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평택시, 연말연시 공직 기강 집중 특별감찰 실시

평택시가 전 직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집중 특별 감찰활동에 돌입했다. 인사 이동에 따른 조직 분위기 쇄신과 연말 연시를 앞두고 공직 분위기가 해이해 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27일 시에 따르면 감찰반까지 편성해 실시하고 있는 이번 감찰은 27일부터 내년 6일까지 2주간에 걸쳐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민생 현안 방치 등 근무기강 해이 차단에 역점을 두고 있다.또한 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소홀로 생길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번 감찰에서 위반한 공무원은 엄중히 문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특히 음주 운전, 갑질 행위 및 성 관련 범죄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급여 감액, 정근 수당 및 성과상여금 미지급, 호봉 승급 등을 제한키로 했다.복지 포인트 감액, 직원 복지 혜택 배제 등의 각종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감찰 기간뿐 아니라 수시로 복무 점검을 통해 위법 부당사항 적발 시,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계획이다.김이배 감사관은 "다만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등은 관용 처분을 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2-27 김종호

정부, 52시간 근무제 대응 위해 내년 7월까지 버스 기사 7천300명 채용 추진

정부가 버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7월까지 버스 기사 7천300명 채용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의 후속 조치로, 버스업계와 운수종사자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그동안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에 올해 7월부터 주 68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차례로 도입된다.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되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에 각각 시행된다.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의 격일제ㆍ복격일제 등 근무가 불가능하고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해 운전기사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전국 지자체가 버스업계를 전수조사한 결과 내년 7월까지 35개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아 7천343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월까지는 추가로 185개 업체가 적용을 받아 7천613명(3천615억원), 2021년 7월 120개 업체 764명(375억원) 등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내년 7월까지 버스 기사 7천300명 채용을 목표로 기존 운전자격자 영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에 집중, '버스 대란' 우려에 대응하기로 했다.내년 7월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당장 결원이 예상되는 7천343명 충원을 위한 대책이다.먼저 버스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전자(3만9천여명), 화물차 운전자(1만6천여명)의 노선버스 전환을 유도하고 미취업자(10만여명)에 대한 채용 안내를 강화한다.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정부·지자체·업계가 운전인력 채용에 집중해 추가로 3천200여명의 기사를 추가로 채용한 실적이 있다"며 "이런 추세를 강화하면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적극 활용, 버스 업체가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와 기존 종사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받도록 돕는다.버스업계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 내년 2월 시외버스 운임 인상이 추진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인건비나 유류비 등 인상에도 동결했던 시외버스 운임 등에 대해 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며 "시내버스 운임은 지자체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내년 3월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대광위)가 M-버스 등 광역버스 업무를 전담, 준공영제 모델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또 경기도 등 8개 도의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도 지원해 준공영제 확대 및 노선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돕는다.버스업계 지원을 위해 현재 최대 11년인 차령 기준은 유지하되, 중고 차량 구입 시 기준을 현재 3년 이하 차량에서 차량 6∼7년 차량까지 허용토록 기준을 완화한다.버스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CNG버스 100%·기타버스 50%) 기한도 올해 종료에서 2021년까지로 연장한다.국토부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직후 이번 대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과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27 이상훈

성남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성남시는 지난 26일 성남시청 2층 회의실에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 주제는 '청년 스마트 시티 성남을 만들기 위해 성남시 현실을 분석해 청년정책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이날 세미나에는 가천대 이종현 교수를 좌장으로 은수미 시장, 한국고용정보원 이시균 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 연구원, 산업연구원 홍진기 연구원과 성남시 복지국장, 청년정책 관련 담당부서 과장·팀장·담당자 등 3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청년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자유 토론, 의견을 공유했다.성남시 청년 등 인력수급의 특징 분석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주제발표가 진행됐다.지역형 실업 구조, 지역 간 노동시장의 개선으로 청년 스타트 업을 통한 청년 실업 문제점의 대책과 성남의 노동 미래를 조망했다.판교 테크노밸리의 고용효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안을 주제로 지역청년문제 해결방안을 시행하기 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다.일자리, 노동, 복지 등 지혜를 모으고 토론을 통해 성남시 청년정책의 틀을 구축하고 노동· 일자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장이 됐다.시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청년정책 시행에 반영하고, 현재 모집 중인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의결해 추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청년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청년 스마트 시티 성남'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성남시 청년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2018-12-27 김규식

이재명, 2019년에도 '공정·평화·복지' 행보 매진..."변화 체감 위해 노력하겠다"

취임 후 공정·평화·복지 등 3대 가치를 앞세워 각종 개혁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남북 평화 협력·보편적 복지 확대 등에 주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에도 이같은 행보에 매진한다.이 지사는 27일 공개한 내년 신년사를 통해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1월 중 생활적폐 청산·공정 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 도민들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급공사 원가 공개 등 올해 시행했던 부동산 개혁 정책에 더해 내년에는 후분양제 도입,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도 공언했다.경기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에도 힘쓸 예정이다. 옥류관 남측 1호점 유치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 4월에는 파주~개성 평화마라톤 대회, 9월에는 DMZ 평화포럼을 개최하는 등 교류협력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 경기도를 명실공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도 전역에 발행하는 일과 이를 토대로 그의 대표 정책인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를 본격 시행하는 일 역시 내년 이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다. 지역화폐로 청년(청년배당), 신생아를 출생한 가정(산후조리비 지원)에 힘을 보태는 한편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복지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공공 건설공사 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지역화폐 확대 등을 예로 들며 "경기도가 결심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도가 시행하는 정책들이 다른 지자체, 국가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모든 정책들이 도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민선 7기 경기도는 출범 이후 공정, 평화, 복지의 3대 가치를 도민들의 삶 속에 뿌리 내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민선 7기 도정 운영의 실질적 첫해인 2019년에 그 노력들이 하나 둘씩 열매 맺게 되리라 기대한다. 도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7 강기정

광명·시흥에 유통단지·주거단지 갖춘 대규모 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조성

광명시·시흥시 일대에 유통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포함하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TV) 계획안'을 승인, 28일 자로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광명시흥산단은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무지내동 일대 202만㎡(61만평)에 조성되며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뿐 아니라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이 포함된다. LH는 2023년까지 1조7천494억원을 들여 광명시흥산단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일반산업단지는 97만5천㎡ 규모로 7천8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조성한다. 이번 광명시흥산단 계획안 승인으로 LH는 내년부터 지장물 및 토지 현황 조사 등 착공 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상절차가 진행되면 무질서하게 들어선 부지 일대 제조공장들의 이전과 정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단지(29만9천㎡)는 올 2월 개발계획 승인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내년 초부터 보상을 위한 지장물 및 토지 현황 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등 절차가 진행된다. 배후 주거단지(25만3천㎡)는 지난 3월 주거단지 조성안이 도의회 동의를 받은 데 이어 연내 주거단지 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49만4천㎡)는 내년 초 국토교통부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

2018-12-27 디지털뉴스부

고양시, 2019년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모집

고양시는 다음 달 7~15일까지 '2019년도 고양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내년 성평등기금은 사업비 9천만 원으로 일반사업과 신규 소규모사업으로 나뉘어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소재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법인(단체)별 1건에 한해 지원한다.지원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여성의 권익 증진 사업 ▲가족관계 증진 사업 ▲여성경제활동 촉진 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 여성의 역량강화 사업 ▲기타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지원규모는 사업비의 90%로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일반사업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신규 소규모사업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규 소규모사업의 경우 성평등기금(구 여성발전기금)을 처음 신청하는 법인(단체)만 신청할 수 있다. 고양시 성평등위원회는 ▲사업의 목적 ▲내용의 적합성 ▲참신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 서류 검토 및 사업내용 발표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대상 사업을 결정할 예정이다.신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고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75-334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소규모 신규단체의 신청 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사업 보다 소규모 신규단체에 가중치를 부여, 우선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12-27 김재영

구리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구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우수기관(장려)에 선정되어 재정 특전(인센티브)으로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여 명의 정부혁신평가단과 지역·성비를 고려해 구성된 200여 명의 국민평가단이 혁신준비 등 3개 항목에 사회적 가치를 위한 혁신 인프라 구축 등 11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3월 시달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 혁신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정부혁신 기조에 맞는 사회적 가치 확산, 참여와 협력,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신뢰받는 정부에 초점을 맞춰 25개 중점 혁신 사례를 발굴했다. 또한 '국민 생각함'을 통한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 내 혁신 공감대 형성과 사업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일하는 방식 혁신부문에서 속기사 제도 도입, 참여와 협력부분에서는 시민과의 토크 콘서트, 시민 도시계획단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회적 가치 확산에서는 결혼 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발달장애인 힐링농장 등이 각각 혁신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시가 지향하는 '구리, 시민행복특별시'라는 시정 비전에 대한 방향성과 타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책 과정 주민 참여 확대, 4차 산업 첨단기술(ICT) 공공서비스 적용 확대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혁신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2-27 이종우

이낙연 총리 "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 이원구조 비효율… 지혜 모아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철도시설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시설 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이원구조는 근본적 비효율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강릉선 KTX 탈선이나 오송역 정전은 누군가의 턱없는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노사관계 등 내부의 문제에 대한 외부의 오래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턱없는 실수나 근본적 비효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노사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그렇지 않고는 외부의 우려가 불식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필요하고도 가능한 역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철도를 운영하거나 시설을 건설하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공기업이고, 통신장애를 일으킨 KT는 민영화됐으며 버스는 공영화 또는 준공영화가 추진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라며 "그러나 각 기업의 업무가 매우 높은 공공성을 띠고, 고도의 공적 책임을 지닌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바로 그 점을 각 기업 모두가 확실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통신망 안전성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그는 "통신망 안전에는 정부 못지않게 민간기업의 책임이 크다"며 "특히 KT는 광케이블이나 전신주 같은 통신망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담당한다"며 "현대사회의 신경망인 통신은 고도의 공공성을 가진다. KT를 포함한 통신사업자들은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셔야 한다"고 전했다.또 그는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과 관련) 새해 7월부터는 노선버스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며 "타협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국민편의를 먼저 생각하시며 대승적으로 타협해주신 버스업계 노사 양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7 디지털뉴스부

김광두 "적폐청산·노조불법행위 기업에 부담된다"… 6대 혁신과제 산업별 혁신안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업종별 민관 대화 채널인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제개혁·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등에 힘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특히 노동조합의 불법 활동이나 정부의 지나친 적폐청산 활동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고 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 부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그러면서 산업전략의 방향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 플랫폼 정부 구축 ▲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김 부의장은 이 가운데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과제와 관련, "노조의 불법 행위가 좀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들도 일부 있고,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 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적폐청산으로 범법행위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필요하나 그 범위·기준이 애매해 다수 기업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노조 활동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나 노조의 불법 행위는 막아줘야 한다는 것이 내가 말한 내용의 요지"라고 했다.'핵심기술 선택과 집중' 과제에 대해 그는 전기차 배터리, 센서 부품, 인공지능(AI), 플랫폼 비즈니스 등을 예로 들며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부의장은 이를 위해 주요 업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의 대화 채널인 가칭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아울러 독일·일본·중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중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를 참고 자료로 제시했다. 그는 거제와 포항의 사례를 비교하며 "거제는 조선 산업의 어려움이 일자리 문제로 이어졌는데, 포항은 제철사업이 버텨 일자리 충격이 덜했다"며 지역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김 부의장의 발표 후 이어진 자문위원들 토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이뤄지면 한계기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다만 탄력근로제 연장과 관련한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고 고위관계자는 전했다.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기회 제공 및 혁신 유도를 위해 경제구조와 법 제도 확립이 중요하다. 특히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기술탈취를 방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대기업 중심의 원가주도형 성장 및 투자주도형 성장을 넘어,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사람 중심 혁신기업 모델을 설명했다.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교육·금융·공공부문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대표이사는 정부의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각각 조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 주요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김 부의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 역시 연구용역·산업별 전문가 간담회·지역현장 방문에 이어 10월 23일 열린 경제정책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사전논의를 하는 등 이번 발표를 위해 만반의 준비작업을 거쳤다고 청와대는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 경제정책에서 구체적 성과가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하는 만큼,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산업정책 재정비에 고삐를 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광두 부의장(오른쪽)과 입장하며 얘기를 나누는 모습. 지난달 청와대에 사의를 밝힌 김 부의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미래연구원장직을 다시 맡게 됐다"고 알렸다. /연합뉴스

2018-12-27 디지털뉴스부

전주시 노·사·민·정,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공동선언…고객 폭언 대응체계 마련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주시 노·사·민·정이 손잡았다. 행정기관, 시민단체, 사업주,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관내 6개 콜센터 업체와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6개 업체는 DB 손해보험, KT 전북사업단, LB 휴넷 전주고객센터, 더케이 손해보험 전주센터, SK텔레콤 서비스탑 전주고객센터, 이스타항공 전주센터 등이다.협약은 고객 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각 주체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맺어졌다. 우선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 장애 예방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노동 인권·성희롱 예방 교육과 상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악성 민원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시는 앞으로 감정노동 관련 시민단체, 의료기관, 기업, 기타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감정노동 간담회 및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전북지역 최초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감정노동 실태조사와 힐링캠프, 인식개선 캠페인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김봉정 전주시 일자리 청년 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이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참여한 모범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2-27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소유 시설 관리 시군에 이양·조정 논의… 분권-분쟁 엇갈린 시선

중앙-지방의 권력 분산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경기도내에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권력을 나누는 경기도판 '분권'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제안으로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이 필요한 시설물 운영 권한·사무 등의 조정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각 시·군은 이재명 도지사와 기초단체장들이 한데 모이는 1월 22일까지 도로부터 넘겨받길 원하는 권한·사무를 정리해 이날 정식 제안할 전망이다.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넘어 광역에서 기초로의 분권이 경기도에서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자칫 소유권 분쟁으로만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1일 이 지사와 협의회 임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도가 소유한 시설의 관리권을 각 시설이 소재한 시·군으로 이양하는 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체 시설을 파악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시·군으로의 관리권 전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염 시장 제안의 핵심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들이 원하는 일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지방분권 주장의 중심이 되는 원칙이다.이 지사는 시설물뿐 아니라 그밖의 권한·사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함께 제안해주면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측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는데, 지방 내에서도 광역과 기초간 권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시설물뿐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논의를 경기도에서 시작해보자는 게 제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이에 31개 시·군은 조정이 필요한 권한·사무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22일 도지사-시장·군수들간 정책협력위원회의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와 시·군간 '권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시·군 제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봐야겠지만 일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6 강기정

'국가 안전대진단' 평가… 인천시, 우수기관 총리표창

인천시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시는 이번 평가에서 국민과 민간 전문가 참여율, 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입력 실적, 특수시책과 우수 사례 발굴,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도 받게 됐다.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7개 분야 1만2천2개소의 안전 실태 전반에 대해 민간 전문가, 공무원, 시설관리 주체 등 2만여 명과 함께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706곳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했다.특히 인천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 145명, '대학생 안전지킴이 봉사단' 137명, '국민안전 현장관찰단' 20명을 운영하면서 생활 주변 취약지역 점검 등 3천8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4천100만원을 지원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전문 기동점검단' 136명을 운영하기도 했다.시는 시민들이 점검한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4천625개소의 점검 결과를 선도적으로 공개했다.한길자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시민안전 특별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장 영상 회의 결과'에 따라 최근 전국적 이슈가 된 온수관 파열, 지하구 화재, 펜션 보일러 배기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한 관내 안전 점검 리스트를 마련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朴시장 '안전강화 지자체장 영상회의'-박남춘 인천시장이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연말연시 안전강화 지자체장 영상회의'에 참석해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12-26 윤설아

[새해 첫 정책협력위원회 '주목']삐걱대던 경기도-시·군 관계, 새 물꼬 트이나

'톱다운' 아닌 '버텀업' 형태로 제안도문화의전당등 비효율 해법 관심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각 시장·군수들간 내년 첫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도가 소유한 시설의 관리권을 시·군으로 이양하는 문제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논의가 한동안 삐걱댔던 도·시군 관계에 새 물꼬를 트이게 할 지 주목된다.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지난 7월 임기를 시작한 후 도와 각 시·군은 체납관리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등 이 지사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마찰을 빚었었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 시·군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의 정책을 '톱다운(Top-down·하향식)' 형태로 밀어붙인다는 게 기초단체들의 공통된 불만이었다.이 지사는 그때마다 시·군과 수평적 관계임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 21일 시장·군수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도와 시·군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점의 동료관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새해 들어 도지사와 31개 시장·군수들의 첫 만남이 될 정책협력위원회에선 각 시·군이 도에 사무·권한을 이양해달라는 '버텀업(Bottom-up·상향식)' 형태의 제안이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도가 소유한 건물만 지난해 기준 846개에 이르는 등 대상이 방대한데다 검토 범위가 다른 사무·권한까지 확대될 경우, 권한 이양 문제는 내년 도와 시·군간 관계에서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십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비효율 문제 등도 이러한 논의 속에서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문화의전당 건물은 경기도, 부지는 수원시에 속해 있다. 월드컵경기장은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운영은 수원시가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 수원시는 전당 부지와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맞교환하려 했지만 법 위반 문제로 결국 불발됐다.수원시에선 선을 긋고 있지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21일 이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제안을 한 것 역시 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수원시에선 월드컵경기장·문화의전당을 비롯해 도 소유의 경기상상캠퍼스 등의 관리권 이양을 제안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른 시·군에서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식 요청이 오는 대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도로부터 넘겨받을 시설물 및 사무·권한 등을 파악할 예정인 가운데, 회의적인 분위기도 적지 않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시설물 등 재산 문제만 봐도 경기도가 많은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라, 과연 얼만큼 성과를 거둘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지분 다툼' 수원월드컵경기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제안으로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이 필요한 시설물 운영 권한·사무 등의 조정 논의가 내년 초 진행될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도와 수원시 간 소유권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6 강기정·배재흥

도정 슬로건 '공정한 세상' 新비전 공표

道, 핵심 가치 바탕 디자인 공개민선7기 첫해성과 7가지 발표도경기도가 민선 7기 정책 방향을 담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도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기본소득형 정책 도입' 등 민선 7기 첫 해 성과를 발표했다. → 그래픽 참조26일 도는 슬로건 디자인을 발표하면서 '공정, 평화, 복지'의 도정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슬로건에 담았다고 밝혔다. 도정 슬로건은 소실점이 한 곳에 모이는 형태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과 '평화'의 의미를 담고, 외부로 확장되는 형태에서 '번영'을 상징했다.도 관계자는 "모든 경기도민의 꿈이 현실되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이루겠다는 의미가 슬로건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경기도는 이날 민선 7기 첫 해의 성과 7가지를 꼽아 발표했다. 도는 도청 청소원과 방호원 처우개선·특혜와 불공정에 대한 조사·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제재 등 '억강부약',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치·후분양제와 공공건설원가 공개·수술실 CCTV 설치 등의 개혁 조치를 성과로 꼽았다.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전면 도입과 행복마을관리소 등 '공공형 일자리', 소방관 처우 개선 및 닥터헬기 도입 등의 안전관련 정책도 성과로 거론했다. 이 밖에 20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역대 최대의 복지 예산 편성, 남북교류사업 등도 성과라고 소개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26 신지영

이낙연 국무총리 "안전관리 강화·생활SOC 적극추진을"

전국 자치단체장 영상회의서 당부잇단 사고 책임의식갖고 빈틈없게부족 생활인프라 확충 예산도 확대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어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및 생활밀착형 SOC(사회기반시설)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이 총리는 "올겨울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사고가 잇따랐다"며 "제주 여객선 좌초에서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좌초 자체는 사고"라고 지적했다.이어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점검과 재발 방지를 강조하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어딘가 빈틈이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훨씬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빈틈을 없애야 하고, 오늘은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전국의 다중이용업소 18만곳,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건물 55만개의 일상적 점검과 관리는 기초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생활밀착형 SOC추진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생활 인프라는 많이 부족하다"며 "예컨대 주민 수 대비 실내체육관이 일본의 4분의 1, 독일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생활SOC 예산을 올해보다 50% 많은 8조6천억원으로 편성했고, 내후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을 세워 생활SOC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려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이어 "생활 SOC 사업의 모든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민들께 만족을 드리는 생활SOC를 확충하도록 지자체장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대설·한파 및 연말연시 축제·행사 안전관리(행안부) ▲다중밀집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소방청) ▲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및 AI·구제역 방역대책(농식품부)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대책(산업부) ▲국토교통분야 안전관리 방안(국토부) 등의 방안이 공유, 논의됐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26 전상천

고양시의회 '은평구 폐기물 처리장' 반대 목소리

덕양 삼송·지축주민 피해 우려반발 여론에 '철회 건의문 채택'은평뉴타운 주민 가세 힘 실어고양시 인접지역에 추진되는 서울시 은평구의 대형 폐기물쓰레기처리장 건립에 반대하는 고양지역의 반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고양시의회가 최근 쓰레기 처리장 설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힘을 실어줬다.고양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김종민(효자·삼송·창릉·대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철회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76의20 일대에 설치가 추진되는 '재활용 선별장'이란 계획과 달리 매일 재활용품 150t, 생활폐기물 130t, 대형폐기물 25t을 적환하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축지구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시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고양시 삼송동·창릉동 등 주민들은 악취와 비산먼지 발생, 수시로 드나드는 차량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특히 고양시 삼송·지축지구 4만여세대 10만여명의 주민들은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생활환경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와 은평구청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센터 건립 반대에는 고양시 주민들은 물론 서울 은평뉴타운 주민들까지 가세, 건립 반대 집회와 함께 은평구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설치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지난 2016년 11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서울 은평구의회는 지난 9월 건립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양 의회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박종원 삼송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연합회장은 "고양시의회에서 재차 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이 통과된 만큼 고양시는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은평구는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올해 초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부 추진 결정을 받았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12-26 김재영

의정부경전철, 새해부터 새사업자

'신한BNP 컨' 2042년까지 운영최소비용보전… 운임 기존대로내년 1월부터 의정부경전철 운영을 신한BNP 파리바자산운용 컨소시엄인 '의정부경량전철'이 맡는다.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 운영기간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42년 6월까지 23년6개월간이고 운임은 기존대로 1천350원이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된다. 시와 의정부경량전철은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수도권 첫 경전철로, 그동안 적자 누적, 잦은 운행장애, 사업자 파산, 위탁 운영 등의 우여곡절을 겪어왔다.앞으로 의정부경전철은 운영 수입이 투자 원리금과 운영비의 합계액보다 적으면 주무관청이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신 흑자가 나면 관리하고 운행 장애 등으로 일정 운행 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 손실액 등을 사업자가 책임진다. 기존 사업자는 주무관청이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운영했다. 의정부경전철 운영에는 총 120명이 투입된다. 의정부경량전철은 협약 이후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취득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의정부경전철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2-26 김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