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럼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무슨 일 일어날지 지켜볼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라고 밝혔다. 미 영상전문매체 APTN의 녹취록과 미 의회방송 C-SPAN의 영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라면서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개적 언급이다. 특히 이날 언급은 앞서 미 행정부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직설적으로 표시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층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응 기조가 주목된다. 지소미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대해서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 그는 한 기자의 질문에 "아베 총리를 (G7 회의에서) 만날 것이며,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훌륭한 신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 답변이 어떤 질문에 대한 것인지는 영상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총리와 만나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며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청와대는 이런 미국의 반응에 미국이 실망하는 건 당연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한 사정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이 결정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흔들리진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해 지금보다 굳건한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

日, '北미사일' 韓보다 먼저 발표…'지소미아 종결' 의식했나

일본 정부가 북한의 24일 새벽 발사체 발사를 한국보다 먼저 발표한 것과 관련,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중단 결정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오전 7시24분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한국 국방부 발표(오전 7시36분)보다 12분이나 이른 시점이다.이날 전까지 올해 들어 이뤄진 8차례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서 항상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일본 군 당국보다 빨랐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한국은 그린파인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의 탄도탄 탐지레이더(SPY-1D)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한다.이때 지구 곡률로 인해 구체적인 발사 시각 등 초기 단계에 있어선 일본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국 군 당국은 발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바로 이를 발표하진 않는다. 미국 군 당국과 소통하며 발사거리와 고도, 제원 등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진행한 뒤 확인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이날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 자체는 먼저 발표했지만, 탄도미사일 여부와 고도, 거리, 발사 장소와 방향 등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이 먼저 공개했다.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 발표를 서두른 것을 두고 '한국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정보 취득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본 국내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이번 일본의 신속한 발표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최고 고도는 97㎞에 달하는 고각으로 이뤄져 가능했으며 최초 포착 시점도 한국보다 늦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저각 발사에는 지구 곡률로 인해 일본의 탐지 레이더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이 오는 11월 24일까지는 유효한 지소미아에 따라 한국에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한 것도 북한 미사일 정보를 자신들만의 정보력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한국도 북한과 접해 있어 미사일 포착에 유리한 환경에 있지만, 정보의 완전성을 갖추려면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한국 정부는 지난 7월 25일 발사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의 비행 궤적 정보를 지소미아에 따라 일본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북한은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방 방향으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지구곡률로 인해 한국의 탄도탄 탐지레이더는 종말단계 탐지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

적극 역할 없이 韓피해 지켜보던 美, 지소미아 종료에는 발끈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강도 높게 반발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특별한 관여 없이 지켜보던 것과는 대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왔던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해도 동북아 주요 동맹국인 한일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내내 미국이 적극적 역할을 피해온 탓에 사태 악화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내놓은 반응은 강도가 꽤 셌다는 게 중론이다. 오전에 배포된 미 국방부 논평은 한일의 신속한 이견 해소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는 정도였지만 오후에 줄지어 나온 반응은 결이 완전히 달랐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공개 표출했고 국방부와 국무부가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논평을 잇따라 내놨다.익명을 요청한 미 정부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동맹국에 대한 보기 드문 반응들이 연달아 나왔다.중국의 패권 견제가 핵심인 인도태평양전략과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해온 미국 입장에서 협력의 상징처럼 여겨온 지소미아를 한국 정부가 종료한 데 대해 상당한 수위의 표현을 동원해 불쾌감을 표출한 셈이다. 미국의 이같은 반응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당시의 반응과는 상당히 다르다.미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예고한 7월초 "미국은 한국·일본과의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미국은 늘 공개적으로, 그리고 막후에서 우리 3개국의 양자·3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냈을 뿐 일본에 공개 경고하는 메시지는 발신하지 않았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8월 초에도 "한일이 창의적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최근 몇 달 간 양국의 신뢰를 손상해온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일정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한일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을 때도 창의적 해법과 신중함을 당부하는 입장을 취했다. 한일 갈등의 본격 악화를 초래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당시에 비해 지금은 한일 관계가 악화할 대로 악화한 시점이라는 점이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이 상당 수준의 피해를 볼 수 있고 한일 관계의 악화가 결국 한미일 3자 협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미국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피해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미국의 이익이 걸린 지소미아 종료에 발끈하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8월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을 앞두고 한일에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공개 촉구하며 사태 악화 방지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합의의 성사를 위해서 적극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대화 촉진 수준의 관여에 미국의 역할을 한정한 채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추가적 역할에는 선을 긋는 미 당국자들의 발언도 여러 차례 나왔다. 공식적으로는 한미일 3국간 양자·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미국에 직접적 피해가 없어 보이는 한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인 셈이다. 뉴욕타임스(NYT)의 22일 사설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NYT는 "미국은 오래전에 개입해 싸움을 말렸어야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

靑 "한미 NSC간 지소미아 긴밀 협의,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노력"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과 관련, 미국 측이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미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과 관련, 김 차장은 "정부는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양국 NSC 간 이 문제로 7∼8월에만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예컨대 미 백악관 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지난달 24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서울 방문 시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우리는 미국과 충분히 소통·협의했고, 미국은 희망대로 연장 안됐기에 실망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한미동맹 관계를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 정부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전날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부인하면서 이와 관련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日 "韓 수출규제 엄숙히 실행, 지소미아 종료 받아들일 수 없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 장관)은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이 된 한국의 수출규제 정책을 "엄숙하게(조용히)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코 경산상은 이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이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이유로 거론한 수출 규제 강화 정책에 "'엄숙한 자세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백색국가'(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이 개정안 공포 후 21일 후인 오는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이는 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한국 기업이 수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세코 경산상의 이날 발언은 지소미아의 종료 이유로 한국 정부가 지목한 제2탄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세코 경산상은 또 한국 정부가 일본 국내의 '행정 절차적 조치'(수출 규제)와 '차원이 다른 문제'(지소미아)를 서로 연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美전문가 "지소미아 파기는 韓강력한 무기, 이제라도 협상테이블에 앉혀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관여해 한국과 일본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입장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이 일본에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받아친 것"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에 외교적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을 다루기 위해 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팀'이 한국과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모을 필요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한일 외교장관이 대화를 위해 미국으로 오도록 쉽게 초청할 수 있다. (한일) 양국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한일은 현재의 교착을 계속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상황이) 계속되면 모든 쪽에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면서 "미국은 관여해야 하고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것이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둘러싼 분위기를 차갑게 한다"면서 "한미동맹 어젠다에 있어서 한미 간에 일본의 인식에 차이를 갖게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일본에 대한 보복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해도 미국과의 동맹협력에 해로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미국과학자연맹(FAS)의 국방태세프로젝트 앤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시기에 두 동맹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한 원천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북한이 한달새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동북아시아에 (한미일) 3자를 위한 단단한 기초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흔적"이라고도 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9-08-23 손원태

日정치권 지소미아 종료에 "비상식적 최악의 판단"·"이제라도 대화해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것에 일본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다수의 일본 정치권 인사들은 흥분한 어조로 "어리석은 오판", "최악의 선택" 등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일 관계가 더는 악화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해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 부(副)대신은 지난 22일 밤 BS후지 프로그램에 이번 결정에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다"며 "북한을 포함한 안보 환경을 오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토 부대신은 "(파기는) 있을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의 반일 촛불 집회에 "어색해 보인다"며 깎아내리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아사히는 "정부·여당 내 분노의 목소리가 퍼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 경제재생상은 자신의 트위터에 "동아시아의 평화에 반드시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적었다. 아사히는 지난 2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거론하며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지소미아 문제도 (파기를) 멈추자 잘해 나가자'고 말했고, 강경화 장관도 '귀국 후 대통령에게 그렇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향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외무성 간부는 당시 "강 장관과 한국 외교부는 어떻게든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협정 연장의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 달라진 공기가 감지된 것은 지난 22일 정오 무렵부터였다. 고노 외무상의 중국 방문에 동행했던 외무성 간부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연락을 받았는지를 묻는 기자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답하며 한국 정부 내에서 파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을 인지했음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같은 날 밤 하네다(羽田)공항에 내린 고노 외무상의 휴대전화에 '이제 (파기를) 발표한다고 한다'고 강 장관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고 보도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매우 비상식적이고 최악의 판단"이라며 "국가의 장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한국정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처와 분석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외무성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미국을 통해 정보는 들어온다"며 파기영향을 최소화할 생각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전 자위함대 사령관 출신인 고다 요지(香田洋二) 씨는 "실질적으로 곤란한 것은 일본보다 한국 측"이라며 "최근 지소미아에 기초해 교환하는 많은 정보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관한 것으로,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한국 정부의 판단에 유익했다"고 주장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야에서 한국 측 자세에 비판이 잇따르는 한편 미국과의 긴밀한 연대가 있는 만큼 일본의 안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냉정한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매우 유감"이라고 짧게 말했다.같은 당의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외교조사회장은 "미일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립해서 곤란한 것은 한국뿐"이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은 "지금도 북한은 비상체(발사체)를 발사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유감"이라면서 일본 정부에는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대화의 지속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23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판매되는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려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BBC '지소미아 종료' 한일갈등 집중보도, "2차대전 日행동에서 기인"

영국 BBC방송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한일 갈등의 배경을 집중 조명하며, 양국의 뿌리깊은 갈등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했다. BBC는 22일 '한국과 일본의 반목을 설명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고조되는 갈등의 역사적인 요인을 들여다봤다. BBC는 한국이 해당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일본 정부가 수출 절차상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뒤 나왔다고 지적했다.한국 정부는 이런 조처가 양국 사이의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다. 극히 유감이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BBC는 해당 협약이 북한 미사일 활동 감시 등 관련해 3년 전 체결됐으며, 미국 입김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갈등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행동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당시 일본은 수만 명에서 일각의 주장으로는 20만명에 이르는 아시아계 여성을 종군위안부로 동원했는데, 이중 다수가 한국인이었다고 BBC는 설명했다. 또한, 일본이 1910년 한국을 병합해 식민지로 삼은 이후 한국인 남성 수백 만명도 강제징용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관계는 종전 20년 만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정상화했다.BBC는 당시 일본이 한국에 수억 달러 규모의 차관과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런 "경제협력" 자금 공여를 통해 전후 배상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라고 전했다.그러나, 한국 국민은 한일 청구권 협정 결과에 깊은 불만을 가져왔으며, 민주화 이후 이런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고 BBC는 평가했다. BBC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27년째 매주 수요일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돼 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를 꼽았다.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로 많은 한국인이 분노했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자기 소유 일본 차를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다고 소개했다. BBC는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한국이 요구한 금액인 10억엔(약 113억원)을 출연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을 때도 관련 운동가들이 사전에 상의되지 않은 합의라면서 거부한 사실도 전했다.BBC는 이어 2017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면서 "어느 나라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역사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AP=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중국, 지소미아 종료 여파 한·일갈등에 적극 개입 조짐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한일 양국 방문과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등 전략적 접근을 가속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는 중국이 미국과 홍콩, 대만, 무역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틈이 생겼다는 판단 아래 한국과 일본을 중국 쪽으로 끌어안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23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22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중 및 중일 외교장관 양자 회담을 별도로 갖고 시진핑 주석의 상대국 방문 및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베이징에서 올해 말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성사시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도 내비쳤다.우선 한중 양국은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기를 조율하는 단계로 알려졌다.시 주석의 방한은 우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12월 방중에 대한 답방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동시에 시 주석이 지난 6월 전격적으로 국빈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중국의 한반도 균형 외교 정책상 연내 방한이 필요해졌다는 측면도 있다.더구나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해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각 안보 공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져 중국은 시 주석의 연내 방한으로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한중 관계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사실상 원상 복구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한 소식통은 "미국의 전방위 압박으로 중국이 어려움에 부닥친 가운데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우군 또는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으로 만드는 게 중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라면서 "연내 시 주석의 방한으로 사드 보복 조치를 풀면서 한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밀착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또한, 중국은 일본과 난징 대학살과 동중국해 등 역사와 영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향한 전략적 접근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해 10월에는 일본 총리로는 7년 만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났으며, 시 주석 또한 내년 봄에 일본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번 주 한·중·일 외교부 장관 회의 참석차 방중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시 주석의 방일을 차질 없이 준비하자며 강조했고 중국도 이에 화답했다.중국 내 반일 정서가 여전한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최고위급 교류에 공을 들이는 것은 미국이 동맹인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전방위 압박하려는 구상을 차단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이처럼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각개격파식 '포용 전략'을 시도하는 가운데 중국 주도로 한·중·일 3각 협력을 성사시켜 미국을 견제하는 구상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왕이 국무위원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기간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고,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중국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한일 외교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을 언급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국 협력 강화를 언급하는 등 경제, 안보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중국은 올해 말 베이징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때 3국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일 최고 지도자 간 화해를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한 소식통은 "홍콩과 대만, 무역 전쟁으로 미국과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 입장으로선 미국의 맹방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중국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한일 갈등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해 공동의 적을 중국으로 돌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리커창(李克强·가운데) 중국 총리가 지난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차 중국을 방문한 강경화(왼쪽 2번째)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왼쪽) 일본 외무상을 함께 만나고 있다. 왕이(王毅·오른쪽 2번째) 중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배석해 있다. /베이징 AP=연합뉴스사진은 지난 21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베이징 특파원 공동취재단

2019-08-23 손원태

황교안 "지소미아 파기로 김정은 만세 부를 것, 재검토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북한의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중·러의 반복되는 위협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정부는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더 심각한 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미국의 외교적 압박 수위도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걱정한다는데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다는 이 정권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토록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해서 파기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조국 사태를 통해서 현 정권의 이중성과 위선이 드러났다"며 "위선을 숨기고 호도하려는 정권과 그 거짓말에 분노한 국민이 싸우는 시점에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국민 감정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결집해서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갑질, 이중성, 사기, 위선의 인물인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버리려고 하는데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까지 희생시킨 대한민국 파괴 행위"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끝내 대한민국과 국민을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 나간다면 우리 국민께서 더이상 방관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소미아 폐기를 재검토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로 정해진 것에 "전직 대통령 재판까지도 정략적으로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wt2564@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美, 지소미아 종료 반발…폼페이오 "실망"·국방부 "강한 우려"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 같은 표현을 동원하며 반발했다.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소식통이 나서서 반박했다.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대와 배치되는 결정이 나온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셈으로, 한일의 대화를 촉구하는 미국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한일)은 모두 미국의 대단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미 국무부도 논평을 내고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면서 수위가 높은 톤으로 비판했다.미 국방부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국무부와 국방부는 다만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애초 "정보 공유는 공동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이라며 한일이 이견 해소를 위해 신속히 협력하기를 권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몇시간 만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포함한 수정 논평을 내놓았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소식통의 입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반박하는 발언이 나왔다.이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여기(주미 한국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미국이 한일 간에 관여할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우리는 이미 관여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은 대화를 계속 촉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최근 방한한 미 고위당국자들은 한국 측에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지소미아 종료]깨져버린 한일신뢰, 한미일 군사협력 어떻게 되나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이 앞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지소미아는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 수단으로 의미도 크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이 된다는 중요성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받아왔다. 한국이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 부문 협정인 지소미아의 유지를 미국이 강력히 희망해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이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정부는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24일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왔다. 이 협정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로가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주고받는다.올해 들어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일본과 정보교환을 했다. 지난 16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북한판 에이테킴스) 2발을 쐈을 때까지 모두 7차례 정보를 교환했다.한미는 자체 정보자산으로 수집한 정보와 일본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이들 미사일의 속도와 비행궤적, 정점고도 등을 분석했다. 북한이 동해 북동방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면 지구의 곡률(曲率)로 인해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에 음영(사각)지역이 생긴다.정부가 관련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의 반대에도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유지해 온 것은 고도화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그러나 정부는 이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직후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양국의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일본이 한국을 안보적으로 불신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 이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정보의 양적·질적 측면도 세밀히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정보는 2016년 1회, 2017년 19회, 2018년 2회, 올해 7회 등 29차례였다. 양적으로 그다지 많은 수준은 아니다. 이번 종료 결정에 이런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 일본과는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미국을 매개로 정보를 교환해왔던 사례가 있었다는 것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지소미아 이전에는 2014년 12월 발효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따라 정보교류가 이뤄졌다. 그러나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 2년 9개월여 만에 파기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들의 안보 심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연합사령관도 지난 2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포럼에 참석, "(한일) 군 지도부가 소통을 계속하고 지소미아 같은 채널을 잃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공유하는 정보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채널 소통을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말했다.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런 불안감을 의식한 듯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마치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와해하거나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일 뿐 아니라 한미일 3국 연합의 군사협력이 제한적이고 낮은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일 3국'이 함께 할 수 있는 군사훈련도 매우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당장은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한미일 군사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실 그동안에도 한국과 일본은 해상에서 인도주의적 수색·구조훈련(SAREX) 등 제한된 훈련을 해왔다. 미국을 매개로도 이런 종류의 연합훈련에만 동참했다. 미국 측은 SAREX 이외 3국이 함께하는 실전훈련을 한국 측에 요구해왔지만, 군은 난색을 표명하며 참여하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앞으로 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 미측과 연합훈련 횟수와 강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군의 한 전문가는 "일본은 미국과 더욱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군의 한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만큼 미국 측에 그렇게 결정한 이유와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日정부 "韓 지소미아 종료 극히 유감, 믿을 수 없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하자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밤 늦게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한 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후 9시 30분 남 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안보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이 밤 늦은 시간에 남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한국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다. 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면서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HK에 따르면 이날 한국 정부의 결정에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방위성 간부도 "예상 밖의 대응이다.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은 수출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으니, 정부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은 "한국이 왜 이렇게 초조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감이지만, 한국 측의 대응이 어떻든 일본은 징용 관련 문제의 자세는 바꿀 수 없다"며 "방위면에서는 미일 간 연대도 있으니 즉시 영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방위 당국 간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자민당)은 내달 18~19일 개최 예정인 한일의원연맹과의 합동 총회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한의원연맹은 한국 의원들과 교류하는 일본 의원들의 단체다. 가와무라 전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실마리를 잃어버려 극히 유감이다"며 "지금 상황대로 (합동 총회를) 개최해도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개최를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총리 관저를 나올 때 기자들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한 손을 든 채 답을 하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다. 교도통신도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결정한 한국의 대응에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통신은 일본 정부가 협정 종료의 의도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서두르고 있다며 한미일 3개국의 대북 연대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의사소통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 협정 파기와 관련해 "한국이 실제로 파기를 결정한다면 한일 대립의 영향은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안보 분야에 미칠 것"(외무성 소식통)이라는 견해가 많았다며 협정 파기로 일본 측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한일 간 대립을 안전보장 분야로 가져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협정 종료 발표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외무성 간부가 전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 22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항의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美정부 소식통 "지소미아 종료 이해했다는 韓설명 사실 아냐"

미국 정부 소식통은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한국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 소식통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직접 반박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앞서 한미 간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우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데 불만족스럽다"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 측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기(주미 한국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리의 불만족(unhappiness)도 표했다"고 했다. 한국 측의 반응을 묻자 "그들(한국)은 우리와 협의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하지만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한일 간에 관여할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우리는 이미 관여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은 대화를 계속 촉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예상된다.미국은 한일 갈등 속에도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한국 정부가 그럼에도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하고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은 데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협력을 상징으로 여기고 종료에 반대하는 미국의 의지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미 국방부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논평 요청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당초 한일 이견 해소를 위한 신속한 협력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가 몇 시간만에 논평 수위를 높여 대체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한일 대화를 촉구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9-08-23 손원태

폼페이오 지소미아 연장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 한일 대화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면서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캐나다를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교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한일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북한(대응)의 맥락에서 매우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들(한일)은 모두 미국의 대단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소미아 유지를 바란다는 미국의 입장에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한 데 불편한 입장을 공개 피력한 것이다.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추가 조치 등으로 상황의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를 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미 국방부도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애초 이날 아침엔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신속히 협력하기를 권장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몇시간 만에 수위를 높인 논평을 다시 냈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AP=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지소미아똣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문가 "군사영향 미미하나 美우려 불식해야"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안보상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한미일 공조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순수한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한 뒤 "이번 선택은 한미관계와 무관하지만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인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 미국이 우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구상하는 틀에서 한국이 완전히 이탈하려는 것은 아님을 잘 설명해가며 미국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일무관을 지낸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예비역 육군 준장)은 "사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2014년 12월 발효)이 있으니 그것을 통해 정보 공유를 하면 되므로 지소미아 파기가 작전상의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중요한 것은 한일관계의 복원력 문제"라며 "이전엔 과거사와 독도 문제로 한일관계에 파고가 있다가도 경제와 안보 측면의 공조 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면서 관계가 복원됐는데 이제는 그 축마저도 흔들리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권 회장은 또 "한일간에 그동안 '우방'이라고 서로 간주해온 것이 있었기에 작년 말∼올 초 초계기 저공비행 문제가 있었을 때 충돌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그 안보 면에서의 '우방 관계'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충격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지소미아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이번 종료는 그 상징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단순한 한일 양자 사안이 아니라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에 관련된 것"이라며 이번 종료가 한미일 3각 안보공조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과 일본의 부당한 수출 통제 두 문제를 '투트랙'으로 풀어나가야 했는데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전선이 안보분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김재신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에 한일이 서로 자제해가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의외의 결정"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만나면서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했는데 일본의 태도가 완강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은 일본이 28일로 예정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조치 시행을 연기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일본으로부터 기대했던 반응이 없자 지소미아 종료를 결단한 것 같다는 분석이다.김 고문은 "앞으로 당분간 한일관계는 서로 강대강으로 가면서 어려워질 것 같고 물밑채널을 포함한 외교차원의 대화도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대로 계속 갈 수만은 없는 것이니 일본에 우리 입장을 설득하고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밝힌 지난 22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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