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산케이 "日, 韓 징용판결 해결책 내놓지 않으면 정상회담 안 할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보도가 나왔다.연내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날 수 있는 주요 국제회의로는 9월 하순의 유엔 총회, 10월 31일~11월 4일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담, 11월 16~17일 칠레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있다.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건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한일정상 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극우 성향인 산케이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든 한국 측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며 9월 유엔총회 등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현 상태로는 한일 정상 간에 직접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볼(공)은 한국 측에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압박하며 기다린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지난 4일부터 불화수소 등 한국 기업의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일본 정부는 또 이르면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수출규제 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군사 전용이 가능한 모든 물품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이런 조치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는 등 양국 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된 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판결은 민사 사안으로 당사자 간 해결이 중요하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이 가운데 배상 판결을 받아낸 징용 소송 원고 측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했다.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19일 한일 양국의 해당 기업이 출자하는 기금을 조성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종합적 대책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거부한 상황이다.산케이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일본 정부는 '불성실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지난 6월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한국이 요구했던 정상회담을 거부한 데 이어 앞으로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에도 한국이 전향적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정상 간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산케이는 또 연내에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이 진행 중이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한 여파로 구체적인 일정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한 외무성 간부는 산케이에 '한국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존중하지만, 청구권 문제는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성명을 내놓는 등 정치적 판단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산케이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런 일본 측 요구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양국 간 대립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29 손원태

한일외교회담 성사되나, 이번주 ARF 회의에 시선 집중

한일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이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어서 갈등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갈등 '완화'와 '악화'의 가능성이 공존한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된다면 갈등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만남이 불발되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여론전만 가열된다면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28일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오는 31일이나 내달 1일 방콕에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ARF 회의에 앞서 각종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나란히 31일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될지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일본 정부가 지난 4일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두 장관이 만난 적은 없다.그러나 지난 26일 두 장관 간 전화 통화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두 장관은 통화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일 모두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양국 간 소통의 계기를 제공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ARF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라는 껄끄러운 의제 외에 북한 미사일 대응이라는 안보 이슈를 통해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된다고 갈등 상황이 단번에 풀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국과 대화조차 거부해 온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갈등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미국도 ARF 회의를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포함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추진 의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이 갈등 완화를 위해 중재 내지 개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한일 갈등과 관련, 우려를 표하며 한일 양국이 생산적이고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도록 장려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과 관련해선 "미국과 한국, 일본이 같은 장소에 있게 될 때마다 함께 모이고 싶은 바람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언급했다.그러나 ARF에서 한·일이 대치하는 모습만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강 장관은 방콕에서 내달 1∼3일 한국-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ARF 외교장관회의, 한국-메콩 외교장관회의 등의 일정을 잇달아 소화하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의 중요성과 일본 수출 규제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일본도 한국의 '공세'를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자칫 갈등 상황이 증폭될 수 있다.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점도 악재다.이렇게 되면 한국은 2일 오후 열리는 ARF 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가 사연 등을 밝힌 '일본대사관 앞 시민 촛불 발언대' 참가자들이 일본 기업 로고 등이 담긴 현수막을 밟고 행진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28 손원태

유명희 통상본부장 귀국 "日규제에 미국서도 부정적 인식 확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4박 5일간 미국을 방문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유 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미국의 향후 조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일본 수출규제로 미국 산업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답했다.이어 "이번 방미 과정에서 미국 경제통상 관계 인사들에게 일본의 수출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확산시켰다"라고 방미 성과를 설명했다.유 본부장 방미에 동행한 산업부 관계자는 "로스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국 정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름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면서 "일본 수출 규제가 미칠 경제적 영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미 정보기술(IT)업계는 글로벌 밸류체인(GVC)에서 제품 출하가 지연되거나 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전했다.앞서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미국 IT업계 6개 단체는 한일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이 같은 입장을 미 의회와 정부에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유 본부장은 다음 달 2일 중국 정저우(鄭州)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7-27 연합뉴스

"아베 분신같다"-"신뢰 잃었다"…한일의원, 美서 수출규제 충돌

한일 의원들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의원들을 앞에 둔 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연 2회 개최되는 한미일 3국 의원회의는 친목 성격이 강한 모임이지만, 이번에는 양국 정부의 극심한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내듯 시종 날카롭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의원 친선외교가 아니라 정부의 대리전을 방불케 했다.다만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한목소리로 비판한 한국 의원들과 달리 일본 측의 경우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자민당 소속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사뭇 다른 태도를 취해 대조를 이뤘다고 한국 대표단이 전했다.한국 대표단이 이날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일 의원은 회의 내내 수출규제 조치와 전략물자 통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발언권을 얻기 위해 서로 손들 들 정도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고 한다.일본 측은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별개로 경제적 관점의 조치라고 항변했다.그러던 중 일본 측은 강제징용 판결이 1965년 국교 정상화에 관한 한일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꺼냈고,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파기했다는 언급까지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격한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박한 뒤 역사 문제를 경제와 연결시키는 것이 부당하고 두 문제는 별개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맞섰다.일본 측은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일본에서 조달한 일부 부품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복한 것인데, 우리 측은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하면서 물자를 잘못 관리해 북한으로 넘어간 일이 발생한 것은 일본이라고 맞받아쳤다.또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모든 협약에 가입해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유엔이나 제3의 검증기관에서 검증받는 것도 환영한다고 압박했다.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일본 의원 중에는 '아베의 분신'처럼 도발하는 의원도 있었다"며 "일본 측이 먼저 거친(harsh) 얘기를 해 저희도 비슷한 수준으로 얘기하기도 했다"고 험악했던 분위기를 전했다.한국 대표단은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처리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전략적 판단에 따라 직접 전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의 마지막에 한국 대표단 단장인 정세균 의원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데 공감하는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끝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측 한 의원은 호응하지 않는 상황도 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일본 대표단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자민당과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어떤 분들은 징용문제와 보복이 연관된 것임을 전제로 말했다"고 전했고,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도 의회에 일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한일 의원이 치열한 설전을 벌이자 두 동맹 중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어려운 미국 대표단이 난처한 상황에 부닥친 것으로 여겨진다. 미측은 그동안 양국이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중재나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실제로 이번 행사를 주관한 맨스필드재단 관계자는 회의장에서 "한일이 이런 문제를 갖고 다투면 불편한 것은 미국이다. 다투지 않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대표단 단장인 정세균 의원은 "미국은 한일 의원들이 너무 열을 올리면 찬물을 한 바가지씩 끼얹어주는 상황이었다"며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고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내용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미국이 이날 회의 장소로 택한 곳은 공간이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탁자도 협소해 상대방을 바로 앞에 두고 회의를 하도록 꾸며져 있다. 이곳은 미 상원과 하원이 이견을 좁히려고 마지막으로 모일 때 주로 쓰는 공간인데, 미측이 양국의 기류를 고려해 격앙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정하지 않았냐는 추측도 낳았다.다만 한일 의원들은 대북 문제의 경우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한국 대표단은 당초 주최 측이 이날 저녁 문화행사로 주최한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의 워싱턴 내셔널스전 선발 등판 경기를 미일 의원들과 함께 관람할 예정이었지만 불필요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소했다. 대표단 내에서는 엄중한 시기에 야구장을, 그것도 일본 의원과 함께 관람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주최 측에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깨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7-27 연합뉴스

주러 한국대사, 러 외무부에 군용기 영공 침범 '항의 의사' 전달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 양국 고위 외교당국자가 25일(현지시간) 면담을 갖고 해당 문제를 논의했다.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과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이석배 주러 한국 대사가 이날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과 면담했다. 한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이 대사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한 우리 측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전달하고, 러시아 측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3일 중국 군용기와의 동해상 연합 초계 비행 과정에서 독도 인근의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러시아 측이 계속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의 강한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이날 면담에서도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언론 보도문을 통해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이 이석배 한국 대사를 접견했다고 전하면서 "지난 23일 일본해(동해) 상공에서의 러시아 공중우주군 장거리 항공기 비행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러시아 측은 객관적 (비행)통제 자료에 따르면 외국 영공 침범이 허용된 바 없으며 러시아 조종사들이 국제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행동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외무부는 보도문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외무부는 이어 "양측은 군사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러-한 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양자 현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3일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 7분간 침범했다고 밝혔다.참모본부는 우리 공군이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 시켜 차단 기동을 펼침과 동시에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 쪽으로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같은 날 언론 보도문을 통해 "23일 러시아 공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장거리 군용기를 이용해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 첫 연합 공중 초계비행을 수행했다"면서 "양국 공군기들은 관련 국제법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했다. 객관적(비행)통제 자료에 따르면 외국 영공 침범은 허용되지 않았다(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2019-07-26 연합뉴스

韓日 외교장관 20분 통화…수출규제·北미사일 발사 등 의견교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6일 오전 통화를 하고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20분가량 이어진 통화에서 한국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강 장관은 또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추진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북한의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을 포함,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앞서 교도통신은 한일 외교장관이 징용 배상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양측은 아울러 한일 관계가 어려울수록 각급의 외교채널을 통한 대화와 소통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조속히 다자회의 등 각종 계기를 활용해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다음 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이지만, 양자 회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외교부 당국자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한일 외교장관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등 보복성 조치가 이뤄진 후 직접 의견교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장관은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짧게 회동한 바 있다. /도쿄·서울=연합뉴스

2019-07-26 연합뉴스

미사일 쏜 北, 南 탓만 쏟아내…'북한판 대미집중외교' 본격화

북한은 26일 전날 강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 군사장비 도입에 대한 '위력시위'라며 남한 당국을 집중적으로 비난해 주목된다.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 남측 당국을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내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극도로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심지어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을 소개하고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남조선 당국자'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4.12)에서 남측을 향해 직격탄을 쏟아낸 것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당시 김 위원장은 남측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 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며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외면하는 가운데 남측을 향해 '권언', '알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환의 결단을 촉구한 셈이다.이런 태도에는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남북관계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로 한발짝도 진척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실제로 작년 정부는 남북 간에 합의하고도 대북제재를 이유로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 같은 초보적 인도적 지원 마저 지원 시기를 놓치고 독감 시즌이 끝난 봄에 지원하겠다는 일까지 있었다.북한은 이런 상황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북한이 자연재해 등에 따른 식량난으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남측의 지원을 받지 않으려는 속내를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관측된다.실제로 각국 구호단체는 북한을 방문해 지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남측의 대북지원 단체는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하는 상황이다. 북측과 교섭뿐 아니라 방북 활동도 중단됐고 지원도 제3국을 통하는 등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비핵화 현안 역시 남측의 중재로 북미 협상과 관계 개선을 진척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며 핵시설의 상징인 영변 폐기 등을 9월 평양선언에 적시했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로 물거품이 돼버렸다.사실 북한은 김정일 체제 때만 해도 핵 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사안이라며 남북대화 테이블에 의제로 상정하는 것조차 터부시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남쪽의 조력을 기대하며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도 비핵화를 명시하는 전향성을 보였다.결국 문 대통령과 협력하면 북미 비핵화 협상도, 남북관계의 진전도 이뤄질 수 있다는 '야심 찬 꿈'이 사라져버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실망이 그만큼 컸고 그 책임을 남측 당국에 돌리는 셈이다.북한이 이날 한미 군사연습 및 미 첨단군사 장비의 한국 반입에 대한 반발이라고 적시하면서도 그 책임을 남측에만 돌리는 대신 미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우회적 언급에 그친 데서 잘 드러난다.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미사일 발사 목적과 관련, "또한 이 위력시위사격이 목적한 대로 겨냥한 일부 세력들에게는 해당한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부 세력'은 미국과 일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는 '고민'을, 일본에는 '불안'을 주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남북 공조' 대신 한미공조가 우선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더이상 남측에 대한 '미련'을 접고 북미 협상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을 세우면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절제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남측에 대해서만 격한 비난을 쏟아낸 것은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대미 집중 외교'로 전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대남 대신 대미 외교를 최우선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정권도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경제발전이든, 남북관계 개선이든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북한판 대미집중외교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대화는 좀 시간이 걸리겠고 순서로 보면 북미 이후에 남북대화가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지금까지 남측에 대한 섭섭함의 강도를 높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평양 조선중앙통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평양 조선중앙통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평양 조선중앙통신

2019-07-26 연합뉴스

유명희, 로스 美상무장관 면담…"美, 日조치에 역할하겠다 언급"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현지시간) 일본 측 조치와 관련,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미국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오후 상무부 청사에서 로스 장관과 약 1시간가량 회동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로스 장관도 이번 일본의 조치가 미국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쨌든 이게 한일 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세계 공급망 하에서 미국의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서 그런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유 본부장은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며 "아직은 저희가 (일본의) 3개 조치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 일본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로스 장관의 반응과 관련,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한 구조에서 한일 간에 어떠한 공급의 차질이나 문제가 금방 미국의 산업으로도 연결되고 또 전 세계로도 영향이 가서 미국 업계에도 당장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굉장히 공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유 본부장은 '미국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을 로스 장관이 인지하고 인정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스마트폰·반도체 업체나 미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입는 피해와 관련, "(로스 장관이 과거) 기업에 종사해서 그런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도 빠르게 이해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로스 장관이 일본 측에서 온 인사들과 만난 적이 있었다고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제가 그 얘기는 안 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로스 장관의 '역할' 언급과 관련,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분위기였던 미국의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물음에는 "일단은 약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이어 그는 "지금은 그게 한일 외교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슈를 경제 문제로 가지고 와서 경제 조치를 했을 때는 세계 공급망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조치가 단지 한일 양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미국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역할을 한다는 표현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유 본부장은 이날 로스 장관 면담 외에도 경제계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2일 방미한 유 본부장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26일 오전 뉴욕발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7-26 연합뉴스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법령 8월 2일 각의 상정할 듯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안을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일본의 정례 각의는 화요일과 금요일 열린다. 이에 따라 내달 2일(금) 각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의견공모 마감 후 2차례의 정례 각의를 건너뛰고 3번째 각의에서 결정하는 셈이 된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각의 결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산업성이 지난 24일 의견 접수를 마감하고 내용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어쨌든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행적 수출관리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으로 전망되고 있다.일본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빼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의 각계 의견을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받았다. 요미우리는 3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에 백색 국가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경산성은 의견을 정리해 이르면 내달 1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지위를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불허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수출거래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수출업자가 한차례 포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신기기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3년간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 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한국 경제5단체도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그러나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주장은) 근거가 불명확하고 상세한 설명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첫 번째 대응조치로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두 번째 대응조치로 한국을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해 주요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도쿄=연합뉴스

2019-07-26 연합뉴스

정부 "WTO 위반" 압박… 대화 거부한 日·중재 뒷짐진 美

일반이사회 "안보 관련없다" 강조고위급 회담 제안에도 日 답변 회피미국 등 타 회원국들 '의견 미표명'전교조 관련수업·여행취소 '반일UP'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하고 공개적인 방식의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은 답변을 피했고, 중재에 나설 것으로 기대됐던 미국도 침묵했다.정부 수석 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4일(현지시간) 일본 수출 규제를 다루는 안건 논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 대표에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며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한국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규제조치가 명백한 WTO 규범 위반이며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회원국에 강조하면서도 법리나 근거를 대기보다는 일본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데 더 무게를 뒀다. 다만 향후 제소까지 갔을 때 상대방에게 미리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구체적인 위반 조항은 거론하지 않았다.한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등 공방을 벌이는 동안 다른 회원국들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됐던 미국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일본산 전략물자 등을 수입하려는 한국 기업은 서약서와 함께 사업내용 명세 등을 상세하게 제출해야 한다.개별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목적과 용도, 최종 수요지 등을 일일이 알려야 해서 번거로울뿐더러 일본 정부가 입맛에 맞게 수입을 허가, 불허 또는 지연하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4일부터 수출규제를 적용받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이 지금까지 단 1건의 수출허가도 받지 못했다.일본의 터무니 없는 수출규제 강화로 반일감정도 깊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학생들에게 강제 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근로정신대 등 일제강점기 때 만행을 알리는 수업을 하기로 했다.또 일본여행 취소도 늘면서 국제선 항공권 환불 건수에서 일본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6월 4주차 9%에서 7월 3주차에 44%로 치솟았다. 일본행 항공권 예약 건수 비중도 같은 기간 25%에서 10%까지 떨어졌다.리얼미터가 이날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국민 10명 중 6명(62.8%) 이상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불매운동 참여 의향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6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s 의뢰를 받아 지난 24일 전국 성인 504명을 상대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3차 실태조사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지난 10일 1차 조사에서 48%에서 14.8%p 확산됐다. /황준성·김성주기자 yayajoon@kyeongin.com시민단체들 "아베 정권 규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과거사 부정, 경제보복 등으로 한일 갈등을 조장하는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5 황준성·김성주

"책 제목처럼… 안보·외교·국방·동맹 총체적 위기"

원유철·황교안·나경원 등 공저"국민과 함께 참사 막고 지킬것"자유한국당 북핵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원유철(평택 갑) 의원 주도로 25일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 라는 제목의 북 콘서트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출판 콘서트는 원 의원과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백승주 의원 등 4명이 공동 편저로 구성됐다. 원 의원은 북 콘서트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인 한미동맹이 와해하고 있다"며 책 출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관계에만 집착한 나머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강 외교는 수렁에 빠져 올스톱 되었다"고 진단했다. 원 의원은 대안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아마추어리즘 대응을 중단시키고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를 고민해야 한다"며 "기존 3축 체계 재정비를 비롯한 북핵 대비 군사훈련에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앞서 황교안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정말 책 제목처럼 이 정부에는 안보가 안 보인다"며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안보파탄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안보파탄, 외교참사, 국방붕괴, 동맹균열, 대북 굴욕으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책적 수정과 대안 모색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들과 함께 더 이상의 참사를 막아내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의 외교가 국제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고, 북한으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수모까지 당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집착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여, 현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총체적 리셋(reset)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한편 이날 북 콘서트에서는 국군 무장해제 노골화, 남북관계 주도권 포기, 한미동맹 점진적 와해 등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총제적 붕괴 현상을 짚고,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나아갈 길을 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과 의원들이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보실정백서 북콘서트'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5 정의종

정부, 미국·일본과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공유·분석 진행

북한이 25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한미일 관계 당국 간 정보 공유 및 분석을 긴밀히 진행 중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한국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관련 상황 및 평가를 공유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현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비핵화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한 협상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미국 및 일본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것이며, 중국, 러시아와도 협의 예정"이라고 말했다.한국과 일본 사이에 최근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북한 미사일 문제 등 안보 사항과 관련해선 협조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외교부가 일본과의 협의 사실을 발 빠르게 발표한 것은 북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이 필요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북한이 25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한미일 관계 당국 간 정보 공유 및 분석을 긴밀히 진행 중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도중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발사체의 모습. /연합뉴스

2019-07-25 편지수

美, 방위비분담금 새 원칙 통보 임박…증액 압박 관측

한미가 2020년 이후에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조만간 착수할 전망이다.최근 한국을 찾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한 만큼 미국이 새로운 미군 방위비 분담금 원칙 수립을 마무리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25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검토를 마무리하고 한국 등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는 해외파병 미군의 주둔비용을 주둔국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리뷰'를 진행해왔다.미국이 마련할 새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등 동맹국의 부담을 크게 높이는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으로 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서명했다.통상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3∼5년 단위로 체결되는데 당시 유효기간은 올해 1년이었다. 미국이 새 방위비 분담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결과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미국이 동맹국 방위비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며, 한국 등 동맹국들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해 말 방위비 문제를 두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우리는 더는 호구(suckers)가 아니다"라는 노골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다.지난 5월에도 유세 도중 "매우 위험한 영토를 지키느라 우리가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있다"고 방위비 인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 발언과 서면자료 등에서 "나는 우리의 동맹들과 파트너들이 공동의 안보에 좀 더 공평하게 기여하도록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서명 직후에는 미국이 해외 미군의 주둔비용 전부를 주둔국에 넘기고 여기에 50%의 프리미엄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보도도 있었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정도인 1조389억원임을 고려하면, 미국의 요구가 지금의 3배인 3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 정부는 당시 이를 부인했지만, 미국의 요구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거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국 정부는 그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을 위해서 합리적 수준의 비용 부담을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번엔 상당한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다.특히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조만간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비해 협상 대표를 선임하는 등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연합뉴스

2019-07-25 연합뉴스

정부, WTO서 대화 공개 제안 "일본 수출규제는 강제징용 판결 정치적·외교적 보복"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하며 대화 공개를 제안했다.정부 수석 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일본 수출 규제를 다루는 안건 논의가 끝난 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대표에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전했다.김 실장은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본은 (자신의 행동에) 눈을 감고 있고,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일본은 조치 발표 후 20일 동안 일관되게 직접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보복이다"라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회의에서 과거 정치적인 무역 보복 때문에 다자 교역 체계가 만들어진 점을 밝히며, 한국이 반도체를 주도하는 국가이나 일본의 조치로 제3국과 아무 잘못도 없는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회원국들에 전했다.양국 대화와 관련해 김 실장은 "대화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한국 정부가 꾸준히 유지해온 입장이다"라며 "오후 회의 재개 후에도 일본 대사에게 대화를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규제조치가 명백한 WTO 규범 위반이며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회원국에 강조하면서도 법리나 근거를 대기보다는 일본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데 더 무게를 실었다.향후 제소까지 갔을 때 상대방에게 미리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구체적인 위반 조항은 거론하지 않았다.김 실장은 "(대화 상대인) 야마가미 신고 국장은 마이크를 잡을 용기도 없었다"며 "회의에서 대화 제안에 답을 하지 않고 있고, 대사가 오후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거부했다"면서 진실된 직접 대화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일본은 지난 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을 문제 삼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일본은 이날 이사회에서 수출 규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로 WTO에서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그는 일본도 다른 나라처럼 정기적으로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이 교역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는 신뢰 아래 지난 2004년 교역 절차를 간소화했으나 최근 3년간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의 요구에도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하라 대사는 "추가로 대한 수출 중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대해 간소화했던 수출 절차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 무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무역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상품이나 기술을 아무런 통제없이 교역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하라 대사의 발언 후 WTO 일반이사회는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간 회의를 쉬었다.한국이 일본의 WTO 규범 위반을 지적하면서 대화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이하라 대사가 이를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다른 회원국들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됐던 미국도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김 실장은 한국의 대화 제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국이 있느냐고 다른 대표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었다면서, 회의 중 다른 나라의 발언이 없었던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9일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도 제네바 대표부 대사들이 수출 규제 문제를 두고 부딪힌 바 있다.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로,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정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승호 실장을 수석 대표로 파견했다. 일본에서는 외무성에서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파견했다.애초 일본 정부 대표로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던 야마가미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았다.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장에는 이하라 대사가 나섰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3일(현지시간) 회의장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5 유송희

정부, WTO서 日 수출규제 비판…"대화 제안했지만 외면"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했다.정부 수석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수출 규제를 다루는 안건에 대한 논의가 끝난 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오전 중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눈을 감고 있고 귀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일본은 조치 발표 후 20일 동안 일관되게 직접적인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외교적 보복"이라고 지적했다.양국 대화와 관련해 김 실장은 "대화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한국 정부가 꾸준히 유지해온 입장"이라며 "오후 회의 재개 후에도 일본 대사에게 대화를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했다"고 전했다.한국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규제조치가 명백한 WTO 규범 위반이며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다고 회원국에 설명했다.일본은 이달 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을 문제 삼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일본은 이날 이사회에서 수출 규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로 WTO에서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일본도 다른 나라처럼 정기적으로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이 교역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는 신뢰 아래 2004년 교역 절차를 간소화했으나 최근 3년간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의 요구에도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하라 대사는 "추가로 대한 수출 중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대해 간소화했던 수출 절차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 무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무역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상품이나 기술을 아무런 통제없이 교역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하라 대사의 발언 후 WTO 일반이사회는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간 휴회했다. 한국과 일본이 공방을 벌이는 동안 다른 회원국들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됐던 미국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김 실장은 한국의 대화 제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국이 있느냐고 다른 대표들에게 물었다면서, 회의 중 다른 나라의 발언이 없었던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이달 9일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도 제네바 대표부 대사들이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충돌한 바 있다.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정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승호 실장을 수석 대표로 파견했고 일본에서는 외무성에서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파견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3일(현지시간) 회의장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5 이상은

일본 여행 가지말자는 판국에… 인천서 '韓中日 관광회의' 열린다

내달 29~31일 송도에 장관들 모여市는 칭다오·기타큐슈와 결연식여행 카페도 "동참" 보이콧 확산文 "국내 관광 활성화" 강조 불구문체부 "규제 전 계획" 강행 입장일본의 무역보복에 맞선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전개되면서 8월 말 인천에서 열리는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동아시아 3국이 관광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인데 정작 국내에서는 일본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29~3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9차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3국의 정부 관계자 외에도 관광업계 대표, 언론인, 학생 등 4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국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열고, 자매도시 교류 행사도 열기로 했다. 특히 개최도시 인천은 이 기간 자매도시인 중국 칭다오, 일본 기타큐슈와 '지역관광 이음도시 결연식'을 맺고, 일본과 중국 방문객의 인천 투어를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또 인천 홍보관을 운영해 개항장과 강화도 등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각국 관광업계에 홍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3국이 인천에서 관광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본 여행에 대한 국내 분위기는 싸늘하다.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했고, 이는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인터넷 카페인 '네일동'조차 불매운동을 지지하며 지난 17일부터 운영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국내에도 좋은 관광상품이 많다"고 말했다.한중일 장관회의를 주관하는 문체부는 대통령 발언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2018년 국민여행실태 조사'를 24일 발표하고 "앞으로도 누구나 더욱 쉽고 편리하게 국내여행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일본 여행 불매운동 분위기를 의식하면서도 계획대로 관광장관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불매운동이 8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국내 여론과는 다르게 우리 문체부 장관이 일본 관광청 장관과 양국 관광 활성화를 논의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문체부 국제관광과 관계자는 "회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전부터 계획됐던 상황이지만 국내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 하나 준비하고 있다"며 "3국 장관이 논의할 의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4 김민재

정부 '백색국가 제외' 의견 제출 "형평성 어긋, 명백한 차별"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메일로 송부"정기 협의체 없는 국가 전례없어"日각의 개정안 의결땐 내달말 시행수원시장, 일제 사무기기 교체 검토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에 대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정부 의견서는 15쪽 분량이며 기자회견 직전에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메일로 송부됐다.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상황허가)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면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통제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또 정부는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화이트 국가 중에서 일본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며 협의체가 없는 국가들에 대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사례도 없다는 것이다.앞서 지난 1일 일본은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이와 함께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 뒤 이달 말~다음 달 초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다. 현재 1만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대부분 일본 조치에 대한 찬성 의견이라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되면 21일 후 시행되며 시행 시점은 8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정부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최고결정기관인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일본의 조치 철회가 없을 경우 WTO 제소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하나로 일제 사무기기 교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염 시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후 국민들이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펼치며 국가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며 "3·1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뇌관 역할을 했던 수원시가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모든 부서에서 실천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자"라고 독려했다.또 오산시의회도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시민들과 함께하기로 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7-24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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