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국민청원 "https 차단 반대" 12만명 서명… 방통위 "정부 통신감청? 있을 수 없는 일"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웹사이트 차단 기술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사생활 검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면서 "새로 도입된 차단 기술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이다"라고 소개했다. 이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술의 하나로,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차단 기술을 만든 것이다. SNI 필드 차단이 적용된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할 경우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 홈페이지(warning.or.kr)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아예 암전(black out)으로 표시된다. 해당 정책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으며, 이날 불법 해외사이트 895곳 접속이 끊겼다. 네티즌들은 그러나 정책이 감청이나 검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청원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동의한다"라면서도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 https가 생긴 이유는 사용자 개인 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https를 차단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 자기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https 차단도 vps 프로그램이나 SNI 활성하는 방법을 통해 우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가"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13일 "어제 방통위가 새 기술을 적용해 차단한 사이트 895건 중 776여건이 도박사이트"라며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은 차단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채는 등 통신 감청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고삼석 방통위 위원 또한 "정부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흐름을 보려는 것 아닌 설정정보를 보고 단순히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라며 "통신감청까지 나오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구장도 "보안접속 차단이 인터넷 검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와도 관계가 없다. 차단 대상은 명백한 불법 서비스들이다.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성인물을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욱 방통위 위원은 "핵심은 불법정보로 돈을 부당히 버는 사람들"이라며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뒤에 숨는 것은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이날 오후 2시 기준 해당 청원글에는 12만 4418명이 서명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청와대 국민청원 "https 차단 반대" 12만명 서명… 방통위 "정부 통신감청? 있을 수 없는 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019-02-13 손원태

정부, 감자 가격 폭등하자 수매 비축 제도화 등 수급 대책 내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감자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수매 비축 제도화 등 '감자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 방안'을 내놨다.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감자는 2017년부터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로 지난해 도매가격이 20㎏에 최고 13만원까지 치솟아 평년보다 281.5%나 급등한 바 있다.지난달 평균 도매가격 역시 20㎏에 4만685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5% 낮지만, 평년보다 여전히 51.5%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생산·유통 단계 조직화, 인프라 확충, 비축 제도 운용, 민간 보유물량 활용 제도화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를 조직화하도록 계약 단계부터 선별·저장·출하까지 생산·유통 전 과정에 필요한 자금·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또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대상을 고랭지감자 위주에서 올해부터는 노지봄감자, 가을감자, 시설감자 등으로 확대해 계약재배를 활성화한다.또한 강원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감자 주산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산지 조직화를 유도한다.감자 등 밭 식량 작물에도 '들녘경영체육성사업'에 따른 지원을 제공해 감자 생산·유통에 필요한 장비·시설을 지원하고 정부 수매 사전 계약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고랭지 씨감자를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700t 규모로 시범 운영한 감자 수매비축제를 상시 제도화해 올해 4천t을 수매하고 연차적으로 물량을 확대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공급 물량 부족에 대비해 5천t 수입 물량을 운용할 것"이라며 "올해 초 우선 미국산과 호주산 2천t을 도입하고 추후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물량 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지난10일 오전 서울의 한 마트의 채소 코너의 모습. /연합뉴스

2019-02-13 이상훈

군포시, 오피스텔·주상복합에도 품질검수 시행

군포시가 향후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에도 일반 공동주택처럼 품질검수를 시행한다.기존에는 공동주택관립법상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와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만을 대상으로 주택 품질검수가 이뤄졌다. 오피스텔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각종 하자 이행보증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입주 이후 하자·부실 문제로 잦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이에 시는 건축주의 부실시공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50세대 이상의 모든 오피스텔과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시행하고, 이후 사용승인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하자를 예방하고 주거공간의 품질을 높일 전망이다.시는 이달 중 관련 기관과 단체를 비롯해 신규 품질검수 대상이 된 관내 15개 건축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시의 방침을 공지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건축물 준공 승인 이전에 시행하는 품질검수의 경우 건축·토목·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군포시 아파트 품질검수단'에서 담당한다.시 관계자는 "최근 상업지역에 급증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에서 하자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며 "입주자 보호를 위해 품질검수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02-13 황성규

경기도, 경제 활성화 위해 4년 간 1조 9천억원 투입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경기도가 혁신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4년간 1조9천억원을 투입한다.13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경기도는 '공정경제의 기틀 위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이루는 것을 경제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5대 경제정책분야에 걸쳐 모두 88개 과제가 선정됐다.도는 첫 번째 과제로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경기도는 바람직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한다.입찰담합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공정거래추진단을 발족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집중단속 등 부정입찰 근절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급 지원 우대, 유망중소기업 인증 가점 등 18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두번째 과제는 민생경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1조 5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금지원 한도를 업체 당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늘린다. 또한, 민간 투자사와 함께 1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조성해 실패 후 재기지원이 필요한 도내 중소 및 벤처기업에 지원한다.소상공인에 대한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자금 지원, 재도전 사업자 희망 특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골목상권을 살릴 지역화폐는 오는 4월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4천961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도 연내 설립할 예정이다.세번째와 네번째 과제는 혁신경제와 사회적 경제로 선정됐다. 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강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안산시, 한양대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의 산학연 클러스터 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산, 구리·남양주를 비롯한 5대 테크노밸리 등 혁신경제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지난 1월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적용해 신기술 개발.육성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산업 환경도 만든다. 도는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내 자율주행 통합관제 센터 설치를 통한 무인자동차 실증단지 조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다.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소차 3천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27기를 구축하기로 했다.사회적 경제를 위해선 청년과 마을공동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이들 제품의 공공구매율을 현행 15%에서 17%까지 늘린다.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성장지원, 판로지원 등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사회가치펀드와 500억원의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 지원 등 직접 금융지원을 병행한다.마지막 과제는 평화경제다. 통일경제특구 유치와 미군공여지 개발 등 기존 정책 위에 옥류관 1호 분점 유치, 산림녹화 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도는 경제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를 단장으로, 3부지사를 부단장으로 하는 '경제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전 실국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정기점검회의를 열어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는 5월 중에 경제와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한 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재정 신속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해 상반기 중 올 전체 예산의 64.5%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 경제 사업 분야 기업인과 소상공인 창업가를 만나 현장의 얘기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4년 간 1조9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13일 오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4년 간 1조9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13일 오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4년 간 1조9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13일 오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2019-02-13 신지영

지난해 소득세 9.4조, 법인세 11.8조 더 걷혀…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4천억원 늘어난 84조5천억원이 걷혔다.이는 월평균 임금 상승과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소득세 수입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천억원 늘어난 70조9천억원이 징수,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이어 수입 및 민간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2조9천억원 늘어난 70조원 징수됐다.교통세는 전년보다 2천억원 줄었고, 관세는 3천억원 늘었다. 기타 세수입은 3조2천억원, 특별회계 수입은 8천억원 늘었다.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28조2천억원 늘어난 293조6천억원을 기록했다.2018년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25조4천억원이 초과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 세수 추계 능력 및 재정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는 약 1조8천억원이 지급됐다. 또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집행 실적은 280조7천억원으로 연간 계획보다 5천억원(0.2% p) 초과 달성했다.기재부는 세수 호조 영향으로 국가 채무가 2018년 추경 예산 편성 때 계획한 수준(700조5천억원)보다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분석을 거쳐 4월 국가 결산 때 발표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2-13 이상훈

정부, 공공기관 일자리 2천명 이상 신규채용… 안전분야 확충키로

정부가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신규채용 규모를 2천명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9천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앞서 통계청은 고용 부진 속 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올 1월 취업자가 1만명대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여건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올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고령층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실업률 상승에는 고령층 실업자 증가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홍 부총리는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3천명은 착실히 추진하고 추가로 2천명 이상을 채용하겠다"며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 달까지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노·사·지자체·주민 등 지역 내 경제주체 간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1분기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하는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지원해 투자·고용 창출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며 "상반기 내에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산업별 경쟁력 제고나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왼쪽)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13 이상훈

정부, 일부 지역서 나타난 역전세·깡통전세 현상 실태파악 주력키로

부동산대책 여파로 지방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13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당국은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 현상에 대해 그동안 집값이 오르다 이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또 전세가라도 낮아져야 좀 더 싼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집주인의 자금 사정까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한 기재부 관계자는 "깡통전세 등 문제는 고용위기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지적인 문제는 필요하다면 핀셋 대책을 쓸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전세는 기본적으로 사인(私人)간의 거래이므로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시스템을 위협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는 한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역전세나 깡통전세의 기반이 되는 집값 및 전세가 하락은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성과를 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제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자를 돕는 대책을 낸다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입장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주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전세가 하락이 역전세로 이어져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갭투자자들이 집을 내놓을 경우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전세나 깡통전세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내기 시작했다는 징후이므로 일부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이런 방향성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한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0일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최근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집을 팔아도 보증금에 모자란 '깡통전세'마저 나타났다./연합뉴스

2019-02-13 이상훈

지자체 외면하는 '쓰레기산 해법'

불법투기물 버릴 곳·소각장 '부족''합법적 고형연료 시설 증설' 대안정부 '환경기준·사업자' 승인불구시군들 '주민 반발' 이유 건립 불허곳곳 소송전… 업계 "방치피해 더 커"경기도내 66만2천400t 규모의 사업장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 산'이 정부의 별다른 '혜안(慧眼)' 없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합법적인 고형연료(이하 SRF)시설 증설을 대안(2월 11일자 7면 보도)으로 내놨지만 정작, 시설 설치 대상지의 주민 반대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허가를 불허해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는 SRF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도와 도내 폐기물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조폭(조직 폭력배)'과 결탁한 일당이 화성·용인·이천·광주·여주·안성·파주 등 경기도 일원 17곳에 각각 수만t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생겨난 '쓰레기 산'을 적발한 이후, 도는 전수 조사에 나서 수십만t 규모의 방치된 '쓰레기 산'을 찾아냈다. 이후 쓰레기산이 확인된 지자체가 행정대집행 등 쓰레기 산 처리에 나섰다.문제는 행정대집행을 벌인다 해도 버릴 곳이나 소각 시설이 마땅히 없어 쓰레기 산이 수개월째 방치되면서 토양오염 등 2차 환경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도내 곳곳에서 추진중인 민자 SRF는 문재인 정부 이전 국정 과제로 추진되던 폐기물정책(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등)을 근거로 환경기준에 적합한 SRF 건설을 위해 산업자원통산부 승인을 받았다. 버릴 곳이 없다면 태워서라도 사업장 폐기물을 자원화 해야 한다는 계획에서다.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환경기준에 맞게 허가된 시설도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허가를 불허, 곳곳에서 행정소송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여주시와 화성시, 평택시 등 도내 8곳의 지자체가 현재 SRF시설에 대해 불허해 민간 사업자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하고 환경부의 환경기준에도 적합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허가를 불허 할 수밖에 없다"며 "처리는 해야 하고, 그렇다고 허가를 내 줄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했다.이 같은 상황에 업계는 지자체가 환경기준도 무시하고 도내 곳곳에 생겨난 쓰레기 산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 등 2차 피해를 외면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파주 지역에서 SRF 시설을 추진 중인 업계 관계자는 "SRF는 대기오염 시설이 아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2016년 일부 시설에 대해 집중관리를 통해 시설을 개선해 고형연료 시설의 대기오염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며 "증설에 따른 피해보다 방치에 따른 피해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12 김영래

받아들여지지 않은 민원 '한번 더 검증'

도민제안 보완통한 도정반영 취지道, 10개 분야 심사단 전문가 모집"꺼진 민원도 다시 보자."경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민원을 다시 검증하는 '한 번 더 제안 심사단' 제도를 시행한다. 12일 도는 '한 번 더 제안 심사단 전문가 모집 공고'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일반행정·건설교통·재정경제·복지여성·정보통신·문화관광·농정환경·소방재난·법률특허·과학기술의 모두 10개 분야에 걸쳐 3명씩 모두 30명의 '한 번 더 제안 심사단'을 모집할 예정이다.이들은 도민들이 제기한 민원·정책 중 공통적으로 제기된 민원을 집중 논의하고 실무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역할을 맡게 된다.도민의 제안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보완해 도정에 반영되는 제안으로 숙성시키겠다는 취지다. 심사단은 채택되지 않은 민원을 1년에 3회에 걸쳐 30건 심사하게 된다. 서면 심사를 통해 실무진이 제안을 반려한 이유와 보완 가능성을 타진 한 뒤 1년에 1회 실시되는 '한 번 더 토론회'를 통해 정책 반영을 다시 추진하게 된다.심사단의 첫 토론회는 제안자와 시군 유관부서, 도청 실무진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열릴 전망이다. 올해 모집 지원은 오는 22일까지로 이번에 선정된 심사단은 내년 2월까지 1년 간 활동하게 된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2 강기정·신지영

문재인대통령 "적극 행정 '면책' 소극 행정 '문책'"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이 적극 행정을 강조한 것은 정부가 전날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업을 승인한 것을 계기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해결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1만6천개에 달하는 각 부처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 규칙에 대해서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기업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부패인식지수는 전년 대비 3점 오른 57점(100점 만점)이었다. 이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보다 6계단 상승한 수치다.문 대통령은 다만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당부한데 이어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모든 부처에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2 이성철

"공동체 커뮤니티 만들고 수익성보다 공익성 초점"

김영분 市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시의회 인사간담회 경영철학 밝혀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제8대 이사장 내정자가 "인천 시민에게 사랑받는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영분 내정자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 인천시설공단 역사상 처음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출신이면서 첫 여성 이사장이 탄생하게 된다.인천시의회는 12일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김영분 내정자는 모두 발언에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시설 이용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겠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 인권경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는 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또한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어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이번에 처음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개방형 공직 후보자 인사간담회 대상 기관에 공사·공단을 포함하면서다. 위원회는 내정자의 도덕성, 공직관,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질문했다. 특히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체육시설 관리, 인천가족공원 시설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김영분 내정자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지만 시민의 재산권도 걸려 있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며 "인천가족공원의 편의증진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인천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바 있는 김영분 내정자는 남동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2-12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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