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안부 '갑질감사' 논란 고양시공무원노조 강력반발

고양시 내 공무원을 상대로 한 행정안전부 소속 조사관의 부적절한 감사방식 논란(9월 4일자 7면 보도)과 관련, 고양시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구석현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는 4일 오전 행정안전부를 항의 방문해 담당 조사관의 파면과 김부겸 장관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이와 함께 노조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노조는 공문에서 "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A씨가 지난 8월 30, 31일 양일간 행안부 소속 B조사관의 인권 유린적 감사로 인해 억울함과 공포로 심적 공황상태에 빠졌다"며 "이러한 행위가 행안부 조사관들의 일상업무였음을 의심하며 장관은 반드시 사실을 수사해 진위를 파악하고 결과를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하고 은밀한 보복행위를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해당 조사관에 대한 형사고소, 고발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공무원노조가 4일 오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담당 조사관의 파면과 김부겸 장관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고양시공무원노조 제공

2018-09-04 김재영

수원시의회, 4일 제338회 임시회 개최… 11일간 의정활동 돌입

수원시의회(의장·조명자)는 4일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 상정 조례안 7건, 계획안 1건, 동의안 5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의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문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양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박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접수됐다.또 각 상임위에서는 접수된 안건들을 사전설명회와 토론을 통해 검토한 후 심사하고 청년바람지대, 광교호수공원, 청소년육성재단 등 시민들과 밀접한 민생현장을 방문해 사업들을 점검할 계획이다.홍종수 부의장은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제11대 수원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의 알찬 성과를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각별히 신중을 기해 철저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04 최규원

노동시간 단축… 국민 63% "주 52시간 근무제,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

국민의 3분의 2가량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공개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4.2%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을 '잘된 일'로 평가했다.또 63%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도입 시기를 물은 결과 '현행 계획대로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5%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23.8%), '잘 모르겠다'(11.2%) 순으로 조사됐다.노동시간 단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53%가 '긍정적'으로 봤고, 일자리 증가·감소에 대해서는 48.7%가 '일자리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노동시간 단축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응답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64.0%가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답했으며, '건강·휴식'(58.1%), '취미·여가·여행활동'(43.3%), '자기개발'(15.5%), '추가 경제활동'(8.4%), '육아'(6.6%) 등이 뒤를 이었다.노동시간 단축 이후 변화에 대해서는 '취미생활·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것'(70.4%),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70.2%),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 것'(67.7%),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할 것'(63.6%) 등 기대가 컸다.반면 '급여가 줄어들 것'(80.0%),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63.1%) 등의 우려도 있었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탄력근무제·자유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52.3%)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터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47.8%),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35.7%),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35.6%),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26.6%) 등의 순이었다.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문체부 국민소통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다.문체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올해 안에 조사를 두 차례 추가로 실시해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사는 지난달 3~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방식을 이용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누리집(www.korea.kr)에서 찾아볼 수 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지난 7월 31일 오후 6시가 조금 지난 시간,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광교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퇴근길을 재촉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04 디지털뉴스부

민주당 화성(갑) 지역위 "수원비행장 화성호 이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는 4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호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김용 위원장은 "국방부가 언제까지 화성서부 주민에게 심적,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며, 수원시도 더이상 전투비행장 이전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제는 결자해지 해야 하는 시점이다. 수원시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건의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했던 오진택 도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화성서부 주민들이 생업도 접어놓고 국방부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수차례 반대 의견을 표출했고, 수원시가 마치 화성에서 찬성이 대세인 것처럼 왜곡된 여론을 전파하면서 지역갈등을 부추겼던 비신사적 행위가 있을때에도 화성시민은 이를 평화적으로 저지해 왔다"며 "전투비행장을 수원에서 화성으로 이전하는 것은 고통의 연쇄적 전이에 불과할 뿐"이라고 전했다. 우정,장안,팔탄을 지역구로 둔 최청환 시의원은 "화성호 인근은 해무가 심할때는 5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인데 전투비행장은 맞지 않는 곳"이라며 "국방부가 지난 2016년 8월 화성호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했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간중에 절차적 민주성과 화성주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면서 감행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호는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1항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요건인 군사작전 적합성 6개, 공항입지 적합성 7개 등 총 1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미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는 화성호의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국가안보와 무관하게 진행된 이번 지방자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방부는 수원전부비행장 화성호 예비이전후보지,화성화성지구선정을 철회하라'.'수원시는 정치적 욕심을 내려놓고 군공항이전건의서를 철회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 '화성시민들은 이후로 대대적 예비이전후보지 철회운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 제공

2018-09-04 김학석

의왕시, '2018 대한민국 국제관광 박람회' 참가

의왕시가 의왕의 관광산업과 특산품을 알리기 위해 6일부터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 2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한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지역의 관광 상품과 특산품, 기업체 상품 등을 알리며 소비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오는 9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시는 박람회 기간 동안 '의왕과 여행에 빠지다'란 주제로 도심에서 접하기 힘든 액티비티와 힐링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의왕스카이레일(집와이어) ▲왕송호수 캠핑장(글램핑·카라반) ▲왕송호수 ▲의왕레일바이크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또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특산품인 청계산 꿀과 오봉산 막걸리, 아름다운 참숯 업체의 현장 홍보 등을 통해 보다 풍성한 콘텐츠로 의왕시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외에 룰렛이벤트를 통해 레일바이크 할인권, 뱃지 등 다양한 상품도 받을 수 있다.김상돈 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른 의왕시의 매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의왕시의 다양한 관광자원들을 홍보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9-04 민정주

정부,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 위애 일회용컵·플라스틱빨대 사용 금지 방안 마련

정부가 생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앞서 지난 4월 발생한 수도권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거시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는 평가다.환경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자원순환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사후 처리 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축한다는 원칙을 골자로 담고 있다.기본계획은 '소비 단계'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2027년까지 '제로(0)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대체 가능 제품이 있는 일회용품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다회용품으로 바꿈으로써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마트와 택배 등의 이중포장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해 친환경 포장 재질로 대체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업계의 자발적 협약 방식인 과대포장 제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감량 효과가 35% 수준으로 확인된 무선주파인식장치(RFID) 종량제를 오는 2022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화하고 2027년까지는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 등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현재 49% 수준인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 비율은 70%로 높이고 친환경 시설을 갖춘 녹색매장도 520곳에서 800곳으로 대폭 늘린다.이와 함께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기본계획은 제조업을 포함한 18개 업종의 업종별 '자원 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 손실을 줄이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할 계획이다.18개 업종에서도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된 약 3천5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원 손실 감량 등 목표를 설정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인다.아울러 '관리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주민 참여에 기반을 둔 '협치'(거버넌스)로 공공·민간 처리시설을 연계한 최적의 폐기물 분리배출 모델을 마련하고 자동선별 시스템 등을 현대화함으로써 폐기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폐기물 매립에 앞서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는 '직매립 금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매립지와 노후 소각시설을 현대화해 수명을 최대한 늘려 신규시설 설치를 억제한다는 복안이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기(GPS) 부착은 현재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만 운영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음식 폐기물에도 적용하고 2027년까지는 전체 폐기물로 확대한다.마지막 '재생 단계'에선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건설 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의 의무 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대해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천연자원 절감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 등 국가의 경제·사회구조를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커피숍. /경인일보DB

2018-09-04 송수은

가평군, '도 마케팅 경진대회' 대상 등 4개 부문 수상

가평군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한 '제10회 농업인 마케팅 경진대회' 대상 등 4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4일 군에 따르면 경기도가 농업인들의 정보화 능력을 함양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회에 올해는 31개 시·군 230여 농업인들이 출전해 9개 부문에서 경쟁을 펼쳤다.경진대회에서 군은 자율모임체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김희년 강소농 회원이 실천노트 작성평가 최우수상, 농업 정보화 2.0 경진 우수상, 사이버 농업인연구회 활동 장려상 등을 각각 수상해 출전 전 분야에서 고른 성적을 기록했다.대상을 받은 자율 모임체는 관내 일곱 빛깔 농부들로 구성돼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며 SNS를 활용한 농산물 마케팅으로 소득을 창출한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이와 함께 현장평가를 통한 농업 정보화 2.0 경진은 군이 2011년부터 작지만 강한 농업의 강소농 교육 및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지난해까지 356명의 강소농을 육성해 농업경쟁력을 향상해 왔다는 평가다.군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의 구매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며 "소비자와 소통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농업 정보화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함은 물론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가평/김민수 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 제공

2018-09-04 김민수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 6일 성남시청 광장서 개최

'생물테러에 대비한 민·관·군·경 합동 대응 모의훈련'이 오는 6일 오후 2시 성남시청 광장에서 실시한다.훈련에는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특수 대응단, 성남분당소방서, 분당·중원경찰서,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 국군수도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제생병원 등 13개 기관 100여명이 참여한다. 이날 훈련은 성남게임월드페스티벌 대회를 방해하려는 불순 세력 테러범이 드론을 이용해 백색 가루가 든 상자를 행사장에 투척, 탄저균 테러를 일으키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진다. 탄저균 테러 인지 과정부터 상황전파, 긴급 출동, 주민 통제, 정황 파악, 노출자 대피, 환경 검체 채취, 독소 다중탐지 키트 검사, 제독, 테러범 검거 등 생물테러 초동대응 과정을 실전과 같이 전개한다.이번 가상훈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테러, 재난 상황에 대비해 관계 기관 간 공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유사시 초동조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생물테러는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탄저, 두창, 에볼라, 페스트 등의 바이러스나 세균, 독소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치사율 95%에 이르는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9-04 김규식

응급실서 의료진 폭행 "'무관용 원칙'…공집과 상응 행위로 구속수사 불사"

병원 응급실에서의 의료진 폭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이 같은 폭력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와 상응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경찰청은 4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부처·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측 대표들은 경찰측에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 예방활동 강화,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 현장 경찰관과 의료진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 등을 요청했다.우선 경찰은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하는 수준으로 여기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흉기 소지 또는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구속수사 원칙으로 처리키로 했다.사건 발생 시 현장 상황 종료와는 무관하게 신속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현장 도착 후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즉시 체포한다. 때에 따라 전자충격기 등 경찰 장구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병원과 협의를 거쳐 경찰차량 순찰 경로에 응급실을 추가해 탄력순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아울러 경찰은 의료계와 복지부에 수사 협조, 응급실 내 비상 등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 강화책 시행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만취자 치료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증설 검토 ▲응급실과 함께 정신질환 진료·입원시설을 갖춘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경찰관에게 특화된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복지부 측도 당장 추진 가능한 행정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주취자 응급센터 확대 등 인력·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경찰·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중요 공간이고, 의료진은 촌각을 다투며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임에도 이런 응급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04 송수은

박남춘 시장·중부국세청장 "인천국세청 개청 협력"

기재부 심의 통과 사실상 신설 확정면담 갖고 준비작업 협조 뜻 교환사옥은 구월동 씨티은행빌딩 사용인천지방국세청 신설과 관련한 예산안이 최근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하며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3일 만나 인천국세청 개청 준비에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내년 초 개청준비단을 꾸려 인천국세청 설립에 따른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인천시청을 찾아 박남춘 시장과 면담을 갖고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인천지방국세청 설립 문제가 잘 해결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시장도 "앞으로 개청 준비에 인천시가 도울 일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서울·부산·중부·광주·대전·대구지방국세청에 이어 국내 7번째 지방국세청이 될 인천청은 현재 중부청 산하인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세무서와 경기 부천·김포·고양·동고양·파주 등 9개 세무서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인천은 현재 6대 광역시 중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인천을 담당하는 중부청은 경기·강원지역까지 맡아 다른 5개 지방청과 비교해 담당하는 인구와 면적이 2배 이상 된다. 인천에는 경제자유구역·공항·항만이 있어 특화된 세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국세청은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190여 명을 포함해 총 359명 규모로 인천청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조사4국이 임차해 있는 남동구 구월동의 한국씨티은행 빌딩 일부를 당분간 인천청 사옥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중·장기적으로 인천 지역 내에 단독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벌써부터 인천 서구청과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바른미래당 이학재 국회의원 등은 인천지방국세청을 루원시티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4국이 있는 구월동 씨티은행 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방향으로 청사를 알아보고 있다"며 "내년 초 개청준비단이 꾸려지면 본격적인 실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03 김명호

인천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인천시가 국제 구호단체인 유니세프(Unicef)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나섰다.인천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협의 기구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APCFC)'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규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로 한국에서는 30개 도시가 유니세프 인증을 받았고, 59개 도시가 인증을 추진 중이다. 유니세프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 권리실태 모니터링, 아동권리 홍보 등 원칙을 지키는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구와 동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인천시는 인증을 받지 않은 나머지 지자체도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광역단체 차원의 인증을 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전국 지자체들이 서로 정보와 우수사례를 주고 받는 협의회에 가입할 예정이다.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9월 구성됐고, 서울 등 광역단체 4곳과 기초단체 53곳 등 57개 도시가 가입했다. 협의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국제적 연대감 조성, 관련 조사·연구·교육 등을 통해 각 도시가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인천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뒤 협의회에 가입한 뒤 본격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일부 기초단체가 인증을 받았지만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 나머지 기초단체들도 따라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의회 가입은 인증을 위한 선행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3 김민재

"차안서 굴욕적 취조"… 행안부가 '갑질감사?'

고양시 주무관, 내부게시판 고발"부당 사무관리 집행 적으라 호통"행안부 "확인중…횡령 제보 받아"고양시 내 공무원을 상대로 한 행정안전부 소속 감사관의 부적절한 감사방식이 구설에 휘말렸다.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민복지국 소속 A(7급) 주무관은 시청 내부게시판에 '행정안전부 B 조사관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게재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시 주차장 공터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행안부 직원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서 나간 뒤 감사관 2명이 탄 개인차량에서 1시간30분동안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취조 때문에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당시 행안부 조사관 B씨가 차 안에서 "우리가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당신을)끝내 버릴 수 있다"며 "부당하게 사무관리를 집행한 사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적으라"고 강요당했다고 덧붙였다.이어 A씨는 "부당하게 사무관리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라고 호통을 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B씨가 내게 '지금 바로 일산 동구청으로 가 회계서류 다 뒤져서 사무관리비 집행 잘못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공무원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느냐, 애들은 몇이야, 아직 신혼이냐"는 등 감찰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도 반복했다고 했다.A씨는 끝으로 "청문감사실과 상담실 등 공식적인 공간이 있음에도 폐쇄된 개인차량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이 행안부의 적법한 감사방식인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이와관련, 고양시 공무원노조와 감사실 관계자는 항의 차원에서 행안부 감사실을 방문할 예정이다.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횡령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일부 사실을 확인한 뒤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의혹이나 오해를 빨리 풀 수 있도록 내일(4일) 행안부와 경기도, 고양시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9-03 김재영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전국으로 번지나

경기도가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 공개를 단행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민간참여 분양 주택의 원가 공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데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벽이 높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가운데 도의 원가 공개를 환영하고 나선 경실련 등이 LH·SH공사에 대한 원가 공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2015년 이후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원 이상 공사 58건의 원가를 공개했다. 일례로 이날 공개된 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립 공사의 도급내역서에 따르면 전체 1천554억원 중 54%에 이르는 839억원가량은 건축공사에, 180억원은 기계공사에 투입한다.다만 아파트(민간참여 분양 주택) 건설 원가에 대해선 공개 여부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달 중순께 결정될 예정이다. 공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 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가 공개가 이렇게 미흡하게 이뤄지는 게 혹 도청 관료들의 저항 때문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공개 자체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반인들이 분양가 등이 원가 대비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 등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같은 재료를 쓴다고 해도 원가가 다르게 책정되고 각 부문별 공사의 노임단가 등도 제각각이다. 일반인들이 적정하게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공개된 원가 내역만으로 검증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한해 도 차원에서 명확히 비교해보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실련은 LH·SH공사 등 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3 강기정

"특례시, 도시간 균형에 안 맞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실현불가능' 언급

해당지역 독립땐 재정 악화 우려"장기적 관점에서 속도조절 해야" 추진 주도하던 수원·고양시 당혹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원시와 고양시 등 도내 100만 대도시들이 주도하고 있는 '특례시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놔 논란이다.이 지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특례시 추진에 대해 여야 의원들에게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 지역의 주민들은 완전히 엉망이 될 것"이라며 "현재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안 맞다. 다른 시군은 완전히 버려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 자치분권이 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재정 현황과 관련해서는 "도 재정의 절반 정도는 남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세원을 독립해서 지금 계획대로 빼내면 경기도의 재정상황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방자치 확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재명 지사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특례시를 추진해 온 해당 지자체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특히 수원시의 경우, 공무원노조까지 나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 70여개 지자체 공무원노조에 '수원시의 특례시 실현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낸 터라 이를 둘러싼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 지사는 이날 지방세법 상 레저세의 배분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이 지사는 "지방세 중 레저세는 현재 장외발매소(경기장)의 세입 부분을 광역과 기초가 반반씩 갖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세금을 해당 지역이 80%를 갖는 법률 개정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 개정의 문제점으로는 "(레저세) 80%를 장외발매소 지역이 갖게 되면 유치경쟁 벌어질 수 있어 지역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도내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3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