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주 강천SRF발전소 허가취소 안하면 행정 보이콧"

여주 21개 마을 주민협의체 회견이항진 시장 상대 '최후통첩' 보내내달 1일부터 집단행동 돌입 의지"4월 30일까지 강천SRF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5월 1일부터 여주시의 모든 행정에 강천면 21개 마을 이장과 16개 사회기관 단체장은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여주시 강천면 21개 마을 이장과 16개 사회기관 단체장으로 이뤄진 '강천면 주민협의체'가 이항진 시장을 상대로 최후통첩을 보냈다.강천면주민협의체(위원장·문광종)는 24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협의체 소속 강천면 마을 이장과 단체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천면 쓰레기발전소 건축 허가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체는 회견문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이 시장이 발전소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건축허가 취소를 차일피일 미루며 지역 내 갈등과 사회적 비용 낭비는 물론, 건축허가 취소 이행 여부가 여전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지난 3월 27일 이 시장이 북내면SRF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했지만, 강천SRF발전소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대항권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행정적,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며 '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심판 등을 전개,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말뿐"이라고 지적했다.협의체는 "이는 지난 2년여 동안 강천SRF발전소 건립에 반대한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수고를 무시하고, 기대를 무참히 저버린 것"이라며 "강천면 지역주민을 볼모로 하는 외부세력의 지연 전략에 동의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이 더는 불안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할 것을 여주시에 촉구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어떠한 행동이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날까지 직접 행동에 나서 여주시와 싸울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통합해 여주시와 사업자에게 그 뜻을 직접 전달하는 등 빠른 해법을 찾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은 "시한을 정해 놓고 행정 보이콧을 표명한 주민협의체의 급하고 무리한 방식이 우려된다"며 "이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행정심판에 일단 승소해 허가취소 의지를 보이는 여주시에 충분한 자료 축적과 법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강천면주민협의체가 24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천면 SRF발전소 건축 허가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4-24 양동민

연수구 현안,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예산확보 전쟁'

정부 부가세 일부 시·도 배분따라 국비 사업비 市 재정 충당 변경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7건 216억 필요… 재원 마련 '물밑경쟁'인천 연수구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의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정책에 따라 일부 기초자치단체 사업의 국비 부담 사업비를 인천시 재정으로 메꿔야 해 인천 군·구별 '예산 확보 전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시·도에 주고 있다. 부가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은 기존 11%에서 올해부터 15%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21%로 늘릴 계획이다. 지방소비세율이 기존보다 10%p 인상되면서, 내년도 인천시 세수도 약 2천455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 여파로 연수구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 계획이 틀어졌다.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정책과 연계해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쓸 수 있는 국비 보조금 사업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바꿨기 때문이다. 연수구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7개 사업 관련 예산 793억원 가운데 216억2천만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사업비를 인천시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연수구는 인천시가 내년에 지방소비세율 인상 관련,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처럼 쓸 수 있는 예산은 922억원으로 분석했다. 인천시는 지자체 부담으로 전환한 사업 가운데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에 703억원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재원은 219억원에 그칠 전망이다.연수구는 특히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 251억원 중 177억원(70.5%)을 국비 보조금으로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지자체 부담'으로 변경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는 최근 송도8공구 내 6천㎡ 규모의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매입하기 위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연수구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제외된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는 각 군·구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24 박경호

'인천 동구사랑상품권' 오늘부터 발행

인천 동구가 25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한다.동구는 연간 10억원 규모의 동구사랑상품권을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제작했다. 상품권은 5천원권 6만장, 1만원권 7만장 등 13만장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동구는 상품권 발행이 지역 소비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 침체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동구에 있는 신협·새마을금고 등 10곳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구입 시 6% 할인가(연 4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동구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엔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동구의 전통시장, 상점, 식당 등 700곳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동구는 가맹점을 3천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동구는 가장 많은 금액을 구매한 시민에게 동구사랑상품권 10만원을 주는 등의 발행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허인환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 화폐의 구매와 유통이 활발히 이뤄져 지역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4-24 김태양

양평공사, 내달 3일 '혁신결의 보고대회'… 비전 제시

지방공기업 양평공사가 오는 5월 3일 양평공사 대강당에서 '혁신결의 보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보고대회는 지난 제5대 사장 취임 시 "아픔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철저한 원인 규명과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여 신뢰받는 양평공사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정동균 양평군수의 혁신 의지를 적극 반영했다. 이와 함께 양평공사는 자발적으로 시행했던 채용비리 고발, 인사위원회 위원 외부 초빙, 희망보직제 등의 비상 경영혁신 및 내부 경영진단을 통한 향후 양평공사의 경영혁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당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제안해 온 범군민대책위에 대해서도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은 원칙적으로 환영 의사를 밝히며, 군청과 군의회, 범군민대책위는 적폐청산을 포함한 과거 양평공사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공사는 경영혁신에 집중해 양평공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할 계획이다.또 박 사장이 지난 1월 취임 때 제시한 ▲공정·공평·투명경영 ▲ 열린·소통경영 ▲미래경영의 3대 기본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2019 혁신하는 양평공사, 2020 일 잘하는 양평공사, 2021 일등 공기업 양평공사 등 향후 3년간 전략목표를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04-24 오경택

'양평통보' 찾아가는 설명회 상시 운영

양평군이 지역화폐 '양평통보' 사용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양평통보 설명회를 상시 운영키로 했다.군은 지난 19일부터 발행된 지역화폐 양평통보가 금융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전자금융 기술 기반의 화폐(선불카드형 전자화폐)인 만큼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생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 대 군민 홍보와 사용설명회에 나서기로 했다.양평통보 설명회는 상시 운영되며, 특별한 형식 없이 신청에 의한 방문 설명회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법인과 단체, 개인에 상관없이 15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필요할 경우 정책발행으로 지원되는 산후조리비와 청년배당 담당자도 참석해 지역화폐에 대한 군민 궁금증이 풀어지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신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 민생경제팀(031-770-2272, 2282)으로 하면 된다.이인구 일자리경제과장은 "찾아가는 양평통보 설명회를 통해 지역화폐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이 해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양평통보는 양평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범군민적 경제 정책인 만큼 많은 군민들이 양평통보를 적극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통보' 카드. /양평군 제공

2019-04-24 오경택

능평초 '주민이용 복합시설' 건립… 광주시-교육지원청, 설계 착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협업해 지역민도 이용 가능한 복합시설형 초등학교가 경기 광주에 건립된다.교육지원청은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과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식이다.24일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신설 예정인 오포읍 능평초등학교(이하 가칭 능평초)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승인을 받고 설계에 착수했다. 능평초는 부지면적 1만4천507㎡, 40개 학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이 학교에 170억원을 투자해 지하 1층에 25m 6개 라인의 수영장을 짓고, 지하 2∼3층에는 1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영장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고 주차장은 주차시설이 부족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게 된다.공사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담당하며 수영장과 주차장 운영은 시가 맡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능평초가 세워지는 능평리 일대는 인구 증가로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수요가 급증했다"며 "능평초 복합시설 건립은 지자체와 교육 당국, 주민들과 학생들이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4-24 이윤희

염태영 시장, "시민과 함께 도시숲 조성하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4일 권선구 국립산림과학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상상 토크 콘서트'에 패널로 나서 "도시숲은 시민의 쉼터이자, 다양한 가치가 만나는 곳"이라며 "시민들이 숲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도시숲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수원시와 산림청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염 시장과 김재현 산림청장, 김오곤 한의사가 패널로 참가해 '숲이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의 원인과 도시숲을 이용한 해결방안' 등을 이야기했다. 사회는 공정여행가 이상은 씨가 맡았다.염 시장은 "수원시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브라질 쿠리치바와 함께 세계 3대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다"며 "'햇빛발전소', '레인시티 수원', '생태교통페스티벌' 등 환경정책으로 사람이 우선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염 시장은 수원시가 현재 전개하고 있는 도시숲 사업도 소개했다. 수원시는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8㎍/㎥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수원수목원 조성 ▲125만 수원시민, 125만 그루 나무심기 ▲그린커튼 ▲옥상정원 조성 등 시민과 함께 도시숲 확대에 나서고 있다. 현재 1천199만㎡인 도시숲을 2022년까지 1천559만㎡로 30%가량 늘릴 계획이다.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주변국·중앙정부·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이 김재현 산림청장(왼쪽), 김오곤 한의사(오른쪽)과 함께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상상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수원의 도시숲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4-24 배재흥

대구·경북 "5개 시도 합의 없이 김해신공항 재검증 동의 못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24일 부산시·울산시·경남도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백지화 불가피 입장 표명에 대해 "영남권 5개 시도 합의 없이 건설 재검증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오후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 따른 대구경북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두 단체장은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권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관련 5개 시·도가 합의하고 세계적인 공항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결정된 국책사업"이라며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해신공항 건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예정대로 추진될 것임을 수차례 밝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가와 영남권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국책사업이 일부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산·변경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부·울·경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무총리실에서 현행 김해신공항 건설을 재검증하고 계획을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영남권신공항에 관한 문제이므로 5개 시·도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우리 대구경북은 이러한 합의 없이 추진되는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증과 계획 변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앞서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위원회'는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국토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기존 공항 확장에 불과하고 소음, 안전, 확장성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 백지화가 불가피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

2019-04-24 디지털뉴스부

道, 5월13일까지 경기북부 한부모 및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구축… 위탁기관 모집

경기도가 올해 경기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 및 미혼모·부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을 구축, 이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각각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북부 10개 시·군에 각각 들어설 '경기 북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과 '경기 북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은 상담서비스와, 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연계, 위기지원서비스, 취업교육 및 취업연계서비스, 부모교육,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신청자격은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도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단,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한부모 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 및 단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뒤, 경기도청 가족여성담당관(의정부)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동일 법인 및 단체가 2개의 거점기관 운영에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접수를 받아 신청자격 등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사무실 등 현장 확인을 거친 뒤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결과는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가족여성담당관(031-8030-3122)으로 문의하면 된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4-24 전상천

경기도주식회사, 나라장터 엑스포서 '현장 상담' 코너 마련한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고양시 킨텍스 3~5홀에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19'의 경기도 홍보관에 참가했다.경기도, 조달청, 고양시,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하는 이번 엑스포는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우수제품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행사다.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경기도 홍보관 참가를 통해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는 물론, 2019년 신규 지원 사업에 관한 담당자 안내와 현장접수 안내 등을 진행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존 경기도주식회사의 지원 사업 참여 시 어려움이나 요청 사항 등에 대해 다방면의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엑스포에는 조달청 등록 우수 조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신기술 인증 제품 등의 전시와 440여 개 기업이 참여,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참가업체 간 1:1 공공구매 상담회 ▶해외 바이어 초청 & 수출 상담회 ▶전시 참가업체 대상 우수기업 선정 등이 준비돼 있다.이 밖에도 공공구매 전문가를 위한 구매 실무 교육과 기업인을 위한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며, 행사 중에는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 모두 관련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현장구매 할 수 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코리아나라장터 경기도 홍보관 전경 /경기도주식회사 제공

2019-04-24 전상천

평택항 보관 '불법수출 폐기물' 4천666t 6월까지 모두 소각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장선 경기도 평택시장과 함께 24일 오후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 터미널을 찾아 불법 수출 시도된 폐기물 총 4천666t 처리 현황과 추진 일정 등을 점검했다.조 장관은 평택시 관계자로부터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계획을 보고받고, 정 시장 등과 함께 처리 현장을 살펴봤다.현재 평택항에는 지난해 9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올해 2월 평택항으로 돌아온 폐기물 1천211t과 수출이 보류된 폐기물 등 총 4천666t이 보관돼 있다.4천666t은 컨테이너 195대에 나뉘어 담겨 있다.그동안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항에 보관된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방안을 협의해 이날부터 합동 행정대집행을 했다.폐기물들은 인근 소각업체로 옮겨져 태워진다. 올해 6월까지는 4천666t 전체가 처리될 예정이다. 처리 비용은 총 13억원으로 추정된다.환경부는 해당 폐기물을 수출한 평택시 소재 A업체를 수사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부는 A업체 등 책임자에게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불법수출 폐기물은 총 3만4천t이었다. 일부 외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면 운송비를 고려해도 한국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싸다는 점이 불법수출의 이유다.이번 평택항 폐기물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약 33%가 처리 완료된다. 환경부는 연내에 3만4천t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조 장관은 "앞으로 폐기물이 불법수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4-24 연합뉴스

정부, 국무회의서 6조7천억원 규모 '추경안' 의결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조7천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2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은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에 투입된다.정부는 오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총리는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정부·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소방차량이 화재장소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곳에서 주·정차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 업무를 위해 국무조정실 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명, 산업통상자원부 4명, 금융위원회 4명의 인력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및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미세먼지 및 경기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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