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본 정부, 韓 백색국가 대상서 日 제외 "매우 유감"

일본 정부는 18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변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 근거와 상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서 그 같이 논평했다.스가 장관은 이어 "한국의 관계 당국에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충분히 다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일본의 수출입 관리 주무 부처를 이끄는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그는 "일본의 수출입 안보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면서 "한국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을 했는지 사정을 알아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수출관리상의 우대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의 수출규제 강화에 맞서는 대항조치일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일본 언론도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본이 앞서 단행한 수출 규제 강화에 맞대응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그러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 조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수출 규제를 통한 경제적 보복에 나선 것과는 달리 한국은 일본 정부가 수출통제제도를 원칙과 다르게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취한 조치라는 것이다.한국 정부는 따라서 이번 고시 개정이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김현종 "강경화 장관과의 언쟁, 제 덕이 부족했던 탓"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불화설에 입을 열었다. 김 차장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교, 안보 라인 간의 이견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제 덕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제 자신을 더 낮추며 열심히 살겠다"면서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에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려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난 4월 김 차장과 다툰 적이 있다는데 사실이냐"라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장관과 김 차장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당시 언쟁을 벌였으며, 김 차장이 외교부가 작성한 문건의 오타를 지적하며 질책하자 강 장관은 "우리 직원에게 소리치지 말라"라고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김 차장은 "잇츠 마이 스타일(It's my style)"이라고 말했다고. 한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지난 17일 공식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안보실 간에 어떤 충돌이나 갈등이 심하지 않다"면서 "기사가 너무 확대해석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일을 하면 조금씩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보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단히 서로 의견이 달라 같이 일할 수 없는 등 그런 상황은 아니다"면서 "지금도 외교부와 안보실 사이에는 협의와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9-18 손원태

강경화, 김현종 불화설에 "부인하지 않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일각에서 제기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불화설을 사실상 시인했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4월에 김현종 2차장과 다툰 적이 있다는데 사실이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김현종 2차장은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데 적재적소의 인물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동료 고위공직자에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당시 아는 전직 고위 외교 관료에게 전화하니 '김현종이 정의용(국가안보실장)을 눌렀구먼'이라고 하더라"며 "변호사 출신의 통상전문가인 김 차장은 한마디로 리스키(위험한·risky)한 인물"이라고 거듭 지적했다.역시 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김 차장은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합친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행세한다는 말이 있다"며 "청와대 일개 참모가 기라성 같은 군 장성과 외교관을 제치고 상전 노릇을 하듯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강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9일 담화문을 발표하자 대통령이 준비도 없이 부랴부랴 유엔총회에 가기로 된 것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의 질의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계속 검토해 온 사항"이라고 밝혔다.'당초 왜 대통령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엔총회에 가기로 결정된 것이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도 "국무총리 참석이 확정됐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런데 왜 총리는 각 당 대표들에게 구체적 일정까지 보내며 함께 가자는 연락을 했느냐'고 추궁했고, 강 장관은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 할 얘기가 있으면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물러나면 된다'는 정 의원의 발언에 "충분히 그럴(언제든 물러날)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9-17 손원태

부통령·장관에 자신이 직접 말한 것도 "가짜뉴스"라는 트럼프

"'가짜뉴스'는 내가 이란과 '아무런 조건 없이' 기꺼이 만나기 원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늘 그랬듯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전제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됐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하려고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그러나 CNN방송과 AP통신 등이 다음날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전혀 달랐다. 다름 아닌 본인과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조건 없이' 이란과 만나겠다는 뜻을 수 차례나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운운한 트윗을 올리기 불과 닷새 전인 지난 10일에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전제조건 없는' 미-이란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공개 언급했다.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한 보도를 한 언론매체에 '가짜뉴스'라고 트집을 잡은 전례가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다음은 지난 1년여간 트럼프 대통령 및 고위 관료들이 이란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발언한 주요 사례다.▲ 2018년 7월 30일 = 트럼프 대통령은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 대통령과는 어떤 조건에서 만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다.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만나겠다"면서 "나라와 그들, 우리와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2019년 6월 2일 = 폼페이오 장관은 유럽 순방 중 스위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이란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 2019년 6월 23일 = 트럼프 대통령은 미 NBC뉴스의 방송 진행자 척 토드와 한 인터뷰에서 이란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재차 밝히며 이란과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같은 날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란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2019년 9월 10일 =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므누신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상회담 여지를 열었다. /연합뉴스

2019-09-17 연합뉴스

"'트럼프 평양 초청'… 김정은 친서 있다고 美측이 상세히 설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그러한 친서가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편지에 뭐가 담겼는지, 편지가 언제 갔는지 등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무협상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앞서 실무협상을 하고도 2차 하노이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실무협상 없이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고 본다"고 답했다.이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북미 실무진이 어느 정도 만나서 정상회담 결과의 일차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조짐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6일 "그동안 북미 간 경색 국면이 유지됐다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등 일련의 움직임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급진전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 간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성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9-16 이성철

[방치된 미군 위안부·(中)입법 활동 '제자리 걸음']'美 관계 악화 우려' 관념에 가로막힌 지원법

국회 법률안·도의회 조례안 '난관'기지주변 상인 반대로 무산되기도정부가 미군 기지촌을 경제를 위해, 안보를 위해 이용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항소심 판결로 인정됐지만,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은 여전한 상황이다. 소외된 미군 위안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입법활동이 오랫동안 쌓인 부정적인 관념에 가로막히고 있다.지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광진 의원이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는 한미동맹의 민감성과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부딪히면서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이후 2017년, 유승희 의원이 다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토론회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2014년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이 나왔고, 지난해 박옥분 의원에 의해 재추진되기도 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과 미군 기지촌 여성의 상황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없던 일이 됐다. 평택시의회가 추진한 같은 내용의 조례안도 비슷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인권운동가들은 이같은 반대의견이 아직도 미군을 경제, 안보로 보는 정서적인 시각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지난해 8월 평택시의회가 추진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는 미군기지 주변 상인들이 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은 미군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며 반대해 무산되기도 했다.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법이 2심 판결을 확정 짓는다면 입법활동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오랜시간 쌓인 편견이 깊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법 제정과 전수조사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 판결 이전에도 지원 조례안을 추진하는 등 꾸준한 노력으로 인권에 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6 김성주

한미 정상회담서 북·미 대화 지원, 소득·고용지표 개선… 정책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계기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오는 22∼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며 "이번 유엔 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았던 한반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며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모두 유례없는 일이고 세계사적 사건이다"면서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곧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와 가계소득 지표가 개선됐다"며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그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 부족하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9-16 이성철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中도 모든 방안 모색"

400회 새얼아침대화 연사로 강연화해 분위기 기조 유지 가장 중요"한·중은 '부부' 곧 관계회복 될 것"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5년 넘게 주한 중국대사를 지내며 중국 내 '한국통'으로 불리는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인천을 찾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 중국도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든 중국이 개입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추 대사는 지난 11일 새얼문화재단이 주최한 '제 400회 새얼아침대화' 연사로 나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한중 관계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혔다.추궈홍 대사는 "중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모든 조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한반도 평화·화해 분위기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 평화로 가는 대문은 열려 있는 상태"라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침은 정상적인 것이고 난관을 뚫기 위해 한중 양국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추 대사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한 걸음 나아가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중국은 이런 동시 진행 방법인 쌍계병행 방식을 절충안으로 미국과 북한에 계속 제시해 왔다"며 "중국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설득 작업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추궈홍 대사는 "현재 북한과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상호 간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한 뒤 "양측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실질적 행동을 이어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한국과 중국은 절대 이혼해선 안 되는 부부와 같다"며 "싸움 한번 하지 않는 부부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다. 한국과 중국은 숙명적인 운명 공동체로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관계가 사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새얼아침대화가 400회를 맞은 지난 11일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남북 평화를 위한 중국 역할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새얼문화재단 제공

2019-09-15 김명호

정부 '백색국가에서 日 제외' 이르면 이번주 시행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결재 및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 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다. 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한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일본은 의견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9-15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조국논란·비핵화' 돌파구 찾는다

임명 성과 시간필요… 野 반발 촉각22일 유엔총회참석 대화견인 역할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국내·외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주요 현안에 고심하고 있다.먼저 정치권에서 조 장관의 임명을 놓고 여전히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조 장관 임명에 부정적인 여론도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임기 3년차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문제는 조 장관에 부정적인 여론 못지않게 그에 따른 야권의 반발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다.보수 성향의 야권이 연대해 청와대·여당과 각을 세우면서 정국이 파행을 빚어질 경우 검찰 개혁은 물론 조 장관 딸의 논문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입제도 개혁과 민생 분야 입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역할을 구상하는 등 남북관계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미국에 이달 말 대화 용의를 밝히면서 답보 상태에 놓였던 비핵화 협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인 만큼 북미 대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협상을 선순환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3일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 개최 결정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측한다"고 말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다음 주 열리는 유엔총회에 대비해 준비할 것이 많아 이번 주는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민생과 함께 외교안보 이슈를 농축적으로 정리에 의견을 모으는 바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9-15 이성철

"동맹이 더 나빠" 트럼프 압박 속 방위비 협상 곧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동맹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조만간 시작된다.1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제11차 SMA 협상을 이르면 이달 말 시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협상이 임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 연설에서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9일 선거 유세에서도 미국을 가장 이용하는 게 동맹이라며 자신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닌 미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질 한미정상회담에서 직접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 안팎이 소요된다며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분담금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정부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정부는 11차 협상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간부 출신 등 비(非) 외교부 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간 1991년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단위로 체결한 10차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1∼5차는 국방부가, 6∼10차는 외교부 인사가 대표를 맡아왔다.기재부 출신 인사가 협상 대표로 임명된다면 '숫자 계산'에 밝은 인물을 내세워 미국의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깐깐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2019-09-14 연합뉴스

文대통령, 전격 방미 결단…북미협상 '촉진'·동맹균열 '불식'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본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13일 브리핑)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미국 방문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교착 상태에 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조심스럽게 숨통을 틔우는 국면에서 '촉진자 역(役)'에 다시금 힘을 내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후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던 비핵화 정국에서 북한이 대화 의지를 밝히는 등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면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북미대화의 산파역으로서 다시금 역할을 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이 이달 하순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속히 비핵화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핵 해결의 로드맵과 단계적 이행문제에 관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 관계 균열 우려를 불식하고 동맹관계를 재점검하는 것도 이번 방미의 또 다른 중요 관전포인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등 의외의 '청구서'를 꺼내들 가능성을 경계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 비핵화 협상 '곳곳' 청신호…文대통령 촉진자역 '드라이브' 주목당초 올해 유엔총회에는 문 대통령과 함께 '투톱 외교'의 한 축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리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1·2년차 모두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데다 북미협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한반도 정세가 교착된 상황에서 총회 참석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상황인식이 깔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청와대가 그만큼 북미 비핵화 대화가 중대한 국면을 맞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실제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온기가 돌 만한 이벤트들이 이어지면서 '촉진자' 문 대통령이 운신할 폭도 다시금 넓어졌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복수의 공개석상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하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을 향해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긴장의 수위가 높아졌었다. 그러나 최 부상이 지난 9일 "이달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미국이 '고무적'이라고 화답함으로써 정세의 물줄기는 다시 대화와 협상 쪽으로 반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고 답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기대를 키웠다.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해임된 것도 최근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화 재개의 의지를 밝혀온 만큼 제3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양측의 실무진이 하루빨리 실무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점을 설득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6월 말 판문점 회동 후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에 접근하는 방식을 두고 가장 크게 이견을 보여 온 만큼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북미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관심사다.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로드맵과 단계별 이행계획을 그리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일정한 '중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의 거리를 어느정도 좁혀내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 촉진자 역할의 성패가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정의하고 로드맵을 그리는 포괄적 합의를 원하는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비핵화를 이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아울러 북한이 제재완화 및 체제 안전보장 등을 미리 확약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어느 정도로 끌어낼 수 있느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빛샐틈' 없는 한미동맹 재확인…방위비 분담금 등 '청구서'는 변수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서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한미관계 균열 우려가 얼마나 불식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미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전례없는 실망과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해왔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청와대는 "미국이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미국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다.일각에서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이번 결정이 앞으로의 한미 동맹 운용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결국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의 우려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한미동맹 균열과 관련한 우려가 살아 있으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물론, 한미 간 산적한 동맹 관련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백악관과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비판하기는 했으나 한미 정상 차원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공표한다면 한미 간 갈등 우려는 불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미국의 불만에도 동맹의 틀 자체에는 변화가 없고 양국 사이에는 다양한 수준의 소통이 여전히 빈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손익 계산에 철저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일방적 이익만을 앞세운 '카드'들을 회담에서 꺼낼 경우 한미 양측의 의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설 중에 "우리의 동맹들이 적들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전 세계를 돕느라 많은 돈을 쓴다면서 한국과 일본 등을 거론했었다.이에 따라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대폭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日 경제보복 후 첫 다자외교 무대…아베 총리와의 만남은 미지수이번 유엔총회는 일본이 통관 절차에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취한 후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다자외교 무대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후 공식 석상에서 일본이 취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극일'(克日) 의지를 앞세웠다.이 때문에 유엔 회원국들의 정상 다수가 모이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이에 우리 정부가 강구한 대책 등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정부는 이미 WTO(세계무역기구) 회의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려 왔다.지난달에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올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이 프랑스를 방문한 데 이어 영국을 찾아 각각 현지 정부 당국자와 면담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일본이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할 것에 대비해 사전에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기 위한 차원이었다.이 같은 여론전에 이어 문 대통령이 유엔 외교 무대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면 그 파급 효과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이런 맥락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유엔총회 기간 한일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양자 정상회담 일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어느 나라들이 검토되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청와대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3 연합뉴스

文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트럼프와 석달만에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이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최근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다시 궤도에 오를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스세스 진전을 위한 '촉진자' 역할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 달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결정 이후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갈등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7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정상회담은 이번이 9번째이며, 지난 6월 서울 회담 이후 3개월만이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협의 중이라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이달 안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밝힌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과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고 답하는 등 점차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고 대변인은 "구체적 의제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최근에 나온 북미 간 일련의 발언을 보면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측해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완전한 비핵화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북미 핵 협상이 중심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최근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변함없는 견고한 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한미 정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의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방미 기간 중 전격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혹인 한미일 정상회담이 존격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고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몇 군데와 양자 정상회담 협의를 진행 중인데, 유엔총회 가기 며칠 전 구체적 일정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나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지금 밝히기 어렵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북한의 유엔총회 참석 가능성도 있느냐'라는 물음도 나왔으나, 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만 답했다. 한편 이번 뉴욕행으로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며, 연설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뉴욕 방문 기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또 P4G((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행사를 공동주관하고 기후행동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추석 당일인 이날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및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과 발표시간 조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민과 해외동포에게 추석 명절 인사를 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태풍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쁜 소식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09-13 연합뉴스

韓中북핵수석대표 회동…北측 실무협상 재개의사에 주목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12일 중국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이 본부장과 뤄 부부장은 전날 베이징(北京) 조어대(釣魚台)에서 사실상 한중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최근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것에 주목하면서, 이같이 중요한 국면에 한중이 긴밀히 협의한 것을 평가했다. 양측은 북미 실무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진전에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뤄 부부장은 지난 2∼4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수행해 북한 평양에 다녀온 만큼 이번 협의에서 이 본부장에게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뤄 부부장은 지난 5월부터 주일대사로 자리를 옮긴 쿵쉬안유(孔鉉佑)의 후임으로 아시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북핵 관련 협상을 담당하는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겸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공식 발령을 받지 않았다.이 본부장은 이르면 다음 주 미국에서 만날 예정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뤄 부부장과의 협의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19-09-13 연합뉴스

트럼프 "볼턴, 북한에 리비아 모델 언급한 것은 큰 잘못"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 비핵화에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이는 북한이 9월 하순 대화에 나설 의향을 밝힌 가운데 북한이 극도로 거부해온 리비아 모델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어서 향후 비핵화 협상 여부에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은 매우 큰 잘못을 한 것"이라며 "그것은 좋은 언급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카다피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며 재차 "그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말한 뒤 "그것은 우리가 차질을 빚게 했다"고도 했다.볼턴 전 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방안으로 제시한 리비아 모델은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 사례를 말하며, 북한은 이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보여왔다.리비아는 2003년 3월 당시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가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포기 의사를 밝히고 비핵화를 이행했지만 2011년 반정부 시위로 권좌에서 물러난 뒤 은신 도중 사살됐다.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이자 '슈퍼 매파'로 통하는 볼턴 전 보좌관을 경질한 데 이어 그가 주창한 리비아 모델의 부정적 인식까지 피력한 셈이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우리는 매우 차질이 생겼다. 그는 잘못했다"며 "리비아 모델로 카다피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 그(볼턴)는 북한과 협상하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나는 그 후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한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며 "그(김 위원장)는 존 볼턴과 함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했다. 그렇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질문"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있다"며 "그건 믿을 수 없을 지경이다. 나는 북한이 정말로 진실로 믿을 수 없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그들(북한)이 거기에 가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지켜보겠다"며 "내 말은 아마 그들이 할 것이라는 의미"라며 "그들이 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지켜보라"라고 말했다.이어 "나는 북한이 엄청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일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여러분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 나라를 본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가장 믿을 수 없는 실험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에 대해 "그는 행정부 내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했다"며 "그것은 내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연합뉴스

2019-09-12 손원태

美에 '대화' 제안한 北, 또 발사체 발사

이달 하순 실무협상 재개 용의 표명10시간도 안돼 단거리 2발 무력시위전략적 메시지 전달·체제결속 도모북한이 그동안 미뤄왔던 미국과 실무협상에 전격적으로 응하기로 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후 북미간 단절됐던 대화 흐름이 꽉 막힌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북미 정상의 6·30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된 실무협상 개최에 두 달 넘게 호응하지 않던 북한은 9일 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돌연 '9월 하순' 대화 재개 용의를 밝혔다.미 국무부는 일단 "아직 발표할 만남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지만, 그간 미국이 협상에 준비돼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만큼 협상 성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이런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방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이 발사체는 서쪽 내륙에서 동해 쪽으로 내륙횡단 방식으로 발사되어 최근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무기체계의 정확도와 유도기능·비행성능 등을 최종 시험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거론된다.특히 미국에 대화 용의를 표명한 지 10시간도 안 돼 이뤄진 이번 무력시위는 미국에 전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정권 수립일(9·9절)을 계기로 '군사강국'을 과시하며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9-10 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