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부모 부담액) 개선을"

전액부담 기초단체 市에 개선 촉구내년 지원 예상 금액은 220억인데10개구·군 예산 33억뿐 110억 부족특색사업 개선 사각지대도 없애야 인천의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만 3~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제도로 예산 부담이 크다며 인천시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사립 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에게는 자녀 나이에 따라 매달 7만원에서 8만4천원의 부모 부담금이 발생한다. 인천시와 군·구는 부모 부담 보육료 중 3만8천원을 급·간식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인천시가 70%, 군·구가 30%의 비율로 예산을 책정한다. 그런데 나머지 3만2천~4만6천원은 군·구가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인천 기초자치단체는 동구, 옹진군을 제외한 8곳. 하지만 내년부터는 10개 군·구(남동구 만 3세 제외)가 부모 부담액을 지원하게 된다. 문제는 누리과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에 있다. 인천시의 급·간식비 지원과 기초자치단체의 부모 부담 보육료 자체 지원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부모들의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2019년도 예상 부모 부담 보육료는 약 220억원. 내년 인천시의 급·간식비 예산은 77억원, 10개 군·구의 예산은 33억원이다. 남은 110억원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한다. 2019년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납한도액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군·구의 예산 부담은 커지게 된다.10개 군·구별 특색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계양구에 사는 가정이 부평구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게 되면 지원받지 못한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군·구의 부모부담액 지원 사업은 각 군·구별 특색사업으로 시작됐지만 2019년부터는 10개 군·구가 모두 지원하게 된다"며 "인천의 모든 군·구에서 진행되는 만큼 인천시가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부분을 하나로 묶어 구와 재정을 분담하도록 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무상보육 방침을 세우고 있어 목적이 같은 인천시의 급·간식비 지원 사업과 군·구 자체 부모부담액 지원 사업을 합치고 구와 협의해 재정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1-18 김태양

[광명]푸드뱅크·마켓 행복바구니에 '온정 가득'

광명시가 운영하는 푸드뱅크·마켓 '행복 바구니'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요긴한 행복 바구니가 되고 있다.시는 지난 2013년에 기업,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식품을 기부받아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마켓 행복 바구니 운영을 시작했다.현재는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협의회(회장·김순자)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광명동과 소하동 등 2곳에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동 푸드뱅크를 운영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됐다. 문을 연 후 지금까지 5년 동안 코스트코, NH농협, 이마트, 롯데제과 등 45개 기부업체로부터 68억원 상당의 식품을 지원받아 이를 무려 29만400여명에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뱅크 293명과 푸드마켓 395명 등 식품지원 대상자 688명이 고객이다. 이들은 푸드마켓에 월 2회 방문해 한번에 3~5가지의 식품을 선택해 가져갈 수 있다. 또 푸드뱅크는 매주 1회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식품을 직접 배분하고 있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식품 기부나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광명 시립 푸드뱅크·마켓 행복 바구니(02-2619-1370) 또는 시 복지정책과(02-2680-2275),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1-18 이귀덕

양평군 '군정베스트5' 26일 심사… 22일까지 주민평가단 공개 모집

양평군이 오는 26일 양평군민회관에서 개최하는 '2018년 제7회 군정베스트5 공모전 최종심사'를 위해 주민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 '군정베스트5'는 지난 2012년에 시작해 올해로 7회째 열리는 공모방식 팀 평가 대회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각 팀이 한 해 동안 잘한 업무에 대해 자율적으로 응모해 3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제도다.올해는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21일까지 100개 과제가 접수돼 1차 서면심사에서 2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2차 전문가심사(한국미래정책연구원)를 통해 10개의 최종 발표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최종심사를 통해 2018년 '군정베스트5'를 선정할 예정이다.최종 심사는 민선 7기를 맞아 '군민이 주인인 양평'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이 선택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오는 22일까지 주민평가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120명으로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양평군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지원신청은 양평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후 23일 문자로 평가단 선정 문자를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군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군정베스트5' 최종심사 과제 10건에 대해 '국민생각함(http://idea.epeople.go.kr, 바로가기 주소 : http://me2.do/G2SgEUi2)'을 통해 최종심사 전 온라인 사전 대국민 투표를 실시해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11-18 오경택

"주차단속 CCTV가 방범도" 성남시 124대 기능 추가

성남시내 124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CCTV가 방범 기능도 하게 됐다.성남시는 지난해 88대에 이어 올해 36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전용 CCTV에 2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와 관제 프로그램 연동(VMS) 시스템을 지난달 말일 추가 설치·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그간 오전 7시~오후 10시에만 가동하던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용 CCTV 모두가 그 외 시간에 방범용으로 전환·작동해 복합기능을 하게 됐다. 주정차 금지구역 진입 차량의 번호판 촬영 시간 외에는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나 차량 이용 범죄 등의 상태를 영상 촬영하는 방식이다.촬영분은 중앙관제센터인 성남시청 8층 생활안전 CCTV 상황실 모니터링 화면으로 송출된다.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1대의 CCTV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송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또는 방범 상태 영상을 생활안전 CCTV 상황실에 근무하는 36명 모니터링 요원과 3명의 경찰이 실시간 지켜본다. 시는 방범 기능을 추가한 CCTV 작동으로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도로변 차량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124대의 CCTV 기능 추가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5억원(대당 404만원)이다. 성남시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찰용, 주행 차량번호 인식용,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등 다양한 용도의 CCTV가 4천199대 설치돼 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방범 기능이 추가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야탑초교 앞 도로변에 설치돼 있다./성남시 제공

2018-11-17 김규식

성남시 양성평등기금→일반재정 사업으로 전환

성남시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던 여성 지위 향상 관련 사업을 일반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열리는 제24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제출했다. 개정한 조례는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이는 지난 4월 (주)한국지역정책개발원이 실시한 '성남시 기금 일제 정비 및 자금 활용방안 정책연구 결과'의 근거다.연구 결과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중복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시는 양성평등기금이 처음 조성된 20년 전에는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특정 목적의 기금 조성이 필요했다.하지만 최근 사회 인식이 변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으로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시의회 정례회에서 개정 조례가 통과하면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양성평등기금 사업 모두를 내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한다.은수미 시장의 여성 분야 공약 사업 4건도 신규 포함한다.여성비전센터설치·운영, 성 평등 근로자문관(6급 상당) 선임, 3개 동에 설치된 시민순찰대 10개 동으로 확대,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등이다.투입되는 사업비는 13억원이다. 내년도부터 시 여성 정책 관련 사업은 41개에서 모두 45개로, 사업비는 40억원에서 52억원으로 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금 형식으로 특별히 담아야 할 사업이 있다면 젠더기금 등 명칭부터 내용까지 바꾸는 사안들을 포함해 언제든지 시민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17 김규식

일본 아지노모토, 평택에 즉석식품 생산 시설 설립 투자업무협약

일본의 종합식품기업 아지노모토(味の素)(주)가 한국의 ㈜농심과 협력해 평택 포승 농심공장 부지에 즉석분말스프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생산 시판에 들어간다.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모토하시 히로하루(本橋弘治) 일본 아지노모토 부사업본부장은 최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아지노모토 본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투자는 최근 즉석식품 시장 확대 등 관련 분야가 식품산업의 주요 트렌드로 부각되는데 일본의 유명 종합식품기업이 최초로 한국에서의 식품생산시설을 설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지노모토와 농심은 총 2천3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로 평택 포승에 위치한 기존 농심공장 내 일부 부지에 즉석식품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경기도와 평택시도 공장 준공과 향후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등을 제공한다.또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 판매했던 아지노모토의 즉석분말스프 제품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45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하게된다.아지노모토의 모토하시 부사업본부장은 "한국 내 첫 식품생산 사업을 평택에서 시작해 한국 고객들에게 보다 신속히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됨을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공장설립의 어려운 과정에서 경기도가 보여준 지원과 파트너십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진흥 행정2부지사는 "아지노모토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한국의 식품산업이 한층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업이 사업하기 좋도록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경기도 제공

2018-11-17 김환기

'혜경궁 김씨=김혜경' 수사결과 반박한 이재명, 정치적 타격 입을까

경찰이 17일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결론을 내렸다.이 지사·김씨가 즉각 반박하는 등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추후 검찰 수사 과정·재판에서도 지속적인 공방이 예상되지만, 해당 트위터 글이 이 지사가 속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공분을 사왔던 만큼 경찰이 계정주를 김씨로 특정한 것만으로도 이 지사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경찰은 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김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 잡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트위터에는 지난 4월 당시 전 전 예비후보를 향해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라는 글이 올라왔다. 과거에는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등의 글도 게시됐다.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분석해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했고, 이 중 해당 트위터에 글·사진이 게시된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또 해당 트위터 글은 2016년 7월 중순까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작성됐다가 이후 아이폰에서 작성됐는데, 이는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과도 일치한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이 지사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록위마.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며 "수사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고 경찰을 비판했다.그러면서 "경찰이 트위터 계정주가 아내라 단정한 '스모킹 건'이 참 허접하다"면서 해당 트위터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간 사진을 게시한 방식, 트위터 계정주와 김씨가 성남에 거주한 기간 등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한편 트위터 계정과 연관된 메일은 아내가 아닌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쓰던 메일이라고 설명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표적을 정한 꿰맞추기 수사'라는 주장이다.이 지사는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한 아내가 경선 당시 상대를 비방해 명예훼손했다고, 경찰이 가혹한 망신주기 왜곡수사 먼지털기에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적폐행위"라고 반발했다.다만 이번 트위터 계정 논란이 차기 여권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이 지사의 당내 입지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적 위상 등에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에도 이 지사는 지난 당 대표 경선에서부터 불거졌던 '거취 논란'에 "저는 죽으나 사나 민주당원"이라며 "문재인 정부 성공이 대한민국에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탈당하는 일도, 문재인 정부에 누 되는 일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었는데,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해온 트위터 계정이 이 지사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의 여권 내 입지 등에도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각 정당의 입장은 양분된 상태다. 민주당·정의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모습인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이 지사의 사죄를 요구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인 김혜경씨. /경인일보DB/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2018-11-17 강기정·손성배

7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가네코 여사 건국훈장 추서

국가보훈처가 주최한 제7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17일 오전 11시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꺼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빛'이라는 주제로 독립유공자와 유족, 각계대표,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렸다.올해 기념식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있는 순국선열추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자는 주제의 기념공연과 독립유공자 포상, 이낙연 국무총리 기념사,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때는 128명의 독립유공자가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독립운동가 박열 의사의 일본인 아내인 가네코 후미코 여사는 옥사한 지 92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가네코 여사는 식민지 한국인의 처지에 공감해 박문자(朴文子)란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박열 의사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다. 일왕 부자를 폭살하고자 박 의사를 도와 폭탄을 반입하다가 체포돼 사형 판결을 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옥살이 중 1926년 7월 숨졌다.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인 안맥결 여사에게는 건국포장이 추서됐다. 안 여사는 1919년 10월 평양 숭의여학교 재학 중 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고,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3·1 운동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르고 순국한 김학준 선생과 항일 격문을 배포하고 중국 남경 군관학교에 보낼 훈련생을 모집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박문희 선생에게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중앙기념식 외에도 이날 오후 2시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주관으로 서대문독립공원 독립관 앞에서 제79회 대한민국 순국선열·애국지사 영령 추모 제전이 개최된다.이 밖에도 광복회가 주관하는 전국 15개 시·도 기념식을 비롯해 춘천의병아리랑제와 추모음악회, 논술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가 이날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와 독립유공자 및 가족들이 17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7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7 전상천

서울택시 기본요금 3천800원 인상안 확정·시의회 제출…심야 할증은?

서울시가 현재 3천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현재 서울 택시는 기본요금 3천원과 시간요금(100원당 35초), 거리요금(100원당 142m)으로 구성돼 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심야 할증요금(3천600원)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3천800원으로 인상하고 시간요금을 100원당 31초, 거리요금을 100원당 132m로 올리는 방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천600원에서 5천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단거리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2㎞에서 3㎞로 연장하고, 심야할증 적용 시간은 기존의 자정~새벽 4시에서 밤 11시~새벽 4시로 한 시간 앞당겨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기존 택시요금을 17.1%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택시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된 후 5년 만이다./디지털뉴스부서울시가 현재 3천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2018-11-16 디지털뉴스부

수십년 장기표류한 K컬처밸리 조성사업, 도시계획심의위 '조건부 승인' 통과, 본격 사업 추진

대기업 특혜와 차은택씨 개입 의혹 등으로 논란으로 얼룩졌던 K컬처밸리(CJ문화콘텐츠단지) 사업(8월 20일 1면 보도)이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조건부 승인'을 받아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 부지에 들어서는 문화콘텐츠 복합단지로, 테마파크·공연장·상업시설·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지난 4월 과 6월 두 차례 K밸리 측은 도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았으나, 승인주체인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에서는 공공성 확보 등을 주문하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이번 도시계획심의위에서는 K밸리 측이 제시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특혜 시비 등이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 밸리 측에 조건을 달아 공공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앞선 두 차례의 재심의 결정으로 당초 목표였던 2020년 준공은 다소 미뤄질 전망이지만, 한류월드부터 시작된 십수년간 표류해오던 개발사업이 이번 도시계획위의 의결로 사업진행 여부를 확실시 했다는 점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K밸리 측 관계자는 "아직 이행돼야 할 절차가 남아있지만 착실하게 준비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달수(민·고양10)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0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다가 사업이 정상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매우 크게 반기도 있다"며 "CJ그룹 측은 계획한 대로 세상에 하나뿐인 테마파크로 잘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6 김성주

수원시·수원시 건축사회, 도시재생 활성화 위한 협약

수원시와 수원시건축사회는 16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도심지역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건축사회는 구도심지역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설계자문, 홍보를 지원하며, 도시재생참여자 역량강화 활동 및 도시재생 코디 역할을 맡는다.시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건축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도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이날 협약식에는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 허영권 수원시건축사회 회장,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허영권 수원지역건축사회장은 "에너지 절약형 주택 보급을 위한 '수원시 녹색건축 사업' 재능기부에 이어 도시재생 활성화 협약도 하게 됐다"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구도심지역 소규모정비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백운석 부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구도심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원시건축사회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시는 지난 4월 20일 '수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고시하고, 경기도청 주변과 행궁동·매산동·연무동·세류2동·매탄4동 일원 등 구도심 6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오른쪽)과 허영권 수원시건축사회장(왼쪽)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8-11-16 최규원

조명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은 핵문제 해결 이후 가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력은 북한 핵 문제가 분명히 해결돼야 가능하다"며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남북 교류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 및 질의응답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상황 하에서 올해 들어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협력은 제재가 해제된 다음에 비핵화가 됐을 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는 통일부가 주최하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우드로윌슨센터가 주관했다. 조 장관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논의를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기업의 대북 진출에 대해서도 "본격 경협을 하려면 한국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기업이 투자해야 하는데 현재 제재 하에서 한국기업들이 투자하거나 참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이 역시 비핵화가 진행되고 제재가 해제돼야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북한에 가해지는 대북 제재를 준수하면서 남북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보조를 맞추면서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선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연내 이행이 가능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정상회담에는 최소 두 달 이상이 필요하다"며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남은 기간으로는 올해 연내 답방이 불가능하겠지만, 세 차례 회담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상 간에는 아주 실용적으로 해서 준비하자는 기본적 합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월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두번째 회담은 준비 기간이 하루도 안 됐다. 9월 회담도 아주 짧은 기간에 준비가 됐다"며 "그리고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많은 걸 협의할 수 있는 창구들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을 언급하며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관계에서 넘어야 할 큰 허들, 장벽과 같은 것이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그 허들을 넘는 것은 남북관계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장관은 남북 화해와 북미 협상을 통해 희망적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히려 비핵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패널 질문에는 북한의 '체제 안정'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북한은 리비아나 쿠바 등 사회주의 개혁개방과 다른 요소가 있다. 분단국가라는 점"이라며 "체제 안정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김정은 위원장은 훨씬 강하고, 이 안건이 사실상 이번에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핵문제 해결과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목표로 두고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반대급부가 주어진다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과거보다 더욱 강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1인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김 위원장과 그 밑의 고위층, 지도층과도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주민의 경제와 삶을 희생하면서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하려면 김 위원장 입장에선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추동하는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은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장관은 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을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소통과 공조는 기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남북관계만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원래 하나였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면서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남북관계에서 내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에 한국은 특별한 정치적 이슈가 되는 선거가 없고 미국도 그런 것이 없다"며 "북한의 경우 당 창건 75주년인 2020년을 앞두고 특히 경제 부문에서 주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세 나라에 모두 중요하고 의미를 갖는다"면서 "북미 고위급 대화가 빨리 이뤄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내년 초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관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변화는 더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저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나아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한 미 대사 대리를 지낸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대행은 오찬사를 통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없었던 점을 거론하며 "이것은 진전(progress)"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은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국제적인 노력"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한미 공조 및 협력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65년의 동맹이자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나는 우리가 같은 페이지(same page)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 위해 미국 향하는 조명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오전 4박 5일간의 미국 방문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에서 미국 정부 및 의회 인사, 한반도 문제 전문가 등과 만나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가구 44%는 무주택… 상위 10% 집값은 하위 10%의 32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4%가 '내 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1천497만3천호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전체 일반가구 1천967만4천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천100만가구로, 주택소유율은 55.9%에 달했다. 전년보다는 0.4%포인트 증가했다. 반대로 말하면 전체의 44.1%인 867만4천가구는 주택이 없다는 뜻이다. 무주택가구 비율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시도별로 주택소유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49.2%), 대전(53.6%), 세종(53.6%)이었고, 반대로 높은 지역은 울산(63.2%), 경남(61.9%), 경북(60.0%) 등이었다. 주택소유율이 낮은 시 지역은 서울의 관악구(37.6%), 중구(41.7%), 광진구(42.3%) 순이었다. 1∼10위 중 6위 대구 남구(45.9%)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지역이었다. 주택소유율은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높았다.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30세 미만의 주택소유율은 11.1%였지만, 70대는 69.1%였다. 다만 80세 이상에서는 57.2%로 떨어졌다. 가구원 수로 주택소유율을 보면 1인 가구는 28.5%로 가장 낮았고, 5인 이상 가구는 74.6%로 제일 높았다.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71.7%,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는 71.0%로 높았지만 한부모와 미혼자녀 가구의 소유율은 48.3%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주택을 보유한 가구 사이에서 비교해봐도 격차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전체 주택 소유 1천100만가구 중 주택을 1건만 소유한 가구는 798만9천가구(72.6%), 2건은 218만2천가구(19.8%), 3건 이상은 82만9천가구(7.5%)로 나타났다. 2건 이상 소유자가 많은 시도지역은 제주(33.7%), 세종(32.2%), 충남(30.9%) 순이었다. 시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강남구(36.4%)와 서초구(35.9%), 제주 서귀포시(34.6%) 순으로 다주택자가 많았다. 주택자산 가액 기준 10분위 현황을 보면 전년보다 격차가 줄기는 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작년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기준)은 8억1천200만원이었고 하위 10%는 2천500만원이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배율은 32.48배로, 전년 33.77배보다는 격차가 약간 좁혀졌다. 상위 10%의 평균 소유주택 수는 2.67호로, 하위 10%(0.97호)의 2.75배였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면적(다주택이면 소유주택 면적 평균)은 124.1㎡로 하위 10%(62.5㎡)의 1.98배였다. 상위 10%가 많이 사는 지역은 서울이었고, 하위 10%가 많이 사는 지역은 전남과 경북이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주택가액 10분위 배율이 그다지 나아지지는 않았을지라도, 2016∼2017년 전체 가구 수가 1.6% 늘어난 가운데 주택 소유 가구 수가 2.4%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가구 수가 1.3% 늘어나는 동안 주택 소유 가구 수는 0.4% 증가하는 데 그친 2015∼2016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주택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집값 상승률, 10년 만에 가장 높아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 모습.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지역본부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 교육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지역본부(본부장 박상언)는 경기도 자동차 대여사업조합(이사장 신흥근)과 공동으로 자동차 대여사업 세미나를 개최하고 조합 회원사 대표 60여 명을 대상으로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지난 14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차량 테러 점검 교육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병행했다.이날 교육을 맡은 공단 측의 박상권 교수는 대여자동차(렌터카)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계 및 사고 사례를 시작으로 교통안전관리규정 적정성 평가 및 이행 평가 확인 등 자동차 대여사업체의 안전관리 요령, 대여자동차 사업 관련 법 등을 소개했다.특히 지난 6월 26일 발생한 안성시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남긴 사례 및 시사점을 강조하며 무면허 불법대여 교통사고 근절을 강조했다. 그는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무면허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현행 운전면허자격 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렌터카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주 이력 및 벌점 확인 기능을 추가하는 시스템 도입도 아울러 주장했다.이에 박상언 경기 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자동차 대여사업 세미나를 갖고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8-11-16 정의종

이재갑 노동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 '무관용 원칙' 대응"

고용노동부가 서울교통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포함한 부정부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전망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를 열어 "최근 친·인척 채용 특혜, 고용세습 등 공공 분야 채용 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며 "각 기관에서 부정부패 감시·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달라"고 밝혔다.이날 기관장 회의에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산하 기관장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채용 비리와 성 비위, 금품 수수, 갑질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 행정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이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고객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하는 방식이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모두 포함된다"며 "혁신 추진 체계 구축,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직원들이 혁신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비롯한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산하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2018-11-16 송수은

서울 K9급 고급택시 인가제 유지… "새 서비스 출현 저해" 반발도

서울시가 대형·고급택시에 대한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를 비롯해 대형·고급택시를 신고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서울시는 기존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 2월 13일부터 중형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로의 전환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모범택시로의 전환만 인가제를 유지한다. 대형택시는 배기량이 2천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10인승) 또는 2천cc 이상인 승합차(승차정원 13인승 이하)를 이용해야 한다. 공항 등에서 볼 수 있는 검은색 승합차 택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2015년 11월 도입돼 3년째를 맞은 고급택시는 제네시스, 벤츠 E클래스, K9 같은 배기량 2천800cc 이상 차량을 이용하는 택시다. 택시 바깥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등을 달지 않아도 되고, 모바일 앱 등이 있다면 미터기 역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우버블랙, 카카오블랙, 리모블랙 등이 기본요금 5천∼8천원에 고급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소나타급 중형택시를 제외한 대형·고급택시의 인가제를 유지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었다. 김기용 서울시 택시면허팀장은 "고급·대형택시가 신고제로 바뀌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요금을 무분별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택시 유형 중 고급택시만 요금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인가를 해줄 때 요금도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고급택시 요금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급택시라고 해도 기본요금이 2만∼3만원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허가해준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개인택시 4만9천236대(올해 8월 말 기준) 가운데 모범택시는 1천353대, 대형택시 235대, 고급택시는 433대다.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서울시의 조치가 새로운 고급택시 서비스 출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신고제로 문호를 열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모빌리티 앱(App) 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위주로 특히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서울시의 고급택시 인가제 유지는 택시산업 다양화, 고급화의 싹을 자르는 조치로 보인다"며 "천편일률적인 택시 서비스에서 벗어나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내리거나 기업과 마케팅 제휴 등을 할 여지가 있는 게 바로 고급택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규제한다면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시도할 여지가 크게 저해된다"고 했다. 기존 택시업계는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택시조합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고급·대형택시를 신고제로 하든, 인가제로 하든 기존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고급택시는 최소 K9 이상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단골 위주의 영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택시기사들의 최대 관심은 카풀 앱"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택시 서비스의 고급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신고제로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박준상 국토부 택시산업팀장은 "지금은 택시의 90% 이상이 중형택시에 몰려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의 경우 고급택시가 상당히 보급됐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아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택시 관련 정책 방향이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고급·대형택시 신고제 전환은 서울보다는 지방을 타깃으로 한 정책인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대형·고급택시 사업자의 반발을 고려해야 하므로 막무가내로 문을 열 수는 없다"며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제로 바꿀 수 있겠지만, 그전까지는 기존 인가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구미시 '새마을과' 명칭 유지 결정… 3개 수정안 제시 하루 만에 번복

'새마을과' 명칭 변경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경북 구미시가 지난 15일 명칭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구미시는 이날 시장·부시장 등이 참여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새마을과 명칭을 유지하기로 하고 이를 토대로 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구미시는 "지난 7일 시의원 전체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의회와의 협치실현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고 시민사회 갈등 해소와 지역 정서 반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보수 단체 회원들은 두 달 넘게 구미시청 정문 앞에서 박정희역사 지우기 반대 집회를 열고 있고, 보수 정당·단체 회원 1천500여명은 지난 14일 오후 시청에서 시위를 벌였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의도와 달리 새마을 명칭만으로 시민사회에 갈등과 논쟁이 돼 시정 낭비를 종식하고 구미 발전을 위해 새마을과를 유지한다"며 "실질적 기능과 역량을 갖춘 행정조직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명칭 변경을 두고 4개월 넘게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 데다 시민협치새마을과, 시민소통새마을과, 새마을공동체과 등 3개 수정안을 제시한 지 하루 만에 번복해 '갈팡질팡 시정'이란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구미시는 그동안 새마을과를 시민공동체과로 바꾸고 그 아래에 새마을계를 두려다가 논란이 일자 3개 수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조직개편안(1실 4국→6국)이 시의회에서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디지털뉴스부장세용 구미시장. /연합뉴스

2018-11-16 디지털뉴스부

[인천시, 자치분권위·행안부와 간담]"지역상생기금 개편·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경찰 시범도시·입법권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 규제 완화 건의인천시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인천 지역 현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5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지난 9월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세부 이행 정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 ▲옹진·강화 등 접경지역 규제 완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보고했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출연하는 제도다. 출연된 예산은 수도권 외 지역에 골고루 배분된다.인천시는 경제 규모가 서울과 경기도에 비에 크게 떨어지는 인천이 이들 지역과 동등한 비율(35%)로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 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매년 380억원 규모의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다.준설토 투기장은 인천항 등의 항로 수심 확보를 위해 퍼낸 흙으로 바다를 메워 만들어진 땅이다. 영종도 앞바다를 비롯한 인천 해역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조성된 준설토투기장이 많지만 소유권 자체가 해양수산부에 있어 인천시가 활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요청했다.이와 함께 강화도와 옹진군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자치분권 제도는 국가 경영의 틀을 바꾸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으로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가 내놓은 여러 계획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6대 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제시한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자치분권위원회는 인천시를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이행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15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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