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日제안 '제3국 중재위' 수용불가…입장변화 없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 논의를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일본의 제안에 정부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긴 했으나,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이처럼 명확하게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수출규제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부연했다 취재진이 '중재위 관련해 청와대는 수용불가 입장이라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답했다. '일본은 18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이틀 안에 일본 측에 답을 줄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도 "특별한 답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으며 (중재에 응하는) 문이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신중히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신중히 검토한다'는 표현은 정부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지를 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관계자의 발언을 두고)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여기서 말한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전체 대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일본의 중재위 제안 자체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이 고위관계자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보상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만 참여하는 이른바 '1+1' 기금 조성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서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방안을 찾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모든 일을 해결하는 데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대강 맞대응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 문 대통령도 하루속히 일본이 외교 해결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법적 대응 등으로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동 연장 등 안보 사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라는 물음에는 "그렇기에 이 문제가 더더욱 이른 시일 내에 풀리길 바라는 것이다. (일본에) 하루빨리 외교의 장으로 나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자는 얘기를 드린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의 발언을 보면 일본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한국이 이를 위반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를 말끔히 해소하려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아보면 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당청, 日수출규제 대책 소통채널 구축…"분업·협업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청은 최재성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간에 '핫라인'을 연결해 상시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당청은 정부를 항해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주문하고, 일제 불매운동까지 벌이는 국민을 믿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특위 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관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말씀에 대해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딴청을 피우고 있는데 정말 실망스럽다"며 "무엇보다 외교적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든 외교 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라며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다변화와 소재·부품 국산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점검 회의를 하고 외신 기자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오는 18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 등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 장관들의 궤변이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국제사회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며 "일본은 별개로 다뤄지던 과거사 문제, 외교·경제 문제를 섞어서 한일 양국관계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본이 우리 정부의 외교적 협의 제안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지극히 유감스럽고 실망"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단호하게 대처해주실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제한 조치를 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선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양국 관계를 폄훼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깊은 우려, 실망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태 장기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전 부처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안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다"며 "이를 통해 개방되고 활기찬 생태계를 구축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최재성 위원장과 제가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열어 여당과 청와대의 분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사태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1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최재성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성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日경제산업상, 규제 철회 요청 논란에 "韓주장 사실과 달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12일 있었던 한일 실무자 접촉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는지를 놓고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16일 발언했다.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회의는 일본 정부가 안보 관련 무역관리의 국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수출 규제) 철회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한국 측의 자세에 따라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 측 주장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세코 경제산업상은 또 무역관리 운용을 재검토하는 이유로 들었던, 이른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한국에서 제3국으로의 구체적인 수출 안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에 대해 해명한 발언으로 보인다.한일 실무 당국자들은 지난 12일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첫 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구했는지를 놓고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양자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다.그러나 한국 대표단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은 이튿날인 13일 오전 11시께 귀국 전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그러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13일 오후 5시께 다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대표단의 주장을 재반박했다.일본 측은 "문제 해결의 제기는 있었지만,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철회'라는 말은 없었다"며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형태로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또다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일본 측에서 주무 부처의 수장이 진실공방에 가세함에 따라 이번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간의 감정적 대립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日정부, 文대통령 '중대한 도전' 비판에 "보복조치 아냐" 딴청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6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보복조치가 아니다"라며 딴청을 부렸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강도 놓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 보복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거론한 데 대해 "제재 틀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스가 장관의 이날 발언은 문 대통령의 비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일본 언론과 정치권이 수출 규제가 '보복'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만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무관한 일'이라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거의 모든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보복 조치'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마이치니신문은 전날 칼럼에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의식한 것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징용공 문제 해결에 통상(通商)적 대항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은 국익상 마이너스"(후쿠야마 데쓰로 입헌민주당 간사장),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분명하다"(고이케 아키라 일본 공산당 서기장) 등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한편,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18일이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 인선 시한인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의무인 중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18일이 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의 질문이니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결국 日 경제 더 큰 피해 갈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 번째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그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거듭 지적했다.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그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15 이성철

韓-이스라엘 정상 "FTA 선결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및 한반도·중동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리블린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동 결과 등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이스라엘의 지속적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양 정상은 경제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이와 함께 최적의 상생협력이 가능하도록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수소경제·인공지능·자율주행 자동차·5G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도 약속했다.양 정상은 또 활발한 인적 교류가 굳건한 양국 관계 구축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대학 간 학술·학생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고등교육 협력 및 수소경제 협력 등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오찬 전 건배를 하고 있다. 전날 공식 방한한 리블린 대통령은 18일까지 체류할 예정이다. 1962년 한국과 수교한 이스라엘의 대통령 방한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연합뉴스

2019-07-15 이성철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중동과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 소망"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15일 "중동과 이 지역(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리블린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한-이스라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진행된 공식 오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며 "(이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리블린 대통령은 "오늘날 이스라엘은 요르단, 이집트 등과 중요한 전략적 관계를 가져가고 있고, 걸프만 지역의 많은 아랍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국가들은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성공에서 배움을 얻어 경제를 촉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리블린 대통령은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스라엘과 한국의 공조로 인해 기술과 혁신이 주는 축복을 중동지역에서 강화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양국이 협력을 증대시킨다면 이런 도전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1인당 스타트업 숫자가 가장 많고, 독특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있다. 이스라엘 기업들은 사이버 안보, 국토 안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최고 수준의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졌던 한국 국민들은 놀라운 기세로 성장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한국은 견조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평화로운 민주 국가"라며 "세계를 선도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한국 기업과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완벽한 매치(조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양국은 비록 8천㎞ 떨어져 있지만 오랜 역사와 가치를 통해 양국의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다. 협력을 확대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이스라엘 에루살렘에서 모시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초청 의사도 밝혔다. 아울러 리블린 대통령은 유대교 율법서인 탈무드를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유대인과 한국의 문명은 지식의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쁜 마음으로 탈무드를 선물로 드린다"라며 "(탈무드에는) 언제나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가 있다. 이 지식은 중동 국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찬에서 리블린 대통령을 위해 코셔 음식(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식자재를 선택하고 조리한 음식)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배려를 했다. 오찬에는 한국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렐 투비 대통령 실장, 슐라밋 요나 다비도비치 대통령실 선임외교보좌관, 아미람 아펠바움 혁신청장 등 27명이 함께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오찬 전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5 연합뉴스

文대통령 "日경제에 더 큰 피해 경고…日의도 결코 성공못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문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이번이 3번째다. 잇단 조치 철회 촉구에도 일본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자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일본 스스로의 경제를 옭아매는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동시에 하루 속히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 조치를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따른 것이라고 잇따라 시사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 짓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또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갖고 있었다면 우방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 제기하거나 국제 감시기구에 문제 제기하면 되는데 사전에 아무 말도 없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는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역설했다.아울러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 "기왕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린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한국과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고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을 서로 도우며 경제를 발전시켰다"며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 질서 속에 부품·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결돼 함께 성장해왔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번 일본의 조치는 상호 의존·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더군다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과 목적도 다르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 송곳과 같아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그러나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문화·외교·안보 분야 협력이 훼손되지 않게 지혜를 모아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 역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그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거듭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그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자신감을 갖고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우리 국력은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키워온 것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 이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숱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낸 것은 언제나 국민의 힘"이라며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이와 함께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드린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협력을 서둘러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김외숙 인사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2019-07-15 연합뉴스

文대통령 "日경제에 더큰 피해 경고…외교해결 장으로 돌아오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문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이번이 3번째다. 잇단 조치 철회 촉구에도 일본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자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일본 스스로의 경제를 옭아매는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동시에 하루 속히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역설했다.아울러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 "기왕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린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고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을 서로 도우며 경제를 발전시켰다"며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 질서 속에 부품·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결돼 함께 성장해왔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번 일본의 조치는 상호 의존·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더군다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과 목적도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 짓는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또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갖고 있었다면 우방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 제기하거나 국제 감시기구에 문제 제기하면 되는데 사전에 아무 말도 없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는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 송곳과 같아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그러나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문화·외교·안보 분야 협력이 훼손되지 않게 지혜를 모아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 역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그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거듭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그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5 연합뉴스

文대통령,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반도·중동정세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을 논의한다.최근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강화 기류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두 정상의 대화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 공식 방한한 리블린 대통령은 18일까지 체류한다.1962년 한국과 수교한 이스라엘의 대통령 방한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리블린 대통령은 2002년 통신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방한한 바 있다.두 정상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문제 등 경제협력과 함께 인적·문화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정상회담 후에는 양국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두 정부 관계자들이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열고 협력 강화를 약속한다. 이스라엘은 하이테크 원천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강점이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 여지가 많은 국가로 평가된다.실제로 이스라엘은 국가 규모 대비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R&D) 투자, 1인당 IT 기업 창업 수 등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양해각서 서명식 후 두 정상은 오찬을 함께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1월 카타르 국왕, 2월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등 주요 아랍국 정상급 인사들의 방한에 이은 것으로, 대중동 외교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앞서 지난 1월에는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2월에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 지난달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을 찾은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일본을 향해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디지털뉴스부

2019-07-15 디지털뉴스부

백색국가 제외마저… 문재인 대통령·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위 높인 對日 경고

모든 전략물자 개별 수출허가 비상전산업 규제강화 1100개 품목 영향文 '이순신 언급' 단호한 대응 의지李 "日 오만함의 방증" 비판 목소리삼성, 핵심소재 긴급물량 확보 숨통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피해가 전사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일본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며 대응에 나섰다.■ 일본 정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방침14일 정부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지난 12일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우리나라를 안보상 우호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다음달 22일부터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한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 산업에서 수출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첨단소재·전자·통신·센서·항법 장치 등 약 1천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산되고 장기화할 경우 한국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부 강경대응, 국제사회 통한 해법 찾기 나서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한국 기업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에는 전남 무안을 찾아 "전남의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순신 장군'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다.청와대는 정책실을 중심으로 추가 조치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앞으로 중점 추진할 대응 조치 중 하나로는 미국에 한일 간 중재를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 '여론전 강화'가 꼽힌다.■ 경기도, 협력 통한 공급체계 구축 추진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2일 화성시의 한 반도체 소재기업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오만함의 방증"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실태조사, TF팀 구성, 긴급자금지원 등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며 "소재·장비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국가 R&D과제로 만들고, 대기업·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피해신고센터 설치와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도의 대응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1일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전문 유관협회 등이 참여하는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직격탄 맞은 삼성, 활로 찾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일본 출장 중에 한국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3개 핵심 소재의 '긴급 물량'을 일부 확보하는 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리지스트(PR), 고순도 불산(HF) 등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3일 디바이스솔루션(DS) 및 디스플레이 부문 최고 경영진을 소집해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성과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한 물량과 경로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장 심각한 생산 차질은 막을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철·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발길 끊긴 일본식품 코너 14일 수도권의 한 대형마트 일본 식품매장이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이 7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연합뉴스

2019-07-14 이성철·김성주

日여야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입장차, "정당" vs "악영향"

일본 여야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방영된 NHK 프로그램에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간부가 나와 외교정책 등을 둘러싸고 토론을 벌였다. 여당 측은 수출규제에 대해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으나, 야당 측에선 일본 국익에도 좋지 않은 명백한 통상(通商)보복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대행은 "경제산업성의 검사에서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조치는 옳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그가 "(경제산업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사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우 심각한 것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직접적인 보복 조치가 아니며 안보상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말한 신뢰 관계라는 것은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쌓인 한일의 약속 사안이 좀처럼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신뢰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해치유재단을 거론하며 "일방적 해산도 우리(일본) 국민들로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거론했다. 하기우다 대행은 수출규제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하게 되면 제대로 일본 정부가 설명할 것"이라고도 말했다.그러면서도 "한일 관계 모든 것이 이상하게 되는 것은 당치 않다"며 "우호 관계는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 간사장은 규제 조치는 "일본의 수출품이 무기로 전용돼 해외에서 전개되는 그러한 안보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나왔기에 지금까지 우대조치를 보통의 조치로 되돌린다는 것"이라고 정부 편을 들었다.함께 출연한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은 "징용공 문제 해결에 통상(通商)적 대항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은 국익상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후쿠야마 간사장은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한국 대응에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수출규제로 "일본 기업도 영향이 나올 것으로 우려한다"며 "한일이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서기국장은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분명하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한편,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간사장은 일본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 대통령이 바뀌지않으면 한일관계는 개선할 전망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14 손원태

유승민 "문재인 대통령, 아베 만나 문제 해결해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보복을 고집한다면, 그때 싸워도 늦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국과 북한에는 한없이 부드러운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한 이유가 무엇인가. 말만 강하면 진정으로 강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외교로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의 절반이라도 보여줄 수 없는가"라고 주장했다.이어 "나는 친일도 반일도 종북도 아니지만 냉철하게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며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보복을 했을 때 문 대통령이 보여준 저자세와 '오지랖이 넓다'는 수모를 당하면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자세를 국민은 기억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역사와 주권은 타협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이 일본"이라며 "민족상잔의 6·25를 일으켰던 북한, 그 전쟁에서 북한의 편에 섰던 중국과도 국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국익을 위해 대담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또 "일본은 우리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산업의 뿌리를 움켜쥐고 있어서, 일본이 보복을 가하면 우리는 생산이 중단되고 아무것도 팔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의 치졸한 경제보복이 아무리 밉고 화가 나더라도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강 대 강 확전이 우리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일본 경제보복의 원인이 외교에 있으니 해법도 외교에 있다"고 덧붙였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2019 동국대학교 봄 백상대동제 토크 버스킹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4 편지수

전문가들 "日 수출규제 장기화되면 한국 피해 더 커, 외교적으로 풀어야"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지속할 것이며, 사태가 장기화하면 한국기업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망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일본 교역·투자 기업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학계·연구계 통상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수출제재 영향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전경련은 설문 결과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 정도가 '매우 높다'(54%)와 '약간 높다'(40%)는 답변이 90%가 넘었다고 전했다.응답자의 70%는 이번 수출통제 조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7월 21일) 이후에도 조치가 지속할 것으로 봤다.일본의 조치가 장기화하면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답변이 62%로, 반대로 일본 피해가 더 크다는 답변(12%)보다 훨씬 높았다.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수출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다른 소재에서도 추가조치가 예상된다"며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가 많으므로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법으로 외교적 대화(48%), 부품·소재 국산화(30%), 세계무역기구(WTO) 제소(10%), 2차 보복 대비(6%) 등을 꼽았다.엄치성 실장은 "일본경제계와 쌓아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소통하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일본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과의 협력채널인 '한일재계회의'를 통해 '윈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7-14 손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