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류세 개편 연기, 소주·맥주 가격 동결 원칙 유효

정부가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 하기로 했던 주류세 개편안 공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종량세와 관련해 주류업계 일부 이견이 있어 조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소주와 맥주 가격에 변동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초 정부가 4월 말이나 5월 초 발표를 목표로 주류세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주종 간, 동일 주종 내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있어 조율과 실무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마무리되는 대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별도로 말하겠다"고 했다.김 실장은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술과 관련한 주류세 개편은 50여년 간 유지된 종가세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소비자 후생, 주류산업 경쟁력, 통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세밀히 짚어봐야 하기에 개편안이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정부는 술에 매기는 주류세를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대신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맥주와 소주 등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 범위에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경우의 수'를 맞추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국산 맥주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맥주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주류세 개편 방안을 '서민의 술'인 소주까지 적용하면 소주의 세금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김 실장은 "맥주 업계는 대체로 종량세 개편에 찬성하지만 일부 이견이 있다"며 "소주·약주·청주·증류주·과실주 등 업계에서는 종량세로 바뀌면 제조·유통·판매구조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일부 업체가 맥주와 소주 가격을 올린 것에 "주류세 개편으로 주류 가격이 인상되리라는 국민적 오해가 형성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반응했다.그는 소주와 맥주 가격 변동이 없다는 전제 때문에 오히려 개편이 꼬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꼬이는 것은 아니고 조율해야 할 상황이 있다"며 "(가격 변동 없는)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주류세 개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디지털뉴스부주류세 개편 연기, 소주·맥주 가격 동결 원칙 유효 /연합뉴스

2019-05-07 디지털뉴스부

라돈침구·매트 또 발견, 원안위 수거 명령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 등'

작년 '라돈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침대에 이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전기매트와 침구류가 추가발견돼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모델 5종에 모나자이트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원안위 조사에서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하면 연간 피폭선량은 3.37~9.22mSv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되는 전기매트는 총 585개로 추정된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베개 1종(바이오실키)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고 총 219개를 판매했다. 제품의 연간 피폭선량은 6.31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침구류 2종(황금이불, 황금패드)에 모나자이트를 썼고 총 1천107개를 판매했다. 연간 피폭선량은 13~16.1mSv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버리치는 이중 708개를 수거했다.한편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시스템즈)는 안전기준을 초과(연간 5.18mSv)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체가 2015년 3월 파산해 정확한 판매 기간과 수량을 파악할 수 없다.이에 원안위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5-07 디지털뉴스부

"또 새나갈라…" 추가 신도시 2곳, 극비보안속 두달앞 조기발표

정부가 7일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 일대를 3기 신도시 입지로 추가 발표하면서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의 큰 그림이 완성됐다.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발표 시점까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선정 사실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그만큼 정부가 이번 입지를 '극비' 사안으로서 철통 보안에 부쳤다는 뜻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업계와 언론에서는 광명, 시흥 등을 유력 후보지라고 확정적으로 거론했을 정도다. 지난해 말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음에도 중앙정부나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입지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은 것은 지난달 30일 공포된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관가에서 나오고 있다.개정 특별법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업체 종사자는 관련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 발표의 '성공적 보안'은 지난해 하반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발표를 전후로 잇따라 불거진 '유출 논란'과 비교하면 더욱 대조적이다.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간부 A 씨는 지난해 3월께 수도권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경기도 고양시 삼송·원흥지구 개발도면을 다른 직원과 함께 부동산업자들에게 넘긴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입건됐다.이 사건과 별개로 수도권 신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정보가 발표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달돼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발표에서 "지난해 말 두 번째 발표(2차 택지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늦추는 것보다 빨리하는 것이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나을 것 같았다"며 비밀 유지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당초 6월 말로 예상된 3차 수도권 택지 공개가 결과적으로 두달 가까이 앞당겨진 것이 전적으로 '보안'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업계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반등 조짐 등을 보고 정부가 시장에 다시 '부동산 시장 안정' 메시지를 주기 위해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1% 떨어졌지만, 하락 폭은 작년 11월 둘째 주 이후 가장 작았다. 업계에 따르면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급매물이 거의 소화되면서 오히려 호가가 다시 오르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이런 분위기에도 불구, 정부는 일단 대외적으로는 현재 주택시장을 '안정' 상태로 진단하고 있다.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서울 주택가격은 작년 11월 둘째 주 하락 전환한 뒤 25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며 "2022년까지 수도권 주택 수급도 안정적이지만, 이후를 대비해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3차 택지 공급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3일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근 강남 등에서 급매물 소진에 따라 가격 하락 폭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추격 매수세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장 안정세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주택가격 하강기에는 급매물이 빠지면 일정 기간 관망세가 우세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계단식' 하락 양상이 나타나는데, 현재 시장이 그 계단의 평평한 부분에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연합뉴스

2019-05-07 연합뉴스

3차 3기신도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낙점'…중소택지 포함 11만 가구 공급

정부가 고양 창릉동과 부천 대장동 일원에 각각 3만 8천 가구와 2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안산 장상동 일원과 용인 구성역 일원 등 경기도 내 7곳도 중소규모 개발을 통해 4만 2천 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지역 19곳에도 1만여 가구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3차 3기 신도시 및 중소규모 개발계획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의 마지막 편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9월 1차로 수도권 17곳에 3만 5천 가구의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2차로 수도권 41곳에 15만 5천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차 발표 당시 3기 신도시로 남양주 왕숙(6만6천 가구), 하남 교산(3만3천 가구), 인천 계양(1만7천 가구) 등 3곳이 포함됐다.■고양 창릉이번 3차 계획에 신도시로 낙점된 고양 창릉은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원 총 813만㎡(246만평)를 개발해 주택 3만 8천 가구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주거용지와 함께 총 135만㎡ 규모의 자족시설과 총 330만㎡ 규모의 공원·녹지·호수공원을 조성해 일자리와 주거, 휴식(환경)이 어우러진 신도시로 조성한다. 자족시설용지에는 스타트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건설·운영해 기업을 유치한다. 특히 경의중앙선 등 전철역과 인접한 교통 편의지역에 자족용지를 배치해 출퇴근을 쉽도록 할 계획이다. 창릉 신도시 전체 면적의 40%에 달하는 330만㎡ 규모로 조성될 공원·녹지 및 호수공원은 신도시를 관통하는 동서간 녹지축과 창릉천을 활용하게 된다. 특히 서울숲의 2배 규모인 30사단 부지에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가문비나무, 곰솔나무 등을 집중석으로 심어 '신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게 한다. 창릉 신도시는 지하철과 GTX, 간선급행교통체계(BRT) 등을 연결해 교통문제를 해결한다. 6호선·서부선이 연결되는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14.5㎞에 달하는 지하철을 건설(가칭 '고양선')하고, 총 7개의 역을 신설한다. 이들 지하철역은 창릉 신도시 남쪽 화전역(경의중앙선)과 BRT로 연결해 신도시 뿐 아니라 인근 향동·원흥지구와 일산주민들까지 서울을 오가기 편하게 한다. 일산 백석동에서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 창릉지구~제2자유로 4차선 도로 개설, 화랑로 확장 및 교차로 2곳 지하화 등 도로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부천 대장또 하나의 신도시가 될 부천 대장은 부천시 오정동, 원종동 일원 총 343만㎡(104만평)를 개발해 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한다. 2차 발표에 포함된 인천 계양(335만㎡)와 비슷한 규모로, LH와 부천도시공사가 개발을 맡는다. 대장 신도시가 완성되면 인근 마곡지구~대장지구~계양테크노밸리가 연결되는 서부권 기업벨트가 구축된다. 대장 신도시 역시 주거용지와 함께 총 68만㎡ 규모의 자족용지, 100만㎡ 규모의 공원용지가 어우러진 일자리·환경 도시로 조성된다. 자족용지에는 기업지원허브, 창업주택 등을 함께 건설해 스타트업 육성의 중심지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부천시는 이곳에 지능형로봇, 첨단소재, 항공·드론 등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공원용지에는 문화ㆍ생태 등 4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설치한다. 하수처리장의 상부를 덮어 30만㎡ 규모의 멀티스포츠센터를 조성, 주민들이 휴식과 문화·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신도시 서쪽 굴포천에는 22만㎡ 규모의 수변공원과 캠핑장,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장 신도시 교통체계는 김포공항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17.3㎞의 S-BRT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S-BRT는 공항철도, 지하철 5·7·9호선, 대곡소사선, GTX-B 등과 연결된다. ■중·소규모 택지이들 2개의 신도시와 함께 경기도에는 7곳의 중·소규모 택지가 개발돼 4만 2천 가구가 공급된다. 가장 규모가 큰 안산 장상지구는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장하동·수암동·부곡동·양상동 일원 221만㎡(67만평)에 조성돼 주택 1만 3천 가구가 공급된다. 그밖에도 용인 구성역(276만㎡, 1만 1천 가구), 안산 신길2(75만㎡, 7천 가구), 수원 당수2(69만㎡, 5천 가구), 광명 테크노(68만㎡, 4천800 가구), 안양 인덕원(15만㎡, 800 가구), 성남 공영주차장(2만㎡, 400가구) 등의 택지가 개발된다.국토부는 이처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개 신도시와 7개 중소택지를 묶어 경기도에만 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이 어려운 서울시에는 19곳의 중소규모 택지(총 31만9천㎡)를 공급해 1만517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완성국토부가 이번에 3차로 수도권 28곳 11만 가구 규모의 공급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1~3차를 합쳐 총 30만 가구의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이 완성됐다. 규모별로는 신도시가 5곳 17만 3천 가구, 중규모 택지가 20곳 9만 1천 가구, 소규모 택지가 61곳 3만 6천 가구다. 신도시 5곳에 공급하는 주택이 전체 30만 가구의 절반이 넘는 58%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곳 23만 6천 가구(전체 공급분의 79%)에 달하고, 서울은 62곳에 4만 가구(13%), 인천은 2곳에 2만 4천 가구(8%)를 공급한다. 30만 가구의 신규 주택 중 중소규모 택지에 공급되는 12만 7천가구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을 거쳐 내년부터 입주자모집(분양)에 들어간다. 총 5곳의 신도시에 공급되는 17만 3천 가구는 2020년 지구지정, 2021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2년부터 입주자모집에 들어가 약 5년간에 걸쳐 공급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금까지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불법 개발행위 및 투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공공택지는 주변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집값 및 토지거래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투기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들은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한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자녀 키우기 좋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개발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업을 진행할 뿐 아니라, 총괄건축가와 3D계획을 통해 도시디자인과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일·이상훈기자 metro@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새 신도시 부지로 선정한 고양시 창릉동 일대 전경. /연합뉴스고양 창릉지구 개발계획 안. /국토교통부 제공정부가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 신도시를 짓겠다고 발표한 7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신도시 대상 부지. /연합뉴스부천 대장 신도시 개발구상안. /국토교통부 제공안산 장상지구 개발구상안. /국토교통부 제공

2019-05-07 박상일

[3기 신도시]고양시 창릉동·부천시 대장동 추가, '30만가구 주택 공급' 윤곽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급등 대책으로 내놓은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이 7일 고양시 창릉동, 부천사 대장동 2개 신도시 발표와 함께 전체 윤곽을 드러냈다.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시장이 달아오르자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9월 1차(3만5천 가구)에 이어 12월 2차(15만5천 가구) 발표까지 지난해 모두 19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이 공개됐고, 이날 3차 택지 발표를 통해 마침내 나머지 11만가구의 위치 등이 확정됐다.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의 핵심인 1만 가구 이상 규모의 '3기 신도시' 입지는 남양주 왕숙(6만6천 가구), 하남 교산(3만2천 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천 가구)에 이어 이번에 고양 덕양구 창릉(3만8천 가구), 부천시 대장동(2만 가구)까지 더해지면서 모두 5곳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 3차 택지 계획에는 대규모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의 '자투리 땅'(중소규모 택지) 19곳을 포함해 경기·인천 등까지 모두 81곳의 중소규모 택지 개발 내용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천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및 창업·문화산업단지(500가구) 등 서울 지하철역 중심의 복합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성남 공영주차장(300가구), 마곡 R&D센터 주차장 부지(200가구), 서울 중랑구 망우동 공영주차장(1천500가구)도 택지로 활용되고, 서울 대방동 노후 군부지(1천가구)와 관악구 군 관사 2곳(1천200호), 심지어 사당4동 주민센터까지 택지로 동원된다. 이런 중소규모 택지는 2020년부터 입주자를 모집(분양)하고, 신도시의 경우 2020년 지구 지정과 2021년 지구 계획 등을 거쳐 2022년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의 분양 일정을 연도별로 보면 ▲ 2022년까지 7만가구 ▲ 2023년 6만7천가구 ▲ 2024년 5만8천가구 ▲ 2025년 6만1천가구 ▲ 2026년 이후 4만4천가구 등이다.아울러 정부는 이날 발표된 신도시 등 신규 택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대규모 공공택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집·토지 가격과 거래량을 살펴 투기가 우려되면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반'도 운영할 방침이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신도시는 입지는 고양시 창릉동(813만㎡·3만8천 가구), 부천시 대장동(343만㎡·2만가구)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수도권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2019-05-07 양형종

[3기 신도시 고양시 창릉동·부천시 대장동]지하철 고양선 신설…김포공항~부천 잇는 S-BRT 설치

국토교통부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 신도시를 짓는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각 지구별 교통대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3차 신도시 교통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하철 서부선을 연장한 '고양선'(가칭) 신설이다.현재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명지대~여의도~장승배기~서울대입구역까지 16.23㎞ 구간에 경전철을 놓는 사업이다. 총 16개 정거장이 서울 서부권을 남북으로 연결한다.고양 창릉지구 교통대책으로 제시된 고양선 신설 계획은 서부선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구간에 지하철을 놓는 계획이다.고양선은 새절역(서부선)~향동지구역~지구 내 3개역~화정지구역~대곡역(3호선·경의중앙선·GTX-A·대곡소사선)~고양시청역 등 총 7개 역이 들어선다.창릉지구 남측은 화전역(경의중앙선)과 지하철 신설역을 BRT로 연결하는 버스 망도 신설한다.창릉지구에서 여의도나 용산까지 25분, 강남까지는 GTX를 이용해 30분이면 닿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예상이다.아울러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4.8㎞도 신설해 자유로 교통량을 분산한다.창릉지구와 제2자유로를 연결하는 1.2㎞ 도로 신설과 화랑로 확장(4.7㎞·8차로) 및 교차로 2곳 지하화를 통해 서울 접근성을 개선한다.수색로와 월드컵로 입체화, 통일로~중앙로 BRT(7㎞) 신설을 통한 버스 접근성도 높인다.부천 대장지구 교통대책은 S(Super)-BRT가 핵심이다.공항철도와 지하철 5·9호선, 대곡소사선이 지나는 김포공항역과 7호선·대곡소사선, GTX-B 노선이 지나는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슈퍼-BRT로 연결한다.슈퍼-BRT는 우선신호체계 도입, 정류장 개선, 전용 차량 투입 등을 통해 기존 BRT를 업그레이드 한 개념으로, 지하철처럼 신호에 구애받지 않고 멈춤 없이 도로를 달리는 버스 체계를 지향한다.슈퍼-BRT를 통해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면 서울역까지 30분, 여의도까지 25분이면 부천 대장지구에서 닿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청라 BRT를 슈퍼-BRT와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슈퍼-BRT 이용객의 지하철 7호선 환승 편의를 위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포공항역에는 이미 환승센터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계양IC부터 광명~서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경명대로를 신설 확장하고, 소사로 1㎞ 구간을 현재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서울 진입 차량을 분산한다.아울러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에 고강IC를 신설하고, 경인고속도로 상승 정체구간 개선을 위해 서운IC 신설도 추진한다.신설·확장되는 도로망을 통해 대장지구에서 사당까지는 30분대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등 서남부권 광역교통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창릉·대장지구 외에 3차 신도시로 발표된 서울권·경기권 지구는 이미 역세권에 위치하거나 지하철역이 신설 예정인 곳이 많아 교통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특히 서울시가 제안한 도심형 주택들은 모두 서울 시내에 있어 기존 지하철·버스망을 활용할 수 있다.수도권의 경우 안산장상 지구는 신설 예정인 신안산선(안산~여의도) 노선 변경과 지구 내 지하철역을 신설하고, 광명~서울고속도로 IC 및 진입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용인구성역 지구는 GTX-A 노선 용인역 개통 시 삼성역에 15분이면 닿을 수 있고, 안산신길2 지구는 4호선 신길온천역이 지구와 닿아 있어 이를 이용하면 금천구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수원당수2 지구는 사업 추진이 확정된 신분당선 연장선을 통해 강남역까지 40분이면 도착하며 금곡-사사 도로 확장과 당수-월남도로 신설로 사당역까지 40분대면 진입이 가능하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고양 창릉지구 교통대책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부천 대장지구 교통대책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2019-05-07 양형종

인천시,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40.25%로 특별·광역시중 3위

인천시는 정부의 예산 신속집행 방침에 따라 현재(4월 30일 기준)까지 2조4천922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 내 사용해야 하는 신속집행 예산 대상액은 총 6조2천92억원으로 이 중 2조4천992억원(40.25%)을 지출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일자리 분야에 1천973억원을 사용했고 각종 SOC 사업에도 682억원을 지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63.5%로 하는 내용의 '2019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17개 시·도에 내려보냈다.행안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통해 올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63.5%로 제시했고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 공기업은 56.5%로 하달했다.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선 예산 조기 집행 추이를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예산 조기 집행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SOC 분야 예산이 집중적으로 사용돼야 할 것으로 보고 관련 부서에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전국 특별·광역시 중 인천의 예산 조기 집행 비율은 3위로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며 "조기 집행 실적이 내년 국비 지원 인센티브 등에 반영될 예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06 김명호

경기도 재정 먹구름… 안정화기금 636억 추가 적립

가장 영향 큰 '부동산 경기' 침체국가 교부금 1800억원도 없어져복지등 쓸 돈은 늘어나 준비태세경기도 재정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도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데다 국가·기초단체에서 넘어올 돈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등 재정상 '악재'가 잇따를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도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에 636억원을 더하기로 하는 등 준비태세에 들어섰다.지난 3일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1차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적립비용으로 63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1천750억원에 추가로 더 돈을 '저금'해두기로 한 것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도 재정이 부족해지거나 대규모 재난 등으로 많은 돈을 써야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조성하는 '예금통장'격의 기금이다. 도가 6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적립하려는 것은 재정 전망이 밝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도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상당부분은 부동산 거래세인데, 지난 3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반토막이 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을 보이면서 자연스레 도 세수 전망이 어두워진 것이다. 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방세 증가율이 7.1%였는데 올해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지방세 증가율은 3.1%로 절반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도는 2013년 IMF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액 추경을 단행했는데, 이 때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세 징수액이 반토막이 났던 게 원인이었다. 설상가상 국가·기초단체에서 도로 넘어올 돈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에서 넘어오던 교부금 1천800억원이 없어지는 데다 수원·고양 등 주민 100만명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돼 이들 기초단체에서 도로 재정이 유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반면 복지 사업이 늘어나는 데다 도가 매년 수천억원을 내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의 연장마저 추진되는 등 써야 할 돈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실장은 "이재명 도지사도 세수 확보 및 미래 재원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라고 지시해 이번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06 강기정

평택호~한강 '논스톱 자전거 길' 내년말 열린다

道남부 천변 기존도로 연결 공사중진위·오산천·기흥·탄천·잠실 구간10개 코스 17개 사업지구 총 104㎞내년 완료 예정·용인 변경추진 변수오산시장 "道 사업총괄 관리" 건의평택호를 출발해 오산시와 화성시·용인시·성남시의 젖줄인 천변을 지나, 서울 한강을 잇는 '꿈의 자전거 길'이 빠르면 내년 말께 완성될 전망이다.6일 경기도와 오산시 등에 따르면 '한강~평택호 자전거도로(Green Way)' 사업이 각 지자체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LH의 지원을 통해 구간별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 → 노선도 참조'한강~평택호 자전거도로'는 경기남부권 지자체를 흐르는 천변을 따라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의 연결구간을 만들어 서울까지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자는 취지다.지난 2008년부터 다양한 이름과 아이디어로 서울과 경기남부권을 자전거도로로 잇자는 계획이 추진됐지만, 지역별 이해관계와 예산수립문제가 엇갈리면서 무산돼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부터 생태하천 복원 오산천 살리기를 추진한 곽상욱 오산시장이 인근 지자체와 수질개선을 위한 협약을 진행하면서 천변을 따라 자전거길을 만들자는 구상이 본격화됐다.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한강~평택호 자전거도로'가 경기도지사와 오산시장의 공동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탄력이 붙었다.'한강~평택호 자전거도로'는 평택호 진위천을 출발점으로 오산시의 오산천 구간을 지나 동탄 도로구간을 거쳐 기흥저수지와 신갈천 그리고 성남의 탄천 및 서울 잠실의 한강구간까지 이르는 경기남부권을 관통하는 유일무이한 자전거 코스다. 예상되는 총 길이만 104㎞에 달한다. 현재 10개 코스 17개 사업지구로 분류돼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현재 미완료 지구는 '평택 현덕면 신왕리 일원~평택호 공원', '오산 잠수교~평택 진위천 합류지점', '화성 사랑밭재활원~오산 금오대교', '용인 신갈 상갈파출소~기흥저수지 상류' 등으로 모두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 공사 완료가 예정돼있다. 용인시 구간의 경우 용인시 차원에서 일부 구간 변경을 추진 중이어서 이 부분이 완성 시점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한강~평택호 자전거도로 미개설 구간은 현재 지자체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업무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며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총괄 관리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곽 시장은 "서울 한강~탄천~오산천~평택에 이르는 수도권 남부 자전거 도로가 완성되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자전거도로가 될 것"이라며 "이에 맞춰 오산시는 경기도 및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매년 열리는 '오산천 자전거 두바퀴 축제'를 전국 축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5-06 김태성

'부서간 핑퐁게임'에 가로막힌 경기도의회 조례안

열차 고장 대책·건설기능학교안등'새 업무' 놓고 道집행부 발목 '빈축'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조례가 사무를 맡을 만한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잇따라 가로막히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6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승원(민·고양8) 의원이 입법예고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재난안전조례'를 개정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도의 의견을 받았다. 이 조례는 지하철 고장 등 시민들이 출퇴근길 곤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 계획을 세우라는 것인데, 도 버스정책과는 일시적인 고장마저도 '재난상황'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매뉴얼 상 재난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열차운행 중단 5시간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주의단계)'로 담당 부서가 있지만, 정도가 크지 않은 고장 등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이 없다. 시민들 불편을 막자고 추진하는 조례를 도는 소관 업무를 이유로 타 부서에 미루고 있다는 반응이다. 또 건설기능학교 설립 근거를 담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건설정책'이 아닌 '일자리문제'라는 이유로 도로부터 회의적인 의견을 받았다. 관련 부서가 '일자리' 부서에 책임을 미룬다는 지적이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책 지원 조례안'은 사업부서를 정하기 위해 지원 대상이 제대군인이냐, 재향군인회 소속이냐의 문제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06 김성주

경기도내 최초 추진 이천시의회 '농민수당' 스톱

이천시의회가 경기도내에서 처음 추진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처리가 보류됐다. 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연간 30만원의 농민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지난달 5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학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복지부 협의를 진행한 뒤 심의하자는 의견이 많아 조례안 처리를 일단 보류한 상태"라고 6일 밝혔다.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와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천시의회의 조례안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연간 30만원의 기본소득인 농민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이천지역 농업인은 모두 1만3천여명으로, 연간 4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시의회 전체 9명의 시의원 가운데 8명이 조례안에 서명해 복지부 협의가 이뤄지면 조례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시의회는 시와 협의해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한편 농민수당을 먼저 도입한 전남 강진군과 해남군은 연간 70만원과 6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5-06 서인범

일자리·미세먼지 '방점'… 청년면접수당·고교 무상급식 '쟁점'

민생·경제 878억 중기기술보호 4억친환경車 보급등 건강권 확보 405억주거등 복지서비스 확충 3371억 투입작년 무산된 면접수당 축소 '재도전'무상급식 재정분담률 '3대 7' 준수경기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1조8천902억원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한 가운데 재도전에 나선 청년 면접수당, 시·군과 재정분담률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등의 귀추가 주목된다.■ 미세먼지·일자리 추경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도의 올해 첫 추경의 방점을 민생경제 지원·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등에 찍었다고 밝혔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58억원) 등 민생경제 지원·경제 활성화 부문에 878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화(125억원) 등 미세먼지 저감·도민 건강권 확보에 405억원을 투입한다. 또 소방관 신설·리모델링(420억원) 등 소방·안전분야 투자 확대에 612억원, 주거복지사업(1천124억원) 등 복지서비스 확충에는 3천37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추경 쟁점, 어떤 게 있나지난해 도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된 이재명 도지사의 청년복지공약사업 '청년 면접 수당'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면서 시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 면접 수당 사업은 도내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면접에 필요한 경비(교통·숙박비 등)를 1인당 30만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가 추경안에 편성한 금액은 75억원이다. 앞서 도는 올해 본예산에 160억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이번에는 사업 대상을 5만명에서 2만3천여명으로 축소하면서 사업비도 절반가량을 줄였다. 심의를 통과하면 면접수당은 8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재정분담률을 두고 시·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4월25일자 1면 보도)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도교육청이 50%, 도가 15%, 시·군이 35%를 각각 부담하자는 게 기존 안인데, 시·군에서 도의 부담률을 25%까지 높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시·군 재정상황도 충분히 알고 있고 필요에 따라 보완할 계획도 있지만, 도가 재정을 지원하는 기준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3대7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최근 폐원을 검토하며 논란이 됐던 도립정신병원을 경기도의료원이 운영하기로 하면서 관련 비용 14억6천만원을 더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도의료원이 운영하면서 24시간 응급기능을 하는 것은 물론 퇴원한 환자들까지 사례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중소기업들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예산 4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도내 31개 시·군 어린이집에 차등 없이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224억원을 반영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SNS를 통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06 김성주·강기정·신지영

광주시의원 해외연수 '여행에서 출장으로'

시의회, 신뢰 제고 개정안 의결심사기능 강화·제한 규정 마련말도 많고 탈도 많던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제도와 관련해 광주시의회가 대대적인 신뢰 제고에 나섰다.해외연수가 여행 정도로 취급되던 것을 출장으로 개념을 심화하는 등 기본 원칙 및 절차 등을 강화키로 했다.최근 박상영 의원이 발의해 6명 의원 찬성으로 의결된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무국외여행 규칙'이라 칭하던 것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했다. '여행'이 아니라 '출장'으로 그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또한 출장 자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위원 비율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키로 했다.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된다.심사기능도 강화됐다.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했으며,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심사 기준을 구체화했다. 출장 제한 규정도 마련됐다. 의회 회기 중이나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이 가능토록 했다.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며,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지방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이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5-06 이윤희

부천시의회 '전자파 안심지대 운영 조례' 원안 가결

최근 부천 지역에 한전 특고압 선로 매설에 따른 전자파 노출 우려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 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파 안심 조례'가 통과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상2·3동·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가 지난 4월 말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또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특고압(30㎸ 이상) 송전 선로의 도로점용 허가 시에는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게 하거나 지하 30m 이상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현재 상동 지역 한전 특고압 선로 매설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지자체와 한전 간에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전에서는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전자파 관리 기준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5-06 장철순

"개인소송까지 市예산으로 지출"… 오산시 에스코사업, 또다시 논란

'특혜의혹 보도' 위자료 청구소송곽시장 등 변호사비 2200만원 나가김명철 의원 "명백한 횡령, 환수를"市 "공무원 상대 과도한 정치공세"지난해 오산시의회의 문제 제기로 감사원 공익감사까지 이뤄진 에스코(LED 가로등 설치) 사업이 또다시 지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오산시가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개인자격의 소송을 시 예산으로 지출했다는 지적이 시의회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제기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시는 공무상 진행된 소송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라는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소속 김명철 시의원은 지난 3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산시는 에스코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곽 시장 외 1인(담당 팀장)은 개인 명의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2천200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에스코사업은 노후 가로등을 LED 램프로 교체해 전기료 인하 효과 등을 얻기 위한 사업이다.그러나 지난해 2월 오산시의원 등 561명은 업체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오산시가 의회 의결 없이 에스코 사업을 추진하고, 입찰공고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이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사업비를 상환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하기에 오산시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했다며 "의회 의결 및 투자심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전기설비를 점검하라"고 오산시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다만 특혜 제공 정황 등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시는 이에 특혜 의혹 등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근 패소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송은 명백히 개인 명의로 이뤄졌다. (시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이 지출된 것은)명백한 횡령으로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시 관계자는 "시 업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관련 비용을 공무원이 직접 부담하라고 하면 어느 공무원이 앞으로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겠냐"며 "공무원을 상대로 한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5-06 김태성

최고·최초 타이틀 15개… 성남시 '신바람 행정'

외국인 환자 유치 1만명 돌파…지역화폐 1천억 '기초단체 선두'드론·복지분야 '전국 첫' 수식어성남시가 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최고·최초 타이틀을 연달아 거머쥐며 '동급 최강 기초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가 보유한 전국 최고·최초 타이틀은 어림잡아 15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외국인 환자 유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작년 한해 1만179명의 외국인환자 유치에 성공했다.이는 전년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기초단체 중 1만명이 넘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지자체는 성남이 유일하다.분당서울대병원·분당차병원·제생병원 등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에다, 전국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국제의료관광 행사인 '성남 국제의료관광 컨벤션'을 개최해온 시의 노력 등이 결합된 성과물이란 평가다.'전국 최고' 중에는 게임과 지역화폐도 빼놓을 수 없다. 게임업체의 경우 지역 내에 전국의 43%인 392개가 몰려있고, 지역화폐는 발행규모가 1천억원으로 기초단체 중 최고다. 지역화폐의 경우는 지류(종이)·모바일 상품권을 각각 최초로 발행한 뒤 유일하게 3종(지류, 카드, 모바일)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드론 분야에서도 시는 전국 최초 타이틀 3개를 보유 중이다. 군과 협력해 관제공역 내 실외 시험비행장을 최초로 조성했고, 관내 통합방위에 드론을 활용한 안보체계를 도입한 것도 처음이다. 특히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은 드론 선진국인 미국·중국·프랑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시는 이와 함께 드론을 활용한 열수송관 안전점검도 처음으로 도입했다.복지 분야의 경우도 전국 최초가 여럿이다. 시는 중앙정부가 시행하기 이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를 체크카드로 지급해 왔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조례 제정이 완료된 상태로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6월부터 전국 최초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 19세 청년이 성남시 공공도서관에서 해당 연도에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도 성남시가 처음이다.이 밖에 전국 최대 규모의 판교어린이 도서관 및 로봇관 설치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내 어린이식당 운영, 지능형 온라인 등기발송, 중년 오십견·갱년기 치료비 지원 등도 성남시가 최고·최초를 내세우는 사안들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5-06 김순기

의왕시의회, 정책토론회 열어… "하향적 일자리 안돼" 청년기본조례 향해 쏟아진 '돌직구'

"우리는 포기한 세대가 아닙니다."의왕시의회(의장·윤미근)가 주최하고 의왕청년회의소가 주관한 '의왕시 청년정책 토론회'가 지난 2일 의왕시 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앞두고 의왕시 청년들의 생생한 요구를 듣고 조례에 반영하고자 마련했다.윤미근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7명은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과 마주앉아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이 꿈꾸는 사회의 모습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토론에 참가한 청년협동조합 '뒷북' 소속 전형림씨는 "요즘 청년들은 N포 세대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이는 청년을 불쌍하게 여기고 시혜를 베풀어야 하는 대상으로 만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포기한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 연애,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니라 청년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된 것임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청년정책이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일관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히 절대적으로 기업체, 사업장 수가 적고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일자리에 관한 것은 크게 의미 없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청년이 행복할 수 있는 의왕시'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세 아이를 키웠다는 한 참가자는 "의왕시가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다니 반갑다"며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공간을 채우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누구여야 하는지도 고민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장은 "오늘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오는 7월 상정할 조례와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돈 의왕시장, 신창현 국회의원, 장태환 도의원, 토론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지난 2일 의왕시 중앙도서관에서 의왕시의회 주최, 의왕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의왕시 청년정책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의왕시의회 제공

2019-05-06 민정주

"하남선 일부 역사 명칭, 市가 사실상 내정"

덕풍·신장동 '하남시청역' 유력설"선호도 조사 요식행위" 주민 반발하남시가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하 하남선)의 역사 명칭을 사실상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부 역사 명칭을 두고 내홍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상인들은 시가 특정 역명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요식행위로 역명 명칭 선호도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엠보팅(모바일 투표시스템)을 활용해 하남선 H2~H5 4개 역사 명칭 선호도를 조사했으며 미사역(H2), 하남풍산역(H3), 덕풍역(H4), 검단산역(H5)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역명 중복이나 인근 지명과의 혼돈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H2, H3, H5는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역명으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덕풍동과 신장동 경계에 위치한 H4는 덕풍동과 신장동 주민들 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서울교통공사의 의견이 반영돼 '하남시청역'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하남선 계획 당시 반영됐던 하남시청역은 역사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시가 포기한 전례가 있는 데다 H4와 하남시청 거리가 600m나 떨어져 있는 반면 덕풍전통시장과는 불과 100m에 불과해 명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여기에 지난 4월 15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덕풍역 어울림파크'는 H4가 하남시청역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존재하지 않는 유령 역사 명칭을 사용하는 아파트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이뿐만 아니라 덕풍동과 신장동 주민들 간 갈등 우려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가칭이었지만 수년 동안 덕풍역으로 불리면서 시민들의 친숙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수원 매탄동과 권선동 경계에 위치한 '분당선 매탄권선역'은 두 지역의 지명을 모두 표기해 역사 명칭과 관련된 갈등을 잠재운 전례도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하남선 4개 역사의 명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6월 중 역명고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역명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5-06 문성호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市 행정력 집중'

충청남도 당진시 등이 제기한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 최근 재판부가 현장검증(평택항 일대)을 결정하자 평택시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이에 대처키로 했다.6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결정에 따라 서부두 일부를 제외한 평택항 매립지가 모두 평택시에 귀속됐다. 그러자 당진시 등이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당진시 등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안부와 경기도, 평택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28일 서울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당진시 측의 법정 대리인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할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충남도지사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하지만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 7항 위반 사례란 주장이다.이에 대해 평택시 등 법정 대리인은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내용과 매립지 귀속 결정 여러 사례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당시 '주민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연접 관계', '행정의 효율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이유로 평택항 매립지가 평택시로 귀속된 곳은 타당한 결정이란 입장이다.특히 그동안 관습적으로 적용돼 온 해상경계선에 따른 관할구역 결정이 아닌 주민 편의와 지자체 연결 형상,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해 매립지 귀속을 결정한 여러 사례들을 예로 들었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최근 당진시 등 원고 측의 현장 검증 신청에 대해 '양측이 각각 장소 3곳을 정해 제출하라'고 해 현장 검증 장소와 검증 이후 결과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평택시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현장 검증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 소송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5-06 김종호

학운6 일반산단 조성현장 찾은 정하영 김포시장, "수도권 교통요충지 최고 입지… 우량 대기업 유치 지역 활성화"

관내 공장난립 해결 의지 천명市, 하반기 전담부서 신설키로정하영 김포시장이 지난 3일 양촌읍 학운6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관내 공장난립문제 해결 의지를 천명했다.이날 정 시장은 "김포 관내에서 2만8천여개의 제조업 공장이 구석구석 마을마다 들어서 있어 정리와 집단화가 시급하다"며 "처음부터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었을 테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난개발된 것을 정비하려면 긴 시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물 등 1차 금속산업을 집단화할 산업단지를 조성해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학운6 산단과 관련해서는 "김포골드밸리로부터 시작된 학운산단이 이제 7단지까지 조성되는 가운데 전체 학운산단의 중심지가 6산단"이라며 "상전벽해,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김포와 인천 경계 학운리 일원에 56만㎡ 규모로 건설 중인 학운6 산단은 동쪽으로 양촌·대포·학운3·학운4 산단, 서쪽 학운2·학운7 산단, 북쪽 학운5·항공 산단, 남쪽으로 검단산단이 위치해 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비 2천606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1년 말 준공 예정으로 4월 현재 공정률은 34.7%다.정 시장은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로 이 정도 입지와 기반을 갖춘 산업단지는 수도권에 없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에 머무르지 말고 김포의 가치 향상을 위해 우량 대기업이 유치되도록 힘써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한편 시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정하영 김포시장이 지난 3일 양촌읍 학운6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포시 제공

2019-05-06 김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