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낙연 총리 금리 인상 발언에 한은 당혹… 채권시장도 화들짝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인상 발언에 한국은행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한은 관계자는 13일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부동산과 가계부채뿐 아니라 경기와 물가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 총리가 원칙적인 얘길 했을 뿐일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채권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이날 보합으로 출발한 3년 만기 국고채는 이 총리의 금리 발언이 나온 뒤 상승, 오후 장에선 전날보다 4∼5bp(1bp=0.0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한은은 이미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둔 상태다. 7월과 8월 금통위에서 두 차례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현재 고용과 물가지표 등에 드러나는 국내 경기를 보면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김동연 부총리 "금리는 금통위 판단"…이낙연 총리 금리 발언 진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발언에 관해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였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오전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 인상 여부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총리가 그런 뜻(인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으로 믿고 있다"며 "총리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금리 문제는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의 답으로 믿고 있다"며 "과잉 유동성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생산 분야에 유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금리는 금통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 정부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 총리의 발언으로 시장 금리가 올랐다는 지적에는 "시장을 볼 시간이 없었다"며 "직접 언급 취지는 아니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김 부총리는 재차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던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9·13 부동산대책]주택보유자 규제지역내 신규 대출 금지… 9억원 이상 주택 실거주 목적만 대출 허용

정부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 방안을 내놨다.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토록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로 적용했다.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아울러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그러면서도 정부는 무주택 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을 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시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 공적 보증이 제공되는 내용도 포함됐다.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며,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준다.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게 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되도록 했다. 기존에 해당 규제 지역 주택대출에 적용되는 40%가 그대로 적용된다.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줄어든다는 의미다.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임대업대출은 용도외 유용 점검도 강화한다. 적발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3 송수은

정부, 종부세 인상 등 초강력 9·13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가 집값이 뛴 지역을 대상으로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13일 정부에 따르면 서울 세종 전역과 부산 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된다.여기에 세부담 상환도 150%에서 300%로 오른다. 또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0.7%로 0.2%p 인상된다. 또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선 LTV 40%가 새로 적용된다.이 외에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똑같이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했다.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종부세 추가세수 4천200억원은 서민 주거안정에 쓸 계획"이라며 "이번 종부세 인상 등은 국민정서에 부합한다. 위헌 시비나 조세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조정지역은 이제 현실적으로 투자가 불가피하니 비조정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오히려 정책의 풍선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종부세가 늘어남에 따라 그 이상으로 집값도 더욱 폭등할 것 같네요.",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30~50%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주택자인데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해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13일 오후 세종청사 뒤로 아파트들이 보인다. 이날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는 등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8-09-13 이상훈

[부동산대책]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3.2%로…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종부세 계산 '관심'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됐으며, 부동산대책 발표 후 국토교통부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종부세 계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갔다.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 세율을 올려 종부세율 인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하기로 했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사·부모봉양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부동산대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정안 비교표. 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2018-09-13 디지털뉴스부

한강유역환경청, 응축수 무단 방류 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체 적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 응축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악취 민원을 발생시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들이 적발됐다.한강유역환경청(청장·나정균)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응축수를 사업장 내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A업체(서울)와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악취 다량 함유)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 악취 민원을 발생시킨 B업체(경기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한강청은 수도권 지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체 179개소 중 악취 등 환경관리에 특히 취약한 건식사료 생산 업소 20개를 대상으로 올바로 시스템 등을 이용, 환경법 위반이 의심되는 6개소를 선정해 현장 점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 선별 → 탈수 → 건조 등 과정을 거쳐 건식 사료를 생산하는 A업체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 사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응축수를 저장조로 이송하는 배관 중간에 가지배관 형태로 자바라 호스를 연결해 사업장 내 하수관거를 통해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경기·서울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 선별 → 탈수 공정 이후 건조 공정을 거쳐 건식 사료로, 가열 멸균해 습식사료로, 발효해 퇴비로 각각 재활용하는 B업소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과정 중 건조기에서 발생하는 가스(악취 다량 함유)를 대기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않고 합류탱크 상부 구멍(Vent)을 통해 외부로 배출하다 단속됐다.이번에 적발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한강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업소의 경우 시설관리의 미비, 폐기물 처리비를 아끼려는 사업자의 잘못된 인식 등 요인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환경유역환경청이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응축수 무단 배출 현장. /한강유역환경청 제공환경유역환경청이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가스 무단 배출 현장.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018-09-13 문성호

이총리 "금리인상 여부 문제,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금리 인상 여부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또 '박근혜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가 재벌 위주 경제에서 포용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술을 시작했다면 국민에게 고통을 더 소상히 설명해야 했다'는 질의엔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며 "고통의 설명보다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데 좀 더 주력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질문에 답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3 연합뉴스

남양주시 민선 7기 시정중점과제 최종 확정 위한 보고회 개최

남양주시가 민선 7기 시정 중점과제 최종 확정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지난 12일 시청 푸름이방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조광한 시장과 실·국·소장,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 비전인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3·3·3 전략'을 중심으로 선정된 90개 과제에 대해 부서장들이 사업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대책, 재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이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을 논의하고 점검했다.조 시장은 "지난 시간은 속도보다는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선택한 시정 중점과제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양주시 민선 7기 '3·3·3 전략'은 ▲경제중심 자족도시=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완화, 철도교통의 혁신적 개선, 경제지구 제4권역 조성 ▲3대 생활 개선=광역 및 시내 교통 개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교육 중심도시 건설 ▲시민 통합복지 구현=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어르신 복지 등으로 계획돼 있다.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안·통폐합 등 세심한 검토과정을 거쳐 과제를 최종 확정, 민선 7기 출범 100일에 맞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지난 12일 남양주시청 푸름이방에서 조광한 시장 주재로 '민선 7기 시정 중점과제'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8-09-13 이종우

시흥시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국가 연구개발사업 실체 드러낸다

시흥시를 스마트시티 혁신 성장동력 연구개발 실증도시로 하는 국가적 연구개발사업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월 연구개발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92억원(국비 263억원,시비 72억원, 민간 257억원)을 들여 시화단지와 정왕동 일대의 환경과 에너지,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스마트시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이번 사업의 원활한 연구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개 기관은 '스마트시티 혁신 성장동력 R&D'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7일 체결했다.시는 이 기간동안 실증지인 시흥시 정왕동(배곧신도시 제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과 에너지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 실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연구 목표인 미세먼지 오염도를 20% 가량 저감시키고 악취 민원 감소, 집중된 에너지를 분산시켜 전력 자립도를 높이는 등의 에너지 효율성이 실현될지도 관심사다.시는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가구·시설 전기요금 10~20% 절감, 홀몸어르신 및 치매 노인 토탈 케어와 장애인 생활권 향상, 관련 산업육성 및 비즈니스 창출 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중국발 황사에 취약하고 시화·반월 등 산업단지가 밀집해 전력소모 현상을 집중시키는 등의 불균형적 요소에 고민이 많은 지역이어서 연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국가공모에서 어렵게 선정된 사업인만큼 해당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실증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9-13 심재호

시장이 국장급 전보 계획 미리 알려줬다가 철회해 논란

광명시가 대규모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을 예고한 가운데 국장급(4급) 전보 계획이 미리 알려졌다가 철회되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특히 그 중심에 복도통신이 아닌 시장이 관련돼 논란이 되고 있다.13일 시와 공무원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 및 전보 인사 방침을 직원들에게 예고했다.과장급 12명을 승진의결 하는 등 모두 45명을 승진시키는 등 대규모 인사를 14일에 단행할 계획임을 알린 것.이후 공무원들 사이에는 나름대로 승진대상자를 점치는 등 복도통신이 나돌면서 술렁이기 시작했다.이런 와중에 박승원 시장이 지난 11일 업무시간에 몇몇 국장급을 직접 찾아가 전보 계획을 알려준 사실이 확인되자 공직사회가 깜짝 놀랐다.복도통신이 아닌 최종 인사권자가 국장급 10명 중 보건소장을 제외한 9명 모두를 전보할 계획이고, 보직도 알려줬기 때문이다.하지만 이 인사 계획은 지난 12일 박승원 시장에 의해 철회됐다.박 시장은 이날 오는 12월 말을 전후해 명예퇴직하거나 1년간 공로연수에 나서는 국장급 5명에게 현 보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만 인사할 방침이라고 다시 알려주는 등 말을 바꿨다.공무원들은 이 같은 해프닝에 대해 "인사가 만사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일인데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인사 계획을 알려준 후 이를 뒤집는 것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9-13 이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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