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부동산 자금 끌어오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서 두 차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해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율해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시장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려는 고육책을 마련했다"며 "일부 규제를 완화해 자본시장에도 돈이 돌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선 이번 발표에는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50명 이상 투자자를 모으면 펀드를 사모가 아닌 공모로 운용하도록 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결성 절차가 간소하고 금융당국의 감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 만큼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당정은 또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된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발표한다. 국내 사모투자에 해외 사모투자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비상장사나 코넥스 상장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공개(IPO)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 후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이날 논의한다. 당정은 현재 같은 취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을 동시 처리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푸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해 최근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을 논의했을 때처럼 논란이 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전 정책의총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정 협의 후 의총 없이 발표를 강행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손병두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경기도, 11월 5·9일 수원·의정부서 '지역화폐 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11월 5일과 9일 수원과 의정부에서 2차례 '경기 지역화폐 도민 설명회'를 연다.오후 2시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각각 열리는 설명회는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지역 주민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역화폐 운영방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2차례 설명회는 모두 지역화폐 사업설명, 전문가 발제 및 패널 토론, 청중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한다.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이 지역화폐 정책의 취지, 도입 과정,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한다. 이어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원 등이 나서 지역화폐 도입 사례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설명하고 패널 토론자와 지역화폐 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석자가 참여하는 청중 자유토론을 열고 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1월 2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도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적용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보완해 내년 성공적 시행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경기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기지역 31개 시·군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대안화폐로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0-30 김환기

국회 정개 특위 첫 가동… 선관위, 지역구 200명·비례 100명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선거제도 개편을 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 등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했다.앞서 선관위는 지난 2015년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과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 6개 권역에 해당한다.국회의원의 총 정수는 300명으로 하면서도,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 대 1의 범위(±5%)에서 정한다.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하면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정하는 방식이다.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한다.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해 열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한 방안도 담겼다.아울러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의견도 제기했다.기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나 특위로부터 통보받아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안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주부터는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심상정 정치개혁특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송수은

부천시, '대한민국 범죄 예방 대상' 우수기관 선정

부천시가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공공기관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6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지역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 부천시는 CCTV 일제점검을 통한 범죄예방과 예산절감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 부천시에 설치된 CCTV는 1천753개소 6천601대로 단위면적(1㎢)당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시는 CCTV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원미경찰서와 협업으로 일제점검을 벌여 CCTV가 중복 설치된 지역, 성능개선이 필요한 지역, 신규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했다. 총 2천960대를 점검한 결과 중복 설치로 이전이 필요한 지역 30개소,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가 필요한 지역 194개소를 확인했으며, CCTV 신규설치가 필요한 곳은 57개소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CCTV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치안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신규설치 비용 절약으로 약 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CCTV 신규설치 예산이 부족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특히 지자체와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해 협업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CCTV 운영 효율을 높이고 치안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CCTV 중복설치 지역을 발굴한 후 필요한 지역에 이전 설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부천시가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공공기관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부천시 제공

2018-10-30 장철순

유류세 내달 6일부터 15% 인하 국무회의 의결… 휘발유 리터당 123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이번 안에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15%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관련 법은 유류세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유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때는 주유소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3.5원 오른 1천689.7원이다.지난 2014년 12월 첫째 주(1천702.9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유류세 내달 6일부터 15% 인하 국무회의 의결 /연합뉴스

2018-10-30 양형종

이천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나서

이천시는 2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지역 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시는 지난해 총 506건의 무단방치 신고를 접수받아 자진처리 355건과 강제처리 47건, 검찰송치 16건 등의 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도 87여 건에 달한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이천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우선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강제처리(견인, 폐차, 매각 등) 및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송치 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는 강제견인 전에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김순회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단방치자동차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의심차량 발견 시에는 즉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10-30 서인범

새만금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새만금에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선다.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내측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군산 인근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새만금개발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 내측 국제협력·산업연구 용지 등지(38.29㎢)에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 각 0.1GW 등 총 3.0GW 발전 시설을 조성한다.새만금 내측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부지는 새만금 면적(409㎢)의 9.36%를 차지한다.또 새만금 방조제 바깥쪽 군산 인근 해역에는 전북도 등이 대형 해상풍력(1.0GW) 단지를 건립한다.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송·변전 계통 연계와 인허가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송·변전 계통 연계 공사는 2022년에 완료해 발전사업과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정부와 전북도는 선도적으로 태양광 2.4GW와 해상풍력 0.6GW(새만금 내측 0.1GW·외측 0.5GW)를 2022년까지 조성하고, 나머지 발전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일단 20년간 이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운영하고, 기간이 완료되면 개발수요를 재산정해 지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에는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0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사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해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정부는 지역 주민이 주주로서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이 일정 부분 지분 투자를 하거나 협동조합 또는 펀드 등을 통해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또 지역 업체와 인력이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지역 기자재 우선 구매도 추진한다. 발전 건설공사와 유지관리, 발전운영 분야 등에 지역인재가 우선 채용된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단체장 등과 기업, 연구기관,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새만금에 총 4GW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선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연합뉴스

2018-10-30 양형종

국토부, 지난달 주택 인허가 전국 3만 가구… 작년 동기의 절반 수준

9·13 대책 발표 후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3만268호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4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5년 평균치(5만3천212호)에 비해서는 43.1% 줄어든 수치다.수도권은 1만6천524호로 작년보다 45.5%, 지방은 1만3천744호로 5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아파트는 2만38호로 51.4%, 아파트 외 주택은 1만230호로 40.8% 줄었다.또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전국 1만9천484호로 작년 동월 대비 22.7%, 5년 평균치(3만3천386호) 대비 41.6%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은 5천436호로 작년 동기보다 57.5% 줄었고, 지방은 1만4천48호로 13.3% 증가했다.이 기간 주택 준공 물량은 전국 5만4천420호로 작년 동월 대비 5.6% 줄었다. 수도권은 3만2천414호로 4.2% 늘었으나 지방은 2만2천6호로 17.1% 감소했다.이어 주택 착공 물량은 전국 3만1천754호로 작년 동월 대비 33.7% 감소, 수도권은 1만4천948호로 43.7%, 지방은 1만6천806호로 21.2% 줄었다.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9월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인허가 물량이 많아 기저효과로 올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9·13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 업계가 사업 속도를 조절한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한편, 올해 준공 물량이 쏟아지면서 1~9월 전국 누계 준공 물량은 45만5천614호로, 2005년 입주 물량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30 이상훈

김동연 "주식·금융시장 불안한 모습 보여 예의주시… 컨틴전시플랜 있어"

코스피 등 주식시장이 연일 최저점을 갈아치워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기업설명회(IR), 기관투자가 역할 제고, 필요하면 일부 제도적 개선까지 생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2018 상생과 통일 포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안정이 지속할 경우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이 있다"며 "너무 가볍게 움직일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추이를 보겠다"고 소개했다.김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 가능성과 관련해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나가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할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김 부총리는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방안을 놓고는 "창원, 군산, 통영, 울산 등 9개 지역과 조선·자동차 업종에 대해 1천747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동원하는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많은 지원을 통해 빠른 시간 내 역동성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편성안이 의결되면 곧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문제는 어떤 방법과 속도로 할 것이냐"라며 "이해조정 등 대안이 나올 수 있게 하고 기존에 사업하는 분의 잠재적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기조연설 하는 김동연 부총리./연합뉴스

2018-10-30 송수은

'최고 60만 원' 12세 이하 아동 충치치료비 인하… 늦어도 내년 1월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늦어도 내년 1월께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된다.12세 이하 아동의 초기 충치 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30일 12세 이하 아동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로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11월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심의,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복지부측은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의 일종이다. 치아색과 동일한 재료인 데다, 시술 시간이 단축되고 성공률이 높다. 타액 조절도 용이해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되지만, 그간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 서울·경기지역 치과 의료기관 208곳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까지 최고 60배나 차이가 났다. 조사대상 치과들에서 가장 많이 받는 비용은 10만 원이었다.이 같은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 등 진료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심평원은 풀이했다.충치를 치료할 때 현재는 아말감 충전 시술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에서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발견된 데 따른 안전성 논란과 낮은 수가(酬價.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낮은 재료비 등으로 인해 환자와 치과의사, 치료재료공급업자 모두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다.충치의 정식 명칭은 치아우식증이다. 충치 등 구강질환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자연치아를 살리지 못하고 뽑고,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 등 보철 치료를 해야 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늦어도 내년 1월께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연합뉴스

2018-10-30 송수은

市산하 5개 공사·공단,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시킨다

김종인 시의원 이사제 조례안 발의의결·발언권 생겨 공익성 확보 기대경영진은 전문성 부족 앞세워 우려인천시 산하 5개 공사·공단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김종인(민·서구3)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노동이사제란 공개모집과 당연직 임명 등을 통해 구성되는 공사·공단 이사회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공사·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이 불명확해 조례에는 노동이사제 대신 '근로자이사제'라는 표현을 썼다.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등 5개 공사·공단이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이다. 근로자 100명 이상의 출연기관도 대상에 포함되는 데 인천에서는 인천의료원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등 2곳이 해당한다. 100명 미만 출연기관이라도 이사회의 동의가 있으면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하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노동이사를 2명 둘 수 있다.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직원이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게 된다.인천도시공사의 경우 현재 9명의 상임·비상임 이사가 있는데, 인천시 국장급 공무원 2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7명은 공모를 통해 사장이 임명한다. 이사진은 대부분 전직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 기업인 등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직원이 다른 이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노동이사제는 서울시가 2016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 외에 경기도·대구시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가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영진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우려하고 있어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은 "근로자들이 회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을 늘려달라 임금을 올려달라 요구를 하고, 회사 측은 경영 정보를 숨기면서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며 "경영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한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갈등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9 김민재

오락가락하는 공유재산 매각… 경기도광교신청사 건립 혼란

도의회, 주민 반대여론에 힘실어道 재원 마련·공사 차질 등 우려경기도 광교 신청사의 건립재원 마련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지난 2015년 도의회 권고에 따라 빚을 내지 않고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신청사를 짓기로 결정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공유재산 매각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에 도의회가 힘을 싣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건립 재원의 주축을 차지하는 또다른 공유재산 매각 역시 답보 중이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교 신청사 건립 계획을 구상하던 지난 2015년 지방채를 발행해 건물을 세운 후 공유재산을 매각해 이를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도의회가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고 나서며 빚을 내는 대신 공유재산 매각·손실보상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건립비를 충당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도는 이에 따라 수원 종자관리소 부지, 구 안성병원 부지 등을 매각한 금액을 신청사 건립에 쓴다는 계획이지만 구 안성병원 부지 매각의 경우 안성시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해당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안성시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9대 때와는 달리 10대 도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 안성병원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으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태다.건립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원 종자관리소 부지 문제 역시 수원·화성간 경계조정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으면서 덩달아 멈춰있는 상태다. 경기도 측은 건립재원 마련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측은 "안성병원 부지 매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는 등 혼란은 있지만, 재원의 주축을 차지하는 종자관리소 부지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는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9 김성주·강기정

'방만한 혈세' 지자체, 교부세 122억 삭감

경기·인천지역 지자체들이 지난해 법을 위반해 행정력을 행사하고, 세수 확보를 게을리하다 당국에 적발돼 올해 주민에게 돌아갈 지방교부세 122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소병훈(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와 도내 25개 지자체는 '법령위반 과다지출', '수입징수태만' 등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82억원을 감액당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감액 규모다.이 감액분은 올해 각 지자체에 내려질 지방교부세였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등에 쓰일 소중한 예산이 지자체의 '방만 운영'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도 본청은 지난해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의 유상 유지보수 계약을 잘못했다가 1억1천만원을, 과도한 평가기준 적용 협상계약 업무추진 부적정으로 4천600만원을 감액당하는 등 총 4억6천800만원을 손실했다.같은 이유로 적발된 25개 지자체가 까먹은 지방교부세는 77억9천만원에 달했다. 평택시가 22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파주시(9억5천200만원)와 양주시(8억9천만원), 안성시(7억3천700만원), 안양시(6억7천800만원), 용인시(6억7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평택시는 2001~2004년 추진된 배다리 유원지 사업이 2006년 폐지돼 토지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기존 토지주 25명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뒤, 2016년 패소해 22억6천만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파주시는 도서관 및 행정시설 부지 매입비와 장애아동 특수교육비 지원 업무에서 각각 8억1천만원, 1억3천만원 상당의 예산 편성 기준을 어겼고, 양주시는 2015년 한 골재선별 업체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 일시사용허가를 내줬다가 8억8천900만원의 손실을 봐 감사원에 적발됐다.같은 해 인천시와 7개 지자체들이 감액당한 지방교부세는 39억8천만원이었다. 시 본청은 청사예정부지 부당매각 등 5건의 법령위반 과다지출로 36억5천400만원의 손실을 봤다.인천 중구는 공유재산 등의 관리에서 수입징수 태만으로 2억2천700만원을 까먹었고, 부평구는 법령위반과다지출 등으로 4천900만원을 감액당했다. 서구는 2천200만원, 계양구는 1천800만원, 강화군은 800만원을 각각 손실했다.또 2015~2017년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경기도 214억원, 인천 103억원 등 총 317억원이 지자체들의 부실 행정으로 낭비됐다. 반면, 이 기간 경기·인천 지자체가 거둬들인 재정 인센티브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88억원에 불과했다.소 의원은 "지방교부세 감액은 국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며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9 김연태

인천역사자료관 게스트하우스화… 지역사회 "몰역사적 행정" 반발

폐쇄·이전 소통·대안부재 등 지적허종식 부시장 "사전 이야기 나눠"인천시가 중구 개항장 일대 옛 시장 공관(인천역사자료관)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지역 역사 연구기관 등 17개 단체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천 근대역사 연구의 산파 역할을 해왔던 인천역사자료관이 사전 협의와 대안도 없이 내쫓길 위기"라며 "인천시는 모든 밀실 논의의 진상을 백일하에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25일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인천역사자료관과 제물포구락부를 게스트하우스·세계 맥주 판매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역사자료관을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 문화재과 소속 전문위원들과는 폐쇄와 이전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10월 24일자 23면 보도)인천 경실련 관계자는 "인천시는 역사자료관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역사학계 등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문화재와 개발 부서 간 소통 없는 졸속행정이자 몰역사적 행정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중구청과 자유공원 사이에 자리한 역사자료관은 1900년대 초반 일본 사업가가 지은 일본식 별장터에 지어졌다. 1966년 인천시가 매입해 한옥건물을 지어 시장 관사로 활용했고, 2001년 10월 역사자료관으로 재단장해 일반 개방했다.이와 관련해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사전에 내가 다 전화도 하고 방문해서 얘기를 했다"며 "뮤지엄파크 등 더 적절한 곳으로 옮기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으니 공간을 개방해 시민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9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