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의회 해외연수 현주소 '엉터리 보고서'

시의회·10개 기초의회 대다수…토씨 하나까지 인터넷 등 '짜깁기'의회간 '판박이' 출처도 안 밝혀직원·전문위원 '대필' 수준 낮아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작성하는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 짜깁기와 공무원 대필 등으로 작성된 부실 보고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유성 해외 연수를 그럴듯하게 꾸미려다 보니 여기저기서 좋은 말만 따와 붙인 '누더기 보고서'가 됐다.경인일보가 15일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 기초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정연수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연수구의회는 지난 2017년 3월 4박 5일 일정 중국 장자제(장가계)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보고서에 나온 '장가계 문화시설 현황'은 모 여행사가 블로그에 소개한 글과 똑같았다. 장자제의 위치와 주요 시설뿐 아니라 심지어는 주관이 반영돼야 하는 '소감'까지도 판박이였다.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끝없이 앞으로만 펼쳐져 있는 땅덩어리에 질릴 때가 있다"는 문장과 "무릉원은 신이 만들거나 신이 살았던 이상향, 곧 무릉도원이라 믿고 싶은 하늘의 선물"이라는 문장이 대표적이다.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아무 글이나 베끼다 보니 각기 다른 의회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판박이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서구의회와 계양구의회는 각각 지난 2016년, 2013년 동남아시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방문지 중 캄보디아의 '시엠립(Siem Reap)'이라는 도시가 겹쳤다. 두 의회는 3년 차이를 두고 이 도시를 방문한 결과를 작성했는데 "인기 있는 관광 도시이며 수많은 호텔과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는 문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내용이 단어와 띄어쓰기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았다. 물론 이 문장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출처 표시는 없었다.보고서는 의원들이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의회사무처(과) 직원들이나 전문위원이 대신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의원 각자가 직접 보고 느낀 점을 작성하기보다는 대부분 연수 일정과 방문 도시 소개, 현장 사진 위주로 구성됐다. 해외 연수 내용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내용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이 때문에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 여행 후기나 기행문보다 수준이 낮은 경우가 허다하다.인천의 한 기초의회에서 3선을 역임했던 A씨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심사숙고해서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여행 비슷하게 다녀오다 보니 보고서 작성의 경우 전문위원이나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개하도록 한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를 상임위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선해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모 여행사 인터넷 블로그에 나온 장가계 소개글. /인터넷 화면 캡처연수구의회 2017년 3월 중국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에 나온 장가계 소개글. /연수구의회

2019-01-15 김민재

인천시, 적정수준 지방채 발행… 일부 사업 시기 조정될 듯

2022년까지 채무비율 10%대 유지'부족재원 전액' 21.6% 확대案도교육경비 분담비율 등 '구조조정'지역상생발전기금 개정 목소리도인천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에 대비해 사업 지출 규모를 조정하고 채무비율은 10%대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의 민선 7기 재정 로드맵을 마련했다. 일부 투자사업의 경우 시기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시 재정TF팀은 15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민선 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에서 적정수준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4가지 안을 제시했다.제1안은 구도심 활성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 사업 시행에만 사용하도록 지방채를 최소 발행하는 것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천403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2022년까지 채무비율을 14.1%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 경우 주요 사업의 투자 규모는 물론 사업 시기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게 시 재정 TF팀의 판단이다. 시의 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20.1%에서 올 들어 19%대로 떨어지면서 2014년 이래 처음 10%대에 진입했다.제2안은 주요 공약 사업에 필요한 재원까지 조달해 5천15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나리오다. 2022년까지 16.9%까지 떨어뜨리는 것으로, 적정한 채무비율을 유지하면서 주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됐다.제3안은 주요투자사업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발행해 2022년까지 채무비율 20.1%를, 제4안은 부족재원 전액을 발행해 21.6%로 늘리는 것이다.시 재정TF팀은 주요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한편 교육경비에 대한 분담비율, 기초단체나 공사, 출자·출연기관과의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벌이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또한 영흥화력에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새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신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원 개정, 세출 구조조정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규재 참여예산센터 운영위원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상태가 열악한데도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율(35%)을 서울·경기도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인천의 지방소비세 중 인천시가 부담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원을 아예 폐지하거나 분담비율을 현행 35%에서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건의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신규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민생경제와 불필요한 시비 1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인 신청사 추진, 청라체육시설조성사업 등을 정리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15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민선 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에서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이 공청회 개최에 앞서 토론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15 윤설아

이화순 부지사·황성태 황해경제청장 취임… 업무 돌입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경기도 최고위직 인사 2명이 15일 동시에 취임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이화순 2부지사는 경기도 최초의 여성 부지사다. 그는 이날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남북평화의 바람 속, 변화와 발전이 진행 중인 경기북부에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됐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현장행정과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이 부지사는 1961년생으로 고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 대학원에서 건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88년 제23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도 도시주택실장,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도 기획조정실장, 화성시 부시장, 경기도 의회사무처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역임하며 중앙과 지방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다.황성태 제5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도 취임사를 통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률 100% 달성,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외국인투자유치 총 20억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자"고 당부했다.황 청장은 1962년생으로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경제투자실장, 기획조정실장, 화성부시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황 청장은 미국·유럽 등에서 다양한 투자유치 경험을 쌓은 것은 물론 외국자본 투자유치에서도 실력을 발휘한 경제전문가다. 뛰어난 리더십과 업무추진 능력으로 공직사회에서 '행정 능력자'라고 불린다. /김환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좌)이화순 부지사·황성태 청장

2019-01-15 김환기·김태성

9개 지자체 '협치 활성화' 머리 맞대

수원·광명·고양 등 '부서 간담회'전산프로그램·강사 공유 등 논의수원, 광명, 고양, 군포, 성남, 안산, 용인, 화성, 평택 등 경기도 내 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수원시청 소회의실에서 '협치 부서 간담회'를 갖고 시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협치 시정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시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정책을 기획·결정·실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협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별 다양한 협치 정보·의견 공유 및 협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간 교류를 논의했다.광명시 관계자는 "다양한 협치 의견을 수렴하는 원탁 토론회를 진행할 때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을 공유하거나 함께 개발하자"며 "또 협치교육 운영 방향과 효율적인 협치교육 진행을 위한 강사 인력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고양시는 민·관 협치 조례 제정을 위한 조직(TF) 구성·운영 방안, 군포시는 지자체별 시민·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협치교육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협치 위원회 구성 방법·운영 방향', '숙의(熟議)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문화 정착 방법' 등이 논의됐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7월 시민협치팀을 만들고, 온·오프라인 협치 기반을 마련했으며, '수원 협치 페스티벌', '협치수원 300인 원탁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지난 10일에는 '수원 협치 조례'를 공포하고 협치 시정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수원시 협치위원회' 설치·운영을 예고했다.강건구 수원시 정책기획과장은 "협치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들이 모인 이날 간담회가 관·관 협치의 장이 됐다"며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협치 시정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1-15 최규원

하남시의회, 해외 연수비 2년 연속 자진반납

2천여만원 3월 추경서 삭감 결정인상안 고사, 올해 의정비 동결도"시의원 9명 모두 공감 만장일치"최근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 추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 의원들이 2년째 국외 연수비를 자진 반납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15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9명의 시의원들은 주례회의를 열고 올해 국외 연수비로 책정된 2천160만원을 오는 3월 추경에서 모두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시의원들은 지난해에도 전체 9명의 시의원 가운데 5명이 초선으로, 해외연수보다는 시정을 좀 더 파악하자는 취지 아래 국외 연수비로 편성된 2천7만원을 모두 반납하기도 했다.앞서 시의회는 올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다. 당초 하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의 2.4% 인상안을 시의회에 제시했지만, 시의원들은 의정비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의원들은 지난해와 같은 4천112만4천원(월정수당 2천792만4천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방미숙 의장은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먼저라는데 시의원 모두 공감해 국외 연수를 가지 않기로 했고 의정비도 동결하기로 했다"며 "의원 9명의 만장일치로 결정해 의미가 더욱 깊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15 문성호

북녘 보이는 김포평화로 조성… 국가균형발전위에 '협력 요청'

정하영 시장, 간담회서 당위성 전달송 위원장 "종합발전계획을 마련"정하영 김포시장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송재호)에 김포 북부권 해강안도로인 '김포평화로' 조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지난 14일 김두관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현장사무소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정 시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접경지역에는 평화의 봄기운이 물씬 난다. 지난 70여년 동안의 분단에서 비롯된 모순을 해소해 달라는 기대가 높다"면서 김포평화로 조성의 당위성을 위원회 측에 전달했다.시에서 추진하는 김포평화로는 월곶면 포내리~하성면 전류리 구간 해강안을 따라 2차선으로 이어지는 총 길이 25.7㎞ 도로다. 추정사업비가 1천86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1구간(문수산 회주로·길이 7.3㎞·사업비 495억원) 타당성 용역이 이미 발주됐고 올해 안에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시는 한강하구와 철조망, 북한땅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평화관광코스로 김포평화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완성되면 북부권 5개 읍·면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지역사회는 기대하고 있다.최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은 정하영 시장은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을 기점으로 분단의 상징인 애기봉은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김포평화로와의 연계를 강조했다.이에 대해 송재호 위원장은 "김포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희생을 감내했고, 수도권 규제까지 2중으로 고통을 받아온 곳"이라며 "현장 의견을 많이 듣고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두관 국회의원(왼쪽부터)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하영 김포시장이 지난 14일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현장사무소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2019-01-15 김우성

지역기업들 '손톱 밑 가시' 뽑는 평택시

정장선 시장, 2곳서 현장 간담회애로 청취… 경제 살리기 '온힘'"기업이 잘 돌아가야 일자리도 생겨나고,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정장선 평택시장이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정 시장은 지난 14일 오후 평택항 매립지에 위치한 (주)카길애그리퓨리나와 (주)태영그레인터미널을 차례로 방문,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기업애로 청취 및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주)카길애그리퓨리나는 네덜란드 카길 홀딩스가 100% 투자한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체로 2015년 가동을 시작했다. 평택공장은 양돈, 축우, 양계, 애견 등 연간 87만t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2005년 12월 19일 설립된 (주)태영그레인터미널은 곡물 하역, 보관 전문기업으로 평택항 양곡전용부두 8, 9번 선석에 위치해 있으며, 최신 기계식 하역기 운영으로 수송비 절감 효과가 높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은 정 시장에게 겨울철 폭설시 제설 작업, 신호등 시간 연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식재 조성, 항만 배후도로 보수 및 청소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이에 정 시장은 "오늘 건의된 내용들을 신속히 해결해 기업관계자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기업(관광, 서비스 등)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기업 대표들과 미팅, 회사 방문 등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혀 지역경제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평택시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지난 14일 평택항 매립지에 위치한 (주)태영그레인터미널을 방문,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9-01-15 김종호

[단체장 새해설계]이천시 엄태준 시장, 고충 해결 '민관협업시스템' 실현… SK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집중

엄태준 이천시장은 새해 화두를 "욕심내고 서두르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욕속부달(欲速不達)로 정했다"며 "약속한 공약과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살고 싶은 이천, 떠나기 싫은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지역 현안과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과 시민들이 협업할 수 있는 민관협업시스템도 강조했다.엄 시장은 최근 SK하이닉스가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소식과 관련, 이천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예산과 감사, 시민 리더 등의 분야에 교육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시장이 14개 읍면동의 일일 읍면동장이 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직접 듣고, 매달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또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교육과 안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출산축하금을 첫째아부터 확대 지급하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50만원) 지원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지원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등 출생과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안전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과 소득안정을 위해 시니어클럽 체계를 구축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추가 설치와 임플란트 무상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3월 완료 예정인 마장, 중리택지 개발사업(2021년 준공)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3개 역세권 개발방식에 대한 다각도 검토를 통해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역사·문화를 반영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시내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설운동장 공영주차 전용 건축물과 남천공원 주차장도 건립한다. 경강선 철도이용 수요 증가와 농촌 마을버스 개선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 정책을 총괄할 방침이다.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과 50~60대, 신~중년의 취·창업지원 사업을 확대해 인생 2막을 지원하고, 여성 맞춤형 일자리 시책도 강구하고 있다. 또한 80억원 규모의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엄 시장은 "시민이 낸 혈세가 공평성을 토대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엄태준 이천시장이 SK하이닉스를 방문해 2020년 완공 예정인 M16 공장 설명을 듣고 있다.엄 시장은 민관협업시스템 등을 앞세워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천시 제공

2019-01-15 서인범

[단체장 새해설계]오산시 곽상욱 시장, 오산형 메이커 교육 인프라 구축… 다양한 지식 융합해 경제 활성화

"다산 정약용선생의 '위민찰물(爲民察物·백성을 위해 어떻게 사는지 잘 살피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아 오로지 오산 시민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산시는 2019년이 어떤 해보다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한 해다. 시 승격 30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인생으로 치면 1989년 시 승격 당시 인구 5만명이었던 아이가 이제 모든 면에서 황금기에 접어든 서른 살 청년이 된 것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제 교육도시 오산은 글로벌 교육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2019년에는 '밝은 미래 백 년 교육도시 구축'을 위해 현재 준비 중인 '위메이크센터'를 중심으로 아이들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며 배우는 '오산형 메이커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학교를 넘어 지역의 공유경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곽 시장은 지난 민선 5~6기 시절 국가적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부분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했다. 그는 "두 번의 재임 기간 중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시장집무실에 매일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전하는 현황판을 설치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청년인턴, 대학생 일자리 등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확충·강화하고 어르신,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꼼꼼하게 챙겨 저소득층 생계를 지원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에 맞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오색시장을 오색, 오감 넘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해 수제 맥주 '야맥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곽 시장은 "여러 차례 오산 시민들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기 위한 '5대 오산 먹거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것은 ▲오산천 수계 생태복원 완성 ▲독산성 원형복원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확대 등재 및 효(孝) 문화 관광 벨트 조성 ▲내삼미동 공유부지 복합개발 ▲죽미령 유엔평화공원 조성 ▲뷰티 도시 오산 건설 등을 말한다"며 "이들 사업은 그 자체로 오산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오산만의 특화된 발전 프로젝트로, 직접적인 일자리 효과뿐 아니라 관광사업 진흥과 경제적 효과를 통해 오산 발전에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 확신한다. 이 사업들은 민선 7기 임기 내에 반드시 완수해 오산 발전이 가속하도록 모든 힘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지금까지 1천여 오산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참으로 많은 성과를 만들어 왔다. 최고의 청렴 도시, 채무 제로의 효율적인 건전재정도시를 달성했고, 다양한 공약사업 실천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저와 함께 시민에 대한 헌신성은 물론 청렴성, 전문성으로 똘똘 뭉쳐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새롭고 혁신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을 펼쳐 오산시 탄생 30주년의 기쁨과 감동을 다 함께 나누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곽상욱 오산시장이 오산의 혁신교육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교육전문가들의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 곽 시장은 "올해는 아이들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며 배우는 '오산형 메이커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제공

2019-01-15 김선회

[단체장 새해설계]양주시 이성호 시장, '7호선 연장 조기추진' 역량 집중… 광석지구 도시개발로 균형 발전

"지난해 말 확정된 전철 7호선 옥정신도시 연장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이성호 양주시장은 "경기북부지역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을 앞당기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조기 착수 의지를 밝혔다.양주시는 그동안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으로 추진해온 전철 7호선 옥정신도시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덕정 연장 사업 모두 지난해 말 확정 짓는 성과를 거뒀다. 두 사업이 완료될 경우 현재 심각한 체증현상을 빚고 있는 양주시의 광역교통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 시장은 "두 사업의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전철 7호선의 경우 연내 착공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올해 전철 7호선 외에 지역 핵심도로인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구간 공사도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행 광역급행버스를 늘리고 환승 거점 정류장도 확대할 계획이다.지난해 양주시는 이 같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청렴도가 추락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여한 평가 등급은 최하위권인 5등급이었다. 시민들의 시정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낳았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통감하며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찰의 기회로 삼아 올해 강도 높은 공직 개혁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초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공무원은 엄단하기로 했다.이 시장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미래형 산업단지인 양주테크노밸리 조성과 연계해 양주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경기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 신성장 산업기반을 갖추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석지구와 장흥·일영 지역에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구도심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도시 전체를 첨단 네트워크로 관리하는 '스마트 시티' 조성에 대한 계획도 추진된다. 이 시장은 "올해 CCTV 통합관제센터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완료해 시민안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과 사물인터넷(IoT) 보안장치 도입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접경지역 도시 간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 사업도 신년 설계에 빠지지 않았다. 양주시는 남북교류의 연결로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에 걸맞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정부와 협의를 통해 수도권 순환 교외선 재개통과 경원선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양주시가 남북교류의 중심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이성호 양주시장이 양주지역 공공공사 현장을 돌며 안전점검에 관한 보고를 듣고 있다. /양주시 제공

2019-01-15 최재훈

[단체장 새해설계]인천 계양구 박형우 구청장, 테크노밸리로 '자족도시' 큰그림… 계양산성 국가 문화재 계속 추진

인천 계양구는 2019년 구정 운영 방향을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했다.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의미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이다. 계양구는 올해 구를 자족 도시로 만드는 데 힘쓴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베드타운'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계양구는 최근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계획에 귤현동 일대의 테크노밸리가 포함되면서 1만7천 세대 규모의 신도심이 새롭게 형성된다. 구는 첨단산업 예정지구인 테크노밸리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 주거기능과 산업기능의 비율을 5:5 수준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공장 건축이 진행 중인 서운일반산업단지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도 추진한다. 이달 초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서는 2단계가 제외됐지만, 구는 계속해서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운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인천시,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 구는 테크노밸리, 서운산단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인구 유입, 소비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또 구는 역사 도시 형성을 올해의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인천시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계양산성의 국가 문화재 지정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2017년 한 차례 문화재청의 보류 결정이 난 이후 구는 지난해 다시 국가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 축조 시기가 명확치 않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보완했다. 계양산성은 신라시대인 6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산성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박물관 역시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다. 또 구는 올해 계산동에 위치한 부평향교 인근 고물상들을 철거하고 향교 인근을 공원화한다. 계양구가 매년 진행하는 '계양산 국악제' 행사 예산도 올해 대폭 증가했다. 국악과 전통무용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지난해 인천시 보조 없이 구비 1억원 정도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시의 보조가 이뤄지면서 예산이 3억원까지 늘어났다. 구는 이 행사를 지역 대표 행사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계양구는 전체 땅의 절반 가까이 그린벨트로 이뤄진 도·농 복합지역이다. 구는 계속해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개발을 통해 계양구가 '녹색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매년 약 500만 명이 찾는 계양산 둘레길을 늘리고, 임학공원부터 계양산성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내년까지 새롭게 만든다. 또 계양구는 청사 내에 있는 보건소를 현 계양등기소 부지로 이전한다. 보건소가 청사 내에 위치해 있어 메르스 등 전염성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청사 전체를 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진 탓이다.박형우 계양구청장은 "2018년은 테크노밸리 사업 확정과 함께 서운산업단지 1단계 사업이 큰 탈 없이 진행돼 계양구가 자족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해였다"며 "2019년에도 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구민들이 더 행복한 계양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 계양구는 2019년 키워드 중 하나로 '역사도시'를 꼽았다. 전국 대회인 '계양산 국악제', '계양산성 복원 및 국가문화재 추진' 등의 사업을 통해 계양구의 역사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4회 계양산국악제 모습. /계양구 제공

2019-01-15 공승배

[수원]끊임없는 시정 업그레이드 '新바람 혁신'

하루가 멀다하고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던 지난해 8월 3일 만석공원에서 진행된 '나라꽃 무궁화 수원축제'에 염태영 수원시장이 반바지를 입고 나타났다.무릎 위로 오는 반바지, 굽 없는 단화. 누가 봐도 시장의 차림이라곤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염 시장의 상식을 깬 행동은 공직사회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이날 복장은 이틀 전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익명게시판에 "너무 더워서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고 싶다"는 한 남성 공무원의 글에 염 시장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직접 실천에 옮긴 것이었다.염 시장의 '반바지 혁신'은 곧바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일주일 뒤 충주시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남자들 반자지 입고 일하고 싶으시죠. 수원시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같은 달 20일에는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반바지, 사복을 입은 채 등교하는 등 깨질 줄 모르던 관행이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했다.#상식 깬 '반바지 출근' 관행 탈피효율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반바지 혁신'은 지금도 수원의 대표적 혁신사례로 소개되고 있다.시는 '반바지 혁신'을 비롯한 혁신 사례를 소개한 '수원혁신백서-신바람 수원'을 제작했다. '의전 간소화', '복합문화공간-고색뉴지엄', '주차공유사업' 등 30개의 혁신 사례를 담았다.지난해 8월 민선 7기 첫 기자회견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강도 높게 시정을 혁신하는 것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며 "민심에 귀 기울이며 끊임없이 시정을 혁신하겠다"고 밝힌 염 시장은 약속대로 적극적으로 시정혁신에 나서고 있다. #내빈중심 형식적 의전 간소화지난해 9월에는 '초청 내빈' 중심의 관행적인 행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의전을 간소화하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의전 간소화 계획'의 핵심은 모든 대내 행사에 내빈석을 없애고, 국경일·국제행사를 제외한 모든 의식행사(본행사 전 축사·내빈소개 등)는 20분 내외, 실외 행사나 참석자들이 선 채로 진행되는 의식행사는 10분 내외로 끝내는 것이다.사회자가 내빈을 한 명씩 소개하는 관행을 없애고, 전광판 등을 활용해 내빈을 한 번에 알린다. 부득이하게 행사 도중 내빈을 소개해야할 때는 행사 시작 전 직위·이름만 소개한다.회의 자료 책자를 없애고,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 컵을 사용하는 등 격식을 탈피하는 '회의 문화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 #방치 폐수처리장 문화공간 재탄생2017년 11월 문을 연 '고색 뉴지엄'은 대표적인 공간 혁신 사례다. 방치됐던 수원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을 고쳐 지은 고색 뉴지엄은 전시실, 아카이브(정보 창고), 독서 공간, 창의적 체험 공간 등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폐수처리장은 2005년 수원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관계 법령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수원산업단지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도시형 공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폐수처리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다.시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폐수처리장을 '문화향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공모했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색 뉴지엄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이 주관하는 '그린월드 어워즈 2018'에서 혁신 부문 은상을 받기도 했다.혁신은 정책으로도 반영됐다.#임산부체험·주차장 공유 사업도2017년 6월 '임신은 유세를 떨어야 한다!! 임신은 벼슬이다'는 슬로건 아래 염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직자들이 임신부 체험에 나섰다. 7㎏에 달하는 임산부 체험복을 입은 공직자들은 회의·출장·행사 등 각자 모든 일정을 체험복을 입은 채 소화했다. 이후 임신·출산이 공직사회 이슈가 되면서 임신부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계기가 됐다.곧바로 같은해 7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둘째자녀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게 됐으며, 다섯째 자녀 이상은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인상했다. 임산부 주차면 추가 조성 및 주차면 확대, 유축기 대여, 버스에서 임신부 배려 안내방송 송출, 임신부 배려 캠페인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발판이 됐다.'주차장 공유사업'은 교회 주차장 등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시는 2017년 12월부터 관내 교회와 '주차장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공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침례교회·수원제일교회·수원영락교회·숲과샘이있는평안교회·영화교회가 협약에 참여했다. 또 공공기관 등과 토지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토지 등 공유주차장 7개소 530면을 확보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약 420억원의 예산 절약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끊임없는 혁신은 지방 혁신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면서 "2019년에도 시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해 8월 3일 만석공원에서 진행된 '나라꽃 무궁화 수원축제'에 반바지를 입고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제공수원시가 혁신 문화 확산을 위해 회의자료 책자와 일회용컵을 없앴다. 사진은 개인 컵을 들고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수원시 제공

2019-01-15 배재흥

수원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허브 구축

수원시가 평생학습관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네트워크 허브기관'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한다.시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평생교육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2019년 평생교육사업 운영계획을 제시했다. 수원시 평생교육협의회는 ▲수원시 평생학습관 활성화 추진 ▲수원시 외국어마을 활성화 추진 ▲수원시 주요 평생학습 지원 사업을 2019년 주요 계획으로 설정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 활성화 추진'은 평생학습의 허브 기능을 하는 '평생학습관'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공동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활동모임)를 운영하고 평생학습 사업안내 매뉴얼 발간, 신중년 전환기 교육 등으로 시민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외국어마을 활성화 추진'을 통해 학생·시민들에게 외국의 문화·언어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한다. 찾아가는 외국어 마을 지원 사업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하고,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드론과 관련된 주제별 유망직종과 외국어교육이 융합된 미래직업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수원시 주요 평생학습 지원 사업'을 펼쳐 수원시민 인문교양 아카데미, 성인문자해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전개해 수원시 평생학습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학습도시 조성', '전 생애 맞춤형 학습지원망 구축', '스마트 러닝시스템 확립', '글로벌 네트워크 선두도시'를 4대 전략으로 세우고,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6만7천602명, 수원시 외국어 마을은 3만2천832명이 이용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1-15 최규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 서울 노후경유차 단속 중단

사흘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발령됐던 비상저감조치가 조기 해제됐다.서울시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를 기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해제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오후 9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빠르게 낮아지면서 예정보다 3시간 빨리 풀렸다.비상저감조치 해제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중단되고, 폐쇄됐던 공공기관 주차장도 다시 문을 열었다. 서울시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사흘 만에 해제됐다.서울시는 15일 오후 5시를 기해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해제했다. 지난 12일 낮 12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지 약 사흘 만이다.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16~35㎍/㎥) 수준을 기록했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도 중단했다.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운영을 재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16일은 미세먼지가 물러나고 반짝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내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디지털뉴스부15일 오후 서울 종로 일대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개선돼 오전보다 가시거리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5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첫 여성 부단체장' 이화순 행정2부지사 취임

이화순 신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5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물론 광역지자체에서 정무직을 제외한 첫 여성 부단체장이다.이 부지사는 취임사에서 "남북평화의 바람 속에 변화와 발전이 진행 중인 경기 북부에서 일할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됐다"며 "접경지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경기 북부를 살기 좋고 매력이 넘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이 부지사는 이어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현장행정과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한 사람의 도민이 더 웃을 수 있도록 '억강부약'의 자세로 능동적 행정에 함께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부지사는 접경지역의 남북경협 전초 기지 마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경기 남·북부 연결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경기 북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 거점 단지 조성,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 부지사는 1988년 제23회 기술고시로 공직을 시작했다.이 부지사는 성남시 수정구청장, 의왕시 부시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화성시 부시장, 경기도 의회사무처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지냈다.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근무 때 '환황해권 첨단산업 거점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해 역대 최대인 1억4천만 달러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디지털뉴스부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에서 열린 행정2부지사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의 첫 여성 부지사이자 광역지자체에서 정무직을 제외한 첫 여성 부단체장이다. /연합뉴스

2019-01-15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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