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협상 재개 가능성에… 北 "역스러운 회담 다시 원치않아"

김명길 대사 "미국, 짧은 2주내에새 셈법 만들수 있나" 회의적 입장北 어선-日 단속선 동해서 충돌북한 승조원 20여명 대다수 구조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대표로 나섰던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6일(모스크바 시간) 2주 안에 미국과 다시 실무협상을 재개하는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귀국길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경유한 김 대사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 "판문점 수뇌 상봉 이후 지금까지 90여 일이 지나갔는데 미국 측이 새로운 셈법을 만들어 나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 짧은 2주일 동안에 어떻게 세계적 관심에 부응하는 그런 새로운 셈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건지 매우 의심된다"면서 "우리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 회담이 다시 진행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김 대사는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며 "북한 대표단에서 나온 앞선 논평은 오늘 8시간 반 동안 이뤄진 논의의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스웨덴 측이 자국에서 2주 이내에 북미 간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내용으로 초청을 했으며, 미국은 이를 수락한 뒤 북측에도 수락할 것을 제안했다는 뒷얘기를 소개했다.한편, 북한의 어선과 일본 정부의 어업 단속선이 동해상에서 충돌했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일본 해상보안청과 수산청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이시카와 현 노토반도 북서쪽 350㎞ 지점 먼바다에서 수산청의 어업 단속선 '오쿠니'와 북한의 대형 어선이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북한 어선의 승조원 20명 가량이 바다에 뛰어들었고, 대부분은 일본 선박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NHK는 사고가 난 해역에 대해 "일본의 EEZ 내"라고 설명했다. 일본 수산청은 이날 사고와 관련해 어업 단속선이 충돌 전 북한 어선을 향해 주변 해역에서 나가라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며 퇴거 경고를 하던 중 북한 어선과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0-07 이성철

北 기대치 충족 못시켜준 美… 7개월만에 실무협상 또 '빈손'

비핵화 관련 6시간만에 결렬 선언美 국무부 "창의적 아이디어 가져가"김명길 "구태의연 입장 여전" 비난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라 제공될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해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주 앉았다. 양측이 서로 희망 섞인 발언을 주고받으며 이번 협상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그러나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정도의 협상 뒤 '결렬'을 선언했다.협상 결렬 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다"고 밝혔고, 북한 김명길 대사도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미국이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영변 폐기+α'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설을 비롯한 안전보장 조치와 섬유·석탄 수출제재의 유예 등 일부 제재완화를 상응조치로 제시했을 수 있다.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김명길 대사는 성명에서 미국을 향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으로 비난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가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비핵화 실무협상을 마친 후 북한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19-10-06 이성철

['북미회담 결렬' 청와대 입장은]"협상 실패했으나 대화 재개의 시작… 동력 살리는데 집중"

비핵화 간극 못 좁힌 '노딜' 불구하노이이후 실무 재개 이견 확인북미입장 면밀 분석 역할론 고민 여 "추가 회담" 야 "몸값만 올려"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다소 우려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하노이 2차 핵 담판 결렬 후 7개월 만에 실무협상이 재개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또다시 '노딜'에 그쳤다. 일단 청와대는 이번 실무협상이 이뤄진 것 자체에 대해 '북미대화 재개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대화 이후에도 동력을 살려가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면서 북미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을 중심으로 실무협상에서 충돌한 양측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동력 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는 이번 실무협상 결렬로 비핵화 대화가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고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양측의 의견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청와대가 대화동력 견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기대감이 컸던 만큼 다시 협상이 교착상태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큰 것으로 보인다.특히 비핵화 협상이 다시 주춤하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포함, 남북관계 발전 노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당장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협상 이후 상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미리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여야는 6일 북미 실무협상 결렬을 두고 엇갈린 평가와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북미 양측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여건 하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요구 조건을 분명히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기에 추가 회담을 열어 상호간 입장 차이를 해소해가기 바란다. 북미가 추가협상을 개최해 '새로운 셈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간의 간극을 좁히길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최우선 순위를 북한에 두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집권 3년 차에 이르는 동안 대통령의 행보는 북한의 핵 폐기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몸값만 올려주는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경제정책 대전환은 물론 안보 및 대북정책에 있어서 대전환을 해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0-06 정의종·이성철

7개월만에 대좌 北美, 비핵화-상응조치 '새로운 방법' 찾을까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등을 돌렸다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첫 단추를 꿰어 낼지 관심을 모은다. 7개월의 비핵화 협상 공백을 메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양측이 어느 정도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끄는 북미 실무협상팀은 5일(현지시간) 오전부터 스톡홀름 외곽 리딩외에 위치한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한다.4일 차석대표간 예비접촉에서 의제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비건 대표와 북한의 새 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대사는 여유있게 상견례를 하고 친교를 다질 시간도 없이, 치열한 협상에 돌입하게 됐다.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에 접근하는 방식을 두고 인식 차이를 드러낸 북한과 미국이 우여곡절 끝에 얼굴을 다시 마주하면서 이 간극을 좁힐 묘안을 가져왔느냐에 따라 이번 협상의 성패가 가늠될 것으로 관측된다.하노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주요 제재 해제의 맞교환을 출발점으로 삼아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단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정의하고 로드맵을 마련하는 '포괄적 합의'를 주장하다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회담은 결렬됐다.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고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4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 측 입장이 좀 더 동시적·단계적 상응조치 쪽으로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미국 측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은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 역시 '단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김명길 대사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담화에서 "조미(북미)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말했다.김 대사의 담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하던 '선(先) 핵 폐기-후(後) 보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데 대한 화답 차원에서 나왔다.결국 이번 실무협상의 성패는 양측이 기존 입장에서 얼마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전체 비핵화의 설계도를 먼저 그린 뒤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려는 미국과, 이행 가능한 것부터 합의해서 이행함으로써 부족한 신뢰를 적립해 나가길 바라는 북한이 접점을 찾으려면 상호 유연성 발휘가 불가피해 보인다.김명길 대사가 스톡홀름으로 향하기 전 베이징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봤을 때 미국 측에서 보다 유연한 접근을 사전 조율 과정에서 시사했을 개연성도 거론된 바 있다. 조윤제 주미대사도 국감에서 미국이 "훨씬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최종단계 설정, 로드맵 합의 등 요구를 수용한다면 북한이 바라는 여러 상응 조치를 유연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은 영변 안팎에서의 핵물질 생산을 전면 중단토록 하는 '핵동결'과 일부 제재의 '유예'를 맞바꾸는 교환구도를 이번 협상에서 타결 가능한 합의 수준으로 거론하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 4일 미국이 이번 실무협상에 앞서 북한이 영변에 있는 주요 핵시설을 해체하고 고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에 합의한다면 섬유·석탄 수출 제재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도 지난 2일 미국이 이번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영변+α'를 대가로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인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보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비슷한 기류를 보도했다. 그러나 이런 보도가 미국 협상팀의 정확한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핵화 최종 목표와 같은 '큰 그림'에 대한 합의없이 핵동결을 전제로 제재 유예와 같은 경제적 보상을 할 경우 가뜩이나 탄핵 조사로 코너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더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번 협상과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관계를 둘러싼 양측의 온도차를 어떻게 극복하지도 관심을 모은다. 북한은 이번 협상을 정상회담으로 가는 과정의 하나로 간주하는 반면 미국은 실무협상에서 손에 잡히는 합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정상회담 개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결국 '비핵화 최종단계', '영변 외 핵시설'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까지 양측 실무협상 대표 차원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실무진 차원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북한은 정상간의 최종담판으로 넘기려 하고, 미국은 또 한번의 '노딜 정상회담'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지속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일단 5일 하루로 예정한 회담이 연장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스톡홀름·서울=연합뉴스

2019-10-05 연합뉴스

北권정근·美램버트 '우호적' 예비접촉…오늘 비핵화 본협상

북한과 미국이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스웨덴 스톡홀름 근교에서 '예비접촉'을 갖고 당초 예정대로 5일 비핵화 실무협상을 진행키로 최종 합의했다.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한 콘퍼런스 시설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에서 진행된 북미 예비접촉에는 북측에서 권정근 전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미측에서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대북특사 등 차석대표급 인사가 소인수로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전 국장과 램버트 대북특사가 예비접촉에서 얼굴을 마주한 시간은 길지 않았으며, 이들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튿날 개최할 실무협상과 관련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예비접촉에서 결정한 틀에 맞춰 5일 같은 장소에서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일단 실무협상은 예정대로 5일 하루 일정으로 개최키로 양측이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대표단이 스톡홀름에 머무는 기간을 연장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논의 진척에 따라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예비접촉에서는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북한과 미국은 '본게임' 격인 김명길-비건 간 실무협상 자리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후 7개월간 준비해온 카드를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자신들의 '단계적 합의-단계적 이행' 기조를 수용하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길 요구해왔으나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정의하고 로드맵을 마련하는 '포괄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근본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북측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대사가 스톡홀름으로 떠나기 전 중국 베이징(北京)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가고,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한다"고 말한 점을 미뤄봤을 때 미국의 새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이와 관련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 4일 두 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영변에 있는 주요 핵시설 해체와 고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에 합의하면 섬유·석탄 수출 제재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미국이 준비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가 지난 2일 '협상을 잘 아는 두 명의 소식통'을 출처로 보도한 미국이 마련한 북한과의 실무협상안 내용과 유사하다. /스톡홀름·서울=연합뉴스스웨덴 스톡홀름 외곽 리딩외에 있는 콘퍼런스 시설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 (Villa Elfvik Strand) 내부에 소형 성조기, 인공기, 스웨덴 국기가 놓여있다. 한 스웨덴 매체는 북미가 4일(현지시간) 예비접촉에 이어 5일 실무협상을 이곳에서 한다고 보도했다. /스톡홀름=연합뉴스

2019-10-05 연합뉴스

北美, 우호적 분위기 속 예비접촉…오늘 정식 실무협상

북한과 미국이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스웨덴 스톡홀름 근교에서 '예비접촉'을 갖고 당초 예정대로 5일 하루 비핵화 실무협상을 진행키로 최종 합의했다.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한 콘퍼런스 시설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에서 진행된 북미 예비접촉에는 북측에서 권정근 전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미측에서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대북특사 등 차석대표급 인사가 소인수로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전 국장과 램버트 대북특사가 예비접촉에서 얼굴을 마주한 시간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튿날 개최할 실무협상과 관련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예비접촉에서 결정한 틀에 맞춰 5일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실무협상은 예정대로 5일 하루 개최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국 대표단이 스톡홀름에 머무는 기간을 연장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스톡홀름·서울=연합뉴스김정은 특파원 =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 리딩외에 있는 컨퍼런스 시설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 (Villa Elfvik Strand) 내부에 소형 성조기, 인공기, 스웨덴 국기가 놓여있다. 한 스웨덴 매체는 북미가 4일(현지시간) 예비접촉에 이어 5일 실무협상을 이곳에서 한다고 보도했다. /스톡홀름·서울=연합뉴스

2019-10-05 연합뉴스

트럼프 "北 무언가 하고 싶어해, 만남 마련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 변수를 일축하며 북한이 미국을 만나 무언가를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탄핵 정국으로 대외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을 불식, 탄핵 국면에도 북핵 등 외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으로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거듭 촉구한 차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스웨덴에서 5일 예정된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 기자가 '미국이 스웨덴에서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며 실무협상에 대한 기대치를 묻자 "우리는 지금 북한과 상대하고 있다"며 "그들은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아마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것(만남)이 마련되고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에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북미 간 예비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일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를 양측 대표로 '본무대'인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북한은 무언가 하고 싶어한다. 이란도 무언가 하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마녀사냥'으로 부르며 "우리나라에 상처를 입히는 마녀사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우 좋은 입장에 있는 많은 나라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란은 무언가 하고 싶어하며 북한도 무언가를 하고 싶어한다. 중국도 무언가를 하고 싶어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유엔총회 연설을 비롯한 공개석상에서 최대 외교 과제인 이란과 북한에 대해 이들 나라가 지닌 잠재력 등을 거론하며 새로운 관계 수립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국가적 손실을 끼치고 있지만, 북한, 이란 등 주요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탄핵 정국 속에서도 대북 관여 드라이브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그 연장선 상에서 이란, 중국 문제 등과 북한에도 북미간 비핵화 합의 등 대북 외교 성과를 견인, 재선 가도에 적극적으로 내세우겠다는 희망을 우회적으로 비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5일 실무협상에서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동시에 '북한이 미국을 만나길 원하고 무언가를 하길 원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북한을 향해 '탄핵 변수'에 휘둘리지 말고 과감한 비핵화 행동에 대한 '결심'을 들고나오라는 촉구성 메시지로도 해석된다.그는 전날 한국시간으로 지난 2일 이뤄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지켜보자"면서 직접 대응을 삼가며 북한이 대화를 원하고 곧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리비아 모델(선(先)핵폐기-후(後)보상'을 주창해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난달 10일 경질한 뒤 비핵화 해법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거론, 체제보장 및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에 대한 유연성 발휘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특히 김 대사가 언급한 미국의 '새로운 신호'의 구체적 내용이 주목된다.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포괄적 합의 먼저'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전망을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 변수를 일축하며 북한이 미국을 만나 무언가를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2019-10-05 손원태

외교관 "의전 실수로 김현종 방 찾아가, 부당 지적은 없었다"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 당시 주유엔대표부 소속 서기관급 외교관이 의전 실수를 이유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3일(현지시간)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종 차장이 의전 실수를 문제 삼아 외교관의 무릎을 꿇게 한 사실이 있느냐. 사죄한 외교관이 누구냐"면서 해당 외교관에게 손을 들 것을 주문했다.정 의원의 요구에 국감장에 배석했던 주유엔 대표부 소속 A 서기관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김 차장이 숙소로 불렀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A 서기관은 "숙소로 갔다. 방으로 갔다"고 답변했다.정 의원은 "의전 실수를 한 것을 김 차장이 심하게 질책했죠"라고 묻자 A 서기관은 "심하게 질책(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정 의원이 "김 차장이 고성을 지르면서 질책한 게 맞느냐"고 하자 A 서기관은 "제가 그 상황에서 부당하다고 느꼈거나 불편하다고 느꼈다면 고발했을 텐데 그런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김 차장이) 한-폴란드 정상회담 배석을 못했다는 거냐, (김 차장이) '왜 내가 배석을 못 했냐'라고 따졌겠죠"라면서 의전 실수가 유엔총회 기간인 지난달 23일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 과정에서 빚어졌다는 것을 시사했다. A 서기관의 의전 실수로 김 차장이 한-폴란드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부하에 질책할 수는 있는데, (무릎을) 꿇렸는지 꿇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모양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본 의원이 김 차장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영어로 언쟁한 것을 얘기(밝힌)한 다음에 김 차장이 페이스북에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까지 했는데, 사과 닷새 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A 서기관은) 청와대 직원이 아니고 (김 차장의) 직속 부하도 아닌데 방으로 불러서 (무릎을) 꿇렸는지 꿇었는지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 되느냐"면서 조태열 주유엔 대사에게 "보고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조 대사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조 대사에게 "처음으로 아신 거냐"고 물었고, 조 대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모르고 비표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A 서기관이 답변에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 언론에도 곡해하거나 왜곡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당시 강경화 외교장관과 언쟁을 벌였다는 논란과 관련, 지난달 18일 트위터를 통해 "외교안보라인 간 이견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제 덕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제 자신을 더욱 낮추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10-04 손원태

北 신형 SLBM '북극형-3형' 시험발사 자축, '美 압박 동시에 수위 조절'

북한이 지난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북한이 지난 2017년 그 존재를 공개한 '북극성-3형'을 실제 시험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 국면에서 신형무기 공개로 방위력을 과시하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모양새다.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019년 10월 2일 오전 조선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발표했다.통신은 "새형의 탄도탄 시험발사는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통신은 "시험발사를 통하여 새로 설계된 탄도탄의 핵심 전술 기술적 지표들이 과학기술적으로 확증되었으며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사소한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이번에 진행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의 성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외부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고 나라의 자위적 군사력을 더한층 강화하는데서 새 국면을 개척한 중대한 성과"라고 주장했다.북한은 전날 오전 7시11분 강원도 원산 북동쪽 17㎞ 해상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거리는 약 450㎞로 탐지됐다.북한이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직접 공개함에 따라 정상 각도 발사시 비행거리는 더욱 길 것으로 분석된다.북한은 2017년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이라고 적힌 미사일 구조도를 노출한 바 있다.이후 2년여 만에 실제 시험발사에 성공한 셈이다.북극성-3형은 북한이 2016년 8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기존 SLBM인 '북극성-1형'과 2017년 2월 이를 지상발사용으로 개조해 발사한 '북극성-2형' 보다 사거리 등 기술력이 한층 향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북극성-1형과 2형의 사거리는 1천300여㎞라고 말한 바 있다.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북극성-3형 발사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원통형의 미사일이 수중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여러 장 공개됐다.이중 한 사진에는 미사일 발사 위치 바로 옆에 선박이 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수중발사대가 설치된 바지선을 끌고온 견인선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북한이 기존 신포급(2천t급) 잠수함이나 지난 7월 공개된 신형 잠수함이 아닌 수중발사대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 분석관은 "북극성-3형은 기존 북극성 1, 2형과 완전히 다르고 사거리는 최대 5천km까지 추정된다"며 "중국, 러시아, 미국이 운용하는 SLBM 수준의 디자인을 이번에 새로 선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발사 현장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통신은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현지에서 시험발사를 지도한 당 및 국방과학연구부문 간부들은 성공적인 시험발사 결과를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이어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시험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연구 단위들에 뜨겁고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었다"고 언급했다.통상 북한은 김 위원장이 참석한 무기 시험발사의 경우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해왔지만,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김 위원장이 신형 무기 시험 현장에 불참한 것은 이례적으로, 오는 4~5일 시작될 미국과의 예비접촉 및 실무협상 등 비핵화 대화가 중요 국면에 있는 점을 고려해 대미 자극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보도에는 북극성-3형의 제원 등의 상세한 설명이나 미국, 한국을 겨냥한 직접적 언사는 내놓지 않았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이 지난 2일 오전 조선동해 원산만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3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9-10-03 손원태

北, 실무협상발표 13시간만에 SLBM추정체 발사…'기싸움' 가열

북한이 2일 오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서 5일 진행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북한이 SL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1일 오후 5시 넘어 북미 실무협상 일정을 발표한 지 불과 13시간여밖에 지나지 않은 2일 오전 7시 11분께다.북한은 최근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지만, 잠수함이 적진 깊숙이 은밀하게 파고들어 수중에서 쏘아 올릴 수 있는 SLBM은 일각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데서 보듯 도발의 성격이 한층 짙다는 평가다.이 때문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실무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많다. 미국이 협상에서 북한이 수긍할만한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나오지 않으면, 도발의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다.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2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발사 의도와 관련, 전날 국군의날에 한국이 최신 전력들을 선보인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과 함께 "(실무협상에서) 최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그간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외에도) 많은 국가가 단거리 미사일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에는 단거리 미사일이 미국 영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많았다.그러나 SLBM은 잠수함으로 은밀히 접근해 쏘아 올리기 때문에 사거리가 짧더라도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단거리 미사일과는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일각에선 미국이 북한과 실무협상을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과는 달리 미국은 실무협상 날짜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SLBM 발사로 인해 미국이 협상을 다소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당장 일본은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 2발 중 한 발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으로,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한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연대하면서 엄중한 경계 태세 아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북한이 지난 2016년 8월 SLBM을 발사한 직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SLBM 발사를 포함한 4건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외교 소식통은 "SLBM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일반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는 엄중하게 보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중앙TV는 시찰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잠수함에서 SLBM 발사관이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붉은 원)과, 함교탑 위 레이더와 잠망경 등이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파란 원)을 각각 모자이크 처리했다. /연합뉴스

2019-10-02 연합뉴스

北 실무협상 앞두고 단거리발사체 또 발사, 올해만 11번째

북한이 2일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지난달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불리는 단거리 발사체를 쏜 이후 22일 만으로, 올해만 11번째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발사체 개수와 사거리·최대 비행속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이 미상 발사체의 구체적인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잇달아 시험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를 또다시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지난달 10일 진행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내륙횡단' 시험발사에서 두 발 중 한 발이 내륙에 낙하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시험발사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또 이 초대형 방사포는 발사관이 모두 4개로, 연발 사격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지만, 실제로 연발 발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제 "연발 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시험발사를 시사하기도 했다.북한의 이날 단거리발사체 발사는 전날 이뤄진 한국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공개 등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전날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우리 공군의 무기로 운용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비롯해 육·해·공군이 운용 중인 다양한 전략무기들이 일반에 공개됐다.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도 북미 실무대화 재개 국면에서 발사체 도발을 한 배경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미가 오는 5일 실무협상을 열기로 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발표가 나온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뤄진 것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상용무력(재래식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미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북한은 지난달 10일에도 미국에 대화 용의를 표명한 지 10시간도 채 안 돼 10번째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8월 17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발사 현장으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대(TEL)에서 화염을 뿜으며 솟구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02 손원태

북미 5일 비핵화 실무협상, '6·30 남북미정상 판문점 회동 후 3개월만'

북한과 미국이 오는 5일 비핵화 실무협상을 돌입한다.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있던 비핵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되는 것으로, 이번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중대 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일 발표한 담화에서 "조미(북미) 쌍방은 오는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협상 개최에 합의한 이후 98일만에 북미가 마주앉게 된 것이다.최선의 제1부상은 "나는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조미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측 대표들은 조미 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최 제1부상은 실무협상 장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는데,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과 동남아, 평양과 판문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미국 측이 장소에 대해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이번 실무협상에는 수십년간 대미 문제를 다뤄온 '미국통'인 김명길 전 베트남주재 대사가 외무성 순회대사 직책으로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마주할 것으로 예상된다.실무협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라 미국이 제공할 상응조치를 놓고 치열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행한다는 원칙하에 최종단계를 포함한 비핵화의 정의부터 합의하고 핵시설 동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김명길 순회대사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미국 측이 이제 진행되게 될 조미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낙관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대해 "조미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최선희 북한 외무상. /연합뉴스

2019-10-02 손원태

오산·빌라마리아市 "글로벌 평생학습 교류"

아르헨티나 유일 GNLC가입 도시누구도 소외없는 포괄학습망 갖춰곽상욱시장 등 대표단 MOU 체결글로벌 평생학습 협력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곽상욱 오산시장 등 오산시 대표단은 지난 28일 빌라 마리아(Villa Maria)시와 글로벌 평생학습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빌라 마리아시는 지속 가능한 개인과 사회 개발을 위해 광대한 지역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결합한 교육 시스템이 뛰어나 2017년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수상한 도시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유일한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GNLC, Gr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가입 도시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괄적인 학습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통합이 잘 되어있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오산시의 경우 지난 2016년 GNLC에 선정되어 유네스코평생학습원(UIL,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핀란드 에스포시와도 협약을 맺어 동반 성장을 촉진하는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양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평생학습에 대한 글로벌 교류를 추진해 나가게 된다.한편 이번 아르헨티나 방문은 오산시를 비롯해 서울 서대문구, 인천 연수구 등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단체장 등이 평생학습 교류를 위한 남미 국가들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오산시는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시와 평생학습 교류 MOU를 체결하여 정보 교환, 전문가 육성, 공동 세미나 주최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어 2일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열리는 제4회 학습도시 국제회의에 참석해 '교육도시 오산의 학습도시 계획 및 관리'사례를 소개하게 된다.이상국 오산시 평생교육 과장은 "오산시는 지난 9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학습도시와 교류 하며 형평성, 지속가능성, 포괄성을 강화하는 지속가능발전 학습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곽상욱 오산시장 등 오산시 대표단이 아르헨티나 빌라마리아시와 평생학습 교류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산시 제공

2019-09-30 김태성

정부, 바세나르체제 회의서 日 경제보복 부당성 지적

정부가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 중 하나인 바세나르체제 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꼬집었다.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지난 23∼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바세나르체제 2019년 추계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회원국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바세나르체제는 1996년 네덜란드 남서부도시 바세나르에서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로, 무기나 전략물자, 이와 관련된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체제다. 한국 대표단은 그간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규범을 이행했는데도 일본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인 한국을 특정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측의 조치는 다자 수출통제체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악용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덧붙였다.대표단은 다자간 협력에 기반을 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발전을 위해서 일본의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하며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다자 수출통제체제 차원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번 회의에는 한국, 일본 등 42개 회원국이 참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29 김성주

인천서구의회 "붉은 수돗물 사태 다시는 없게…" 90년간 녹물발생 '0' 나이아가라 폭포 견학

인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는 최근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물 관리 시설(Niagara Falls Water Treatment Plant)을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3일부터 캐나다 해외 연수를 진행 중인 서구의회는 물 관리 강화를 통해 '붉은 수돗물 사태'의 재발 방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나이아가라 폭포 관리 시설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1930년 지어진 이 시설은 연간 1천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수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시설 관계자로부터 물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는 등의 활동을 했다.의원들은 약 90년 동안 단수 등의 특별한 문제 없이 운영된 물 관리 시스템에 놀랐다고 설명했다. 강남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은 "약 90년 동안 단 한 번도 녹물이 발생한 적 없는 관리 체계에 의원 모두가 놀랐다"며 "서구 공촌정수장과 비교해 시설과 장비 등에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지만, 완벽하게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에 충실한 관리로 완벽하게 시민들로부터 물 관리에 대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서구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됐다"고 했다.한편 서구의회는 30일까지 캐나다 해외 연수를 진행한다. 나이아가라 폭포 외에도 몬트리올의 노인센터, 퀘백의 시민문화회관 등을 방문해 노인 계층의 간호서비스 운영 실태, 시민문화회관 운영 방식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지난 23일부터 캐나다 해외 연수를 진행 중인 인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는 최근 나이아가라 폭포 물 관리 시설(Niagara Falls Water Treatment Plant)을 방문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시설 관계자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서구의회 제공

2019-09-29 공승배

강경화 "한일갈등, 日 수출규제 철회해야 지소미아 재고 가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시기와 관련 "수주(내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의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수행차 뉴욕을 방문 중인 강 장관은 이날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전날 9월로 예상됐던 북한과의 실무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우리는 9월 말까지 실무 협상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공개 성명을 봤다"며 "우리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도록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3년 연속 유엔총회 참석과 이를 계기로 개최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여러 성과를 거두고 귀국하셨다"면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긴밀한 신뢰와 유대, 한미공조의 굳건함을,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싱가포르(북미 정상회담) 정신을 재확인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기후변화와 인권 등과 관련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유엔총회 기간 한중·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사실을 거론하며 "북미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미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도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수주 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는 징후가 점점 더 구체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에 "굉장한 가정(big hypothesis)"이라면서 "우리는 핵문제 논의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모두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화 모멘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북한은 이(발사)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강 장관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있는 대화 모멘텀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절제된 반응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한일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와 관련, "미국은 무엇보다 한일 양측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눈에 보이는 역할은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하고 있다.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력히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강 장관은 한일 갈등으로 중국이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글로벌 외교와 협력이 '한쪽에서 손해를 보면 다른 쪽에서 이득을 얻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결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공유된 전략적 목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신임 외무상과의 첫 장관 회담에 대해 "잘 진행됐고 정중한 회담이었다"면서도 "이슈(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 큰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간극을 좁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한일 갈등과 관련,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양국 간 간극이 크다"면서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나간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우리는 명백히 보복적인 성격으로 취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부당하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당국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됐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되기 전에는 이 결정은 계속 갈 것이고, 미국도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우호적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 당국자는 한일갈등 해소를 위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아직 정상이 만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언제 한일갈등을 해결할지 '협상 시간표' 여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27일 담화를 통해 "아직도 위싱톤 정가에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해야 밝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선 핵포기' 주장이 살아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선(先) 핵포기' 주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논리는 분명하다. 먼저 비핵화가 돼야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국제사회 원칙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과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갈지는 협상 전술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북한과) 싱가포르 합의를 한 것이고, 그 합의를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한다는 것도 미국이 대외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신임 외무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양국 장관은 상견례를 겸한 회담을 가졌다. /연합뉴스=외교부 제공

2019-09-28 손원태

日, 독도 분쟁지역화 노림수?…'군사행동과 외교항의' 병렬 기술

일본 정부가 27일 공개한 2019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겨냥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킬 가능성을 거론해 파문을 부른 가운데, 일본 방위백서의 기술 방식에 독도의 분쟁 지역화를 위한 치밀한 노림수가 숨겨져 있어 주목된다.방위백서의 내용을 언뜻 보면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해온 일본이 그들의 시각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한국 공군 전투기의 경고사격이라는 '사건'을 단순히 기록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다.일본은 올해 7월 독도 영공에 러시아 군용기가 침입했을 때 한국 공군이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을 소개하고서 이를 자국 영공에 대한 침입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와 한국 양쪽 모두에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방위백서에 기술했다.문제는 일본 정부가 '외교적 항의' 이상의 대응은 할 수 없었던 이 사건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 영토분쟁 지역에서 중국 등에 맞서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 시킨 '군사적 행동'과 동급으로 나란히 취급했다는 점에 있다.방위백서는 영공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항공자위대가 전투기 등을 999차례 긴급 발진했고, 이 가운데 중국 항공기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638차례라고 설명했다.이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등을 둘러싼 무력 대립의 기록인 셈이다.방위백서는 또한 러시아 항공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발진이 343차례라며 항공자위대가 러시아 측에 군사적 행동에 나선 사건을 소개했다.이러한 설명 뒤에 곧바로 등장하는 것이 지난 7월 러시아 항공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이에 대한 한국 공군의 경고 사격 사건이다.한국이 명실상부하게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당시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를 긴급발진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일본은 뒤늦게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밝혔을 뿐이다.전투기 긴급발진과 외교경로 항의라는 명백하게 대응 수위와 성격이 다른 사건을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병렬로 취급한 것이다.이를 놓고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토대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이면 이 지역이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방위백서 작성에 관여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사건 당시 외무상이었는데 당시 그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노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영공침범을 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대응할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일본의 방위백서에서 시사한 대로 항공자위대가 어느 날 갑자기 독도를 향해 긴급발진을 하면 제3국이 보기에 명백하게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독도의 분쟁 지역화를 시도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리 명분을 쌓아나가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이에 대한 한국전투기의 경고사격 사건을 방위백서에 중국·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긴급 발진과 엮어 기록한 것은 명분 축적 작업의 일환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연합뉴스27일 일본 정부가 공개한 2019년 방위백서에 항공자위대의 긴급발진(스크램블) 횟수 그래프가 실려 있다. 항공자위대 전투기 등은 작년에 999차례 긴급발진한 것으로 돼 있다. /연합뉴스

2019-09-27 연합뉴스

정부 "日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27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5년째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일본 방위성이 27일 각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기(붉은 원)한 지도가 실려 있다. 방위성은 올해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백서를 작성했다. /연합뉴스

2019-09-27 손원태

靑 "아베 '지소미아' 유감 발언, 한마디 한마디 신중해야"

청와대는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유감을 표한 것에 "진정으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원하면 한 마디 한 마디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를 종료했을 당시 (우리 정부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는 수차례나 설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26일 오전(한국시간)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통보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이 된 일본의 경제 보복을 두고서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포함한 자유무역의 틀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차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여러 번 밝혔다"고 강조했다.일본은 지난 7월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출 규제를 시작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국가(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해 주요 전략 물자의 한국 수출을 어렵게 만들었다.이를 두고 아베 총리 본인을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의 사실상의 보복 조치임을 인정했다가 WTO 협정 위반 논란이 일자 수출규제가 아닌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슬그머니 말을 바꾸었다.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지난 11일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당했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당사국 간 첫 단계 분쟁 해결 수단인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현지시간 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욕 교도=연합뉴스

2019-09-27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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