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낙연 총리, 24일 아베 면담 "일정한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면담 전망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23일 오후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방일 동행기자단과 만나 전날 궁중연회에서 아베 총리와 인사를 나눈 사실을 소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이어 '면담에서 어떤 결과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내일 가봐야 알겠다"며 "내일은 내일의 (기사)거리가 있을 테니 걱정마시라"고 웃으며 답했다.이 총리는 24일 오전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이뤄진 일한의원연맹의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 면담에 대해서도 "서로 지혜를 짜내서 이 상황을 타개해나가자는 이야기들을 주로 나눴다.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또 양국 관계에 대한 일본 현지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권만 놓고 말씀드리면 여전히 어렵다는 건 있지만 '이대로 갈 수 없다,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23일 오후 도쿄 시내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4 이상은

평택 '주한미군 사건·사고' 대응 빨라진다

팽성읍 임시사무실서 市중심부로피해 상담등 민원처리 역할 강화미군-시민 간 '교류사업'도 앞장외교부 최초의 지방조직으로 탄생한 '평택 소파(SOFA) 국민지원센터'가 지난 2016년 9월 문을 연 평택시 팽성읍 임시 사무실에서 시 중심부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외교부는 23일 평택시 M프라자 빌딩에서 '평택 소파(SOFA) 국민지원센터' 이전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평택지역 내 주한미군 사건·사고 관련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해졌다.주한미군-평택시민 간의 선진적인 민·군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사업에도 앞장설 것으로 전해지면서 외교부 평택 소파 국민지원센터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전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원유철(자유한국당·평택갑)·유의동(바른미래당·평택을) 국회의원,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다니엘 크리스찬 미8군 부사령관과 시민 등이 참석했다.윤순구 차관보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의 외교적, 군사적 및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조화와 협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지난 2016년 국회, 관련 정부 기관, 평택시와의 긴밀한 협업하에 '평택 소파 국민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센터는 평택지역 내 미군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담 등 민원 처리를 해왔다.이와 관련 2017년 7월에는 미8군 사령부가, 2018년 5월 미 2사단 사령부가 2018년 6월에는 주한미군사령부 등이 잇따라 평택으로 이전했다.미군 관련 인원은 약 4만4천370명으로, 평택시 인구(약 50만명)의 10%를 차지한다.한편 외교부가 올해 8월 미군기지 인근 지역주민 약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는 주한미군과의 교류 의향이 매우 높은 수준(94.5%)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4.1%가 주한미군과 이웃, 동료를 넘어서 개인적인 친구가 될 의향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 주한미군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23일 평택시 M프라자빌딩에서 열린 '평택 소파(SOFA) 국민지원센터 이전식'에서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왼쪽 세 번째부터),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다니엘 크리스찬 미8군 부사령관, 정장선 평택 시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19-10-23 김종호

이낙연 "아베 면담서 대화 촉진 분위기 조성이 목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면담 전망에 "대화가 촉진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대화를 좀 세게 하자' 정도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 총리는 전날 저녁 일왕 거처 고쿄(皇居)에서 열린 궁정연회에 참석한 후 이날 새벽 숙소인 뉴오타니 호텔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황이 어떤지를 이미 다 알고 왔는데 드라마틱하게 단 말 몇 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아베 총리와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면담 시간이 '10분+α'로 예정된 데다 아베 총리가 각국 대표단과 면담을 이어가는 중에 이뤄지는 만남인 만큼 강제징용, 수출규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내가 먼저 무슨 각론을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며 "(일본 측에서 먼저 말을 꺼낼 경우) 한국 사정을 모르고 말한다면 그 제안의 맹점이나 왜 한국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하는 설명을 해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정도이지, 무슨 합의가 되거나 하는 정도까지 나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궁정연회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짧은 인사도 나눴다고 소개했다. 아베 총리 내외가 서서 외빈들과 악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총리와도 인사를 나눈 것이다. 이 총리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먼저 "모레 만납시다"라고 말했고, 이 총리는 "모레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는 "(만난 지) 오래지요?"라고 말하는가 하면 옆에 서 있던 자신의 부인도 이 총리에게 소개해줬다고 한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와의 짧은 대화 분위기에 "괜찮았다"며 "오랜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비교적 밝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과거 사적·공적으로 여러 차례 만난 인연이 있다. 이 총리는 연회에서 만난 나루히토(德仁) 일왕에게는 "지난해 3월 브라질에서 본 이래 다시 뵙게 돼 기쁘다"고 인사했고, 나루히토 일왕은 "아 브라질"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당시 브라질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대화를 나눴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과 헤어지면서 "다시 뵙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했고, 나루히토 일왕이 "건강하세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일왕과의 대화는 장내에 통역이 없는 관계로 일본어로 이뤄졌다.이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장인인 오와다 히사시(小和田恒) 씨와의 인연을 기자들에게 언급했다. 유엔주재대사를 지낸 오와다 씨가 일한포럼(한국에서는 한일포럼)의 일본 측 회장을 할 때 당시 이 총리가 그 멤버였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전날 정계·학계·언론계 인사 등 3명을 비공개로 면담했고 방일 기간 추가 비공개 면담이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상대방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한일 관계를 좋게 해야 한다'고 발언한 분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비공개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고도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 총리가 방일 전 일본기업과 접촉해 강제징용 배상 참여 정부안을 설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내가 타진했다고? 아닌데"라고 부인하며 서울을 방문한 일본 기업인 출신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기업을 접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최근 양국 대화 필요성을 거론한 배경에 "일본 경제계나 지방에서 뭐가 있지 않았겠나. 신문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결정이 어떻게 됐는가 보도하기 시작했고, 지방에선 관광 타격이 심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내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한 여파가 본격적으로 조명되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는 등 일본 정부로서도 한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후 일본 도쿄(東京) 소재 고쿄(皇居)의 규덴(宮殿)에서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를 일본 안팎에 알리는 행사인 '소쿠이레이세이덴노기'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2019-10-23 손원태

韓美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오늘 첫 대면…23∼24일 본협상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수석대표들이 22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처음 대면한다.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은 이날 만찬을 겸한 상견례를 하고 23일 오전부터 이틀간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한국과 미국이 모두 협상팀 진용을 완성한만큼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부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직전 SMA 협상을 이끈 장원삼 대사와 디하트 대표가 참석해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한미간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확대를 주장하며 한국에 바라는 분담금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확한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이 그간 주한미군 직·간접 운용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에 근접한 금액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로, 한국이 이 돈까지 부담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은보 대사는 전날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미 국무부는 제2차 회의 일정을 알리며 "우리의 국제적 군사적 주둔 비용 지속은 미국 납세자에게만 떨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22일 오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3 연합뉴스

일왕 즉위식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 한일관계 개선 문 여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일본 도쿄에서 거행된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30분가량 일왕 거처인 고쿄(皇居)에서 열린 즉위 행사에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와 함께 참석했다. 정부 최고위 인사인 이 총리가 일본 최대의 국가적 행사인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 것은 그만큼 정부가 예우를 갖춰 일본에 축하 인사를 전했다는 의미가 있다.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총리실은 "일본의 거국적 행사에 이웃국가의 국민과 정부를 대표해 축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 등 갈등요인과 별도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이와(令和)라는 연호를 얻은 나루히토 일왕은 제126대 일왕으로 지난 5월 1일 즉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이 총리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전달한다고 총리실이 공식 확인했다. 이석우 총리실 공보실장은 22일 "이 총리는 아베 총리를 면담할 때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가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와 10분 가량 면담을 할 예정이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1년 가까이 갈등을 거듭하며 한일 정상 간 대화가 불발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가 이런 흐름에 변곡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친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일 협력의 중요성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나루히토 일왕 즉위 선언 나루히토 일왕이 22일 도쿄 고쿄(皇居) 규덴에서 열린 '즉위례 정전의식'에서 일본 국민을 대표한 아베 신조 총리를 앞에 두고 즉위 선언문을 읽고 있다. /AP=연합뉴스

2019-10-22 이성철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한국 정부 축하 뜻' 전달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거행된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30분가량 일왕 거처인 고쿄(皇居)에서 열린 즉위 행사에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 총리는 연미복(서양 예복) 차림이었다.정부 최고위 인사인 이 총리가 일본 최대의 국가적 행사인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 것은 그만큼 정부가 예우를 갖춰 일본에 축하 인사를 전했다는 의미가 있다.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총리실은 "일본의 거국적 행사에 이웃국가의 국민과 정부를 대표해 축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 등 갈등요인과 별도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이와(令和)라는 연호를 얻은 나루히토 일왕은 제126대 일왕으로 지난 5월 1일 즉위했다. 이날 열린 즉위식은 나루히토 일왕이 자신의 즉위를 대내외에 알리고 축하 인사를 받는 자리다. 즉위식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 1천600여명과 170여개국의 축하 사절 400여명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즉위식은 일왕 내외의 등단, 참가자 경례, 일왕의 즉위 선언, 아베 총리의 축사 및 만세 삼창, 일왕 내외 퇴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저녁 고쿄에서 열리는 궁정연회에서는 이 총리가 나루히토 일왕과 악수하고 1분가량 짧은 인사를 나눌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3월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물포럼' 이후 1년 7개월여만이다. 이 총리는 이날 출국 직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만나 당시 만남에 대해 회상하며 "(나루히토 일왕의) 그 따뜻함, 친근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즉위식 행사 참석 전 숙소인 뉴오타니호텔 로비에서 마찬가지로 즉위식 참석차 방일한 몽골의 오흐나 후렐수흐 총리, 오만의 아싸드 빈 타리끄 알 사이드 대외관계 부총리 등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22∼24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22일 대통령 전용기로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돌풍에 뒤집어진 우산을 들고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2019-10-22 편지수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한일관계 한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 될 것"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 방문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이번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 출국에 앞서 성남 서울공항에 환송 나온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1년 가까이 악화 일로를 걸은 가운데 이 총리가 이번 방일의 의미에 대해 직접 밝힌 것이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해외를 방문할 경우 한국에 주재하는 해당 나라의 대사가 환송하는 것이 관례다. 나가미네 대사의 환송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이 총리와 나가미네 대사는 2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총리는 나가미네 대사에게 "상왕(아키히토 전 일왕)의 즉위식에 특파원으로서 취재했는데 이번에 정부 대표로 직접 참석하게 됐다"며 "귀한 인연으로 방문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3월 브라질 세계물포럼에서 나루히토 일왕(당시 왕세자)을 만난 경험을 거론하며 "그 따뜻함, 친근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레이와 시대에 일본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차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즉위식을 갖는 천황께서 한국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된다. 한일 관계가 조화롭고 성숙한 관계가 되길 기원한다. 양국 관계에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두 나라가 지혜를 가지고 잘 관리해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가미네 대사는 "천황 즉위식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어제부터 도쿄에 외빈들이 속속 들어오며 즉위식 환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께선 일본에서도 잘 알려지신 분"이라며 "특히 일본 언론에도 이번에 방일 소식이 널리 보도됐고 지일파 한국 총리에 대해 기대가 많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총리의 방일 일정을 보니 일본을 참 잘 아는 분의 일정으로, 이 총리다운 일정"이라며 "이번에 가셔서 두루 만나 교류하시고 좋은 성과를 거둬오시기 바란다"고 덕담했다. 이 총리는 다음 달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나가미네 대사에게 "한국에 계시는 동안 어려운 시기였는데 대사께서 지혜롭게 대처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22~24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수행원들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2 편지수

내달 한일정상회담 가능할까…李총리·아베 면담 성과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에 20일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각에서는 특히 24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을 계기로 양국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이번 면담이 한일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다만 반대편에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상황 급진전을 낙관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결국 내달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에서 일본의 변화 가능성을 얼마나 확인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19일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까지 거론할 시점인지 모르겠다"며 "현재로서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이 가장 중요하며, 그 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럼에도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고 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일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아베 총리가 지난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는 대화를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언급하는 등 전과 비교해 '유화 제스처'를 보인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우게 하는 대목이다.내달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태국, 10월 31일∼11월 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칠레, 11월 16∼17일) 등 다자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런 다자회의에 양 정상이 참석할 경우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이 머리를 맞대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 양국 모두 그 이전에 열리는 다자회담 등을 계기로 해법 모색에 나설 이유는 충분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는 대신 일본의 수출규제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등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마련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 총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할지, 또 아베 총리는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거리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와 면담하며 문 대통령의 친서 혹은 구두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한일 정상 모두 문제해결에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극적으로 11월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아직 정상회담을 거론할 단계가 되지는 않았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아베 총리가 최근 대화를 언급하고는 있으나, 수출규제 조치 자체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이번 사태의 근저에는 강제징용 해법을 비롯한 한일 양국의 역사문제 등 여러 난제가 엉켜있어 해법 찾기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도 한국 고위급 인사가 방일한다는 점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본이 출구전략을 고려한다는 시그널을 명확히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 방일로 단숨에 큰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시작한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꾸준히 양국의 거리를 좁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오사카=연합뉴스

2019-10-20 연합뉴스

南北日, 동해-일본해 병기 문제 논의…"포괄적 의견교환"

남북한과 일본 등이 국제표준 해도(海圖)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과 영국도 함께한 이번 비공식 협의는 국제수로기구(IHO) 사무총장 주재로 모나코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렸으며 참가국들은 S-23 개정과 관련된 과거 논의를 유념하면서 솔직하고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9일 밝혔다.이번 협의는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의 첫 비공식 협의 후 6개월 만에 다시 열렸으며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IHO 사무총장이 작성해 2020년 4월로 예정된 제2차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구체적인 논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간 한국은 S-23에 동해를 단독 표기해야 하지만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입장을 취해왔고, 일본은 '일본해' 호칭이 유일하다며 맞서왔다.IHO가 발행하는 S-23은 해도를 만들 때 지침 역할을 하지만 1929년 초판, 1937년 제2판, 1953년 제3판이 나온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3판에는 동해가 '일본해'로만 표기돼 있어 한국 정부는 1997년 제15차 IHO 회의 때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IHO는 2009년 이사회 제안에 따라 S-23 개정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2년간 활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2017년 4월 열린 제1차 총회에서 IHO는 관계국간 비공식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3년 뒤 열리는 총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연합뉴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양국 대화와 관계 회복 필요성을 거론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중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9 연합뉴스

이번엔 통과? 英 하원, 오늘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운명이 19일(현지시간) 판가름 난다.영국 하원은 토요일인 이날 특별 개회일을 갖고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토론한 뒤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실시한다.토요일에 영국 하원이 열리는 것은 포클랜드 전쟁 때문에 개회했던 1982년 4월 3일 이후 처음이다.앞서 영국과 EU 양측은 EU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지난 17일 오전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다.양측은 기존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으로 북아일랜드를 실질적으로 EU 관세 및 단일시장 체계에 남겨두는 방안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섬 사이에서 통관 및 규제 확인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합의안이 영국 하원 승인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구체적으로 하원의원 650명 중 하원의장(보수당)과 3명의 부의장(보수당 1명, 노동당 2명),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정당인 신페인당 의원 7명 등 11명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 즉 320표가 필요하다.표결이 실시되는 이날까지도 합의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당초 집권 보수당에서 투표권이 있는 의석수가 287석에 불과한 데다,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10석) 역시 합의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다.그러나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브렉시트가 아예 불발되거나 추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노동당 내 브렉시트 지지론자 등이 일부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현지언론에서는 존슨 총리가 과반인 320표를 가까스로 넘는 지지를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존슨 총리는 전날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안보다 더 나은 결과는 있을 수 없다며, 지지를 촉구했다.그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 정치가 분열에 시달려왔다며, 이를 끝내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번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합의안이 승인투표에서 가결되면 정부는 나머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뒤 예정대로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부결될 경우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에 따라 존슨 총리는 EU에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야 한다.일각에서는 존슨 총리가 또다시 조기총선 개최를 정치권에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 총리는 지난해 11월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했다.그러나 지난 1월과 3월 각각 열린 영국 의회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은 '안전장치'에 대한 반발 등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메이 전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만 따로 하원 표결에 부쳤지만 역시 의회를 통과하는데 실패했다.이에 브렉시트는 당초 3월 29일에서 10월 31일로 연기됐다. /런던=연합뉴스사진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2019-10-19 연합뉴스

中 주요도시와 '경제교류' 출장길 오르는 박남춘 인천시장

내달 10일부터 충칭·지난 등 방문투자 유치·관광 활성화 협력 확대박남춘 인천시장이 다음 달 중국 주요 도시들과의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출장길에 오른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다음 달 10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충칭(重慶), 지난(濟南), 웨이하이(威海) 등 3개 도시를 방문한다고 16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충칭 량장신구(兩江新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지에서 인천 관광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충칭 량장신구는 상하이(上海) 푸둥(浦東)·톈진(天津) 빈하이(濱海) 신구와 함께 중국 내에서 3번째로 지정된 국가 경제특구로 중국의 성장엔진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중국 산둥성(山東省)의 성도인 지난을 찾아 도시 간 우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인천-산둥 선언'을 채택하고, 인천상공회의소와 웨이하이 경제단체 간 우호교류협정 체결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의 출장에는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비롯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관광공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동행할 예정이다.인천시는 한중 수교 이전인 1990년부터 인천∼웨이하이 카페리 항로 개설 등 중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해 왔다.인천시 관계자는 "사드 사태 이후 냉각됐던 한중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와 인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국 주요 도시와의 교류를 계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16 김명호

'경기 기본소득' 지구촌 주목… 獨 대학교수들 경기연 등 찾아

세계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정책을 배우기 위해 경기도를 찾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누엘 프란츠만 독일 킬(kiel) 대학교 교수를 단장으로 마인츠대학교, 뉘른베르그 대학교, 코플렌츠 대학교 연구진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독일 기본소득 연구단'은 이날 경기도청과 경기연구원을 방문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도 관계자 및 국내 기본소득 전문가들과 만났다.이날 간담회에서 독일 기본소득연구단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관심을 보였다.독일 연구단 방문에 이어 다음달 15일에는 일본 대표단이 '청년기본소득' 정책 연구를 위해 경기도를 찾는다.일본 대표단은 지난 8월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일본대표로 발표자로 나섰던 타다시 오카노우치 교수(호세이대학교)를 주축으로 기본소득 전문가와 학생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국내외 석학들이 기존의 선별복지와 다른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하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석학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경기도가 전 세계 기본소득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마누엘 프란츠만 독일 킬(kiel) 대학교 교수를 단장으로 마인츠대학교, 뉘른베르그 대학교, 코플렌츠 대학교 연구진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독일 기본소득 연구단'이 15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도 관계자 및 국내 기본소득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10-15 신지영

송도서 '인천시·中 지방정부 네트워크 강화'

관련 교류사업 관계자 400여명 초청오늘부터 컨벤시아서 '인차이나포럼'인천시가 중국 지방 정부와의 교류를 넓히기 위해 15일부터 이틀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9 인차이나포럼'을 개최한다.인차이나포럼은 시와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동주최하는 대중국 교류 협력 국제회의로 한·중 경제계 인사 400여 명이 참여해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를 논의하는 행사다. 행사는 송도에 위치한 국제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후원으로 진행된다.시는 이번 포럼에 인천과 관계된 중국 교류 사업 관계자 400여 명을 초청해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16일 오후 3시 컨벤시아 206·207호에서는 '한·중 영화제'가 부대행사로 열린다. 한국영상자료원 협조로 한국 영화 '내 안의 그놈', 중국 영화 '유랑지구'를 상영한다. 같은 시각 컨벤시아 그랜드볼룸B호에서는 SNS 크리에이터와 한·중 시민대표단이 한·중 관계 발전과 유대 강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열린다. 이밖에 한·중 우호 카라반 사진전, 비즈니스 교류전, 판매전, 강연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16~17일에는 한·중 외교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중국 공공외교협회가 주관하는 '제7차 한·중 공공외교포럼'도 함께 개최된다.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한·중 교류 참여를 확대해 '열린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4 윤설아

안산시·독일 아헨특구 "경협 강화"

그뤼테마이어 시장 등 대표단 방문문화·체육분야 포함 실질교류 약속안산시가 14일 독일 아헨(Aachen)특구 대표단과 양 도시의 우호증진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다.이날 안산시에는 팀 그뤼테마이어 아헨시장과 패트릭 하스 스톨베르그시장, 로타 만케 아헨투자협회 CEO 등 14명의 아헨특구 대표단이 방문했다.지난 2017년 3월 아헨특구 대표단이 안산시를 처음 방문한 뒤 같은 해 5월 양 도시 간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꾸준한 기업교류를 바탕으로 아헨특구와 우호관계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지난 4월 아헨시에서 양 도시 간 우호협력도시 협약이 이뤄졌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경제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윤화섭 시장은 "안산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다"며 "경제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문화, 체육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팀 그뤼테마이어 아헨시장도 "안산시와의 우호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양 도시가 굳건한 우정 관계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독일 아헨특구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국경 인근에 있다. 아헨시를 비롯해 알스도르프, 바스와일러, 스톨베르그, 헤르조겐라트 등 모두 9개 시로 이뤄졌으며 모든 인구는 55만명에 달한다. 아헨시에는 독일의 MIT라고 불리는 아헨공과대학이 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독일 아헨 특구 대표단이 14일 안산시를 방문, 양 도시의 우호증진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안산시 제공

2019-10-14 김대현

일왕 즉위식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아베 연회 '회담 성사' 가능성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정부 대표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다.총리실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총리는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22∼2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22일 즉위식 및 궁정 연회, 23일 아베 신조 총리 주최 연회에 참석하는 한편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다만 총리실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 여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지만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이 경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만에 한일 최고위급 대화가 성사되는 것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변곡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특히 일왕 즉위식이 지난 1990년 아키히토 일왕 즉위식 이후 30여년 만의 일본의 국가적 행사인 만큼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 총리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 "한일관계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해 왔음에도 한국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총리의 방일로 한일관계 개선에 긍정적 계기가 마련된다면 좋지만 아직은 그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0-13 이성철

靑 "日대응 3년 내다보고 끈질기게 추진…완전 원상회복이 해결"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100일간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해당 대책을 앞으로도 끈질기게 추진하면서 이 문제 해결과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이낙연 국무총리의 일왕 즉위식 방일 효과에 대해서는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완전 복원'을 향한 양국 간 대화 수준과 폭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완전한 원상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한국이 일본과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각각 170억달러, 28억달러 적자를 본 수치를 제시하며 "처음에는 더 파는 쪽에서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 이해를 못 했지만, 일본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 등의 한국 평가를 보고서 그 들의 눈으로 한국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이 사안과 관련한 일본의 시각이 "'당장 일본에 대항하고 물건을 안 사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갈 것'이라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은 경쟁은 하지만 내부적으로 협력·단합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100일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빠르게 풀어주는 등 생산에 차질 있을 정도의 피해 없이 상황을 잘 관리했다"며 "하지만 지쳐 정부가 나태해지거나 기업 간 협업이나 정부 내 칸막이 없이 통합적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느냐는 시험대에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소재·장비 특별법을 내놓은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업 간 협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휘 체계를 갖췄다"며 "앞으로 제 기준으로 1천일, 3년 정도 지속한 뒤 일본 규제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과거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특히 과거 미셸 오바마의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정신자세' 강조했던 연설을 거론하며 "'8·5 경쟁력 강화 대책'을 끈질기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만 그와 관계없이 우리가 겪어내고 이겨내야 할 것은 소재·부품·장비 기술경쟁력 강화"라고 거듭 언급했다.한편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방일이 현 사태의 변곡점이 될지 여부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광범위하게 해놓은 상황에서 '잘해달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다. 그리되면 언제든 마음먹은 대로 했다고 안 했다가 할 수 있다"며 "'완전한 원상회복'이 해결"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일왕 즉위식에 총리가 가는 것은 대화 수준을 높이고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그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말하는 건 매우 이르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완전히 원상회복되려면 사전에 좀 더 긴밀한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10-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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