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화성시 "시화지구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해야"

안산·시흥 등 3개 지자체 공동, 기본계획고시 정부에 건의서해안권 중심 2020년부터 2027년까지 7㎢ 개발 내용 담아세계적인 워터프런트 최적지·4차산업 혁명 복합공간 기대화성·안산·시흥 등 3개 자치단체가 공동 개발하는 '시화지구 경제자유 구역 확대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화성시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 고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화지구 경제자유구역 대상은 서해안권(화성·안산·시흥시 일부 지역) 시화지구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7㎢를 개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 같은 시화지구 경제자유 구역이 확대 지정되면 기존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BIX, 현덕지구)의 신산업·유통·관광·쇼핑업과 더불어 해양·레저·문화·생태 산업을 연계·개발해 명실상부한 서해안 포트 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시화지구는 수도권 배후인구와 시화호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세계적 워터프런트 최적지로 도시의 효율적 개발 및 해양관광산업 경쟁력 강화가 장점이다.여기에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산업 클러스트 구축으로 미래형 인재들이 일하고 즐기고 생활하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시화지구는 화성·안산·시흥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 자원"이라면서 "배후 도시가 발달해 있어 휴양과 서비스, 4차산업 혁명의 전진기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2-11 김학석

민관협치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출범

6개 분과 나눠 정책 제안·자문역전문가·주민 등 112명 공모 위촉차준택 부평구청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부평 비전 2020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인천 부평구는 최근 구청에서 '부평 비전 2020위원회'의 위촉식과 임시 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부평 비전 2020위원회는 기획조정, 자치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관리, 보건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 위원인 부평구 공무원, 전문가, 부평구의회 추천 인사,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지역 주민 등 모두 112명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구정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제안과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이날 행사는 위촉식에 이어 분과회의를 열어 분과위원장과 간사·서기를 선출한 뒤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부평 비전 2020위원회는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분야별로 집중해 부평이 준비해야 할 과제들을 발굴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대안 제시로 부평 발전을 이끌고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위원장으로 위촉된 최도현 대원인물(주) 대표이사는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생각을 나누고 좋은 정책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하다"며 "부평이 안고 있는 문제를 찾고, 지혜를 모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차준택 부평구청장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 '부평 비전 2020위원회'가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부평구 제공

2019-02-11 정운

오는 6월부터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올해 6월부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특례 심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 상태에서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되지 않아 규제 특례를 적용했지만 적어도 준거주지역과 상업지역 설치는 6월 이후 허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규제 샌드박스를 거치지 않고도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정부는 이날 대한상의 회관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5건 중 4건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현재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국토계회법상 수소충전소 설치가 금지돼 있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동안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현대차에 부여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11 이상훈

한전, 한전공대 2020년 하반기 착공… 2022년 3월 개교 관심

나주시 혁신도시 인근 부영CC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한전공대가 오는 2020년 하반기께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1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단은 오는 2020년 2월까지 부지 관련 인허가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건축 관련 심의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2020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한전공대가 오는 2022년 3월 개교가 가능한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한국전력이 2020년 하반기를 착공 예상 시기로 꼽았다.한전이 착공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한전공대 입지가 나주시 혁신도시 인근 부영CC 일원으로 확정되면서, 한전공대 설립의 로드맵을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한전은 전남도가 한전공대 지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 곧바로 실시협약 협의에 착수해 내달 중 협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후 한전공대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서 올해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학교 법인 설립 절차와 부지 인허가 절차에 착수 내년 2월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한전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인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어 늦어도 2020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한전공대 입지선정 공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남 나주시 부영CC 일원을 한전공대 부지로 선정했다. 사진은 한전공대가 들어설 부영CC 일원의 전경. /연합뉴스

2019-02-11 이상훈

산업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실증특례 부여

정부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현재 국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실증특례로 설치가 가능해졌다.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250㎏ 규모로 할 계획이다.현대차는 영등포구청의 인허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회내 충전소가 많은 국민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가진 막연한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 누적 8만1천대, 2030년까지 180만대를 생산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전국 수소충전소는 지난달 기준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 연말까지 전국 최대 86개소(기존 16개소 포함)의 충전소를 확대하고, 2022년까지 310개의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산업부 제공

2019-02-11 이상훈

안산시, 전기자동차 구입 지방비 보조금 확대 지원

안산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시 지급하는 지방비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안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비 보조금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국비 보조금이 1천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삭감된데 반해 안산시 보조금을 확대해 보조금 감소를 최소화한 것이다.이를 위해 시는 예산 32억7천만원을 편성하고 대당 최대 1천600만원을 지급, 전기자동차 2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신청대상은 안산시에 공고 이전부터 주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13일부터 제조·판매사가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ev.or.kr/ps/main)에서 신청하면 된다.또 전기차 구매자는 올해까지 환경부에서 완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ev.or.kr/ps/main)에서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031-481-2894) 또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1661-0970)로 문의하면 된다.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2-11 김대현

군포시, 봄철 산불 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

군포시가 봄철 산불 예방을 목표로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시는 박원석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8개반 20명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했다. 군포 도시 면적의 70%가량이 녹지인 점을 고려해 지역 특색에 맞춘 대책을 수립,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시는 산불 진화용 헬기 1대를 최근 수리산 자락에 위치한 수도녹지사업소에 배치해 산불 발생 시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불 진화 차량 2대와 기계화장비 6대 등 전문 장비를 5개 지역에 분산 배치해 신속 대처가 가능하도록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했다. 또 산불 취약 지점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25명을 배치하고, 산불 감시카메라 6대를 가동하는 등 효율적인 선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이 밖에도 산불방지 비상 근무기간 내 주말과 공휴일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초기진화반을 가동해 산불방지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관내 소방·경찰·군부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한대희 시장은 "군포의 자랑인 수리산을 비롯해 소중한 산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시가 마련한 산불 진화용 헬기. 시는 산불 신고 접수시 5분 이내에 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포시 제공

2019-02-11 황성규

'더불어 마을' 주민 아이디어로 스케치

인천시가 정비구역 해제 지역과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 '더불어마을' 지역 선정을 앞두고 주민 제안서를 받는다.인천시는 '더불어마을' 사업을 벌일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주민 제안서를 받는 공모를 한다고 10일 밝혔다.'더불어마을'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거나 5만㎡ 이하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 도로, 소공원, 상하수도, CCTV 등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도시 재생 사업 중 하나다.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경로당과 같은 공동 이용시설을 만드는 사업도 포함된다. 그러나 '더불어마을' 사업은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 스스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다.시는 지난해 동구 송희마을, 만석 주꾸미마을 등 5개 구역을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역시 5개 구역을 선정해 구역별로 최대 8천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에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도맡을 총괄 계획가와 마을 활동가의 참여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공모 신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안내문에서 신청 서류를 작성해 다음 달 6일까지 해당 군·구의 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3월 중에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구도심 도시 재생 사업인 '더불어마을' 사업 추진으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해 주민과 함께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겠다"며 "적극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구도심 주민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시민 중심 마을 재생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10 윤설아

3기 신도시 경기도 참여비율 '논의도 없다'

발표 50일 지나도록 TF팀서 감감道 목표 50% 참여 여부도 '미지수''이재명표 부동산 혁신' 차질 우려'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를 표방한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정작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구 조성에 경기도 등 지자체의 참여비율은 이렇다 할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논란이다.경기도가 '50% 참여'를 목표로 두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참여비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설원가 공개·후분양제 등 이재명 도지사의 '부동산 혁신'을 해당 신도시에 구현하는데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1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와 관련,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각 지구별 TF팀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활동 중이다. TF팀에는 정부와 각 지자체, LH와 지역 도시공사 등이 모두 참여해 보상 방식·교통망 구축 등 신도시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당시 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도시공사, 하남 교산·과천은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작 해당 TF팀에선 경기도·남양주시가 각 지구 조성에 어느 정도로 참여할 지에 대해선 이렇다 할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로선 '이재명표' 부동산 혁신을 해당 신도시에 집약적으로 구현하려면 높은 비율로 조성에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셈이다. 도는 '50% 참여'를 목표로 두고 있지만 미지수인 가운데, 성사된다고 해도 건설원가 공개 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지 역시 불확실하다.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각 TF팀에선 신도시 조성에 대한 여러 민원에 대응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다. 지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올해 안에 참여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건설원가 공개 등을 적용하는 일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남양주 왕숙지구의 경우 지역 내 의견 차도 있다. 도 안팎에선 도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는 반면 남양주시는 선을 긋고 있어 추후 참여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민·수원1) 의원은 "도의 계획대로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고 3기 신도시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려면 도의 많은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10 강기정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올해안 예타 통과될것"

염태영 시장, 경제부총리 약속받아대통령 간담후 별도로 당위성 설명염태영 수원시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안에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전국 기초단체장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염 시장은 간담회 후 별도로 홍 부총리를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이에 홍 부총리는 "걱정하지 말라"며 "기획재정부가 올해 안에 호매실구간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같은달 31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경제성분석(BC분석) ▲정책성 분석(재정확보 여부) ▲지역균형성 분석(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등 사업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3개 지표를 미세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10 배재흥

'SRT 합승' GTX A노선, 운행 횟수 반토막나나

'수서~동탄 구간' 같은 선로 사용노선 분배 과정 영향 가능성 제기일각 日 60회 전망도… 주민 반발국토부 "100회 이상씩 계획" 해명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수서를 거쳐, 화성 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운행 횟수를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운정과 수서 구간, 수서와 동탄 구간의 운행 횟수의 차이가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남부권 주민들의 이용 불편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10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24년 개통예정인 GTX-A노선의 경우 수서~동탄 구간이 고속철도인 SRT와 선로를 함께 사용하도록 돼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이같은 전제하에 통과했다. 이 때문에 이 구간 선로사용은 SRT 운행 횟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SRT 노선 배분 과정에서 GTX 운행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운정~수서 구간은 하루 120회를 운행하지만, 수서~동탄은 이에 절반 수준인 60회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SRT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방의 요청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선로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SRT를 증편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망이 전해지자, 동탄은 물론 중간 정차역이 들어설 성남과 용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이와 관련한 건설분담금을 납부한 동탄 주민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우려와 의문이 커지자, 국토부도 이날 "전 구간 1일 100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국토부는 "A노선은 통근 등 광역통행을 빠르고 편리하게 하려는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전 구간 1일 100회 이상(편도)의 광역급행열차 운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운정-수서 구간은 1일 141, 수서-동탄 구간 1일 100회 운행한다"고 했다.다만 이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를 통한 고속열차 증편에 따른 예측치로, 해당 사업이 최근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됐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SRT와의 같은 선로 사용에 따른 운행 횟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건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2-10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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