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과 의도가 주목된다.과거사 문제와 최근 초계기 및 레이더 위협 갈등,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등으로 난마처럼 얽힌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국내적으로 뜨거운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특히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독립기구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유엔사에 일본 등 다수 국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 책임 분담과 동북아에 미국 동맹 위주의 '다국적 군사기구'를 띄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런 구도가 실현될 경우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국적 군사협력체가 동아시아에 구축되는 의미도 있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이에 따라 실제 이런 구상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국방부가 11일 연합뉴스의 보도가 나온 뒤 이례적으로 신속히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선을 그은 것도 국민들의 대일(對日) 감정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면서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국방부가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미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관심이다.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에 '유엔 전력'을 제공할 국가로 일본과 독일 등의 참여를 희망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유엔사 역할 확대 과정에서 비롯됐다.주한미군사령부는 11일 발간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란 제목의 발간물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통합훈련 및 전략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 및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여기서 '같은 의견인 국제 파트너'는 일본과 독일 등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현재 유엔사에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1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모두 6·25전쟁 때 유엔의 참전 요청에 병력과 물자를 지원했다. 다만, 덴마크와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의료지원국이다.독일도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했고, 정부는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공식 포함했다. 일본은 6·25전쟁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과 인천상륙작전 때 인력을 지원했다.특히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유엔사 7개 후방기지가 설치되고 참전국의 병력과 물자가 집결하면서 이른바 '6·25전쟁 특수'로 전후 복구를 가속하고 경제발전의 기틀을 닦았기에 '전쟁 수혜국'으로 꼽힌다.유엔사는 앞으로 역할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이 "다국적군 통합체제 기반 구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러 나라가 모인 다국적 통합군체제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유엔사는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 일원들을 결집하고, 사령부로의 다국적군 통합을 위한 기반 체제를 제공하여 다자간 참여를 조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기구의 성격을 정의했다.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6·25전쟁 종전선언 이후 새로운 평화체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이후 다국적이고 독립된 군사기구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분석하고 있다.미국이 정전협정을 대체한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유엔사는 계속 남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도 이런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특히 다국적 군사 기구화를 모색하는 유엔사에 일본을 참여시키려는 것은 미국의 전략과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아베 신조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연임 관련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자신의 임기 중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미 2015년 4월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아드라인)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길도 터놨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병과 관련한 자국 내부의 법적 제약을 없앤 상황에서 유엔사 회원국 참여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2015년 5월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했으나, 이후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결과적으로 일본이 유엔사 회원국에 참여해 한반도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출병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동북아는 주변국의 첨예한 대립과 국제적 분쟁의 최일선에 놓이는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된다.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유엔군사령부의 미래 역할 변화와 한국의 준비'라는 자료를 통해 "미국이 유엔사 재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이상 장래의 한국 출신 미래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출신 유엔군사령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라며 "협조가 아닌 방관 또는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의 안보,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유지는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07-11 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엔사를 대표하는 미국이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과 실제 합의한다면, 일본 자위대는 유사시 한반도에 유엔기를 들고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런 방안은 한국민 정서와 배치되고,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1일 "미국은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유엔사 후방기지들이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기를 희망해왔다"고 밝혔다.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유엔사는 이들 회원국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사시에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된다.소식통은 "미국은 최근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독일에 대해서도 유엔사 회원국(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해 달라고 타진한 것으로 안다"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 내 대(對) 일본 감정 등을 고려해 아직 이를 공식화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날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이 발간물은 유엔사를 소개하는 파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란 문구가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이 발간물은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한반도와 주변지역 정세, 한미동맹 역사, 주한미군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책자로, 매년 내용이 업그레이드된다.2017년과 작년에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에는 일본과 관련한 이런 문구가 들어 있지 않았다.이와 관련,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면서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노 부대변인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참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노 부대변인은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로서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독일 측에) 강력하게 제기했다"며 "만약 독일이 어떤 연락장교 신규 파견을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 헌법 등에 근거해서 당사국인 우리 측의 동의가 선행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국방부가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대해 서둘러 선을 그었지만, 앞으로 유엔사 회원국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전력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로 집결하므로,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반도 강점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논란을 일으켜온 일본이 최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을 이유로 경제보복을 가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하고 한국민의 반일감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적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또 유엔사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우방이 한반도에 집결하는 셈이어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주둔 국가에 대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미군의 역할 축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유엔사에 여러 국가를 참여시켜 역할분담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유엔사는 주한미군사령부 장성이 겸임해온 유엔사 부사령관에 캐나다 인사에 이어 호주군 장성을, 참모장에 주한미군사령부 소속이 아닌 하와이 호놀룰루 H.M 스미스 캠프에서 근무한 미군 소장을 각각 임명했다.유엔사의 참모 조직에도 미국, 한국 등 여러 유엔사 회원국의 장교를 임명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등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다국적 군사기구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1 연합뉴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이 7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조사됐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성인 501명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향후 불매운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66.8%로 나왔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이념 성향·지역·연령·성별에서 향후 참여 의향자가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현재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48.0%,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45.6%로 각각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진보층, 호남과 부산·울산·경남, 여성, 5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 '현재 참여' 응답이 다수였다. '현재 불참' 응답은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 서울과 대구·경북, 60대 이상에서 다수로 나타났다. 중도층, 충청권과 경기·인천, 남성에서는 '현재 참여'와 '현재 불참' 응답이 각각 절반 수준으로 비슷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디지털뉴스부일본 불매운동 로고. /온라인 커뮤니티
2019-07-11 디지털뉴스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문재인 대통령과 국내 대기업 30개사가 머리를 맞댔다.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안의 위중함과 시급성을 반영해 급박하게 마련된 일정이었다.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월 15일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간담회에는 5대 그룹도 모두 참석했다. 삼성전자에서는 해외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윤부근 부회장이 참석했고,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이 나왔다. 롯데도 해외 체류 중인 신동빈 회장 대신 황각규 부회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포스코, 한화, GS, 농협,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한진, 두산, LS 등 자산 규모 상위 기업인들이 총출동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나왔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등이 나왔다. 노타이 차림의 문 대통령이 10시 30분께 간담회장에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사전에 사회자인 이호승 경제수석이 요청한 대로 일어나 박수를 쳤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착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먼저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갑작스러운 요청이었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인사는 되도록 짧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파장과 향후 대책 등을 소개한 뒤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할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한다"며 "정부, 기업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업 중에서는 일본의 규제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LG와 SK, 삼성에 발언권이 먼저 주어졌다. 이어 국내 부품·소재 생산 업체인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현대차, 효성 등의 순으로 발언이 이뤄졌다. 이밖에 다른 참석 기업들도 3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기업들의 발언에 앞서 "가능한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 일본 조치의 직접 당사자인 LG, SK, 삼성에 먼저 말씀을 부탁드린다"며 발언 순서를 조정했다. 김 실장은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현대차, 효성 등 추가 발언할 기업들을 거론한 뒤 "일본에서 여러 네트워크를 가진 업체들의 말씀도 듣고 그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답변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발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간담회가 종료된 뒤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로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기업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 발언 내용 공개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발언 내용 중에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19-07-10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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