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나서겠다" 취임 1주년 기념 소견 밝혀

경기도의회 안혜영(민·수원11) 부의장은 지난 9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장단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1년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안혜영 부의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깨끗한 정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1천350만 경기도민께 약속드렸다"며 "특히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구현에 앞장서고, 31개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물론 집행부와 맞서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의회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11개 상임위 중에 농정해양위 위원으로서 '친환경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안혜영부의장은 "도의회는 오랜 선례와 관습의 잣대를 변화시키고,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의 확립, 역사 바로잡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이 지난 1년간의 활동과 계획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7-10 김성주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 확정, 재정 지원 규모 등은 공개 안돼

한국전력공사가 전남 나주시에 설립할 예정인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이 10일 확정됐다.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대학설립 기본계획안과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포함해 회의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의에는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위원장인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을 비롯해 차영환 국무2차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영록 전남지사,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설립지원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한전은 에너지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에너지 특화대학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해왔다. 한전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학생 1천명, 교수 100명, 부지 120만㎡ 규모로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한전공대 입지선정 공동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전남 나주시 부영CC를 한전공대 입지로 발표했다. /디지털뉴스부

2019-07-10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지원 대상에 포천·오산 선정

경기도는 10일 '희망상권 프로젝트' 공개오디션을 통해 포천 일동 상권과 오산 문화의거리 등 2곳을 지원대상에 선정했다.희망상권 프로젝트는 관공서 이전이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구 공동화 등 위기에 처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선정된 2곳에는 전문사업추진단이 상주하면서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밀착형 지원을 하며, 상권 1곳당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경영진단과 컨설팅, 공동 마케팅, 랜드마크 조성 등 다양한 사업도 한다.지원 대상에 선정된 포천 일동상권은 군부대 이전으로 위기를 맞은 곳으로, '화동로 꽃보다 아름다운 문화 거리'를 조성할 방침이다.밤 풍경 거리, 힐링 테마 거리 등을 만들고,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창업지원과 플리마켓 운영, 예술문화창고 설립 등을 추진한다.또 오산 문화의거리는 청소년과 20대 초반 고객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오산 뷰티 특화 거리' 조성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벌인다.뷰티 거리 경관 조성, 팝업스토어, 뷰티 체험관 구성, 산·학·연 협의체 출범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2개 상권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80억원을 들여 8개 희망상권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7-10 연합뉴스

'본회의 참석 시의원한테 술냄새' 신고…음주운전 여부조사

경기도 고양시의회의 본회의에 참석한 시의원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해당 시의원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 중이다.10일 경기 고양경찰서와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고양시의회 제232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한 김서현 의원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한 시민이 낮 12시 2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김 의원을 임의동행(대상자의 승낙을 얻어 연행) 형식으로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확인됐다.경찰은 김 의원이 본회의 참석 전 음주운전을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시의회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있다.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택시를 이용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본회의에 참석한 사실 자체만으로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는 김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한편, 앞서 올해 들어 고양시의회 소속 시의원 가운데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 5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김완규 시의원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또 지난 1월 1일에는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채우석 시의원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연합뉴스

2019-07-10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첫 공판… 검찰-변호인 날선 공방 재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이 날 선 공방을 재현했다.10일 오후 2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심리했다.검찰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과정에서 받게 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해 1심이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원심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사실인데도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고, 대장동 개발업적 유세 발언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이 지사가 친형 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하고 재촉 및 독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이 지사 측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검찰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왔다고 반박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지사의 변호인은 "재선씨가 조울증약을 복용했다고 스스로 털어놓는 녹음파일 등 결정적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고도 누락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력한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1심 재판 과정 말미에 포착됐다"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의 네거티브 공세에 이 지사가 대응하는 발언의 표현과 문법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로 의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심 무죄는 대단히 정당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항소심 선고 시한은 오는 8월 16일이다. 재판부는 한달여 남은 시한을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매주 월·수·금 공판을 열 계획이다. 항소심 법정 출석 예정 증인은 모두 6명이다. 재선씨의 회계사 사무실 직원, 가족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2차 공판은 수원법원종합청사 형사법정 704호에서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인 윤기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한편 이 지사는 법정 출석에 앞서 수원법원종합청사 포토라인에 서서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 경기도민들께 죄송하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검찰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강기정·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0 강기정·손성배

경기 니트 패션쇼서 판로개척 기회 잡자!…도, 의류기업 30개사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10월10일 부터 4일간 일정으로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 경기 니트 패션쇼' 의류기업관에 참여할 의류·봉제·가죽 분야 완제품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 7년 차를 맞는 '경기 니트 패션쇼'는 금년부터 국내외 바이어의 접근성이 용이한 킨텍스에서 매 평균 관람객 5만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뷰티박람회(K-BEAUTY EXPO)와 통합 개최함으로써 패션과 미(美)에 관심이 높은 국내외 바이어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올해 경기 니트 패션쇼는 국내외 유명 패션디자이너 패션쇼와 대학생 경연대회, 페이스 오브 아시아(Face of Asia) 한국선발전 등 패션위크 형태로 4일간 운영되며, 의류전시관을 비롯한 디자이너관, 원단전시관 등을 갖춘 경기도 섬유패션 전문 전시회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또한, 뷰티/패션/가구를 함께 체험 할 수 있는 통합체험관을 운영해 참가객들이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의류기업관 참여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코트라(KOTRA)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초청한 국내외 의류 및 원단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새로운 시장 판로개척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최근 주목받는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통한 제품 홍보와 중국 온라인 상점 타오바오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등 유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도 이뤄진다.의류기업관의 참가규모는 30여개사 40개 부스로 도내 의류 및 봉제 기업 및 가죽 완제품 제작기업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경기 니트 패션쇼의 킨텍스 개최 첫해 기념 이벤트로 참여기업은 부스 당 55만 원의 할인된 참가비로 참여할 수 있다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8월 6일까지 우편 및 이메일(fishten@gbs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포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1-850-3633/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10 전상천

경기도, 잠 못 이루는 사회 해결 위해 5억 투자해 '수면산업' 키운다

경기도가 잠 못 이루는 사회 해결을 위해 수면산업 육성에 나선다.도는 최근 스트레스, 카페인 섭취 등으로 인해 수면장애를 겪는 환자가 급증, 시장성이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 '경기도 수면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수면문제'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착안, 이른바 '슬립테크(Sleep+Technology, 숙면을 돕기 위한 첨단 기술·아이디어)'라는 신시장의 창출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올 한해 동안 '기술혁신 및 신제품개발 분야(R&D)'에 10개 과제(기업) 2억5천만 원, '제품 사업화 촉진 및 신뢰성 제고 분야(R&BD)'에 20개 과제(기업) 2억 원 등 총 30개 과제(기업)에 5억 원을 투자한다.우선 'R&D'분야에서는 수면에 관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에 첨단기술 융합에 업체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슬립 어플(App) 등 소프트웨어 개발은 1천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R&BD'분야는 제품검사, 시험분석·인증, 해외 수출 거래처 발굴 컨설팅, 지식재산권 획득 및 보호, 디자인 개발 등을 업체 당 최대 1천만 원 내에서 수요에 맞는 패키지형태로 자율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주사무소 또는 공장·연구소 등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다.희망 기업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말까지 이메일(rnd@gbsa.or.kr)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으로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는 2017년부터 선도적으로 수면산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례를 제정(조광주 도의원 대표발의)했으며, 산학연 전문가 및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연구를 펼쳐왔다.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최근 우리나라 수면장애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소재 및 기술을 접목한 수면산업 신제품 개발 및 시장 확대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사업 공고 및 지원서식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정보 포털 이지비즈(www.egbiz.or.k/)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031-8030-2995) 또는 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031-776-4851, rnd@gbs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10 전상천

한국노총 사우나 문닫아…1억2천여만원 회원권 환불 지자체 떠넘겨

한국노총 전북 전주·완주지부(이하 한노총)가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시내 중화산동의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가 거액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영업을 중단했다.실질적인 사우나 운영을 도맡은 한노총은 영업 중단으로 인한 회원권 환불 등을 전주시에 떠넘기고 있어 향후 책임 주체에 대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10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한노총은 회원 620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우나의 영업 중단을 알렸다.그러면서 "회원권 및 이용권 환불에 대해서는 아래 번호로 문의하길 바란다"며 시청 담당 부서와 아무 관련이 없는 비서실 등의 전화번호를 문자 메시지에 덧붙였다.해당 사우나가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5년 국비와 시비 등 51억원을 들여 전주시 중화산동에 지어졌다.한노총은 건립 초기부터 시로부터 복지관을 무상으로 위탁받아 사우나와 헬스장 등을 운영했지만, 만성 적자를 기록하며 부채가 7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한노총의 갑작스러운 사우나 영업 중단 결정과 후속 조처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해당 사우나가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줄곧 독립채산제 형태로 한노총이 운영했는데, 영업 중단으로 인한 1억2천만원 상당의 회원권 환불을 시에 떠넘기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여기에 사전 논의 없이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시청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를 적는 바람에 회원권 환불 문의로 행정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도 했다.이날 오전에만 십수통의 환불 문의와 항의 전화가 담당 부서에 걸려 왔다고 시는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한노총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까지도 시에 일절 상의하지 않고 회원권 환불을 떠넘겼다"며 "한노총에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모두 받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시는 우선 담당 부서에서 피해 상담을 받고, 사우나 회원들에게 법률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7-10 디지털뉴스부

이재명 항소심 첫 재판 출석…"검찰, 객관성·냉정함 유지해주길"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참석을 위해 오후 1시 45분께 수원법원 종합청사에 도착했다.그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돼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검찰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길 부탁한다"며 "국가기관은 냉정하게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임무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수원고법은 이날 수원법원 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이 지사는 지난 5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1심 선고에 불복,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0 양형종

박근철·장태환 도의원, 의왕지역발전 도 특별조정교부금 48억 확보

박근철(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이 의왕시 지역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8억3천600만원을 확보했다.이번 교부금은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및 목욕탕 신설을 위한 사업비 30억원, 여성회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9억9천800만원, 내손도서관 실내놀이터 조성사업비 6억원,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3천800만원 등 지역 숙원사업 추진에 쓰일 예정이다.아름채노인복지관은 시설이 협소해 확장 및 목욕탕 신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성회관은 시설 노후에 따른 불편과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해 시설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또 내손도서관 실내놀이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범죄취약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범죄 사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근철 도의원은 "앞으로도 의왕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적극 확보,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장태환(더불어민주당) 도의원도 의왕시 지역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9천400만원을 확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공사 및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에 쓰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열악한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장태환 도의원. /의왕시 제공박근철 도의원. /의왕시 제공

2019-07-10 민정주

박원순 "용산 미군기지 철조망 걷어내자…서울시가 경비"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멕시코의 허파'로 불리는 초대형 공원을 찾은 자리에서 용산공원 등 서울의 도시공원 구상을 모색하면서 용산 미군기지 담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박 시장은 9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의 '차풀테펙 도시공원'(Bosque de Chapultepec)을 방문해 "미군부대에 '철조망을 걷고 서울시가 경비 인력과 비용을 댈 테니 지금의 모습을 없애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이어 "예전에 미8군 사령관을 만나서 요청했다"며 "우리가 인력과 CCTV를 잘 설치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또 "용산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만든다는 데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본다"며 "최소한 새 건물은 안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용산공원은 기본적으로 국립공원이라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만 할 수 있다"면서도 "역사성을 살려서 역사적 건물 몇 개는 남기는 것 외엔 (신축은)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용산 아모레퍼시픽 건물도 처음에는 (설계안이) 너무 육중하고 주변하고 잘 안 어울렸다"며 "서울시가 1, 2층은 공개 커뮤니티 시설로 쓰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명물이 됐다"고 소개했다.박 시장은 용산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현재 43% 수준인 서울의 공원 면적 비율을 50% 선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로 기대했다.그는 "역대 서울시장이 거의 공원 하나씩은 만들었다. 조순 시장이 여의도공원, 이명박 시장이 서울숲, 오세훈 시장이 북서울 꿈의숲을 만들었고 저는 서울식물원을 조성했다"며 공원 확장은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차풀테펙 공원은 서울숲 면적의 6배에 달하는 6.86㎢ 규모다.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메트로폴리탄 공원'에 이어 중남미 대륙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크다.과거 병영이나 요새로 쓰이던 이곳은 20세기 들어 대통령 관저 등으로 사용되면서 숲 개발이 시작됐다.2002년 숲 재건을 위한 시민 위원회가 꾸려져 개·보수에 나섰다.현재 대규모 녹지·호수와 국립인류학박물관, 국립역사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여가 시설이 자리 잡아 연간 1천500만명 이상이 방문한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2019-07-10 연합뉴스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건물도 사들여 '용산구 매입 부담 증가'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 소유권까지 고승덕 변호사 측 회사로 넘어갔다. 이에 용산구의 공원 부지 매입 계획에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협상 결과에 따라 약 237억원으로 예상되던 매입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0일 용산구와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꿈나무소공원에 있는 이촌파출소 건물 소유자가 지난 4월 말 국가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로 변경됐다. 마켓데이가 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까지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면적 137.47㎡의 2층 건물로 1975년 7월부터 파출소로 쓰였다. 애초 건물 부지와 주변 땅도 국가 소유였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소유권이 넘어갔고, 2007년 마켓데이가 인근 이촌소공원 땅과 함께 약 42억원에 사들였다.마켓데이는 이후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고, 그해 7월에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작년 11월 2심에서도 승소했다.아이러니한 것은 경찰이 바로 그 마켓데이에 파출소 건물을 사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그간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자 결국 파출소 존치를 위해 마켓데이 측에 건물 매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촌파출소처럼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건물 소유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적용받아 최대 30년까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촌파출소는 지상권 적용 기간이 이미 끝나 현재 있는 부지에서 나와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토지 소유주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게 용산경찰서 측의 설명이다.이촌파출소는 주변 1만 가구, 주민 3만여명을 관할한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주민들도 파출소 존치를 원한다"며 "매도액은 밝힐 수 없지만, 건물이 낡아 감정가가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현재 이촌파출소는 마켓데이 측과 임대 계약을 맺어 입주해 있다. 월 임대료는 1천500만원(부가세 제외) 선으로 알려졌다. 이촌파출소 소유권마저 마켓데이로 넘어가면서 일대 땅을 사들여 공원으로 지키려던 용산구의 계획에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용산구는 올초 보상 계획 수립 시 마켓데이가 소유한 공원 땅과 국가 소유 파출소 건물 매입에 총 23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파출소 건물 보상 예정액은 약 2천6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보상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용산구는 우선 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4일 기존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공고했다. 기존 계획은 소유권 변경 전인 지난 4월 15일 고시됐다. 당시 고시에도 소유권 변동에 대비해 '등기 변동 시 변경사항을 반영해 보상 협의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단서가 붙었다.14일간의 공고 열람 기간이 끝나는대로 새로운 계획을 고시해 연내 매입을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게 용산구의 방침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소유권 변동은 이미 예상됐던 상황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계획을 우선 고시했던 것"이라며 "최종 가격은 향후 감정 평가와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지난 2월 26일 서울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237억원을 들여 현재 꿈나무소공원(1천412.6㎡)과 이촌소공원(1천736.9㎡)이 있는 이촌동 땅 3천149.5㎡를 매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의 이촌파출소 부지도 일부 속해 있다. 용산구가 237억원에 사들일 경우 12년 만에 매입가의 5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두는 셈이다. 사진은 2018년 7월 4일 이촌파출소 모습. /연합뉴스

2019-07-10 디지털뉴스부

[시흥시, 4차혁신포럼 내용 발표]마을 독립기구로 실현하는 '맞춤 교육자치'

市·교육지원청 협력 시스템 구축'별도 행정협의체' 공동출자 추진일방·획일적 프로그램 변화 기대한국형 지방교육 자치 실현화를 위한 시흥시의 계획이 구체화 돼 실천단계에 들어갔다.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이원화 된 교육을 단계별 과정을 통해 마을자치회 기반의 별도 행정협의체(독립행정기구)를 두고, 공동 출자 방식의 지역 맞춤형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시흥시는 지난 8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교육자치, 미래교육을 위한 실천과제'란 주제의 4차 시흥혁신교육포럼 내용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이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미래 교육을 책임지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목적을 둔 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업사업 형태를 띈다.시는 이를 위해 모두 3단계 목표를 설정하고 오는 2021년까지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시는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민·관·학 공동기획단'을 조직 출범시켜 이에 따른 해법을 찾고 있다. 기획단은 시민이 교육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 자원을 한곳으로 모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해왔다. 이 경우 지자체나 지역교육(지원)청의 일방, 획일적 제공 방식에서 시민, 학생 모두가 원하는 프로그램 지원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단계별 계획으로 시와 지역 교육지원청 통합근무→ 행정협의체 출범→공동출자에 따른 독립행정기구로 이어지는 단계별 로드맵을 설정해 실천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교육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예산 공동 출자방식의 독립기구로서의 전환을 모색 중"이라며 "이 경우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살린 '혁신과 미래교육 메카'로 교육의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시흥시가 지난 8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지방교육자치, 미래교육을 위한 실천과제'란 주제의 4차 시흥혁신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시흥시 제공

2019-07-09 심재호

[인터뷰]취임 1주년 맞은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

'최연소 의장' 젊은의회로 도약소수인 한국당 의견 중재 노력대원동 분동 등 공약 이행 집중"시민의 대변자이자, 시민에게 힘이 되는 오산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후 역대 오산시의회 최연소 의장으로 화제가 된 장인수(41) 의장이 어느덧 취임 1년을 맞았다.청년도시 오산시의 젊은 의장은 오산시의회의 분위기도 180도 바꿔놨다.힘과 권위로 상징되던 의회는 매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친근한 의회로, 회의장에 갇혀 있던 의원들은 소통하며 발로 뛰는 민생 정치인들이 됐다.그 중심에는 역시 장인수 의장이 있다. 솔선수범하겠다며 의장 선출 후에도 햇수로 6년 째인 등굣길 안전지도를 지속하고 있고, 의장실은 열린 공간이 돼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과 정책을 논하는 토론장으로 변하기 일쑤다.장 의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으로 존중받는 의원, 신뢰받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며 "작은 소리도 소중히 듣는 소통의회를 조금이나마 구현한 것 같다"고 했다.오산시의회는 7명으로 구성된 작은 의회지만, 오히려 상임위가 없어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만장일치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갈등도, 이견도 많은 게 사실이다. 이에 소통과 중재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장 의장은 무엇보다 이에 충실했다.장 의장은 "여대야소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소수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민선 7기 의회 전반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 장 의장은 자신이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 이행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 및 시민 대상의 안전교육 실시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의 공약 이행은 이미 완료했고 오산 서남부권의 수영장을 갖춘 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원동 분동, 남촌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 등의 공약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장 의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의회 전체를 이끄는 일과 함께, 공약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의회는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합리적 대안 제시도 해야 한다"며 "일 잘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오산시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은 "일 잘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오산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산시의회 제공

2019-07-09 김태성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