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하안전관리' 지자체 간담회]6개 광역지자체 '지반침하 예방' 힘모은다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관련부서 업무협력방안 등 논의향후 정례적인 모임개최 제안도최근 지반침하로 인한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 필요성에 따라 경기도 등 6개 광역지자체가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도와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 소회의실에서 각 광역지자체 지하안전관리계획 담당자들이 참여해 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지하안전 관리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6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해당 법령에서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국가 계획에 맞춰 '시·도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그리고 기초 지자체에서는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도에서는 현재 국토부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이를 위한 용역을 올해 상반기 발주할 예정이다.특히 '시·도 계획'이 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돼 각 광역지자체에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주축이 돼 6개 광역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수립방향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의 의의가 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의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과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도로관리 주체와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련부서 및 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 방안, 각 광역자치단체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무엇보다 '시도 계획'이 '시·군·구 계획'의 지표가 되는 만큼, 각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 밖에도 향후 수시 또는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자는 제안도 함께 다뤄졌다.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도별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실현가능하고 체계적인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14 조영상

인천시 '미니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

올부터 신청자 행정 절차 간소화공동·단독주택 400가구 비용지원인천시가 아파트 베란다와 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 발전 장치 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400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관련 예산 4억2천만원을 편성해 예산 범위 내에서 300W 또는 600W 용량의 태양광 모듈 설치비를 지원한다.신청 가구는 용량별 설치비(90만원, 180만원)의 60%를 지원받고, 각 군·구별 추가 지원 여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2014년부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한 인천시는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최근 5년간 총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다. 인천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76가구에 8억원을 지원했다.올해부터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인천시와 거주지역 군·구에 각각 제출했던 신청서 창구를 군·구청으로 일원화했다. 인감증명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했다. 아파트의 경우 1개 동에 30% 이상 신청자가 있을 경우 10%의 단체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미니태양광은 태양광 모듈과 거치대, 직·교류 전환장비(인버터)로 구성돼 가전제품처럼 간단하게 설치·이동이 가능하다. 장비를 가정 콘센트에 꽂아놓기만 하면 생산 전력이 자동으로 계산돼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300W 미니태양광의 경우 한달 전기요금을 7천~1만5천원 절약할 수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큰 부담 없이 재생에너지 생산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호응이 높으면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14 김민재

주차장 공유하라던 수원시의 '내로남불'

市, 종교시설등 유휴공간 개방 유도정작 인계동 이전 견인보관소 제한정책 정반대로 활용 시민들 '불만'"공사일정 있어 임시 파출소 이용"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한다며 민간의 유휴 주차장 공유를 유도하고 있는 수원시가 정작 시 소유 유휴부지는 시의원과 공무원 등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이들 일부 이용객에게 차 안에서 주차장 진입 차단기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까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1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인계동 소재 시청사 인근에 위치했던 시 견인차량보관소가 '시의회 복합청사 착공'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대황교동으로 이전했다.문제는 이전 뒤 기존 견인보관소 부지 활용 방식이 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무·종교시설 등이 가진 유휴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유사업을 추진 중이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달 "올해 공영주차장 510면을 신설할 계획이지만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맞추기는 역부족"이라며 "나눔과 공유 문화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시는 기존 견인보관소 부지를 4개월여가 지나도록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은 채 시의원과 일부 공무원 등 특정인들에게만 주차공간으로 내줬다.기존 견인보관소 주차공간(80면)이 시청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은 불만이다.지난 12일 시청사 주차장에서 만난 이모(44·여)씨는 "시청사는 항상 이중주차가 돼 있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해 매번 불편하다"며 "80면의 주차공간을 특정인에게만 개방했다니 어이 없다"고 비난했다.시는 시의회 복합청사 공사 일정 등 이유로 전면개방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원래 5월께 복합청사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해 전면개방은 하지 않고 시의원, 업무용 등 차량만 이용하게 했다"며 "(의회 청사 착공이) 12월로 지연된 가운데, (청사를 증축하려는) 인계파출소가 견인보관소 사무실을 임시 파출소 공간으로 요청·이용하게 되면서 전면 개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의회 복합청사 착공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대황교동으로 이전한 수원시 인계동 견인차량 보관소 부지에 지난 12일 시의원과 공무원 등 일부 특정인들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4-14 배재흥

산불서 학생 지켰지만 '다타버린 영광'

평택 현화중 수학여행 버스업체대피과정서 1대 전소 2억원 피해자차보험·정부보상 없어 '막막'"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려고 버스도 포기했는데…"강원 고성산불현장에서 평택 현화중학교 학생을 태우고 수학여행을 진행했던 관광버스 업체가 전소된 버스를 보상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안성에 소재한 A 관광버스 업체는 지난 3∼5일 일정으로 관광버스 7대에 평택 현화중 2학년 학생들을 태우고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진행했다. 하지만 4일 오후 늦게 고성과 속초 등 강원도 일대에 화재가 확산되면서 학생들은 수학여행 일정을 포기하고 긴급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선발대였던 버스 4대 중 1대에 불씨가 옮겨붙었다. 다행히 불씨가 옮겨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29명과 교사 및 안전요원 3명은 신속하게 탈출해 나머지 버스에 옮겨타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불씨가 옮겨붙은 버스의 운전기사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안전 대피 공간까지 이동한 뒤 수동으로 버스 문을 열어 교사, 안전요원들과 함께 학생들을 빠르게 대피시켰다. 불씨가 옮겨붙은 버스는 학생들이 대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소됐다.위험을 무릅쓰고 학생 안전을 위해 헌신했지만, 전소된 버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현재 마땅치 않은 상태다. 해당 버스는 대인·대물 보험에는 가입돼있으나 자차 보험은 별도로 가입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화재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정부가 강원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개인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어 이 버스를 포함해 모든 피해차량에 대해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불어 화재 원인대상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민사 청구를 통한 피해 보상도 어려운 상황이다. 업체 관계자는 "인명이 우선이라 여겨 학생부터 일단 대피시켰는데 2억여원에 달하는 버스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차량은 개인 소유물에 속해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민웅기·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4-14 민웅기·이원근

늦어지는 국·과장급 승진인사 광명시 '술렁'

광명시가 단행할 예정인 대규모 국·과장급 승진인사가 늦어지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14일 시와 공무원들에 따르면 현재 공석 중인 국장급 2자리와 오는 6월 말을 전후해 국·과장급 9명이 퇴직(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할 예정에 있는 등 국·과장급 승진인사 요인이 발생했다.공석인 국장급 2자리는 그동안 승진대상자가 없어서 승진인사가 미뤄져 왔으나 과장급 5명이 지난 11일부터 승진된 지 4년이 지나 승진인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말을 전후해 국장급 3명과 과장급 6명 등 국·과장급 9명이 퇴직할 예정이라 과장급 10명 안팎의 승진요인도 생겼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국장급 2명에 대한 승진과 5급 승진대상자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사 규모 등을 정하는 '인사방침'조차 공지되지 않은 채 인사시기가 늦춰지자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승진자를 점치는 등 이번 인사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주에 인사방침을 결정해 바로 국장급 승진과 과장급 승진대상자를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인사방침 결정이 늦어져 인사시기를 미루게 됐다"며 "이번 주에는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시는 지난 2017년까지 수년 동안 연장자 위주로 국장급 승진인사를 시행, 이후 지금까지 국장급 승진난에 허덕(1월 7일자 8면 보도)이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9-04-14 이귀덕

"성남, 광주대단지·서울공항 피해… '특례시' 보상을"

최현백 시의원, 정부·국회 향해역사적 관점 '지정' 당위성 호소성남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특례시 문제(4월 2일자 10면 보도)와 관련, 최현백(더불어민주당, 판교·백현·운중·사진) 성남시의원이 성남시의 역사를 거론하며 정부와 국회에 절절히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최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특례시 지정 정부가 앞장서야 마땅하다'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성남은 미래로 새로운 재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현재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다름 아닌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 지정' 문제다. 오늘 성남의 역사적 관점에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그러면서 크게 2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광주대단지 사건과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이 그 것. 최 의원은 "1970년 군사 정권이 서울의 도시빈민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 이른바 광주대단지"라며 "광주대단지는 남한산성 언저리에 나무만 베어 놓은, 도로도 상·하수 시설도 전혀 없는 허허벌판 황무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1971년 광주대단지 민중봉기로 이어졌고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00여명이 부상하고, 22명이 처벌받았다"며 "이런 시련 속에서 탄생한 도시가 바로 성남시였다"고 되돌아봤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성남은 1970년 창설된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발전이 저해됐고, 지금까지도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는 물론 인구유출 재개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정부는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속고 버림받았던 과거 역사와, 서울공항으로 인해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국가에 대한 기여를 '특례시 지정'으로 보상해야 마땅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인구 100만이라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자치분권·행정수요·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김병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의회 제공

2019-04-14 김순기

소비 역외유출 줄여 '지역경제·공동체' 다잡는다

모바일앱+선불카드 결합형태인천 99.8% 17만5천여점포 사용만 14세이상 누구나 가입 가능인천 서구(구청장·이재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을 오는 5월 1일 발행한다. 서구 지역화폐 명칭인 '서로e음'은 지난해 대국민 브랜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구민과 구민, 골목과 골목을 서로 이어준다는 의미다.■ 지역화폐 서구에 미치는 경제효과지역화폐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다. 2015년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발간한 '인천지역 소비의 역외 유출입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높은 역외 소비율(52.8%)과 낮은 역내 소비 유입률(25.3%)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천 밖에서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인천 밖 사람들이 인천에서 소비를 적게 한다는 뜻이다. 역외 소비 유출을 막고 역내 소비 유입을 높이기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한 이유다.2016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서구 전체 3만1천여개 사업체 중 전체의 82%인 2만5천600여개가 소상공인 사업체이다. 그중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제조업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소상공인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역화폐가 필요하다. 서구는 넓은 면적에 공업지역과 농경지역, 신도심과 구도심 등 다양한 지역이 혼재해 있다. 이런 특성으로 지역공동체를 강화할 수단이 필요하며 지역화폐가 그 역할을 맡게 된다.■ 다른 시·도 사례서구와 인구 및 발행규모가 비슷한 포항시(51만명)는 2017년 포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4천400억원에 이른다. 1천300억원 상당의 상품권 발행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용역에서 현금유동성 확대 효과 1천932억원,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966억원, 생산유발과 지역소득 등에 1천504억원의 효과를 거뒀다.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각종 서비스 업체의 취업유발 효과는 1천350여명에 이른다.서구도 이와 비슷한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구의 각종 경제 지표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역 내 총생산이 2016년 19조6천억원으로 2015년 17조7천억원 대비 10.7%가 증가했다. 서구 전체 업종별 매출은 2018년 상반기 월평균 3천996만원에서 2018년 하반기 4천256만원으로 6.5% 늘어났다.서구내 결제 10% 캐시백연말정산 현금과 같은 30% 공제 가맹점 0.5% 카드수수료 등 혜택■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사용방법 '서로e음'은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하는 전자식 형태로 발행된다. 모바일 앱과 선불카드가 결합한 형태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인천 모든 지역의 99.8%인 17만5천여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일부 점포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서로e음은 만14세 이상의 본인명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천e음'을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발행 1주일 전인 오는 24일부터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실제 사용은 5월 1일부터 가능하다. 가입은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과 카드신청 절차를 거쳐 카드수령 후 앱에 실물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카드 등록 후에는 20개 은행 중 원하는 은행계좌를 연결해 간편하게 충전하면 된다. 충전은 50만원 한도로 기본 설정돼 있고, 200만원까지 한도 상향이 가능하다. 매번 충전이 번거로울 경우 자동충전기능을 사용하면 된다.점포당 400만원 매출 1천억 목표 현명한 소비 조기 정착에 최선■ 서로e음 사용자, 가맹점 혜택서로e음은 강력한 5가지 혜택이 있다. 첫 번째, 사용자 혜택은 서구 관내 2만5천여개 점포에서 결제 시 10%, 서구 외 인천 지역은 6%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연 2천만원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연말정산 시 현금과 같은 30% 소득 공제(전통시장 40%)가 적용된다. 5천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2천250만원 신용카드사용 시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서로e음을 사용하면 두 배인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세 번째는 사용액에 비례(5만원 당 1매 제공)해 제공되는 경품권으로 연말에 추첨을 통해 총 6천만 원의 경품이 516명에게 제공된다. 1등 1명에게는 3천만원 상당의 친환경자동차가, 2등 5명에게는 200만원, 3등 10명에게는 100만원, 4등 500명에게는 2만원의 서로e음이 지급된다. 네 번째, 가맹점 혜택은 '서로e음'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0.5%를 카드수수료로 지원받는다(연매출 10억 원 미만 점포, 연매출액 3억원 미만 점포는 면제). 서로e음으로 3억원의 매출을 가정 할 경우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끝으로 서로e음의 올해 발행목표액인 1천억 원을 달성하면 2만5천여개 점포 평균 400만원의 매출 효과로 이어진다.■ 기금 운영방향서구는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50억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앞으로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늘려 구출연금 부담을 완화해갈 계획이다.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캐시백 외에 가맹점에서 최대 7%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이다.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모바일 앱 상에서 전화주문기능을 사용해 15% 정도의 배달주문 수수료를 절감하고, 전자상거래몰을 사용하여 20%정도의 온라인 판매수수료를 절약하게 된다.이재현 서구청장은 "5월 1일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이 발행되면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명한 소비를 당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사용자도 만족하는 서로e음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인천 서구는 지난 1일 서로e음의 본격적인 발행을 위해 인천시, 코나아이와 3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민간 중심의 홍보를 위해 21명의 서로e음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했다. /서구 제공

2019-04-14 이진호

양평군 곡수·수입리 617필지 지적 재조사 사업 승인

양평군이 지평면 곡수리와 서종면 수입리 일원 617필지(28만1천205㎡)가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승인됨에 따라 지적 재조사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이번 지적 재조사사업은 국비 1억8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세계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국책사업이다. 현재 지적은 100여년 전에 측량·제작된 종이 지적 도면으로 정밀도가 낮아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군은 지적(地籍)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3년 개군면 구미지구를 시작으로 15지구에 대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지평지구 외 등 2지구에 대해 일필지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조정(안)에 대한 마무리가 진행 중이다. 또 지적 재조사 측량은 GPS 등 최첨단 측량기계를 사용, 현실경계를 우선 설정하되 인접토지 소유자 간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도 가능하다. 권오실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가 완료되면 디지털(수치)지적이 구축 돼 보다 정확한 토지정보로 경계 확인을 위한 비용부담이 해소되고 경계 불일치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어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적 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04-14 오경택

통합 24년만에 50만 인구 달성… 평택, 전국 16번째 대도시 우뚝

市, 50만번째 전입·출생자와 행사도내 31개 시·군 중 10번째로 합류유지땐 2021년 '행정상 특례' 적용정시장 "제2의 도약 행정력 집중"평택시가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3월 4일자 11면 보도)했다. 지난 1995년 3개 시·군(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통합(인구 32만명) 이후 24년여 만에 50만 인구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을 축하하는 의미로, 50만번째 전입자 가족과 50만 진입 이후 첫 번째 출생자 가족과 함께하는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 시의회 의장, 원유철 국회의원, 도·시의원, NH농협 지부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평택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을 축하했다.50만번째 전입자와 출생자 두 가족에게는 NH농협 평택시지부에서 협찬한 100만원 상당의 전자 제품 교환권을 각각 제공받는 영광을 안았다.평택시 인구는 지난 11일 현재 50만17명이며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6번째,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 10번째로 50만 대도시 반열에 합류하게 됐다.올해 1만5천202호의 공동 주택 입주가 이뤄지고, 1만3천126호가 착공 예정이며, 고덕 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 요인이 높아 인구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평택시가 이처럼 인구 50만명을 유지한 상태로 2021년이 되면 행정상 특례를 적용받아 경기도 승인 사항이던 도시개발사업 등 13개 분야 50개 사무가 시장 승인만으로도 가능해진다. 또 재정상 특례로 경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도 27%에서 47%로 늘어나게 된다.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수립'에는 인구가 90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정 시장은 "인구 50만명 돌파는 양적, 질적 성장을 높여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지만, 충분히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제2의 도약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시는 평택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평택 미래발전전략 대토론회(5월 22일), 평택시민 50만 페스티벌(5월 31일), 평택 소리 악(樂) 축제(6월 1~2일)를 준비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가 인구 50만명 대도시로 진입했다. 시는 이를 기념해 지난 13일 50만번째 전입자와 출생자 가족을 초청, 축하 행사를 가졌다. /평택시 제공

2019-04-14 김종호

김포시, 전국 첫 골재채취업 신고 지침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골재채취업 신고 수리 지침을 만든다. 최적의 골재 공급지로 꼽히며 관외 업체까지 몰려드는 김포지역의 골재채취업 난립을 제도적으로 막아내겠다는 복안이다.조만간 공포될 예정인 '김포시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업무처리 지침안'은 골재채취법에서 정하지 않은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사항을 규정했다. 신고사항인 골재 선별·세척업에 대해 그동안 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 부실 등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면 소송 남발로 행정력 낭비가 적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새 지침은 앞으로 골재채취 신고를 염두에 둔 인·허가 기준, 사업계획서 규정,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 조치, 재해 예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쉽게 말해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방지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신고 건은 지침으로 정당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 도로건설과는 수개월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상위법에 흩어져 있던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냈고, 법률검토를 거쳐 한데 정리했다. 핵심은 제4조(골재채취업 신고 시 검토사항)다. '4면이 막힌 지붕구조물 밀폐 여부', '방음·방진시설 여부', '자연생태계 영향', '주변 피해' 등 8개 조항을 명문화 했다. 특히 제5조에 시의 현지조사를 필수항목으로 넣고 사업계획 일치 여부라든지 환경 보전상 필요한 부분을 살피도록 했다.시 관계자는 "골재업은 25t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먼지, 교통 민원으로 주민 피해가 크다"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과 삶의질 향상에 있어 이번 지침이 의미 있게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4-14 김우성

안산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종료… 총 34개 안건 의결

안산시의회(의장·김동규)가 지난 12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의회는 지난 3월 27일부터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안건 등 총 34개 안건을 의결했다.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송바우나)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주미희)도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정종길)의 경우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 총 5건을 원안 가결한 데 이어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안 가결했다.'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 처리한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나정숙)도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강광주)는 시가 제출한 2조3835억1천940만여원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20억9천635여만원을 삭감 의결했으며,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올해 행정사무감사는 4개 상임위 별로 심의를 끝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따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감사 기간 중 출석할 증인 명단도 확정됐다.본회의에서는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이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결의안에는 이 도로 통과 지역 비중의 91%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그 명칭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김동규 의장은 폐회사에서 "임시회 기간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화사하게 피어나는 봄꽃의 기운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4-14 김대현

가평군, 경기도 '일자리 정책마켓' 공모사업 선정

가평군이 경기도 '일자리 정책마켓'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 도비 7억여원을 지원받는다.일자리 정책마켓은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이 발굴한 일자리사업 중 필요성과 효과가 높은 정책을 경기도가 구매해 자치단체에 확산하는 방식으로 민선 7기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또 정책마켓은 자치단체에 재정부담 하도록 하는 기존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중심이 되고 도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수평적 협치 행정을 추진하는 특징이 있다.군은 이번 공모에 유명관광지와 시내상권을 연결하는 일자리사업으로 계획의 우수성, 추진 의지, 독창성, 사업 적정성, 효과성 등 종합적 심사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자라섬과 가평 잣 고을 시장 그리고 가평 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를 연결하는 구간에 중·장년층을 고용해 '젊고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 활력 매니저', '잣 고을 심(心) 봉사 마을안전 도우미', '관광지와 상권을 연결하는 관광전기차 운행역무원'등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이번 사업은 군청, 음악역 1939 사업단, 상인회 등 민·관 소통기구인 '가평읍 상권 활성화 상생협의체'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김성기 군수는 "가평은 중·장년층 비율이 34.11%로 경기 도내 가장 높다"며 "이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9-04-14 김민수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