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가경찰' 4만3천명, 2022년까지 '자치경찰' 전환 등 자치경찰제 도입안 공개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하고자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단계로 나눠 국가경찰인력의 36%인 4만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자치경찰특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특위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천617명)의 36%인 4만3천명이 자치경찰로 이관한다.우선 내년에 서울과 세종,제주 그리고 2개 시·도 등 5개 지역에 일부 수사권을 포함한 자치경찰 사무의 50%를 넘기고 7천~8천명의 인력을 배치하로 했다.2개 시·도는 사전설명과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을 검토한다.2단계는 오는 2021년까지 자치경찰사무의 70~80%, 인력 3만~3만5천명, 2022년에는 3단계로 자치사무의 100%,안력 4만3천명이 배치된다.특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는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말단조직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대신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건을 다룰 '지역순찰대'의 인력과 거점시설은 국가경찰에서 맡는다.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 경찰위원회 2배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자치경찰대장은 시·도 경찰위원회가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적임자를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시·도 경찰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지역 치안여건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경찰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그러면서 자치경찰의 신분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면서도,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다만 시·도 지사가 임명하는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범운영 단계부터 지방 특정직으로 임명된다.자치경찰은 향후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민생치안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의 수사를 맡는다.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형사 등),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맡는다.이와 함께 특위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내세웠다.사무이관 함께 국가경찰 인력이 자치경찰로 배치되는 만큰 인건비 등 추가비용 부담을 없을 것으로 특위는 관측했다.다만 시범운영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되,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이 검토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3 송수은

방통위, 음란물 유통 '위디스크' 웹하드에 과징금 강화 부과 방안 추진

정부가 경찰에게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위디스크'·'파일노리' 등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물 유통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최고 2천만 원에서 상향하면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방통위는 특히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 등 금지행위를 한 이동통신사 등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과 같이 웹하드 업체 또한 위반 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연내 국회와 법안 개정 협의에 착수한다는 목표다.또 웹하드 업체와 영상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 필터링 업체 등이 결탁해있다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방통위가 음란물 유통 웹하드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한 것은 최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양 회장의 위디스크 등 웹하드 업체들이 음란물 유통 방조를 넘어 불법 음란물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카르텔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커졌기 때문이다.웹하드에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 삭제·차단 건수는 상시점검이 처음 시행된 지난 2016년 4만7천81건에서 지난해 9만5천48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7월 현재까지 9만4천656건에 달해 연간으로 10만건 상당이 될 추정된다.방통위가 지난 9월 5일까지 100일간 집중 점검한 결과 웹하드 50여곳(사이트 100여개)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가 적발됐다.쉐어박스와 미투디스크 등을 운영하는 '기프트엠'이 약 2천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체 법무팀을 둔 '위디스크'도 적발건수 50위권에 들었다.이에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총 8천310건을 삭제했으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333개 아이디(3천706건)에 대해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불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583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해당 영상물 내 불법 광고된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선 607건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 측에 번호정지·해지를 요청했다.방통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도 웹하드 카르텔 관련 지적이 많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위디스크 운영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사무실./연합뉴스

2018-11-13 송수은

쏟아지는 민관협치 '기대반 우려반'

일자리委·도시재생정책協·자문단…민선7기 '시민참여시스템' 모습갖춰민주주의 확대 평가속 옥상옥 논란인력 중복·책임감 부족등 의견 분분인천시가 민선 7기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민관협치' 시스템이 골격을 갖춰가고 있다.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감은 교차한다.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확대라는 취지 이면에는 정책 결정 속도의 둔화, 책임감·전문성 결여, 기능 중복이라는 문제점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민선 7기 인천시에서 가장 먼저 시동을 건 민관협치 시스템은 박남춘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일자리위원회'다. 인천시장이 시민과 노동 관련 기관, 노동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인천시 일자리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가장 먼저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정책협의회'는 구도심 원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다. 이밖에 '공론화위원회'가 내년 출범 예정이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정책네트워크'는 확대 개편됐다. '시민정책자문단'도 내년부터 운영된다. 민관협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조정하는 역할의 민관협치위원회도 구성된다.각종 위원회·협의회가 구성되면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이들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에 개입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들의 결정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옥상옥' 논란도 빚어질 수 있다. 광주시는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는데, 지자체가 민감한 사안의 정책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평가가 엇갈렸다.인적구성도 문제다. 인천의 제한적인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려다 보니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청년·여성·노인 등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자질과 능력 검증 없이 비율에 맞춰 기계적으로 끼워 넣으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민단체나 교수 등 전문가는 이미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관협치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어쩌다 한 번 회의가 열리면 연속성이 없을 우려가 있고, 바쁜 민간 위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 제대로 숙지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결정까지 잘 내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결국 인천시가 어떻게 구성·운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 같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2 김민재

[지역화폐, 다가온 미래·(1)경기도, 대규모 도입 '첫 사례']골목상권 수혈 '지역화폐시대' 온다

道 31개 시·군 내년 4961억원 유통청년배당·산후조리비등 정책수당지자체서 직접 관리 '일반발행'도'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공포된다.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경기도에는 4천961억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유통된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이처럼 대규모로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소상공인·전통시장·소규모 점포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으로 투입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경기도와 시군, 지역상권은 지역화폐로 골목상권의 소득이 높아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역화폐의 보안성과 활용도는 과제로 떠올랐다. '지역화폐 시대'를 맞아 정부도 가이드라인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유례없는 이 정책실험이 과연 침체된 골목상권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지, 3차례에 걸쳐 지역화폐가 만들 미래상을 전망하는 기획을 싣는다. → 편집자주·그래픽 참조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인 지역화폐는 전국 61개 지자체에서 3천100억원 규모로 발행, 유통됐다. 지역화폐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소상공인·전통시장으로 제한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 화폐다.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성남·시흥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기 때문에 소득의 역외유출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를 살릴 묘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흐름 속에 경기도도 내년부터 31개 시군 전역에 지역화폐를 도입한다. 내년 도입 규모만 4천961억4천800만원으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향후 4년 동안 2조원 가까운 재원이 골목상권에 직접 투입되는 셈이다. 지역의 기대도 크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이 지급되는 '청년배당', 8만4천명 정도의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른바 '정책수당'이다. 또 시군이 직접 발행해 유통하는 '일반발행'도 있다.당초 경기도는 지난 8월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일반발행과 정책수당을 합쳐 내년에 모두 3천733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시군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1천억원 이상 증액된 금액이 유통될 예정이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8-11-12 신지영·배재흥

예타면제 건의 신분당선·7호선 연장 '낙점'

경기도, 선정 이유는 공개 안해 '대상 제외' 시·군·정치권 반발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지역 현안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경기지역 정치권·지자체들의 신경전이 치열했던 가운데(11월 9일자 2판 1면 보도) 12일 경기도의 제안 사업으로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두 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한 경기도가 대상 사업·선정 이유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으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일선 시·군들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12일 각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두 철도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남부에서 1곳, 북부에서 1곳을 선정한 셈이다.그동안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미 신분당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본계획이 고시됐던 사업으로, 조사를 다시 이행하는 게 오히려 사회경제적 비용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주장해왔고 도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이날 박윤국 포천시장이 이재명 지사를 찾아 도의 '제안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이 지사 역시 "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전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수긍했다.건의 대상에서 탈락한 시·군과 지역 정치권에선 반발이 일고 있다. 여기에 국가 균형 발전 논리에서 수도권인 경기도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최종 선정 단계에서 경기도의 제안 사업이 밀려날 수 있는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역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 /경인일보DB

2018-11-12 강기정

[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 자료]지역균형발전사업 절반가까이 부실… 페널티 안받아

51개 사업중 22개는 백지화·변경예정없는 정비사업등에 예산 투입 중간평가때도 아무런 제재 안해민경선 도의원 "시·군 발전 저해"경기 동·북부지역이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정작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위해 이들 시·군에 중점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절반 가까이는 각 지역에서 백지화되거나 중간에 변경되는 등 부실하게 진행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실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페널티'를 부여토록 했지만 이마저도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경기 동·북부지역 6개 시·군(연천·가평·포천·동두천·양평·여주)에 대한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할 1차 계획을 수립, 51개 사업에 도비 1천92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그러나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민경선(민·고양4)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개 중 43%에 해당하는 22개 사업이 도중에 폐지되거나 변경됐다. 일례로 가평군은 북한강변 방문객 쉼터 조성과 연인산 도립공원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23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고 부지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업을 접기로 했다. 대신 해당 사업비는 가평읍 시가지 활성화 사업에 쓰기로 했다. 포천시도 녹색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당초 이를 운영키로 했던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중단됐다. 해당 사업비는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에 각각 쓰기로 했다.계획에는 변동이 없지만 멈춰선 사업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47억원이 투입되는 양평 청소년문화의집·헬스투어 건립과 89억원이 소요되는 여주 가남 다목적 체육센터·파사성 인도교 건립, 27억원 규모의 동두천 어등산 건강힐링 체험숲 조성 등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2017년 중간평가를 실시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시·군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제로 부여되진 않았다.민 의원은 "전체 사업 중 절반에 달하는 사업이 변경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도에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페널티 적용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행정은 해당 시·군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되는 2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페널티 적용 여부를 비롯해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구조를 효과적으로 변경하는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2 강기정

[지역화폐, 다가온 미래·(1)종류와 활용방안]평택·시흥 '지류·모바일' 상품권… 29개 시·군은 '카드식' 준비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잰걸음화성시도 '발행조례안' 입법 예고기업·공익단체 등 사용 권장키로내년시행 청년배당·산후조리비에각각 1790억원·423억원 지급계획공무원 복지비·당직 수당 이용도경기도 31개 시군은 특정 지역 및 소상공인·전통시장으로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살릴 묘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도 지역화폐 보급·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해 내년 7월 발족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지역화폐는 우선적으로 시군이 도민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청년배당·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만 이용되지만, 향후 주민·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시상금·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도 지역화폐로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 지역화폐 어떤 모습으로 도입되나=31개 시군 중 시흥·평택을 제외한 29개 시군이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을 계획 중이다. 카드 형태는 카드 자체의 사용처가 제한돼 있어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 표 참조평택은 지류 형태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시흥은 지류뿐 아니라 모바일 형태 지역화폐도 준비하고 있다. 시흥 외에 성남·안산시는 일반발행에 한해, 김포시는 정책수당·일반발행 모두 카드와 모바일을 겸해 지역화폐를 도입할 계획이다.일반발행은 표면가액에서 6%를 할인해 판매하는 안이 유력하다. 경기도 및 시군도 할인액을 포함해 발행비용 등을 충당할 예산 154억원(도비 82억원, 시군비 72억원)을 마련한 상태다. 화성시는 11일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형마트·쇼핑센터·복합쇼핑몰을 사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공익단체·비영리단체에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의 사업장이 대상이다.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더라도 지역 내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SSM(기업형 슈퍼마켓)·사행성 업소 등은 제외된다.지류·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시군에서는 소규모 점포의 가맹점 등록이 필요하며, 카드형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시군에서는 기존 카드형 단말기를 통해 가맹점 스스로 자가등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 전통시장에만 1만8천214개의 점포가 운영 중으로, 여기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합치면 최소 2만 개 이상의 점포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지역화폐 어떻게 활용되나=경기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배당에 1천790억원, 산후조리비에 423억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고, 지역화폐 발행·유통·가맹점 모집 등의 역할을 할 경기도지역화폐센터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지역화폐 조례는 각종 수당 및 복지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면 공공기관의 지역화폐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맞춤형 복지비와 당직 수당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실제로 지역화폐를 먼저 도입한 일부 지자체는 맞춤형 복지비의 5~30%를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자체 소관 예산으로 지원하는 신규 도입 복지비나 출산 지원금·이주정착지원금·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등의 인센티브, 포상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김학석·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지자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내년부터 31개 시군 전역에 지역화폐를 도입한다. 12일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 한 반찬가게에 지역화폐 가맹점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12 김학석·신지영·배재흥

[시의회, 인천경제청 행감]SLC 이익분배·영종종합병원 설립… '트리플 스트리트' 적자 등 도마 위

강원모 의원 "정산前 사업승인 안돼"조광휘 의원 "인천대 의대등 검토"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SLC)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문제, 영종 종합병원 설립 등 현안에 관한 질문과 요구가 이어졌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현안을 점검했다.강원모 의원은 SLC 개발사업과 관련해 "SLC 사업시행자는 현대건설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다름없다"며 "SLC가 현대건설에 아파트 공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 산정이 적정한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과 SLC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방식과 시기를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는 2015년 1월 체결한 사업계획조정합의서(내부수익률 12% 초과분 50%씩 분배)에 따른 것이다. 개발이익 초과분을 단계별로 정산·분배하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매몰비용(인천타워 설계비 등 약 860억 원)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부분에선 아직 이견이 있다.SLC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비싸게 책정하면 향후 인천경제청이 가져오는 개발이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강 의원 설명이다. 그는 또 "SLC 사업시행자는 매몰비용 860억 원을 고려해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인천경제청이 매몰비용을 고려해 땅을 싸게 공급했기 때문에 매몰비용은 이미 없어진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경관 심의 등 행정력을 동원해 쉽게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SLC의 아파트 사업을 승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조광휘 의원은 영종 종합병원 설립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조 의원은 "공항 이용객, 영종도와 신도·시도·모도 인구 등을 합하면 30만 명에 육박한다"며 "영종 종합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항 이용료 및 임대 수익이 지원되면 병원 설립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인천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같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영종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세 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임동주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 '청라 G시티 조성' '서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진용 청장은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중앙 부처 협의 과정에서 늦어졌다. 조기 개통을 검토했는데, 10개월에서 1년은 힘들고 몇 개월 정도는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부산단과 관련해선 "연구용역을 발주하려고 한다"며 "용역을 통해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고 타당성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이날 행감에서는 송도 복합쇼핑몰 '트리플스트리트'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점, 사업비 잔액이 많은 점 등도 지적됐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1-12 목동훈

노동자 권익 향상 '정책 리셋'

市,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실태조사·비정규직센터 검토朴시장, 14개 노조와 간담회인천시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인천지역의 정확한 노동 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에 '인천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책 연구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공항, 항만, 공단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인천지역 노동 특성과 이들의 근로 환경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인천지역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만큼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노동이 존중받는 인천특별시대'를 열겠다는 게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시는 이달 중 노동인권특보를 채용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정책을 담당할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거나 관련 인원을 증원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인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사업 본예산도 확대 편성했다.한편 이날 박남춘 시장은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국제회의실에서 본부 산하에 있는 택시노련, 항운노련, 섬유노련, 자동차노련, 의료산업노련 등 14개 인천지역 노조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했다. 이날 노조 측은 버스노동자 처우개선, 택시 쉼터 설치, 남동공단 주차장 확보, 버스 공영차고지 조기 확대, 생활체육강사 처우개선 등 21개 현안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 조직에 노동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노동국을 설치하고 노동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노총 출신을 국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박남춘 시장은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노동 존중 인천특별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노총에서도 시 정책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2 윤설아

김포 대벽리 청소년수련원 짓자마자 '보전관리지역' 날벼락

2007년 11월 말 '건축물 사용승인'그해 12월 법 세분화로 지정 고시'세월호 이후 급감' 용도변경 문의市, 불가능 통보… 재산피해 억울과거 김포시로부터 청소년수련원 건축허가를 받은 땅의 용도지역이 수련원을 짓자마자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돼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수련회가 급감했음에도 건물용도를 변경할 수도, 건물을 매입하려는 이도 없어 해당 사업자가 재산피해를 떠안게 된 것이다.민원인 김모(63·여)씨는 지난 1996년부터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사유지에 통나무집을 만들어 수련원을 운영하던 중 2005년 시설 확장을 위해 지목을 '유원지'로 변경하고 총면적 1천550여㎡,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수련원 건축허가를 신청, 2007년 11월 26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이곳의 용도지역은 관리지역(현재의 세분화 이전)이어서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었다.하지만 새 건물 운영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2월 17일,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면서 수련원이 들어선 땅의 용도지역이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고시됐다. 보전관리지역은 계획·성장관리지역과 비교해 가장 제약이 많은 단계로 자연환경보호와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다.이후 세월호 사고로 수련회를 지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예기치 않게 수련원 이용객이 급감했고, 이에 김씨는 학원, 요양병원 등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시에 문의했으나 보전관리지역이라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같은 사정으로 건물 매각도 불가능했다.김씨는 "건축허가 무렵 수련원 옆에 산업단지까지 추진되고 있었는데 대형건물을 허가해놓고 사실상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묶는 게 타당하냐"고 억울해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련원이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등 여러 여건을 반영하고 용역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오는 2020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 민원인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1-12 김우성

부평구, 8년만에 조직개편… 소통담당관 공약업무 전담

인천 부평구가 8년 만에 소통담당관실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부평구 관계자는 12일 "민선 7기 공약사항과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의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편안을 보면 기존 비전기획단은 소통담당관으로 변경된다. 소통담당관실에서는 구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기존 감사관실에서 담당했던 갈등조정 업무, 민관협치, 차준택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부평 미래비전 2020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 단위에서는 현행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등 4개 국 중 경제복지국과 문화환경국을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으로 변경키로 했다.과 단위에서는 기존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된다. 또한 기존에 보건소에 있던 위생과는 경제환경국으로 소속 국을 옮겼다. 위생과의 경우 건축과 등과 업무연관성이 많았지만 보건소에 있다 보니 민원인의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환경국 소속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 비율을 일정 부분 높여 승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구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며, 이달 중순 열리는 부평구의회 정례회에 상정, 통과되면 올해 말 시행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1-12 정운

가스공급 확대·그린홈 설치 '에너지 복지'

가평군, 도시가스·LPG 배관 사업신재생에너지 보조금등 50억 투입가평군이 50여 억원을 들여 내년도 주민에너지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한다.군은 내년에도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가평읍 대곡리 사그막과 상면 항사리 벌말 및 한사간 등 총 3.6㎞ 구간에 대해 8억여 원을 들여 도시가스 배관 및 정압기를 설치할 계획이다.군은 내년 상반기 현장실사 및 행정절차이행 등을 거쳐 하반기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북면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는 목동1리와 이곡2리 등 2개 지역 10.37㎞ 구간에 LPG 배관망 매설 및 저장탱크 설치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2019년 7월 착공해 2020년 12월 완료가 목표다. 사업비는 군비 90%와 자부담 10% 등 46억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농간 에너지 비용 격차 해소 및 경제적 연료에 따른 에너지 지출비용이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군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도 2억여 원을 들여 약 100가구를 대상으로 그린홈 및 그린빌리지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들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가계경감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주민에너지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8-11-12 김민수

내년 안산시 살림살이 '2조2166억원'

사회적 약자 자립에 3851억 배분경기도체육대회 개최예산도 확보안산시가 내년 2조2천16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711억원이 늘어난 규모다.시는 무상급식 교육 지원을 포함 도시 재생, 청년·노인 일자리 사업, 출산 장려, 아동 수당 등 주민 복지 숙원 사업에 중점을 둔 2019년 예산을 편성했다.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32% 증가한 2조2천16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89% 증가한 1조4천324억원, 특별회계는 1.07% 감소한 7천842억원이다.예산은 국내외 경기가 유동적인 것을 감안,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시급한 중요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했다.세부 편성 예산은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 돌봄, 출산 장려금, 아동 수당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2천326억원,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186억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립 기반을 위한 지원에 3천851억원 등이다. 또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등 교육 경비 지원에 511억원,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질 환경 개선, 원활한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보호에 738억원, 안산읍성 문화재 정비 등 문화예술 진흥과 체육 활성화에 62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안산에서 개최 예정인 경기도체육대회 예산도 확보했다.윤화섭 시장은 "민선 7기의 정책 이념이 반영된 육아·청소년·청년·중장년·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생생 도시 안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각종 행사와 경상비 성격의 소모성 경비는 최소화했다"고 했다.이어 "특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예산과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주민 중심 숙원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안산시의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20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11-12 김대현

민·관 맞손 정책전반 '참여 행정' 밑그림

조례 내년 7월 제정·토론회등 개최절차·시기 등 세부계획 언급 '기대'군포시가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운영을 목표로 계획 중인 '100인 위원회' 구성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한대희 군포시장은 최근 '협치가 뭐지'를 주제로 열린 강연회(11월 6일자 6면 보도)에 참석, 일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틀을 깨고 정책 과제 설정부터 결정·집행·평가의 과정 전반에 걸쳐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한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자신의 공약이었던 100인 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상을 공공연히 밝혀 왔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 등 세부 계획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시는 지난 9월부터 군포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난달 조직개편에서도 '정책 100인 위원회팀'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위한 단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민·관 협치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연회를 비롯해 토론회와 찾아가는 설명회도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협치 행정의 근거가 될 조례를 내년 7월까지 제정하고 이에 앞서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한 시장은 "100인 위원회에 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기 위함이다"며 "내년 9월부터 100인 위원회를 통해 군포시민들의 참여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11-12 황성규

의왕 삼동·포일동에 '꿈나무 힐링공간' 조성

의왕시 부곡권역과 내손·청계권역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조성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내년 8월까지 삼동 103번지 일원과 2020년 3월까지 포일 커뮤니티센터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마련한다.부곡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은 1천521㎡부지에 연면적 1천973.71㎡ 규모로 지난 8월 착공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북카페, 카페테리아, 멀티룸, 코인노래방, 프로그램실, 영상미디어실, 청소년운영위원실, 다목적동아리활동실, 휴게 및 자율조리실, 다목적강당, 음악연습실 등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 50여억 원을 투입해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내손·청계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은 포일동 포일 커뮤니티센터 2층에 2020년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기본 계획 수립, 계획 단계에서 청소년 1천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실제 이용대상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건립심의위원회에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를 위원으로 구성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간 및 시설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립될 권역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이 정보·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시가 2019년 8월까지 삼동 103번지 일원에 조성할 부곡권역 청소년 문화의집 조감도. /의왕시 제공

2018-11-12 민정주

여야, 남북협력기금 놓고 충돌…한국 "깜깜이 예산" vs "보수정권도 비공개"

여야가 12일 비경제부처의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용이 비공개가 된 것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에 포주기 위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공세를 편 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내세우며 맞대응 했다.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지난 좌파정권 당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 국회 통제를 안 받으려고 비공개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른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 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 분노를 피하려 했던 관행을 고수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송언석 의원 역시 "2019년 남북협력기금 중 65% 정도가 비공개인데, 국회와 국민 모르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하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는 측면에서 (비공개) 원칙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사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공개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그때도 비공개 사업으로 (공개하지 않는)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고 답했다.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규모도 이명박 정부 당시 평균이 1조712억 원, 박근혜 정부 때는 평균이 1조405억 원이었다"며 "2019년도 예산 규모는 1조977억 원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이전 정부와 비교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들었다.국방부가 9·19 남북군사 합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101억 원을 추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에선 문제 삼았다.성일종 의원은 국방부와 법제처를 상대로 "남북군사합의서가 중대한 재정 소요가 없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통과 2주 만에 100억 원의 돈을 더 달라고 했다"며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재정 소요가 생긴 것 아니냐"며 따졌다.이에 서주석 국방차관은 "(국무회의 통과 전에) 법제처와 상의해 중대한 예산 소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00억 원이 큰돈이지만, 남북 합의 이행에 따라 큰 비용이 절약될 부분이 나올 수 있어 그런 부분과 같이 봐야 한다"며 현재도 중대한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중대한 재정 소요 여부 문제는) 국방부 제출의견을 참고해 판단했다"며 "101억 원에 대해 새로 심사를 한다면 나라 예산이나 국민총생산(GNP)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재정 부담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2 송수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교통난 광주 오포 태재고개 현장 전격 방문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태재로)' 인근 교통난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경인일보 11월 9일자 5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광주시를 방문했다.김 장관은 지난 10일 광주시를 방문, 신동헌 시장으로부터 건의사항 및 브리핑을 청취하고 국지도 57호선(태재고개) 인근 교통정체 현장을 비롯해 지방도 325호선 초월물류단지 일원을 둘러봤다. 김 장관은 "그동안 팔당상수원 보존을 위해 광주시가 많은 희생을 치러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국지도 57호선 확장사업과 지방도 325호선 가칭 중부IC 설치사업은 교통 정체 해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인 만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광주시 교통문제 중 최대현안인 두 사업의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급기관 방문 및 건의를 통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방문에는 김 장관 외에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도로국장을 포함한 임종성·소병훈 국회의원, 경기도 건설국장,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광주시를 방문, 국지도 57호선(태재고개)의 교통정체 현장과 지방도 325호선 초월물류단지 일원을 둘러봤다. /광주시 제공

2018-11-12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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