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 지적]'도지사 눈치만' 감사관실 원칙없는 감사

"정치중립 훼손" 감사위 설치 제안경기연 '성과관리 시스템' 주장도경기도 감사관실이 수년간 원칙 없는 감사를 진행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경기연구원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감사관실과 경기연구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민경선(민·고양4) 의원은 "지난 2016년 제기된 2층 버스 특혜, 공항버스 면허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남경필 지사의 눈치만 보고 조사하지 않다가 이재명 지사 인수위원회에서 조사를 요청하자 곧 바로 착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관실이 공정성을 담보하고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수년간 행태는 어떠한 기준도 없고, 정치적 중립도 스스로 훼손한 채 도지사의 의중에 갈 지 자 행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경선 의원은 대안으로 서울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아울러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시민감사관제 도입도 함께 제언했다.경기연구원은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원 성과관리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정현(민·고양3) 의원은 "총 연구실적대비 정책 도입 건수를 자체 조사한 결과 서울시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산과 조직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적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신 의원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의 총 연구실적 대비 정책반영 건수는 지난 2016년 57.68%, 지난해 46.28%, 올해(9월 말 기준) 44.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시는 70~73%의 정책반영률을 기록했다.신정현 의원은 "성과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3 김성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여가위 행감]태도 불량·업무이해 부족… 잇단 정회요청·중단 파행

LH 참고인·道평생교육진흥원장 "담당 아니다, 잘모른다" 대답못해경기도의회의 경기도행정사무감사 2일 차인 13일 참석자의 불성실한 태도나 부족한 업무 이해 등이 문제가 돼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도시환경위원회에서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의 참고인 불출석과 불충실한 답변 등으로 감사가 중단됐다. 도시환경위는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LH 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LH 경기·서울·인천지역본부장 등 3명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의회에는 나윤 판교도시첨단사업단장만 경기지역본부장을 대신해 출석했다.심규순(민·안양4) 의원과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 등이 질의를 이어갔지만 나 단장은 "담당 업무가 아니다"라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박재만(민·양주2) 위원장은 "의원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LH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감사에)어느 정도는 응해줘야 하는데, (LH측의 태도를 보면)도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도시환경위는 LH 사업 관련 감사를 중단하고 질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답변을 받기로 했다.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한선재 신임 원장을 불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박옥분(민·수원2) 위원장이 한선재 원장에게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됐냐고 질문하자, 한 원장은 "한 20% 정도 파악했다"고 대답해 의원들 사이에 술렁이는 분위기가 연출됐다.김현삼 의원은 "한 원장이 경기도나 도 산하기관에 근무했었다면 이해가 빨랐겠지만 경력 없이 취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가 인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행정감사가 지사의 잘못된 인사로 인해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결국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감사 시작 1시간여 만에 중단을 결정했다. 한선재 원장은 부천시의회 4선 의원 출신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 부천문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 5일 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3 김성주

제3의 부시장, 누가 될까?

정부, 법개정 내년 1명 충원가능명칭, 평화·일자리·협치 등 거론내부발탁·첫 여성 탄생 가능성도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천시에 부시장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 충원될 부시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새 인물은 누가 될지 관심이다. 새 부시장의 업무 영역을 드러낼 '네이밍(이름짓기)'도 관심거리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의 날(10월 30일)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을 둘 수 있게 한 조치다.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는 현행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체제에서 제3 부시장이 탄생한다.인천시는 민선 7기 조직개편을 통해 정무부시장의 이름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바꾸고 '구도심 균형발전' 업무를 맡겼다. 행정부시장은 나머지 분야인 기획과 재정, 일자리, 환경, 복지, 해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새로 신설되는 부시장은 행정부시장의 소관 업무를 분담할 가능성이 높다. 업무를 '무 자르듯' 나누지는 않고 민선 7기 인천시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분야를 전담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비전이 담긴 '평화부시장', '일자리부시장', '협치부시장' 등 다양한 명칭이 거론되고 있다.새 부시장에 누가 임명될지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치와 남북협력 분야를 맡은 부시장이라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계 인사가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내부 발탁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성 부시장이 최초로 탄생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3번째 부시장을 둘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신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3 김민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행감]"주거복지센터 7명으로 31개 시·군 전담 가능한가"

부족한 조직 구성 계획에 비판김태형 의원 "부실한 운영될 것"'수탁기관 이미 낙점' 의문 제기"지반붕괴 예방 건축안전센터를"통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허울뿐인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포털 구축과 주거복지정보전달 일원화, 주거복지사업 홍보,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 전문가 양성, 주거복지정책 모델 개발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조직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이런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지적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김태형(민·화성3) 의원은 "계획에 보면 7명이 모델개발과 주택개발, 워크숍, 홍보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거복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며 "전날 지적한 도시재생지원센터처럼 당초 계획과 달리, 부실한 내용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업무 절차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경기도시공사나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미 경기도시공사 업무계획에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계획이 담겨있다"며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아직 공개모집 시기도 안됐는데 경기도시공사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에서는 양철민(민·수원8) 의원이 반복되는 지반붕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을 촉구하고, 도시재생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은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위해 TF팀을 구성했지만 지난 4월부터 활동실적은 단 3회에 불과하다며 전담팀 없이 특사경에서 업무만을 지정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대책을 주문했다.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도내 시군에서 운영 중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가 건설사의 관행적인 카르텔과 전문가의 침묵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3 김성주

용인 고림동·마평동에 소규모 주차장·공원 조성

市 주거환경개선 필요 구도심 6곳실시 설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용인시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도심 고림동, 마평동 등 6개 지역에 294억 원을 들여 주차장 11곳과 소공원 5곳을 조성키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11월까지 지정 고시 예정인 6개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규모 주차장과 공원 등의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주차장은 처인구 고림동 용인정보고 인근 2곳, 이동면 천리 용천초등학교 인근 1곳, 마평동 용인제일교회 인근 3곳, 기흥구 신갈동 신갈초등학교 인근 2곳, 상갈동 경기도박물관 인근 2곳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체육공원 인근 1곳에 들어선다.처인구 고림동과 마평동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3개 소공원을 만들고 이동면 천리에는 공공 공지 2곳을 만들 방침이다. 시는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는 도심 내에 방치돼 슬럼화되고 있는 빈집과 공지를 시가 매입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한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빈집 및 공지 현황조사를 완료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점점 낙후되고 있는 구도심에 주차장이나 공원을 만들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1-13 박승용

김포발전 위해 당정 협력 창구 역할할 것

국회의원과 시장 잇는 가교 중책민원인 응어리 풀어드리려 '경청'열심히 뛰며 직능위원장 도울 것김포시의회 3선 의원에 의장까지 지내고 시장 후보에도 도전했으면서 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일하려 하느냐고 주위에서 물었다. 지난 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시갑) 의원 지역사무소에 출근을 시작한 피광성(47) 사무국장은 "의정활동과는 또 다르게 지역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중책 아니냐"고 반문했다.피 국장은 김두관 의원의 제안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당을 위해 지역에서 해보고 싶은 게 많기도 했고, 12년 의정경험을 썩히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행정에 밝은 그는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은 국회의원과 김포시장을 잇는 가교라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당·정 협력의 창구 역할을 해내고 싶다"고 의지를 다졌다.피 국장은 아직 조심스럽게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했다. 모든 보폭과 판단이 김두관 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피 국장은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면 무조건 해결이 되는 줄 알고 찾아오시는 민원인이 많다"며 "우선은 응어리라도 풀어드리려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경청하려 한다"고 평상시 마음가짐을 소개했다.또한 그는 "국회의원이 지역행사에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고 지역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회의원은 국정에 매진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 앞으로 그런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김포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도 주민들 사이에 잘 알려지지 않아 홍보에도 힘을 쏟으려 한다"고 덧붙였다.피 국장은 끝으로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직능위원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좋은 민주적 사고를 하는 분들이 입당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뛸 것"이라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피광성 사무국장은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거나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을 때 주저없이 편하게 지역사무소를 찾아 달라"고 당원들에게 당부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1-13 김우성

성남시 내년 공공근로 3단계 진행… 52억원 투입·1095명 일자리 제공

성남시가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1천9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사업비는 올해보다 19억 원 늘어난 52억 원이며 참여 인원 307명, 일당은 11% 각각 늘게 됐다. 공공근로는 3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참여 인원과 사업 기간은 ▲1단계 409명, 2019년 1월 3일~4월 23일 ▲2단계 343명, 5월 2일~8월 19일 ▲3단계 343명, 9월 2일∼12월 19일이다.단계별 17억1천만원~17억6천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각 단계 사업 참여자들은 판교 크린넷 주변 환경 정비, 무료 경로식당 도우미, 시민농원 가꾸기, 불법 광고물 정비, 재활용품 분리 등 73개 사업에서 일을 하게 된다. 만 18~64세 참여자는 하루 5시간(주 25시간) 근무하고, 일당 4만1천750 원(현재 3만7천650 원)을 받게 된다. 만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주 15시간) 근무에 일당 2만5천50 원(현재 2만2천590 원)을 받는다.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하루 부대경비 5천원(현재 3천원)을 지급하며, 4대 보험에 의무 가입된다.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1월3일~4월23일) 참여 희망자는 오는 19~23일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서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신청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성남시민 가운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선발된 1단계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는 오는 12월 26일 개별로 통보하고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 준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13 김규식

안정리 도시재생·상습 정체지… 팽성읍 지역현안 활발한 논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문제와 대안 등을 찾는다'평택시가 13일 정장선 시장 주재로 각 실·국·소장, 팽성 읍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팽성읍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팽성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회의는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에 이어 현장에서 개최한 세 번째 토론회로 팽성읍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토론으로 진행됐다.안건으로 안정리 지역 도시재생, 팽성 서부지역 도시계획,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 해소, 주한미군 CPX훈련장 생태공원 조성, 상습 침수농지 해소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정 시장은 이날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대안 등을 해당 부서에 전파해 빠른 시일 안에 지역의 현안 사항 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동시에 이를 직접 부서장이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정 시장은 "팽성읍 도시재생사업의 소프트웨어 강화, 도시계획 구상, 팽성특화 외국어 교육 시스템 구축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사업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시장(사진 왼쪽)이 13일 팽성읍에서 열린 현장토론회에서 팽성읍 도시재생 사업, 도시계획 구상 등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게 추진해 줄 것을 참석 간부공무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8-11-13 김종호

화재·대중교통 사고등 '시민안전보험' 가입

평택시의회 김영주(사진) 의원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평택시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해 평택시에서 발생한 사회 재난은 전년도에 772건으로 화재 293건, 교통사고 455건, 가스누출 24건으로 사망 15명, 중상 11명, 경상 18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비용추계 결과 연 2억 2천만 원(보험료)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는 20일 안건 심사를 통해 가결되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망이나 후유 장애와 만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1-13 김종호

"아이들이 꿈꾸는 마을로" 팔걷은 인천 동구

인구유출 주원인, 열악한 교육환경내년부터 개선기금 100억 조성키로인천 동구가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뽑히는 열악한 교육환경(11월 12일자 8면 보도)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구는 내년부터 교육환경 개선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벌일 예정이다.열악한 교육환경은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동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예산 편성 기준을 개정하면서 동구는 관련법에 따라 2015년부터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전면중단됐다. 동구가 교육 분야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다 보니 교육환경은 열악해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학교 시설 개·보수가 중단됐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축소·폐지됐다.2003년부터 동구에서 살면서 세 자녀를 낳고 키웠다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지난 4월 서구 가정동으로 이사 간 이모(47)씨는 "중학교 3학년인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녔을 때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했고, 학교 동아리도 활성화돼서 아이들을 키우기 괜찮았다"며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인 막내를 키운 최근에는 학교 내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시설도 노후화돼 교육 환경이 점점 나빠짐을 느꼈다"고 말했다.'교육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인 교육환경 개선기금 설치 관련 조례안은 구의회 의결 만을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동구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2019년과 2020년 매년 50억원씩 총 100억원의 교육환경 개선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열악했던 교육환경을 개선해 떠나려는 젊은 부부들의 마음을 돌려놓는다는 것이다.교육환경 개선기금 조례안 마련과 더불어 허인환 구청장은 최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동구 초·중·고등학교 14곳을 방문해 학교장, 운영위원회, 학부모를 만났다.허인환 구청장은 "현재 교육경비 제한 규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기금 100억원을 조성하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9년에는 구 직영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인천 동구가 교육환경이 제일 좋은 교육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1-13 김태양

경기도 사립유치원 276곳, 내년 '처음학교로' 원아 모집

전국 평균 38% 못 미치는 25.96%경영악화등 이유로 4곳 폐원 신청사립유치원 10곳 가운데 4곳이 오프라인 현장추첨 대신 온라인으로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을 시행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2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국 사립유치원 4천220곳 가운데 38.86%에 해당하는 1천589곳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 등록을 했다고 13일 밝혔다.다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치원이 몰려있는 경기도의 경우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 등 지원을 끊겠다는 강수를 냈지만 25.96%(276곳)만 참여하기로 해 전국 평균에 못미쳤다.교육부는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의 원아모집 일정에 대한 학부모 궁금증이 커짐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과 지원청이 지역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일정을 파악해 누리집에 공지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사립유치원 단체·지회가 일선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이런 가운데 학부모에게 폐원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은 지난주보다 22곳 늘어 전국적으로 60여곳으로 증가했다.세부적으로는 유치원알리미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폐원계획을 알린 유치원이 17곳, 실제 폐원신청서를 접수한 유치원은 5곳 증가했다.경기도에서 학부모에게 폐원을 알린 유치원은 3곳이고,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곳은 모두 4곳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승인이 떨어져 폐원한 유치원은 없다"며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의 대부분은 이번 사태에 대한 반발 목적이 아닌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폐원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13 이준석

가평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65억 들여 내년 착공

가평군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이 추진된다.군은 설악면 신천리 156의1 일원에 총면적 2천80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설악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행정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착공해 2021년 6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총 사업비 65억원이 투입된다. 건물 내에는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문서고, 전산 교육장 등이 들어선다.기존 설악면사무소는 지난 1989년 건립돼 올해로 29년째 사용하면서 낡고 좁아 늘어나는 복지·문화·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민 안전과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군은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복지 공간 확대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구심적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합리적인 공간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화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8-11-13 김민수

더나은 세상 만드는 '산·수·화(오산·수원·화성)' 꽃피다

문화유산 계승·시설 함께 이용 등개별도시 극복·생활권 장점 극대화수원시, 화성시, 오산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3개 시 공동번영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은 13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산수화'는 오산의 '산', 수원의 '수', 화성의 '화'를 조합해 만든 이름이다.염태영·서철모·곽상욱 시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한자리에 모여 '산수화 상생협력발전'을 선언하고, "민선 7기 출범 후 수원·화성·오산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기구를 구성하자"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날 협약으로 그 약속이 실현됐다. 협약에 따라 세 도시는 중요한 지역 현안, 긴급재난사고가 발생하면 행정구역을 초월해 공동 대응하고, 문화·교육·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 사업을 발굴해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3개 시의 역사적·정신적 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방안, 주요 공공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지역의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세 도시는 협약 사항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해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수원·화성·오산시는 뿌리가 같은 지역공동체로 문화적·경제적으로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2015년에는 시민이 중심이 돼 화성시 농민단체와 '수원·화성 도·농 자매결연 직거래장터 협약'을 체결했고, 3개 시 시민의 교류·화합을 위한 행사도 지속해서 추진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오산·화성시는 이번 상생협약으로 각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3개 시의 상생 협력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석·최규원·김선회기자 mirzstar@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과 서철모 화성시장(오른쪽), 곽상욱 오산시장(왼쪽)이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13 김학석·최규원·김선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백태…수원지검 사건처리율은 62.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12월 13일)를 한 달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해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33명을 접수해 83명(기소 27명·불기소 56명)을 처리해 처리율 62.4%를 보이고 있다.이중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기남부의 한 지자체장 예비후보 B씨의 선거사무장으로 재직하며 네이버 블로그에 B씨를 다수 노출시켜 지명도를 높이기로 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총 160개의 게시글을 올려달라고 주문한 뒤 30만4천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A씨에게 금품을 받고 대행업체에 일을 맡긴 홈페이지 제작업체 직원 B(34)씨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고 수수함으로써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판시했다.선거법상 금지 기간에 같은 정당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편지를 보낸 예비후보 C(46)씨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C씨는 지난 4월 17~18일 '지난 4년간 준비를 잘했으니 저를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편지 467통을 소속 정당 당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등을 배부하거나 살포, 상영할 수 없다"며 "탈법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 지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배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대부분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남은 인원은 총 50명으로 공소시효 전까지 충분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13 손성배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국제자문위 'IDAB'로 재출범

구리시가 지난 9일 저녁 7시(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코넬 클럽에서 지난 2016년 활동 중단과 함께 해체됐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국제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고 'IDAB(Innovation Design Advisory Board)'란 새로운 명칭으로 재출범하는 데 성공했다.13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미셀 핀(Michelle Finn) 의장과 래리 커버(Larry Carver) 부의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마스터플랜을 수행 중인 TVS Design사의 케빈 고든(Kevin Gordon) 사장이 직접 마스터플랜 진행 상황을 프레젠테이션해 참석 위원들의 관심과 호응을 불러 모았다. 안승남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국제자문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GWDC 사업의 확실한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리시는 이번 국제자문위원회(IDAB)의 재출범과 더불어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안 시장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은 이밖에 제이콥 자비츠 센터에서 미쉘 핀 의장이 주관하는 BDNY 무역박람회와 HX 호텔 엑스포를 참관했으며, 이 행사에 참가한 국내ㆍ외 업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GWDC 사업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안 시장은 "이런 거대한 행사는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그 누구라도 직접 와서 본다면 호스피털리티 디자인산업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 지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한 대규모 행사가 연중 30회 이상 개최되는 GWDC 조성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소회를 밝혔다.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코넬 클럽에서 안승남 구리시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국제자문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

2018-11-13 이종우

수능일인 15일에도 '미세먼지'…교육부 "시험 볼 때 희망시 마스크 착용 가능"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5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교육당국이 신원확인을 거친 뒤 수능을 보고 있는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교육부는 13일 각 시·도 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우선 교육부는 수능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학생들이 입실할 때까지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시험시간에도 마스크 착용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매 교시 감독관 신원확인 등 사전 점검 절차를 거쳐 허용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기침·천식이 있는 등 호흡기 민감군 수험생이 별도 시험실 배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학생과 다른 학생의 원활한 시험을 위해 시험장 여건에 따라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을 배정해달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도 공기청정기 가동 등의 방안은 유의사항에 담기지 않았다.통상 수능 시험일에는 책상·의자 외에 다른 모든 물품은 교실에서 치우고, 텔레비전처럼 고정된 기기는 흰 종이로 가려 부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한다. 온풍기와 공기청정기도 이동이 가능하면 교실 밖으로 배치한다.진동·소음 문제로 일부 학생들이 공기청정기 가동에 반대할 수 있는 점, 공기청정기 등 환기시설이 모든 학교에 설치돼 있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관계자는 "예비소집일인 내일 수험생들에게 지진 대비 교육과 함께 미세먼지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하기로 했다"며 "2020학년도부터는 공기청정기 가동 여부를 포함한 수능 미세먼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이와 관련,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오는 15일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충남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음'(36∼7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밖의 지역은 '좋음'(0∼15㎍/㎥) 또는 '보통'(16∼35㎍/㎥) 수준으로 예보됐다.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부 중서부 지역의 경우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미세먼지에 황사까지 찾아온 서울./연합뉴스

2018-11-13 송수은

의정부 복합문화융합 단지 개발사업 탄력… 보상협의회 개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의정부시는 지난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11월 7일 토지소유자 5명을 포함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보상협의회를 설치했다. 이성인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상협의회는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 현황과 일정계획에 대한 설명과 참석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사들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보상대상 토지는 898필지, 소유자수는 397명에 이른다. 이번 주부터 감정평가업자의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액 산정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보상협의회 위원장인 이성인 부시장은 "사업구역 내 지역주민들의 지대한 협조와 협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 보상과 이주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정부시도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지난 12일 의정부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성인 부시장 주재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상협의회가 열렸다. /의정부시 제공

2018-11-13 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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