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이재명표 첫 예산' 공개]청년배당등 3대 공약 1564억 편성… 복지분야 작년보다 23.5%나 확대

복지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23.5%나 확대시킨 '이재명표 첫 예산'이 공개됐다.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10.9% 증가한 24조3천604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21조9천765억원에 비해 2조3천839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21조849억원, 특별회계 3조2천755억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2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내년 본예산에는 청년배당에 1천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에 296억원, 무상교복 지원에 26억원 등 '이재명표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3대 무상복지에 1천564억원이 편성됐다. 도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 청년배당·산후조리비 도비 보조율을 60%에서 70%로 상향했다.또 이 지사의 복지 분야 공약이었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에 147억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25억원, 청년 면접수당 지원에 160억원이 배당됐고,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에 454억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에 830억원이 투입된다.여기에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비 82억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비 147억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비로 23억원이 포함됐다. 이 지사는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민생 범죄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 강화를 주장해 왔다.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1조6천77억원, 보조금 8조18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천791억원으로 나타났고,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9조2천746억원,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5천994억원, 자체사업 2조1천905억원이었다.이 지사는 "중점 정책은 있다. 핵심은 복지와 경제를 연결하는 것, 하나의 예산을 통해 중첩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라면서 청년배당을 대표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2019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나갈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05 신지영

'이재명표 3대 복지'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화되나

시·군 '지역화폐' 기반 지원 불구내년 3~4월 7월등 발행시기 제각각1분기 청년배당 지급 지연 가능성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재명표 복지 정책'이 지역화폐 발행 시기와 맞물려 하반기 들어서야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에 해당되는 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이 모두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하는데, 지역화폐의 발행 주체인 시·군에서 아직 발행시기를 정하지 못하거나 내년 7월부터 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이들 복지정책 역시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분기(1~4월) 청년배당 지급 시기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일부 혼선이 예상된다.5일 경기도는 지역화폐 도민 설명회에서 4년간 1조5천905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도 전역에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발행되는 규모는 7천53억원, 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등 정책 시행을 위해 발행되는 규모는 8천85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발행 주체는 각 시·군인데, 기초단체마다 발행 시기를 각각 다르게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3~4월께 발행할 예정인 가운데 수원·과천은 6월, 군포는 7월께로 예고한 상태다. 하남은 아직 미정이다. 적어도 내년 7월 이후에야 31개 시·군이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셈이다. 이에 4월에는 지급을 완료해야 하는 1분기 청년배당 지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따르면 청년배당은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다. 도에서는 최대한 4월께 도 전역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정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5 강기정

[2019 경기도 예산]기본소득형 정책·일자리·극저신용자 대출… '복지·민생' 초점

청년국민연금·면접수당 307억 배정지역화폐 포함 전통시장 활성 442억교통분야 복선전철사업 1302억 반영행복주택등 서민주거에 1303억 편성특사경 강화 기업·창업지원 확대도역대 최고 증가폭을 기록하며, 일반회계 기준 최초로 20조원(24조3천604억원)을 돌파한 '2019 경기도 예산'은 복지와 민생에 방점이 찍혔다. 청년배당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가 포함된 것은 물론이고 먹거리 문제 등을 다루는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지역화폐 도입, 극저신용자 대출 등에 예산이 반영됐다.■ 예산 중점 투입 5개 분야경기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등 5개 분야를 중점 예산 투입 분야로 꼽았다.자치·분권·평화에서는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 162억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에 27억원이 포함됐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에 704억원, 남북 교류 활성화에 488억원 등이 반영됐다.복지 분야에서는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우선 청년배당·산후조리비 지원·무상교복 3대 무상복지에 1천564억원이 투입되며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지원(147억원)·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25억원)·청년 면접수당(160억원) 등도 포함됐다.경제는 지역화폐 도입(82억원) 등 전통시장 지원에 442억원,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 기업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확대에 395억원,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 미래산업 육성에 57억원 등이 배정됐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5천107억원,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에 3천613억원 등도 반영됐다.환경·교통·주거에는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등 복선전철사업에 1천302억원이 배정됐고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등 서민주거환경에 1천303억원이 편성됐다. 안전·교육·문화체육은 소방관서 신축과 도서관 건립, 가축질병예방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전면에 등장한 복지 정책내년 본예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소득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복지인 기본소득형 정책의 도입이다. 이재명 지사는 복지와 경제의 연결을 강조하며 중점 정책으로 '청년배당'을 꼽았다. 그는 "지금은 조례에 청년배당이라고 돼 있지만, 논의를 거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바꿔 연령대를 늘려 나가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위원회도 만들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도 주장했다. 4차 산업 혁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니 미리 (기본소득 정책을)접해보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지사는 내년 30억원을 시범사업비로 편성한 '극저 신용자 대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그는 "경기도가 대출 업무를 하려 한다. 우리가 추계해 보면 신용 8등급 이하에게 빌려주면 37%는 떼 먹힐 것"이라면서도 "나중에 무려 37%나 떼먹혔더라, 10억을 날렸다, 이런 비난을 받을 것 같다. 그러나 그걸 감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출 복지로 봐달라. 연 3천%, 하루에 1%를 받은 잔인한 사채를 단속하니 (극저신용자로부터)돈을 빌릴 데가 없다는 항의가 들어온다. 청년배당으로 1천227억원도 주는데, 50만원이 없어 동반자살하는 사람 구제하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편성 시스템이 갖춰지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최대 300억원까지 늘려보자는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조3천604억원 규모의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5 신지영

경기도의회 오늘부터 '행감·예산안 심의' 정례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도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살림 규모 등을 결정할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가 6일 시작돼 다음 달 21일까지 46일간 진행된다.도의회는 우선 7일과 8일 이틀간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도교육감에 대한 도정질의를 실시한다. 이어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에 걸쳐 도·도교육청 전 부서, 각 산하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도 행정과 교육행정의 잘잘못을 가리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경기도 제2차 추경안과 경기도교육청 제3차 추경안, 내년도 본 예산안 심의는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12월 3일부터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의를 실시한다. 예산안 의결기한은 12월 16일까지지만, 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모든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의장단, 각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대표 등과 소통하면서 정례회를 진행하겠다. 사업은 지속성이나 적절성을 살피겠다. (지금까지)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추경을 과다하게 하는 면이 있었는데, 민생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05 김성주

박남춘 인천시장 "예산, 시민 복지와 권리 보장 최우선"

박남춘시장 의회 시정연설서 밝혀과거엔 시민 의견 반영안돼 고통민관협치委 통해 투명 재정 운영박남춘 인천시장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가진 시정 연설에서 "시민의 복지와 권리 보장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말 열린 시정, 구도심 재생, 균형 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 일하기 좋은 경제 환경 조성, 맞춤형 복지 실현 등을 목표로 한 10조1천86억원 규모의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했다.박 시장은 "그간 인천시민들은 부채를 이유로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희생해야 했다"며 "고통과 희생을 시민에게 강요하는 구조와 단절하고 시민의 복지와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시민의 의견과 바람이 반영되지 않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로 인해 많은 고통과 비용이 발생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시민과 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묻고, 공론화위원회와 민관협치위원회를 통해 시민과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도성훈 교육감은 무상시리즈 강조"단 한명도 소외되지 않게 노력"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시의회에 3조 7천888억원의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도 교육감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무상교복, 교과서 무상지원에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 자치 활성화, 학교 신설과 이전 재배치, 안전한 교육여건 개선 등 미래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삶의 힘을 길러 갈 수 있는 인천 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법인분리 전향적 대응시의원들 5분 발언 목소리 높여이날 본회의에서는 5명의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강원모(민·남동구 4) 의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천글로벌캠퍼스는 1단계 공사에만 5천억원이 투자됐고 시설유지에 연간 20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학생 대부분이 한국 학생으로, 이 대학이 없다면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이전에 1단계 사업을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경제청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손민호(민·계양구 1) 의원은 한국지엠 법인분리 문제에 대해 인천시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종합자동차 회사가 일부러 연구, 생산 회사를 따로 만든다는 건 쓸모없게 되면 군산공장처럼 문 닫아 버리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한국지엠이 제출한 분할계획서를 인천시가 입수했다면 전 의원에게 배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만약 아직도 입수하지 못했다면 이해관계자로서 즉각 입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광휘(민·중구 2) 의원은 '영종도국제도시 균형발전 및 특화방안 마련'에 대해, 김종득(민·계양 2) 의원은 '계양산 골프장 건립 백지화에 따른 계양산 자연생태계 보전방안'에 대해, 정창규(민·미추홀 2) 의원은 '인천승기하수처리장 부지 용역의 건'과 관련해 각각 5분 발언을 했다.시의회는 이날부터 12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9년도 예산안·2차 추경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을 할 예정이다. /김성호·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5일 오전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5일 오전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1-05 김성호·윤설아

악취관리지역 된 도화지구 주변산단

인천시는 5일 미추홀구 도화도시개발구역 주변 산업단지 일대 82만2천217㎡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지정 구역은 인천지방산업단지(57만6천796㎡)와 인천기계산업단지(24만5천421㎡) 일원이다.올해 초 입주한 도화구역 이편한세상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주변 산업단지에서 내뿜는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산업단지 측은 대부분 기업들이 환경관련법을 준수하고 있고, 경영난 가중으로 부도와 폐쇄 우려가 있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화구역 아파트 주민 283명이 찬성 의견을 보냈다.악취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사업장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인천시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인천시는 악취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결정에 따라 주변 공장 300여 곳의 환경실태를 전수조사하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장 시설 개선을 위한 악취관리기금 조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의 조속한 지정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지정 고시했다"며 "해당지역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05 김민재

'출산·육아 분위기 확산' 고양시… 대체인력뱅크 내년 상반기 운영

고양시가 출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에 나선다. 고양시는 민선 7기 새로운 사람 중심의 인사정책 일환으로 공직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를 구성·운영 한다고 5일 밝혔다.대체인력뱅크는 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공백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풀(Pool)을 사전에 구성, 채용사유 발생 시 업무 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직원과 빈틈없는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시스템으로 '아이 키우고 싶은 도시, 고양시'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갖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최대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임용이 가능해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양시의 경우 전체 공직자 2천755명 중 연간 육아휴직자가 200여 명에 달하는 등 신규 공직자의 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출산·육아 지원책과 공백 없는 대민행정 추진 방안이 요구됐다.시 관계자는 "대체인력뱅크는 직원들이 옆 동료에 대한 부담감 없이 출산과 육아에 충실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행정서비스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모범적인 인사정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11-05 김재영

양평헬스투어 코디네이터 양성… 郡, 교육생 모집·수습 거쳐 투입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여행 프로그램 '양평헬스투어' 진행을 담당할 '헬스투어 전문가(코디네이터) 양성과정(4기)'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헬스투어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교육과정을 운영,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 11명의 헬스투어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있다.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2차의 평가와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며 최종합격자는 현장실습의 수습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후 헬스투어에 투입된다. 이들은 양평 헬스투어센터에서 관리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며 투어가 있을 때 마다 순번으로 배정된다.양평헬스투어는 일본의 건강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양평군에서 도입해 지역의 자연자원과 관광, 레저를 연계하며 1박 이상 양평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양평형 헬스투어로 재설계한 건강여행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속적 전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충청지역의 자치단체, 연수원과 교육원, 기업체의 힐링교육과정, 워크숍 등 입소문을 통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한편, 교육과정은 양평헬스투어 홈페이지(www.healthtour.co.kr)나 양평군청 전략기획과 헬스투어팀 (031-770-2098), 양평헬스투어어센터 (031-770-1004~5)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11-05 오경택

"폭염 고통 원인은 전기료 누진제가 뿌리"

김진숙 의원 "국민 기본권 침해"안산시의회, 개선 건의안 채택정부·기관에 전달… 지속 관심안산시의회(의장·김동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지난 2일 열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서 의회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김 의원은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 국민이 더위와 싸우면서도 일명 '전기료 폭탄'이 걱정돼 마음 편히 냉방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마저 침해됐다"면서 "그 고통의 원인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뿌리"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앞서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었고, 향후 다양한 요금 선택권 마련 등을 담은 단계적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누진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지난 2일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제공

2018-11-05 김대현

시민 눈높이 맞춤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서비스

의왕시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내건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를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적극 운영키로 했다.찾아가는 복지플래너는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제공,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시는 각 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내에 오랜 경력을 갖춘 사회복지 7급 이상의 공무원을 복지플래너로 전담 배치했다. 이들은 취약계층을 방문,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게 된다. 또 방문간호사와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연계 서비스로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이와함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복지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키로 하고 복지플래너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 정기적인 직무교육 및 운영 컨설팅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김상돈 시장은 "민·관을 아우르는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1-05 민정주

검찰총장 첫 인천 방문… 내부결속 '조용한 행보'

외부서 간부들과 오찬 이례적검찰개혁 진행중 스킨십 분석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인천을 찾아 인천지검 지휘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지검 청사는 방문하지 않고 외부에서 간부들만 따로 만난 조용한 행보였는데, 검찰개혁 진행 중에 내부 결속 다지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5일 인천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31일 인천 연수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우현 인천지검 검사장과 인천지검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들과 오찬 겸 간담회를 했다. 문 총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인천을 직접 찾아 지검 지휘부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통 검찰총장은 취임 후 초도순시 차원에서 지방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우수직원을 격려하는데, 문 총장은 이례적으로 청사를 찾지 않고 오찬 간담회 후 곧바로 복귀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청사를 방문하면 직원들이 여러모로 준비해야 하는데, 문무일 총장의 스타일상 직원들을 번거롭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간부들만 만나고 돌아갔다"며 "인천지검을 격려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 검찰 관련 현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문 총장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지검과도 '스킨십'을 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올 5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 진행과정에서 내홍을 겪기도 했고, 법무부가 검사장의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검찰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어수선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자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인천의 한 법조계 인사는 "최근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차원으로 인천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총장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검찰청 청사를 들르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05 박경호

의정부시 "안전한 행정 서비스" 출입통제기 필요성 강조

전국 기초단체 첫 설치 일부 반발市 "청사 보안 위협때만 출입 제한"시의회·시민단체 "불통장벽될 것"의정부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청사에 출입통제시설을 설치 (10월 19일자 9면 보도), 이를 조만간 가동키로 하자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병용 시장이 '해당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안 시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이달 중 출입통제시설인 '스피드 게이트'와 '전자기식 게이트'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게이트는 직원 신분증이나 방문증이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스피드 게이트는 본관과 신관 중앙 현관에 9개, 전자기식 게이트는 출입문 18곳에 각각 설치됐다. 재난·재해 때 사용할 예비비 1억2천만원이 투입됐다.안 시장은 "공공 문서 도난 등이 우려되고 최근 경북 봉화군 총기 살해사건과 가평군 민원실 방화사건처럼 직원들이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등 청사 보안과 직원 안전을 위해 출입통제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 전보다 민원 응대를 더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공교롭게도 의정부시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한달 가량 시청사현관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직후 해당 시설 설치를 추진, 집단 민원을 차단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도 "시민과의 소통을 막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섬겨야 할 시민을 통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불통의 장벽이 될 출입통제시스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시민 차단기'가 아니라 상행위나 청사 보안·위생·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만 출입을 제한할 것"이라며 "청원 경찰과 민원안내 도우미 등을 배치해 시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1-05 김환기

가평군의회 제동 '설악면 버스터미널' 건립 차질

가평군이 내년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설악면 버스터미널 건립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가평군의회가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며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5일 군에 따르면 설악면은 양평군, 강원도 홍천 등과 연결되고 인근에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 요지인 데다 전원주택 증가와 휴양림, 수상레저시설 등이 몰려 있어 군은 주민 교통 편의와 관광객 유입을 위해 버스터미널을 신설하기로 했다.이에 군은 설악면 신천리 3천450㎡에 총 40억원을 투입해 버스터미널을 신축하기로 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터미널 주변에는 길이 270m(폭 12m) 진입도로도 함께 개설된다. 하지만 가평군의회는 최근 폐회한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설악 버스터미널 부지선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점, 지역주민들 간 의견 대립, 접근성, 활용도 등을 지적하며 사업 타당성이 결여 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종 목적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해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행정 절차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군의회에 설명하고 의회와 함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8-11-05 김민수

성남 매화마을 2단지 '리모델링 새 옷'

준공 23년 노후 환경개선 요구 市 '공동주택 시범단지'에 선정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2단지가 시 지원을 받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리모델링 자문단 회의를 열어 지원 신청한 5개 단지의 주민동의율, 입지 여건 등 8가지 항목을 종합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매화마을 2단지는 1995년 10~21층짜리 건물 17개 동, 1천185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준공된 지 23년이 넘어 배관, 건물 외관 등이 낡고 주차·녹지 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단지다. 시는 매화마을 2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기본설계 용역 등 행정적 지원과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앞서 시는 2014년 시범 단지로 선정한 5개 단지를 포함해 모두 6개 단지의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1천156가구),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1천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 매화마을 1단지(562가구) 등이다. 이 중 매화마을 1단지를 제외한 4개 단지가 건축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안전진단→안전성 검토→경관·도시계획·건축 심의→권리변동 계획 총회→매도청구→행위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주·착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리모델링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단지가 대상이며, 성남지역은 181개 단지, 10만8천532가구가 해당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05 김규식

전자화폐 발행·중장년 일자리센터… 내년 본격화

서울행 인구많아 역외소비 낮추기모바일앱·IC카드 결합 화폐도입10억기금 조성 내년 상반기 유통은퇴주민 일자리센터 설립 용역중취·창업돕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마을기업 등 사회적 조직 지원도인천시 서구가 지역 화폐 발행과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센터 설립 등 '경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는 최근 '지역 화폐 발행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중 '서구 지역 화폐 발행·운영 연구 용역' 결과를 도출해 내년부터 시행에 나선다.5일 구에 따르면 인천시의 역외 소비율은 소비 유입률보다 높다. 타 지역 사람들이 인천에서 쓰는 돈보다 인천 시민들이 서울, 경기 등 인천 외 지역에서 소비하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이다.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서구는 인천 시민의 역외 소비율을 낮추는 목적으로 지역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구는 모바일 앱과 IC카드 기능을 결합한 전자식 지역 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카드와 모바일로 상품을 결제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는 주민을 대상으로 종이 화폐를 일부 발행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달 시행한 조례에 따라 지역 화폐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서구 지역 화폐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기금을 활용해 지역 화폐 판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구는 지역 화폐 발행 금액보다 10% 싼 가격에 판매하고, 소상공인에게는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카드 판매 수수료(0.8~2.0%)를 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곧 지역 화폐를 사용할 가맹점을 모집한 뒤 화폐 유통을 내년 상반기 중 본격화 할 예정이다. 내년 지역 화폐 예산으로 약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역 화폐 발행·운영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10일 이후 지역 화폐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서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이 직장을 은퇴한 뒤 일자리 시장 재진입을 돕는 '50플러스 일자리 지원 센터' 건립 사업도 서구가 추진하는 경제 도시 사업의 하나다. 구는 이 사업에 앞서 인천시 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해 '중·장년층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50플러스 일자리 지원 센터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일자리 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 활동을 돕는 기관으로 설립된다.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전직 지원, 취업·창업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함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도 서구는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는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육성, 현장 지원, 경영 컨설팅, 지역 자원 연계, 네트워킹 구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구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청년창업지원팀을 신설해 청년 구인·구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통해 기업, 소상공인, 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서구 특색에 맞는 지역 화폐 발행, 50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시 서구는 지역 화폐 도입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센터 설립등 지역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사진은 최근 이재현 서구청장이 시장 상인들을 일일이 만나 격려하고 있는 모습). /서구 제공

2018-11-05 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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