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법시행령]야간수당 비과세 기준 '190만→210만원' 완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유도한다.기획재정부는 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올리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10% 또는 12%) 혜택을 준다.대상자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 하인 무주택 성실 사업자 등으로 기존과 같다.산후조리원 비용도 올해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 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면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해외 건설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도 올해부터 월 300만 원의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행정직원에게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적용된다.기업에서 근로자를 1명 추가 고용 할 때마다 400만∼1천200만 원을 세액 공제하는 내용의 '고용증대 세제' 우대 대상자가 확대된다.기존에는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를 추가 고용할 때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도 적용한다.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는 장애인의 범위도 넓힌다.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외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친다.1세대 1주택자가 암이나 희소 질환 등 중대 질병이 발생한 직계존속을 병간호하기 위해 합가하는 바람에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10년 이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다.정부는 사인 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올해부터는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녀장려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다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의 30% 이내에서 체납액을 내도록 하고 나머지를 장려금으로 지급한다.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형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 조정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2019-01-07 송수은

농협유통, 300일 지난 냉동 수산품 이유없이 반품 '갑질' 행위… 과징금 폭탄

농협유통이 냉동 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총 4천여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한 '갑질' 행위가 드러나 정부로부터 4억5천여만 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천600만 원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냉동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총 4천329건, 1억2천64만원 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농협유통은 서울과 경기, 전주 등 지역에 22개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계열사 중 한 곳이다농협유통은 반품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기간에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며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반품된 상품은 굴비세트, 옥돔세트, 오징어 등 냉동수산품이며 심지어 납품받은지 최대 200일이 지난 사례도 있었다.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활용한 사례도 적발됐다.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불완전하게 체결하고, 납품업체 종업원 47명을 부당 파견토록 했다.3억2천340만 원의 허위매출을 비롯해 냉동수산품 납품업체로부터 1%에 해당하는 323만4천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이밖에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체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한다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의무도 위반한 사실도 나왔다.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여타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며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정명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이 ㈜농협유통의 부당한 반품행위 등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19-01-07 송수은

정부, 내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초안 발표… 노·사·공 논의로 결정

정부가 오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한다.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가 이번 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정부는 결정위원회에 주요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방침이다.이재갑 장관이 공개할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결정하게 된다. 노동부가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게 이를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그러나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구간설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도 노·사 양측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노·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대립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최저임금위원회도 노·사 위원의 대립 구도 속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노동부는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일부를 상호 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국회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누가 추천되더라도 과거 이력과 성향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구간설정위원회 구성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집단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는 것도 새로운 방식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과거 노·사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공익위원이 인상 구간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추진 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홍남기 부총리도 지난해 12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노동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될 경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지난 4일 입장문에서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게 최저임금인데 정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는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일 오후 각종 상점이 밀집한 명동 거리. /연합뉴스

2019-01-06 디지털뉴스부

시·도 한시기구 설치 자율성 높인다

행안부, 개정안 21일까지 입법예고예결특위, 4급 전문위원 1명 추가도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치분권 방안의 일환으로 각 시·도의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광역의회가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경우 4급 전문위원 1명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도는 인구 수에 따라 기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실·국 수가 제한되지만 개정안은 2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국 단위의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상 최대 22개의 실·국을 설치할 수 있는 경기도의 경우 4개의 국을 한시기구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도의회 예결특위 상설화의 최대 관건이었던 '4급 전문위원'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의회 사무처 조직과 인원 수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 정수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예결특위를 상설화하는 경우에 한해 4급 전문위원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남경필 전 도지사가 '예산 연정'의 일환으로 도의회에 예결특위의 상설화를 제안했었지만 의회사무처에 둘 수 있는 4급 전문위원 수가 제한돼있어 상설화를 하려면 다른 상임위의 4급 전문위원을 줄여야 하는 문제에 봉착, 번번이 불발됐다. 제도적 문제가 해소될 전망인 만큼 경기도의회에서 다시금 예결특위 상설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지 주목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06 강기정

[뉴스분석-개설 한 달 인천시 시민청원 '명과 암']관심 높은 민원 시장이 직접 답변… 특정지역 현안만 이슈화 우려

3천명 이상 공감 1·2호 모두 '청라'성립 요건 상향·검증 후 발표 필요인천시 시민청원이 개설 한 달 만에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퇴 요구'가 청원 성립 요건인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어 '1호 청원'이 된 데 이어 지난 3일 '청라소각장 폐쇄 이전'을 요구한 '2호 청원'이 나왔다.2건 모두 청라지역 문제다.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은 지난달 3일 개설 이후 지난 3일까지 128건이 올라왔다.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시장이 직접 답변해야 하는 만큼 각 실·국이 민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시민청원은 민원을 올리면 기존 민원신청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신문고와 연계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민원신청 창구도 있고, 청원법에 따른 주민 청원도 가능하다. 다만 시민청원은 단지 민원 담당자가 아니라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 공무원 대다수가 시민청원 게시판 글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남 여수시,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등을 비롯해 서울 강남구·영등포구 등 기초단체까지 청원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무진의 검토를 통한 행정절차와 의회동의 없이 여론이나 인기 영합주의에 휩쓸리게 되면 자칫 정상적인 행정 절차들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국민청원과 달리 자치단체의 시민청원 분야가 '개발' 현안에 쏠려 있다는 점과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쉬운 특정 신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청원 충족 조건인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2건 모두 청라지역에서 나왔다. 거주민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현안이 이슈화돼 정작 필요한 민원들이 묻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석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온라인 청원제도가 민주주의 제도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인 것은 맞다"며 "다만 지자체의 경우 일부 지역이나 특정 이해관계의 건의사항이 몰릴 측면이 있어 지금보다 (청원 성립 요건) 비율을 높이고,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관계부처와의 검증과 검토를 통해 발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06 윤설아

[정부 '3기 신도시' 성공 과제는]신도시 개발 '로또' 아냐… 원주민 보상 현실화부터

양도세 빼면 보상액 60~80% 불과완화땐 주민 합의율 큰 폭 높아져집주인에 단독주택용지 '그림의떡'영농 등 기준 높아 소농 혜택 소외정부가 지난달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에 이른바 3기 신도시를 조성하고 과천에 소규모 주택택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지적한다.■ 신도시 개발은 로또? 현실은 'NO' = 정부가 택지개발 부지로 지정한 뒤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해진다. 보상금을 노리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원론적으로 토지 보상은 실거주자, 즉 원주민을 대상으로만 진행된다.원주민들은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액수는 과거에 비해 현실화됐고 감정평가 역시 주민·사업 시행자·지자체가 각각 1곳씩, 모두 3곳을 선정해 진행하기에 공정한 편이다. 문제는 보상액 자체보다 보상 후 과정에 있다. 현재 토지 보상금으로 10억원 정도를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2억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손에 쥐는 것은 보상액의 60~80%에 불과한 셈이다. 이 때문에 원주민이 오랜 기간 살아온 터전을 유지하기 위해 신도시 인근의 땅을 대체 매입하려 해도, 양도세를 제외한 보상금으론 본래의 땅보다 작은 면적을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현행법에도 공공사업 목적일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보다 파격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목적의 사업이니 이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도세 완화는 큰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주민 간의 보상 협의가 1차에서 이뤄지는 비율은 30~40%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난 2006년 양도세 인상과 맞물려 추진된 광교 신도시 보상의 경우 합의율이 70%에 달했다. 해를 넘기면 양도세가 인상되기에 조기에 보상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주대책·생활대책 현실화 해야 = 택지개발지 원주민에 대한 보상책은 크게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으로 구분된다. 이주대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세를 들어 살고 있던 거주자가 대상이다. 우선 세입자에게는 택지 개발지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될 권리가 주어진다.주택 소유자에겐 이주대책으로 단독주택용지가 제공된다. 이주대책의 맹점은 원주민에게 이 단독주택용지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도내 한 택지 개발의 경우, 이주대책으로 원주민에게 265㎡의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했다. 해당 부지의 조성원가는 3.3㎡당 800만원 수준으로 원주민에겐 3.3㎡당 640만원에 공급된 셈이다. 원주민이 이주대책으로 265㎡의 땅을 모두 매입한다면 5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셈인데, 택지 개발 대상지가 대개 농촌임을 고려하면 원주민이 이 금액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이주자택지는 돈을 가진 투기 세력이 매입하기 좋은 매물이 된다. 이 때문에 원주민에게 이주대책 토지 매입에 대한 무이자 분할납부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택지개발로 생계 수단을 잃은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은 요건 완화가 핵심이다. 현재 대부분의 택지 개발에서 영농(농업)은 1천㎡ 이상 경작, 시설채소 및 화훼는 660㎡ 이상 경작할 경우에만 새로이 조성될 신도시 내 27㎡(8평)의 상업용지를 받게 된다.영농 및 시설채소·화훼 등에 대한 기준이 이처럼 높아 소규모 농가는 생활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농은 면적 기준을 줄이고, 영업자와 축산업자 등에 대해서는 요건을 낮춰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원주민이 본래 터전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재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발표 후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오후 남양주시 진관사거리에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06 신지영

국장급 승진난 광명시 '땜질식 인사' 단행

작년 5명 퇴직불구 3명만 발표4급 2자리 직무대행 체제 운영국장급(4급) 승진난 해결을 위해 고민을 거듭해 온 광명시(2018년 12월 26일 자 10면 보도)가 결국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땜질식' 인사를 단행했다.6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일에 국장급 3명, 과장급(5급) 3명, 팀장급(6급) 20명 등 모두 49명의 승진자를 의결해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끈 국장급 승진의 경우 지난달에 5명의 국장급이 퇴직했으나 승진난으로 인해 3명만 승진시키는 일이 벌어졌다.과장급으로 승진한 지 4년이 지난 승진대상자가 3명(경기도에서 전입해 온 1명은 제외)밖에 없어서 이들이 승진 경쟁 없이 자동으로 승진한 것.이에 따라 국장급 2자리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특히 오는 6월에 국장급 3명, 12월에 국장급 1명 등 올해 국장급 4명의 퇴직이 예정돼 있으나 지금과 같은 승진난이 계속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상당수 공무원은 "국장급 승진난을 자초한 지난 수년 동안의 인사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며 "특별승진을 통해서라도 국장급 승진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해 시의 대응책이 주목되고 있다.한편 시는 이번 주에 대규모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9-01-06 이귀덕

[광명시,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3·1운동·臨政수립 100년 '시민과 함께'

100인 위원회 구성 공식슬로건 공모독립유공자 유족 국외 항일지 방문청소년 33인 100일 여정 프로젝트도광명시가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추진에 나섰다.6일 시에 따르면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과거의 100년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시민과 함께하기 위한 '함께 가는 100년' 새 출발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1월 중 어린이와 청소년 등 시민 100인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 광명시 100인 위원회'를 구성한다.또 이 사업 공식 슬로건을 오는 14일까지 시 공식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공모해 결정할 방침이다.광명의 3·1운동 발상지는 학온동 온신초등학교로 알려져 있어 매년 이곳에서 기념식이 열린다.시는 올해도 온신초에서 기념식을 한 후 광명시민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올해부터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국외 항일운동지역(중국 상해 임시정부 청사, 홍커우 공원, 어안의 광복군 총사령부 주둔지, 중경 임시정부 청사 등) 방문이 추진된다.또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항일운동 활동사진과 편지, 유족 인터뷰 등으로 구성된 '독립유공자 발자취' 책자도 발간할 예정이다.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등 우리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강의도 계획돼 있다.이와 함께 청소년 33명을 모집해 '33인 청소년 100일간의 여정 프로젝트'도 진행한다.100일 동안 3·1운동지인 종로, 아우내장터,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밖에 헌 태극기를 새 태극기로 교환해 주는 캠페인도 벌인다.박승원 시장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 시대 정신을 계승해 진정한 자치분권과 시민 주권시대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9-01-06 이귀덕

[단체장 새해설계]수원시 염태영 시장, 市승격 70주년, 특례시 실현 숙제… '행정 민주화'로 시민들 권한 강화

수원 재창업 원년,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 재설계시민이 지역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 뒷받침'시정업무 시의회와 함께 하며 자치분권 발판 마련'여럿이 마음을 모아 일을 완성한다.' 수원시는 2019년 신년화두를 '人和事成(인화사성)'으로 정했다. 시민과 공직사회가 한마음으로 올 한해 헤쳐가자는 뜻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숙제는 '특례시'의 실현이다. 민선 7기 대표공약은 '수원특례시'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인구 100만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하지만 아직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은 인구 규모로만 봤을 때 독일의 뮌헨,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미국의 댈러스, 일본의 교토와 맞먹는 도시"라며 "중앙정부가 특례시라는 명칭 부여만으로 저절로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준비 없이 주어지는 권한의 확대는 혼란과 방만함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에 '왜?'라고 묻고 그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승격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수원 재창업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재설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각오다.우선 행정의 민주화를 통해 지금까지 규정에 사람을 맞춰온 행정 방식을 사람을 위해 고쳐나가는 행정으로 전환하고, 공공서비스 역시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방식으로 재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더 많은 시민 참여'를 통해 생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권한의 최종 목적지를 시민자치 영역으로 전환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민들 스스로 나서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만든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민들이 도시 문제의 해결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행정권한의 확대에 따른 시의회 권한과 역할이 커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전문위원제 신설도 준비 중이다. 모든 시정 업무의 처음과 끝에 시의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개·협의·토론을 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를 통해 자치분권 실현의 발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이 밖에도 구직자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질 높은 일자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세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또한 시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첨단산업 기반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우수 기업 유치 및 기술개발과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산학연 기반을 공고히 해 나아가기로 했다. 또한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수원휴먼주택 최대 200호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주택을 매입해 나갈 예정이다.염 시장은 "올해는 시민의 권한 강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며 "안에서부터 먼저 자치와 분권을 실천하고, 수원형 주민자치회와 동장주민추천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수원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규원·배재흥기자 mirzstar@kyeongin.com2018년 진행된 수원화성문화축제 중 정조대왕 능행차 재연 모습. /수원시 제공

2019-01-06 최규원·배재흥

[단체장 새해설계]고양시 이재준 시장, 매달 2회 '일자리 창출' 정례회의… 구도심 개발, 온기 넘치는 도시로

시민 의견 공약·주민생활 불편, 시 정책 적극 반영6% 할인혜택 지역화폐 '고양페이' 상반기 중 도입출산지원금 확대… 연간 100만원 청년배당도 추진"도시를 위한 성장이 아닌 시민을 위한 성장의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민선7기 출범 6개월을 맞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새해 최우선 시정 가치를 '사람'과 '정의로움'에 두고 사람 살 맛 나는 도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희망찬 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5만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생활 SOC 확대, 평화경제도시 기반 조성으로 살기좋은 도시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백지공약과 평화경제준비위원회 등에 접수된 시민 의견 공약과 37개 동 방문을 통해 건의된 주민생활 불편은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이어 이 시장은 시민 일자리 창출, 도시 자족기능 확대, 평화경제특별시 조성에 본격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월 2회 일자리 정례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양시 도시 자족기능을 확대할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올 상반기 현물출자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방송영상단지, 대곡역세권 개발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든다.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6% 할인혜택이 있는 지역화폐 '고양페이'를 도입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드론 R&D 센터', '경기서북부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도 추진한다.이 시장은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평화 조성 분위기를 틈타 평화경제도시 선점을 위해 남북표준 시범도시 추진과 평화문화예술제, 평화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속도를 낸다.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SOC 및 출산지원, 치매조기 검진 등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도 집중한다.고봉동과 내유동에 커뮤니티센터와 고양도서관, 일산도서관을 잇따라 건립한다. 공원과 공공지역에는 공공와이파이를, 지하철역엔 스마트도서관을 설치, 확대하고 교통이 불편한 취약지역에는 고양형 누리버스를 투입, 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킨다.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 지원금과 70세 이상 어르신 치매 조기검진 지원,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도 추진한다.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 70만원 지원과 함께 첫째 아이까지 지원금 확대를 목표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금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이다.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과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에도 매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원당, 화전, 삼송, 일산 등 4개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펼쳐 쇠퇴한 구도심 공동체를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 사업비 106억원을 들여 대덕생태공원~ 행주산성~장항습지에 이르는 고양시 구간에 생태·역사·평화 콘텐츠를 살린 '생태역사 관광벨트'를 2021년까지 조성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이 시장은 "새해는 큰 도시보다 좋은 도시, 차가운 건물의 한기가 아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열린 마음 열린 행정으로 시정을 알뜰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이재준 고양시장이 킨텍스 일대 들어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원칙과 기준에 맞는 철저한 안전시공을 강조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2019-01-06 김재영

[단체장 새해설계]인천시 중구 홍인성 구청장, 개항장 일대 중심 관광상품 발굴… 영종주민 위한 인프라 구축 속도

제2청사 개청 준비 '구민 중심 복지' 구정 최우선치매안심센터 운영… 장애인 연금·의료비도 확대제3연륙교 건설, 정부·인천시등과 계속 협의할것중구는 개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해 발전적인 미래도시로 만들고 구민 중심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홍인성 구청장은 "올 한해는 사람이 존중받는 살맛 나는 중구를 만드는 기초라도 만들도록 하겠다"며 "구민과 함께하는 민생행정,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중구는 홍 구청장의 공익(公益), 공정(公正), 소통(疏通)과 참여(參與)를 기본 철학으로 "개항문화 미래도시, 사람 사는 복지 중구"라는 슬로건 아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도시',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도시', '구민과 함께하는 민생행정'을 5대 구정 목표로 정했다.중구가 올해 마련한 구정 세부 계획을 보면 ▲제2청사 개청 준비 ▲교육혁신지구 사업 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과 유소년·유소녀, 학교 체육 지원 및 청소년수련관 착공 ▲개항장 관광 명소화 사업과 개항장 문화재 야행, 답동성당 관광 자원화 사업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장기기증 상담센터 설치 ▲야간 교통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조도 개선사업 ▲쌈지놀이터 운영 ▲장애인 연금과 의료비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 ▲원도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신흥동 공감마을 조성 ▲송월동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 및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민 관심 사업 중 하나인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서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에 계속 건의하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관광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콘텐츠도 관심을 끌고 있다. 구는 그동안 미흡했던 우리 중구의 역사·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선교역사를 활용한 탐방로를 개설하고,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등 독립운동 역사를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어 이와 연계한 문화행사도 개최하기로 했다. 홍 구청장은 "인천 중구는 서구 문물을 최초로 받아들인 대한민국 근대산업 및 경제발전의 중심지로 근대 개항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며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중구의 새로운 신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와 관련한 사업도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는 먼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6개 노선의 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기로 했다. 영종국제도시 내에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을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하고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기한 연장, 하늘도시와 인천공항 간 직행버스 노선 확대 등의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홍 구청장은 "영종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등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우선 올해부터 관련 부서 등을 중심으로 부지와 사업비 확보방안, 추진 일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인천 중구는 올해 관광개발 사업 중 하나로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열렸던 개항장 밤마실 행사. /중구 제공

2019-01-06 이진호

[단체장 새해설계]용인시 백군기 시장, 'SK 하이닉스 유치' 행정력 집중… 경제자족도시의 기초 마련할 것

대학생 행정체험·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특례보증·디자인 컨설팅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임산부·노인 복지정책 늘리고 교복구입도 지원천하난사 필작어이(天下難事 必作於易).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한 백군기 용인시장은 "구성원 모두가 기본에 충실해 2019년 수많은 도전과 난제를 극복하고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자"고 강조했다.백 시장은 "올해는 시민과의 약속을 본격 실천하는 해 인만큼,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 명품도시 용인을 만들어 가겠다"며 "스마트 교통도시와 경제 자족도시 건설을 포함해 7대 시정 목표를 정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경제자족도시 계획과 관련해 '용인플랫폼시티' 조성과 함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경제자족도시의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향후 10년간 120조원을 투입하는 민간투자사업인 SK하이닉스 유치는 용인시의 균형발전과 용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중앙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와 공공 인턴 사업,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용인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통시장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화폐를 도입해 지역자금 유출을 막고, 특례보증·이자차액 보전 등으로 자금조달을 돕고 디자인 컨설팅 지원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편리한 출퇴근 스마트 교통도시를 위해 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도시철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보라교사거리 일대 지방도 315호선 확장, 고기~동천동 간과 동백~상하동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밝혔다. 또 분당선 연장과 에버랜드~남사 간 도시철도를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동백~성복역 간 노선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계획도 제시했다.이어 백 시장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해온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실천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도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입법조치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고령화·양극화에 맞설 복지도시 정책으로는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취업준비생 건강검진 지원, 임산부 건강서비스 확대, 어르신 건강지키미 프로젝트 등의 시행을 약속했다.교육부문에선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고교 전학년 급식비 확대 지원, 초중고교 전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놨다.이와 함께 시민이 시정 참여를 확대해 공감과 소통의 신뢰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백 시장은 갈등해결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에 이어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청원 게시판을 운영해 시민이 신뢰하고 함께하는 용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om백군기 용인시장이 청년들과 자유로운 소통과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청년 정책을 찾기 위해 용인지역 청년활동가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다. /용인시 제공

2019-01-06 박승용

경기 행정구역 명칭 변천사… 조선 후기~1990년대 정리

경기도 행정구역 명칭의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경기도 행정구역지명 총람'이 영인본으로 발간됐다.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센터는 경기도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밝히는 데 기본 정보가 되는 학술자료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1789년 '호구총수'에서부터 1993년 '경기도행정구역요람'까지 행정구역일람 6종류를 그대로 옮겨 인쇄물의 원본을 사진으로 복사해 인쇄하는 영인, 편집한 것이다. 호구총수는 조선시대 전국의 호수(戶數)와 인구수를 기록한 총 9권의 책으로 경기도는 2권에 실렸다. 1789년 즈음해 군현은 물론 면(面)과 동리(洞里)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은 조선총독부가 1912년에 편찬한 총 3권의 책으로, 경기도는 1권에 수록됐는데, 1914년 일제가 대대적인 행정구역 통폐합을 하기 전 행정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1917년 발간된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은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이후 경기도의 군면동리(郡面洞里)의 지명이 상세하게 정리됐다. 이 때 경기도의 36개 군은 20개 군으로 줄어들었다. '대한민국 지방행정구역 명감'은 1959년에 발간돼, 해방 후 경기도 관할이던 경성부가 경기도에서 분리되고, 한국전쟁 후 연천 및 포천군의 북부지역이 정식 수복된 이후의 행정구역을 정리했다. 이 때 경기도는 2시 19군 8읍을 관할했다. 마지막으로 1993년에 발간된 '지방행정구역요람'은 인터넷에서 한자지명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도로명 주소 이전 마을의 이름이 한자로 표기돼 나름의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 책의 원문서비스는 이 달 중순경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31)231-8570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경기도 행정구역지명 총람'

2019-01-06 공지영

홍남기, 기재부 간부회의서 신재민 등 현안 논의… 고발 취하설에 "논의 안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실·국장들과의 간부 회의를 통해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취임 후 매주 일요일 기재부 실·국장들과 그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부 회의를 열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 외압' 등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의 건강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신 전 사무관을 상대로 한 고발을 철회하는 안이 회의에서 검토됐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기재부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기재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 등 야당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도 최근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기재부의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한편 류성걸 기재부 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며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적자 국채 발행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마친 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1-06 디지털뉴스부

올해 R&D예산 20조원, 어떻게 쓰나… 부처합동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9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9~17일 서울과 대전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2019년도 정부 R&D 예산 20조5천억원의 투자 방향과 주요 부처별 사업 추진계획을 연구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에서 열리는 수도권역 설명회는 9~11일 서울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대전에서 열리는 중부권역 설명회는 15~17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각각 진행된다. 권역별 설명회 첫날에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올해 정부 R&D 예산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가 부처별 주요 R&D 사업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발표한다.둘째 날에는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셋째 날에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주요 R&D 사업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한다.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kistep.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수도권역 설명회는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웹 http://www.castmedia.kr/live/kistep, 모바일 http://www.castmedia.kr/m/kistep)도 제공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 정부 R&D 분야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연구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연구현장과 소통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1-06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