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력공급 '울진~가평 송전선로 건설' 본궤도 오른다

정치

문재인 대통령 "태국과 4차산업 협력 강화"

정상회담서 동반자관계 심화 합의한·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체결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한·태국 정상회담을 갖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이날 문 대통령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만나 한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태국의 미래산업 육성정책인 '태국 4.0'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해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했다"며 3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우선 "과학기술·신산업 분야로 협력 지평을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해 가기로 했다"며 "우리는 인프라·물관리·환경 분야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래차·로봇·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특히 "세계 3번째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개발한 한국이 태국이 추진 중인 가속기 구축사업에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양 국민이 더 가까워지도록 함께 노력키로 했다"며 "아세안 중 태국 국민이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고, 한국 국민도 지난해 180여만명이 태국을 방문했다. 태국에 진출한 400여 한국 기업은 양국의 공동번영을 이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더 많이 가까워지는 만큼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 평화·안정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에 '한·태국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양국은 국방·방산 분야에서 더욱 굳건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2일 방콕 총리실 청사에서 정상회담 및 각 부처 MOU 체결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2 이성철

태국총리 "태양의 후예 즐겨봐" 文대통령 "내가 그 특전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태국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수도 방콕의 총리실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총리님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계신 '태국 4.0' 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연계된다면 양국은 미래의 성장을 동반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태국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도와주고 계신 것을 깊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그러면서 "총리님과의 회담을 통해 태국과 한국 간에, 아세안과 한국 간에 혁신과 포용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길 바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제 고향 부산에서 총리님과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어 "태국의 성공적인 신정부 출범을 축하드리며 신정부의 첫 외국 정상 방문으로 나를 맞아주셔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60년의 우정을 시작하는 올해 태국을 방문해 양국 미래 발전방안을 협의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태국의 새 정부는 지난 7월 출범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태국은 한국전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파병을 결정해준 고마운 나라"라며 "한국의 평화·자유를 함께 지켜준 태국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전 참전부대인 21연대에서 연대장을 역임한 쁘라윳 총리님을 한국인은 각별한 인연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쁘라윳 총리는 "한국과는 한국전쟁 이후 한미관계 인연을 토대로 가까워졌다"며 "제 개인적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보병 2사단의 사령관도 지냈는데, 이 뿌리 깊은 기반으로 교육·투자·기술 등 전 분야로 관계가 확산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유대관계의 결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는 119개 학교에서 4만명에 달한다"며 "태국에는 삼성·현대·LG 등 한국산 가전제품도 인기이고, 태국에 한국 사람들이 세 번째로 관광을 많이 온다"고 설명했다.또 "양국 국민 간 관계 외에도 경제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문 대통령께서 이번에 200명 이상의 기업인들과 함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 것으로 아는데 양국은 정책적으로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쁘라윳 총리는 "문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의 공고한 협력을 중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람 중심 정책으로, 태국과 접목할 수 있는 게 많다"며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언급했다.그는 "문 대통령과 협력해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로 양 국민 간은 물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쁘라윳 총리가 "태국인에게 한국 영화, 가수, K팝 등이 인기"라며 "개인적으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즐겨봤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내가)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바로 그 특전사 출신"이라고 답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방콕=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총리실 청사에서 쁘라윳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2019-09-02 연합뉴스

"한중일, 10년 내다보며 문화·관광 협력"

송도 장관회의 분야별 선언문 채택외교 갈등 한일도 "제반 과제 노력"한·중·일 3국이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문화와 관광분야 교류·협력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한·중·일 3국은 지난달 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폐막한 문화·관광장관회의에서 '인천선언문(문화분야)'과 '공동선언문(관광분야)'을 각각 채택했다.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뤄수강 중국 문화여유부장, 시바야마 마사히코 일본 문부과학상, 이시이 게이치 일본 국토교통상 등은 인천선언문에서 앞으로 10년간의 새로운 문화협력 방안으로써 미래세대인 청소년 교류를 대폭 늘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문화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이와 함께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계 구축과 문화유산 보호, 문화·관광 융합콘텐츠 개발을 3국이 공동으로 육성·지원하자는데도 뜻을 같이 했다.한·중·일은 관광분야 공동선언문도 채택,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3개국이 서로 협력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해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자는 데 합의했다.특히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양국은 "양국 간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솔직한 의견을 나눴고, 제반 과제를 타개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일이 문화협력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과 과제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문화적 수용력을 높이고, 이것이 3국의 공동 번영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평화공존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달 31일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 참석차 인천을 방문한 한중일 관광장관들과 강화 특산품 '소창'을 소재로 한 소창체험관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시이 게이치 일본 국토교통상, 뤄수강 중국 문화여유부장,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유천호 강화군수. /인천시 제공

2019-09-01 김명호

[포토]문재인 대통령 '태·미·라' 공식·국빈 방문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등 환송인사들과 이동하고 있다. 태국은 공식방문, 미얀마·라오스는 국빈방문이다. 한국 대통령의 라오스 국빈방문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2019-09-01 연합뉴스

韓日 외교차관 면담…이태호 "지소미아 지속, 국익에 부합 안해"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1일 스즈키 노리카즈 일본 외무대신 정무관(차관)을 만나 문화·인적 교류를 비롯한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 축제 한마당 2019 인(in) 서울' 개막식에 앞서 스즈키 정무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 등 일본 측 인사들과 환담을 했다.스즈키 정무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이에 이 차관은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차관과 스즈키 정무관은 한국과 일본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 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 차관은 이날 한일 축제한마당 개막식 축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혜롭게 극복하고 협력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는 민간차원의 뿌리 깊은 교류와 상호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양국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9-0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길 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위해 1일 출국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출발해 앞으로 5박 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를 차례로 방문한다.첫 방문국은 태국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이다. 미얀마 국빈방문 역시 7년 만이다. 라오스 국빈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태국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또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특히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양국 간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2일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디지털라이프·바이오헬스·스마트 팩토리·미래차에 대한 양국 협력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도 동시에 열린다.한국 중소기업의 통합브랜드인 '브랜드(Brand) K' 글로벌 론칭 행사도 개최된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3개국 순방으로 취임 후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순방 일정을 소개하는 브리핑에서 "태국·미얀마·라오스는 우리 외교·경제 지평 확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라며 "이번 순방은 아세안과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1일 오후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태국은 공식방문, 미얀마·라오스는 국빈방문이다. 한국 대통령의 라오스 국빈방문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2019-09-01 이성철

文대통령, 태국·미얀마·라오스 '아세안 3국' 순방차 오늘 출국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5박 6일간의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위해 1일 출국한다.태국은 공식방문, 미얀마·라오스는 국빈방문이다. 한국 대통령의 태국 공식방문과 미얀마 국빈방문은 2012년 이후 7년 만이며, 라오스 국빈방문은 처음이다.이번 순방에 따라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시야를 넓히면 인도를 포함한 신(新)남방정책 대상 11개국 방문을 마무리하게 된다.아세안은 이번 순방국을 포함해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으로,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모두 찾겠다고 약속했었다.문 대통령이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세안 10개국 방문을 마무리하는 것은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서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의 주요 축인 아세안 및 메콩강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에 방점을 찍는다는 구상이다.우선 문 대통령은 1∼3일 방문하는 태국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크다.문 대통령은 2일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디지털라이프·바이오헬스·스마트 팩토리·미래차에 대한 양국 협력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도 동시에 열린다.한국 중소기업의 통합브랜드인 'Brand K' 글로벌 론칭 행사도 개최돼 한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태국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만큼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태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이어 문 대통령은 3∼5일 미얀마를 방문해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 윈 민트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통해 양국 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협력 방안과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협의한다.특히 문 대통령은 수치 국가고문과의 회담에서 로힝야족 학살 논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을 위한 환경이 조속히 조성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에 따라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미얀마 정부는 한국 기업이 겪는 행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국 기업을 위한 전담 창구인 '코리아 데스크'(Korea Desk)를 개설한다.문 대통령은 미얀마 내수 시장과 함께 주변 대규모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 산단은 한국 기업을 위한 미얀마 최초의 산단이자 한국 공기업이 신남방국가에서 산단을 조성하는 최초의 사례다. 기공식은 비즈니스 포럼과 함께 열린다. 문 대통령은 5∼6일에는 라오스를 방문,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간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을 협의한다.문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을 계기로 한국형 농촌발전 모델을 토대로 한 농촌공동체 개발 지원사업 확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MOU(양해각서) 등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초에 대해 합의도 추진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연합뉴스

2019-09-01 연합뉴스

폼페이오 "北정부당국, 종교 종사자와 정치범 사라지게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거명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가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권위주의 정권은 종종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억압의 도구로서 자유와 인권 옹호자, 언론인, 정치적 반대자, 다른 사람들을 사라지게 한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전세계 너무 많은 곳에서 강제실종이 권위주의 정권의 손에 의해 정기적으로 일어난다"며 버마,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이라크 사례를 꼽았다.그는 북한에 대해 "북한에서 정부당국은 종교 종사자와 정치범으로 몰린 이들을 사라지게 한다"고 한 문장으로 언급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시리아의 경우 '아사드 정권', 베네수엘라는 '마두로의 불법 정권'이라고 지칭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따로 거명하지 않고 북한이라고만 표현했다.폼페이오 장관은 "강제실종 악습은 비양심적이며, 이를 사용하는 정권은 그들이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우리는 강제실종 희생자의 정의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책임을 요구하고, 모든 나라가 이런 불법적 악습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미 국무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을 지적하는 등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이날 성명은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 23일 담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강력한 제재" 언급을 문제 삼아 "독초"라는 막말 비난을 퍼붓는 등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지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거명했다. /AP=연합뉴스

2019-08-31 손원태

최선희 "북미대화 기대 점점 사라져, 인내심 더 시험말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3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 행동'을 하는 국가라고 한 것을 비난하며 북미대화 기대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경고했다.최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로 떠밀고 있다"고 말했다.최 1부상은 지난 27일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는 북한의 불량행동이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미국의 외교수장이 이런 무모한 발언을 한 배경이 매우 궁금하며 무슨 계산을 가지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끔찍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거든 미국은 우리를 걸고 드는 발언들로 우리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3월 1일 새벽(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31 손원태

[포토]악수하는 한-일 문화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과 일본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부과학상이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관광장관 회의' 프로그램 중 '한-일 문화장관 양자 회의' 시작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8-29 조재현

"한·일 날선 갈등에도 문화교류는 지속해야"

한·일 문화장관이 최근의 양국 간 첨예한 외교 갈등에도 불구하고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시바야마 마사히코 일본 문부과학상은 2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양자 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문체부가 전했다.문체부에 따르면 양국 문화 장관은 한일 문화교류가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 문화교류·협력을 포함한 한·중·일 3국 간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회의 직후 "양국 간 문화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문체부는 "양국 문화 장관이 2005년 '한일 우정의 해'를 계기로 시작한 '한일 축제 한마당' 등 양국 간 문화교류 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뜻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정례화,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 한·중·일 문화프로그램 개최, 동아시아 문화도시 로고 공동제작과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서밋 개최 등 구체적인 한·중·일 문화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이날 나눴다. 이 같은 내용은 한·중·일 장관이 함께 발표할 '인천선언문'에 담길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가 주최하는 제9회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는 31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그래도… 반갑습니다"-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과 일본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부과학상이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 관광장관 회의' 프로그램 중 '한·일 문화장관 양자 회의' 시작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8-29 김명호

韓 "수출관리 당국간 무조건 대화 필요"…한일 외교국장급 협의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29일 서울에서 열렸다.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김 국장과 가나스기 국장이 얼굴을 마주한 것은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난 뒤 9일 만이다.이후 한국이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일본이 28일 한국을 수출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이다.이날 만남에서도 양국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측간 입장의 간극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국장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 측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수출관리 당국간 무조건적이고 진지한 대화가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가나스기 국장은 수출관리 당국인 경제산업성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경산성은 한국과 국장급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7월 한일 과장급 실무접촉에 대한 한국측 설명을 수정해야 한다는 등의 억지 조건을 내걸고 있다.한일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이견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국장은 한국이 지난 6월에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했지만, 가나스기 국장은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해법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가나스기 국장은 또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국장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국장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와 국민의 엄중한 인식을 다시 전달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조치 계획 등 구체적인 정보를 상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회동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가 이뤄진 뒤에도 외교적 협의는 지속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외교부는 "양측은 외교당국간 소통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한일은 되도록 월 1회 국장급협의를 갖는다는 방침이며, 다음 협의는 김정한 국장이 9월에 일본 도쿄로 건너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가나스기 국장은 김정한 국장과의 회동에 이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한일은 이 자리에선 북한의 최근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실무협상 개최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08-29 연합뉴스

文대통령 "日 과거사 부정은 솔직하지 못해, 정직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사 반성을 외면한 채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한 일본에 "정직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한일 간 신뢰를 훼손하며 잇따라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일본이 도리어 한국의 책임론을 부각해 '적반하장'을 보이자 모든 사태의 원인은 일본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내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자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경제 보복 이유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은 채 수시로 말을 바꾸며 합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어떻게 변명하든 과거사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일본의 경제보복과 그 대응조치로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이 '정직'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것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행태와 최근 경제보복 조치를 관통하는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는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대일 관계에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문제를 해결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노력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천명해 왔다.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한국인 강제징용 등에 진정한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지속했고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는 최대 걸림돌이었다.문 대통령으로서는 과거사 문제에 솔직하지 못한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직'의 가치를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등 지속해서 일종의 '도발'을 멈추지 않는 것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한국도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는 말로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부끄러운 역사'가 무엇인지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당시 빚어진 민간인 희생 등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나온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 불행한 역사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으로 힘을 모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특정 사건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베트남 국민들의 뇌리에 '상흔'으로 남아있는 베트남 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 등의 문제를 암시하며 우회적으로나마 사과로 해석될 수 있는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일본의 태도와는 분명히 대조되는 대목이다.문 대통령이 '정직'을 언급한 또 다른 배경에는 경제보복 조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보인 일본의 '말 바꾸기'가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는 판단도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통관 절차에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것을 두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김 차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허가 제도상의 문제가 일본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실제로 일본은 애초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한국이 북한에 불법으로 전략물자를 유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으나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에 따르면 전략물자관리 수준에서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였다.이렇듯 근거가 취약한 일본의 논리가 과거사는 물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협력에도 걸림돌이 되는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더욱 근본적인 태도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한편 내부적으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전열을 정비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강한 경제'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고, 일본의 보복은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9 손원태

日언론 "아베 '韓수출규제' 배경에는 국익 중심 탈우등생 외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잇따른 수출 규제조치를 하며 강공을 펼치는 배경에는 국익을 위해 그간의 우등생 이미지를 벗어버리려는 일본 외교의 기조 변화가 있다는 지적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아베 외교 검증-국익확보에 탈(脫)우등생화(化)'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일본이 그동안 국제사회나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중시해 강경 조치를 삼가는 '우등생'이었지만, 이제는 국익 확보를 도모하며 강경조치를 하는 '탈우등생'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이걸로 일본의 소재에 의존하는 한국 전자기기산업은 꾸려나갈 수 없게 됐다"는 아베 총리 주변 인사의 말을 전하며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후 '의연한 대응'을 지시하며 '탈우등생' 외교를 전개했다며 한국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는 외무성을 배제한 채 총리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탈우등생' 외교의 배경에 일본 내정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 혐한(嫌韓)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여론을 읽고 지난달 참의원 선거 전에 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아베 외교의 '탈우등생화' 경향의 예로 일본 정부가 지난 6월30일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탈퇴해 상업 포경을 재개한 사례도 들었다. 상업 포경 재개에도 외교를 내정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난 1월 여론조사에서 상업 포경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51%로 높은 편이었다. 아베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와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의 지역구인 와카야마(和歌山)현이 포경선의 거점이다. 이 신문은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아베 총리의 '탈우등생화' 외교가 일본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제 보복 조치 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며 반발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식의 수법으로 유리한 거래를 위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는 등의 비판을 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 내에서 문재인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고 전한 뒤, 하지만 한미일 연대에 틈이 생기면 일본의 안보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이니 국익 확보를 위해 균형이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전날인 지난 27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소재 총리관저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 /도쿄=연합뉴스

2019-08-29 손원태

서경덕 교수, 배우 권오중과 '아베의 거짓말' 한국어 영상 공개

한국 홍보 활동을 펼치는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는 29일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아 배우 권오중과 '아베의 거짓말' 한국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전했다.이번 영상은 지난 광복절에 영어 영상으로 공개된 '아베의 거짓말' 영상의 한국어 버전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거짓말 발언을 중심으로 일본의 강제동원과 침략의 역사, 일본군 위안부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번 영상에 한국어 내레이션을 재능 기부한 배우 권오중은 "이번 영상을 통해 많은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됐으며 네티즌들이 이를 함께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 사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계속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에는 미국 CNN 광고에 도전해 볼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아베의 거짓말들' 한국어 버전 영상. /유튜브 캡처

2019-08-29 손원태

美, 日에도 첫 실망 표명 "한일 대화하고 지소미아 유지해야"

미국이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 국방 수장의 입을 통해 일본에도 실망감을 공개 표명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갈등이 촉발된 이후 미국 측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한일 양국에 관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갈등해결 역할에 나설지 주목된다.그러나 공개적 실망·우려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당부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 정부 고위 당국자의 우려 메시지도 또 나왔다. 대중·대북 대응이라는 미국의 안보이익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영향을 준다는 판단하에 일단은 종료 결정 재고를 계속 촉구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기조로 관측된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군사적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달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카운터파트를 만났을 때 실망감을 표현했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면서 한일이 현재의 갈등 상황을 뛰어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측을 상대로 한 발언이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이 시작된 후 미국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일본에 대한 실망감이 공개 표출된 것은 처음이다.한국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국방·국무부 논평을 통해 실망감이라는 표현을 동원한 불만이 공개 표명됐지만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과정에는 미국에서 일본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국 정부로 몰리던 미국의 불만을 일본으로 나누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지소미아 종료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대북 대응에 있어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미국 안보수장의 입으로 시급한 문제 해결을 당부한 셈이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위한 미국의 압박 기조 역시 유지되는 분위기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오전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개 강연에 나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슈라이버 차관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한 심각한 안보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면서 "한일이 불화할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슈라이버 차관보의 이날 공개 강연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전부터 잡혀있던 것이기는 하지만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정부에 공개적 실망· 우려 메시지 자제를 당부한 터라 발언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강연에서 지금까지 미국 정부 차원에서 발신된 정도를 넘는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으나 그간의 미국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발언 수위를 낮추지는 않았다.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11월 22일까지 시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로 보인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당장 미국이 적극적 중재 역할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미국의 고위급 파견 가능성 등을 열어 둬 눈길을 끌었다.그는 이날 강연 이후 계속된 문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에스퍼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던 것을 거론하며 "우리는 장관급 관여를 했고 비슷한 관여를 기대한다"고 했다.한일이 미국에 각자의 입장에 서달라고 요구하기보다 갈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문제 해결의 태도를 취할 때는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적극적 중재에 거리를 둬 온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안보이익 영향을 우려, 역할 확대 모색에 나설지 주목된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지난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9 손원태

청와대 "철회 요구에도 '韓 배제' 강행 강한 유감"

"역사 바꿔쓰고 있는것은 일본" 반박文대통령, 현대모비스 공장 기공식서"우리경제 스스로 지켜야" 극일 강조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특히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막말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및 부품기업 국내 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강행 첫날에 '극일'을 강조한 것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외교부, 일본 대사 초치-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28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8 이성철

역공 나선 靑 "역사 바꿔쓰는건 日"…'적반하장' 日책임론 부각

일본이 28일 통관 절차에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자 청와대는 일본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무엇보다 경색된 한일 관계는 일본의 책임임을 거듭 강조했다.일본의 경제보복에 이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관계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일본은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한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전날 막말과 관련,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일본이 이날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는 점은 예고돼 있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강한 어조로 일본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일본이 훼손된 신뢰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오히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이 국가 간 신뢰를 훼손했다"며 한국에 책임을 전가했고, 고노 외무상은 지난 22일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항의하며 "안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막말'을 했다.이와 같은 '적반하장'에 선을 긋지 않는다면 자칫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끌려갈 수도 있는 만큼 청와대로서는 한일 갈등을 유발한 책임의 소재를 확실히 밝히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김 차장이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양국 간 기본적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직후 청와대 관계자가 "일본이 부당한 보복을 철회하면 여러 조치는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청와대는 여전히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다만 김 차장은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해 관계 회복에 필요한 제1의 조건은 일본의 반성이라는 점을 못박았다.청와대가 이처럼 일본의 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배경에는 지소미아 종료 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도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이다.특히 청와대 관계자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했다고 한 것을 두고 미측에서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해했다'고 한 것은 미측이 우리 결정에 동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알고 있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양국 NSC 간에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는 점을 역설했다.청와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사전에 인지한 것과는 별개로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미 행정부 내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때문에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미가 '엇박자'를 보였다거나 갈등을 겪었다는 관측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하며 다소 격앙된 어조로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결국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을 표한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역설하면서 한미 간 견해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연합뉴스

2019-08-28 연합뉴스

한일, 내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갈등 격화 속 해법 모색하나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서울에서 열린다.외교부는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만나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양측이 만나는 것은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명단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이후 처음이다.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일본 측이 어떤 입장을 가져올지도 관심이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방침을 철회한다면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일본 측 수출규제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 산업통상부의 대화·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한일 외교 당국 간에는 소통을 꾸준히 해왔다.김 국장과 가나스기 국장은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났다.외교채널간 협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한일 양국간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측에 지난 6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이른바 '1+1'안을 제안한 이후 이를 토대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소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한편, 가나스기 국장은 김 국장과 만난 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08-28 연합뉴스

총리실 "日 '지소미아 재검토 제안' 보도 사실아냐, 전화도 먼저 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와 관련한 제안을 했다는 일본발 보도에 총리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28일 발표했다.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부 언론은 이 총리가 전날 누카가 회장에게 '일본이 백색국가(수출우대국) 제외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누카가 회장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석우 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오후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이 총리는 이에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일한의원연맹회장은 이 같은 제안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며 "누카가 의원도 28일 해당 언론들의 기사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에 '그 보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한 뒤에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관련 보도 내용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카가 의원은 26일 저녁 이 총리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왔고 이어 27일 이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며 "27일 통화에서 누카가 의원은 이 총리가 국회 예결위에서 한 발언에 관해 물어왔고, 이 총리는 당시 예결위 발언을 설명한 것이 전부였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지소미아가 종료까지 약 3개월이 남았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총리는 이처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라는 전제조건 하에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 제안을 누카가 회장에게 직접 한 적은 없다는 것이 총리실의 설명이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8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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