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경제 활성화 위해 4년 간 1조 9천억원 투입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경기도가 혁신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4년간 1조9천억원을 투입한다.13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경기도는 '공정경제의 기틀 위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이루는 것을 경제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5대 경제정책분야에 걸쳐 모두 88개 과제가 선정됐다.도는 첫 번째 과제로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경기도는 바람직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한다.입찰담합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공정거래추진단을 발족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집중단속 등 부정입찰 근절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급 지원 우대, 유망중소기업 인증 가점 등 18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두번째 과제는 민생경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1조 5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금지원 한도를 업체 당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늘린다. 또한, 민간 투자사와 함께 1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조성해 실패 후 재기지원이 필요한 도내 중소 및 벤처기업에 지원한다.소상공인에 대한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자금 지원, 재도전 사업자 희망 특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골목상권을 살릴 지역화폐는 오는 4월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4천961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도 연내 설립할 예정이다.세번째와 네번째 과제는 혁신경제와 사회적 경제로 선정됐다. 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강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안산시, 한양대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의 산학연 클러스터 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산, 구리·남양주를 비롯한 5대 테크노밸리 등 혁신경제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지난 1월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적용해 신기술 개발.육성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산업 환경도 만든다. 도는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내 자율주행 통합관제 센터 설치를 통한 무인자동차 실증단지 조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다.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소차 3천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27기를 구축하기로 했다.사회적 경제를 위해선 청년과 마을공동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이들 제품의 공공구매율을 현행 15%에서 17%까지 늘린다.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성장지원, 판로지원 등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사회가치펀드와 500억원의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 지원 등 직접 금융지원을 병행한다.마지막 과제는 평화경제다. 통일경제특구 유치와 미군공여지 개발 등 기존 정책 위에 옥류관 1호 분점 유치, 산림녹화 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도는 경제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를 단장으로, 3부지사를 부단장으로 하는 '경제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전 실국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정기점검회의를 열어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는 5월 중에 경제와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한 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재정 신속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해 상반기 중 올 전체 예산의 64.5%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 경제 사업 분야 기업인과 소상공인 창업가를 만나 현장의 얘기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4년 간 1조9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13일 오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4년 간 1조9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13일 오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4년 간 1조9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13일 오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2019-02-13 신지영

지난해 소득세 9.4조, 법인세 11.8조 더 걷혀…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4천억원 늘어난 84조5천억원이 걷혔다.이는 월평균 임금 상승과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소득세 수입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천억원 늘어난 70조9천억원이 징수,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이어 수입 및 민간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2조9천억원 늘어난 70조원 징수됐다.교통세는 전년보다 2천억원 줄었고, 관세는 3천억원 늘었다. 기타 세수입은 3조2천억원, 특별회계 수입은 8천억원 늘었다.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28조2천억원 늘어난 293조6천억원을 기록했다.2018년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25조4천억원이 초과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 세수 추계 능력 및 재정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는 약 1조8천억원이 지급됐다. 또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집행 실적은 280조7천억원으로 연간 계획보다 5천억원(0.2% p) 초과 달성했다.기재부는 세수 호조 영향으로 국가 채무가 2018년 추경 예산 편성 때 계획한 수준(700조5천억원)보다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분석을 거쳐 4월 국가 결산 때 발표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2-13 이상훈

정부, 공공기관 일자리 2천명 이상 신규채용… 안전분야 확충키로

정부가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신규채용 규모를 2천명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9천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앞서 통계청은 고용 부진 속 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올 1월 취업자가 1만명대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여건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올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고령층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실업률 상승에는 고령층 실업자 증가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홍 부총리는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3천명은 착실히 추진하고 추가로 2천명 이상을 채용하겠다"며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 달까지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노·사·지자체·주민 등 지역 내 경제주체 간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1분기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하는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지원해 투자·고용 창출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며 "상반기 내에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산업별 경쟁력 제고나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왼쪽)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13 이상훈

정부, 일부 지역서 나타난 역전세·깡통전세 현상 실태파악 주력키로

부동산대책 여파로 지방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13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당국은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 현상에 대해 그동안 집값이 오르다 이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또 전세가라도 낮아져야 좀 더 싼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집주인의 자금 사정까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한 기재부 관계자는 "깡통전세 등 문제는 고용위기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지적인 문제는 필요하다면 핀셋 대책을 쓸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전세는 기본적으로 사인(私人)간의 거래이므로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시스템을 위협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는 한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역전세나 깡통전세의 기반이 되는 집값 및 전세가 하락은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성과를 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제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자를 돕는 대책을 낸다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입장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주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전세가 하락이 역전세로 이어져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갭투자자들이 집을 내놓을 경우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전세나 깡통전세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내기 시작했다는 징후이므로 일부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이런 방향성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한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0일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최근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집을 팔아도 보증금에 모자란 '깡통전세'마저 나타났다./연합뉴스

2019-02-13 이상훈

지자체 외면하는 '쓰레기산 해법'

불법투기물 버릴 곳·소각장 '부족''합법적 고형연료 시설 증설' 대안정부 '환경기준·사업자' 승인불구시군들 '주민 반발' 이유 건립 불허곳곳 소송전… 업계 "방치피해 더 커"경기도내 66만2천400t 규모의 사업장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 산'이 정부의 별다른 '혜안(慧眼)' 없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합법적인 고형연료(이하 SRF)시설 증설을 대안(2월 11일자 7면 보도)으로 내놨지만 정작, 시설 설치 대상지의 주민 반대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허가를 불허해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는 SRF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도와 도내 폐기물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조폭(조직 폭력배)'과 결탁한 일당이 화성·용인·이천·광주·여주·안성·파주 등 경기도 일원 17곳에 각각 수만t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생겨난 '쓰레기 산'을 적발한 이후, 도는 전수 조사에 나서 수십만t 규모의 방치된 '쓰레기 산'을 찾아냈다. 이후 쓰레기산이 확인된 지자체가 행정대집행 등 쓰레기 산 처리에 나섰다.문제는 행정대집행을 벌인다 해도 버릴 곳이나 소각 시설이 마땅히 없어 쓰레기 산이 수개월째 방치되면서 토양오염 등 2차 환경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도내 곳곳에서 추진중인 민자 SRF는 문재인 정부 이전 국정 과제로 추진되던 폐기물정책(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등)을 근거로 환경기준에 적합한 SRF 건설을 위해 산업자원통산부 승인을 받았다. 버릴 곳이 없다면 태워서라도 사업장 폐기물을 자원화 해야 한다는 계획에서다.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환경기준에 맞게 허가된 시설도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허가를 불허, 곳곳에서 행정소송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여주시와 화성시, 평택시 등 도내 8곳의 지자체가 현재 SRF시설에 대해 불허해 민간 사업자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하고 환경부의 환경기준에도 적합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허가를 불허 할 수밖에 없다"며 "처리는 해야 하고, 그렇다고 허가를 내 줄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했다.이 같은 상황에 업계는 지자체가 환경기준도 무시하고 도내 곳곳에 생겨난 쓰레기 산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 등 2차 피해를 외면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파주 지역에서 SRF 시설을 추진 중인 업계 관계자는 "SRF는 대기오염 시설이 아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2016년 일부 시설에 대해 집중관리를 통해 시설을 개선해 고형연료 시설의 대기오염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며 "증설에 따른 피해보다 방치에 따른 피해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12 김영래

받아들여지지 않은 민원 '한번 더 검증'

도민제안 보완통한 도정반영 취지道, 10개 분야 심사단 전문가 모집"꺼진 민원도 다시 보자."경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민원을 다시 검증하는 '한 번 더 제안 심사단' 제도를 시행한다. 12일 도는 '한 번 더 제안 심사단 전문가 모집 공고'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일반행정·건설교통·재정경제·복지여성·정보통신·문화관광·농정환경·소방재난·법률특허·과학기술의 모두 10개 분야에 걸쳐 3명씩 모두 30명의 '한 번 더 제안 심사단'을 모집할 예정이다.이들은 도민들이 제기한 민원·정책 중 공통적으로 제기된 민원을 집중 논의하고 실무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역할을 맡게 된다.도민의 제안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보완해 도정에 반영되는 제안으로 숙성시키겠다는 취지다. 심사단은 채택되지 않은 민원을 1년에 3회에 걸쳐 30건 심사하게 된다. 서면 심사를 통해 실무진이 제안을 반려한 이유와 보완 가능성을 타진 한 뒤 1년에 1회 실시되는 '한 번 더 토론회'를 통해 정책 반영을 다시 추진하게 된다.심사단의 첫 토론회는 제안자와 시군 유관부서, 도청 실무진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열릴 전망이다. 올해 모집 지원은 오는 22일까지로 이번에 선정된 심사단은 내년 2월까지 1년 간 활동하게 된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2 강기정·신지영

문재인대통령 "적극 행정 '면책' 소극 행정 '문책'"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이 적극 행정을 강조한 것은 정부가 전날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업을 승인한 것을 계기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해결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1만6천개에 달하는 각 부처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 규칙에 대해서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기업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부패인식지수는 전년 대비 3점 오른 57점(100점 만점)이었다. 이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보다 6계단 상승한 수치다.문 대통령은 다만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당부한데 이어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모든 부처에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2 이성철

"공동체 커뮤니티 만들고 수익성보다 공익성 초점"

김영분 市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시의회 인사간담회 경영철학 밝혀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제8대 이사장 내정자가 "인천 시민에게 사랑받는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영분 내정자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 인천시설공단 역사상 처음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출신이면서 첫 여성 이사장이 탄생하게 된다.인천시의회는 12일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김영분 내정자는 모두 발언에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시설 이용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겠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 인권경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는 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또한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어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이번에 처음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개방형 공직 후보자 인사간담회 대상 기관에 공사·공단을 포함하면서다. 위원회는 내정자의 도덕성, 공직관,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질문했다. 특히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체육시설 관리, 인천가족공원 시설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김영분 내정자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지만 시민의 재산권도 걸려 있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며 "인천가족공원의 편의증진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인천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바 있는 김영분 내정자는 남동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2-12 윤설아

'가계부채 위기' 금융기관 찾은 박남춘 인천시장

지역본부장들과 만나 협력 논의소상공인·서민 배려 정책 강조박남춘 인천시장이 12일 한국은행 인천본부를 비롯한 인천지역 금융기관 본부장을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인천시는 이날 금융기관 본부장 간담회를 열어 인천지역 가계 대출과 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인천시에 따르면 2018년 11월 말 기준 인천지역의 예대율은 122.3%에 달한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로 100% 이상이면 예금 잔액보다 대출금 잔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인천 지역 총 예금은 87조8천억원인데 대출금 잔액은 107조4천억원에 이른다. 대출 규모의 절반이 넘는 55조1천억원은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 대출이다. 기업 대출은 48조6천억원이다.인천시는 "가계의 부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금융기관의 우대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에 대해서도 산업설비 자금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이날 금융권은 기업 뿐 아니라 서민과 소상공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각 은행별로 특성 있는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천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금융기관이 인천 기업에 대한 우대 조건을 내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조원까지 확대하고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소상공인의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도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인천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금융비용 부담 경감… 시민의 동반자로" -박남춘 인천시장이 12일 남동구 구월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인천지역 금융기관본부장 간담회'에서 금융기관 본부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인천시청 제공

2019-02-12 김민재

관리업체와 갈등 입주자 "용인시, 비호해주나"

'위탁 변경' 대표회의 방해 주장"업체대표 시장후원회 주요인사"市 "관리규약 준수를… 특혜아냐"아파트 입주자들과 위탁관리업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를 중재해야 할 지자체가 갈등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주자대표회의측은 위탁관리업체 대표가 지난해 지방 선거 당시 현 시장의 후원회 주요 인사였다고 주장하며 지자체의 비호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2일 용인의 A 아파트입주자들은 오는 3월 위탁관리업체 변경을 앞두고 지난 달 22일께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입찰방법 등을 결정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하지만 예정됐던 회의는 현 관리업체인 B 업체의 방해로 진행되지 못했다. B업체의 관리소장이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워 회의소집 공고조차 내지 못해 회의가 연기됐으며, B업체가 입찰공고를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공개를 거부했다는 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다. 반면 B업체는 입주자대표들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따르지 않고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공동관리규정'에만 의거해 관리업체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르면 안건 통과는 입주자대표회의 정원(13명) 중 과반수(7명)가 찬성을 해야 하지만, 공동관리규정에서는 10명으로 정원 조정이 가능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 통과가 가능했다. 당초 일정에서 2일 연기돼 지난 달 24일에 열린 회의에선 6명이 찬성해 관리업체 변경을 의결했다. 또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식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관리 부실 등의 이유를 들어 위탁관리업체 변경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용인시에 중재를 요청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관리업체 변경 시일이 다가옴에 따라 용인시에 B업체의 지속적인 방해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2주일 가량이 지나 답변을 받았고 오히려 B업체의 편을 들어줬다"며 "B업체 대표가 지난해 지방 선거 당시 시장의 후원회 주요 인사였다는 점을 들어 지자체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이에 대해 용인시는 절차에 맞는 안건 통과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우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안건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안건이 통과된다면 새로운 주택관리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설 연휴가 겹쳐 답변을 못했을 뿐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2-12 이원근

서울 일부 자치구 "공시지가 인상으로 임대료 상승·젠트리피케이션 우려"

서울 일부 자치구가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에 우려를 드러냈다.12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전날 국토교통부에 '공시지가 인상이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영등포구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9.86% 상승했다. 이는 서울에서 강남(23.13%), 중구(21.9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여의도 등 일부 지역은 개발구역도 아니고 용도가 변경된 것도 아닌데 인상률이 높은 편"이라며 "주민들의 세 부담과 임대료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앞서 성동구와 강남구도 지난달 의견청취 기간에 공시지가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낮춰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성동구의 경우 서울숲길, 상원길 등지의 표준지 35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에 따라 상인과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성동구는 16.09%의 상승률로 영등포구의 뒤를 이었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9.42% 올라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3.87%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디지털뉴스부국토교통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고, 영동대로 개발 계획 등으로 인기를 끈 서울 강남구(23.13%)가 그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에서 본 강남구 아파트. /연합뉴스

2019-02-12 디지털뉴스부

시흥시, 노인복지정책 권역 거점화 지원 초점

시흥시의 향후 노인복지 증진 사업 방향성이 권역 거점화에 기반을 둔 형평성 지원에 맞춰졌다.안승철 복지국장은 1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2019년도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향후 북부와 중부, 남부 등지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한 서비스제공과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오는 3~4월 은계지구에 북부 노인복지관(지상 1~4층, 연면적 1천695㎡) 개관과 190가구 규모의 공공실버주택 입주식을 갖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절차를 시작해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권역 거점화 지원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시는 또한 맞춤형 복지차원에서 80억원의 예산을 투입, 3천여명이 참여하는 54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주로 공익 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모두 4개 유형으로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소득창출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시는 노인복지와 함께 장애인 생활 지원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해 이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관내 5개소의 직업재활시설을 오는 2021년까지 10개소로 늘리는 한편, 올 하반기에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시사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2-12 심재호

수원화성 '경기도 관광특구사업 평가' 최고 점수

전문가, 지속 가능성등 종합심사해외 관광객 유치 우수… 92.25점수원화성이 경기도 주관 '2018년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관광특구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광특구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됐다.수원화성은 92.25점을 받아 도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관광 분야 외부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 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관광특구 지정요건 ▲잠재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지난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사적 3호)은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관광명소다.수원시는 '문화유적지 관광 활성화 사업', '밤빛 품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수원화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매년 '수원화성문화제'를 개최해 수원화성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수원화성은 문화 관광 자원으로 잠재력이 높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반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한 관광특구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공모지원사업에 선정을 건의한다. 시 관계자는 "수원화성은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이자 관광명소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12 배재흥

[수원시 '20여개 공유서비스' 추진]누구에게나 열린 '협력소비의 기회'

칠보고와 시설 개방·지원 '맞손'무인자전거 가입자 20만명 돌파정장 대여 '청나래' 2100명 이용주차공유, 작년 '최고 시정' 선정유·무형 자원 여럿이 나눠 사용가치 극대화·공동체 정신 회복'공유도시' 수원시가 물품·공간·교통·재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협력소비를 유도하며 새로운 가치창출에 앞장서고 있다.공유경제란 물건·공간·정보·경험·재능 등 유무형의 다양한 자원을 여럿이 나눠 사용하면서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제활동이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공유서비스는 20여 개에 이른다.최근 시가 수원칠보고등학교와 체결한 '시설 개방과 과학중점고등학교 예산 지원을 위한 협약'도 '공간공유'의 한 사례다. 협약에 따라 수원칠보고는 체육관·운동장·주차장·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공유경제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공동체 정신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인대여 자전거 이용자 꾸준히 증가시는 지난 2017년 12월 민간운영 방식으로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GPS(위성항법장치)가 장착된 자전거를 시 곳곳에 있는 자전거 주차공간에서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공유자전거 업체가 무인대여 자전거 6천대를 운영하고 있다.무인대여 자전거는 도입 1년여 만에 가입자 수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경기도 주관 '2018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평가'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장난감도서관'은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뜨겁다. 1만원이면 시 곳곳에 위치한 9개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 1만 3천여 점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가정용 공구를 빌려주는 '공구 도서관'도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공구 도서관은 9개 행정복지센터와 지동 창룡마을창작센터, 파장동문화센터 등 11곳에 있다. 저렴한 비용(500~2천원)을 내고 망치 등 수십 종의 공구를 빌릴 수 있다.# 면접 정장 무료대여, 지난해 청년 2천100여 명 이용지난해 4월에는 취업 준비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청나래' 사업을 시작했다. 청나래 사업은 수원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취업 준비 청년(수원 소재 학교 재학생 포함)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다.1명이 1년에 3차례 빌릴 수 있고, 대여 기간은 4일이다. 면접 정장 일체와 넥타이, 벨트 등(구두 제외) 액세서리를 대여해준다. 지난해 청년 2천100여 명이 정장을 빌렸다. # 주차공유사업, 지난해 수원시 최고의 시정으로 선정'주차공유 사업'은 교회 등 민간시설의 주차장을 이용률이 낮은 시간에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예배 등 교회 방문자가 많은 시간을 제외하고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시는 지난해 관내 5개 교회와 '주차장 나눔 협약'을 체결했다.또 KT&G, LH와 토지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화서동 KT&G 수원공장 부지(대유평지구) 일부 토지와 세류초등학교 옆 LH 소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이밖에 시 화장실문화전시관 해우재 옆에 있는 윌테크놀러지(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주말·공휴일에 해우재 방문객들이 윌테크놀러지의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주차공유사업으로 공유주차장 530여 면을 확보했다. 주차공유사업은 시민·공직자·언론인 등이 뽑은 '2018년 수원시 최고의 시정'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은 "다양한 자원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면 사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무인대여 공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염태영 시장. /수원시 제공염태영 수원시장(왼쪽)과 김영창 수원칠보고등학교 교장이 1월 29일 학교시설 개방 관련 협약 체결 후 악수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2-12 배재흥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