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올해 '신혼부부용 매입·전세 임대' 각 2천가구씩 공급

정부가 올해 '신혼부부용 매입·전세 임대 Ⅱ'를 각 2천가구씩 공급한다.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도심에 있는 양질의 집을 임대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지원 한도는 서울의 매입임대Ⅱ에는 4억6천만원, 수도권 전세임대Ⅱ에는 2억4천만원이 될 전망이다.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수준으로 높인 신혼부부용 매입·전세임대Ⅱ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도심의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좋은 주택도 임대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당시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는 매입임대Ⅱ는 3억원, 전세임대Ⅱ는 2억원이라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매입임대Ⅱ의 경우 서울은 4억6천만원, 경기도는 2억8천만원, 인천은 1억9천만원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매입임대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비율은 80%로, 이는 기금에서 총사업비의 80%를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지원한다는 뜻이다.총사업비를 보면 서울에는 매입임대를 공급하는데 5억7천500만원을 투입한다는 의미이며 리모델링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해도 5억원대 집도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올해 2천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서울 587가구, 인천 174가구, 경기 558가구 등 수도권에만 1천319가구가 배정된다.또한 전세임대Ⅱ의 경우 수도권은 2억4천만원, 광역시는 1억6천만원, 그외 지역은 1억3천만원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올해 2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서울 439가구, 인천 158가구, 경기 499가구 등 수도권에 절반인 1천96가구가 배정된다.LH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Ⅱ의 경우 건축승인일 기준 10년 이내 투룸 이상 주택을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올해 전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량은 6만5천40가구로, 매입임대는 2만5천540가구, 전세임대는 3만9천500가구 수준이다.업계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리모델링을 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고, 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전셋집을 구해오면 일정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와 달리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로 확보해 공급하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는 도심 등 좋은 입지에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2-18 이상훈

소방청, 2019년 정월대보름 맞아 특별경계근무… "풍등 화재 조심해야"

소방청은 정월 대보름(19일)을 앞두고 풍등 날리기와 쥐불놀이에 따른 화재 위험 요인이 많을 것으로 보고 17일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에 따르면 풍등은 바람의 세기나 방향에 따라 고체 연료가 전부 연소하지 않은 채로 주택가나 산에 떨어지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2014년 10건, 2015년 4건, 2016년 4건, 2017년 10건, 2018년 5건 등 최근 5년간 33건 발생했다.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도 풍등에서 비롯됐다. 당시 휘발유 46억 원어치가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 규모가 117억원에 달했다.소방청은 지표면 풍속이 초속 2m 이상일 때나 공항 주변 5km 이내에는 풍등을 띄워서는 안 되며 고체 연료 지속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풍등을 띄우는 곳은 바람의 영향이 적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야 하며 예상 낙하지점에 수거 팀도 배치하라고 권고했다.소방청은 대보름 당일 기상 여건을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풍등 날리기 금지 등 조처도 할 계획이다.전국 소방서는 대보름을 전후해 특별경계근무도 펼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정월대보름을 앞둔 지난 14일 오후 광주 북구 충효동 평촌마을에서 쥐불놀이 행사가 열리는 모습. /연합뉴스

2019-02-18 디지털뉴스부

[24년의 기다림 '수원컨벤션센터'·(1)840만 도민들의 큰 기대]축구장보다 넓은 전시홀 '경기남부 마이스 허브'

28개 회의실등 갖춰 내달 29일 준공사통팔달 최적 입지… 친환경 장점인구 125만명의 기초지자체 수원시가 광역급 도시로 또 한 번 도약한다.오는 3월 경기남부권역 마이스(MICE)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원컨벤션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 시승격 70주년을 맞는 2019년,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개원·개청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다.최초 구상단계부터 개관까지 24년 간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건립된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도 부풀어 오르고 있다. 벌써부터 시민들은 서울의 '코엑스', 부산의 '벡스코'와 같이 수원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수원컨벤션센터 시대에 발맞춰 센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3회에 걸쳐 조명한다. → 편집자 주·관련기사 3면지난 15일 오후 수원 광교신도시 내 수원컨벤션센터 공사현장은 막바지 마감작업으로 분주했다.2016년 8월 착공한 이후 공정률 95% 이상을 달성한 센터는 다음달 29일 준공식에 이어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수원시는 개관 이후 관내뿐 아니라 경기남부권역 840만 도민들의 마이스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측한다.마이스 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등의 뜻을 포괄하는 말로, 전시회를 유치하거나 기업들의 각종 사업·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회를 제공, 직·간접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산업이다.수원시는 센터 개관으로 당장 3천826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4천561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천8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지하 2·지상 5층 규모(5만5㎡)로 건축된 센터는 전시홀, 컨벤션홀, 이벤트홀, 28개 회의실, 업무·편의시설, VIP룸 등 국내·외 전시,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두루 갖췄다.1층 전시홀 면적(7천877㎡)은 수원FC가 현재 홈구장으로 사용 중인 수원종합운동장 잔디면적(6천936㎡)보다도 넓다. 대형 전시도 가능하고, 전시회 규모별로 최대 3개로 분할해 다양한 전시를 동시에 선보일 수 있다.특히 최적의 입지조건은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이다.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와 광교와 강남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서울과의 기본적인 접근성을 확보했다. 센터 뒤편으로는 호수공원이 인접했고, 녹지비율이 다른 센터보다 높아 '친환경'이라는 차별성도 큰 장점이다.이밖에 호텔(288실)과 백화점(1만2천㎡), 오피스빌딩·아쿠아리움(1만6천㎡) 등 최신 트렌드에 걸맞은 복합지원시설이 단계적으로 준공돼 오는 2020년에는 센터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복합단지가 완성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컨벤션센터는 마이스산업의 핵심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경기 남부지역 마이스(MICE)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원컨벤션센터가 착공 3년만인 오는 3월 말 준공을 앞두고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지하 2·지상 5층 규모로 건축되는 수원컨벤션센터.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17 배재흥

[24년의 기다림 '수원컨벤션센터'·(1)각종 어려움 딛고 개관]수차례 소송전·사업방식 변경… 기초지자체 '한계' 넘은 성과

1995년 '미래 비전' 고민끝에 구상2000년 현대건설과 민간투자 협약예정부지 광교신도시개발 포함되며정부와 '조성원가 공급' 갈등 패소道등과 '자체사업' 건립 합의 재개수원컨벤션센터 개관은 기초지자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해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난 1995년 수원시가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센터 건립 구상은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2019년 마침내 현실화 됐다. 이 기간 수원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과 갈등을 겪으며 예기치 못한 각종 소송전에도 휘말리며, 힘없는 기초지자체의 한계를 여실히 체감했다.■ 1995년, 수원컨벤션센터의 밑그림을 그리다 = 수원컨벤션센터 같은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지난 1995년 7월 고(故) 심재덕 전 수원시장이 처음 제기했다. 당시 컨벤션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라고는 전국에서 서울의 코엑스가 유일했던 시절인 만큼,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던 수원시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이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 때 탁월했음을 알 수 있다.이듬해 시는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개발 타당성 연구에 착수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자본 유치·보상계획 등 절차를 밟아가며 별 다른 문제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2000년에는 마침내 현대건설(주)와 '수원 컨벤션시티21' 민간투자 협약도 체결했다.■ 잇단 소송, 예기치 못한 시련 = 그러나 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기존 이의동 일대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예정부지가 광교신도시 개발과 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 내로 포함되면서 각종 시련을 겪게 된다.이중 가장 큰 시련으로 꼽히는 갈등은 당시 국토해양부와 컨벤션센터 부지 공급 방식을 놓고 이어진 수차례 소송전이다. 2007년 10월 수원시 등은 국토부에 컨벤션센터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택지공급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친 요청을 모두 반려했고, 수원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하게 된다. 부지확보조차 어려워진 상황으로 내몰려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 최초 구상부터 착공까지 걸린 20년 = 이후 수원시는 기존 민간투자방식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체사업' 건립을 추진한다. 이 같은 노선 변화를 꾀한 결과 2014년 1월 수원시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과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을 재개하는 데 합의한다. 최초 구상으로부터 20년 만인 2016년 8월 센터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다.이 같은 역경을 뛰어 넘은 시는 끝내 경기남부권역 도시로는 유일하게 대규모 국·내외 전시와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개관을 오는 3월 앞두고 있다. 수원컨벤션센터 '시민 마이스터즈' 서영은(28·여)씨는 "여러 어려움 끝에 센터가 문을 열면서 세계에 다시 한번 수원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오는 3월말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수원컨벤션센터 공사현장에서 지난 15일 막바지 마감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수원시는 센터 개관으로 경기남부권역 840만명 도민들의 마이스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17 배재흥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 절차 타당성 확보해야"

인천연구원 이미애 위원 제출 과제제안 넘어 선정과정 시민참여 주장"사업범위 세분화 숙의·공론 강화"인천시가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우선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이미애 연구위원은 기획연구과제로 제출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미애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안사업의 선정기준과 심사 평가지표가 마련돼야 한다"며 "사업의 제안 단계뿐만 아니라, 최종 선정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만 주민들이 참여해왔다. 참여 주민 100여 명이 대강당에 모여 분과별로 제안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소수의 민관협의회가 최종 선정하는 구조였다.이미애 연구위원은 우선 대상 사업 범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광역사업), 군·구 연계 사업, 마을 단위 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시급성과 공공성,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기준을 만들어 선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참여 주민 대상 심화 교육, 참여 대상자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결산, 평가에도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시행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인천시는 인천연구원의 정책 제안을 반영해 참여예산 위원을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향후 최대 3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주민 제안 사업 예산규모도 2019년 300억원, 2021년 500억원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이미애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 주도의 방식이 아닌 주민과 관의 파트너십을 통한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며 "특히 주민참여예산과정에서 숙의·공론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7 김민재

'데이터 기반 행정'… 인천시 122억 투입

기본계획 수립 2022년까지 진행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인천시가 2022년까지 122억원을 투입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데이터 기반 행정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하고, 데이터 수집과 분석·활용관련 인프라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4년 동안 122억원을 투자해 정책·업무포털 시스템 구축, 지역 통계 개발, 시민 개방 포털 운영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데이터 기반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라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추진단을 구성해 빅데이터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 계획을 논의해왔다.인천시는 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어 데이터 행정을 제도화했다. 인천시와 산하 기관이 통계와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해 이를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했다.인천시는 데이터 행정을 통해 특정 계층과 지역에 대한 데이터 비교 분석을 통해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비용절감이나 행정절차 간소화 개선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데이터 행정에 꼭 필요한 전산 시스템 구축도 단계적으로 실시해 인천시와 산하 기관이 수집·가공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여러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하지 않고 하나의 창구에서 원하는 공공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 포털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통계청 기준 행정 지표 외에도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지역 통계를 개발해 이를 행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7 김민재

'양의학·한의학 갈등' 기름부은 보건소 행정처분

불법광고민원에 한의원 警 고발한달 채 안돼… 차별적 사례 반발"특정세력 편들지 않았다" 해명수원의 한 한의원이 관할 보건소가 차별적인 행정처분을 강행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보건소는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A 한의원을 고발했다.A한의원은 시력복구원리를 적용한 안경모양의 시력교정장치를 개발하고 특허받아 2014년부터 사용해왔다. 그런데 권선보건소는 4년여가 흐른 지난해 11월 9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A 한의원이 '시력치료클리닉, 안경'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의료법 위반을 통보했다. 이에 A 한의원은 이를 인정하고 문구를 수정했지만, 보건소는 결국 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통상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14일 이내로 처리하지만, 의료분쟁과 같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상위기관에 의뢰를 요구하면 민원 처리기간을 14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한의원 측은 "애초 블로그 등에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명시돼있다. 또 보건소가 요구한대로 모두 따랐지만 상위기관에 의뢰해 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양의학 편만 드는 일방적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한의원은 민원 내용과 별개로 보건소가 홈페이지 등에서 '시력회복안경 보라매 눈' 등 표현상의 문제를 굳이 들춰 경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한다.경기도 한의사회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해 양의학과 한의학이 갈등을 빚고 있어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서도 중재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일선 보건소가 여전히 의사들 편만 든다는 것이다. 윤성찬 도 한의사회 회장은 "민원이 제기된 지 채 한 달도 안돼 경찰 고발에 이르는 건 지나친 결정"이라며 "한의학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의료법이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권선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 사실이 있어 한의원에 통보한 것일 뿐 특정 세력의 편을 든 것이 아니다"라며 "또 상위기관에 의뢰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2-17 공지영

개별법상 가능한 건축 '수달(멸종위기종)로 가로막은' 수원시

탑동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다른 대규모 개발사업 강행하기도난개발 관리책임 회피 비판 목소리수원시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개별법상 가능한 건축허가까지 반려하며 탑동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지정 사유를 놓고 토지주들은 물론 일부 환경단체들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출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인데, 난개발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수달을 핑계로 내세우며 행정편의만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권선구 황구지천 옆 농지인 탑동 일원 166만3천㎡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멸종위기 동식물 (적색)목록 준위협종(NT)으로 분류된 수달의 흔적이 환경단체에 의해 확인됐다는 것이 시가 밝힌 사유다.그러나 '뒷북행정의 전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시가 별다른 계획 없이 건축허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허가를 내주다 뒤늦게 농지 훼손·난개발 등을 막겠다고 나선 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멸종위기종들이 출현해도 사업을 강행해 온 시가 갑작스럽게 '환경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주장이다.환경단체들도 호매실지구 개발이나 고색 산업단지 개발 당시 끊임없이 제기된 환경보호 목소리에 대해 시가 '소음 최소화, 야간 공사 금지' 등으로 무마해 왔다고 증언한다. 복수의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황구지천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미래의 자연유산"이라며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환영하지만, 그동안 호매실지구 개발이나 고색 산단 개발에는 이 같은 기조가 없었고, 수달 생존 흔적이 시의 뒷북 행정을 모면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건축행위를 준비하던 토지주 등은 명분 없는 행정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 지역에서 시를 상대로 13건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토지주는 "차라리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자신들의 (허가 행위 등의)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난데없이 '수달'을 이유로 내세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긴급조치였다"며 "계획적 관리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17 김영래

임병택 시흥시장 '민생 투어' 시끌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가진 신년 인사회 한 달 만에 다시 '민생 투어'에 나선 임병택 시흥시장의 행보에 뒷말이 무성하다. 시민과의 소통이란 긍정적 기획 이면에 중복성 행사 개최에 따른 전시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17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임병택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4개 권역별 생활민원 주민간담회를 추진한다. 지난달 7~16일 열린 신년 인사회(18개 동)가 빡빡한 일정 탓에 민원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는 게 개최 배경이다.시는 대신 신년인사회와의 중복성을 의식해 선거구 권역별 압축 간담회를 계획했다. 그리고 주민들과 자유 토론 등을 통해 불편사항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 기획 의도를 밝혔다.하지만 이를 둘러싼 임 시장의 행보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전시성에 불과하다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해결 불능의 억지성 민원만 남발해 애초 의도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것이란 우려와 함께 행사 준비로 인한 행정 과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특히 호민관, 시민고충담당관제, 시민 원탁회의 등 유독 대민원 창구를 많이 가진 시의 행사 취지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여론이다.시 관계자는 "일정에 쫓겼던 신년인사회가 덕담이나 나누는 수준에 그쳐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 감안된 것"이라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민원 현장을 도는 민생투어 필요성에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의 다른 관계자는 "민생 현장에서 주민들과 민원을 함께 고민해 보겠다는 취지와 달리 현실과 동떨어져 의도된 결과를 얻긴 어려울 것"이라며 "행정력 낭비 방지와 주변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 사전 검토됐어야 옳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2-17 심재호

평택 미군기지옆 쇼핑거리 전통시장 살리기 머리맞대

정장선 시장, 상인회임원 27명과부산 국제시장 등 견학 벤치마킹고객 편의시설·관광명소 둘러봐"평택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인들과 함께 주한미군기지 옆 신장·안정 쇼핑거리와 통복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뛰겠습니다."정장선 평택시장과 시 공무원, 평택지역 상인들이 미군기지 주변 쇼핑거리와 전통시장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 시장은 지난 15일 통복시장 임경섭 회장, 5개 전통시장 상인회 임원, 신장·안정쇼핑몰 협의회 임원진 등 27명과 함께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부평깡통시장 비교 견학을 했다.시는 주한미군 이전으로 미군 가족들이 쇼핑거리 및 전통시장을 자주 찾을 것으로 예상, 비교 견학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접목해 평택 쇼핑거리 및 전통시장 발전 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벤치마킹에 나선 견학단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을 만나 아리랑거리, 국제시장, 깡통시장, 자갈치시장을 둘러보면서 평택 쇼핑거리와 전통시장과의 차이점을 파악했다.또한 광복로 일원 '시범 가로 조성사업', CITY SPOT, 부산영화 역사와 발상지 BIFF 광장 경관 개선사업,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아케이드, 고객 쉼터, 공중화장실 등 고객 편의시설을 둘러봤다.야시장을 운영하면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먹거리, 볼거리 등을 갖춘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부산 중구청의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정 시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특색 있고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에서의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의식 변화와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평택시장(가운데)이 지난 15일 평택 미군기지 주변 신장·안정 쇼핑거리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산 국제시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9-02-17 김종호

여주시 '맞춤형 노인정책 만들기' 잰걸음

"복지수요 높아 획기적 변화 필요"전국최초 '치매 안심 책임제' 시행어르신 함께 한끼식사 외로움 해결경로당 교류·일자리 창출 사업도맞춤형 노인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이항진 여주시장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이 시장은 최근 노인체험과 함께 치매 예방교육, 치매 선별검사, 노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교류 사업 등 노인시설 현장방문 등을 통해 노인 정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 시장이 노인정책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여주시가 2019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인구에서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초고령 사회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폄하 및 혐오로 이어지는 것이 최근 사회적 현상이지만 이 시장은 "초고령 사회일수록 노인의 복지수요가 높아서 더 세밀한 노인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은 우리 사회를 만들고, 지켜오신 분들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며 "노인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여주시는 가장 먼저 노인들이 가장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치매에 대한 접근을 시작했다. 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 체계적인 치매 관리로 '치매 안심 도시 여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다.전국 최초로 '치매 안심 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해 치매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치매 검사'로 편리하게 치매 선별 검사를 받고 치매가 확인되면 마을→읍·면·동→여주시로 이어지는 치매 안심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를 받게 된다. 대부분 지자체가 치매나 각종 질병 등 단순한 현상에만 신경 쓰는 것에 비해 이 시장은 치매나 질병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외로움'에 집중하고 있다.시는 그 해결책으로 '어르신 한끼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요즈음 밥을 굶는 사람이 없다고는 하지만 무엇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며 "혼자 대충 먹는 식사가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이 한데 모여 제대로 된 한끼를 드시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시장이 말하는 '어르신 한끼 식사'는 단순한 한끼가 아니라, 식사하면서 노인들이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나누는 '교감과 소통'의 다른 이름이다.이 시장은 이밖에 노인들의 자신감과 자립심을 고취하는 경로당 교류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시장은 노인체험을 한뒤 "어르신들이 신체가 불편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노인체험을 통해 알게 됐다"며 "오늘 체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심층적·지속적인 여주시 노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이항진 여주시장이 노인체험과 노인시설 현장방문 등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노인정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이 시장의 노인시설 현장 방문 모습. /여주시 제공

2019-02-17 양동민

'이천시장이 갑니다' 첫 현장 소통 토크쇼

내달 8일 주부들 고민거리 청취10~20명 수시접수·장소 무제한이천시가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이천시종합복지관 내 여성회관 2층 휴게실에서 개방형 현장소통토크 '이천시장이 갑니다'를 처음 개최한다.'이천시장이 갑니다'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이천시 구현을 위해 엄태준 시장이 소그룹 현장을 직접 찾아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기획됐다.이날 첫 번째 '이천시장이 갑니다' 에서는 '이천 주부들의 고민거리'란 주제로 30~40대 주부와 함께 1시간가량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시는 이천1번가 오픈미팅 '이천시장이 갑니다' 행사를 일반시민들의 신청을 수시로 받아 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일반시민이나 단체, 소그룹 모임에서 10∼20명씩 신청하면 모임의 성격이나 해당 단체가 원하는 장소 등으로 섭외해 이천시장이 직접 찾아간다. 건설현장 함바집, 도서관, 공원, 아파트단지 인근 커피숍 등 장소에는 제한이 없다. 참가신청은 이천시민소통폰(010-9148-1990/카톡, 문자만 가능) 또는 미래전략담당관실 시민소통팀(031-645-3003)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접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이천시장이 갑니다'는 지역의 단체장 등 기존의 리더보다 잘 드러나지 않은 일반시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기획하였으며, 참가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니 일반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2-17 서인범

경기도 먹거리 투명성위해 원산지표지 명예감시원 운영…'대보름' 나물, 농약검사 합격점

경기도가 먹거리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 해 하반기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한다. 도는 올 상반기 총 110명의 명예감시원을 선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도내 음식점과 전문판매점 등의 원산지표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연중 운영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명예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1억6천500만 원으로 도가 30%, 시와 군이 70%를 부담한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명예감시원은 농수산물 생산유통에 관심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명예감시원은 도내 신규 전문판매점 및 음식점을 위주로 1일 6~10곳을 방문, 원산지 표시 계도 및 위반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감시원에게는 1일 5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이와 관련,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실시한 나물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1주간 도내 백화점, 공영도매시장, 재래시장,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수거해 263개 농약 성분의 포함 여부를 검사했다.검사 결과 시래기, 가지, 시금치 등 일부 농산물에서 4종의 농약이 미량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 이하로 부적합 농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신지영기자sjy@kyeongin.com

2019-02-17 조영상

경기도의회 김현삼의원, 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 실태 및 올바른 직접고용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현삼(민·안산7) 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 실태 및 올바른 직접고용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김현삼 의원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참여자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현삼 의원은 "현재 경기도콜센터는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중으로, 상담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매니저를 통한 지시 위주로 운영되는 등 감정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해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공공 고용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장일(민·비례)·이영주(민·양평1)·오지혜(민·비례)·국중범(민·성남4)·김은주(민·비례)·김지나(바·비례)·이혜원(정·비례) 의원 및 노무사, 콜센터, 비정규직 등 노동단체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와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 실태 및 올바른 직접고용방안 마련 토론회'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2019-02-17 김성주

장병규 "규제 샌드박스, 만능 아니지만 혁신성장 씨앗 될 수 있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17일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수에 비해 통과된 사업의 수가 미흡하다"라며 "일단 (신청한 사업은) 다 통과시키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인터뷰 영상에서 '이번 규제 샌드박스 선정에 점수를 얼마나 주겠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달 11일 심의를 거쳐 4건을,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14일 심의에서 3건을 통과시켰지만, 신청된 사업의 개수를 고려하면 허용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 장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7일 하루만 해도 접수 건수가 19건에 달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심의에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공공요금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지 못하게 한 규제는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차를 콘센트 방식으로 충전하는 것을 실험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곳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정부가 규제를 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연초 문재인 대통령과 200여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이 모여 얘기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 100개의 회사가 있으면 100개의 스토리가 있다"라며 "그런데 반 이상이 규제 얘기더라"라고 전했다. 장 위원장은 "쓴소리를 하자면,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되지만 실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다"라며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들·창업가들·기업가들·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뛸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많은 분이 규제 샌드박스에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게임산업 역시 한 회사가 신청하기 어렵다면, 협회 차원에서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9월 6일 KT광화문빌딩 West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7 디지털뉴스부

파주시, 4월부터 오지 8개 마을 '천원 택시' 운행

파주시가 오는 4월부터 교통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천원 택시'를 시범 운행한다.17일 시에 따르면 마을버스가 없거나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교통 오지마을의 주민 편의를 위해 오는 4월부터 1천원만 내고 타는 '천원 택시'를 시범 운행한다.시는 이를 위해 천원 택시 운행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지원을 위한 '파주시 천원 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제정할 예정이다.시는 이달 말 적정 지원금액 책정을 위한 거리측정 완료에 이어 다음 달 말까지 파주시 브랜드 콜(1577-2030)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끝낼 방침이다.천원 택시 시범 운행지역은 월롱면 능산리와 적성면 자장리, 광탄면 기산리, 법원읍 직천리·오현리·삼방리, 탄현면 문지리, 파평면 마산리 등 8개 마을이다.이들 마을 주민들은 1천원을 내면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또는 면 소재지에서 마을까지 천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천원 택시 운행에 따른 손실금은 파주시가 전액 보전해 준다.시는 상반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예산확보 방안과 추가 마을 선정 등을 검토, 향후 구성될 '파주시 천원 택시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파주시 천원 택시 운행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이성용 대중교통과장은 "천원 택시가 오지마을 주민들의 비용 절감과 교통 편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2-17 이종태

장기실업자 19년만에 최다, 신규실업자 급증… 정부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전환 영향"

장기실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신규실업자까지 갑자기 늘어나는 등 실업이 질적·양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른바 '장기실업자'는 지난달 15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8천명 늘었다.1월 기준 장기실업자는 2000년에 16만7천명을 기록한 후 최근 19년 사이에는 지난달이 가장 많았다.고용상황은 월·계절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같은 달끼리 비교해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통상적이다.구직활동을 반복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장기실업자가 되며 이들 중 다수는 나중에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해 구직 단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실제 지난달 구직 단념자는 60만5천명으로, 1월 기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지난달 장기실업자 규모를 고려하면 구직 단념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최근에 새로 실업자가 된 이들도 갑작스럽게 증가했다.지난달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신규실업자'는 77만6천명으로 작년 1월보다 17만3천명 증가했다.신규실업자는 2010년 2월 26만명 증가한 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당국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실업자 집계에서 제외되던 비경제활동인구가 새로 구직을 시도해 실업자로 잡힌 점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지난달 60세 이상 실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13만9천명 증가한 점은 그 방증이다.정부 관계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일자리가 있으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실업자 상태를 거쳐 취업자로 전환한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경우는 "취업할 곳이 있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니 (이로 인한) 실업자 증가를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실업자를 수용할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규실업자가 장기실업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실업자 급증이 고용 시장의 질적·양적 악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실업 상태와 다를 바 없지만, 개념상 실업자에 포함이 안 됐던 이들이 드러난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계층"이라며 "전체적인 노동시장 사정은 악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지난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23만2천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9천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1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있던 2010년(5.0%) 이후 가장 높다. 사진은 이날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요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2019-02-17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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