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양시, 134개 부서별 위원회 정비… 시민위원 참여 확대 시스템 개선도

조례 개정 입법예고·계획안 마련폐지·통폐합·비상설 전환등 추진고양시가 현재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7일 시에 따르면 134개나 되는 부서별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통폐합, 비상설로 전환할 방침이다.시는 우선 아동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폐지,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통·폐합, 지명위원회·민원콜센터 자문위원회·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의 비상설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시는 위원회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민간 위촉 위원의 중복 위촉 제한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시민의 위원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 위원 모집 때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재준 시장은 "특정 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돼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11-07 김재영

행감·예산 예습 '배워서 알찬 의정활동'

광명시의회 역량강화 세미나에12일 조례심의 기법 등 강연도의장단·상임위원장 '티타임 회의'현안 논의 연구분위기 자리잡아광명시의회가 의원들의 배움의 열기와 의장단의 알찬 의회 운영 등으로 활력이 넘치고 있다.7일 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조미수 의장이 취임하면서 '공부하는 의회 상 정립'을 강조했고, 이후 의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의원들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5일 의원 모두가 참가한 가운데 의회 본회의장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민경선(고양4) 경기도의원을 초청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본교육'을 들었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을 초청해 '예산결산심사 기법'에 관해 강의를 들었다. 오는 12일에도 전문강사를 초청해 '모니터링으로 바라본 의정활동 팁'과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심의 기법' 등에 대해 강의를 듣는다.의원들은 이보다 앞선 지난 7월에 역시 본회의장에서 실무능력 향상과 의회 운영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의원 역량 강화 세미나를 했다.특히 의원들은 예산 절약을 위해 외부시설을 빌려서 사용치 않고 의회 본회의장 등 의회 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모범을 보여 더욱 돋보이고 있다.이와 함께 의장단과 3개 상임위원장은 매주 월요일 의회에서 만나 '티 타임' 회의를 한다.현안사항 등을 서로 논의해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다.개원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리고 있는 등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조미수 의장은 "의원들이 서로 화합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역량 강화 세미나를 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명시의회 제공

2018-11-07 이귀덕

국장급 절반 이상 직무대행… 광명시 12월중 인사 단행시 초유의 사태 예고

9개 국·실중 퇴직 예정 5개 자리…대상자 4명 비경쟁 승진 불가 '가닥'향후 1~2년이상 승진난 지속 우려국장급 승진 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광명시(10월 24일 자 11면 보도)가 국장급 승진 인사를 보류하고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2월 중에 인사가 단행될 경우 국장급 절반 이상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7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께 국장급 5명(1명은 명예퇴직, 4명은 공로연수)이 퇴직할 예정이나 승진대상자가 4명에 불과, 승진 난이 예상되고 있다.시는 이 같은 승진 난을 벌써 예상하고 특별승진과 직무대리 등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으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승진 난이 오는 12월뿐만 아니라 앞으로 1~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시는 현재 승진대상자를 승진경쟁 없이 자동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아예 4명 모두를 승진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국장급 5명이 퇴직하면 그 자리를 직무대행체제(해당국 주무과장이)로 운영하면서 승진 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시 행정조직은 9개 국(실)(의사 출신인 보건소장은 제외)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 인사계획이 시행되면 국장급 5자리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박승원 시장은 "지난 7월 취임한 후 국장급 승진 난이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 해결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오는 12월에 국장급 5명이 퇴직하면 그 자리를 승진자로 발령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1-07 이귀덕

경기도의회, 평화의소녀상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다음달 14일 제막식 예정

경기도의회는 7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장에서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단, 조각가 김서경·김운성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녀상 건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 평화의소녀상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이다.이날 협약은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단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인권문제 해결 노력을 위한 상징으로 평화의소녀상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뤄졌다.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올바른 역사인식의 정립, 소녀상 건립 기금 모금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경기도청 신청사 이전 후의 소녀상 관리방안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평화의 소녀상은 다음달 14일 경기도의회에 설치돼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의원 125명이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에 동참했다.송한준 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며 "소녀상 건립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 경기도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서경·김운성 작가는 부부 작가로 2011년 일본대사관 앞 첫 번째 소녀상을 설치하고, 국내외에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공

2018-11-07 김성주

고질적인 부천 원도심·상업지구 주차난 '주차로봇'으로 해결

부천시가 원도심이나 상업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로봇' 개발에 뛰어들었다.장덕천 시장은 7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로봇을 활용하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차량을 더 빨리 주차할 수 있다"며 "부천의 로봇기업만 갖고도 '주차로봇'을 개발할 수 있어 시와 기업이 손잡고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부천시는 중·상동 등 신도시의 경우 '공동주택 주차장 공유'를 통해 부족한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나, 원도심 및 상업지구 내 주차문제는 부지확보가 쉽지 않아 고민해 왔다. 시는 주차면 1개를 확보하는데 6천여만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천의 물류로봇 기업이 이 같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천시청 내 주차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차로봇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20% 이상의 주차대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차로봇'은 국내에서는 상용화가 안돼 있지만 중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개발 성공에 따른 선점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시는 부천 관내 47개 로봇 기업 중 26개 사가 로봇부품 기업으로 국내 최대 로봇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어 로봇부품 수요증대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분야 로봇 히트상품 발굴이 필요하다며 '주차로봇' 개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시는 주차로봇 개발은 지역 내 로봇부품 및 시스템기업, 주차관제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부천형 로봇' 개발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주차로봇' 시제품 개발 및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부천시가 지원하고, 개발 이후 상용화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선정은 공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의 효과성 측면에서 주차관제, 로봇부품 및 시스템분야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시는 2020년 상반기까지 주차로봇 개발을 마치고, 로봇 테스트 등 성능검증은 2020년 하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주차로봇 개발을 위한 로봇부품 개량 및 시스템 개발 뿐만 아니라 시제품의 성능평가 및 테스트를 위한 사업비 지원 및 공간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시는 이 사업을 위해 우선 2019년 본예산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로봇개발 및 성능검증, 테스트베드 환경조성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시는 국내 주차로봇 관련 법규가 아직 없어 향후 각종 법규 등 제도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1-07 장철순

파주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 '예타 조사 면제' 건의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11월 7일자 11면 보도)하고 나선 데 이어 파주시가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주민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파주시는 7일 수도권 북부 최대 규모 신도시인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포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최종환 시장은 "정부가 2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광역교통망 등 교통 인프라가 적기에 건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며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예타 면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1월 중 시·도별로 예타 조사 면제 사업 2개를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12월 말 확정하며,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예타 면제는 지난 10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후 민주당 윤후덕(파주갑)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불이 붙었다.'3호선 연장사업'은 지하철 3호선을 일산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2016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앞서 운정신도시 연합회는 지난 4일 운정 건강공원에서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철 3호선 조기 건설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정부에 '3호선 예타 면제'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1-07 이종태

정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 아쉽다…과도한 해석 불필요"

8일(뉴욕 현지시간)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된 데 대해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북미 협상에 정통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이하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북미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이뤄지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간 통화로 회담 연기와 관련한 미국 측 설명을 청취했다고 이 당국자는 소개했다.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연기에 대해 너무 과도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달성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담 일정을 잡아서 회담이 개최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과거에도 북미회담이 연기된 사례가 종종 있으니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2018-11-07 디지털뉴스부

조응천 의원, 수동중 다목적 체육관 건립 특별교부금 18억6천여만원 확보

조응천(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 국회이원은 7일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수동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6천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수동중 체육관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남양주시청 지원금 등 총 27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수동중 체육관은 수동지역의 열악한 문화체육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 지역사회와 함께 체육진흥 및 문화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수동중은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과 학교 측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체육관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수동초 송천분교 체육관 조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8억4천만원, 올 상반기 수동 복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금 12억원에 이어 수동중학교 체육관 조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6천여만원까지 약 40여억원에 이르는 수동지역 문화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수동지역은 남양주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체육관련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확보한 예산을 통해 수동지역의 문화체육 관련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예산 확보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을 위해 함께 노력한 문경희, 김미리 도의원과 남양주시 대응투자 예산 확보를 함께해준 조광한 남양주시장, 신민철 시의회 의장, 이영환 시의원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번 성과는 어려울 것"며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과 함께 원팀이 돼 협업을 통해 남양주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1-07 이종우

경기도 '심야버스' 14개 노선 확대… 72개 노선 운행

심야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되는 '심야버스' 노선이 11월부터 72개 노선으로 대폭 확대된다.경기도는 7일 의정부↔노원역(72-1), 안양↔사당역(9-3) 등 14개 심야버스 노선을 추가로 선정해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심야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출발기점 기준 오후 11시 이후에도 운행하는 버스다.도는 2006년부터 심야버스를 운행했으며, 현재 58개 노선이 경기지역 시·군과 서울 주요 도심을 연결하고 있다.도는 지난 9월 시·군과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뒤 막차 운송수익률과 이용객 수 등을 토대로 6개 시·군 8개 업체 14개 운행노선을 확정했다.14개 노선은 의정부∼노원역(72-1번, 12-3번), 안양∼사당역(9-3번, 11-3번, 11-5번), 의정부∼양주 홍죽산단(8번), 용인∼강남역(5001-1번), 의정부∼남양주 별내신도시(1번), 포천∼청량리(3200번), 안산∼여의도(5609번), 부천∼목동(98번), 의정부∼수유역(10-1번), 의정부∼도봉역(10-2번) 등이다.또 포천 대진대학교와 서울 양재역을 오가는 3100번 심야버스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운행횟수를 늘렸다. 도는 심야 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한다. 오전 3시 이후에도 운행하는 노선은 첫차 운행 전까지 운행결손금의 80%를 지원한다.도는 2022년까지 심야버스 노선을 85개로 확대할 방침이다.이영종 도 버스정책과장은 "심야 교통 수요에 맞춰 심야버스 노선을 점진적으로 늘릴 방침"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1-07 김환기

'차량 2부제' 서울에 노후경유차 진입시 과태료 10만원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7일 첫 시행 된다.지난 6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령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이번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됐다.서울시는 올해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제한이 100% 지켜지면 경유차 미세먼지(서울지역 경유차 1일 PM-2.5 배출량 3천250kg 가정)를 40% 줄이고, 50% 지켜지면 미세먼지가 20% 감축될 것으로 추정했다.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 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경유차를 잡아낸다. 연말까지 단속 지점을 50개 지점, CCTV 100대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접는 대신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함께 서울 내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이 전면 폐쇄된다. 관용차 3만3천대의 운행도 중단된다. 또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기관 대기 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을 낮추고, 서울시 발주 공사장 151곳은 조업 시간을 단축한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한편 기상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뉴스부

2018-11-07 디지털뉴스부

정부, 日강제징용 판결 관련 망언에 상응조치 예고… "절제되지 않은 비판, 유감스러워"

일본 기업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일본 정부 대응을 공식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은 일본 핵심 인사들의 도(度) 넘은 언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지난 6일 오후 10시 30분을 넘긴 시각 기자단에 보낸 공지 문자를 통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외교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평가를 내리는 등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공식 발표했다.외교부는 또 "금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본 정부가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에) 강경하게 대응을 계속하면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일본 정부의 반발에 우리 정부가 처음 대응 입장을 발표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가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하는 동안 정부는 말을 아꼈다. 판결 당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표문을 통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한일청구권협정에 비춰 일측에 징용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정부 입장의 재정립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신중한 대응 기조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침묵하는 동안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는 점점 고조됐다. 한국 비판의 선봉에 선 고노 외무상은 지난 3일 거리 연설에서 "일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한국에 필요한 돈을 모두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말한데 이어 이튿날 자민당 내 행사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뒤집는 듯한 이야기다.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도발했다.고노 외무상은 또 지난 5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그들(한국)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고,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강제징용의 '가해국'인 일본이 공세를 펴고, '피해국'인 우리는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문구가 담긴 지난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향해 소녀상 철거 등을 압박했던 형세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계속 방치할 경우 우리 국민들의 대 일본 정서가 더 악화하면서 판결 후속 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선택지'도 원칙적이고 강경할 대응만 남을 수 있다는 점까지 의식했을 수 있어 보인다. 경북대 법대 김창록 교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도 '강제동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일본 측에 명확히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정부가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법원 판결이 던진 문제에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일본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주장에는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판결이후 한동안 '로키'(low key, 특정 사안에 대해 입장 표명 수위를 조절하는 것) 기조를 보였던 우리 정부가 공식 반박에 나서면서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한일 간에 치열한 외교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2018-11-07 디지털뉴스부

오늘(7일) 수도권 초미세먼지 주의보… 환경부 "차량 2부제 및 화력발전 제한 조치"

수요일 7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 전 지역에 시행된다.환경부는 지난 6일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앞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29일 처음 시행된 바 있다.이후 지난 1월 3번, 3월 2번 발령된 데 이어 7일까지 6번째이자 지난해까지 포함하면 총 7번째다.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이날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7일 초미세먼지 농도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7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편리하다.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 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 제약도 처음 시행된다.인천, 경기, 충남 지역의 대상 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 수급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11기(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총 110만㎾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2.3t(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3%)이 감축될 전망이다.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발전소의 환경설비 효율을 최대치까지 강화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5개소도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이들 민간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한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뒤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해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 인원 242명, 장비 199대를 투입해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학교 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환경부와 3개 시·도는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354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사장 19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경기도와 산림청은 1천262명의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불법소각을 감시할 예정이다.아울러 수도권 3개 시·도에 도로청소차 786대(서울 271대·인천 183대·경기 332대)를 투입해 야간에만 1회 시행하던 도로 청소를 주간 2∼3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도 야간 물청소를 시행한다.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하고 미세먼지 행동요령 교육과 홍보도 추가로 시행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지난 6일 오후 서울 한강공원 여의도지구에서 한 관광객이 셀피 사진을 찍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07 디지털뉴스부

갈등 남은 마지막 뉴타운… 지자체는 강 건너 불구경

대부분 민-관·민-민 마찰 '몸살'시·군, 문제 커질까봐 개입 꺼려의회에선 "道, 적극 나서야" 목청마지막 남은 경기도내 8개 뉴타운 지구 대부분이 민·관, 민·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타운 지구가 지역 내 '갈등의 핵'이 된 가운데 경기도 등 지자체에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강 건너 불 구경' 하는 상태라 수년째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지난달 초 능곡뉴타운 주민들은 고양시청 앞에서 두 번의 집회를 열었다. 중심에는 고양시의 뉴타운 사업성 검토 방침이 있었다. 한 번은 방침에 대한 찬성 집회, 다른 한 번은 반대 집회였다. "10년 가까이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전반적으로 평가해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고양시 설명인데, 주민들은 찬·반 갈등을 벌이는 한편 일각에선 "시 차원의 검토는 믿을 수 없다"며 고양시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설상가상 뉴타운 시작 단계에서 노후도를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겹쳐있는 상태다. 민·민, 민·관 갈등이 동시에 일고 있는 것이다.구리 인창·수택뉴타운 역시 주민들간 찬반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맞서 해제를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청와대에 진정을 내는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뉴타운 사업의 부당성을 고발하기도 했다. 장기간 표류되면서 도시가 황폐화되는 점도 문제다. 남양주 덕소뉴타운 등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라 건물 신축도, 수리도 어려워지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상황이 이렇지만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데엔 뉴타운이 사실상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뉴타운 사업 지구로 지정된 후 조합을 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일 등은 상당부분 민간 영역에 속한다. 지자체에서도 직권으로 사업 변경 등을 시행할 수 있지만 개입 시 되레 민·관 갈등으로 번질까 꺼리는 모습이다. 경기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도가 갖고 있던 인구 50만명 이하 지자체의 뉴타운 변경·해제 권한마저 올해 7월 시·군에 넘겨주는 등 권한을 줄여가며 손을 떼는 모양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강하게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에 맡기고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다.도의회에선 도가 뉴타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취임 후 "뉴타운 정책 실패의 피해를 고스란히 도민들이 받고 있지만 도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특별조사 가능성 등을 열어두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광명 구도심 뉴타운 지자체의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내 8개 뉴타운 지구 대부분이 민·관, 민·민 갈등으로 번져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사진은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구도심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6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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