평택시 전체 상수도관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이 심했던 지난 8월 중순 포승읍 등 서부지역에 물 공급이 중단돼 1만여 가구가 폭염속에서 생활불편을 겪기도 하는 등 평택시가 물 공급 행정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03 김종호

의왕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기준 변경… 중재는 커녕 조합-반대주민 갈등 조장

의왕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갈등 중재에 나서며 사업 해제기준 변경(안)을 내놓았지만 문제 해결은 커녕 정비사업 조합과 반대주민 간 다툼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시는 3일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변경(안) 행정예고 공람 공고를 내고 오는 27일까지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기로 했다.변경(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설립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50 이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조사기간 내 우편조사 3회(회수된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를 실시한 결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다수 및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다수의견 중 어느 하나가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이를 두고 조합 측과 반대측 모두 '애매한 문구로 상대방의 손을 들어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조합 측은 사실상 전 사업장이 새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 점과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제가 가능해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합장 A씨는 "우리 구역은 이미 착공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변경안의 해제요청 기준에 부합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소유한 토지 면적이 클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대여섯만 해제를 원해도 사업이 뒤집히는 변경안이라 현재 진행 중인 8개 조합 중 절반 이상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의왕시내재산지킴이' 측은 특정 기준치 없이 '의견이 많을 경우' 해제한다는 문구는 원주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의왕시내재산지킴이 관계자는 "의결정족수나 찬반율 기준없이 의견이 많은 쪽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 구역 구성원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라는 뜻"이라며 "시가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조합 측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주민의 손을 잡아주겠다던 김상돈 시장이 이 변경안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고시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더 이상 시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느 쪽에도 더 유리하지 않게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중립적으로 마련한 안"이라며 "앞으로 나오는 의견을 듣고 참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9-03 민정주

인천 남동구 "폭력·협박 악성민원 적극대응"

인천 남동구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 민원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구는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복지 관련 사업이 확대되면서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악성민원이 늘고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경북 봉화에서 민원인이 엽총을 발사해 공무원 2명이 숨졌다. 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구는 우선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비상벨이 작동하면 자동으로 경찰에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으로 남동구를 관할하는 남동·논현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원 응대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과 협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 녹음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또한 각 동주민센터와 구청 각 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상담실을 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민원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했다. CCTV가 운영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원 응대 교육도 강화한다. 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단속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담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진행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9-03 정운

"마을에 서점·책자판기·시간표시 신호등을"

4학년들이 쓴 200여통엔 안전관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염원담겨사회교과 수업일환 체험 기록… 구청장 "검토·협력 꼭 해결" 답장인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전교생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자며 구청장에게 손편지를 보냈고, 구청장은 이를 꼼꼼히 분류하고 정리해 아이들에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지난 7월19일 인천하늘초등학교 4학년 반대표 8명의 아이들이 같은 반 친구들이 손으로 쓴 200여통의 편지가 든 상자를 들고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을 찾아왔다. 아이들이 구청장을 찾아온 이유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이나 등하굣길 주변에 위험한 곳이나 부족한 편의 시설을 찾아 기록하고,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이날 방문은 4학년 사회교과 가운데 '지역 문제를 해결하자'는 단원이 있었고, 이에 대해 공부하는 과정의 하나로 진행된 수업의 일환이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등하굣길이나 마을 주변을 돌아보며 문제점을 기록했고,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수업시간에 토론을 통해 자체 해결 방안을 찾기도 했다.하지만 아이들이 짚어낸 문제 가운데에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에 도움을 요청해 구청장을 찾아 나선 것이다. 아이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달아달라', '마을에 서점이나 책 자판기를 만들어달라',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을 횡단보도에 설치해달라'는 등 안전과 관련된 민원을 주로 제기했다. 또 동네에 워터파크나 애완견 공원, 경찰서, 우체국 등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했다.홍인성 구청장은 이 편지를 35개로 분류해 구청 각 소관부서에 전달해 검토하도록 했다. 또 경철청이나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과 협조해야 할 내용도 따로 분류했다.홍 구청장은 지난 달 28일 이러한 결과를 작성해 답장을 보냈다."답장이 늦어서 미안해요. 공부에 예습이 중요하듯 새로 위임한 저도 중구를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중략) 200통의 편지에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네요. 여러분 처럼 마을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사람이 많다면 우리 미래는 정의롭고 따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꿈을 이루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03 김성호

덕성여대·수원대 등 116개교 구조조정 최종 확정… 10~35% 정원 감축

덕성여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수원대 등 116개 대학이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 대상 학교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최소 10%에서 최대 35%(4년제 기준)까지 정원을 줄여야 한다.아울러 정부재정지원도 제한되는 데다, 하위 20개교는 내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가(假)결과를 발표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의신청 대상은 역량강화대학 66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 20개교 등 총 86개교다. 이 중 4년제 대학 19개교와 전문대학 10개교 등은 진단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교육부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학기본역량진단은 지난 2015년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 평가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모든 대학을 평가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상위 64%에 해당하는 207개 대학(4년제 120개교, 전문대 87개교)은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됐다. 정원감축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한다. 하위 36%에 해당하는 116개 대학은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역량강화대학(66개교)과 재정지원제한대학(20개교), 진단제외대학(30개교)이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3년간 총 1만명의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한다.역량강화대학에는 덕성여대와 수원대, 평택대, 동양대, 가톨릭관동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동서대, 한국해양대, 인제대, 건양대, 남서울대, 조선대, 순천대, 우석대 등 4년제 30개교와 전문대 36개교가 포함됐다. 4년제는 10%, 전문대는 7%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종교지도자 양성대학, 예체능계열 등 진단제외대학도 역량강화대학과 같은 10%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4년제 10개교, 전문대 10곳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퇴출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다시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한다.Ⅰ유형은 김천대, 상지대, 가야대, 금강대 등 4년제 대학 4개교와 전문대학 5곳 등 9개교가 지정됐다. 내년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고, 학자금 대출도 50%만 가능하다. Ⅱ유형에는 신경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제주국제대 등 4년제 6개교와 전문대 5개교 등이 지정됐다. Ⅱ유형 대학은 내년 신입생과 편입생부터 국가장학금 1·2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Ⅱ유형 중 최하위 '한계대학'은 자구노력에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학 폐쇄 카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정원감축 등 이번 진단결과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교육부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 보완평가를 실시해 정원감축 이행실적을 점검한다.이 같은 교육부의 결과 발표에 박진성 순천대학교 총장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박 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실시한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결과 우리대학이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돼 이의신청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오늘 최종 결정됐음을 통보받았다"며 "저와 본부 처·단장은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결과의 책임을 지고 사퇴코자 한다"고 밝혔다.박 총장은 "학내 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교무처장(총장직무대리) 등 보직자를 추천해 주시면 임용절차를 마친 즉시 사퇴할 것"이라며 "만약 추천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추천 임용기간을 고려해 9월 말에 지체 없이 사퇴하겠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이 강사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03 송수은

박원순 "서울페이, 연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 결제수수료 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인 '서울페이(제로페이)'의 수수료와 관련해 연 매출 5억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연 매출 5억 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를 매기지 않고 5억 원 이상 8억 원 미만은 0.5%의 수수료를 책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애초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5인 이하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매기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수수료 면제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시중은행의 제안에 따라 일부 차등을 두기로 했다.서울페이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계좌이체 방식이다. 이에 따른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서울페이에 참여하는 시중은행 11곳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서울시와 합의해 '수수료 제로' 구현이 가능해졌다. 박 시장은 또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5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암동 롯데몰과 관련해서는 "롯데 측에서 이전과 다른 계획을 구체화해 서울시에 제출하면 지역 주민과 상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서울시 서울페이 구현 모습. /서울시 제공

2018-09-03 박주우

국토부, 무인지하철 개통 앞서 영업시운전 60일 이상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무인지하철 사고에 따른 운행 중단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영업시운전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국토부는 3일 내년부터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개통에 앞서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한 긴급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해 영업시운전 60일 이상 시행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이번 지침 개정은 개통 초기 발생하는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철도시설 관리자와 철도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장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철도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물 검증시험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업무 숙달을 위한 영업시운전은 철도 운영자가 각각 맡도록 구분했다.이는 철도운영자가 업무에 숙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통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또 종합시험운행 절차도 개선해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전차선·기계설비 등 종합시험운행 대상 철도시설을 모두 완공한 후에 시설물 검증시험을 시작하도록 했다.특히 무인운전 시스템의 경우 지진·화재·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을 기존의 2배로 늘렸다.또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 검증시험 시작 3개월 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철도 운영자와 사전협의를 진행해 안전 관련 컨설팅을 받도록 했으며,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 운영자가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해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검토의견을 첨부토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개정안이 시행되면 철도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되고 국민이 철도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앞서 지난해 9월 개통한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은 개통 이후 잇단 단전 등 사고로 운행이 하루 동안 중단되는 등 이용하는 시민의 불안을 사기도 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03 이상훈

'아시안게임 영향?'…병무청,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 전면재검토 시사

병무청이 체육과 예술 분야 인사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이는 지난 2일 폐막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투병이 아닌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전환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시사했다.우선 병무청은 TF 구성 또는 외부 용역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기 청장은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며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다.한차례 국제대회 입상 성적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이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체육 분야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성적만으로 병역특례는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체육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전날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추후 공론화해 논의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기 청장은 이 회장의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해 "2014년에 검토한 적이 있지만, 체육계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무산됐다"며 "이번에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도입하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예술분야에서도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대중예술은 배제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며 "'방탄소년단'(BTS)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방탄소년단 역시 미국 빌보드 정상에 두 번이나 올라 국위를 선양했으니 병역특례 대상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기 청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예비역 중위 격려하는 기찬수 병무청장./연합뉴스

2018-09-03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