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평택시,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 논의

"지역 현안 해결에 여·야가 무슨 상관입니까. 모두 원팀입니다."평택시가 1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지역 도의원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2019년도 주요 도비 사업비 확보와 지역 현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갖는 도의원 정책간담회에는 정장선 시장과 양경석(더불어민주당·1선거구), 김재균(민주당·2선거구), 김영해(민주당·3선거구), 서현옥(민주당·5선거구), 송치용(정의당·비례) 도의원이 참석했고 평택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논의된 안건은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대책', '오성 산단 관리 기본계획 변경 건의',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 ' 세교·지 산 가압장 가동 정비공사' 등 현안 문제였고, 시는 이 자리에서 2019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도비 확보에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주요 사업에 필요한 도비로는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비 중 30억원,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 13억원,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12억원 등 총 25개 사업에 580억원 규모다.취임 후 지역 정치권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해온 정 시장은 "현안해결을 위한 도비가 적기에 확보되도록 지원을 요청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여·야 구분 없이 현황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자주 갖고 소통 하겠다"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도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원팀으로 대응, 현안을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같이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시장이 김재균, 양경석, 서현옥 도의원 등과 평택시 실·국장 등이 19일 시청상황실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 시장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선 도비가 적기에 투입돼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고, 도의원들은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제공

2018-09-19 김종호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 정부에 '자치분권 실현' 촉구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는 19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자치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제16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개막식 중 결의문을 발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지방정부와 주민 생각을 반영하고, 국회는 정체된 자치분권형 개헌 논의를 조속하게 재개하라"고 요청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지난 9월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보면 연방제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자치분권 핵심 사안인 재정 분권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라"며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자치분권의 근간인 '주민'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고 말했다.'특례시 실현'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 특례시 행정명칭을 부여하고, 인구 10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19 최규원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특례시 실현으로 시민 삶의 질 높이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주관으로 19일 수원 이비스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25회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에서 염 시장은 "특례시가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 인프라는 확충될 것"이라며 "늘어나는 자치재정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수원특례시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 염 시장은 "특례시가 실현돼 도시 규모에 적절한 사무·권한이 이양된다면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다"면서 "또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조정을 할 수 있어 정책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염 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받는 역차별 사례로 ▲대도시 특성이 배제된 복지대상 선정기준 ▲광역행정 수요 대응 한계 ▲과다한 국가위임 사무 등 불합리한 사무 권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특례시가 되면 시의 세수는 매년 3천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2017년 결산 기준)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된다. 또한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이 인상돼 세수가 증가하지만,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국책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염 시장은 "특례시가 도입되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국가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행정체제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시는 지난 12일 고양·용인·창원시 등 3개 대도시와 함께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구성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이 '제25회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에서 특례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8-09-19 최규원

국지도 39호선 양주 장흥∼광적 6.3㎞ 확장 내년 착공

경기도 양주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6.3㎞ 확장사업이 내년 말 공사를 시작할 전망이다.19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확장사업과 관련해 당초 2년으로 예정된 설계 기간을 6개월 앞당겨 내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 공사를 시작한다.이 사업은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까지 6.3㎞ 구간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의 도로 개량사업으로, 모두 692억원이 투입된다.이 사업은 당초 광석지구, 백석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민자도로 건설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데 이어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뒤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다 2016년 2월에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포함,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2022년 개통이 목표다.이 도로는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중 하나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홍죽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물류 이동의 중심 노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성호 의원은 "국지도 39호선 확장사업은 양주 서부권 주민의 20년 숙원사업"이라며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19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교육부장관 후보 "국민 교육비 부담 줄이고, 입시 중심 교육 탈피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입시중심 교육을 탈피하겠다고 공언했다.유은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교육은 여전히 입시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은) 과도한 성적 경쟁을 하고 있다"며 "소득과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국민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유 후보자는 이어 "국가의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더 낮추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인재양성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유 후보자는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새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혁신하겠다"고 제시했다.그러면서 "지역 사회 발전의 거점인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학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유 후보자는 진로교육과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그는 "명문대 진학을 교육의 목표로 두는 풍토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적성·흥미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령기 이후에도 취업·이직·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꾸려 인재 양성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9 송수은

지난해 리콜 1천404건으로 12%↓… 축산물·자동차는 급증

작년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가 교환·환급하는 '리콜'이 총 1천40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축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1천404건으로, 전년보다 199건(12.4%) 감소했다.리콜 유형을 보면 리콜 명령이 701건(49.9%)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 리콜 529건(37.7%), 리콜 권고 174건(12.4%) 순으로 나타났다.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결함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때문이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의약품(한약재 포함) 100건, 축산물 96건 순으로 조사됐다.전년과 비교하면 축산물과 자동차는 리콜이 늘었다.자동차는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등으로 업계의 자진 리콜이 늘면서 전년보다 리콜 건수가 18.6% 늘었다.식품은 첨가물 기준 위반 건수가 줄면서 전년보다 32.1% 감소했다. 의약품도 41.2% 줄었다.축산물의 경우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 명령이 크게 늘어서 전체 건수는 7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리콜 근거 법률을 보면 리콜을 규정한 16개 법률 가운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26.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동차관리법(18.7%), 식품위생법(15.2%), 소비자기본법(12.5%) 순이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위해 물품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소관 부처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행복드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통합 리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품목별 리콜정보는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천856곳 임금 등 체불액 '0'원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천856개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 측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시행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올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등은 공사현장에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공공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을 제한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은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집값 담합 의심지역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조사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현장조사에는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담합 행위 단속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가세했으며, 중개사협회는 집값을 올리려고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주인을 고발하기 위해 신고 센터를 만들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공정위는 9·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주부터 조사단에 합류해 집값 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 중이다.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거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이 현장조사 대상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천824건에 달하며, 이중 경기도 화성(2천302건), 용인(1천989건), 성남(1천357건), 서울 양천구(1천229건), 송파구(1천227건) 등지가 신고 건수가 많았다. 정부는 실제로 허위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보고 있다. 조사단은 공인중개사들과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증거물도 수집 중이다. 일부 아파트 입주자회의 등 주민들과도 만나 중개사에 대한 집값 호가 강요 행위가 집값 담합에 해당하거나 업무방해 등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주민을 고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나서기로 했다. 협회는 최근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개설해 중개사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직접 주민을 고소할 경우 영업을 접을 각오를 해야 할 정도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위해 협회가 중개사들의 신고를 받아 대표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으며, 정부가 협회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의뢰 등을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서 혐의 유형별로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앞서 작년 연말 경기 용인 동백지구에서 주민이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 현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하려고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연합뉴스

잘못 송금한 돈, 내년부터 80% 돌려받는다… 수취인 상대 소송 추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완비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일컫는다. 거래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달한다.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11만7천건(2천930억원)으로 이 중 6만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소액 착오송금은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일단 최초 검토된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천만원 상당의 착오송금이다. 이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송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진행 상황을 보고 구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 매입 가격은 80%다. 쉽게 말해 1천만원을 착오송금했다면 예보로부터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한 조치다. 대상 금융회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다. 다만 이런 제도 개선을 이뤄내려면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 계정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 실질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디지털뉴스부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붉은 불개미 발견, 검역대상 아닌 석재로 유입… 정부 "석재도 검역대상에 포함하겠다"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난 18일 여왕개미를 포함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검역대상이 아닌 석재에 섞여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항만 방역망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선적된 조경용 석재를 실은 컨테이너에 담겨 지난 7일 부산 자성대부두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컨테이너는 자성대부두에서 인근 감만부두내 화물조작장으로 옮겨졌으며, 이곳에 하역된 석재는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운반됐다.감만부두는 지난해 9월 국내 처음으로 붉은불개미 25마리가 발견된 데 이어 이튿날 1천여 마리가 서식하는 개미집까지 발견된 곳이다. 이후 국내 항만에서 붉은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되자 정부는 지난 6월 개미류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큰 코코넛 껍질과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 전체를 열어 검사하기로 하는 등 검역절차를 대폭 강화했다.불개미 분포지역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수입업자가 자진 소독을 유도하고, 소독하지 않으면 검역물량을 2배로 늘리는 조처도 취했다.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와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항만 바닥 틈새를 메꾸는 한편 잡초를 제거해 개미 서식환경을 없애는 계획도 내놓았다.정부의 이런 강력한 방역 대책에도 또다시 붉은불개미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방역망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그동안 붉은불개미 발견지역은 주로 항만의 야적장 시멘트 틈새나 창고, 컨테이너 내부였는데 이번에는 내륙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항만 당국은 대구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가 검역대상 품목이 아닌 석재에 섞여 들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큰 석재에 대해 병해충 전염우려물품(현재 3개)으로 관리해 검역대상에 포함하도록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대구 북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환경 당국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구직급여 조건 및 혜택 사항은?… '퇴직 즉시 신청해야'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인 실업급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다. 퇴직 즉시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18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천15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0.8% 급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7천 명으로, 지난해 보다 8.1% 증가했으며 지난달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43만6천 명으로, 지난해 8월 대비 13.4%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X소정급여일수'다.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경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이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2018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3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가입했을 때,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150일, 10년 이상의 경우 180일이다.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은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80일, 10년 이상인 경우 210일이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년 미만은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구직급여 조건 및 혜택 사항은?… '퇴직 즉시 신청해야' /고용보험홈페이지 캡처

2018-09-19 손원태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민선 7기, 첫 조직개편

평택시가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가기 위한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시는 18일 이번에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일자리가 풍부한 환황해권 경제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환경도시,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교육도시, 삶이 풍성한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이라고 설명했다.우선 환황해권 경제도시 건설과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한시 기구인 '신성장전략국'을 '항만일자리전략국'으로 확대, 강화키로 했다. 산업환경국에서 산업 업무를 분리, 환경친화적 농업 확대와 퇴비, 축산분뇨에 의한 수질오염 및 악취 저감을 위해 '환경농정국'으로 독립시켰다. 환경과를 환경정책과와 환경지도과로 확대 개편해 미세먼지 저감, 수질환경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또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학교 교육과 청소년 진로상담, 지원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교육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질 '평생학습기획팀'도 새로 만든다. '문화예술'과 '관광'을 분리 강화해 예술의전당, 평택박물관 건립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인이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삶이 풍성한 문화관광 도시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이번 조직개편으로 평택시의 행정기구는 기존 8국 67과 3직속기관 7사업소 2출장소 22읍·면·동과 동일하지만 정원은 기존 1천918명에서 1천975명으로 57명 증원된다.이번 조직개편(안)은 제20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10월 15~23일)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빠르면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18 김종호

인천경실련,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건의

朴시장 취임 3개월 경과 '무소식'행정부시장 면담·대책 마련 요청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시사편찬원' 설립을 건의하기 위해 박준하 행정부시장 면담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인천경실련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2월 20일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 인천시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연구인력 확충,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수립 등 단계별 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문을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당시 인천시장 후보였던 박남춘 시장에게도 건의문을 전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시장에 취임한 후 3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인천경실련은 지난 2월 인천시와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건의문에서 시사편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연구위원 충원, 중·장기적으로 역사자료관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강옥엽 인천시사편찬위원은 지난 5월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에서 열린 '제18회 인천 역사·학술심포지엄'에 주제발표자로 나와 인천 역사의 폭넓은 연구와 역사자료의 체계적 정리·보존을 위해 인천역사자료관을 인천시 조직으로부터 분리해 인천역사편찬원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경실련은 서울역사편찬원의 경우 원장을 포함한 4명의 행정직 직원과 연구위원 15명, 자료실 인력 등으로 구성돼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며 인천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8 김명호

[확대간부회의서 진화 나서]시장·군수 '정책 일방 추진' 불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리가 변해야"

"하고자 하는일 다르게 이해한듯'의견' 물음에 '지시'로 받아들여공무원들 관계서도 비슷하게 느껴"부단체장회의서 김희겸 부지사도"도지사, 상하 아닌 동반자적 관계道, 정책 시·군과 긴밀 협의 추진"대부분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경기도내 시장·군수들 사이에서 경기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자(9월17일자 1면 보도) 이 지사는 "우리(경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18일 오전 진행된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지난 14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기초단체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점과 관련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렇지 않은데 (시·군들이)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의견'으로 물어봤는데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 (시장·군수들이) 저하고 가까운데도 불만이 있다"고 상황을 분석했다.그러면서 "경기도에 대한 일선 시·군이 갖는 이미지, 또는 공무원에 대해 도민들이 갖는 이미지는 '일방적'이다. '의견이 어떠세요' 한건데 '해라'로 알아듣는 것이다.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다. 저와 공무원들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걸 느꼈다. 제가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면 질문을 안 하고 무조건 한다. 그럼 안 된다"며 "방법은 하나다.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일선 시·군과의 관계에서 상하 지시, 지휘 감독 이런 것보다는 동료적 관계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그의 메시지는 시장·군수들의 비판에 대한 해명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날 오후 실시된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이 지사의 이같은 메시지가 거론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도와 시·군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이며, 도의 정책은 시·군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며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의 이 지사 말을 옮겼다. 이어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화폐 등의 사업은 시·군의 동참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함께 협의하며 추진해 가자"고 말했다.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도는 다음 달부터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한편 내년부터 체납관리단, 지역화폐 발행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행복마을관리소는 쇠퇴하는 구도심 지역의 빈집,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관리소로 정해 1곳당 10명을 배치, 여성안심귀가·택배보관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체납관리단과 더불어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제안했던 '경기도형 공공일자리'의 일환이기도 하다. 도는 또 지역화폐 조기 정착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인력 확충 등을 당부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31개 시·군 부단체장 한자리에-18일 오후 용인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9월중 시·군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9-18 강기정

해양쓰레기 몸살 '구지도' 손놓은 정부·지자체

인천지속가능발전협·市 모니터링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번식 위협명예감시원 위촉 이후 관리 안돼멸종위기종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로, 환경부가 특별 관리하고 있는 인천 구지도(求地島)의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사실상 섬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대연평도 남단에 위치한 구지도에는 해안가를 따라 쓰레기 더미가 길게 뒤덮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십여 개의 부표와 어망, 밧줄 등 해양 쓰레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인천시와 함께 연평면의 해양 쓰레기를 모니터링한 결과다. 두 기관은 지난 7월부터 덕적면, 강화군 등 섬 지역 해양 쓰레기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이 섬은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검은머리물떼새의 서식지로 알려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이 섬에서 번식한 저어새는 약 200쌍에 달한다. 국내 최대 규모다. 하지만 섬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특정도서임에도 섬은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환경부는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무인도를 특정도서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구지도는 2016년 12월 지정됐다.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섬 주민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해 섬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감시원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탓에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특정도서로 지정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자치단체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환경부 협조로 섬 정화 활동을 하는 옹진군은 지난해 10월 이 섬을 다녀간 게 마지막 정화 활동이다.장정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환경분과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보니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저어새가 쓰레기 더미 위에 둥지를 틀기도 했다"며 "섬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특정 도서로 지정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대신 섬을 관리하는 역할의 명예감시원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면이 있어 내년에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섬에 들어가 정화 활동을 하도록 인천시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9월 말로 계획돼 있는 자월도 모니터링까지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해 해양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지난 17일 찍은 영흥면 구지도의 모습. 해안가를 따라 해양 쓰레기들이 널려 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공

2018-09-18 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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