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통로 21일 조기 재개통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로 폐쇄됐던 서울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통로가 오는 21일 조기 재개통한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를 예정보다 40일 앞당겨 두 달 만에 조기 완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18일부터 10월31일까지 폐쇄될 예정이었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호선과 2·4호선 간 환승구간을 21일 첫차부터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보다 작업 인력을 1.5배 투입하고, 복합공정으로 작업해 공사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에스컬레이터 공사는 조기에 끝냈지만, 안전성 검증은 더 강화했다. 시운전 기간은 보통 3일이지만 이번에는 11일로 대폭 연장했고, 이 기간 직원 50여 명이 탑승해 장애 발생 유무를 확인하는 특별점검 과정도 거쳤다. 예비준공검사는 검사 인력을 2배 늘리고 경력자를 중심으로 배치해 설치 상태 등에 대해 꼼꼼한 검증을 진행했다고 공사는 전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기 완공에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 두 달 동안 무더운 날씨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공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9-17 연합뉴스

시장·군수들 "이재명표 사업 일방 추진" 반발

대부분이 이재명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경기도 내 시장·군수들 사이에서 경기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시·군과의 협치를 약속했던 경기도가 체납관리단 확대 문제(9월10일자 1면 보도)처럼 실제로는 이렇다 할 사전 조율 없이 시·군 예산 부담이 필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군수들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청년배당·아동수당 인센티브 추진 문제 등에 대해 정식으로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4일 오전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민선 7기 제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후 사실상 처음으로 열린 회의에서 시장·군수들은 저마다 경기도의 정책들이 해당 기초단체의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출된 임병택 시흥시장은 "많게는 70%까지 시·군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정책들도 있는데 정작 이러한 정책들이 시·군들과 사전 조율 없이 발표되고 있는 점에 여러 단체장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며 "도내에 이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대부분인 만큼 적어도 지난 민선 6기 때보다는 더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이날 협의회에선 수원시가 제안한 '청년배당 및 아동수당 지급 관련 재검토 요청' 안건이 채택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현재 지역화폐를 활용해 청년배당을 지급하는 한편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군비를 일정정도 부담토록 정책을 구상하자 도에 검토를 촉구한 것이다. 아동수당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일부 시·군들의 반대 등을 감안, 보류되기도 했다.여기에 도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시·군별 체납관리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갑자기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관리할 여력이 안된다"는 기초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시장·군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군별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를 꾸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양·부천·광명·동두천·과천시 등 5개 지자체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키로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6 강기정

'광역의원 후원회 설치금지' 헌법소원 연대

경기도의회 제안 선제대응 주목"과천 등 활동지역 시장과 동일정치자금 운용·제공 평등권 침해"개인만 가능 "한분 한분 동참을"광역의원의 정치자금 후원회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에 대해 전국 시·도의원들이 연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전망이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수원에서 회의를 열어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광역지방의원 후원회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동참 건의문'을 채택했다.현재 정치자금법상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국회의원은 선거과정에서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과천·가평지역 도의원은 지역 전체를 선거구로 두고 있어 과천시장, 가평군수와 활동 지역이 동일하지만 시장·군수 후보와 달리 후원회를 둘 수 없는 것이다. 투명한 정치자금 운용,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위해 마련된 정치자금법 취지와도 어긋날뿐더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측 검토 결과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광역의원도 정치를 본업으로 하고 있고 정치적 활동의 질·양이 국회의원과 다르지 않다. 모두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의기관의 구성원"이라며 "2010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후원회 설치 대상을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했는데, 주민의 민의를 듣고 지자체를 견제하는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경기도의원들은 지난 2016년 5월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해 6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바 있다. 협의회 측은 "중앙선관위가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는 법 개정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선 헌법소원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다만 협의회·광역의회 등 단체가 아닌 정치자금법상 적용을 받는 '지방의원' 개인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각 광역의회 차원의 연대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제안한 경기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움직일지 역시 주목된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제안한 건의문을 통해 "전국 광역의원의 정치권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한분 한분이 헌법 소원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광역의회 의장 표창의 공적 인정을 위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건의안'도 채택했다. 시·도지사, 교육감 표창처럼 광역의회 의장 표창도 공무원 공적으로 인정, 징계시 감경요인이 될 수 있게끔 관련 제도 개정을 건의한 게 골자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지난 14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8-09-16 김성주·강기정

방과후 강사비 착복 교사… 파면 처분 취소소송 패소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 작성해 강사비를 착복하다 파면된 교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권덕진)는 전직 교사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3월 초등교사로 임용돼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무기획부장으로 근무했다.그는 이 초등학교 교장 B씨의 지시에 따라 교장의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대신 작성해 B씨에게 방과후학교 강사비 2천220여만원이 부당 지급되도록 하고, 자신도 허위로 작성된 수업일지 등 지출증빙서류를 근거로 방과후학교 강사비 4천21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3월 항소심 판결(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A씨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3배(1천642만5천원)를 의결했다.이에 A씨는 파면과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A씨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만 취소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는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이 인정된 만큼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18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약 10회의 표창 경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비위가 가지는 중대성과 공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처분이 현저하게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16 손성배

'어린이집 내부고발' 원장에 이른 군포시 공무원

"정원외아동 등원" 조사 의뢰여성가족과 "문제 없다" 결론제보자 알려져 '괘씸죄' 해고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 기소군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해당 근무지의 위법사항을 관리 당국에 제보하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접수한 군포시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보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내부고발자 역할을 자처했던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해고됐다.16일 군포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역의 한 가정어린이집 소속 교사 A씨는 올초 시 여성가족과를 찾아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정원 외 아동이 원생으로 다니고 있다며 비밀리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어렵게 용기를 낸 A씨에게 돌아온 건 상처뿐이었다. 당시 시 담당자는 현장 조사를 실시했지만 정원 외 아동 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더욱이 교사의 제보 내용이 고스란히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전달된 탓에 A씨는 '괘씸죄'로 어린이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으며, 설상가상으로 지역에 소문이 퍼져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게 됐다.안산단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A씨의 제보 내용이 새나간 점과 이후 A씨에게 가해진 부당한 상황에 주목하고 제보를 접수한 군포시 공무원 김모(49·여)씨가 원장 B씨에게 내용을 흘려준 정황을 포착, 두 인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A씨가 다른 어린이집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B씨와 지역 내 어린이집연합회 측이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연합회장 C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원장 B씨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C씨는 뚜렷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로 송치됐다. 해당 건은 지난 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안양지청으로 넘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혐의점에 대해 일부만 인정한 상태"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교사의 신고 내용을 공무원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알려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하고 있다.한편, 여성가족과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 3월 보직을 옮겨 현재는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09-16 황성규

인천 區금고 시작부터 경쟁구도… 서구 '3파전'

인천지역 구청들의 '금고' 은행 선정 작업이 서구를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서구는 4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복수 은행이 지원해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구청들의 예산 규모가 크게 커진 만큼 구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천 서구는 지난 14일 금고은행 지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3개 은행이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수성(守城)에 나섰고,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도전장을 던진 셈이다. 이들 은행은 지난달 인천시 1금고 은행 선정 과정에서도 열띤 경쟁을 펼친 바 있다.신한은행은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한 점,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하나금융타운'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보태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 활동을 해 온 만큼, 다른 은행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 1금고와 2금고 선정 과정에서 아쉬운 결과를 낸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말을 아끼면서도 "서구 금고 입성을 노리고 있다"고 했다. 서구 금고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인천 서구를 시작으로 미추홀구(9월 18~20일)와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각 9월 27~28일) 등이 이달 중 제안서 접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수구(10월 1~2일), 중구(10월 4~5일), 동구(10월 15~16일) 등은 10월 중 제안서를 받는다.구금고 선정 과정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경우가 4년 전에 비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은행권과 구청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4년 전엔 서구와 남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구청 모두 당시 인천시 1금고 은행으로 선정된 신한은행이 단독으로 제안서를 냈지만, 올해는 이런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동구와 부평구의 경우 1년 예산 규모가 4년 전보다 2천억원 이상 커져 서구와 함께 7천억원을 넘어섰고, 미추홀구와 연수구도 5천억원 규모를 훌쩍 넘었다.은행권 한 관계자는 "최근 구금고 선정 작업을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보다 1년 예산 규모가 크거나 비슷한 규모의 구청이 인천에 여럿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청의 예산 규모가 클수록 은행으로선 사업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영등포구 올해 예산은 5천200억 원 규모며, 최근 진행한 구금고 선정 과정엔 4개 은행이 참여했다. 인천의 한 구청 관계자는 "금고 선정과 관련해 문의하는 은행들이 더러 있다"며 "은행이 구청에 제시하는 협력사업비 규모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9-16 이현준

학폭없는 맞춤형 교육·신뢰받는 행정 '큰그림'

학생·학부모·지역공동체 참여인간 존엄의 사회적 가치 실현학생·교원 인권보호관 신설 등의견 수렴 주요·세부과제 선정인천시교육청이 '인간 존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정책',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3대 원칙으로 하는 혁신계획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그 동안 학교업무 정상화 등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혁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시교육청은 의견수렴을 위해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난 7월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2천446명이 참여했다. 또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45명은 별도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받았다. 의견 수렴은 각 과제별로 3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의견을 받고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부여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산출했다.3대 원칙 중 '인간 존엄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해 주요 과제를 묻는 설문에 시민들은 '학생 안전·행복한 교육환경'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꼽았다. 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맞춤형 교육기회 보장·지원'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과제로는 시민과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모두 '존중과 배려,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없는 학교 추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두 번째 원칙인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정책'에서는 시민과 위원회 모두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과 함께 만드는 교육정책'을 꼽았다. 세부과제로는 '학생 눈높이에 맞춘 학생참여 학교 공간 만들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에서는 '상호 존중의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환경',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교육행정 혁신' 두 과제 에 대해 시민과 위원회 모두 비슷한 점수를 줬다.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학생, 교직원 인권보호 위한 인권보호관 신설'과 '권위주의·갑질·차별·교육비리 없는 인천교육'을 꼽은 시민들이 많았다. 시교육청은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과 교육청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주요과제와 세부과제를 선정했다"며 "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9-16 정운

'회기중 체육대회 나간' 부천시의회 초선의원

부천시의회 초선의원들이 지난 13, 14일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9회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에 선수로 참가해 구설수에 올랐다.이 기간에 부천시의회는 조례, 추경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돼 있었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례개정 등 지역의 현안이 포함된 안건들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었다.초선인 김병전 재정문화위원장은 테니스 선수로, 도시교통위원회의 박홍식 의원은 야구선수로 각각 참가했다.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부천시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논란이 뜨거웠다.이 조례개정안은 결국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됐다. 부천시 전 만화애니과장이 성희롱 사주논란까지 일으키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과도하게 개입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 부천시 특별감사에서 확인되는 등 파문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부천시의 조례개정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그러나 정작 해당 상임위원장은 자리에 없었다. 상임위의 사회는 간사가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병전 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공무원 출신이어서 테니스 대회에 참석했다. 조례 등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들과 논의했다"고 말했다.또 박홍식 의원은 "회기 중에 공무원체육대회를 참가해야 할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위원장과 상의해 참가했다. 놀러 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를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도 조례개정안, 추경예산(안) 심의는 8대 부천시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9-16 장철순

"화장 안 한 여자 안 예뻐… 분칠해야"… 최종미 여주시의회 행감장, 부적절 비유 '도마 위'

"자연 경관 지적하던 과정서 발언"정성들여 단장하자는 의미" 해명지난 14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5일 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최종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의 자질론이 도마에 올랐다. 여주시 산림공원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연 경관을 지적하던 과정에서 최 위원장이 '여성의 화장'을 비유로 들며 여주시를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것이 화근이 됐다.16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시민과 공무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산림공원과의 행감에서 의원들은 황학산 수목원, 조경 산림, 가로수 및 임도 정비, 자연경관 등에 대해 질의했다.최 위원장은 "여주시의 자연 경관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여주시 경관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며 "여주시의 첫 관문은 얼굴이다. 얼굴에 너무 분칠이 안 돼 있으니, 여자를 보세요. 화장 안 하면 안 예쁘잖아요. 그렇듯이 분칠을 해 줘야 하는데 분칠이 너무 안 돼 있다. 너무 태만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고 담당 과장에게 "아름다운 여주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모니터링에 나선 시민 C씨는 "자연 경관에 분칠을 안 한 공무원을 화장을 안 하는 여자에 비유하면서 공무원과 화장 안 하는 여자는 태만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즉 게으른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C씨는 "부적절한 비유로 가부장적 사고에 의한 양성 차별! 여성비하! 발언"이라고 생각돼 정회 시간에 최종미 행감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문제 지적에 최 의원은 '자신의 진의를 왜곡하는 사람과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행감장을 나갔다"며 "최 의원의 여성폄하발언과 시민을 무시한 갑질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여성공무원 A씨는 "안 예뻐도 괜찮다며 탈코르셋 붐도 일고 있는데, 행감장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자가 분칠해야 예쁘다고 비유한 발언은 아무리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최종미 의원은 "전체적인 맥락은 그것이 아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에서 여주를 좀 더 정성을 들여 단장을 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어쩌다보니 의식치 않은 발언이 튀어나왔다. 발언에 오해가 됐다면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했다.또한 최 의원은 "제가 행감에 임하는 자세를 보셨다면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 아실 것"이라며 "저는 정말 여주를 보석처럼 만들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고 이해를 구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는 최종미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여주시의회 제공

2018-09-16 양동민

[경기북부 업무담당자 워크숍]통일시대 '주택활성화 방안' 열띤 토론

지역 현안 진단·발전과제 발굴'장기 미집행시설' 관리 강연도경기북부 10개 시·군 100여명의 도시주택분야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대비 도시주택 활성화 방안 워크숍'이 개최됐다.경기도는 지난 13∼14일 고양시 소재 엠블 호텔에서 통일시대의 핵심인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을 진단하고, 도시발전과제를 발굴·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에서 원용희 도의원이 '도시계획의 사회적·경제적 목적'에 대해, 강식 경기연구원 박사가 '평화·통합의 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 도시계획·개발 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최주영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평화시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합리적인 목표인구지표 산정, 토지이용의 효율적 운영 등 시·군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또 31개 시·군 도시주택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김중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국가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했다.또 지난 7월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한 장기 미집행시설 점검에 대한 강평과 향후 실효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시·군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고강수 도 도시주택과장은 "경기북부는 접경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수도권 규제 속에 남부와는 다른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통일을 대비한 북부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지난 13~14일 고양시 소재 엠블호텔에서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시주택분야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대비 도시주택 활성화 방안 워크숍'이 진행됐다. /경기도 제공

2018-09-16 김환기

양평군, 조직개편 앞두고 '직원간 갈등'

직능별 6·7급 구성 '직무분석 TF' 부서 이기주의등 의견 취합 안돼분위기 침체… 인사 후폭풍 우려민선 7기 정동균 군수 취임 이후 양평군이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기구개편과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 분위기가 극도로 침체 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직무분석 TF팀 운영과정에서 사안에 대한 이견·갈등, 부서 이기주의 등이 표출되면서 조직 개편과 인사에 따른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6일 군과 공무원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월 30일 용역업체에 직무 분석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발주, 이달 말까지 최종 용역 결과를 받아 조직 통폐합 및 신설·폐지 등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직능별 6·7급 공무원 14명으로 직무분석 TF팀을 구성, 용역업체와 3~4차례 미팅을 갖고 부서·개인별 의견 수렴과 각 부서별 인터뷰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 중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직 개편과 인사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직원들 간 갈등이 불거지고 부서 이기주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TF팀원으로 활동 중인 한 공무원은 "부서 신설·폐지, 부서 인원 조정에 대해 TF팀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팀원들간 이견과 갈등, 부서 이기주의가 심각한 수준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팀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진단에 따라 조직과 부서 인원이 조정되고 이에 따라 인사가 단행되더라도 그 후유증을 씻어내고 조직을 추스르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조직 개편과 인사내용, 시기에 대해서도 '10월 말 단행설' 등 갖가지 설이 군청 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공무원들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과 민원 늑장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군청 공무원 사이에서도 "같은 직원이지만 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안하고 있다"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공무원은 "근무 부서와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에 소홀할수 밖에 없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결국 군민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유관기관 단체장도 "신임 군수 취임 초반에는 공무원 조직이 업무처리나 민원인을 상대할때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갖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지금껏 요즈음과 같은 상황은 볼 수 없었는데 공무원 조직에서 생동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큰 걱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이에 군 고위 관계자는 "조직 개편과 인사는 조직 진단 이후 행정기구 설치조례 법제 정비와 입법예고, 군의회 안건 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만큼 현재로선 단행시기를 못박기 어렵다"며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섣부른 판단이나 예단은 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09-16 오경택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원시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수원시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시의회는 지난 13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청년 일자리 활성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연구활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회 참석 의원들은 수원시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방안을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연구회 구성은 시가 2016년 '수원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해 청년 정책의 기반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연구회는 수원시 청년 일자리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 법령 검토를 통해 수원시에 적용 가능한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종근 대표의원은 "경기 침체와 함께 청년 실업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청년 인구비율이 높은 수원시에서 앞장서서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일자리 활성화 연구회"는 이종근 대표의원을 비롯한 장정희, 박명규, 유준숙, 송은자, 이병숙, 김영택, 최찬민, 김호진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16 최규원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원시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착수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수원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회'는 지난 13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착수보고회를 열고 시 체육시설의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연구단체는 시 체육시설의 관리 체계와 인력 구조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체육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거나 인력 구조를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연구단체는 주 5일제와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켜 시민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기정 대표의원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다양한 관리주체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 체육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회'는 김기정 대표의원을 비롯한 홍종수, 이재선, 유재광, 한원찬, 최영옥, 김미경, 이철승, 최인상, 유준숙, 조문경, 박태원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16 최규원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관련제도 개선' 방안 건의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14일 화성시에서 제7차 정기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이날 회의는 제2대 협의회장인 김상돈 의왕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12개 시의 단체장과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지하수 개발 허용 ▲위반행위 자진 신고자 이행강제금 경감규정 신설 ▲서바이벌 게임장 타용도 전용금지 및 설치기준 강화 ▲야영장 부대시설 설치 면적 명확화 ▲농지(논·밭·과수원) 성토기준 완화 ▲노외주차장 상부 골프연습장 설치 허용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정 명확화 등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법령 정비 등이 논의됐다.협의회는 일부 수정 의견을 반영해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개선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지재성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그린벨트 관리 및 단속인력이 5㎢당 1명이 법정기준임을 설명하고 각 시·군에서 해당 인력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건의사항들이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협의회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보존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지장받고 있는 도시 발전과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지난 14일 화성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의왕시 제공지난 14일 화성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파이팅을 하는 모습. /의왕시 제공

2018-09-16 민정주

[9·13이후]정부, 돈줄 조이기 본격화…세금 버거운 매물 끌어낸다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한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이 주택 관련 대출 조이기를 본격화한다.갭투자·원정투자 등으로 집값을 끌어올린 다주택자와 시세차익을 노린 고가주택 매입자들의 매물을 끌어내려고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돈줄을 먼저 끊는 것이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장 주말을 지나 첫 영업일인 17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무척 높아진다.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바로 다음 날인 14일 전 금융권 여신담당자들에게 이번 대책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지도를 통해 대책에 담긴 대출규제 방안을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세제와 공급이 시차를 두고 적용되는 것과 달리, 대출규제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전망이다. 이번 대책으로 2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를 인정받거나 이사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주택자는 한 채를 당장 처분해야 하고, 1주택자도 2년 내 처분하겠다고 약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일선 창구에선 대출 취급 자체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규제가 강화되고 예외 규정이 한층 복잡해진 데다 금융회사에 확인 의무마저 부과돼서다.여기에 대폭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계 차주'부터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근로소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대출을 끼고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버티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기자본은 적은데 대출에 의존해 '똘똘한 한 채'를 무리해서 사들였다가 이자 부담이 커진 차주, 살던 집값이 올라 종부세 부담이 커진 차주 등이 먼저 매도를 타진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은 "다른 소득 없이 집 몇 채를 전세 끼고 가진 분들은 유동성 때문에 처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집값은 오르고 금리는 높지 않았는데, 지금은 금리도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자문센터장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비싼 집을 가진 것은 사실상 집값 상승 차액을 노리는 것"이라며 "부담이 되면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특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갭투자나 원정투자를 한 다주택자는 대출금을 갚거나, 전세 계약을 끝내고 실거주하거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는 신규 전세대출 보증이 막히고 기존 대출 연장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주택 이상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즉, 신규는 중단하고, 기존 전세보증은 1회(통상 2년)에 한해 연장해주되,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을 붙인다. 사실상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보증을 회수하겠다는 의미다.은행들은 보증이 없으면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있어 SGI에 이를 받아주지 않도록 요구한 상태다.갭투자자와 원정투자자는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타격이다. 대출이라는 레버리지 수단이 사라진 이들이 "2020년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망했다.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40%를 새로 도입했다.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기존 대출 단순 만기 연장도 신규 대출로 간주한다.다만 기존에 LTV 최대 80%까지 이용하던 대출을 1∼3년 만기가 돌아왔다고 갑자기 40%로 줄이지는 않을 방침이다. 은행들을 통해 만기 때마다 일부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LTV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대출은 만기가 짧아 롤오버(roll over·만기 연장) 이슈도 들여다볼 것"이라며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같은 세제와 대출 측면의 압박이 정부의 기대대로 효과가 나려면 명확한 공급 대책이 조만간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9·13 대책은 공급 관련 구체적 내용이 부족했다. 종부세 강화가 입법되고 서울 지역 공급이 자세하게 나와주면 가격은 조금 내려갈 것"이라며 "그게 안 되면 강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연합뉴스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인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13일 오후 세종시 부동산 모습. 이날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는 등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14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정부는 전날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에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9-16 연합뉴스

"나 떨고 있니" 단체장·교육감 5명 중 1명꼴 기소·수사 중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260명 중 5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이거나 검경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연합뉴스 전국취재본부가 검찰과 경찰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모두 5명이다.여기다 검경에서 수사 중인 단체장 등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49명에 달한다.5명 중 한 명꼴로 법의 심판대에 올려진 셈이다.지역별로는 광주전남 15명, 경기 11명, 강원 7명, 대전충남 5명, 대구경북 5명, 경남 4명, 서울 3명, 울산 2명, 제주 1명, 전북 1명이다.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4명, 기초단체장 47명이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 공소시효(6개월)가 오는 12월 13일까지를 감안하면 재판에 넘겨지는 단체장 등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재판·수사받는 단체장 "나 떨고 있니"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당선 무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4월 22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기초단체장 중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등 2명은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이윤행 함평군수는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경선에 앞서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됐다.엄태준 경기 이천시장은 지난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대어급 정치인에 대한 검경의 수사결과도 큰 관심사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예비후보 때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드림타워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상대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원 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달 중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도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이 지사는 선거 기간 중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와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바른미래당 특위는 또 이 지사가 자신에게 제기된 조폭연루설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달 초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 은 시장은 지난 6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11시간 30분간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용봉탕 회식에 금품 건네고 허위사실도"…위반 내용 각양각색공직선거법 위반 유형도 각양각색이다.유두석 전남 장성군수는 가족이 유권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로, 권오봉 여수시장은 상대 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구충곤 화순군수도 선거구민과 함께 일명 '용봉탕 회식'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은 선거 기간 관공서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 역시 후보자 신분으로 군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은 예비후보 때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였다.교육감 중에는 장석웅 전남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 4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장 교육감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상태다.노 교육감은 TV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다.강 교육감은 선거홍보물에 특정 정당의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임 교육감은 기획사에 돈을 주고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한 혐의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다.◇ '휴∼안도의 한숨' 내쉰 단체장일부 단체장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거나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한시름 놓게 됐다.이항로 전북 진안군수는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이와 함께 경선 과정에서 ARS 녹음파일을 일반 유권자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16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한숨을 돌렸다.인천지역 구청장 2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모두 혐의를 벗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지역 장애인 단체의 지지 선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도 과거 구청장 재임 시절 청렴도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2018-09-16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관리 안정적"… 추가 발생 의심환자 두 명도 음성 판정

질병관리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발생 8일째인 15일 국내 접촉자 관리가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메르스 환자 A(61)씨의 접촉자 가운데 의심환자로 분류된 사람은 2명이 늘었지만, 이들 역시 모두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씨가 지난 8일 확진을 받은 이후 이날 오전까지 추가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A씨와 관련된 접촉자 중에서도 현재 감염 징후를 보이는 사람은 없다. A씨가 쿠웨이트 출장에서 귀국할 당시 이용한 비행기를 함께 탔거나 입국 후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까이 접촉했던 밀접접촉자 21명은 지난 13일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A씨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후 기침, 가래 등 증상을 보여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11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전날 추가된 의심환자 2명도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A씨와 쿠웨이트 현지에서 접촉한 동료 등 한국인들도 육안 검진과 검체검사를 통해 현재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간접적으로 접촉해 당국으로부터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일상접촉자는 이날 정오 현재 425명이다. 일상접촉자 규모는 모니터링 대상인 외국인 등이 출국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환자는 입원한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치료 중이다. 메르스는 마지막 환자가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최장 잠복기의 2배 기간(28일) 동안 환자가 나오지 않을 때 상황이 종료된다. 국내 상황 관리가 일단 '안정권'에 들어오면서 감염 원인과 경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출장지인 쿠웨이트에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쿠웨이트 보건부는 자국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A씨는 지난달 16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쿠웨이트로 들어갔고, 이달 6일 쿠웨이트에서 출발해 두바이를 거쳐 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A씨는 지난달 28일 복통과 설사 증세를 처음 보였고, 이달 4일과 6일 현지병원을 찾았다. 현지병원에서는 메르스로 의심하지 않았고 관련 검사도 하지 않았다.메르스는 중동에서 낙타 접촉, 낙타 우유 섭취 등에 의해 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상당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발생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2명, 민간전문가 1명을 쿠웨이트에 파견한 상태다. 중동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8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환자 114명이 발생해 30명이 사망했고, 오만과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각각 1명씩 환자가 나왔다.중동에서 메르스 위험은 이슬람 신자의 성지순례(하지·Haji) 기간에 커진다. 올해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였다. 하지 기간에는 180여개국에서 300만명 이상이 메르스 환자 최다 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모인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A씨가 경유한 두바이에 대한 역학조사 가능성과 관련, "하지 성지순례로 인한 메르스 전파 위험도 일부 있다고 본다"며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작년에 1명, 올해 1명의 환자가 발생해 그런 부분도 포함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 발생 7일째인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쿠웨이트 출장에서 돌아온 후 메르스 확진을 받은 A(61)씨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21명이 메르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5 디지털뉴스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