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네이버, 용인 데이터센터 건립 포기…용인시에 사업중단 공문

네이버가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추진하던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네이버는 '회사 사정'이라고 중단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시설로 인해 전자파와 유해물질에 노출돼 주민건강에 위협이 된다며 사업취소를 요구해온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 때문으로 분석된다.14일 용인시에 따르면 네이버가 전날 용인시에 '용인 공세 도시첨단산업단지 건립 추진 중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다.네이버는 공문을 통해 "공세동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을 회사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단하게 됐다"라면서 "지역과 함께 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고자 했으나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비록 사업이 중단됐지만,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고민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라고 끝을 맺었다.네이버는 강원도 춘천 데이터센터에 이은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용인 공세동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2017년 6월 언론에 공개한 뒤 그해 9월 용인시에 데이터센터 구축을 포함한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데이터센터는 서버와 저장장치 등 전산설비를 구동하는 공간으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심장'으로 비유되는 핵심 시설이다.용인 새 데이터센터의 규모는 부지 기준으로 약 13만2천230㎡(4만평)로, 춘천 데이터센터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금액은 당초 4천800억원에서 5천400억원으로 늘었다.네이버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그러나 센터 부지 인근 대주피오레2단지 아파트 주민과 공세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고압 전기공급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비상발전시설·냉각탑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주민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해왔다.이들 주민은 지난해 5월 건립반대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용인시와 네이버에 건립취소를 요구했다.주민반대민원이 거세자 용인시는 지난달 산업입지 물량심의안건을 제출한 네이버에 주민들이 제기하는 유해성 의혹을 검토해 신청서류를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용인시 관계자는 "네이버가 데이터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공세동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6-14 연합뉴스

버스 주 52시간제 '엇갈린 표정'… 여유만만 서울·발등의 불 경기

서울 주당 평균 근로 47.5시간 반면임금인상에도 감차 등 조정 불가피노조, 협상결렬땐 파업수순 관측도道, 내달부터 대체 교통수단 투입버스업체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주 평균 근로시간이 47.5시간으로 여유로운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임금인상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도 당장 감차 등 노선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경기자동차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업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13일 노조에 따르면 전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서 경기·충남·전북·경북·경남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회의를 열고 임금보전을 위해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달 10일 1차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사측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파업권을 얻게된다. 노조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서울시 등에 비해 최대 10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보전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노사 협상과 별개로 전체 버스의 60% 이상이 다음 달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준공영제도 전체 노선의 5.5%만 시행되고 있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도는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지난달 버스요금 인상 방침을 발표했지만 인력충원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가뜩이나 버스 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내 버스 기사들의 대규모 이탈까지도 예상된다.결국 도는 감차 등 노선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도가 지난달 31개 시군을 통해 파악한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전체 시내버스 2천185개 노선 가운데 46.6%인 1천19개 노선을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선 49개 노선, 감차·감회 653개 노선, 단축 26개 노선, 중복 조정 45개 노선, 굴곡 조정 20개 노선, 시간 조정 222개 노선 등이다. 따라서 버스 운행률도 91.8%에서 77.2~82.3%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다음달부터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버스업체 파업 등 유사시에 전세버스를 투입한다는 대책과 함께 택시부제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선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도 추진한다.경기도 관계자는 "시·군마다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노선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13 김성주

1심 끝나니… 李지사 일주일에 한번 꼴 '경기북부 챙기기' 재시동

엿새만에 동두천 어린이박물관 찾아'재정난' 박물관 道 인수·운영 협약농촌지도자대회 참석 "투자 늘릴것"포천 돼지열병 소독시설 직접 점검'무죄' 판결이후 도정 집중 '가속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북부를 찾았다. 지난 7일에 이어 엿새 만이다.지난해 지방선거기간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면서 북부 표심을 잡았던 이 지사는 취임 직후에도 수차례 북부지역 곳곳을 찾아 현안을 직접 챙겼지만, 재판 등이 잇따랐던 올해 들어선 내부 회의·공식 행사 외에는 북부지역을 찾는 빈도가 비교적 줄었다.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후 정책 행보를 넓히고 나선 점과 맞물려, 다시 그의 발걸음이 북부로 향한 것이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동두천시에 있는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을 방문했다가 오후 1시30분에는 포천 산정호수 일대에서 진행된 제58주년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오후 3시30분에는 포천시 영중면에 조성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거점 소독시설을 찾았다.우선 오전에는 개관 이후 계속된 적자로 재정난을 겪던 동두천시 관할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을 도가 인수, 직접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동두천시와 체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등을 홍보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업무협약은 지난해 말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동두천시에 있던 도유지를 시로 넘기는 대신 어린이박물관 소유권을 도가 받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유지 가격은 71억1천100만원, 어린이박물관 부지·건물가격은 71억5천400만원이다.이 지사는 이어 포천 산정호수 일대에서 열린 경기농촌지도자대회에선 농업을 공적 영역으로 규정하면서 "경기도의 구호가 '공정한 세상'이다. 정책적, 재정적으로 억울한 사람과 지역이 없어야 한다. 농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농업 영역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 양기원 포천축협조합장, 최영길 대한한돈협회 포천시지부장과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거점 소독시설을 찾아 실제 소독 과정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7일에도 이 지사는 연천과 포천을 찾아 각각 덴마크형 테마파크인 연강-포레스트 관련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탄강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상황을 챙겼다. 6월 들어 1주일에 한번 꼴로 북부 지자체를 찾은 셈이다.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후 도정에 집중할 동력을 얻은 점과 맞닿은 행보로 읽힌다. 지난 4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 지사는 "남·북간 격차도 줄이고, 북부가 받고 있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로·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늘리고 북부에 대한 정책 결정에 우선순위도 두고 있다"고 밝혔었다. /오연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13일 오전 동두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동두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도 이관 업무 협약식'을 마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이 박물관을 관람 온 어린이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공유재산 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이관을 완료하고, 전시실과 편의시설 개선, 콘텐츠와 프로그램 보완 등을 거쳐 2020년 7월 재개관할 예정이다. /경기도 제공

2019-06-13 오연근·강기정

"경기도 조직개편안, 감사기능 강화 빠진 '반쪽짜리'"

도의회 기재위 "감사관 중심서 탈피감사위원회 합의제 기구 필요" 지적道 "적극 검토… 이번 도입은 난망"경기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도 조직개편안과 관련해(6월 12일자 3면 보도), 도의회가 감사 기능 강화 없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3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현재 감사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감사관실을 개편해 다수의 감사위원이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제 감사기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재위는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방식으로 감사관실을 운영해서는 독립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6년 도가 2층 버스를 도입할 당시 도의회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민선 7기가 들어서자 곧바로 감사에 착수한 사례 등이 있다. 이미 서울·제주·세종·충남·대전·광주·강원 등은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데 반해, 도는 이번 조직개편을 앞두고도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민경선(민·고양4) 의원은 "감사기능을 강화하지 못하고서는 신설되는 '공정국'이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으며 유영호(민·용인6) 의원은 "감사권, 조직·예산권, 인사권 독립방안을 마련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의견을 제시한 만큼 감사위원회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만 조례 수정 등 이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만큼 이번 조직개편에서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기재위는 이날 예정돼있던 '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조례안이 담고 있는 도 조직개편안이 복지여성실 폐지와 콘텐츠산업과 경제실 이관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기재위 정대운 위원장(민·광명2)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심의를 연기했다"며 "다음 주에는 조직개편안을 심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13 김성주

군포시 행정사무감사서 초막골공원 카페 적자 운영 잇따른 질타

군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자 직영 운영으로 논란이 된 초막골생태공원 내 카페(4월 11일자 10면 보도)에 관한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군포시의회 이우천(군포1동·산본1동·금정동) 의원은 13일 열린 시 생태공원녹지과 행감 특별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카페 운영 실태 자료를 토대로 적자의 원인과 직영 운영 선택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2017년에는 흑자였지만, 2018년부터 적자로 바뀌었다"며 "인건비 탓에 적자 운영이 지속된다면 민간 위탁이라던지 자활단체를 통해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행감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귀근(재궁동·오금동·수리동) 의원도 인건비 상승 문제를 언급하며 "향후 2년간 지속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느냐"며 "이 문제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적자 운영에 관한 지적이 잇따르자 시 관계자는 위탁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성복임(군포2동·대야동) 의원은 현 시점에서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여러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며 시의 방만한 운영에 관한 질타를 이어갔다. 성 의원은 "위탁 운영을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커피숍 근무 인력으로 채용한 사람들이 이미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으로 전환됐는데, 이제 와서 위탁 운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어느 근무지로 보낼 것이냐"며 "이 때문에 앞서 의회 여러 의원들이 애초부터 민간 위탁 운영을 하라는 의견을 수차례 드렸는데 직영 운영을 고집하더니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문제의 카페는 지난 2016년 9월 초막골생태공원 방문자센터 내에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연간 1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지출, 적자 운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06-13 황성규

"의정부 장암동 소각장 이전, 민자땐 주민부담"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 건립 사업이 사업자 제안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13일 시 민자유치과를 대상으로 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에서 정선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주민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재정사업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현재 부채가 없는 시 재정 상황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각 대상인 공공하수처리장 슬러지를 어떻게 운반할지,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 판매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며 "사업자의 제안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호석(자유한국당) 의원도 "기존 시설 노후로 이전 건립 필요성이 생겼다면 사업자가 제안서를 내기 전 시가 먼저 제안 공고를 낼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제안 사업자가 낸 결과물은 경쟁을 거쳐 뽑은 공모 사업자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금이라도 제안서를 반려하고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 공모에서도 현재 제안자가 높은 점수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구회 의원과 김현주(이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제안자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우려하며 재정사업 추진 검토를 담당 부서에 촉구했다.이에 최규석 시 민자유치과장은 "소각장 건립을 시 재정으로 추진하려면 사업비의 7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분석에서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왔다"고 답변했다. 최 과장은 "법상 시는 제안사업과 공모사업 모두 할 수 있다. 최초 제안서는 합법적으로 접수됐다"고 설명한 뒤 "제기된 우려들을 사업 추진에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시는 기존 장암동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소각장 건립을 검토했다. 한 업체가 사업 제안서를 냈고, 시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자일동에 2023년까지 997억원을 들여 하루 22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의회 정선희(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이 13일 시 민자유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제공

2019-06-13 김도란

일몰제공원 민간특례사업 선정 시비… 광주시의회 '10년만에 특조위' 고민

탈락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취소訴市 "국토부 질의 등 거쳐 문제없다"일부의원 중심 검토 행감후 판가름 광주시의회 개원 이래 두 번째이자 10년 만에 첫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꾸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지난해 12월 광주시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될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용지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곳은 1993년 공원용지로 지정됐으며 광주 중심에 위치한 데다 규모도 갖춘 중앙근린공원(경안동 산2-1 일원, 면적 45만1천430㎡)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이 공모에서 탈락한 A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컨소시엄의 평가항목(공원조성비) 등의 문제를 주장하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이에 지난 10일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13일엔 시정질문까지 진행됐다. 이미영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 중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에 의한 평가항목을 제시하며, '공원시설 조성비용 과다, 과징금 감점 누락 및 제출서류 오류에 대한 감점이 미적용된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시는 이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서인 공원개발과는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소송 중) 기밀유지를 위해 밝힐 수 없으나 국토교통부 질의와 변호사 등의 고문을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상황이 이렇자 시의회는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다. 행감에 앞서 한차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감 이후 특조위 구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의원의 3분의1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10명 의원 중 4명이 찬성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특조위가 구성되는 것을 놓고 의원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2009년 2월, 수돗물 등 상수도사업에 대한 수자원공사 위탁 문제를 놓고 특별위원회가 출범, 2개월간 타당성을 검증하는 특조위가 운영된 바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6-13 이윤희

김귀근 군포시의원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 실효성 높여야" 지적

군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행감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군포시의회 김귀근(재궁동·오금동·수리동)의원은 13일 열린 군포시 건설교통국 행감특위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소 출입통행로 점용료 감면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실적이 저조할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용료 징수 사례도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관계 법령을 재검토하고 감면 소급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감면 규정이 있지만, 시 담당자가 직접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소상공인 감면 신청 절차 역시 간단치 않다.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귀근 의원이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시의회 제공

2019-06-13 황성규

의정부시의회, 행감서 '민간제안사업방식 소각장 건립' 재검토 질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 건립 사업이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나왔다.13일 시 민자유치과를 대상으로 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선희(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주민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재정사업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현재 부채가 없는 시 재정 상황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소각 대상인 공공하수처리장의 슬러지를 어떻게 운반할 지와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 판매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며 "사업자의 제안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호석(자유한국당) 의원도 "기존 시설 노후로 이전 건립의 필요성이 생겼다면, 민간 사업자가 제안서를 내기 전 시가 먼저 제안 공고를 낼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 제안 사업자가 낸 결과물은 경쟁을 거쳐 뽑은 공모 사업자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금이라도 제출된 제안서를 반려하고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공모에서도 현재 제안자가 높은 점수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구구회(자유한국당) 의원과 김현주(자유한국당) 의원도 제안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 우려를 표시하며 재정 사업 추진 검토를 담당 부서에 촉구했다.이에 대해 최규석 시 민자유치과장은 "소각장 건립을 시 재정으로 추진하려면 사업비의 7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KDI(한국개발연구원0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PIMAC) 분석에서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왔다"고 답변했다. 최 과장은 "법상 시는 제안 사업과 공모 사업 모두 할 수 있으며, 최초 제안서는 합법적으로 접수됐다"고 설명한 뒤 "제기된 우려들을 앞으로 사업 추진에 고려하겠다"고 했다.시는 기존 장암동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지나 낡음에 따라 새로운 소각장 건립을 검토했다. 한 업체가 사업 제안서를 냈고, 시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자일동에 2023년까지 997억원을 들여 하루 22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의회 정선희(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이 13일 시 민자유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제공

2019-06-13 김도란

염태영 수원시장, "화장실 문화운동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길 기대"

세계화장실협회장인 염태영 시장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화장실문화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화장실 문화운동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화장실 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수원시와 세계화장실협회(WTA)가 공동주최하는 '제6회 세계화장실리더스포럼'의 세부 프로그램인 이번 콘퍼런스는 기조연설, 특강,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됐다.포럼은 한국·호주·캄보디아·남아프리카공화국·일본 등 17개국 관계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11~14일 간 열린다.참가자들은 11~12일 ▲경기도수자원본부(팔달전망대·물환경전시관) ▲서호생태공원 내 수원시하수처리시설 ▲광교중앙공원·수원시청역 화장실 ▲인터바스 화장실엑스포 등을 견학하며 한국의 화장실 문화를 체험했다.14일에는 해우재문화센터에서 각국 참가자들이 나라별 화장실 시설·관리 우수 사례를 알리고, 화장실 산업 관련 주제 발표를 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 후 '수원 국제하수처리·화장실 박람회'를 관람한다.국내에서 처음으로 하수처리와 화장실 산업이 융합해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하수처리·화장실·건축자재 분야 75개 기관·기업·단체가 참여한다. 수원시와 세계화장실협회, 한국화장실협회가 주최하고 킨텍스와 더페어스(The Fairs)가 주관한다.'안심화장실', '절수', '수처리 IoT(사물인터넷)' 등을 주제로 한 11개 특별관과 '수원시 환경정책 홍보관', '해우재 문화특별관' 등이 운영된다. 화장실, 하수처리, 건축자재 관련 신기술 등을 관람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체험의 장'으로 꾸며진다.한편 고 심재덕 전 수원시장 제안으로 2007년 설립된 WTA는 깨끗한 화장실로 세계인의 보건·위생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WTA는 화장실이 부족하고 위생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공중화장실을 짓는 '희망의 화장실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WTA는 지난해까지 개발도상국 16개국에 공중화장실 33개소를 건립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이 '세계화장실문화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6-13 배재흥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6개 기관, '공정무역 면생리대' 출시 지원 약속

코리아경기도(주)와 (주)지앤이헬스케어,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여성환경연대, 동아TV 등 6개 기관이 손을 잡고 인도산 공정무역 유기농 면화로 만든 면생리대 생산 및 확산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공정무역 유기농 면생리대를 취약계층 여성에게 지원함은 물론 향후 남북관계에 따라 대북협력사업 등에 쓸 방침이어서 주목된다.경기도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경기도(주)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번 사업에 동참하는 6개 기관과 '공정무역 유기농 면생리대 출시 및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코리아경기도(주)를 포함한 7개 기관은 앞으로 ▲공정무역 유기농 면생리대 제조 및 출시 ▲제품 개발 및 판로 지원 ▲교육 및 캠페인 통한 공공 인식개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정무역 유기농 면생리대 개발과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인도산 공정무역 면생리대 제품생산은 (주)지앤이헬스케어가, 유기농 면화 공급은 페어트레이드코리아가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생산된 면생리대는 내수시장을 통해 판매된다. 취약계층 여성 지원은 물론 향후 남북관계에 따라 대북협력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코리아경기도(주)는 이날 협약식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 공정무역 유기농 면생리대 출시와 윤리적 소비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신력 있는 다양한 분야의 기관·단체와 연대해 공정무역 사업의 판로확대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네트워크 구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여성환경연대 등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면생리대 생산 및 공정무역 확산 사업을 전개하며,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 시민들이 동참하는 다양한 인식개선 교육 활동 및 캠페인을 진행키로 했다.장영민 (주)지앤이헬스케어 대표는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다. 아이들과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품질과 생산에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고,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는 "'경기도형 공정무역'은 세계빈곤 해소를 위한 공정무역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결합하고 확장하는 지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원미정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 의원은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고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공정무역 사업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이번 협약식에 앞서 유튜브 방송 '맘이 간다'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5개 지역 맘카페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120만 회원을 보유한 맘카페 대표 5인은 엄마의 마음으로 앞장서서 공정무역과 면생리대 캠페인 활성화에 참여하기로 다 같이 뜻을 모았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도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경기도㈜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주관한 '공정무역 유기농 면생리대 출시 및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석훈 코리아경기도㈜ 대표와 장영민 ㈜지앤이헬스케어 대표,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박란 동아TV 대표, 여성환경연대 김민지 활동가,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 원미정 의원 등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코리아경기도㈜ 제공

2019-06-13 전상천

매립지 대체부지 찾기… 정부에 중재역할 요청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12일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에 환경부가 나서달라는 내용의 정책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대체 매립지 현안과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직인이 찍힌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개 시·도는 건의문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은 3개 시·도 입장 차이, 입지 지역 지자체·주민 갈등, 정부 재정 지원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조정·중재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환경부의 참여를 요청했다.수도권의 각 자치단체는 1992년부터 인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다. 매립지는 2016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5년까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대신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을 실시해 최근 마무리했으나 주민 반발을 우려해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기존의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론이 고개를 들면서 서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에 경주 방폐장처럼 사업비의 20%에 이르는 2천500억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부 주도 대체매립지 공모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환경부는 그동안 폐기물 처리가 자치단체 사무라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었으나 3개 시·도가 입을 모으면서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공모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환경부뿐 아니라 해수부(해안매립)·기재부(재정지원) 등 정부가 움직여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6-12 김민재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찾기… 정부에 중재역할 요청

예정지 주민 반발등 지지부진하자道·인천·서울, 환경부에 공동건의"재정지원 등 풀어야 할 난제 많아"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6월 6일자 1면 보도)가 정부에 중재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12일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는 환경부에 전달한 공동건의문에서 "향후 조성될 대체매립지 추진과정에서 3개 시·도의 입장차이, 입지지역 지자체 및 지역주민 갈등과 정부 재정지원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경부의 조정·중재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환경부는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는 자치단체의 사무여서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3개 시·도는 건의문을 통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반대) 지역여론을 고려해 대체매립지 조성 등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거나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는 조성 당시 환경청에서 해안매립 후보지를 검토해 대통령 재가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국가기반시설로, 중앙정부 주도로 부지확보 등 매립지 조성사업이 추진됐다"고 거론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오는 2025년 8월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3개 시·도는 신규 매립지 부지를 찾고 있지만,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의 반발 여론이 거세 대체매립지 후보지 용역결과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상황이 지지부진하자 이날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정부에 적극적인 개입, 중재를 요청하는 건의를 낸 것이다. 앞서 3개 시·도는 지난 4월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합의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3개 시·도는 대체부지 발표에 앞서 희망지를 찾고, 만약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모종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혜택으로는 경주 방사능폐기물처리장과 마찬가지로 사업비의 20%를 사업부지에 제공하고, 직매립 금지 등의 친환경적인 매립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이 거론된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 조성의 주체로 중앙부처가 참여하게 되면 (대체 매립지) 해당 지역의 반발과 같이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수월할 것"이라며 "일단은 용역을 통해 나온 대체 매립지 후보지는 공개하지 않고, 희망지역 공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재·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6-12 김민재·신지영

지하도상가 재임대 금지 반발에 '5년 유예' 진정제

市, 조례개정안 오늘 입법예고거액 들인 임차인 피해 최소화전대행위 2년간 임시 허용키로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점포를 개인간 사고 팔거나 제3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허용한 조례를 고치기로 했다. 시민의 재산을 특정인이 독점해 임대 수익을 취하게 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기존 임차인들의 반발이 커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13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지하도상가 3천500여 점포에 대한 양도·양수·전대(재임대), 상가법인의 개·보수공사 시행에 따른 대부(임대) 기간 연장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그간 특정 법인(임차인 모임)에 지하도상가의 임차권을 주고 개·보수 공사를 벌이는 대가로 10년여간 임차 기간을 연장해줬다. 시는 앞으로 지하도상가 점포를 공개 입찰해 '누구나'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일정 기간 장사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직접 개·보수 공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시는 5년 이내 임차권을 거액을 주고 산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대 행위도 2년간 임시로 허용하기로 했다.시는 본래 지난달 입법 예고를 해 이달 초 열린 제255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키로 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미뤄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기존 임차인들과 상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하도상가는 시민의 재산'이라는 원칙으로 지난 17년간 상위법을 위배해 운영해 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감사원은 최근 인천시에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전달했다. 감사 결과 14개 지하도상가가 상위법에 위배해 전체 74%가 전대·양도·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평역 지하도상가' 임차인의 경우 총 점포 421개 중 95%인 398개가 전대하고 있었으며, 시에 연간 대부(임대)료(평균 198만원)를 낸 후, 12.2배에 달하는 연임대료(점포당 평균 2천424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권은 평균 4억3천763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점포가 정식 등기가 되는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 거래 과정에서 양도세, 취득세, 임대수익에 따른 임대소득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6-12 윤설아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남경필 前지사 고발키로

직권남용 혐의 "합리적 의심 가능"증인 불출석 관련 과태료 부과도삼성 토지매각특혜 수사 의뢰 요구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상의 특혜를 조사해온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6월 7일자 3면 보도)'가 그간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남경필 전 지사에 대해 과태료와 함께 고발을 하기로 했다. 버스특위와 함께 지난해 시작된 특위 3곳 모두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행정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12일 버스특위에 따르면 전날 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활동내용을 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담당 공무원 중 일부가 도지사 지시에 따라 특정 업체 사업권 확장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명원(민·부천6) 버스특위 위원장이 '남경필 전 지사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대표발의해 고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남 전 지사가 버스특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불출석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도 집행부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버스특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 감사원·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도 집행부 차원의 감사요구를 하도록 주문했다.버스특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구성된 학교급식 특위와 도유재산특위도 각각의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해 활동 종료를 알렸다.구 건설본부 토지매각 과정에서 도가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도유재산특위는 특혜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며 도에 행정조치와 수사 의뢰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연구소를 짓겠다는 약속만을 믿고 공공부지를 매각했지만, 당시 매각의 근거로 들었던 고용창출 효과가 전혀 없는 삼성SDS 데이터센터가 들어섰는데도 도가 이를 묵인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발방지 방안으로 도유재산 취득·처분 관련 중요사항의 도의회 보고를 확대하는 방안과 도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요구했다.급식특위는 중앙물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유보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학교급식 공급유통 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 요구사항들을 결과보고서에 담았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12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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