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원버스 파업 초읽기]파업 예고한 수원여객·용남고속… 강행시 20일 첫차부터 운행 중단 우려

수원 시내 노선버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원여객과 용남고속버스라인·용남고속(이하 용남고속)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9월 19일자 7면 보도)하자 수원시는 막대한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파업 철회를 호소했다. 19일 수원시와 2개사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용남고속 사측과 노조의 조정회의가 결렬되면서 20일 첫차부터 21일 막차까지 2개사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수원여객 조정회의도 양측의 임금 인상 비율에 대한 입장 차가 커 쉽사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수원여객 관계자는 "조정회의에서 서로의 안을 제시한 뒤 개별 회의를 통해 수용안을 제시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인상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3%대 임금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어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인가 버스는 142개 노선 1천324대(마을버스 포함)로 파업으로 중단되는 버스는 66개 노선 788대다. 34개 노선은 부분적으로나마 운행된다. 2개 사 통틀어 1천558명이 파업에 참가한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버스 파업 관련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직접 버스업체 파업 철회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광역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 국철 1호선·분당선·신분당선 운영 기관에 출퇴근 시간대 임시열차 추가 투입과 막차 시간 연장을 요청하고 전세버스 10대(수원버스터미널~광교중앙역·광교역)를 투입해 출근 시간대 무료로 운행하기로 했다. 또 8개 노선에 전세버스 50대를 투입하고 버스업체가 보유한 예비 차 43대를 투입하는 한편 택시부제를 일시 해제해 관내 3천137대의 운행을 자유롭게 하는 대책을 내놨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들은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며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버스가 시민 일상생활과 생업의 길을 막아서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최규원·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노사 간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수원여객·용남고속 등 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수원 여객 버스차고지에 버스들이 대기해 있다.19일 시에 따르면 수원여객·용남고속 노동조합이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돼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또 추석 연휴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며 오는 27일 2차 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노사 간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수원여객·용남고속 등 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수원 여객 버스차고지에 버스들이 대기해 있다.19일 시에 따르면 수원여객·용남고속 노동조합이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돼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또 추석 연휴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며 오는 27일 2차 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9 최규원·손성배

은수미 성남시장,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찾아 상인들과 소통

은수미 성남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전통시장을 찾았다.은 시장은 19일 오후 중원구 상대원시장을 찾아 1시간여 동안 장을 보며 전, 떡, 생선, 반찬 등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구입하고 민심을 살피는 등 상인들과 소통했다.김국남 상인회장 등 상인들과 만나 요즘 매출은 좀 올랐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 애로사항을 들었다.이날 상대원시장을 찾은 시민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덕담을 건넸다.은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인분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에서도 골목상권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에 오면 상인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음식도 미리 맛 볼 수 있어 장보는 즐거움이 있다"며 "추석 장보기는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애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오후 중원구 상대원시장을 찾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장을 보고 민생현장을 살피는 등 상인들과 소통했다. /성남시 제공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오후 중원구 상대원시장을 찾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장을 보고 민생현장을 살피는 등 상인들과 소통했다. /성남시 제공

2018-09-19 김규식

김영우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취임식 갖고 본격적인 당 살리기 나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18일 도당 5층 강당에서 김영우 신임 도당위원장 취임식을 가졌다.이날 취임식에는 도내 당협위원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영우 신임 도당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3년간 지지자분들을 실망시킨 결과"라면서도 "책임의 경중을 따져서는 안된다. 지금 필요한 건 화합,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발목을 잡는 구태 정당이 돼서는 안된다"며 "실력있는 야당이 돼야 한다"고 변화를 예고했다. 이어 "당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젊은 정당, 미래정당, 정책정당이 될 수 있다"며 "청년활동 공간을 확대하는 등 생각이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어려운 곳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가진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고 IMF 이후 최고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도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당은 취임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3대 선언'을 하고,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도당은 서명운동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김성주 기자 ksj@kyeongin.com

2018-09-19 김성주

염태영 시장, 수원여객·용남고속 노사에 호소문… 수원 버스 파업 따른 대책 마련

염태영 수원시장은 파업과 버스 운행 중단을 예고(경인일보 9월 19일자 7면)한 수원여객·용남고속 노·사에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노·사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혜안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염태영 시장은 19일 '수원 버스 파업에 따른 호소문'을 발표하고, "시민들은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버스 운행 중단 사태만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며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버스가 시민 일상생활과 생업의 길을 막아서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수원여객·용남고속 노동조합은 "노사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20~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노조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27일부터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2차 전면 파업을 할 계획이다.염 시장은 이어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지하철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잠시 불편하시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해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버스 파업을 계기로 시내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이한규 제1부시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버스업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수원시 인가 버스는 142개 노선 1천324대(마을버스 포함)이고,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버스는 66개 노선 788대에 이른다. 34개 노선은 부분 운행한다.수원시는 광역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 국철 1호선·분당선·신분당선 운영 기관에 '출퇴근 시간대 임시열차 추가 투입', '막차 시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또 광역버스 운행중단 기점지인 수원버스터미널에서 광교중앙역·광교역을 오가는 전세버스(10대)를 투입, 출근 시간 대(오전 6~9시)에 무료로 운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수원에서 서울 사당역(7001·7002번), 강남역(3002·3007·3008번), 숭례문(8800) 등을 오가는 용남고속 광역버스가 운행이 중단된다.시내버스 운행 중단 대응책도 마련했다. 파업 참여 업체만 운행하는 노선에는 전세버스 50대를 투입하고, 마을버스는 최대한 증차·증편 운행할 예정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운수종사자와 촉탁직 종사자를 전세버스 운행에 투입한다.운행을 중단하는 버스는 66개 노선 788대이지만 투입되는 전세버스는 8개 노선 50대에 불과해 특히 출근길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버스는 오전 8시부터 운행된다.버스업체가 보유한 예비 차 43대도 투입한다. 수원시를 경유하는 인접 시 관할 버스는 해당 업체에 최대한 증차·증편 운행을 요청한 상태다. 또 버스운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택시부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현재 수원시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3천137대다. 수원시는 시민들에게 버스 운행 중단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들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19일 모든 버스정류장에 버스 운행 중단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부착할 계획이다.버스정류장 정보안내시스템과 수원시 SNS로도 운행 중단 사실과 대체교통 수단을 알린다. 또 20일 새벽부터 수원시 공무원들이 주요 버스정류장에 나가 시민들에게 대체교통수단을 안내한다.수원시는 이한규 제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버스 운행 중단 즉시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섰다. 또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와 SNS를 활용해 비상수송대책을 알릴 예정이다./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수원시 제공

2018-09-19 최규원

평택시,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 논의

"지역 현안 해결에 여·야가 무슨 상관입니까. 모두 원팀입니다."평택시가 1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지역 도의원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2019년도 주요 도비 사업비 확보와 지역 현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갖는 도의원 정책간담회에는 정장선 시장과 양경석(더불어민주당·1선거구), 김재균(민주당·2선거구), 김영해(민주당·3선거구), 서현옥(민주당·5선거구), 송치용(정의당·비례) 도의원이 참석했고 평택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논의된 안건은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대책', '오성 산단 관리 기본계획 변경 건의',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 ' 세교·지 산 가압장 가동 정비공사' 등 현안 문제였고, 시는 이 자리에서 2019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도비 확보에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주요 사업에 필요한 도비로는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비 중 30억원,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 13억원,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12억원 등 총 25개 사업에 580억원 규모다.취임 후 지역 정치권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해온 정 시장은 "현안해결을 위한 도비가 적기에 확보되도록 지원을 요청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여·야 구분 없이 현황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자주 갖고 소통 하겠다"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도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원팀으로 대응, 현안을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같이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시장이 김재균, 양경석, 서현옥 도의원 등과 평택시 실·국장 등이 19일 시청상황실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 시장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선 도비가 적기에 투입돼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고, 도의원들은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제공

2018-09-19 김종호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 정부에 '자치분권 실현' 촉구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는 19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자치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제16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개막식 중 결의문을 발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지방정부와 주민 생각을 반영하고, 국회는 정체된 자치분권형 개헌 논의를 조속하게 재개하라"고 요청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지난 9월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보면 연방제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자치분권 핵심 사안인 재정 분권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라"며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자치분권의 근간인 '주민'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고 말했다.'특례시 실현'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 특례시 행정명칭을 부여하고, 인구 10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19 최규원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특례시 실현으로 시민 삶의 질 높이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주관으로 19일 수원 이비스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25회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에서 염 시장은 "특례시가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 인프라는 확충될 것"이라며 "늘어나는 자치재정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수원특례시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 염 시장은 "특례시가 실현돼 도시 규모에 적절한 사무·권한이 이양된다면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다"면서 "또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조정을 할 수 있어 정책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염 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받는 역차별 사례로 ▲대도시 특성이 배제된 복지대상 선정기준 ▲광역행정 수요 대응 한계 ▲과다한 국가위임 사무 등 불합리한 사무 권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특례시가 되면 시의 세수는 매년 3천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2017년 결산 기준)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된다. 또한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이 인상돼 세수가 증가하지만,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국책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염 시장은 "특례시가 도입되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국가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행정체제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시는 지난 12일 고양·용인·창원시 등 3개 대도시와 함께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구성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이 '제25회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에서 특례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8-09-19 최규원

국지도 39호선 양주 장흥∼광적 6.3㎞ 확장 내년 착공

경기도 양주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6.3㎞ 확장사업이 내년 말 공사를 시작할 전망이다.19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확장사업과 관련해 당초 2년으로 예정된 설계 기간을 6개월 앞당겨 내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 공사를 시작한다.이 사업은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까지 6.3㎞ 구간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의 도로 개량사업으로, 모두 692억원이 투입된다.이 사업은 당초 광석지구, 백석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민자도로 건설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데 이어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뒤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다 2016년 2월에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포함,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2022년 개통이 목표다.이 도로는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중 하나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홍죽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물류 이동의 중심 노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성호 의원은 "국지도 39호선 확장사업은 양주 서부권 주민의 20년 숙원사업"이라며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19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교육부장관 후보 "국민 교육비 부담 줄이고, 입시 중심 교육 탈피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입시중심 교육을 탈피하겠다고 공언했다.유은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교육은 여전히 입시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은) 과도한 성적 경쟁을 하고 있다"며 "소득과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국민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유 후보자는 이어 "국가의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더 낮추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인재양성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유 후보자는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새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혁신하겠다"고 제시했다.그러면서 "지역 사회 발전의 거점인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학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유 후보자는 진로교육과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그는 "명문대 진학을 교육의 목표로 두는 풍토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적성·흥미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령기 이후에도 취업·이직·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꾸려 인재 양성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9 송수은

지난해 리콜 1천404건으로 12%↓… 축산물·자동차는 급증

작년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가 교환·환급하는 '리콜'이 총 1천40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축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1천404건으로, 전년보다 199건(12.4%) 감소했다.리콜 유형을 보면 리콜 명령이 701건(49.9%)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 리콜 529건(37.7%), 리콜 권고 174건(12.4%) 순으로 나타났다.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결함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때문이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의약품(한약재 포함) 100건, 축산물 96건 순으로 조사됐다.전년과 비교하면 축산물과 자동차는 리콜이 늘었다.자동차는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등으로 업계의 자진 리콜이 늘면서 전년보다 리콜 건수가 18.6% 늘었다.식품은 첨가물 기준 위반 건수가 줄면서 전년보다 32.1% 감소했다. 의약품도 41.2% 줄었다.축산물의 경우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 명령이 크게 늘어서 전체 건수는 7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리콜 근거 법률을 보면 리콜을 규정한 16개 법률 가운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26.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동차관리법(18.7%), 식품위생법(15.2%), 소비자기본법(12.5%) 순이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위해 물품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소관 부처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행복드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통합 리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품목별 리콜정보는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천856곳 임금 등 체불액 '0'원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천856개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 측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시행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올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등은 공사현장에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공공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을 제한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은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집값 담합 의심지역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조사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현장조사에는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담합 행위 단속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가세했으며, 중개사협회는 집값을 올리려고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주인을 고발하기 위해 신고 센터를 만들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공정위는 9·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주부터 조사단에 합류해 집값 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 중이다.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거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이 현장조사 대상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천824건에 달하며, 이중 경기도 화성(2천302건), 용인(1천989건), 성남(1천357건), 서울 양천구(1천229건), 송파구(1천227건) 등지가 신고 건수가 많았다. 정부는 실제로 허위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보고 있다. 조사단은 공인중개사들과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증거물도 수집 중이다. 일부 아파트 입주자회의 등 주민들과도 만나 중개사에 대한 집값 호가 강요 행위가 집값 담합에 해당하거나 업무방해 등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주민을 고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나서기로 했다. 협회는 최근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개설해 중개사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직접 주민을 고소할 경우 영업을 접을 각오를 해야 할 정도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위해 협회가 중개사들의 신고를 받아 대표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으며, 정부가 협회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의뢰 등을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서 혐의 유형별로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앞서 작년 연말 경기 용인 동백지구에서 주민이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 현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하려고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연합뉴스

잘못 송금한 돈, 내년부터 80% 돌려받는다… 수취인 상대 소송 추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완비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일컫는다. 거래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달한다.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11만7천건(2천930억원)으로 이 중 6만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소액 착오송금은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일단 최초 검토된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천만원 상당의 착오송금이다. 이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송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진행 상황을 보고 구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 매입 가격은 80%다. 쉽게 말해 1천만원을 착오송금했다면 예보로부터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한 조치다. 대상 금융회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다. 다만 이런 제도 개선을 이뤄내려면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 계정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 실질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디지털뉴스부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붉은 불개미 발견, 검역대상 아닌 석재로 유입… 정부 "석재도 검역대상에 포함하겠다"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난 18일 여왕개미를 포함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검역대상이 아닌 석재에 섞여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항만 방역망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선적된 조경용 석재를 실은 컨테이너에 담겨 지난 7일 부산 자성대부두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컨테이너는 자성대부두에서 인근 감만부두내 화물조작장으로 옮겨졌으며, 이곳에 하역된 석재는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운반됐다.감만부두는 지난해 9월 국내 처음으로 붉은불개미 25마리가 발견된 데 이어 이튿날 1천여 마리가 서식하는 개미집까지 발견된 곳이다. 이후 국내 항만에서 붉은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되자 정부는 지난 6월 개미류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큰 코코넛 껍질과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 전체를 열어 검사하기로 하는 등 검역절차를 대폭 강화했다.불개미 분포지역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수입업자가 자진 소독을 유도하고, 소독하지 않으면 검역물량을 2배로 늘리는 조처도 취했다.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와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항만 바닥 틈새를 메꾸는 한편 잡초를 제거해 개미 서식환경을 없애는 계획도 내놓았다.정부의 이런 강력한 방역 대책에도 또다시 붉은불개미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방역망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그동안 붉은불개미 발견지역은 주로 항만의 야적장 시멘트 틈새나 창고, 컨테이너 내부였는데 이번에는 내륙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항만 당국은 대구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가 검역대상 품목이 아닌 석재에 섞여 들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큰 석재에 대해 병해충 전염우려물품(현재 3개)으로 관리해 검역대상에 포함하도록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대구 북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환경 당국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구직급여 조건 및 혜택 사항은?… '퇴직 즉시 신청해야'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인 실업급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다. 퇴직 즉시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18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천15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0.8% 급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7천 명으로, 지난해 보다 8.1% 증가했으며 지난달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43만6천 명으로, 지난해 8월 대비 13.4%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X소정급여일수'다.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경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이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2018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3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가입했을 때,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150일, 10년 이상의 경우 180일이다.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은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80일, 10년 이상인 경우 210일이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년 미만은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구직급여 조건 및 혜택 사항은?… '퇴직 즉시 신청해야' /고용보험홈페이지 캡처

2018-09-19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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