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주]'사회적 가치 실현' 시민운동 우수사례 공유대회

양주시, 은현면등 선정·소개'지역 문제해결' 공감대 형성양주시가 사회적 가치 실현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이번 시민운동은 '공익과 공동체 발전'이란 사회적 가치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시는 최근 '사회적 가치 실현 결의 및 감동 365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열어 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 대회에서는 지난 1년간 각 읍·면·동에서 공익이나 공동체 발전 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회문제 해결 노력 사례들을 소개했다.이 가운데 양주1동의 '문화공간 쉼터 조성 프로젝트', 회천4동의 '현장중심 행정실천 언제 어디서나 365로드체킹', 은현면의 '안전 수호천사단과 함께하는 행복한 은현건설'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시민운동을 확산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사회통합 등을 공익과 공동체 발전 차원에서 추진할 방침이다.이성호 시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시민조직인 '감동365추진협의체'를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정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양주시가 지난 25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결의 및 감동365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양주시 제공

2018-10-29 최재훈

연수구의회 "수인선 청학역 조속 신설을"

연수구의회에서 수인선 연수역과 송도역 중간에 청학역을 조속히 신설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구의회는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이전 반대 입장을 냈다.자유한국당 소속 장해윤 연수구의회 의원은 29일 열린 구의회 제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수인선 청학역 신설 공약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인선은 2012년 6월 송도역~오이도역 구간이 개통됐고, 2016년 2월 인천역~송도역 구간도 연결됐다. 수인선 연수역과 송도역 사이는 2.6㎞로 해당 노선의 역 간 평균거리보다 2배 이상 길고, 노선이 청학동과 연수1동 중앙을 관통한다. 하지만 각종 법적, 기술적 이유로 수인선 개통 때 청학역이 들어서지 않았다. 장해윤 의원은 "청학역사거리는 문학터널과 청량터널이 관통하고 있고, 남동산단과 인천항 연안부두로 가는 교통 요충지"라며 "특히 청학동과 연수1동에는 공동주택 10곳을 포함해 3만명이 살고, 중·고교 3곳이 있는 인구밀집지역"이라고 청학역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수인선 완전 개통이 내년 12월로 1년 남짓 남았는데, 그 전에 착공해야 한다"며 "청학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고남석 구청장이 정부, 국회, 인천시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수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당 이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GTX-b 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선정 촉구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의회는 결의안에서 "GTX-b 노선은 교통접근성 개선 측면과 함께, 인천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마땅한 사업"이라며 "정부는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서구의회 송춘규 의장을 비롯한 의원 15명은 이날 '서구 소재 공공 기관 지방 이전 결사 반대' 성명을 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항공안전기술원이 이전하게 된다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접해 항공 공항, 선박, 물류 등 산업 분야에서 국내 대표 도시로 자부했던 인천은 그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환경공단은 애초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설치된 것인 만큼 한국환경공단을 이전한다면 수도권매립지 또한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 처라"라고 주장했다.송춘규 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대립 구조 속에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그 갈등 양상이 매우 격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29 박경호

김현미 "KTX 세종역 신설, 검토 안해…국토부는 회의적"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인 KTX 세종역 신설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신설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세종역 신설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세종역 신설의 부당성을 주장한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세종역을 신설한다고 말씀드리기엔 현재 상황에선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쳤지만 세종역 신설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김 장관은 "세종역 신설은 지역 간 합의도 필요하고 열차운행의 효율성, 중복투자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국토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약간 회의적"이라고 판단했다.앞서 변재일(청주 청원)·오제세(청주 서원)·이후삼(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장관을 따로 만나 KTX 세종역과 호남선 KTX 단거리 신설 논란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변 의원 등은 "김 장관을 만나 최근 불거진 KTX 세종역 신설 논란은 수도권 집중 완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송역을 KTX 분기역과 세종시 관문 역으로 결정한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결정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이들은 이어 "김 장관이 '세종역 설치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다시 예비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KTX 세종역 신설은 세종이 지역구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충청권 자치단체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공언한 것 등을 빌미로 최근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등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이춘희 세종시장과 이 대표가 최근 세종역 신설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일부 호남권 의원들이 '천안∼서세종∼공주'를 잇는 호남선 KTX 단거리 노선을 신설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청 등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9 송수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전 직원 대상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대책반 훈련 실시

남양주풍양보건소(소장 정태식)는 지난 26일 풍양보건소 내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대책반 훈련을 실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양주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직접 발생한 지역은 아니지만, 인접하고 있는 시군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어 만일에 상황에 대비하여 대책반을 가동한 것이다.이날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은 개인보호복을 직접 입고 벗는 실습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현장 투입요원으로서의 준비를 마쳤다.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병 발생 시 인체대책반은 살처분 인력에 대한 사전검진, 예방접종, 항바이러스제 투약, 사후 모니터링을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현장 투입인력은 자신을 보호하고 감염원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보호복(Level D)을 완벽하게 착용해야 한다.정태식 보건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인체감염자가 없었지만 만일 한 명이라도 발생되면,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체 감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교육 효과를 평가했다.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는 철새가 이동하는 11월을 시작으로 봄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며 감염된 조류의 분변으로 감염될 수 있으므로 오염된 사물 등을 만진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져서는 안 되며 건강하게 보여도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어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접촉해야 한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 풍양보건소가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대책반 훈련 실시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8-10-29 이종우

강화군, 삼거 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인천 강화군은 삼거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그동안 진행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경계·면적 조정과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지연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6월과 7월 두 차례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과 경계 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도와 토지대장 작성을 완성했다.강화군의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3년 시작으로 현재까지 장화1지구 등 7개 지구를 완료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위성측량을 통해 세계측지계 좌표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측량법에서 36㎝ 또는 180㎝나 허용됐던 경계측량의 오차가 앞으로는 어느 누가 측량하더라도 7㎝ 이내로 들어와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은 사라질 전망이다.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 조속히 감정평가를 하고, 내년 1월에는 '강화군 지적재조사 위원회'(위원장 강화군수)를 개최해 조정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지적재조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2-930-3255∼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모습. /강화군 제공

2018-10-29 김종호

시흥시, 수익성 위주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피해해결 촉구

시흥시가 수익성 위주의 택지개발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임병택 시흥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임 시장은 "시는 현재 장현, 은계, 목감, 능곡, 거모, 자중지구 등 총 6개 사업 960만㎡의 국책사업이 추진 중이나 시 입장보다는 수익성이 전제돼 시와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결을 촉구했다.임 시장은 특히 "수익성만을 따지는 사업계획을 시행해 시흥시와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LH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이 같은 요구에 제도개선 등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그리고 ▲은계지구 자족시설의 공장 이전대책 대안 마련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조속 시행 ▲공공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예정보다 늦어지는 신안선의 조속한 착공 등을 우선 제시했다.임 시장은 또한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권한의 한계로 고통받는 등 국책사업 뒷감당에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정책에 협조하되, 시민고통을 주고 지자체에 짐만 안기는 일방적 사업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임 시장은 "시와 시민의 극심한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이 계속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고민과 고통이 해결되고 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 때까지 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임병택 시흥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

2018-10-29 심재호

서울시·경찰, 내일 주요도로서 '대포차·과태료 체납자' 일제 단속

서울시와 경찰이 공동으로 오는 30일 대포차와 과태료 체납자 등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경찰과 서울시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올림픽 대로 등 서울 주요 도로에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단속에는 경찰관 222명과 번호판 판독시스템 장착 차량 등 순찰차 35대가 현장에 투입된다.체납자의 경우 과태료 체납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단속될 경우 차량 번호판은 영치된다.경찰은 대포차는 현장에서 즉시 견인하고, 운전자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번호판 판독시스템 장착 차량은 통행량이 많고 차량 흐름이 느린 지점에 배치된다. 유흥가, 대형주차장 인근 등에는 경찰관이 개인용정보단말기(PDA)를 활용해 단속한다.경찰 등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국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9천83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의 체납 규모는 1천703억 원으로, 전국체납액의 18.8%를 차지한다.경찰은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차량 1만2천21대를 단속해 53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 2016년에는 76억 원, 지난해에는 56억 원을 징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과태료를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운전자가 경찰청 교통 민원 홈페이지에서 교통법규위반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경찰 '미납차량 단속중'./연합뉴스

2018-10-29 송수은

김수민 "문화체육부 산하 기관 300건 부정채용…수사의뢰 3건·문책 1건, 솜방망이 조처"

정부가 지난해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점검 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300여건의 부정채용 사례를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 3건·문책요구 1건 등 4건의 조치밖에 취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문체부에서 제출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채용점검 특별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8~같은 달 28일 공공기관 채용 관련 전수조사 및 신고접수를 받아 총 312건의 부적절한 채용 사례를 파악했다.부적절 채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A씨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특정인 2명을 뽑도록 인사팀장 B씨에게 지시했고, B씨는 2명을 그대로 채용했다. 문체부는 A씨에 대해서만 수사의뢰했다. 문체부는 세종학당재단 채용비리 적발로 2명을 수사의뢰하고 1명은 문책을 요구했다.세종학당재단,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예술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은 채용 예정 인원을 초과해 채용하거나 응시생의 지원 직급과 분야를 마음대로 변경·채용한 것이 적발됐다.여기에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은 채용 시 면접위원을 내부인으로만 편성해 규정을 위반했고,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정동극장,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면접관 1~2명이 면접을 허술하게 진행해 적발됐다.이밖에 예술의전당,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26개 기관은 아예 면접전형 기준, 면접위원 구성 기준, 동점자 처리 기준, 서류 보존 기간 기준, 채용 후보자 명단의 유효 기간, 채용 부적격자 판단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채용비리 문제가 300건 넘게 적발됐는데 엄중 조치는 4건에 불과해 특별조사라는 명칭이 무색했다"며 "용두사미로 끝난 조사를 보면 채용관련 기존 시스템이 미비하고 비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특히 김 의원은 "이 상황에서 이른바 '캠코더 인사'들까지 기관장이나 고위직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면 국민이 이 정부를 계속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질의하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연합뉴스

2018-10-29 송수은

김두관 "10억 이상 양도차익 부동산 절반은 서울… 평균차익 1위는 세종"

지난 2014부터 3년간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 발생한 부동산 거래의 절반은 서울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 받은 '2014∼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 건수는 총 2만678건으로, 이들 거래의 양도차익 총액은 38조8천913억원이며, 평균은 18억8천80만원이었다.이들 거래를 부동산 소재지로 나눠보면 서울이 1만127건으로 전국의 49%를 차지했으며, 양도차익 액수는 총 19조5천433만원으로 전국의 50.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경기 지역의 경우 거래건수는 5천517건으로 전국의 26.6% 비중을 차지했으며, 양도차익 액수는 10조5천373만원으로 전국의 27% 수준을 보였다.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 건수는 전국의 78%를 차지했다.특히 10억원 이상 거래의 1건당 평균 양도차익 액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1건당 평균 19억5천161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서울(19억2천982만원), 경기(19억99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김두관 의원은 "수십 년간 장기 보유 부동산의 자연적인 가격 상승은 이해되지만, 투기세력에 의한 기획부동산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단기 매매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에 의한 자산 불평등 문제가 더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 부동산 소재지별 10억원 이상 양도 차익 신고현황(단위 : 건, 억원)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합계 자산건수 양도차익금액 자산건수 양도차익금액 자산건수 양도차익금액 자산건수 양도차익금액 평균금액(만원) 10억이상 4,604 84,302 7,523 142,379 8,551 162,232 20,678 388,913 18억8,080 서울 2,240 42,533 3,506 68,221 4,381 84,679 10,127 195,433 19억2,982 인천 130 2,523 205 3,563 200 3,428 535 9,514 17,7,831 경기 1,191 21,781 2,154 41,712 2,172 41,880 5,517 105,373 19억0,996 부산 244 4,398 292 4,864 369 6,893 905 16,155 17억8,508 대구 158 2,517 249 4,687 259 4,890 666 12,094 18억1,591 광주 20 320 61 1,013 56 915 137 2,248 16억4,087 대전 28 441 72 1,175 71 1,096 171 2,712 15억8,596 울산 53 946 130 2,190 129 2,355 312 5,491 17억5,993 세종 29 516 15 436 18 258 62 1,210 19억5,161 강원 21 324 28 469 57 878 106 1,671 15억7,641 충북 44 627 49 832 62 1,018 155 2,477 15억9,806 충남 91 1,549 146 2,659 123 2,354 360 6,562 18억2,277 전북 28 507 45 694 38 749 111 1,950 17억5,675 전남 12 174 19 315 18 283 49 772 15억7,551 경북 84 1,409 177 3,303 155 2,682 416 7,394 17억7,740 경남 172 2,821 236 4,161 240 4,501 648 11,483 17억7,206 제주 59 916 139 2,085 203 3,373 401 6,374 15억8,952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국세청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매가가 붙어있다./연합뉴스

2018-10-29 이상훈

인천시 예산 사상 첫 '10조 시대' 열린다

내년도 13.15% ↑ 10조1086억 편성사회복지 3조3220억 비중 가장 커내년 인천시의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다. 전국 17개 시·도중 본청 예산이 10조원을 넘는 곳은 서울, 경기, 부산 등 3곳뿐이다. 내년도 시는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인천시는 10조1천86억원 규모의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8조9천336억원에 비해 13.15%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26% 증가한 7조1천774억원, 특별회계는 20.91% 증가한 2조9천312억원으로 편성됐다.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3조3천220억원 규모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본예산 2조8천214억원 대비 17.75% 늘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의료급여 확대 등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예산이 모두 담겼다.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이 1조729억원(10.61%)으로 뒤를 이었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조677억원(10.5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조452억원(10.34%)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인천1호선 검단 연장 등 철도 사업을 포함해 항공산업육성 사업,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프로젝트 등의 굵직한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예산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3천617억원) 분야로, 올해 본예산(1천922억원) 대비 88.23%가 올랐다. 시민안전보험제도 실시, 소방 장비 확충,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확대에 따른 것이다. 보건 분야 역시 48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43억원 대비 41.85%나 증가했다.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 확정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28 윤설아

[2019년 인천시 예산 10조 시대]주민참여 14억 → 199억 대폭 확대… 균형 성장·일자리 초점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등…토론회 제안 사업들 대거 포함돼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36억 수립일자리는 29.3% 늘린 925억 반영청년정책은 '정부 사각지대' 지원수학여행 등 '남북 교류' 구체화도예산 규모 10조원 시대를 맞은 민선 7기 인천시는 도시 간 균형 성장과 일자리 확충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복지 정책에서는 정부의 혜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을 대거 신설했으며 남북 교류 사업도 구체화했다.시는 열린 시정, 균형 발전, 성장동력 확충, 시민 행복, 평화 번영 등 5개 분야를 기본 방향으로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우선 '열린 시정' 분야 예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14억원에서 199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장난감 도서관 택배서비스, 새말 소공원 조성사업 등 주민들이 지난 예산토론회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대거 포함했다. 시청 앞 열린광장 조성 사업비 15억원과 새로 출범하는 인천공론화위원회 예산 2억원 등 열린 시정 분야 예산 규모는 모두 251억원으로 편성했다.'균형발전' 분야 예산에는 2천99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에는 436억원이 수립됐다. 사업 대상지가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나면서 69억원이 증가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에는 올해 본예산 대비 222억원을 늘린 291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설계비) 33억원,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사업(시설비)에 200억원 등 굵직한 철도·도로 사업 17개 사업비도 포함됐다.'성장 동력 확충'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29.3%가 늘어난 925억원이 반영됐다. 정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에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을 비롯해 구직청년 지원 체크카드,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 통장 사업 등도 신설됐다. 특히 청년 정책은 '틈새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나이 제한, 재직 경력, 구직 프로그램 참가 여부 등의 조건으로 생기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늘렸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일자리 수를 현재 4만5천여개에서 내년도 5만4천여개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시민 행복'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중·고교생 교복지원 사업 43억원과 유치원생~고등학생 무상급식 사업 929억원을 편성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의 1번 공약인 '서해평화협력 중심도시'와 관련된 '평화 번영' 분야 사업은 보다 구체화됐다. 남북 학생 강화~개성 교차 수학여행(3박4일) 사업에 2억원, 강화~개성 고려왕릉 사진전(2회)에 1억원을 편성했다. 수학여행은 1개교를 시범으로 우선 진행할 계획이며, 사진전은 강화~개성의 유적지와 유물 사진을 순회해 전시할 구상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는 20억원을 반영해 향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 편성안"이라며 "이러한 시정 운영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28 윤설아

도문화의전당 땅-월드컵재단 지분… 수원시-경기도 '빅딜' 사실상 무산

'맞교환' 행안부 현행법 위반 해석 두 시설, 비효율 해소 기대 물거품市, 서둔동부지도 재정투입 불가피경기도문화의전당과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와 수원시의 노력이 무산됐다.현재 문화의전당은 건물은 경기도, 부지는 수원시에 속해 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경우는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운영은 수원시가 하고 있다. 십수년간 지속돼온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는 협약까지 맺으며 문화의전당 부지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맞교환하려 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장기간의 법리 검토 끝에 맞교환 작업을 사실상 포기한 경기도·수원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제2의 해법 찾기에 나선 상태다. 28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수원시 소유인 전당 부지와 도가 가진 수원 서둔동 부지·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이같은 행위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법은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은 금전으로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의전당 부지 추정가는 909억원, 서둔동 부지 추정가는 71억원이다. 합법적인 교환이 되려면 차액 838억원은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도가 수원시에 넘겨줘야 하는 것이다.당초 지난 2016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석했던 도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이후 수차례 법리 검토를 진행해 최근 부지-지분 맞교환이 위법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측의 교환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교환을 위해 지난해 도·수원시가 맺었던 협약도 무색해졌다. 수원시는 서둔동 부지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 이곳에 주민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이었던 만큼 애꿎게 시 재정을 투입해 경기도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아직 도·수원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수원시가 이번주 중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지도·감독권 이관을 도에 요청한다는 계획인 만큼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도·감독권을 넘겨받는 대신 도에는 문화의전당 부지 권한을 대폭 보장해주겠다는 게 수원시 측의 입장이다. /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8 강기정·배재흥

수원 공유자전거 '보증금 먹튀 논란'

수원시의 '스테이션(대여소) 없는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시와 계약을 맺은 공유자전거 업체 중 하나인 오바이크의 보증금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공유자전거 사업이 민간운영 방식이라곤 하나, 모바이크의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9월 10일자 7면 보도)에 이어 이 같은 논란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시가 지나치게 무기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2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중국에 각각 본사를 둔 공유자전거 업체인 오바이크·모바이크와 계약을 맺고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업 초기 2천대(오바이크 1천대, 모바이크 1천대)로 운영되다, 현재는 6천대(오바이크 1천대, 모바이크 5천대)로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사업 개시 이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오바이크 측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본사 매각 절차에 돌입하면서 관련 업무가 '올 스톱' 됐다. 이 때문에 오바이크를 처음 이용할 때 시민들이 낸 보증금(2만9천원) 환불 요청도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시는 현재 오바이크 이용자 중 42%가 아직 보증금 환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증금과 관련, 현재까지 시에 접수된 민원도 10여 건에 이르는 상황이다. 지난 6월부터 보증금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모(27)씨는 "메일도 쓰고, 메신저도 보내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경찰서에 가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다"며 "요금이나 관리 측면에서 시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오바이크의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공식 발표 전이라 특정할 수 없지만, 새로운 인수자가 수원에도 방문해 보증금 환불에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먹튀 등 최악의 경우에 대비,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0-28 배재흥

[이슈추적]'지방자치의 날' 지방분권 어디까지 왔나

종합계획 발표후 571개 중앙사무 지방이양 국무회의 통과 이행나서국세 -지방세 비율조정 뒤로 밀려지방의회 인사권등 재량 강화 지적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 체계는 여러 문제점을 통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지방분권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고자 지난 2012년 '지방자치의날'(10월29일)이라는 법정기념일까지 만들었지만,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물론 정부의 의지도 박약하기만 하다. 다행히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형 국가를 공약으로 약속했고,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지방정부들도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의지의 목소리를 내고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분권은 어디까지 진행됐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위임되는 권한, 힘 세지는 지방정부정부는 최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내놓고 자치분권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그리고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등이 핵심 과제다. 실제 이행도 이뤄지고 있다.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이에 최종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이럴경우 지방항만 개발·관리 권한과 지역 내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권한 등이 지방으로 넘어온다.■ 권한위임 재정분권 뒤따라야권한이 위임된 만큼 뒤따라야 하는 것이 재정이다. 정부의 계획도 지방의 요구도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로 조정하는 것이다.하지만 기재부의 반대 등 현실적 제약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뒤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한 특강을 통해 "30일 경주에서 열리는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진전된 지방분권 내용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정가에서는 김 장관이 이야기한 진전된 내용이 재정 분권이지 않겠냐는 예상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도 권한 강화 필요지난 23일 전국 광역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국회에서 지방분권 촉구대회를 열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지자체 부속기관이 아닌 대등한 위치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방의회가 국회처럼 행정부와 대등한 위치가 아닌 지방정부에 종속돼 있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방의회의 경우 인사권은 물론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도 없는 상태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능력도 제고돼야 하는 데 현행 제도로서는 그렇지 못한 셈이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게 할 족쇄를 푸는 일도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이기에, 지방의회는 국회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중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28 김태성

정부 일방적 공공택지개발 제동거는 시흥시

시흥 은계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가 공장지대로 전락해 주민들의 반발(10월 10일자 7면 보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가 지방자치단체 정서와 동떨어진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의한 일방적인 공공택지개발 문제점을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시의 이 같은 행보는 개발 후 지자체가 사회보장 비용 등을 고스란히 떠안는 불합리성을 감안,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개발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임병택 시장은 29일 오전 은계·목감·장현택지개발지구 등과 관련, 정부와 LH에 대한 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임 시장의 기자회견에는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은계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문제점을 예로 들며 정부와 LH의 책임 있는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지난 1일 시흥시 관내 신규 공공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해 문제점 해소를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힌 이후 두번째 움직임이다.임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관내 거모·하중지구의 신규 공공주택사업 추진 동의 조건으로, 시 정책과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28 심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