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日 수출규제 논의 WTO 이사회 시작…한일 치열한 공방 예고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다.한국 정부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회의 시작 5분여 전께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이미연 차석대사 등 정부 대표단과 함께 WTO회의장에 도착했다.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발언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했다.일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회의 시작 시각보다 10분여 늦게 도착한 이하라 대사 역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회의장에 들어섰다.일본 측 대표로 참석이 예정됐던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은 안건 논의가 예정된 오후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일반 이사회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김 실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 이달 9일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백지아 대사와 준이치 대사가 설전을 벌였다. 한국과 일본은 상품 무역 이사회 이후 14일 만에 다시 WTO 테이블에서 공방을 벌이게 됐다.22일 밤 제네바에 도착한 김 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에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사실상 일본 정부에 조치 철회를 강조했다.한편 이날 WTO 회의장 주변에는 한·일 양국 언론은 물론 주요 외신 등 100명 가까운 취재진이 몰려 이번 사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현지시간) 제네바 공항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과 인터뷰하면서 23일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다뤄질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회의장에 한국 팻말과 일본 팻말이 나란히 배치돼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한다. /연합뉴스

2019-07-23 이상은

외교·국방부, 러 당국자 초치해 '영공침범' 엄중 항의

외교부와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러시아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도렴동 청사로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를 불러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 주한 러시아 대사가 휴가 중이라 대사 대리를 대신 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차관보는 볼코프 대사 대리를 초치한 자리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예정도 없이 대사(대리)를 초치하게 됐다"고 말했다.국방부도 국장급 인사가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니콜라이 마르첸코 주한 러시아 공군 무관과 세르게이 발라지기토프 해군 무관을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이에 앞서 윤 차관보는 오후 2시 30분께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도 초치해 중국 정찰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한 데 대해 항의했다.국방부도 두눙이(杜農一) 주한 중국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국방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대응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 등 5대가 KADIZ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 7분간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이날 오전 러시아 군용기 3대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뒤, 이 중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우리 군은 러시아 항공기에 경고사격을 가했다. /연합뉴스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 정찰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관련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3 연합뉴스

청와대 "일본, 최소한의 선을 지켜라"

아베 "한국 먼저 답해야"에 반박외통위, 日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청와대는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악화된 한일관계와 관련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고 반박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직후 아사히TV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면서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다"며 "한일관계가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고 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물론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외통위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총 4개 항으로 구성된 단일안을 도출했다.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이 22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2 이성철

한일갈등 분수령 직면 文대통령…"할 수 있다" 극일 의지 강조

"지금까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이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부품소재산업·벤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내부 전열을 가다듬었다.수출 부진 흐름에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까지 겹치며 한국경제에 악재가 겹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 산업 체질 개선의 발판으로 삼자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동시에 "우리는 할 수 있다"며 '극일'(克日) 의지를 강조하는 등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 같은 발언에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인 오는 23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방한하고, 23∼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열리는 등 한일갈등이 중대국면에 접어든 시점인 만큼 국내에서는 흔들림 없이 이번 사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분여간 모두발언을 하면서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국제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일본의 경제보복 등 부당한 조치에 타격을 받지 않으려면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는 인식이 담긴 대목이다.그중에서도 문 대통령은 우선 '제2 벤처붐' 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 무대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인 역동성을 최대한 살려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동시에 세계 시장을 앞에서 끌고 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이 필수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주마가편의 자세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의 이번 규제조치의 대상이 된 부품소재분야에서도 강소기업이 출현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주문하면서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비상한 지원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는 상생의 경제생태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혁신 의욕이 떨어지기 쉬우며 이는 자칫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중소기업이 8년 전 초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제조 기술을 확보했으나 대기업 등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대기업의 과감한 상생형 투자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도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강조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해외 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국내에도 좋은 관광상품이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주문했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일부에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 여행 불매 운동' 등이 번지는 시점에 문 대통령이 국내 관광 활성화를 강조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일본회의의 정체'라는 책을 들고서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일본회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각료 및 자민당 정치인들이 다수 가입된 것으로 알려진 극우단체로, 저자인 저널리스트 아오키 오사무는 이 책에서 '일본회의;의 존재가 일본의 정책 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2 연합뉴스

오산도 깊어지는 반일감정, 평화의 소녀상 헌화와 함께 성명서 발표 준비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반일 감정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와 오산 시민사회도 이에 대응하는 행사를 준비키로 했다.22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오산지역 시민 연합단체 '오산평화의소녀상'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8월 14일)에 앞서 오는 29일 10시 시청 광장에 있는 오산평화의소녀상을 찾아 헌화하는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위안부 기림일은 세계 각지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날로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 생전에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것을 기려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일본 아베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이에 덧붙여 최근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곽상욱 오산시장과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일본 규탄에 대한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오산시는 자매도시 관계인 일본 사이타마현 히다카시(市) 관계자들을 오는 9월 초청하려던 계획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오산시 관계자는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로 초청 계획 등을 유보 중인 상태"라며 "향후 한일관계 상황변화에 따라, 오산시의 계획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7-22 김태성

해리스 주한 美 대사 5·18묘지 참배…"기억하겠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22일 부임 후 처음으로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했다.해리스 대사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5·18 유공자들을 추모했다.엄숙한 표정으로 민주묘지에 도착한 해리스 대사는 민주의 문으로 들어서며 옷깃부터 단정하게 여몄다. 그는 민주의 문에 마련된 방명록을 통해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광주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민주묘지 측의 안내를 받고 5·18민중항쟁추모탑 앞에 마련된 제단 앞으로 이동해 참배 식순에 맞춰 헌화·분향을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해리스 대사는 향로에 향을 3차례 넣는 분향을 할 때마다 추모탑을 지긋이 바라보며 추모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분향식을 마친 그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약한 윤상원 열사의 묘를 찾아 그의 주요 업적과 사연을 전해 들었다. 특히 참배식이 진행될 때 흘러나오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윤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에 헌정하기 위한 노래라는 점을 설명하자 해리스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 열사의 묘비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해리스 대사는 전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들을 격려하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가 5·18묘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을 때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논란을 피하고자 참배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2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약한 윤상원 열사의 묘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2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2 연합뉴스

靑, '답 먼저 가져오라' 아베 발언에 "최소한의 선 지키라"

청와대는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악화하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언급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다"며 "한일관계가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고, 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그는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물론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대변인은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안보 문제라 했다가 오늘 또다시 역사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가 명분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직후 아사히TV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자민당 등 집권 연립정부가 과반을 차지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 선거에 대해 우리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언급을 삼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아침 청와대 회의에서도 언론을 모니터링하는 차원의 공유 정도만 있었다"고 설명했다.특사를 비롯한 대(對)일본 문제와 관련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론과 관련,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회동 때 '특사를 보내는 것만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피해자 단체 측이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대한 국내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매각 시간 조정 등 정부가 대화에 나설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그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국민적 수용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7-22 연합뉴스

"백색국가 제외" vs "GSOMIA 검토"…韓日갈등 장기화하나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양국 간 갈등이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달 초 단행한 일련의 조치들을 두고 일각에서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집결을 위한 것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그러나 선거가 열리는 이날까지 그런 기류는 찾아보기 어렵다.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지난 19일 '참의원 선거 후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아니다"라고 답했고, '장기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일본은 이달 초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보복까지 시사한 상황이다.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은 이달 24일까지로, 일본은 의견수렴을 마치는 대로 각의를 거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개정안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의 보복성 조치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지난 19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다룰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한 뒤 담화를 발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노 외무상의 담화 발표를 계기로 청와대 내부에서도 강경 대응 기류가 감지됐다.특히 다음달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정해야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경제 보복 조치의 맞대응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노 외무상의 담화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정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직 아무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전했다.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일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23∼24일(현지시간)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이번 회의 의제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포함돼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번 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인사를 보내 일본의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한국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내포한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미국에도 손을 내밀고 있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1∼14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의회 인사들을 만나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했다며 "미국 측 인사들은 예외 없이 이런 입장에 공감했다"고 취재진에 밝힌 바 있다.지난 17일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외교부에서 김 차장, 강경화 장관, 윤순구 차관보 등과 만난 뒤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들의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달 23∼24일에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일본에 들렀다가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간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하지만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존재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한일 갈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며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한국 정부가 원할지라도, 일본 정부가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다음 달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일뿐만 아니라 한미일 외교장관이 회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3개국이 만나 한일 갈등 문제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또 다음달 중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세 나라가 최종 조율하고 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나온 만큼 여기서도 한일 외교장관이 얼굴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ARF와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계기로 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일본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일 양국이 접점을 빨리 찾지 않으면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와 총리실 등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최대한으로 가동해 접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2019-07-21 연합뉴스

美中무역분쟁·日수출규제… 韓 경제·세계 교역 '동반 먹구름'

산업부, 철회 의견서 日 제출 예정WTO 이사회 고위급 파견 검토중삼성·SK 고객사 '불확실성' 우려IB, 한국 성장률 전망치 잇단 하향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일본이 이달부터 한국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백색국가 제외 저지 나선 정부2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께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까지다.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에 보내는 의견서는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집대성한 내용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를 모두 넣어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산업부는 23~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 실국장급 고위급 파견을 검토 중이다.■ 일본 횡포에 글로벌 IT업계 패닉일본의 수출 규제는 국내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IT 업계 전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3주째로 접어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고객사와 협력사는 물론 경쟁사들까지 잇따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에 앞서 있는 대만 TSMC는 18일 올 하반기 실적 전망을 밝히면서 최근 일본의 소재 수출 사태를 '최대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 IT업체들도 삼성전자 측에 이번 사태로 인해 모바일용,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등의 공급이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거듭 문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전쟁에 일본 수출규제까지 한국 성장률 줄하향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이달 43개 IB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2.1%였다. 지난달 조사치 2.2%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IHS마킷과 ING그룹은 한국 성장률을 1.4%로 내다보며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또 WTO는 올 4월까지 전 세계 10대 수출대국 중 1, 2위인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8개국에서 수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는 10대 수출국 중 가장 가팔랐다. 세계 7위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1천814억8천500만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6.9% 줄었고, 이어 독일(-6.4%)과 일본(-5.6%)이 뒤를 이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No 아베" 욱일기 찢는 퍼포먼스-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대형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1 이준석

트럼프, 한일갈등 관여 시사…'안보공조' 고리 靑해법 향방 주목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에 침묵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문제에 입을 열면서 청와대도 그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고 대답했다.그러면서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전했다.고 대변인은 "당시 일본 언론은 경제 보복 가능성을 지속해서 보도하고 있었다"고도 언급했다.'양국이 원하면'이라는 단서를 단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당장은 어느 나라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한일이 직접 풀어야 할 문제라는 원칙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상황을 주시하면서 섣불리 나서지는 않겠다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를 청와대도 신중히 바라보고 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관여'라는 것이 안보 이슈에 해당하는 것인지, 무역 이슈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좀 더 정확히 의중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가 말한 안보 이슈는 동북아 지역 내 한미일 3국 안보 공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지난주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행정부, 의회 인사 등을 만나 일방적인 일본의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미국이 만약 한미일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한미일 간에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느끼면 알아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런 맥락에서 주목되는 점은 청와대가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이 강경하게 바뀌었다는 것이다.청와대는 애초 다음 달 24일까지 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는 별개로 여기는 분위기였다.그러나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9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는 등 후속 대응을 예고하자 청와대의 입장도 '강공 모드'로 선회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나 '협정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 있는가'라는 물음에 "아직 아무 결정이 내려진 적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일본이 추가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 역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맞대응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한미일 안보 공조' 이슈를 통해 미국의 역할을 지렛대로 삼아 외교적 해결 동력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북한 비핵화 문제와 동북아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각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로 한일 갈등이 확전하면 미국도 불가피하게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따라서 청와대와 정부 역시 당장은 수출규제 조치로 빚어진 한일 양국 갈등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이와 관련한 미국과의 소통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하는 만큼 한일 갈등 사태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손가락으로 지지자들을 가리키며 미소짓고 있다. /그린빌 AP=연합뉴스

2019-07-20 연합뉴스

美국무부 "한일갈등 중재계획 없어…해결 독려할 것"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 중재할 계획은 없다면서 한일 양자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독려할 것임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을 진화하기 위해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우리는 양측이 역내 주요 사안들에 집중할 것을 다시 한번 '독려'(encourage)하는 것 이외에 '중재'(mediate)를 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의 가까운 두 동맹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 사안을 해결할 것을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의 지난 발언들을 인용,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미국은 두 나라 모두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갈등 상황에 대해 '무역갈등'이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아마도 (한일 정상) 둘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7-20 연합뉴스

트럼프 "문대통령이 한일갈등 관여 요청…둘다 원하면 관여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렇다. 진행 중인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갈등이 있다"면서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언제 어떤 경로로 그런 요청을 했는지, 요청의 세부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사안을 관여해야 하느냐, (문 대통령을) 도와서 북한(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아주 많은 일들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그(문 대통령)는 여러 마찰이, 특히 무역과 관련해 진행 중이라고 했다"면서 "일본은 한국이 원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는 내게 관여를 요청했다. 아마도 (한일 정상) 둘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본과 한국 사이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 같은 (힘든) 일"이라며 "그러나 나는 두 정상을 좋아한다. 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그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갈등이 있다.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무역갈등이다"라고 강조했다.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일본이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추가 규제조치를 시사하는 상황에서 한일갈등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통해 더이상의 사태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좋아한다면서 관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아마도 둘다 원하면 (관여)할 것'이라는 전제를 단 것으로 볼 때 당장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에 나서기보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아베 총리에게서는 아직 관여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발언 역시 일단은 한일 양국 차원의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사태 초기부터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우선은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주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할 것으로 전해져 한일갈등과 관련한 미국의 역할이 주목돼왔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7-20 연합뉴스

외교부 "고노 태도야말로 무례…유감 표명"

외교부는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반박하는 등 결례를 저지른 데 대해 일본 측에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남관표 대사 초치 시 고노 외무상이 보인 태도야말로 무례했다"면서 "면담이 종료한 뒤에 우리 참석자가 일본 측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일본 측에 유감을 전달한 이는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로, 남관표 대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고노 외상은 이날 남 대사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고 하자 "잠깐 기다려주세요"라고 말을 끊었다.그러면서 "한국의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측의 제안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고 주장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2019-07-19 이상은

靑 "국제법 위반주체는 오히려 일본…GSOMIA, 모든 옵션 검토"

청와대는 19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일본 외무성 담화는 잘못된 것이라며 수출규제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이런 점을 대법원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며 "일측이 제시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외교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법적 절차 등을 통한) 중재분쟁 해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악감정만 쌓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징용배상 문제와 관련해 제시한 1+1안을 일본이 거부했는데, 다른 안을 제시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일본의 안을 듣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처음에 제안한 '1+1안'이 있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어떤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닌가"라며 "양 국가가 다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건설적 대화를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양국의 국내적 정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은 7월21일 참의원 선거가 있고, 우리도 나름의 국내적 상황이 있다"며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국익에 제일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참의원 선거 후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라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답해고, '장기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자동 연장 문제를 이번 수출규제 사태와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도 질문이 집중됐다. 이 관계자는 '협정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아직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이 협정과 수출규제 문제가 연계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발언은 상황에 따라 협정 자동연장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도 나왔으나, 이 관계자는 "알아서 해석하라"고 답했다. 이어 '자동연장 외에 다른 옵션도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재차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 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정보를 객관적 관점에서 질적·양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 협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 보겠다"며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와 관계없이 협정의 실익만 객관적으로 따져 자동연장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내달 초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외상이 만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다.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가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차장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차장은)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만나서 대화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건전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한하는) 볼턴 보좌관은 정의용 안보실장과 대화할 것이고,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자신의 상대방과 다양한 이슈를 두고 얘기할 것"이라며 "다만 한미관계는 여러 이슈가 많다. 한일 간 경제보복 조치 프레임으로만 볼 수는 없고, 북핵 프레임만으로도 볼 수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교토의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발생한 불로 3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김 차장은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의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했고 고노 외상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9 연합뉴스

한일군사정보협정 연장 여부에 촉각…美 '연장지지' 표명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GSOMIA는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 분야에서 일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과 유일한 군사분야에 관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도 있다.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올해는 8월 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처음 시행됐을 때만 해도 이 협정의 연장 여부가 도드라지지 않았으나, 추가 보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다.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GSOMIA와 관련,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대응카드'로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실제 정부가 이 협정을 대응카드로 내세울 경우 '경제갈등'이 한 차원 높은 '안보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 내에서는 일단 GSOMIA를 유지한다는 기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일본 정부의 추가 조치 강도에 따라서는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9일 "몇 주 전부터 정부 내에서 GSOMIA는 유지한다는 기조였고,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는 유지한다는 입장이고, 효용성과 안보 협력 측면에서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GSOMIA의 효용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는 질문에 "상황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효용성이 있으니까 유지를 해온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GSOMIA 연장 여부는 한일 뿐 아니라 미국 측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이메일 질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미국 측은 최근 한국의 외교 당국에 "GSOMIA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외교부 당국자가 소개한 바 있다. 국방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GSOMIA에 따른 정보는 2016년 11월 23일 이 협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북한 핵과 미사일 분야에 국한되어 교환됐다.일본은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주요 잠수함 기지 동향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분석자료도 제공 목록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군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를 커버하는 미국 위성의 사각 시간은 존재한다"면서 "일본 정보수집 위성이 이 사각 시간을 커버할 수 있으므로 일본 정보는 유용하다"고 전했다.다른 관계자는 "GSOMIA로 교환되는 정보 자체가 비밀이어서 구체적인 정보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일본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은 미국에 버금간다"고 말했다.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시긴트)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예비역 장성은 "GSOMIA는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면서 "상대가 요구하거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오간다. 모든 정보가 오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최상의 안보 상황을 유지, 관리하려면 정보가 많을수록 좋다"면서 "일본이 경제적 보복조치를 꺼내 들고 있는 시점에서 GSOMIA가 거론되는 것은 시기상조다. 치킨게임의 카드로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월 GSOMIA 체결 후 공유한 군사기밀은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등 모두 22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잇따른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 GSOMIA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 협정의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GSOMIA의 연장 여부에 대해 "정부는 GSOMIA의 효용성, 안보 협력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2019-07-19 연합뉴스

日, 한국대사 초치 '설전' 수준 대화…고노, 추가보복 시사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외교적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대사의 발언 도중 말을 끊는 결례를 범하기도 했으며, 곧바로 담화를 발표해 추가 보복을 시사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모두에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사님이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양국의 국민과 기업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남 대사는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청과 관련해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은 민사 사안으로 개인 간의 의지에 의해 어떻게 타결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대사는 특히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기대를 모아나가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이례적으로 남 대사의 말을 끊은 뒤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양측의 모두 발언을 한차례씩만 취재진에 공개하겠다는 약속의 위반이기도 하다. 항의를 위한 초치 자리라고는 하지만 약속을 어기고 면박을 주는 결례를 범한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극히 무례"라고 거친 언사를 동원하기도 했다. 이날 고노 외무상과 남 대사는 10시15분부터 25분간 대화를 나눴다.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고노 외무상과 남 대사는 이날 만남이 끝난 뒤에도 개별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와 만난 뒤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일본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만에 하나 일어나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 관리는 일본 법령에 정해진 것이므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행해진 것"이라며 기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이 낸 자료에 따르면 남 대사는 고노 외무상에게 "언론에 우리측(한국)이 징용공 문제와 경제 조치를 연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유감스럽다"고 항의했다. 남 대사는 "일본 측의 협정상 조치 요구(중재위 설치 요구)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사안을 가볍게 보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앞서 나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와 만난 직후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이달 초 단행한 경제 보복 조치에 이은 추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며 한국을 압박한 것이다. 담화는 또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2019-07-19 연합뉴스

정부, 日 '수출관리' 주장 반박…"원상회복·당국자 협의" 촉구

정부는 19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조치의 '원상 회복'과 한일 당국자간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의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분명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먼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것과 관련,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이번 조치로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한국으로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고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나선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이 주장하는 단순한 수출관리 차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주장이다.일본 측이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도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다.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하고, 전략물자관리원·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판정·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는만큼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정부는 또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측은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고 설명했다.이는 일본 측이 지난 과장급 협의 이후 한국 측의 조치 철회 요청이 없다고 브리핑한 데 대한 반박으로,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규제'가 미비하다고 한 것과 관련, "12일 일본 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에 합의하고 우리측 설명자료를 송부했다"며 "더 이상 근거 없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지난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 협의가 없었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백색)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非) 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그 운용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며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9 연합뉴스

日외무상, 오늘 주일 한국대사 초치할 듯…日정부 입장도 발표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중 남관표 대사를 초치해 '한국이 중재위 설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할 계획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거나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는데, 18일은 이 답변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다.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중재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회답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중재위 구성'에 의미를 부여해온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복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축적으로 보인다. 한국이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비판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에 "국제법 위반 사실이 더 축적됐다. 일본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대항조치를 언제든 취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제소에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제소하지 않은 채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인상 등의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일단은 한국 정부에 판결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정부는 일본 측에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1대1로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돕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쿄=연합뉴스남관표 신임 주일 한국대사가 지난 5월 13일 일본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면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2019-07-1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 5당대표 초당 회동]"日경제보복 철회·외교적 해결을… 범국가 비상협력기구 설치"

추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땐한일 호혜·동북아협력 심각 훼손우리경제 피해 최소화 소통·통합소재·부품 등 국산화 공동발표문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일본 정부를 향해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3시간 가량 진행된 회동을 마친 뒤 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런 사항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내놓은 발표문에는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발표문에는 또 "여야 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이들은 발표문을 통해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표문에는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여야가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을 밝히면서도 추경안 처리나 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 등 첨예한 쟁점과 관련한 입장을 가감없이 쏟아냈다.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일은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며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여야 5당 대표 및 청와대 보좌진들과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2019-07-18 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