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일 수도권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화력발전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면서 13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 발전량이 감축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한다.차고지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한다.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72㎍/㎥, 인천 60㎍/㎥, 경기 81㎍/㎥로 관측됐다. 13일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외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된 데다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이어지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돼 발생했다./디지털뉴스부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본 서울시내 하늘이 미세먼지로 뿌옇다. /연합뉴스

2019-01-12 디지털뉴스부

수원·성남, '국내1호 트램' 공모사업 1차 평가 통과…오는 24일 부산시와 경쟁

수원시와 성남시가 정부의 '국내1호 트램' 공모사업 1차 평가를 나란히 통과했다.11일 수원시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저상트램 공모사업 1차 평가(제안서)에서 수원·성남시가 모두 통과, 부산시와 3파전을 벌인다.트램 공모사업에는 성남, 수원, 부산 외에 청주와 전주 등 총 5개 지자체가 신청해 1차 평가가 진행됐다.국토부는 오는 24∼25일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평가(발표 및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최종 후보 1곳을 선정할 방침이다.우선 수원시의 트램은 '장안문∼kt위즈파크' 1.5㎞ 실증구간으로, 시가 2010년부터 '친환경 교통수단 사업계획'으로 추진 중인 수원역∼장안구청 트램 노선(총연장 6㎞)의 일부다.수원시는 제안서에서 ▲2010년부터 쌓은 트램 업무 노하우 ▲사업노선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수원시만의 풍부한 실증사업 수행능력과 시행 효과 등을 내세웠다.지난 2013∼2015년 예비타당성조사와 2016∼2017년 민자 적격성 조사 등을 마친 수원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될 경우, 실증구간을 포함한 전체 계획 구간 노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사업 시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성남시의 트램은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 넥슨코리아' 2.0㎞ 구간으로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성남시는 사업 제안서에서 ▲트램 차량 3편성(1편성당 5량) 이상 ▲관제실과 변전·충전 설비 등을 갖춘 차량기지 건설 ▲정거장 4개소·교차로 2개소 이상 구축 등을 계획했다.2015년 성남시의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 편익(B/C)이 1.24로 나왔다. B/C가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성남 판교 트램 설치 조감도(좌측)와 화성(트램)성 이미지. /성남시·수원시 제공

2019-01-11 송수은

수원시, '국내 1호 트램 도시' 향한 첫 관문 통과

트램(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하는 수원시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 1차 평가를 통과했다.시는 10일 의왕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진행된 1차 평가에서 성남·부산시와 함께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트램의 성능 검증과 보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실증사업을 공모했다. 수원시와 부산·성남·전주·청주시 등 5개 지자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수원시가 계획한 트램 노선 중 일부인 장안문에서 kt위즈파크 간 1.5㎞를 실증노선으로 제안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제안서에 ▲2010년부터 쌓은 트램 업무 노하우 ▲사업노선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수원시만의 풍부한 실증사업 수행능력과 시행 효과 등을 강조했다. 교통·도시·철도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평가위원들은 응모 지자체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지자체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 활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100점 만점으로 채점했다. 발표(60점)와 현장실사(40점)로 이뤄지는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월 24~25일 진행된다. 발표 후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도시 인프라 현황과 접근성', '토지 이용 및 교통 현황' 등을 평가한다. 1월 말 1개 도시를 선정한다.선정된 도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협약을 거쳐 공동 연구기관으로 지정되고,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무가선 저상트램'은 도로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전동차로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실증노선은 대중교통체계와 연계된 실제 도로상에서 트램 운행이 가능한 노선이다.시는 민선 5기 출범 직후인 2010년부터 '친환경 교통수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원역, 팔달문, 장안문, 종합운동장, 장안구청에 이르는 6㎞ 노선에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2013~2015년 예비타당성조사와 2016~2017년 민자 적격성 조사 등을 마친 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될 경우, 실증구간 노선을 포함한 전체 계획 구간 노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사업 시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9년에 걸친 수원시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며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트램은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화성(트램)성 이미지./수원시 제공

2019-01-11 최규원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1200t 국내 우선 반입…불법 폐기업체 수사 중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등 폐기물 일부가 국내로 우선 반입된다.환경부는 11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약 6천300t 중 1천200t을 오는 13일 현지에서 선적해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달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해당 업체가 명령을 따르지 않자 대집행을 통한 국내 반입 시기 및 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논의해왔다.대집행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해당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가 행위를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 약 1천200t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나머지 약 5천100t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서 보관하고 있다.이 중 1천200t은 오는 13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돌아올 배에 실린다.나머지는 국내 반입 시기, 세부 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환경부는 대집행에 든 비용을 불법 수출업체에 청구해 징수할 계획이다.해당 업체에 대해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해당 폐기물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수출됐다.한국에서 쓰레기를 폐기하려면 1t당 15만 원이 소요되지만, 필리핀에서 처리하면 운송비를 고려해도 이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업체는 폐기물이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하고 수출했다. 그러나 사용한 기저귀와 배터리, 전구, 전자제품, 의료폐기물 등이 다량 포함돼 곧바로 현지 당국에 압류됐다.환경부는 해당 폐기물 처리 방안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우선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있는지 파악하겠지만 대부분 소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그린피스가 10일 우리나라가 불법 수출한 폐기물이 필리핀 현지에 쌓여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그린피스 필리핀 사무소 관계자가 필리핀 민다나오섬 미사미스 오리엔탈에 압수 보관 중인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5,100톤을 지난 6일 조사하고 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는 지난 7월부터 필리핀 미사미스 오리엔탈 타골로안 자치주 소재 베르데 소코 쓰레기 하치장에 버려져 있다./그린피스 제공=연합뉴스

2019-01-11 송수은

이낙연 총리 "통영 욕지도 어선전복, 실종자 수색 최선 다하라" 긴급지시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에서 낚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생존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이 총리는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국방부 장관은 어선, 상선, 관공선 등 사고 주변 해역을 운항 중인 모든 선박을 동원해 생존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을 하고 부상자는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의료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육상인력, 잠수 요원, 항공기 및 헬기 등을 동원해 해안가, 선박 내부, 해상 등 모든 장소에 대한 수색 활동을 신속·정밀하게 전개해 실종자 발견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전 5시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무적호가 전복됐다. 현장에 출동한 통영해양경찰은 구조작업 중 승선 추정 인원 14명 중 9명을 발견했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북상 중인 태풍 '솔릭'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1 이상훈

분노한 예천군민 "군의원 9명 전원 사퇴하라"… 의장실 농성

경북 예천군의회가 공무국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기로 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그러나 군의원 9명 전원사퇴를 요구하는 군민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앞서 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장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건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고 물의를 일으킨 다른 의원도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군의회는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 제명과 접대부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다른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논의한다.군의회 규정에 따르면 박 의원을 빼고 의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사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의장을 제외한 5∼6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전국농민회총연맹 예천군농민회는 군의원 전원사퇴를 촉구하고 일부 회원은 지난 9일 저녁부터 의장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농민회는 "이런 짓을 한 의원 전원이 사퇴하고 의회 대표인 이 의장도 의장직에 물러날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뽑아준다면 예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이 쉬어라 외치던 그들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군민 혈세로 술판을 벌이고 여성 접대부를 찾는가 하면 가이드까지 폭행하며 파렴치한 짓을 했다"고 비난했다.예천 시민단체도 '군의원 전원사퇴 추진위원회'(회장 전병동)를 구성해 군의회 압박에 나섰다.추진위는 오는 11일 예천읍 상설시장 앞에서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군의원 사퇴를 요구한다.전병동 회장은 "군민 명예를 실추한 군의원 모두 사퇴할 때까지 계속 집회를 열겠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예천군 농민회가 지난 9일 경북 예천군의회를 찾아가 항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은 모습. /연합뉴스

2019-01-11 디지털뉴스부

구월농산물시장 부지 '롯데타운' 하반기 본격 추진

소유권 이전 5월 → 12월 지연 되자롯데측 '지구단위계획 先변경' 제안규정상 소유주 市 동의 있으면 가능市·區와 매매계약 변경 물밑접촉중롯데가 인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매입해 복합 쇼핑시설을 조성하는 '롯데타운' 사업이 올 하반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롯데는 농산물시장의 소유권 이전 시기와 상관 없이 올해 안으로 롯데타운 개발 콘셉트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소유권 이전시기가 약속했던 5월 말에서 12월 말로 늦춰지자 롯데는 등기 이전을 하자마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 절차부터 진행하자고 인천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시장)로 묶여 있는 농산물시장 부지 5만8천663㎡에 롯데가 구상하는 주거·문화·쇼핑 시설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지난 2015년 2월 체결한 계약서대로라면 롯데는 5월 31일 매매대금 3천60억원 중 잔금 1천224억원을 인천에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농산물시장이 이전하는 남촌동에서 유물이 발견돼 시장 이전 공사 절차가 지연됐고, 토지 소유권 이전도 연말로 미뤄지게 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은 토지 소유권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이에 롯데는 인천시에 토지 소유권 시기를 연말로 늦추는 데 동의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롯데는 현재 개발 사업 계획과 각 용도별 면적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이지만, 해당 부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구상을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실제 롯데는 최근 남동구청을 방문해 소유권 이전 시기가 유동적인 상황이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미리 제안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도 했다. 또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시에 직접 제안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인천시는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소유권 이전에 앞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롯데와 매매 계약을 변경할 계획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3자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해당 부지는 현재 인천시 소유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동의만 필요한 상황이라 큰 걸림돌은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시기 연장은 불가피하더라도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게 매매 계약 변경의 핵심"이라며 "롯데의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롯데의 요구대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 남동구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롯데는 2조원을 투자해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복합쇼핑몰, 백화점, 스트리트몰과 문화시설, 주거 시설을 단계적으로 지을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롯데가 2조원을 투자해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조성하는 복합 쇼핑시설인 '롯데타운'사업이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지연과 상관 없이 올해 하반기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10 김민재

정부 예산조기 집행 '압박' 광역단체들 반발

행안부, 17개 시·도 상반기 목표 사상 최고치 63.5% 제시 '부담'SOC사업 복잡한 행정절차 등 자치단체 현실 고려안해 '답답'행정안전부가 인천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의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사상 최고치인 63.5%로 제시했다. 당장 수조원의 예산을 올해 상반기 내에 집행해야 하는 각 자치단체들은 지방의 재정·행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최대 목표치를 제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63.5%로 하는 내용의 '2019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17개 시·도에 내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행안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통해 올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63.5%로 제시했고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 공기업은 56.5%로 하달했다. 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선 예산 조기 집행 추이를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예산 조기 집행 목표는 광역자치단체 58%, 기초자치단체·공기업은 55.5%로 광역단체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목표치가 무려 5.5%포인트나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경기부양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의 예산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예산 조기 집행 정책이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 조기 집행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건설사업 위주, 즉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예정된 시기보다 빨리 풀어야 하는데 입찰에서부터 계약, 설계, 착공 등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SOC 사업 특성상 돈이 있다 해도 이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예산을 제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도 시공 업체와 송사에 휘말려 있는 일부 대형 사업의 경우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이런 이유로 각 시·도들은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을 예정된 시기보다 일찍 내려보내거나 일상적인 경상경비를 빨리 지출하는 손쉬운 방식으로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맞추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방세 추이를 살피며 사업비를 지출해야 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선 예산을 조기에 집행했다가 예상과 달리 세금이 적게 걷히면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매년 관행처럼 예산 조기 집행 정책을 추진하는 게 문제"라며 "예산 조기 집행이 과연 경기부양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학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고 지적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기 집행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집행 평가도 기존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였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0 김명호

인천시 인사혁신안 첫 적용… '잡음 없는 승진인사'

'인사 혁신안'을 처음 적용해 단행한 올해 인천시의 정기 승진인사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승진 인사에서 처음 도입된 다면평가 방식 개선과 인사위원회의 면접 제도 등이 적중했다는 평가가 인천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3~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3급 3명, 4급 20명, 5급 45명, 6급 이하 131명 등 총 199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다면평가제도 개선이다. 다면평가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주체를 다양화하는 인사 제도다. 인천시는 기존 승진 대상자들에 대한 다면 평가를 실시할 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던 직원들을 무작위로 뽑아 승진 대상자들을 평가하도록 했다. 해당 직원을 잘 모르는 이들이 평가에 참여하다 보니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올해에는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해당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상·하급자 50명이 승진 대상자를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거 근평 순위 등 서면 자료만 보고 승진 대상자를 가려냈던 인사위원회 운영 방식도 대면 면접으로 진행해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 다면평가 하위 10%는 승진에서 원천 배제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매년 승진 인사 뒤에 직원 대화방 등에서 뒷말이 무성했지만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잡음이 없는 상황"이라며 "직원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제도를 확립하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0 김명호

'웃는 얼굴 안되고 귀 노출 의무'

경기도청 공무원증 사진 교체정형화된 조건에 직원들 불만신분증 요건완화 흐름과 역행"새마을 운동 시절로 돌아간 꼴이죠."경기도청 공무원증 사진 교체를 두고 직원들이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도청 공무원증 사진을 교체키로 했다. 사진 교체를 두고도 "4년 전에 바꾼 멀쩡한 사진을 왜 또 바꾸냐"는 불만이 제기되지만, 대개의 불만은 교체 자체보다 '조건'에 쏠린다.예를들면 웃는 얼굴의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거나 머리로 얼굴 일부를 가린 사진, 즉 귀를 노출하지 않은 사진도 사용할 수 없는 식이다. 이뿐 아니라 안경으로 눈 일부가 가려지거나 얼굴은 드러나지만 살짝 고개를 돌린 사진도 쓸 수 없다.한 도청 직원은 "명찰 패용에 이어 공무원증 사진까지 정형화된 모습으로 바꾸니 딱딱한 문화가 지배하던 과거 권위적인 정권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제약은 정부가 신분 증명 사진의 제약을 완화하는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것이 내부 평이다.정부는 지난해 '어깨 수평 유지', '뿔테 안경 지양', '두 귀 노출 의무', '가발이나 장신구 지양' 등의 여권사진 규정을 삭제했다. 이어 오는 2월부터는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도 없어진다.인접한 광역지자체에 이런 사진 규정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인식할 정도로 얼굴 정면이 나오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도 측은 "과거에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하다 보니 신분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10 신지영

5년간 세 차례이어… 경기도시공사 담당 상임위 또 바뀌나

올해 산하에 교통본부 설치따라도시환경위로 일원화 2년 반만에건교위와 소관 이원화 가능성 커경기도시공사를 소관하는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일원화된지 2년 반만에 다시 둘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도시공사를 일괄 소관하고 있지만, 도가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공사 내부에 설치하는 교통본부는 교통문제를 총괄하는 건설교통위원회가 담당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도시공사의 소관 상임위는 최근 5년간 세 차례 변경됐는데, 번번이 기획재정위와 도시환경위간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이어져 왔다. 2014년 6월까지는 기획재정위에서만 소관하다가 9대 도의회가 출범한 그해 7월부터는 기획재정위·도시환경위에서 함께 맡게 됐다. 도시공사의 주 업무가 도시개발·주거복지인 만큼 도시환경위에서 소관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상임위 두 곳에서 받게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2년 만인 2016년 7월 다시 기획재정위로 단일화됐고, 10대 도의회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는 도시환경위가 단독으로 소관하고 있다.그러나 도가 교통본부를 도시공사 산하 조직으로 두기로 결정하면서 현 상임위 소관 체제의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교통본부의 특성상 도시환경위보다 건설교통위에서 소관하는 게 타당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상임위의 소관 체제를 바꾸려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원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없진 않지만 업무 성격을 감안하면 건설교통위에서 소관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0 강기정

이재명표 민관협치 갈등조정관제 '성공적'

李지사 '민원 사각지대 해소' 일환작년 10월 조직 신설 '해결사' 톡톡위례행정협의회·광주역세권 개발등 도내 곳곳 해묵은 문제들 합의 성과경기도내 31개 시·군 곳곳에서 발생하는 해묵은 갈등들이 경기도의 중재로 해결되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한 민관협력형 '갈등조정관제'를 통해서다.10일 도에 따르면 '갈등조정관제'는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중인 '민선7기'의 핵심 공약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갈등조정조직을 신설하고 '갈등조정관' 5명을 임용한 바 있다.이들은 도내 3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 조정 및 중재를 진행중이다.성공사례도 나왔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이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각종 민원이 빗발치는 지역임에도 신도시가 행정구역상 3개(성남, 하남, 서울)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진 탓에 원만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협의체 구성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으로 제기돼 왔지만, '협의체 회장직'을 누가 맡는지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좀처럼 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했다. 이에 도 갈등조정관들은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번갈아가며 윤번제로 맡는 조건으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이울러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민원인과 경기도시공사 간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또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다.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동 170-6번지 일대 토지를 소유했던 민원인이 '농업손실금 보상' 문제로 경기도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화훼비닐하우스 등으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민원인이 점용중인 화훼비닐하우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고되는 등 갈등이 격화될 상황이었으나, 갈등조정관들의 중재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갈등조정관들은 경기도시공사 및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보류하는 한편, 민원인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민원인이 화훼비닐하우스를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중재했다.이밖에 수원, 용인 학군조정 갈등 조정 등도 향후 합의가 기대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10 김태성

이낙연 총리 만난 이재용 부회장 "국내 대표기업으로서 의무 다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0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나 "때로는 부담감도 느끼지만 국내 대표기업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수원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한 이 총리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5G 및 반도체 사업 현황을 설명했다.또한 이 총리를 안내해 지난 3일 가동을 시작한 5G 네트워크 통신장비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봤다. 비공개 간담회에 배석한 총리실과 삼성전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총리에게 "새해 초 여러 국정 현안으로 바쁘신 중에 찾아주시고 임직원을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또한 "기업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위기는 항상 있지만 우리는 준비해왔다. 단기적으로 굴곡이 있을 순 있지만 꿋꿋이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도전하면 5G나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성장산업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삼성이 국내 대표기업으로서 한국 경제의 업그레이드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건 의무이며, 많이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과의 함께 발전해야만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상생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며 "어떻게 하면 삼성 협력사들과 같이 나눌지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소프트웨어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모든 행사가 끝난 뒤 이 총리는 이 부회장과 함께 나란히 서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 응했다. 이 총리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삼성에 투자나 일자리 관련 당부를 했느냐'는 질문에 "일부러 부탁드린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전혀 제 입에선 부담될만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부회장께서 먼저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때로는 부담감도 느끼지만 국내 대표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이 부회장의 발언 내용을 직접 전했다. 이 총리는 "오늘 5G 장비 생산계획, 3월로 예정된 5G 최초 상용화에 부응할 수 있는지, 반도체가 당면한 어려움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등등의 이야기를 관심있게 여쭸다"며 "삼성다운 비전과 자신감을 들었다"고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소개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 내용이나 현안 등에 대해 취재진에게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10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5G 장비 생산현장을 방문해 이야기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2019-01-10 디지털뉴스부

안성시 문책성 인사 논란 '들끓는 공직사회'

해외여행 이유 사령장 교부식 불참승진내정자 보직 8일만에 취소 파장안성시의 문책성 인사(1월 9일 인터넷 보도)와 관련, 우석제 시장에 대한 공직사회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10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자로 5급 사무관 2명과 사무관 승진 내정자 1명, 6급 주무관 2명 등 총 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명백한 문책성 인사'로 규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로 보직을 받은 사무관 승진 내정자를 8일 만에 공도읍 팀장요원으로 발령, 보직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또 해당 사무관 승진 내정자의 보직 취소를 위해 본청 정보통신과장을 미양면장으로, 미양면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전보 조치하면서 정보통신과장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는 등 무리한 인사도 병행됐다.이 같은 문책성 인사의 배경으로 공직사회는 해당 사무관 승진 내정자가 지난 2일 시청에서 진행된 사령장 교부 및 시무식에 '해외여행'을 이유로 불참한 것을, 시장이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이로 인해 공직사회에서는 시장을 비난하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자 A씨는 "사무관 승진을 내정하고, 보직을 줬다가 빼앗은 사례는 민선 시작 이래 전례가 없던 일이라 공직사회 구성원 모두 충격을 받았다"며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원칙과 명분없는 시장의 인사 전횡'이 시작됐다는 사실에 공직사회 구성원 모두 분노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사무관 승진 내정자가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적임자가 아니었다는 판단에 따라 잠시 자리를 교체한 것일뿐, 공직사회에 떠도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다만 해당 사무관승진 내정자를 이른 시일 내에 능력에 맞는 자리를 찾아 발령내겠다"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1-10 민웅기

양평 용문산 사격장 등 주민 피해 '공감대'

정동균 양평군수, 국방부 방문이전·유휴지 환원등 의지 확인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9일 지역의 산적한 군(軍)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를 전격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양평군이 군사시설로 인해 받은 피해와 갈등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건의된 사항은 용문산 사격장 폐쇄와 이전에 관한 사항, 군 구조개편 시 남는 국방부 유휴지를 공공목적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평리 전술훈련장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항 등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를 확인했다.특히 용문산 사격장은 국방부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올해안에 사격장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이전방식 결정을 위한 용역이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동시에 현재 사격장 주변에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법률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2019년은 용문산 사격장 이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또한 향후 군 구조 개편 이후 군부대 유휴지들은 반드시 처분 이전에 양평군과 도시계획 등을 사전 협조해 지역발전과의 연계가 우선 검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지평리 전술훈련장은 주민들의 동의하에 대체부지가 선정되면 지체없이 이전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정동균 양평군수(오른쪽)가 지난 9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만나 양평군내 군시설 관련 현안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양평군 제공

2019-01-10 오경택

'수원형 자치분권' 4곳 구청장 권한 강화

내년부터 정책사업비 편성·집행주민참여예산 등 자체 사업 결정 복지·생활밀착형 업무 이관 추진수원시가 4개 행정구에 시 사무를 대폭 이양해 행정구청장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강화하는 '내부 분권'을 추진한다.시는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에 대비하고, '수원형 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 자체 권한을 구에 이양하기로 했다. 권한 이양 대상은 구청장이 요구하는 권한과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조직 운영·복지업무·인허가·시설물 관리 등에 관련된 사무다. 우선 2020년부터 정책사업비는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안 사업비 규모는 현재 2억원(구청별)에서 5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시에 일괄조정 권한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구청별 5억 원 규모)도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결정해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다.또 구청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시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복지 분야 업무와 어린이집 안전관리 지도점검 업무·건축물 석면조사 관리업무·위생용품 영업에 관한 업무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업무도 구청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시는 규칙을 제·개정해 사무 이양의 근거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구청에 권한과 사무를 이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특례사무 이양이 예상되는 만큼 시 본청에 집중되는 행정수요를 분산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선 행정구청장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속해서 분권 사무를 발굴해 '수원형 자치분권'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1-10 최규원

여주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총력

여주시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시는 대한민국축구협회에서 공모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신청서를 지난 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주시가 제안한 위치는 상거동 일원의 시유지 44만 6천383㎡로 인근에 여주IC,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이 있고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인접부지로 아주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여주시는 파주NFC가 지난해 7월 임대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015년부터 T/F팀을 구성해 여주로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유치 공고가 나기 전부터 이항진 시장은 경쟁 시군의 후보지를 사전 방문해 둘러보았고, 지난해 11월 1일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 시민, 공무원들과 함께 축구 선진국인 프랑스와 독일의 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해 여주시가 준비해야 할 내용을 사전에 체크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여주시 축구협회 관계자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상근직원 200여 명과 각종 대회 등으로 연간 4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숙박비 등 직접효과 63억원, 관광 등 간접효과 137억 등 연간 약 20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특히 축구종합센터 건립비용이 약 1천5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더 많은 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매치와 국가대표 연습 시에는 많은 팬과 관광객이 찾아오고 각종 매스컴 등에 여주가 자주 방영돼 여주의 브랜드 가치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주시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완료될 때까지 T/F팀을 구성해 지원하는 등 대한축구협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0월 22일, 축구회관(상근 비상근 직원 200명), 체육시설(연습경기장 12면, 수영장, 풋살구장 등), 교육시설, 식당, 편의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 33만㎡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선정 공고를 발표한 바 있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1-10 양동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