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과천에 7천100호 미니신도시급 택지 검토… 경기도 4만호 물색"

정부가 과천에 미니 신도시급인 주택 7천100호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아울러 안산과 광명, 의정부, 시흥 등 경기도에서만 총 8곳의 지자체에 4만호에 육박하는 신규택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민·의왕·과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상세 지역명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안산 2곳(162만3천㎡ ,74만5천㎡) ▲과천(115만6천㎡) ▲광명(59만3천㎡) ▲의정부(51만8천㎡) ▲시흥(46만2천㎡) ▲의왕(26만5천㎡) ▲성남(6만8천㎡)이 포함된다.우선 안산의 74만5천㎡ 부지는 현재 지자체와 협의 중이고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의왕 부지는 6∼8월 지구지정 제안이 들어갔다.이어 안산 162만3천㎡(주택 9천호)와 과천 부지(7천100호)는 지자체에 지구지정 제안을 할 예정으로, 안산은 사전 협의를 마무리 했지만, 과천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정부가 검토 중인 이들 신규택지 후보지의 총면적은 542만㎡에 달하고 목표로 제시된 건설 호수는 3만9천189호에 이른다.앞서 국토부와 LH는 경기도에 12곳의 입지를 발표한 바 있다.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부천 원종, 부천 괴안,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 성남 금토, 김포 고촌2 등 9개 지구 479만1천㎡에 3만9천901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지구 지정은 이미 완료됐다.주민공람이 완료된 화성 어천, 성남 서현, 시흥 거모 등 3개 지구 250만2천㎡는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신규 지정을 추진 중인 8곳까지 합하면 경기도에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는 총 20곳으로 1천272만3천㎡에 9만6천223가구가 공급된다.신창현 의원은 "과천은 남태령과 양재대로 교통이 포화상태라 '선교통 후개발'이 필요하다"며 "업무 및 IT기업, 상업시설 등 자족시설, 문화시설 등 강남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자족시설 중심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부가 수도권 내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경기도에서만 과천과 안산 등지 8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과천 후보지는 면적이 미니 신도시급인 115만6천㎡에 주택 7천1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돼 관심을 끈다. 사진은 과천시 전경. /경인일보DB

2018-09-05 송수은

최영애 신임 인권위원장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낙태죄 폐지도 들여다볼 것"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5일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우리 스스로 그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인권에만 예속된 기관으로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할 때 인권위의 독립성은 비로소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인권위는 용산 참사 등 심각한 인권 현안들을 수차례 외면하고 그 책임을 방기했다며 시민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며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린 인권위가 일련의 인권침해 과정에서 오랜 시간 침묵하며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데 대해 신임 위원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상조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잘려나간 인권위 조직을 회복시켜 국가의 인권보호 체제를 굳건히 하겠다"고 덧붙였다.최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3년과 인권위의 새로운 20년을 위한 목표로 혐오와 차별 해소, 양극화·사회 안전망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 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인권 옹호 파트너십 강화,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협력 등 4가지를 꼽았다.최 위원장은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과거 '세 모녀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극화의 악순환 해소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업무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인권 신장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 인권기구와 활발한 소통으로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내 인권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우리 사회 인권 신장을 위해 헌신해온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도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최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라며 "차별금지법은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폭넓은 장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누려야 할 게 무언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할 때부터 비동의간음죄를 생각했고, 현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성폭력의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5 디지털뉴스부

평택 지제역~서울 강남역 운행 M버스 정식 개통

평택과 서울이 더 가까워졌다.평택시는 5일 SRT(수서고속철도) 지제역에서 정장선 시장, 원유철 국회의원, 권영화 시의회 의장, 이병배 부의장 및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지제역~서울 강남역 운행 광역급행(M)버스 정식 개통식을 가졌다.이날 정식 개통으로 그동안 1일 18회(시범 운행)에서 1일 40회로 운행 횟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평택~ 서울 간 이동 시민의 광역교통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만큼 서울이 가까워졌다. 정류장은 평택 지제역∼광동제약 홈플러스∼평택 고용센터∼송탄출장소∼미주아파트·서울제일병원∼동부아파트∼경부고속도로 오산IC∼반포IC∼신논현역∼강남역∼양재역∼시민의 숲·양재 꽃시장이다.시 관계자는 "내년에 차량 1대를 2층 버스로 교체해 출퇴근 시간대 및 막차시간에 운행할 계획으로 이용객 수요 등을 검토, 평택~서울간, 평택~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연차별로 신설 및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택시는 2015년 10월 국토교통부에 시내버스 노선구역 지역 고시와 M버스(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을 건의하는가 하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2017년 11월 사업자 공모 및 심의를 거쳐 올해 2월 사업자로 (주)대원고속이 선정됐고 5월 25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면허를 인가받아 지난 6월 1일 임시 개통해 시범 운행해왔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는 5일 지제역에서 정장선 시장, 원유철 국회의원, 권영화 시의회 의장, 이병배 부의장 및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지제역~서울 강남역 운행 광역급행(M)버스 정식 개통식을 가졌다. /평택시 제공

2018-09-05 김종호

성남시, 1급 발암물질 '라돈' 측정기 50대 추가 대여

성남시가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측정기 50대를 추가 구매해 지난 3일부터 시민 대여 서비스에 들어갔다. 모두 104대를 대여한다.시가 지난 7월 25일 라돈 측정기 54대로 시작한 대여 서비스는 운영 42일째인 현재까지 2천530명이 신청했다.라돈 측정기를 빌려 쓰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접수)를 통해 대여 신청하면 된다.받아갈 곳은 시청 환경정책과나 수정·중원·분당구청 환경위생과, 50개 동 주민센터 등이다. 대여료는 1천원, 대여 기간은 2일이다.라돈 측정기는 일정 장소에 놔두면 24시간 후에 농도 측정값이 화면에 표시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라돈 권고 기준은 148베크렐(Bq/㎥)이다. 기준치를 넘으면 환기 등을 하고 필요하면 침대 생산 업체에 회수 요청을 하면 된다. 대진침대 측의 회수가 늦어지는 경우라면 시청 청소행정과(031-729-3196)로 직접 수거 요청해도 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공(홈페이지 신청)하는 방사능 차단 비닐로 매트리스를 씌워 놓으면 대진침대 측의 확인 절차 뒤 성남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16개)가 거둬간다.시 관계자는 "라돈 추가 매입은 국내산 침대 매트리스 등에서 검출돼 높아진 시민 불안감으로 라돈 측정기 대여 신청자가 몰려 수요를 맞춰보려는 조처"라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성남시가 빌려주는 1급 발암물질 '라돈' 측정기. /성남시 제공

2018-09-05 김규식

수원시, 추석 앞두고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점검 실시

수원시가 추석 연휴(9월 22~26일)를 앞두고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에 나선다.시청과 장안·권선·팔달·영통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5일부터 19일까지 대형 유통매장, 목욕장, 스포츠센터, 전통시장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84개소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피난계단과 비상 통로 물품 적치 여부 ▲건축물 내·외부 시설 안전성과 적절한 유지보수 여부 ▲전기·가스시설 정기 안전검사 여부와 안전설비 작동 여부 등이다.시는 시설물 관리 주체가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지도 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와 재난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이병규 수원시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발견한 위험요소는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으로 개선될 때까지 중점 관리하겠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유형을 나누고, 명절·행락철·장마철·겨울철·해빙기 등 시기별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3~5차례에 걸쳐 다중이용시설 269개소, 대형 공사장 188개소, 화재 취약시설 긴급점검 등 관련 시설물 2천869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05 최규원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일반분양아파트 건설원가 홈페이지 공개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 일반분양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한다.경기도는 오는 7일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3일 경기도시공사의 일반공사와 임대주택공사 원가를 공개하며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한 일반분양주택공사의 경우 미분양 위험을 민간건설업체가 함께 지는 만큼 원가공개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원가가 공개되는 일반분양아파트는 지난 2015년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신도시 1개 블록 등 5개 블록으로 계약금액은 7천704억 원 규모다.도 관계자는 "(건설원가 공개와 관련)법률자문결과 민간이 참여한 일반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원가공개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며 "9월부터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05 이상훈

'서울집값 급등'에 데인 박원순…민선7기 시정운영계획 발표연기

서울 집값 급등으로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전면 보류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향후 4년간(2018∼2022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민선 7기 마스터플랜' 발표일도 연기했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각종 사업의 추진 계획을 밝히는 마스터플랜에는 개발 관련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어 서울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오는 13일 민선 7기 운영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이를 연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표 시기를 추석 전후로 늦추는 방안과 발표 내용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재선 임기를 시작하고서 두 달 뒤인 2014년 9월 초 '민선 6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서울 도심 차로를 줄여 보행친화도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1천개 더 만들겠다는 계획과 함께 서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개발계획이 담겼다. 창동·상계동 38만㎡ 일대를 문화상업 중심지역으로 만들고, 서울역 고가도로를 녹지공원(서울로 7017)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이때 공개됐다. 마곡에 서울 최대의 공원을 만들고, 종로구 세운상가군 공중 보행로를 정비해 종묘∼남산을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야심 차게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4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시가 내놓는 정책 하나하나가 집값을 자극하는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옥탑방 구상'인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이 그렇다. 강남과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교통 인프라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박 시장이 경전철 조기착공과 낙후 주거환경 정비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뒤 경전철 노선 주변이 들썩였고 강북구 일부 지역에선 매물 자체가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일단 '부동산시장 안정'에 집중하기로 한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민선 7기 시정계획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추석 전후로 조금만 미뤄진다 해도 민선 6기 때보다 발표 시기가 한 달 정도로 늦게 된다. 홍릉·마곡 첨단산업 클러스터, 양재 R&CD 혁신지구 등 서울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역시 집값 자극을 우려해 전면에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발표 내용에서 배제할 수 있다"며 "정부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박 시장은 민선 7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공을 들여왔다. 각 분야 전문가 51명이 참여하는 '더 깊은 변화 위원회'가 참여해 핵심 과제와 실행 계획을 다듬었다. /연합뉴스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보류한다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을 보류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5 연합뉴스

'일자리로드맵과 함께' 위원회 내달께 출범

市, 한발 빠른 정부·광주시 참고18일 조례통과후 시민 위주 구성기본방향 수립 '직속기구 첫 안건'인천시가 일자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민선 7기 일자리 창출 정책을 총망라한 '일자리 로드맵'(가칭)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자리 로드맵은 10월 이후 출범 예정인 일자리위원회의 첫 안건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자리 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일자리 로드맵' 수립을 구상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관련 기관과 근로자, 고용주, 청년, 여성, 장애인 등 30여 명으로 구성돼 인천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시장 직속 기구다.인천시가 참고하려는 일자리 로드맵의 모델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를 이미 출범해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일자리 정책 5년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등 10대 중점과제 추진 계획을 세웠다.광주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이용섭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지난달 17일 일자리 위원회를 재빠르게 출범했고, 4일 로드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자치안전, 산업육성, 문화관광, 복지건강, 교통도시, 환경생태, 청년, 여성, 창업, 기업지원, 투자유치, 사회적 경제, 고용서비스 등 13개 분야별 일자리 TF를 구성하고, 시정 정책 중심을 일자리로 재편하는 게 골자다.인천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광주시의 사례를 적절히 참고해 인천만의 특색이 담긴 일자리 로드맵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하면 첫 번째 안건으로 일자리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고, 단계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한편 인천시는 오는 18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하는 대로 위원 위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공모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나 상공회의소, 노조 관계자 위주의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 관행을 지양하고 실제 일자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 위주의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각 분야별 일자리 창출 종합 계획은 별도로 있지만, 일자리 로드맵은 이를 총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자리 위원회 출범에 맞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4 김민재

기약없는 조직신설·예산 불발… 경기조달청 설립 또 무산 위기

행안부·기재부, 사전 절차 안해도내 중기 "지역민생·염원 무시"경기지역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인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에 빨간불이 켜졌다.정부가 조직 신설과 관련한 사전 절차를 비롯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4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경기지방조달청이 신설되기 위해선 우선 행정안전부가 조직 신설과 관련한 소요 정원 등이 담긴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직제가 개편된 이후에는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 조달청에 경기지방조달청 신설과 관련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그러나 최근 기재부가 행안부의 직제 개편이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지방조달청 신설과 관련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경기지역 중소업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한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6년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또 올해 2월에는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과 지원단체 종사자들이 국회에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다. 당시 제출된 청원서에는 도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경기 지역 맞춤형 조달 행정의 어려움과 조달청 방문 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이 담겼다.도내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정부는 정책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검토하다 이번에도 민생과 관련한 사항을 등한시한 채 경기지역 중소기업계가 그토록 염원한 조달청 신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지역은 경제규모와 조달수요 등이 지자체 최고 수준(지난해 말 기준 등록기관 8천830개 전국 1위, 계약실적 15만6천건 전국 1위)이다. 하지만 도내 공공조달 행정은 경기 북동부 17개 시·군은 서울청에서, 서남부 14개 시는 인천청에서 나눠서 운영되고 있다. /김종찬·이원근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04 김종찬·이원근

공공기관 채용계획부터 지자체에 의무 통보

행안부, 공정성 강화 인사기준 개정정보공개 대상 확대… 사후관리도지방공기업 채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된다.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사전검증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이뤄진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3∼2017년 지방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에서 1천488건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지방공기업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공공기관이 채용계획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했다.채용계획 수립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사전 통보함으로써 인사운영기준을 지켰는지를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행안부 시스템에 채용정보를 공개하는 대상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키로 했다.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합격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단계별로 공통기준도 제시했다. 서류전형에서는 객관적인 자격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격처리하도록 하고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한다. 특히 면접 응시자의 성별이 드러나는 면접 단계에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면접관 성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이밖에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되고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때 감점을 받게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04 김태성

내달 전역예정자부터 軍 복무기간 단계적으로 준다

2주단위로 하루씩… 국무회의 확정육·해군 3개월, 공군 2개월씩 단축대체·전환복무제 대거 손질 불가피오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씩 복무기간이 단축된다.또 해마다 병역자원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원활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대체·전환복무제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복무기간 단축안은 오는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각각 줄어든다.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올해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 전역하게 된다.오는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는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게 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현재 61만8천명인 전군의 상비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11만명 줄어든 50만명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이 같은 병력 감축 계획에도 오는 2020년 이후 20세 남자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2023년 이후부터는 병역자원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20세 남자인구가 35만 명 규모인 데 비해 2022년 무렵에는 25만명 정도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과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차질 없는 병력 충원을 위해 전환·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04 전상천

경기연 중립성 확보 질의에 "정책 연구는 공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2차 인사청문회인 공개 능력검증에선 경기연구원의 중립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재명 지사의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후보자가 이재명 지사의 정책 근거 마련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한주 후보자는 정책에 맞춰 연구하는 것은 책무라고 맞받아쳤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이한주 후보자에 대한 공개 능력검증을 진행했다. 지난 3일 열린 도덕성 검증과 달리 공개로 진행된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경기연구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재명 지사의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두루 나왔다.경기연구원의 중립성 확보에 대한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한주 후보자는 "경기연구원은 대학이 아니다. 현재 정부에 맞춰 연구하는 것은 책무이자 공무라고 생각한다"며 "연구 결과의 조작을 하는 것은 철저히 막겠으나 연구 방향을 정하는 것은 중립성 훼손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도지사의 정책을 위해 연구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정책 실패를 가져온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이해하지만 도민들이 지향하는 바는 도민의 선택을 받은 도지사가 지향하는 바와 같다고 본다"며 "(정책에 따라)연구 주제가 정해져도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장이 된다면 경기도지사뿐 아니라 시민과 시민사회, 도의회 모두 염두에 두고 경기연구원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이한주 후보자는 소속 연구원이 담당하는 연구과제가 과도해 실질적인 연구가 어렵다는 점과 관료적인 조직문화 등을 경기연구원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과 보상체계 등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북부연구센터를 분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과 도내 31개 시군과의 협력 방안 등을 밝혔다.경기도의회는 전날 열린 도덕성검증위원회의 도덕성검증 결과와 기획재정위원회의 능력검증 결과서를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4 김성주

"지속가능한 성장위해선 자치분권·균형발전 필수"

국세·지방세 비율 '7:3'으로 개선수도권 122개공공기관 이전 논의5대 해결과제 선정 "핵심은 경제"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포용적 성장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꼽았다.이 대표는 이날 6년만에 나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소득 4만달러의 포용적 성장 시대로 나아가자"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중앙집권적인 성장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이 나아갈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재정문제부터 풀겠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공언했다.이어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겠다"면서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력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며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향후 20년간 해결 과제로 ▲새로운 경제 번영을 위한 성장동력 마련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과 사회통합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열기 등도 제시했다.이 대표는 "다섯 과제 중 핵심은 역시 경제"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선진국 진입의 길은 '민생연석회의'로 이끌고,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로 다져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연석회의에서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해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특위', '권역별 민생연석회의 개최', '환산보증금 제도 운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4 김연태

'전산망 연동', 아동급식카드 비리 막는다

'부정발급·무단사용 재발방지책'道·복지부 연말까지 시스템 연계별도 디자인 교체·가맹점등 확대오산시에서 벌어진 아동급식카드 부정 발급 및 억대의 무단 사용사건(7월 11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 연말까지 'G-드림카드(경기도 아동급식카드)'의 전산망을 전면 개편하고, 정부의 사회보장통합정보망과 연동시켜 사고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4일 복지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아동급식카드와 관련해 양측 실무진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아동급식카드 부정발급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포털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gdream.gg.go.kr)'의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안으로 두 시스템을 연동해 수급대상 아동의 신상정보를 일치시키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두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카드 전산망에만 아동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해도 급식카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전산망을 연동시키기 위해 복지부와 경기도가 각자의 시스템을 개편한 뒤 이를 합치는 작업이 필요한데 앞으로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 개편에 필요한 예산은 양 기관이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7~8월 2개월 동안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급식카드 발급 건수 및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오산시와 같은 카드 부정 발급사례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도는 또 급식카드 전산망의 개편과 별도로 급식카드 디자인을 교체하고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서 급식카드 발급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가 불일치 한 곳이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해당 아동의 전출·전입에 따른 정보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오산을 제외한 부정발급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 김선회·박연신기자 ksh@kyeongin.com

2018-09-04 김선회·박연신

송도 워터프런트 타당성 확보… 경제청, TF 만들고 설득 작업

투자심사 '일부 통과' 후속조치방재·수질개선 필요성 등 설명주민 '축소 반발' 항의문자 빗발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일부 구간(1-1단계)만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송도 워터프런트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동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경제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컨소시엄은 '타당성 분석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보도자료와 입장문, 기자회견을 통해 1-2단계 등 나머지 구간의 경제성 제고 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했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2개 단계로 나눠 서측·북측·남측 수로를 만들고, 송도 11공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동측 수로를 내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전체 구간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1단계 사업만 허용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워터프런트 사업이 방재와 수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올해 4월 완료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편익분석)값이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G타워에 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부 운영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팀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조건부 통과한 1-1단계 조성공사는 일상 감사, 계약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께 발주될 예정이다. 2단계 공사를 위한 사전 절차인 '2단계 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 일부는 인천시의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한편, 송도 주민들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난 1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04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