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주 남한강변 대규모 전차훈련시설 관련, 주민-군간 협상 결렬

여주 남한강변에 대규모 전차훈련시설 설치사업을 놓고 반대하는 주민(10월 1일자 6면 보도)들과 군(軍)의 협상이 결렬됐다.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주재로 14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가정리 도하훈련을 위한 '7군단 부지 매입 사업'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와 육군 제7기동군단 관계자 간 2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전차부대 상설훈련시설 반대를 위한 가정리 주민대책위(위원장·심재익)가 국방부와 군 부대 측에 요구한 ▲토지매입 즉각 중단 ▲현재 진행되는 훈련은 인정하지만 훈련 증가는 인정 불가 ▲훈련 시 일정 및 내용 등 정보 제공 ▲남한강변서 50년간 진행됐던 전차훈련지 이전 검토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였다.7기동군단 측은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줘 사죄한다"며 "주민 여러분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주민들은 "도와달라고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위협당하고 식수원 오염과 자연환경 피해 등을 볼 수 밖에 없다"며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재촉했다.하지만 7기동군단 측은 "훈련부지는 유속과 수심 등이 합당한 장소로, 마을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훈련 증가는 없다"며 "매입부지 내 50% 상당을 완충공간으로 확보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주민들이 토지매입 중단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군 관계자는 "(그에 대한)답변은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결국 주민들은 "답변 없는 협상을 필요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협상을 결렬됐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1-14 양동민

자매도시 중국 단둥시 대표단 의정부시 방문

의정부시 자매도시인 중국 단둥시 갈해응 당서기를 비롯한 9명의 대표단이 최근 의정부시를 방문했다.대표단은 시청과 시의회 예방행사에 이어 경전철 시승, 의정부 컬링경기장 방문 등 시 견학에 나섰다. 지난 1월에 당서기로 취임한 이후 처음 의정부를 방문한 갈해응 단둥시 서기는 의정부 경전철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현재 단둥시에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저녁만찬에는 단둥시 대표단과 의정부시 간부공무원을 비롯, 시의원과 의정부 기업인 대표 등이 함께 자리하여 향후 두 도시의 변함없는 우정을 약속했다. 의정부시와 중국 단둥시는 지난 1996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 하고 공무원상호교류 등 22년째 우호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 안병용시장은 "양 도시간의 교류 역사가 오래된 만큼,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 상호파견제도 이외에도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갈해응 서기는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의정부시로부터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교류확대로 양국발전을 향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의정부시 제공

2018-11-14 김환기

수원시,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로 디지털 정보격차 줄인다

'City in my hands'수원시가 전국 최초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모바일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시와 관련된 모든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디지털 약자를 위한 음성인식 기능도 도입돼 보다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디지털 수원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21년까지 구축할 모바일 통합플랫폼의 핵심 서비스인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 기술을 소개했다.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모바일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 등 디지털 약자에게 수원시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음성으로 안내해주게 된다.특히 이용자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AI 스마트폰 앱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시의 상징인 '수원이'를 활용해 사용자의 목소리를 인식해 음성으로 대답해준다.이 외에도 콜센터에 업무 AI를 도입하는 '콜센터 챗봇 상담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걸음 수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원아 걷자! 만보기 서비스' 등도 소개됐다.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시는 지난 8월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하고 현황분석·부서 관계자 인터뷰로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민과 공직자·전문가(단국대 소프트디자인융합센터)가 참여한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워크숍을 진행하며 통합플랫폼에서 제공할, 시민 수요 중심 서비스 10개를 발굴한 바 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경험과 직관에 의존했던 행정을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정책 결정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고자 한다"면서 "기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정보격차 없는, 모두가 행복한 '디지털 수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통합플랫폼 소개의 바통을 이어 받은 이한규 제1부시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민원분석 플랫폼 구축', '도심 떼까마귀 생태 분석', '정조대왕능행차 재현·수원야행 상권분석'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의 성과를 소개했다.또 통합플랫폼(2019~2020)을 비롯해 '정보시스템 클라우드'(2018~2020), '빅데이터 플랫폼'(2018~2020) 구축 계획을 밝혔다.올해 시작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구축 사업은 수원시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노후 정보통신장비(서버)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버, 스토리지(데이터를 전자기 형태로 저장하는 장소) 등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클라우드를 구축하면 정보통신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정보통신 자원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서버 구축비, 유지관리비도 줄어들어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시는 비전 선포식 후 단국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시민 수요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민 수요 중심 정보화 방향 설정·창의적 시정구현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신기술 정책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활용한 창의인재 양성·공공서비스 발굴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염 시장은 "전국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구축하는 모바일 통합플랫폼은 우리 시가 스마트시티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수원,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구축을 추진하는 통합플랫폼은 시와 관련된 모든 정보·서비스를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교통·문화행사·복지·날씨·대기환경 정보 등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통합플랫폼 이미지./수원시 제공통합플랫폼 이미지./수원시 제공염태영 수원시장(왼쪽 세 번째)과 장호성 단국대학교 총장(오른쪽 세 번째)이 '시민 수요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2018-11-14 최규원

성남시의회, '성남 특례시' 지정 정부에 촉구

성남시의회가 '성남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시의회 의원들은 14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특례시 지정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박문석 의장, 강상태 부의장,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극수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김영발 의회운영위원장,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 안광환 경제환경위원장, 윤창근 예결위원장, 최현백·고병용 의원 등 10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들 의원은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 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가 반영된 기준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행안부는 지난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 등이다.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한다.특례시로 지정되면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가 이양돼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이 확대되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등 자치분권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다.현재 인구 100만 명 기준으로 하면 수원·고양·용인시 등 경기도 내 3곳과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 되지만 인구 96만 명의 성남시는 특례시가 못된다.성남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판교 테크노밸리, 성남 하이테크밸리 등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있는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지다. 서울, 용인, 광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 명에 육박한다.또한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63.5%이다.예산규모도 올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세출예산 3조 원을 돌파해 이번에 특례시가 되는 도시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한편 행안부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성남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성남시의원들. 왼쪽부터 김선임, 안광환, 김영발, 강상태, 박문석, 박호근, 윤창근, 최현백, 고병용. /성남시의회 제공

2018-11-14 김규식

수능 국어영역 오·탈자 2개 등 출제오류…교육당국 "정오표 발송, 심각한 오류 아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어 영역에서 출제 오류가 확인돼 정오표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탈자 수준의 오류이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능을 치르는 각 시험장에는 수능 시험지와 함께 1교시 국어 영역의 정오표가 함께 발송됐다.정오표는 문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표를 의미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과원 등이 시험지 문제를 수정하지 않은 채 정오표를 별도 제작·배포한 것은 시험지 인쇄가 마무리 한 뒤 오류를 발견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시험이 시작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발견됐는지는 아직 까지 확인할 수 없다.이처럼 교육당국이 정오표를 배부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번 수능에서도 출제·검토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진행된 수능에서는 2004학년도에 언어영역에서 복수정답 인정된 문제가 나온 뒤 2008, 2010, 2014, 2015, 2017학년도에 연이어 출제 오류로 복수정답 또는 전원 정답 인정된 전례가 있었다.수능을 주관하는 평가원은 이 같은 오류를 잡기 위해 2015년 검토위원장직을 만들었으며, 영역별 검토위원 수를 늘렸다. 하지만 재차 오류가 발생하자 지난해에는 검토지원단을 신설해 문제 검토를 강화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올해부터 수능 문제를 두 세트 제작한 것이 출제위원들에게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수능 전날 경북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수능이 일주일 미뤄지는 전에 없는 상황이 빚어지자, 교육당국은 만일에 대비해 올해부터 수능을 두 세트 제작하기 시작했다. 모든 영역의 '예비 문항'을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출제할 문항 수가 늘면서 출제진의 부담이 커졌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오후 강원 춘천시 교육지원청에서 직원들이 지역 시험장에 배포될 수능 시험지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송수은

김동연 "경제 패러다임 전환 토대 쌓아…잘 꽃피우리라 생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일 안에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예방해 "정부 인사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도 알지만, 임기 마칠 때까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나름대로 토대를 쌓았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잘 꽃피우리라고 생각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나름의 고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마치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 안에 계수조정소위를 열어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데 다소 지연되는 것 같다"며 "잘 처리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제가 예산심의를 여러 번 받아왔지만, 올해 제일 열심히 성심껏 하겠다"며 "예산안이나 예산부수법안 통과, G20(주요 20개국) 회의 등 최선을 다해 마무리 짓겠다. 그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 정부 들어 경제사령탑을 맡아 경제 체질 변화를 향해 항해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책임지고 예산심사에 임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김동연 부총리 방문받고 인사말하는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문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연합뉴스

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학위 취소… 인하대 행정소송 제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학사학위가 교육부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은 데에 대해 인하대학교의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석인하학원은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조사결과 통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인하대는 교육부의 조 사장의 편입·졸업 취소 통보에 반발해 재심의 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교육부는 인하대를 상대로 지난 7월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의 통보가 지난 1998년 교육부 감사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1998년 당시 교육부는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 조 사장이 '편법'으로 편입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편입 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인하대는 같은 사안을 두고 교육부가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점을 문제 삼고 있다.정석인하학원은 조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이 대학 학칙 등을 토대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조 사장이 지난 1997년 미국 모 대학에 다니면서 교환학생으로 인하대 편입·졸업에 필요한 학점 등을 취득했다는 주장이다.앞서 교육부는 그러나 편입 전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2년제 미국 대학을 다닌 조 사장이 인하대 편입 자격 기준인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조 사장이 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평점이 이 대학 졸업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한 것이다.교육부는 해당 미국 대학에 직접 문의해 당시 조 사장이 교환학생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이에 조 사장이 지난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1998년 감사 때와 다르게 미국 대학 쪽을 접촉해 조 사장이 당시 교환학생 지원자격이 없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인하대 측에서 주장하는 일사부재리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인하대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하대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송 결과가 나온 뒤 언급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연합뉴스

2018-11-14 송수은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105억원 1위… 정태수·전두환 3년 연속 포함

정부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인사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꼽혔다.14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행안부 및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천403명 명단이 공개됐다.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지방소득세 104억6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현재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개인 체납액 2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86억6천만 원을, 3위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체납액 83억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9억9천만 원)은 고액 체납자 9위로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된 불명예를 앉게 됐다.전두환 전 대통령도 지방소득세 등 8억8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3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35억2천만 원을 체납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추징금(17조9천억 원)보다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기업 고액체납은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가장 많은 552억1천만 원을 체납했다.효성도시개발(192억4천만 원), 지에스건설(167억4천만 원, GS건설과 연계 없음), 삼화디엔씨(144억2천억 원)가 뒤를 이었다.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천억 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천억 원)는 각각 법인 상위 체납 5위와 7위에 올랐다.'선박왕'으로 불리다 조세포탈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혁씨가 세운 시도상선 자회사인 'CCCS(CIDO Car Carrier Service)'는 59억3천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11-14 송수은

'고용쇼크 계속' 10월 실업률 '13년만에 최고'… 취업자 증가도 6만4천명 그쳐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실업률은 같은 달 기준 13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으며,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인 고용률 역시 9개월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09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천명 증가했다.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 7월 5천명을 기록한 뒤 4개월째 10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8월에는 3천명, 9월에는 4만5천명에 불과했다.분야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증가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감소했다.제조업 치업자도 지난 4월 이후 7개월째 줄고 있다.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2월부터 9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실업자는 1년 전보다 7만9천명 늘어난 97만3천명에 달했다.실업률은 3.5%로 1년 전보다 0.3% 상승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2005년 3.6%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4%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은 "작년과 달리 올해 10월에는 공무원 시험이 없어서 청년층 실업률은 하락했다"며 "하지만 40∼50대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전체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10월 고용동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09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천명 증가했다. /연합뉴스

2018-11-14 송수은

이총리, 캐나다 상원의장에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우려"…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 요구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최근 한국산 철강에 대한 캐나다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로 한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면담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양국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 지속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한국 청년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쿼터(인원제한)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퓨리 의장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캐나다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미국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귀국 후 이 총리가 요청한 두 가지 사안을 관계 기관에 전달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어 "2019년은 캐나다가 한국을 국가로 승인한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것이 보여주듯 캐나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강조했다.면담에 동석한 한국계 연아 마틴 캐나다 상원의원은 "FTA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인적교류가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이날 이 총리와 퓨리 상원의장의 면담은 24만명 재외동포 거주국이자 전통 우방국인 캐나다와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총리실은 평가했다./디지털뉴스부캐나다 상원의장과 악수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8.11.13
kims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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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디지털뉴스부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서울시 모델과 많은 차이, 항목별로 개선 건의할 것"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관련해 서울시는 "시가 만든 자치경찰제 모델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항목별로 개선 건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이 '일원화' 안이라면, 오늘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안은 '이원화' 안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6일 자치분권위가 개최하는 서울시 현장 간담회에서 최대한 서울시 의견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관련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이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서울시는 이처럼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업무를 자치경찰과 나누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 일선 경찰과 시민에게 혼란을 불러온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서 2월 발표한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에서 경찰청은 국가안보나 마약 사건, 보안 등을 다루고,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은 모두 시·도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경찰청 이하 경찰서·파출소 등 경찰의 조직·인력·사무·재정을 서울시로 이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도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다.당시 서울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병존한다면 주민 입장에서 어느 기관으로 문의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전국 단위 국가경찰을 빼고 광역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주민의 혼란과 치안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시는 일단 자치경찰제 시행이 중요한 만큼, 어느 선까지 목소리를 낼 것인지를 두고는 신중한 모습이다. 자치분권위 안에 반대하면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가 늦어질까 우려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지금까지 미뤄지다가 연말에 와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해 다소 당황스럽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자치분권위 안에 반대하면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 기존 서울시 안에서 어느 선까지 주장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자치분권위 안에 따르면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천∼8천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천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최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 총력 대응해야"… 13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가 지키는 환경이 곧 국민의 희망이다. 무엇보다 매년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거에는 환경을 단순히 개발 대상으로 봤지만, 이제는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하는 시대가 됐다"며 "지금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발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현재 주어진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다"며 해결해야 하는 환경 현안으로 ▲ 미세먼지 ▲ 미세플라스틱 ▲ 새로운 화학물질 ▲ 대규모 개발사업과 환경 보전 간의 갈등 ▲ 기후변화 ▲ 통합 물 관리 대책 등을 들었다.4대강 보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연성이 회복되는 강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진전되는 남북 관계에서도 환경 분야는 대북제재와 큰 관계없이 협력할 수 있어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며 "한반도를 하나의 생태공동체로 묶어 다양한 연구와 협력사업을 추진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취임사 하는 조명래 장관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명래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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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디지털뉴스부

성남시 수정구, 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위한 임시 경계점 설치

성남시 수정구는 오는 19~28일 심곡동 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에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낙후된 기술가 장비로 측량해 종이도면에 작성·등록됐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면이 변형·마모되고 실제 경계와 지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분쟁과 소송이 발생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전국의 불부합지를 바로잡아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키로 했다.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심곡동 162-4 일원 34만6천207㎡ 302필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이상)를 얻어 지난해 5월 17일 사업지구로 지정됐다.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토지현황조사와 재조사측량을 완료한 후 경계결정안을 작성했다.임시경계점 설치는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정구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의 입회하에 진행될 예정이다.오는 12월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과 경계확정을 거쳐 내년 6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토지를 둘러싼 분쟁은 줄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13 김규식

한국지역난방공사, 사회적 책임 다하기 '인권경영헌장' 선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했다.공사는 지난 12일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열었다.이날 황창화 사장과 직급별 대표 등 9인은 임직원을 대표해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선언했다.특히 위로부터의 인권경영 이행 의지를 확고히 했다.선포식에 앞서 공사의 국내외 인권규범 지지·준수와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했다.공사 인권경영헌장은 인권의 가치와 원칙의 이행,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행위 금지, 경영활동에서의 비차별, 환경 보호와 환경재해 방지 등 11개 실천사항으로 구성돼 있다.황 사장은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계기로 조직 내 인권 보호 및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김광석 노조위원장은 "임직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호,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행위금지 등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마련해 2개월간 전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앞으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감수성 교육, 인권경영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인권경영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하기로 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과 직급별 대표 등 9인이 임직원을 대표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2018-11-13 김규식

국가 경찰인력 36% '지방직 자치경찰로'

자치분권위 특별위, 도입안 발표시범운영 거쳐 2022년까지 전환자치경찰제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 시도지사 대신 자치경찰을 직접 관리하게 한다.또 시도에는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를, 일선 지자체에는 '자치경찰대'를 각각 신설하는 등 연차적으로 현재 국가 경찰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사무배분은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도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13 전상천

2022년까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시범지역 염두에 둔 인천

서울·제주·세종 외 추가 2곳 선정내년 하반기 시행… 市, 공모 참여경찰이 맡고 있는 성폭력, 교통사고 수사 업무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인천시는 시범운영 지역을 뽑는 정부 공모에 참여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민생치안 관련 사무·수사 기능을 광역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방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정부는 서울·제주·세종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고, 광역시·도 2곳을 추가로 선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2021년 이관 대상 사무의 70%를 전국 지자체에 넘기고, 2022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시범지역 선정을 노리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 치안·안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인천시는 시범지역 선정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인천시에는 인천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10개 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내년부터 신설된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인천시 관계자는 "교통 분야처럼 경찰과 이원화됐던 업무들이 지자체로 넘어오면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운영에 선정되면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3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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