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독도사진전 개최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지난 1일~20일 도의회 로비에서 사진전 '경기도, 독도를 만나다'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진전은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사진들을 감상하며 독도를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전시로,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형상화한 구조물에 독도의 자연과 식생 그리고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의 독도수호 활동사진 등 독도의 다양한 사진들로 꾸며졌다. 전시된 작품과 설명은 국토지리원과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독도재단, 독도전문연구센터, 외교부 영토해양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소장 자료로 총 100점의 사진 작품을 볼 수 있다. 재단과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민 독도 탐방 문화제'를 진행해 독도를 알리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독도 알리기에 힘써왔다.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광역의회 차원에서 2016년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회장인 민경선 의원(민·고양4)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새기며 준비한 사진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지난 1일 도의회 로비에서 독도사진전 개막식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4-02 김성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장방문에서 119안전센터 신축 등에 공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박근철)는 지난 1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제2차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현지확인은 '군포 송정 119안전센터'와 '시흥 목감 119안전센터' 신축 현장과 북부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 부지를 둘러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의 측면에서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안행위원들은 현지 방문을 통해 군포 송정지구의 유동 인구 증가를 반영하고 군포시 전체 면적의 82%인 29.97㎢를 담당하고 있는 '오금 119안전센터'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군포 송정 119안전센터' 신축과 시흥시 능곡동, 목감동 인근 지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시흥 목감 119안전센터' 신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북부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 조성에 대해서는 전국에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경기도에는 평택시에 1개소뿐이라는 점과 DMZ와 인접한 경기 북부지역 동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박근철(민·의왕1) 안전행정위원장은 "군포와 시흥의 119안전센터 신축현장 방문은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북부지역의 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는 야생동물 보호는 평화 상징으로 거듭난 DMZ 내의 자연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앞두고 현장을 방문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4-02 김성주

지역화폐시대 막 오른 경기도… 31개 시군 올해 4961억 발행

李지사 "복지·경제 회복 선순환"2022년까지 1조5905억 예정목표경기도 지역화폐 시대의 막이 1일 올랐다.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등 복지를 강화하면서도 골목상권을 살리는 '이재명표' 실용주의가 집약된 정책이다. 31개 시·군 대부분은 각 지역별 특색을 담은 지역화폐의 발행을 이날 시작했다. → 표 참조1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올해 도 전역에서 4천961억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1천752억원)·산후조리비(423억원) 등 정책적으로 도가 지급하는 지역화폐가 3천582억원,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1천379억원이다. 2022년까지 모두 1조5천905억원을 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도는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사용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화폐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결제시스템 확충 및 가맹점 확보, 할인율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소식을 알리며 "복지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성장모델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이 지사는 "경제는 순환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석구석 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 몸도 실핏줄까지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한 것과 같은 이치"라며 "경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 지역화폐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당장은 쓰임이 생소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환영해달라.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 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01 강기정

생활기반 조성·일자리·관광 활성화 초점 '정주여건 개선'

2021~2030년 청사진 용역 내년 발주민자사업 제외 의료·복지·문화 확대남북교류 인프라·경제활성화도 포함행정안전부와 옹진군이 서해 5도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옹진군은 이달 중 행정안전부와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한 업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20년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년) 사업의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계획 수립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차 계획에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서해5도 발전을 위한 10개년 청사진이 담기게 된다.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기존에 수립된 계획과 마찬가지로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생활 기반 조성 사업, 일자리와 소득 증대 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에 초점을 맞춘 10개년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실현성이 낮은 골프장, 관광휴양시설, 카지노 유치 등의 민자 사업은 제외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 복지, 문화 분야 사업은 더 확대할 방침이다. 남북 관계가 냉랭했던 2011년과 달리 최근에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남북 교류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경제 활성화 사업과 같은 새로운 계획이 담길 가능성도 높아졌다.정부는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남북 대치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2011년 처음 수립했다.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을 포함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78개 사업에 9천10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5도'를 목표로 쾌적하고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과 북한의 도발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대피시설 확충 사업을 동시에 담았다. 섬 지역 특화 산업과 관광 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업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서해5도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927가구와 노후 대피시설 44개소가 개량됐고 정주생활지원금과 해상운송비, 교육비가 지급되는 등의 지원 사업이 진행됐다.그러나 민자 사업은 대부분 진행되지 않은 데다가 실질적으로 주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은 미비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국비 역시 투입하기로 한 4천599억원 중 지난해까지 투입된 금액은 2천434억원에 그치기도 했다.한편 행안부는 올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노후주택 개량, 해수 담수화 시설 신축 등 24개 사업에 국비 24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01 윤설아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사업, 주민이 직접 선정할수 있게

인천 미추홀구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주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해 운영키로 하고 오는 19일까지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사업 내용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주민이 직접 선정할 수 있게끔 한 제도다.주요 구정 현안사항이나 10억원 이상의 예산 사업, 5천만원 이상 비용을 지출하는 연구용역, 주요 국제교류·통상에 관한 사항,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 등이 신청 대상이다.단, 정책실명제 취지에 어긋나는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돼 공개 중인 사항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실명제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선정된 사업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참여를 원하면 미추홀구 홈페이지 '열린정보-정보공개-정책실명제' 메뉴에 게시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12201229@korea.kr)로 보내면 된다.구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4-01 김성호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행정력 쏟아붓는 광명

정책팀 신설·기본조례 제정 이어시장 직속 50명 참여 위원회 계획원탁토론·공모사업·창업 지원도광명시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광명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1일 시에 따르면 박승원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과 함께 청년 실업 문제 해결, 청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과 지원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9월에 청년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시는 4월 중에 시장 직속의 '광명시 청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50명 규모로 이 위원회를 구성해 청년 실태조사, 청년센터 설립, 청년공모사업, 청년 주택, 청년창업·일자리사업 등 각종 정책, 신규사업 발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이미 지난 3월에는 '광명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특히 4월에 청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사업을 시작하고, 5월에는 '청년 숙의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청년정책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 추진한다. 청년 배당은 4월부터 시행된다.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분기마다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3인 이상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도 4월부터 진행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커뮤니티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0개 팀을 선정해 팀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올해 창업의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창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보유하고도 창업 여건이 안돼서 창업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제도다. 23개 팀을 선정해 모두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년간 66개 팀에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박승원 시장은 "청년들로부터 고충이나 애로를 직접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정책 등을 상시 운영해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청년들과 소통하는 박승원시장-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3월 시 평생학습원에서 청년들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2019-04-01 이귀덕

부천시, 5개동 '여성안심무인택배 보관함' 첫 운영

2022년까지 30개소 설치 방침…경찰 협업 안전한 귀갓길도 지속부천시가 1일부터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5개 동에 '여성안심무인택배보관함' 운영에 들어갔다. 여성안심무인택배보관함은 공약사항 중 하나로,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 택배 기사를 사칭한 범죄가 늘고 있어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등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무인택배보관함은 누구나 48시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무인택배관리시스템, CCTV, LED센서등·경광등과 112·119 연계 버튼이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와 실시간 대화와 조치가 가능하다. 긴급버튼을 누르면 신고자의 얼굴이 모니터에 나타나 장난신고를 예방하고, 119 버튼과 연동된 응급함에 부목 등의 장비를 갖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해 여성안심무인택배보관함 5개소를 우선 운영하고 성과 및 운영 문제점을 파악해 2022년까지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연계해 365안전센터·경찰서·동(생활안전과, 자율방범대)과의 협업으로 여성안심귀갓길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한편 부천시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4년차로 '희망을 창조하는 여성친화도시 부천'이라는 비전 아래 참여하는 부천, 일하는 부천, 안전한 부천, 건강한 부천, 즐거운 부천 등 5대 추진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4-01 장철순

고양시의회 본회의 열고 예결위 구성·추경안 상정

고양시의회(의장·이윤승)가 1일 제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구성결의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시의회는 이날 예결위를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김보경, 박소정 의원과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송규근 의원을,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박현경, 정연우 의원을,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향후 상임위를 개최해 결정할 예정이다.이재준 시장은 총 2조5천725억원(본예산 2조2천909억원, 증액예산 2천81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사용방향을 설명하고 윤양순 기획조정실장은 늘어난 2천816억원의 세부 사업안 등에 대해 보고 했다.이날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김완규 의원의 '행주산성 무료 개방에 따른 문제점 돌출 및 개선방향제시에 대해', 손동숙 의원의 '고양시 미세먼지 '매우 나쁨', 김서현 의원의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원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박소정 의원의 '고양시의 100년 먹거리 대곡 국제철도 종합터미널 유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장상화 의원의 '시민위협 미세먼지, 주도면밀한 대응 필요' 등 각각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4-01 김환기

화성시 '허가오류' 위자료는 피했다

화성시의 잘못된 허가 행정으로 인해 토사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본 민원들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가 기각됐다.법원은 시의 잘못된 허가행정은 인정했지만, 시정명령 등의 행정절차를 밟았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 민사9단독 정경희 판사는 정모씨 등 민원인 4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판결문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2009년 7월 안녕동 소재 한 단독주택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 이후 지난 2015년 4월께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토지주인 원고 등에 토사유출에 따른 피해를 줬다.이에 원고들은 화성시가 경사도가 초과(15도 이상)함에도 허가를 내줘 각 800만원의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 소송을 냈다.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시가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정 판사는 "화성시가 허가 당시 15도 미만이어야 하나 28도를 초과해 허가를 해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지난 2017년부터 토사유출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한 원상복구 명령 등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4-01 김학석·손성배

유아교육 '수도권 역차별' 눈 감아준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범위에 급식비 포함교육청, 교부금 부족 자구책 도모"지출허용 잘못… 목적대로 써야"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금)의 상당수가 급식비로 쓰여 별도의 급식비를 지원받는 사립유치원과 형평성 논란(4월 1일자 8면보도)이 일고 있는데 이어 인천 공립유치원도 유아학비에서 급식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교육부가 전국에서 유아가 가장 많은 경인지역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는 대신, 유아학비 지원범위에 급식비를 추가하는 꼼수로, 사실상 부족한 예산을 유아학비로 대체하게끔 허용해 왔다. 학부모들은 유아교육마저 '수도권 역차별'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인천광역시교육청도 공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유아학비에서 급식비를 지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군·구가 예산을 분담해 사립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공립유치원도 별도의 급식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유아학비는 교육과정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에 맞기 때문에, 현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립유치원 급식비를 별도로 책정한 타 시·도교육청도 유아학비가 급식비로 사용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공립유치원 급식비로 한 명당 2천400원씩 지원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은 "공립은 고작 6만원 뿐인데, 이마저도 급식비로 쓴다는 건 공립 유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 적다"고 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도 "교육부가 유아학비 용도 중에 급식비를 포함하긴 했지만, 원래 입학금, 수업료 등에 쓰이는 게 맞다. 유아학비 중 급식비는 오전 간식비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도 경인지역 교육청이 유아학비에서 급식비를 지출하는 데는 교육부의 탓이 크다. 교육부가 2014년부터 유아학비 지원비용 범위에 급식비를 포함해 빌미를 줬기 때문이다.더구나 2015년부터 유아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 교육청 예산에서 100% 지출되는데, 가뜩이나 학생 수 대비 교부금 부족에 시달리는 경인지역 교육청으로선 '아랫돌 빼 윗돌 채우기' 식의 자구책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역차별 논란에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장은 "교육부가 애초에 지원범위에 급식비 지출을 허용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고, 교육청도 공범"이라며 "수도권이 전국 유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유아교육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장 유아학비를 본래의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4-01 김성호·공지영

[성남]"특례시 기준, 인구보다 행정수요 고려를"

성남시 토론회, 600여명 한목청"4만명 미달 지정 제외땐 불합리"광역시 개편·日 유사 선례 강조정부가 국회에 제출키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으로 정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성남시가 대대적인 토론회를 열며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인구가 96만명으로, 4만명 모자라 기준에 미달하는 성남시는 '행정수요 100만명'을 강조하며 국회 입법 과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1일 오전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에는 은수미 시장, 박문석 시의회 의장, 김병관·김병욱·윤종필 국회의원, 도·시의원,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해 결의대회를 방불케 했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인구를 기준으로 한 정부의 특례시 안은 획일적이고 불합리하다며 사업체 수, 주간인구, 면적 등 종합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기조연설에 나선 한국지방자치학회 정정화(강원대) 교수는 "인구가 96만명으로 아슬아슬하게 미달하는 성남시의 경우 단지 인구 4만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특례시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발제자로 나선 자치분권위원회 조성호 위원은 "광역시 개편은 1995년 이뤄졌으며 실제로 광주·대전·울산의 승격 당시 인구는 100만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2018년 지방자치 전문가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례시 지정기준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인구만을 고려한 지정기준은 특례시 선정 목적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에 앞서 특례시와 비슷한 정령지정도시를 도입한 일본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인구 70만~100만 이상 대도시가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돼 있지만, 인구 기준 이외에도 인구밀도나 산업별 취업자 비율, 도시형태 및 기능, 대도시를 경영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능력 등을 심사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하면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도시가 대상이다. 그러나 주간인구의 경우 성남시가 92만명으로 수원시(104만명) 다음으로 많다. 용인시는 86만명, 고양시는 82만명이다.2017년 기준 법정 민원수도 성남시가 157만건으로 수원시(202만건) 다음이며 용인시는 153만건, 고양시는 136만건이다. 특히 지난해 본예산은 성남시가 3조3천억원으로 수원시 2조8천억원, 용인시 2조3천억원, 고양시 2조1천억원보다 많다.직접 토론자로 나선 은 시장은 "성남시에는 성남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첨단 IT산업과 제조산업이 집중화돼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남시가 특례시에 포함돼 기구조직, 재정, 지역개발 등 분야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1일 오전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특례시 기준에 행정수요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성남시 제공

2019-04-01 김순기

지역업계 "행정절차 지연" 건설산업 발목

"민간사업 인허가등 지체 많아" 주장수억~수십억원 금융비용 증가 '부담''관공서 유연·적극 행정 필요' 지적인천시가 인천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적극 행정'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다.1일 인천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업이 관공서의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 구역 실시계획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해석이 달라 인허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길게는 1년 넘게 지연되는 일도 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 건설사업의 특성상 인허가 지연은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한 달에 적게는 몇 억원에서 많게는 몇 십억원이 금융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우에도 경관 또는 건축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적지 않다.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행정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지역 건설업계 요구 사항이다.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공직사회에 필요하다는 얘기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며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규제 샌드박스(유예)'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이지만, 건설산업과 무관하지 않다. 신산업 육성과 건설산업 활성화 모두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은 고용 유발효과가 큰 산업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한 것도 도시균형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였다.인천시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지역 대형 사업장이 지역의 업체·장비·자재를 쓸 수 있도록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에 사업장이 없으면 지역 업체 육성도 어려워진다.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적극 행정'이 현 정부와 인천시의 정책 기조인 것으로 안다"며 "인천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이 아닌 능동적으로 나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4-01 목동훈

수원·김포·구리시, '2018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지자체' 선정

수원시, 김포시, 구리시가 '2018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시·군별로 추진된 우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선정, 공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됐다.인구 50만 이상 시·군(1그룹), 25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2그룹), 25만 미만 시·군(3그룹) 등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기관장 관심도, 예산 지원.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홍보 실적, 특수시책 추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했다.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등 10개 시·군이 포함된 1그룹에서는 수원시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노면전차(트램) 도입 추진, 무인대여 자전거 1만대 확충 계획(2022년), 전년 대비 125% 예산 확충, 그리고 미세먼지 전담 조직 신설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와 함께 의정부, 파주, 시흥,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이천, 오산, 하남, 양주 등 11개 시·군이 포함된 2그룹에서는 김포시가 1위에 올랐다. 김포시는 오염원 관리업무 통합지침 제정, 미세먼지 측정 모니터링 추진, 미세먼지 저감 연구용역, 그리고 미세먼지 상시대책반 구성 및 운영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구리,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0개 시·군이 겨룬 3그룹에서는 구리시가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구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기술 개발 추진,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보급사업 등의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추진했다.도 관계자는 "각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시군과 함께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

2019-04-01 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