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계최대 FTA 'RCEP' 협정문 7년만에 타결…내년 서명 추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4일 타결됐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일본·인도·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로 불린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FTA 타결로 교역·투자 활성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하는 동시에 보호무역주의 확산 상황에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협상 개시를 선언해 28차례 공식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7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해당국 정상이 참여해 이날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시장개방 등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상호호혜적 협정을 통해 규범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무역시스템 조성,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필요성 등 RCEP의 지향점을 재확인했다. 인도는 주요 이슈와 관련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RCEP 타결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⅓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며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게 됐다"며 "이제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규범은 조화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RCEP이 교역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한국도 그 노력에 항상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작년 기준 RCEP의 국내총생산(GDP)은 27조4천억달러로 세계 GDP의 32%를 차지했다. 인구는 36억명으로 세계의 48%, 교역은 9조6천억달러로 세계 교역의 29%에 각각 이르렀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역내 주요국들과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우리 국민·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RCEP이 신남방국가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와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향후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향후 우리 정부는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RCEP 협상에서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최종 타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방콕=연합뉴스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4일 타결됐다. /연합뉴스

2019-11-04 연합뉴스

옆자리로 아베 손 이끈 文대통령…11분 '즉석환담' 냉기류 반전

4일 오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둔 태국 '노보텔 방콕 임팩트' 회의장.문재인 대통령이 회의 시작 전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정상 등과 환담을 마친 뒤 회의장에 도착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발견했다.한일관계 악화 속에 양국 정상의 만남 장면에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아베 대통령에 적극적으로 다가가 자신의 옆자리로 데려왔고, 이렇게 한일 정상은 오전 8시 35분부터 11분간 단독 환담을 했다. 일부에서는 이날 만남은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깜짝 환담'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이날 환담은 사전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문 대통령이 여러 정상이 보는 앞에서 즉흥적으로 아베 총리를 '이끌듯이' 자신의 옆 자리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환담은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자리가 아니었다. 문 대통령이 먼저 정상들의 대기 장소에서 아세안 각국 정상과 얘기를 나눴고, 그 자리에 아베 총리가 들어오자 문 대통령이 잠시 앉아서 얘기하자고 권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보통 정상회담은 의제를 오랜 기간 숙성시켜 양 정상이 미리 약속해 만나는 것이고, '풀어사이드'(pull aside·약식회담) 의 경우에도 짧은 시간에 얘기를 나누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이지만 오늘 자리는 그런 협의가 없었다"며 "그래서 '회담'이 아닌 '환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부연했다.실제로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는 일본어 통역 담당 직원이 아닌 영어 통역 담당 직원만 동행, 이날 양 정상의 환담은 '한국어→영어→일본어' 순으로 통역을 해야 했다. 또 외교부 내에 일본 담당 간부들 역시 서울에 잔류하는 등 정부에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문 대통령이 이번 태국 방문을 떠나기 전만 해도 태국에서 한일 정상의 면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했다.수출규제 사태로 촉발된 한일 간 냉기류가 극적인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같은 기간(3일∼5일) 태국을 방문하는 만큼 대면 가능성은 열려 있었지만, 만나더라도 우연히 짧게 마주치고 인사를 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았다. 전날 갈라 만찬에서도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조우해 웃으면서 악수를 하긴 했으나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면서, 짧은 인사만 나눈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조우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오전 '11분 환담'은 이런 흐름 속에 작은 '반전'을 만들어낸 셈이다.여기에는 대화를 통해 한일관계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양국 정상의 생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가운데 칠레에서 16∼17일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취소되면서, 이번 회의가 양국 정상이 대면할 수 있는 마지막 외교무대라는 점 역시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환담에 나서는 데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문 대통령으로서는 지소미아 종료라는 '변곡점'에 다다르기 전 최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필요하다면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했으며, 아베 총리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노력하자는 답을 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즉흥 만남'이긴 하지만 양 정상이 한일 간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진지한 논의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고 전하기도 했다.지난달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 계기 방일 당시 아베 총리와 회담하며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 역시 이날 환담 성사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수 있다.문 대통령은 당시 친서에서 '정상 간 대화는 늘 열려 있다는 입장과 어려운 현안이 극복돼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 역시 지난달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에게 위로전을 보냈다.아베 총리는 이날 환담에서도 문 대통령에게 모친상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고 고 대변인이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어제와 오늘 아세안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다 환담을 나눴다. 대부분 정상들이 모친상에 대한 조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도 조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 정상들에게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초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방콕=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11-04 연합뉴스

文대통령-아베, 11분 단독환담…"실질 관계진전 방안 도출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별도의 단독 환담을 가졌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노보텔 방콕 임팩트의 정상 대기장에서 아베 총리와 단독 환담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환담은 오전 8시 35분부터 46분까지 11분간 이뤄졌다. 청와대는 사전에 계획된 만남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 간 만남이 오랜만에 이뤄졌기에 대화로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대화를 통해 한일관계가 우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록 약식이긴 하지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별도 만남을 가진 것은 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의 정상회담 이후 13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날 갈라 만찬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하면서 가볍게 인사를 나눴지만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 지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역시 두 정상은 악수를 하는 데 그쳤다. 한일 정상 간 대화는 지난달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 계기 방일 당시 아베 총리와 회담하며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지 11일 만이며, 이달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19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두 정상 간 대화가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으로 역대 최악을 치닫는 한일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고 대변인은 "아베 일본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정상들과 환담을 했고, 이후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환담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날 환담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 대변인은 "'원칙적 입장'이 뭔지는 발언을 정리한 분이 잘 알 것"이라며 "다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고위급 협의'가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 고 대변인은 "오늘 환담을 아무도 예상 못했기에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위급 협의라는 게 미리 정해졌거나 협의된 부분이 아니어서 양국간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장관급이나 더 윗단계에서 협의될 수도 있으나 양국간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할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환담에서 수출규제나 지소미아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자 고 대변인은 "일본 입장을 해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을 회담이 아닌 환담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 "미리 협의된 자리가 아니어서 회담이나 약식회담이 아닌 환담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면서 '한일 기업을 상대로 모금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데 대해서는 "정부는 한일 기업의 '1+1'안 이외에 공식적으로 더 제안한 것은 없다"며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지만 어느 단위까지 합의됐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방콕=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11-04 연합뉴스

한일정상, 4개월 만에 악수…아세안 만찬서 나란히 기념촬영

아세안+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갈라 만찬에 참석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눴다.문 대통령은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열린 이날 만찬에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해 단체사진 촬영 시 같은 줄에 선 아베 총리 내외와 악수를 하고 인사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문 대통령의 바로 우측 옆에 아키에 여사와 아베 총리가 나란히 자리했다.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만난 것은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8초간 악수와 함께 인사한 뒤로 4개월여만이다.단체사진 촬영 단상에 먼저 올라 다른 나라 정상과 인사를 나누던 문 대통령은 조금 뒤 아베 총리 내외가 도착하자 밝은 얼굴로 인사를 주고받았다.다만 두 정상은 인사 이외에 별도의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아베 총리 내외와 악수하며 반가움을 표시했다.김 여사는 6월 G20 정상회의 때와 9월 뉴욕 유엔총회 당시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와 만나 인사를 나눈 바 있다. 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앞두고 한일 외교가에서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및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만남에 관심이 쏠렸다.한일 정상은 4일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태국 방문 기간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그러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는 한일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등 그 가능성은 작게 점쳐지는 상황이다.한편, 문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훈 센 캄보디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등과 환담했다.문 대통령은 기념촬영 후 이어진 만찬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마련한 이번 만찬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 및 배우자들이 모두 참석해 역내 화합 의지를 다졌다.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정상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또 25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아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만찬에서 주최국인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쌀 문화, 아세안 문화의 다양성, 아세안 문명 등 3부로 구성된 문화 공연을 선보였다. 각국 정상 및 배우자들은 태국이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에 맞춰 재활용 플라스틱과 태국 비단으로 만든 넥타이, 스카프, 숄을 착용하고 만찬에 참석했다. /방콕=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갈라만찬에서 아베 일본 총리 부부와 인사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갈라만찬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2019-11-04 연합뉴스

"신남방 인도·아세안 전면 협력시대 연다"

文대통령 아세안+3, EAS참석 출국한·아세안, 한·메콩 회의 협력요청아베 총리와 정상만남 여부도 관심문재인 대통령이 3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으로 출발했다.이날 전용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출발한 문 대통령은 5일까지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 방문에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인도·아세안과 전면적 협력 시대를 열어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남방정책의 발전에 필요한 지지도 요청할 계획이다.신남방정책은 4강 중심의 외교 틀을 다변화해 세계 경제회복의 엔진이자 블루오션인 인도·아세안과 전면적 협력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이 주최하는 만찬으로 2박 3일 일정을 시작한다.4일 오전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아세안+3의 협력 심화 기반을 조성하려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 등 역내 협력 지향점을 제시하고 기여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 등이 참석한다.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및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회의 기간 동안 한일 정상의 만남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특히 아세안과 한국·중국·일본·미국·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열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태국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03 이성철

정의용 "트럼프 과거 한미동맹 무지, 최근 발언은 그렇지 않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한국이 최악' 등 언급한 것으로 최근 알려진 것과 관련, "그 당시 한미동맹 관계와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최근 발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동맹 중 최악이다, 미국을 제일 많이 벗겨 먹는다고 했다'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의 질의에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 대한 무지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앞서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의 연설문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최근 공개된 신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한국이 미국을 벗겨 먹는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엔 '한국이 최악'"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정 실장은 또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미국 정부의 희망은 저희한테 전달해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소미아는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로 일본이 취한 조치를 보면 절대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일본에 대해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하며 한편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의 한 대학 관현악단이 한국인 단원들에 대한 중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예정됐던 중국 공연을 취소했다는 외신 보도에 "한국인 단원이 비자 신청을 안 했다"면서 "거절된 게 아니다. 상당히 오보였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전쟁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선의에 기대선 안 된다'는 정유섭 의원 질의에는 "북한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정상·보통 국가냐'는 물음에는 "북한이 정상적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정의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01 손원태

APEC 취소…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북미대화 조율' 기회 놓쳐

국제회의 불발… 정상회담 차질'비핵화' 중·러와 대화도 무위로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전격 취소됐다. 이로 인해 북미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차질을 빚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미·일·중·러를 비롯한 국제 정상들이 참석하는 다자외교 무대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박차를 가하려 했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이다.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11월 APEC 정상회의와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청와대는 사상 초유의 국제 정상회의 취소 사태로 사전에 짜놓은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한 탓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외에도 3∼5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APEC 정상회의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열번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북한과의 견해차를 좁히는 데 공을 들일 계획이었다.이와 함께 중국, 러시아 정상과의 회담이 열리게 되면 두 나라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특히 기대했던 한·일 정상 간 만남도 불발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및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냉각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하는데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꺼져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0-31 이성철

역대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시기 정치적 결정안돼…조건 갖춰야"

이르면 오는 2022년으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는 정치적 의사가 아닌 한국군의 조건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역대 국방부 장관들이 주장했다.김동신·윤광웅·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30일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이 발행한 '한미저널 3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에 따라 전환 시기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등 세부 조건들이 충실히 이행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 받으면 된다"면서 "한미가 함께 조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한 전 장관은 "논리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 임기 내 필요 및 충분조건이 구비될 경우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전작권 전환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합목적성이 정책적 합리성과 군사적 판단을 왜곡시켜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전 장관은 "일부 보수층의 정략적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현 정부가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노력을 바탕으로 정치·외교적 결심만 하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단, 한미동맹의 지속과 일정 규모의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유엔사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한미 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들은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이후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김 전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미는 양국 국가 통수 지휘기구의 지침을 이행하는 SCM(안보협의회)-MCM(군사위원회) 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미국의 세계 전략상 한반도의 가치가 유지되는 한 미군의 급격한 철수는 없을 것"이라며 "유라시아 대륙에 단일 강대국의 출현이라는 맥아더 장군과 미 전략가 하리 서머스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 강대국이 중국이라고 상정할 때 주한미군의 역할은 미국의 세계 전략상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의 기능 발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미군이 연합 작전 시 적용하는 '퍼싱 원칙'(건국 이래 타국 군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기에 주한미군 규모의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제임스 서먼·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이 책자에 실린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조건 충족'에 방점을 뒀다.'전작권을 2022년 5월 이전 즉,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환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서먼 전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이는 연합군을 지휘, 통제하는 올바른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군이 갖춰야 할 지휘·통제 능력, 의사 결정자들의 연합 정책 결정 체계 내 대비태세, 엄선된 군사 능력 등 조건들이 적절히 충족된다면 (2022년 5월 이전에라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가능성에 대해 서먼 전 사령관은 "핵무기 위협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이 있는 한, 미국은 신뢰할만한 억지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주둔해야 한다"고 말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주한미군의 감축을 압박하는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에 각각 있을 것"이라면서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미래 태세와 관련한 논쟁은 전작권 전환과는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안보 상황에 따른 정밀한 평가에 기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의 핵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반해야 하며, 시기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서먼 전 사령관), "북핵 문제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브룩스 전 사령관) 등의 답변이 나왔다.다만, 버웰 벨 전 연합사령관은 한미클럽에 보낸 서한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벨 전 사령관은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과 핵이 동시에 동원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면서 "지금까지 알려져 온 개념의 '전시작전권 전환'이 한반도에서의 전투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이 시점에서 내린 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9-10-30 연합뉴스

文대통령, 아세안·APEC 정상회의 참석…11월 동시다발 정상외교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3∼5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내달 13∼19일 3박 7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하고 멕시코를 공식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내달 25∼27일에는 부산에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도 주최한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1월의 거의 절반을 정상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데 보낸다. 문 대통령은 동시다발 정상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불씨를 살리고 경제실리 외교를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문 대통령이 이들 다자 정상 외교 계기에 수출규제 문제로 냉각기를 갖고 있는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다만 최근 일왕 즉위식 계기에 가진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의 발단이었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재확인된 만큼 두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과 회담을 할지도 주목된다.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도 현재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문 대통령 순방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 등 다양한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내달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아세안 측의 지속적인 관심·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우선 내달 4일 오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주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증진'인 만큼 문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을 역내 협력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공동 노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 오찬'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문 대통령은 4일 오후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한다.아울러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여타 국가들의 지역협력 구상 간 협력 의지를 표명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달 13일 칠레 APEC 정상회의 참석과 멕시코 공식 방문을 위해 취임 후 두 번째로 중남미 순방길에 나선다. 내달 13∼14일 1박 2일간 멕시코를 공식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14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의 태평양 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멕시코의 지지 확보, 믹타(MIKTA) 등 국제무대 협력 강화, 현지 한국 투자기업 활동 지원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현지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도 갖는다.고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의 중남미 제1위 교역국이자 중견국 외교의 최적 파트너이며 미주 시장 진출의 교두보인 멕시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생번영과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문 대통령은 멕시코 방문에 이어 15∼17일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APEC 정상회의 주제는 '사람과 사람 연결, 미래 만들기'로, 정상들은 '무역·투자 및 연계성', '포용적 성장 및 지속가능 성장', 'APEC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고 대변인은 "올해는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번영을 목표로, 1989년 APEC이 창설된 이래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그간의 APEC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한국은 2025년 정상회의를 다시 개최한다.고 대변인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주요국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0-28 연합뉴스

'개도국 지위' 포기한 한국… 美 무역확장법 의식했나

적용 대상 결정 앞두고 협상 고려중국은 "서방 패권주의 영향없다"농민단체 "농산물생산 붕괴" 비판한국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두고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국은 자동차 관세 관련 미국과의 협상력 약화를 우려해 지위를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중국에선 미국 등의 압력에 개의치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예상대로 개도국 지위 포기(10월 24일자 2면 보도)를 선언했다.그러면서 앞으로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새 WTO 농업관련 협상 체결 전까지는 현재 관세율과 보조금 등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을 들며 농업에 피해가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무역확장법 적용 대상국 결정 시한을 의식해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외국산 수입 물품이 자국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제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기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 이를 한국·유럽연합(EU)·일본 등 자동차에도 적용할지를 다음 달 13일 결정할 예정이다. 반대로 최근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는 중국은 이번 개도국 지위와 관련된 압박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중국 관영 언론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6일 "중국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서방의 패권주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궁극적 목표는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도국 지위 현실화' 발언에 이은 이번 한국의 지위 포기 결정 등 압박으로 중국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정부는 "특정 품목 때문에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관세·보조금 혜택 축소로 농산물 생산 기반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어 지위 포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익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0-27 김준석

황교안 "북핵 폐기·한미 핵공유 협정"

"文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 9·19 남북합의 전면 폐기하고 한미 외교·국방 2+2회담 복원"자유한국당은 24일 당의 외교·안보정책 비전인 '민평론'(국민 중심 평화론)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자유와 평화의 G5(주요 5개국)를 향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민평론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경제대안 '민부론'에 이은 두 번째 정책과제다.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대북정책을 "총체적 실패작", "굴종적 가짜 평화"라고 규정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늘 한국당이 내놓는 민평론은 안보·외교·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며 "힘을 가진 평화적 과정을 통해 헌법 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한국당 안보정책의 최종 목표를 '완전한 북핵 폐기'로 제시하고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 보복을 뜻하는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대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외교정책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복원·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고,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을 복원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북핵 폐기단계에 맞춰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평화 조성→평화 추진→평화 제도화'라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말도의 해병대 2사단 소초를 헬기 편으로 찾는다. 이곳에서 남북한 영토 관할권 논란이 제기된 함박도를 육안 시찰하고 브리핑을 들을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해병2사단 말도소초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19-10-24 정의종

한일 총리 회담, 양국 관계 개선 '분기점'

강제징용 판결이후 1년만에 만남평화·안정 협력 친서 아베에 전달 李총리, 대화 공식화·속도 기대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이뤘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21분간 회담을 가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 최고위급 대화다.회담 직후 이 총리는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진 외교당국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제 공식화됐다고 받아들인다"며 "이제부터는 양국 대화가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과 관련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분기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한일 정부간 채널로 공식대화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한일관계에 관해 두 총리는 한일양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갈등 사태를 촉발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회담에서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한장 분량의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양국간 현안에 대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자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 부정적이라거나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뜻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에 항상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다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갑자기 될 순 없는 일이고 어느정도 실무적인, 정부 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4 이성철

이총리 "한일 외교당국 대화 공식화, 속도 낼 것 기대"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 결과에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진 외교당국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제 공식화됐다고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담을 마친 뒤 한국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힌 뒤 "이제부터는 (양국 대화가)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대화 분위기 촉진'을 아베 총리와의 회담 목표로 제시해 왔으며,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회담에서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21분간 회담했다. 두 총리는 회담에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이 총리는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고자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자"고 했고, 아베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4 손원태

서울시 명예시민 된 스페인 국왕 "스페인과 한국 목표 공유"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레티시아 왕비는 24일 시청사를 찾아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박 시장은 수여식에서 "스페인이 금융, 건설, 인프라, 스타트업 분야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나라인 것을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국왕님이 여러 분야 협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양국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펠리페 6세는 "서울은 세계에서 '도시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 도시"라며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도시로서의 모습은 스페인이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화답했다.이어 "스페인과 한국은 신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공유한다"며 내년 한국-스페인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하자고 다짐했다.명예시민증 수여식에는 스페인의 호세프 보렐 외교부 장관, 마리아 레예스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이그나시오 모로 주한 스페인 대사 등이 참석했다.수여식에 앞서 박 시장은 시장실 벽의 실시간 상황관리용 대형 스크린인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시연하고 펠리페 6세와 '서울시와 스페인 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를 주제로 비공개 면담했다.펠리페 6세는 부친 카를로스 1세에 이어 2014년 6월 즉위했다. 왕세자 신분이던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누나 크리스티나 공주의 요트 경기 참관을 위해 서울을 찾았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레티시아 왕비는 결혼 전 스페인 국영방송 TVE의 뉴스 앵커로 활동했다. 2004년 5월 왕세자이던 펠리페 6세와 혼인했다.올해 유럽 왕가의 서울시 방문은 3월 벨기에 국왕, 5월 덴마크 왕세자에 이어 스페인 국왕이 세 번째다.박 시장은 "서울시와 스페인 도시 간의 우호 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며 "국왕 내외가 서울시 명예시민이 되는 것은 스페인의 모든 분을 서울시민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말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이 24일 오전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스페인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념 촬영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4 편지수

한일총리 "한일관계 방치 안 돼, 대화 포함한 교류 지속돼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회담 결과에 "한일관계에 양총리는 한일양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일본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두 총리의 회담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양 총리는 북한 문제 등 관련해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 같이 했다고 조 차관은 설명했다. 회담에서 이 총리는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고자 양국 외교당국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나가기를 촉구했다이에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문제해결 위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는 언급을 했다고 조 차관은 설명했다.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 존중하고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한일 총리는 또 어려운 상황일수록 양국간 청소년 교류 포함한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는데도 의견을 함께했다고 조 차관이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1페이지 분량의 이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며, 양국간 현안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자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조 차관은 "이 총리가 레이와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고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감사의 뜻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또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를 거듭 축하하고 태풍피해를 당한 일본 국민에 위로의 뜻 전했으며, 아베 총리는 감사를 표하며 문 대통령이 일본국민의 태풍 피해에 위로를 전해준 데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21분간 회담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 최고위급 대화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4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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