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원]끊임없는 시정 업그레이드 '新바람 혁신'

하루가 멀다하고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던 지난해 8월 3일 만석공원에서 진행된 '나라꽃 무궁화 수원축제'에 염태영 수원시장이 반바지를 입고 나타났다.무릎 위로 오는 반바지, 굽 없는 단화. 누가 봐도 시장의 차림이라곤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염 시장의 상식을 깬 행동은 공직사회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이날 복장은 이틀 전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익명게시판에 "너무 더워서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고 싶다"는 한 남성 공무원의 글에 염 시장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직접 실천에 옮긴 것이었다.염 시장의 '반바지 혁신'은 곧바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일주일 뒤 충주시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남자들 반자지 입고 일하고 싶으시죠. 수원시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같은 달 20일에는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반바지, 사복을 입은 채 등교하는 등 깨질 줄 모르던 관행이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했다.#상식 깬 '반바지 출근' 관행 탈피효율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반바지 혁신'은 지금도 수원의 대표적 혁신사례로 소개되고 있다.시는 '반바지 혁신'을 비롯한 혁신 사례를 소개한 '수원혁신백서-신바람 수원'을 제작했다. '의전 간소화', '복합문화공간-고색뉴지엄', '주차공유사업' 등 30개의 혁신 사례를 담았다.지난해 8월 민선 7기 첫 기자회견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강도 높게 시정을 혁신하는 것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며 "민심에 귀 기울이며 끊임없이 시정을 혁신하겠다"고 밝힌 염 시장은 약속대로 적극적으로 시정혁신에 나서고 있다. #내빈중심 형식적 의전 간소화지난해 9월에는 '초청 내빈' 중심의 관행적인 행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의전을 간소화하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의전 간소화 계획'의 핵심은 모든 대내 행사에 내빈석을 없애고, 국경일·국제행사를 제외한 모든 의식행사(본행사 전 축사·내빈소개 등)는 20분 내외, 실외 행사나 참석자들이 선 채로 진행되는 의식행사는 10분 내외로 끝내는 것이다.사회자가 내빈을 한 명씩 소개하는 관행을 없애고, 전광판 등을 활용해 내빈을 한 번에 알린다. 부득이하게 행사 도중 내빈을 소개해야할 때는 행사 시작 전 직위·이름만 소개한다.회의 자료 책자를 없애고,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 컵을 사용하는 등 격식을 탈피하는 '회의 문화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 #방치 폐수처리장 문화공간 재탄생2017년 11월 문을 연 '고색 뉴지엄'은 대표적인 공간 혁신 사례다. 방치됐던 수원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을 고쳐 지은 고색 뉴지엄은 전시실, 아카이브(정보 창고), 독서 공간, 창의적 체험 공간 등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폐수처리장은 2005년 수원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관계 법령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수원산업단지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도시형 공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폐수처리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다.시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폐수처리장을 '문화향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공모했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색 뉴지엄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이 주관하는 '그린월드 어워즈 2018'에서 혁신 부문 은상을 받기도 했다.혁신은 정책으로도 반영됐다.#임산부체험·주차장 공유 사업도2017년 6월 '임신은 유세를 떨어야 한다!! 임신은 벼슬이다'는 슬로건 아래 염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직자들이 임신부 체험에 나섰다. 7㎏에 달하는 임산부 체험복을 입은 공직자들은 회의·출장·행사 등 각자 모든 일정을 체험복을 입은 채 소화했다. 이후 임신·출산이 공직사회 이슈가 되면서 임신부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계기가 됐다.곧바로 같은해 7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둘째자녀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게 됐으며, 다섯째 자녀 이상은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인상했다. 임산부 주차면 추가 조성 및 주차면 확대, 유축기 대여, 버스에서 임신부 배려 안내방송 송출, 임신부 배려 캠페인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발판이 됐다.'주차장 공유사업'은 교회 주차장 등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시는 2017년 12월부터 관내 교회와 '주차장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공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침례교회·수원제일교회·수원영락교회·숲과샘이있는평안교회·영화교회가 협약에 참여했다. 또 공공기관 등과 토지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토지 등 공유주차장 7개소 530면을 확보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약 420억원의 예산 절약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끊임없는 혁신은 지방 혁신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면서 "2019년에도 시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해 8월 3일 만석공원에서 진행된 '나라꽃 무궁화 수원축제'에 반바지를 입고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제공수원시가 혁신 문화 확산을 위해 회의자료 책자와 일회용컵을 없앴다. 사진은 개인 컵을 들고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수원시 제공

2019-01-15 배재흥

수원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허브 구축

수원시가 평생학습관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네트워크 허브기관'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한다.시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평생교육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2019년 평생교육사업 운영계획을 제시했다. 수원시 평생교육협의회는 ▲수원시 평생학습관 활성화 추진 ▲수원시 외국어마을 활성화 추진 ▲수원시 주요 평생학습 지원 사업을 2019년 주요 계획으로 설정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 활성화 추진'은 평생학습의 허브 기능을 하는 '평생학습관'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공동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활동모임)를 운영하고 평생학습 사업안내 매뉴얼 발간, 신중년 전환기 교육 등으로 시민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외국어마을 활성화 추진'을 통해 학생·시민들에게 외국의 문화·언어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한다. 찾아가는 외국어 마을 지원 사업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하고,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드론과 관련된 주제별 유망직종과 외국어교육이 융합된 미래직업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수원시 주요 평생학습 지원 사업'을 펼쳐 수원시민 인문교양 아카데미, 성인문자해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전개해 수원시 평생학습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학습도시 조성', '전 생애 맞춤형 학습지원망 구축', '스마트 러닝시스템 확립', '글로벌 네트워크 선두도시'를 4대 전략으로 세우고,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6만7천602명, 수원시 외국어 마을은 3만2천832명이 이용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1-15 최규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 서울 노후경유차 단속 중단

사흘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발령됐던 비상저감조치가 조기 해제됐다.서울시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를 기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해제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오후 9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빠르게 낮아지면서 예정보다 3시간 빨리 풀렸다.비상저감조치 해제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중단되고, 폐쇄됐던 공공기관 주차장도 다시 문을 열었다. 서울시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사흘 만에 해제됐다.서울시는 15일 오후 5시를 기해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해제했다. 지난 12일 낮 12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지 약 사흘 만이다.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16~35㎍/㎥) 수준을 기록했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도 중단했다.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운영을 재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16일은 미세먼지가 물러나고 반짝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내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디지털뉴스부15일 오후 서울 종로 일대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개선돼 오전보다 가시거리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5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첫 여성 부단체장' 이화순 행정2부지사 취임

이화순 신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5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물론 광역지자체에서 정무직을 제외한 첫 여성 부단체장이다.이 부지사는 취임사에서 "남북평화의 바람 속에 변화와 발전이 진행 중인 경기 북부에서 일할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됐다"며 "접경지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경기 북부를 살기 좋고 매력이 넘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이 부지사는 이어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현장행정과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한 사람의 도민이 더 웃을 수 있도록 '억강부약'의 자세로 능동적 행정에 함께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부지사는 접경지역의 남북경협 전초 기지 마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경기 남·북부 연결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경기 북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 거점 단지 조성,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 부지사는 1988년 제23회 기술고시로 공직을 시작했다.이 부지사는 성남시 수정구청장, 의왕시 부시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화성시 부시장, 경기도 의회사무처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지냈다.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근무 때 '환황해권 첨단산업 거점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해 역대 최대인 1억4천만 달러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디지털뉴스부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에서 열린 행정2부지사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의 첫 여성 부지사이자 광역지자체에서 정무직을 제외한 첫 여성 부단체장이다. /연합뉴스

2019-01-15 디지털뉴스부

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 사흘 만에 해제… 스케이트장 운영 재개

서울시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사흘 만에 해제됐다.서울시는 15일 오후 5시를 기해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낮 12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지 약 사흘 만이다.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16∼35㎍/㎥) 수준을 기록했다.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지속할 때 발령되며, 35㎍/㎥ 미만으로 떨어지면 해제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도 중단했다.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운영을 재개했다.다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날 오후 9시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대기 배출 사업장 조업 단축 등 공공부문에 대한 조치는 비상저감조치 해제 때까지 지속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중이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개선돼 건강 위해가 줄어든 경우 시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15일 오후 서울 종로 일대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개선돼 오전보다 가시거리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5 디지털뉴스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처음으로 법전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

상사의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이날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또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면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 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취업규칙 정비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공포한 지 6개월 후인 오는 7월 16일 시행된다. 각 사업장은 그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노동부는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사례, 예방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을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담겼다.노동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해고 예고제'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 노동자는 예외로 한 기존 조항이 위헌이라는 2015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법규를 정비한 것이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법사위 통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의 법안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5 편지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평택시, 기업경쟁력 강화 위해 맞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평택시와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15일 경과원에 따르면 정장선 시장과 김기준 원장은 평택시청 2층 대외협력실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그 동안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해,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앞으로 양 측은 ▲평택시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간 교류 및 애로해소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 발굴?육성 및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추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이날 협약식에서 정장선 시장은 "지역경제와 산업의 근본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이 절실한 때인 만큼 두 기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말했다.이어 김기준 원장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기업지원 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밀착형 지원을 통해 평택시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한편 시와 경과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평택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목표로 '히든챔피언 육성지원'과 '중소기업 역량강화', '생산레벨업 지원' 등에 각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자세한 사항은 1월 중 평택시청 홈페이지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평택시청 기업투자과(031-8024-3442)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지원센터(070-7726-93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김기준 원장(좌측)과 정장선 시장이 협약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과원 제공

2019-01-15 김태성

'희귀해진 명태 되살린다'… 정부, 명태 연중 포획금지

남획 등으로 희귀해진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 앞으로 포획이 연중 금지된다.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포획이 금지된다.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1991년 1만t이 넘을 정도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 2008년부터는 0t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 이후 연간 어획량이 0t에서 많아야 5t을 오가고 있다.해수부는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고자 2014년부터 인공 종자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이번 조치는 이와 더불어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자원 회복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 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 생선 명태 자원을 회복하려면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 기간 신설로 명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자원량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 기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명태가 지난달 강원 고성군 공현진항 앞바다에서 잡혀 자원회복에 대한 어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항구 위판장에 쌓여 있는명태. /연합뉴스=독자 제공

2019-01-15 디지털뉴스부

국토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저리 지원

노후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등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이 연 2%대로 지원된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16일 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504억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된다.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고서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사업 유형별로 복합개발형은 연 2.0%(변동금리)에 13년 거치로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된다.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을 연계해 정비하는 사업이다.또 지자체와 민간, 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인 기반시설형은 연 1.5%(변동금리)에 10년 거치로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노후 산단이 기반시설을 확충한 주상공 복합단지로 탈바꿈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공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인천 남동공단 전경. /경인일보DB

2019-01-15 이상훈

위험의 외주화 막는 '김용균법'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15일 공포됐다.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년 만이다. 개정법은 고 김용균 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과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으로 확대했다. 태안 화력발전소의 경우 현행 22개 위험 장소에는 속하지 않지만, 개정 산안법상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는 해당한다. 개정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5년 내 2차례 이상 초래할 경우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게 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때 처벌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도급인의 처벌을 하청 사업주와 같은 수준으로 높였다. 또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인 도금,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허가 대상 물질 제조·사용 등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하청의 전문성이 있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작업일 경우 노동부 장관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했다. 개정법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 중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로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비공개로 하더라도 위험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 명칭 등을 기재해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해서도 공사 계획 단계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설계·시공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책임을 강화했다. 이 밖에 기업의 산재 예방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계획을 세우고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산안법의 보호 대상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활용 배달 종사자로 넓혔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명확히 하고 작업의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도 참여하도록 했다. 개정 산안법은 공포 이후 1년 뒤인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일,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개정 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설명과 홍보 활동을 하는 한편, 노·사 양측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김용균법' 통과하기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회 산안법 개정에 대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5 연합뉴스

해외연수 예산 무분별 증액… '물색없는' 인천 기초의회

폭력·외유 논란에 폐지 여론 불구동구의회 '1인당 650만원' 2배 ↑옹진·미추홀 등도 시의회보다 많아행안부 자율권 부여… 셀프편성 탓경북 예천군의회의 추태 해외 연수로 지방의회 해외 연수 폐지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인천 기초의회가 해외 연수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린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경인일보가 인천시 10개 군·구의회 사무국(과)의 2019년도 의원 공무국외여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동구의회가 1인당 6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동구의회의 지난해 1인당 여비 325만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옹진군의회도 2017년 1인당 310만원을 편성했다가 지난해와 올해 520만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미추홀구의회가 1인당 430만원, 중구의회가 1인당 374만원을 편성해 예산을 2017년보다 늘렸다. 이는 광역의회인 인천시의회 1인당 해외 연수 여비 344만5천원 보다 높은 금액이다.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예산은 2018년부터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에 자율권을 주겠다며 2018년부터 여비 기준액 제도를 없애고, 의회 운영비 총액 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구가 각각 6만6천명, 2만명에 불과한 동구와 옹진군 기초의회가 인구 300만명의 인천시 광역의회보다 훨씬 더 많은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 2017년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실제 집행한 국외공무여비는 3억3천만원인데,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기준액을 의원 1인당 200만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여건에 따라 기준액의 25%(5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한액을 꽉 채운 250만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해왔다. 여기에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도시 방문 등 예외적인 경우 기준액의 30%(60만원)를 더할 수 있어 실제로 의원 1인당 해외연수 예산은 310만원이 상한액이었다.하지만 "200만~300만원으로는 동남아도 못 간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불만이 잇따랐고, 상임위별 격년제로 해외연수를 가는 수법으로 남는 여비 예산을 동료 의원에게 몰아줘 미주나 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기도 했다. '선진지 시찰'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외유성 일정이 대부분이었다.폭력·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자정능력이 부족한 지방의회가 해외 연수비까지 '셀프 편성'하도록 하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의원들이 열악한 재정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를 대폭 인상했다"며 동구의회에 인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행안부는 오는 7월 수립하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이 같은 지방의회 해외 연수의 예산 운영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14 김민재

예천군의회發 여론 '후폭풍' 해외연수 폐지론 일파만파

설문조사서 70.4% '전면금지' 찬성사태후 강행 계양구의회 질책 목청행안부, 공무규칙 표준안 개선 권고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면서 촉발된 지방의원 해외연수 비판 여론이 의원들의 해외 연수 제도 폐지론으로 확산하고 있다.예천군 의원의 폭행 파문 이후에도 해외연수를 강행했다가 조기 귀국한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리얼미터가 최근 CBS 의뢰를 받아 전국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해외연수 전면금지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70.4%가 전면금지에 찬성했다.찬성률을 지역별로 따져본 결과 인천·경기 시민 중 71.4%가 전면 금지에 찬성했고 부산·울산·경남이 76.6%, 대전·충청·세종 74.9% 등 대부분 지역에서 70%를 웃돌았다.특히 예천군 의원 폭행 사태 이후에도 해외연수를 강행한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들을 질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계양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정에 바란다' 코너에는 '정신 좀 차리자', '분위기 좀 봐가며 나가시라', '구민을 우습게 아는 계양구의회' 등 의원들을 질타하는 수십 건의 글이 올라왔다.계양구의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긴 한 시민은 "구민들이 우스워 보이냐"며 "구민들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라"고 구의원들을 향해 질책의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시민은 "어차피 매년 세금 축내고 나가는 거 알지만 그래도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고 분위기 파악이라는 게 있다"며 "이건 뭐 여론이고 국민이고 보이지 않냐"고 질타했다. 인천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구의원 4명과 수행공무원 2명은 지난 10일 오후 호주·뉴질랜드 해외연수를 위해 출국했다가 호주 현지에서 급하게 비행기 표를 구해 12일 오후 귀국했다. 이들은 8박 9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호주에서 단 하루밖에 머무르지 못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연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해 권고하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4 김명호

[인천시,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이례적 미세먼지 경보 "할 수 있는 내부조치 최선 다할것"

대기배출사업장 등 단축운영 현장점검… 영흥화력 시설개선 지속 요청취약층 마스크 배부 확대·차량 2부제·미세먼지 행동요령 홍보 강화도연일 계속되고 있는 미세먼지 공습으로 인천시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대기 오염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별도로 보고받는 등 미세먼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14일 오전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관련한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인천시는 중국 요인과 별개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찾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시 관계 부서는 이날 현장에 나가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 등 현장의 단축 운영, 운영시간 조정 등을 점검했다. 또한 영흥화력 발전소 1·2호기 시설 개선을 한국남동발전에 지속 요청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배부 확대, 차량 2부제 단속 강화, 미세먼지 행동요령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인천교통공사는 인천1호선 3개역, 인천2호선 3개역에서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1만여개의 마스크를 배부하기도 했다.박남춘 시장은 시민들의 환경 민감도가 높아지는 만큼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별도 보고를 받기로 했다.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환경부서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와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 문제를 별도로 보고하고 다루도록 지시했다"며 "(미세먼지 문제는) 전지구적 문제라 쉽지 않지만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며, 저도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총동원하고, 좀 더 근본적인 해법도 함께 고심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미세먼지는 중국 북부지역으로부터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내 대기 정체까지 겹치면서 경기도 북부, 충북 지역까지 이례적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다. 오후 5시 기준 강화지역의 미세먼지(PM10)농도는 한때 218㎍/㎥, 초미세먼지(PM2.5)가 167㎍/㎥까지 치솟기도 했으며 백령도는 155㎍/㎥를 기록했다. 이날 인천 지역의 PM10 최고값은 구월동 255㎍/㎥이었으며 서울 강서구가 247㎍/㎥, 경기 부천시 내동이 293㎍/㎥까지 치솟았다.인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경기도 북부, 충북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나는 것은 이례적인데다가 강화 지역까지 포함해 북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을 보면 중국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여기에 국내 요인이 섞여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14 윤설아

화성 인구 급증… 1300만명 돌파(1년새 20만3천여명 ↑)한 경기도

동탄2신도시 입주 6만7636명 증가김포 3만1078명·용인 3만1045명↑인천은 전입·전출 비슷한 수준 기록감소지역, 안산·인천 부평·계양구지난해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 경기도의 인구가 1천3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산 등 자연적 증가와 타 지역 전입 등에 따라 20만3천여명이나 인구가 늘었다. 화성시에서만 6만7천여명의 인구가 급증했고, 이 수치는 전국 최고수준이다. 인천광역시 역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한국 주민등록 인구는 5천182만6천59명이었다. 2017년보다 4만7천515명(0.09%) 늘어난 것이다. 통계 공표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인구 증가율이 0.1% 이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경기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20만3천258명이 늘어난 1천307만7천153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대비 25.2% 달해,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었다. 남자가 647만5천323명으로 여자(639만8천572명)보다 많았다. 사망보다 출생이 많아 자연적 인구증가는 2만9천237명이었고, 전입·전출에 따른 사회적 인구증가가 17만118명이었다.인천의 경우 전년보다 6천100명의 인구가 늘어나 294만8천542명을 기록했다.사망(1만5천405명) 보다 출생(2만395명)이 많아 자연적 인구는 4천990명 증가했으나, 전입(14만6천538명)과 전출(14만6천596명)은 비슷한 수준으로 전체 인구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주민등록상 2017년 대비 인구증가가 가장 많은 기초단체는 경기도에 집중됐다.화성시가 동탄2신도시 입주 등의 영향으로 무려 6만7천636명이 늘었다. 이어 김포시(3만1천78명), 용인시(3만1천45명), 시흥시(2만9천23명), 인천시 서구(2만2천579명) 등의 순이었다.인구 감소가 가장 많은 지역도 경기도에서 나왔다. 안산시는 1만7천367명의 인구가 줄었다. 인천시 부평구(-1만5천301명), 서울시 강남구(-1만3천800명), 성남시(-1만3천163명), 인천시 계양구(-1만1천104명)가 주요 감소지역으로 꼽혔다.한편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은 42.1세로 2008년 이 통계 공표 시작 이래 처음 42세 선을 넘었다.0∼14세 유소년 인구는 662만8천610명으로 총인구의 12.8%를 차지했고 2017년 678만5천965명과 비교해 15만7천355명 감소했다.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65만408명으로 전체의 14.8%에 달했고 2017년과 비교하면 735만6천106명에서 29만4천302명 증가했다.고령 인구는 유소년보다 102만1천798명 많아 격차가 100만 이상으로 벌어져 인구 노령화 시대임을 증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14 김태성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