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역화폐, 다가온 미래·(3·끝)지역화폐 활용도에 성패 달려]상상력·어젠다 결합, 지자체 운용 선례로

공공개발 범용 단일플랫폼 효율적지류·카드·모바일에 새 형태 포괄축제·서점·레저 등 특화 고민 필요지역마다 다양한 실험 시너지 기대내년부터 경기도 전역에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이를 활용하는 지자체의 아이디어와 방향 설정에 따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지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4천9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로 도입되는 데다 지류·카드·모바일 등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형태와 새로운 시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향후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운용에 선례가 될 전망이다.경기연구원의 최준규 연구위원은 모바일 지역화폐 플랫폼 개발(11월 14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공공이 개발한 범용 플랫폼은 효율적이다. 제반 비용이 낮아져 도입이 쉬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 지역화폐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안정적인 시스템 아래 시군이 빠르게 지역화폐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반면, 단일한 플랫폼을 모든 지자체가 사용함으로써 자칫 지역의 특색을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 연구원은 "단일한 플랫폼은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특화성은 떨어질 수 있다. 지역화폐는 상상력을 발휘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역화폐라는 것이 사회적 공론화의 단계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행정 차원에서 도입을 위한 실질적 고민을 할 때"라면서 "상상력과 기발함,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현재 지류 형태로 발행되는 지역상품권인 고양사랑상품권도 시군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해 일회성 소비 진작에 쓰이거나 농산품 거래나 복지 포인트에 특화하는 식이다.실제 가평군에서는 지역 축제를 찾은 관광객이 1만5천원의 입장료를 내면, 5천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고향사랑상품권을 활용했다. 가평군 일자리정책과 정선기 경제정책팀장은 "중요한 것은 축제 철에만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상인들이 지역상품권의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 상인들에게 긍정적 영향이 돌아가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화폐의 아이디어로 '책의 도시'를 표방한 군포에선 서점, 양평 등에선 레저 업체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 연구원은 "시군의 상상력이나 어젠다가 결합될 때 지역화폐는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낸다. 지역의 특색에 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현재 계획되고 있는 지역상품권 확대 형태의 지역화폐 뿐 아니라 공동체 화폐 등의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 연구원은 "꼭 법정화폐와 교환되는 상품권이 아니어도 다양한 실험이 있을 수 있다. 전통적인 품앗이에 지역화폐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8-11-14 신지영·배재흥

[경기도의회 문광위·건교위 행감]경기문화재단 감사중단·이재명지사 출석 요구

산하기관 횡령·직무대행 체제 집중 비판道건설국 자료부실 지적·직접 소명 요청경기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인 14일에도 전날(11월 14일자 3면 보도)에 이어 감사 중단 사태가 이어졌다.전날인 13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감사를 중단한 데 이어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경기문화재단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재명 도지사의 출석을 정식 요청했다. 잇따른 감사 중단에 이 지사 출석 요구까지 맞물리며 일각에선 도의회의 '군기 잡기'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문광위는 이날 경기문화재단 산하 경기창작센터의 횡령 사건 및 상당부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점을 집중 비판하며 감사를 중단했다. 고강도 조직진단을 예고하기도 했다. 강태형(민·안산6) 의원은 "1천2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근무기강이 해태됐다. 17차례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회계괸리시스템이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최만식(민·성남1) 의원은 경기상상캠퍼스가 공연 1주일 전 대관을 변경하거나 지역문화예술 축제 지원사업 등에서 공모 절차 없이 단체를 지원한 사례, 채용비리 문제 등을 지적한 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달수(민·고양10) 위원장은 "재단 해체 수준의 전체적인 조직 진단과 혁신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건설교통위는 이 지사가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침의 근거로 제시했던 자료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지사의 행감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3년간 경기도내에서 조성된 민간·공공 경로당·어린이집 공사비를 비교한 자료를 게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공공에서 조성한 경로당의 올해 평균 신축공사비는 3.3㎡당 928만원인데 반해, 민간에서 지은 경로당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511만원이었다. 문경희(민·남양주2) 의원은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방침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조재훈(민·오산2) 건설교통위원장은 "이 지사가 직접 소명해야 할 것 같다"며 23일 건교위 종합감사 때 이 지사가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교위는 15일 도에 공문을 보내 이 지사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14일 오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4 김성주·강기정

개혁 행보? 흔적지우기? 줄줄이 사라지는 '남경필 前경기지사의사업'

前지사 대표 청년정책 '일하는 연금''따복 마스크' 내년부터 시행 안해'버스준공영제' 방식전환 연구용역中"수순" "의문"등 안팎서 해석 분분道 "전임때 사업이라 중단 아니다"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경기도는 잇따른 변화를 '자연스런 수순' 내지는 '혁신'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임 지사의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경기도는 남 전 지사의 대표 청년 지원 정책이었던 '일하는 청년 연금'의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는 모집하지 않는다. 내년 예산은 올해 선정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비만 편성했다. 이는 지방선거 기간 해당 정책을 '사행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이재명 지사가 취임 후 이미 모집한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한 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그대로 실시되는 대신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한다. 올해는 1만2천500명을 모집했지만, 내년에는 5천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미세먼지 관련 대표 지원책이었던 '따복 마스크' 역시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따복 마스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도내 각 버스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비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효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 다른 형태의 마스크 지원 등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따복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버스 준공영제도 기존 수익금공동관리 방식에서 노선입찰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 무렵 용역 결과에 따라 전환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외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수원·안양·군포권역 공항버스 역시 한정면허로 전환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다.이처럼 남 전 지사 시절 중점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이 잇따라 올해를 끝으로 중단되거나 방향이 전환되자 도 안팎에선 해석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 지사가 비판해왔던 수익금공동관리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일하는 청년 연금' 등의 전환·중단은 개혁 행보에 따른 자연스런 수순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와중에 전임 지사 '흔적 지우기'가 아니냐는 의문 역시 번번이 제기되지만, 도는 선을 긋고 있다. 도는 "전임 지사 시절 추진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된다는 것은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된 사업들이 잇따라 중단되거나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9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반대하는 모습. /경인일보DB2018년 3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시 버스에 무료 배부된 미세먼지 마스크를 승객이 착용한 모습. /경인일보DB

2018-11-14 강기정

[도의회 복지위 행감]'북부권역외상센터 손놓은 경기도' 난타

복지여성실, '병상 용도변경' 묵인실적없는 의사 인건비 수급 '의혹'비효율적 구조·동선 등 문제 제기헬리패드 도비 지원 형평성 '도마위'지난 5월 의정부에 문을 연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와 관련, 근무하는 의사가 부당하게 국비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반복되는 전문가 지적에도 응급환자 동선이 비효율적으로 배치, 운영되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며 질타가 쏟아졌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복지여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는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 앞에 지상 5층, 전체면적 5천386㎡에 73개 병상 규모로 건립됐다. 외상소생실과 외상환자 전용 병상, 중증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외상전용 혈관 조영실 등을 갖췄다. 총 272억원의 예산 가운데 경기도가 50억원을 지원했다.이날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은 의료인력 인건비 부정 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집도실적을 보면 의사 J씨는 올해 7월까지 5회 실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래와 수술을 분리한 실적을 보면 단 한 차례도 집도한 적이 없었다. 실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사 1명당 약 1천400만원의 인건비 지원이 국비에서 되기 때문에 이름만 올려놓은 의사가 아니냐"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왕성옥(민·비례) 의원은 "병원 측에서 권역외상센터 병상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승인까지 이뤄졌지만 그 이후를 관리 감독 하지 않았다"며 "병실을 추가하겠다고 했던 5층에 호스피스 병동이 들어온 것은 용도변경을 한 것인데도 복지여성실에서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의견을 보면 외상센터에 들어선 호스피스 병동 이전을 검토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외상환자에게는 골든타임이 중요한데도 이를 지키기 위한 구조와 동선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병원 자체 예산을 투입해 헬리패드를 설치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와 달리 북부 권역외상센터는 도비가 지원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감사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4 김성주

김포, 전국 첫 하수·분뇨처리 비용 '대폭 인하'

市협상단-민자업체 '마라톤 협상'㎘당 1만9061원서 '5812원' 타결남은 기간 비용 227억 절감 효과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하수처리장 민자운영사와의 반년 가까운 협상 끝에 하수·분뇨처리사용료를 대폭 인하했다.14일 시에 따르면 SPC(특수목적법인) 민자사업자인 푸른김포(주)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32년 7월까지 기한으로 김포지역 하수처리장을 운영 중이다. 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를 고려해 하수·분뇨처리사용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들어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했다.지난 6월 1일 시와 푸른김포는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13명의 협상단을 구성, 최근까지 7회에 걸쳐 갑론을박을 벌였다. 운영비를 절감하려는 시와 보전하려는 푸른김포 간 입장 차이로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협상단은 김포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자는 공익적인 명분 아래 점차 이견을 좁혔고, 9월 11일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 정하영 시장과 장연덕 푸른김포 대표는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협약'을 맺고 손을 맞잡았다. 양측은 푸른김포의 금융권대출 이자율을 기존 7.25%에서 4%로 조정하고, 20년간 총 610억원을 계획한 대수선비 가운데 150억원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운영사 금융권 이자와 대수선비는 모두 시에서 지급하는 항목이다. 이와 함께 분뇨처리장 추정물량을 기존 하루 19t에서 107.6t으로 현실화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하수처리사용료는 종전 ㎥당 약 301원에서 288원으로, 분뇨처리사용료는 ㎘당 1만9천61원에서 5천812원으로 내려갔다. 남은 운영계약 기간(13년 6개월) 푸른김포에 지급할 총비용 중 227억여원이 절감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1-14 김우성

지하도상가 민·관소위 구성… 내달 조례개정 최종안 마련

장기점유권 등 상위법 맞춰 손질공청회후 의회로… 공개입찰 검토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민·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는 지난 13일 지하도상가 시민협의회 2차 정례회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최종 검토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시, 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시민단체, 주민 등 7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최용규 전 국회의원이 맡았다. 이들은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 조례 조항 중 '개·보수공사비 기부채납 후 장기 점유권 부여', '임차권 양도·양수 및 전대 허용'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고치게 된다.시는 조례 개정과 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지하도상가 시민협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 했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2차 정례회에서 임차인과 상인 200여 명이 회의장에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면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시는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곧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시민 공청회를 끝낸 후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시는 우선 지난 8월 임대(대부) 기간이 끝난 제물포지하상가 운영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로 상인들에게 직접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공유재산을 장기적으로 임대를 받고 다시 재임대하는 관행을 이제 없애고자 한다"며 "제물포지하상가에서 일하던 상인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해 상인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감사원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했는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하도상가와 같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 재산의 경우 임대(대부)를 받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장기 점유를 할 수 없으며, 전대(재임대)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2007년 제정된 해당 조례는 임차인이 개·보수 공사를 하면 일정 기간 장기 점유권을 주고 이 임차권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시의회의 시정 조치 요구를 받았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4 윤설아

민원인 주요 대화 속기사 운영… 구리시 투명행정 호응 속 정착

기록 미리 알려 '프라이버시' 존중청탁성 민원 차단·업무 효율 평가구리시 안승남 시장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시민제일주의 투명행정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 중 드물게 민원인들과의 주요 대화를 상세히 기록하는 속기사 운영이 호응 속에 차츰 정착돼 가고 있다.14일 시에 따르면 안 시장은 민선 7기 제16대 구리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어두웠던 과거의 굴레와 권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주요 민원인들과 시장이 주재하는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대화를 속기사를 통해 기록하고 있다.사실 초기 속기사 운영 당시 일반 민원인은 물론 공직사회까지 반발기류가 심상치 않았다. 이유는 행정의 수장인 시장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대화, 전해주고 싶은 말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다.반면 오랜 세월 관행화되다시피 했던 청탁성 민원이 차단됨으로써 이로 인한 행정적 낭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 조절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시장이 한 발언에 대해 기억을 되새겨보는 유일한 창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과거에 간혹 문제로 지적되던 사업부서 공무원의 무리한 법 적용도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시는 속기사 인력도 한 명 더 추가로 충원했다. 물론 일반 민원인의 경우 프라이버시 존중의 뜻에서 '저와의 대화 내용은 속기사에 의해 기록됩니다'라고 사전 공지해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안 시장은 "구리시에서 출발한 속기사 운영은 과거에 얽매인 기득권을 내려놓는 발상 전환의 새 패러다임으로 사고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민 민주주의 가치를 기본으로 공정한 원칙이 바로 서는 도시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1-14 이종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등 31건 심의·의결

파주시의회(의장·손배찬)는 오는 20일 제20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의사일정에 들어간다.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의 건 2건,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20일 제1차 본회의 주요 일정은 시정연설 청취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실시한다.다음 달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상임위 안건 의결, 시정 질문 등이 이어진다. 시정 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정책 방향 제시 등 정책질의가 있을 예정이다.또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다음 달 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여부,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1-14 이종태

여주 남한강변 대규모 전차훈련시설 관련, 주민-군간 협상 결렬

여주 남한강변에 대규모 전차훈련시설 설치사업을 놓고 반대하는 주민(10월 1일자 6면 보도)들과 군(軍)의 협상이 결렬됐다.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주재로 14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가정리 도하훈련을 위한 '7군단 부지 매입 사업'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와 육군 제7기동군단 관계자 간 2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전차부대 상설훈련시설 반대를 위한 가정리 주민대책위(위원장·심재익)가 국방부와 군 부대 측에 요구한 ▲토지매입 즉각 중단 ▲현재 진행되는 훈련은 인정하지만 훈련 증가는 인정 불가 ▲훈련 시 일정 및 내용 등 정보 제공 ▲남한강변서 50년간 진행됐던 전차훈련지 이전 검토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였다.7기동군단 측은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줘 사죄한다"며 "주민 여러분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주민들은 "도와달라고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위협당하고 식수원 오염과 자연환경 피해 등을 볼 수 밖에 없다"며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재촉했다.하지만 7기동군단 측은 "훈련부지는 유속과 수심 등이 합당한 장소로, 마을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훈련 증가는 없다"며 "매입부지 내 50% 상당을 완충공간으로 확보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주민들이 토지매입 중단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군 관계자는 "(그에 대한)답변은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결국 주민들은 "답변 없는 협상을 필요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협상을 결렬됐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1-14 양동민

자매도시 중국 단둥시 대표단 의정부시 방문

의정부시 자매도시인 중국 단둥시 갈해응 당서기를 비롯한 9명의 대표단이 최근 의정부시를 방문했다.대표단은 시청과 시의회 예방행사에 이어 경전철 시승, 의정부 컬링경기장 방문 등 시 견학에 나섰다. 지난 1월에 당서기로 취임한 이후 처음 의정부를 방문한 갈해응 단둥시 서기는 의정부 경전철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현재 단둥시에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저녁만찬에는 단둥시 대표단과 의정부시 간부공무원을 비롯, 시의원과 의정부 기업인 대표 등이 함께 자리하여 향후 두 도시의 변함없는 우정을 약속했다. 의정부시와 중국 단둥시는 지난 1996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 하고 공무원상호교류 등 22년째 우호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 안병용시장은 "양 도시간의 교류 역사가 오래된 만큼,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 상호파견제도 이외에도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갈해응 서기는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의정부시로부터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교류확대로 양국발전을 향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의정부시 제공

2018-11-14 김환기

수원시,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로 디지털 정보격차 줄인다

'City in my hands'수원시가 전국 최초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모바일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시와 관련된 모든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디지털 약자를 위한 음성인식 기능도 도입돼 보다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디지털 수원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21년까지 구축할 모바일 통합플랫폼의 핵심 서비스인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 기술을 소개했다.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모바일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 등 디지털 약자에게 수원시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음성으로 안내해주게 된다.특히 이용자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AI 스마트폰 앱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시의 상징인 '수원이'를 활용해 사용자의 목소리를 인식해 음성으로 대답해준다.이 외에도 콜센터에 업무 AI를 도입하는 '콜센터 챗봇 상담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걸음 수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원아 걷자! 만보기 서비스' 등도 소개됐다.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시는 지난 8월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하고 현황분석·부서 관계자 인터뷰로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민과 공직자·전문가(단국대 소프트디자인융합센터)가 참여한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워크숍을 진행하며 통합플랫폼에서 제공할, 시민 수요 중심 서비스 10개를 발굴한 바 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경험과 직관에 의존했던 행정을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정책 결정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고자 한다"면서 "기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정보격차 없는, 모두가 행복한 '디지털 수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통합플랫폼 소개의 바통을 이어 받은 이한규 제1부시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민원분석 플랫폼 구축', '도심 떼까마귀 생태 분석', '정조대왕능행차 재현·수원야행 상권분석'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의 성과를 소개했다.또 통합플랫폼(2019~2020)을 비롯해 '정보시스템 클라우드'(2018~2020), '빅데이터 플랫폼'(2018~2020) 구축 계획을 밝혔다.올해 시작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구축 사업은 수원시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노후 정보통신장비(서버)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버, 스토리지(데이터를 전자기 형태로 저장하는 장소) 등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클라우드를 구축하면 정보통신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정보통신 자원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서버 구축비, 유지관리비도 줄어들어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시는 비전 선포식 후 단국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시민 수요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민 수요 중심 정보화 방향 설정·창의적 시정구현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신기술 정책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활용한 창의인재 양성·공공서비스 발굴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염 시장은 "전국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구축하는 모바일 통합플랫폼은 우리 시가 스마트시티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수원,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구축을 추진하는 통합플랫폼은 시와 관련된 모든 정보·서비스를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교통·문화행사·복지·날씨·대기환경 정보 등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통합플랫폼 이미지./수원시 제공통합플랫폼 이미지./수원시 제공염태영 수원시장(왼쪽 세 번째)과 장호성 단국대학교 총장(오른쪽 세 번째)이 '시민 수요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2018-11-14 최규원

성남시의회, '성남 특례시' 지정 정부에 촉구

성남시의회가 '성남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시의회 의원들은 14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특례시 지정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박문석 의장, 강상태 부의장,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극수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김영발 의회운영위원장,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 안광환 경제환경위원장, 윤창근 예결위원장, 최현백·고병용 의원 등 10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들 의원은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 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가 반영된 기준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행안부는 지난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 등이다.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한다.특례시로 지정되면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가 이양돼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이 확대되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등 자치분권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다.현재 인구 100만 명 기준으로 하면 수원·고양·용인시 등 경기도 내 3곳과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 되지만 인구 96만 명의 성남시는 특례시가 못된다.성남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판교 테크노밸리, 성남 하이테크밸리 등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있는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지다. 서울, 용인, 광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 명에 육박한다.또한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63.5%이다.예산규모도 올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세출예산 3조 원을 돌파해 이번에 특례시가 되는 도시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한편 행안부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성남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성남시의원들. 왼쪽부터 김선임, 안광환, 김영발, 강상태, 박문석, 박호근, 윤창근, 최현백, 고병용. /성남시의회 제공

2018-11-14 김규식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