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본 수출 규제 '해법 찾기'… 김현종 청와대 안보차장 미국행

한미간 협의 통해 美 중재역 기대백색국가 제외 가능성 '업체 부심'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방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한미 간 협의 필요성에 대해 청와대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11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차장의 방미 목적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를 포함해 한미 간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에서 일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말할 수 있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외교적·경제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비상대응 체제를 갖춰서 민관이 힘을 모으고 정부도 긴밀하고 촘촘하게 체크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업체들이 정보 파악에 부심하고 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전 산업 분야 대부분 품목이 규제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수출 관련 기관에는 수출 허가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업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코트라(KOTRA) 도쿄무역관에 규제 대상과 수출 허가 방식 및 비용 등에 대한 질의가 다수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백색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다.코트라 도쿄무역관 관계자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현재까지 적용받지 않았던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략물자가 규제 대상이 돼 우방국에 주어지는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11 이성철

美, 유엔사 日참여 추진…中견제·역할분담 다목적 포석 주목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과 의도가 주목된다.과거사 문제와 최근 초계기 및 레이더 위협 갈등,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등으로 난마처럼 얽힌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국내적으로 뜨거운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특히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독립기구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유엔사에 일본 등 다수 국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 책임 분담과 동북아에 미국 동맹 위주의 '다국적 군사기구'를 띄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런 구도가 실현될 경우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국적 군사협력체가 동아시아에 구축되는 의미도 있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이에 따라 실제 이런 구상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국방부가 11일 연합뉴스의 보도가 나온 뒤 이례적으로 신속히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선을 그은 것도 국민들의 대일(對日) 감정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면서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국방부가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미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관심이다.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에 '유엔 전력'을 제공할 국가로 일본과 독일 등의 참여를 희망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유엔사 역할 확대 과정에서 비롯됐다.주한미군사령부는 11일 발간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란 제목의 발간물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통합훈련 및 전략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 및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여기서 '같은 의견인 국제 파트너'는 일본과 독일 등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현재 유엔사에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1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모두 6·25전쟁 때 유엔의 참전 요청에 병력과 물자를 지원했다. 다만, 덴마크와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의료지원국이다.독일도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했고, 정부는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공식 포함했다. 일본은 6·25전쟁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과 인천상륙작전 때 인력을 지원했다.특히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유엔사 7개 후방기지가 설치되고 참전국의 병력과 물자가 집결하면서 이른바 '6·25전쟁 특수'로 전후 복구를 가속하고 경제발전의 기틀을 닦았기에 '전쟁 수혜국'으로 꼽힌다.유엔사는 앞으로 역할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이 "다국적군 통합체제 기반 구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러 나라가 모인 다국적 통합군체제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유엔사는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 일원들을 결집하고, 사령부로의 다국적군 통합을 위한 기반 체제를 제공하여 다자간 참여를 조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기구의 성격을 정의했다.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6·25전쟁 종전선언 이후 새로운 평화체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이후 다국적이고 독립된 군사기구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분석하고 있다.미국이 정전협정을 대체한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유엔사는 계속 남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도 이런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특히 다국적 군사 기구화를 모색하는 유엔사에 일본을 참여시키려는 것은 미국의 전략과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아베 신조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연임 관련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자신의 임기 중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미 2015년 4월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아드라인)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길도 터놨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병과 관련한 자국 내부의 법적 제약을 없앤 상황에서 유엔사 회원국 참여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2015년 5월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했으나, 이후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결과적으로 일본이 유엔사 회원국에 참여해 한반도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출병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동북아는 주변국의 첨예한 대립과 국제적 분쟁의 최일선에 놓이는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된다.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유엔군사령부의 미래 역할 변화와 한국의 준비'라는 자료를 통해 "미국이 유엔사 재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이상 장래의 한국 출신 미래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출신 유엔군사령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라며 "협조가 아닌 방관 또는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의 안보,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유지는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07-11 연합뉴스

'日보복조치' 대응 외교노력 본격화…미국 역할 주목

정부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외교적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정부의 외교 노력은 우선 미국에 집중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백악관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직접 달려갔다.일본의 조치가 한국은 물론 미국 등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일 갈등이 두 나라 간 협의로 풀리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의 향후 역할이 주목된다.강 장관은 아프리카 출장 중인 10일 밤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했다. 지난 4일 일본의 보복 조치가 시작된 이후 한미 외교장관이 소통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강 장관은 통화에서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가 한국 기업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는 한일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및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일본의 조치가 미국 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미국이 중국 견제 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협조를 끌어내려 한 것이다.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양 장관은 특히 한미·한미일간 각급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김현종 차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김 차장은 방미 기간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 부보좌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의회 인사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까지 시사하고 일본 측이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의혹까지 거듭 제기한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근거 없다'는 점도 미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실무진들도 미국과 일본으로 파견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 국장은 이날 워싱턴DC에 도착, 11일(현지시간) 롤런드 드 마셀러스 국무부 국제금융개발담당 부차관보, 마크 내퍼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를 준비하기 위한 방미지만, 일본의 보복조치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외교부의 일본 담당 국장인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도 11일 일본을 방문한다.12일 일본 니가타(新潟)에서 열리는 일본지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이지만, 이 계기에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1 연합뉴스

유엔사, 한반도 유사시 日병력 제공 추진…국방부 "日활동 안돼"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엔사를 대표하는 미국이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과 실제 합의한다면, 일본 자위대는 유사시 한반도에 유엔기를 들고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런 방안은 한국민 정서와 배치되고,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1일 "미국은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유엔사 후방기지들이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기를 희망해왔다"고 밝혔다.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유엔사는 이들 회원국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사시에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된다.소식통은 "미국은 최근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독일에 대해서도 유엔사 회원국(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해 달라고 타진한 것으로 안다"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 내 대(對) 일본 감정 등을 고려해 아직 이를 공식화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날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이 발간물은 유엔사를 소개하는 파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란 문구가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이 발간물은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한반도와 주변지역 정세, 한미동맹 역사, 주한미군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책자로, 매년 내용이 업그레이드된다.2017년과 작년에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에는 일본과 관련한 이런 문구가 들어 있지 않았다.이와 관련,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면서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노 부대변인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참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노 부대변인은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로서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독일 측에) 강력하게 제기했다"며 "만약 독일이 어떤 연락장교 신규 파견을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 헌법 등에 근거해서 당사국인 우리 측의 동의가 선행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국방부가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대해 서둘러 선을 그었지만, 앞으로 유엔사 회원국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전력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로 집결하므로,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반도 강점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논란을 일으켜온 일본이 최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을 이유로 경제보복을 가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하고 한국민의 반일감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적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또 유엔사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우방이 한반도에 집결하는 셈이어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주둔 국가에 대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미군의 역할 축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유엔사에 여러 국가를 참여시켜 역할분담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유엔사는 주한미군사령부 장성이 겸임해온 유엔사 부사령관에 캐나다 인사에 이어 호주군 장성을, 참모장에 주한미군사령부 소속이 아닌 하와이 호놀룰루 H.M 스미스 캠프에서 근무한 미군 소장을 각각 임명했다.유엔사의 참모 조직에도 미국, 한국 등 여러 유엔사 회원국의 장교를 임명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등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다국적 군사기구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1 연합뉴스

강경화 "日수출규제 한미일협력에 도움 안 돼, 폼페이오 이해 표명"

강경화 외교장관이 지난 10일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한일관계 등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강 장관은 통화에서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가 한국 기업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는 한일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및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강 장관은 또 한국 정부는 투트랙 방침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대일 관계 발전 의지를 견지했음을 강조했다.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 철회와 함께 더는 상황이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일본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양 장관은 한미·한미일간 각급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일본이 경제보복 조치에 한미 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 미국의 역할이 주목된다.양 장관은 지난달 29∼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이 성사돼 북미 실무협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이어 한미동맹의 발전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양 장관은 내달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를 계기로 다시 만나 북핵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이번 통화는 10일 오후 11시 45분부터 15분간 이뤄졌다. 강 장관은 에티오피아를 방문중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11 디지털뉴스부

하태경 "日,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 오히려 北에 밀수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일본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가운데 일본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소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했다. 또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이 품목들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의 제조에 활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라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수출 규제 품목인 3차원 측정기 2대도 200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일본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수출됐으며, 이 중 1대가 재수출돼 리비아 핵 개발 관련 시설 안에서 발견됐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하태경 "일베 이희호 여사 조롱글 선 넘어, 엄벌해야". /연합뉴스

2019-07-11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日,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30대 기업 대표들을 만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최고경영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의를 통한 해결 원칙을 밝혔다.일본의 수출규제로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안의 위중함과 시급성을 반영해 급박하게 마련된 일정이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나아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산업구조의 개선 노력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를 불러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는 논의를 벌였지만 전경련은 초청 대상에서 빠졌다.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으나 초청 명단에는 GS그룹 총수로 이름이 올랐다.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할 시기에 전경련을 외면하는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10 이성철

북한 신문, 한일 갈등 격화 속 연일 일본 비난 "아베, 정치 난쟁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북한 신문들이 연일 일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0일 정세론해설에서 대한 '강제징용 판결 보복조치'를 거론하며 "과거죄악에 대한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남조선 당국을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군국주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아베 일당의 간악한 흉심이 깔려있다"고 비난했다.이어 "과거죄악에 대한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일본이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우리 민족의 이익을 짓밟으며 더욱 파렴치하게 놀아대는 일본 반동들의 망동을 결코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노동신문은 이날 '제 몸값이나 알고 처신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을 상대로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며 "현실을 제대로 분간할 줄 모르는 정치 난쟁이의 가소로운 객기"라고 비난했다.또 6·30 판문점 북미 회동으로 "조미(북미) 사이에 전례 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이 눈 앞에 펼쳐진 데 대해 세계 많은 나라가 환영의 뜻을 표시하며 그것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것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확실히 일본의 정객들은 시대 감각이 무디고 정세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7-10 디지털뉴스부

文대통령, 對日 비상대응 선포…'외교해결' 강조 속 '엄중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10일 오전 청와대로 30대 기업들을 불러 간담회를 여는 등 사실상의' 비상체제'를 선포했다.이번 사안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노력에 더해 민관의 협력 아래 산업구조 개선까지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국가적인 총력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의를 통한 해결 원칙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일본을 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내놨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적 배경이 '일본의 정치적 목적'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을 두고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여기에는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는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한 대응'으로 맞서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본을 압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규제조치는)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나아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산업구조의 개선 노력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단기적 해결에 급급해 어중간한 절충안을 찾기보다는, 국익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해법을 찾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철저하고 장기적인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인 셈이다.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소통 체제, 장차 관급 범정부 지원체제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민관을 넘나드는 대화 채널을 활성화해 빠르게 바뀌는 대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긴급하게 잡힌 30대 기업과의 만남처럼, 비상사태임을 고려해 향후 민관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늘어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하면서, 보다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태를 오히려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발판으로 바꿔내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한 대목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19-07-10 연합뉴스

文대통령 日수출규제 대응책 마련 기업간담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문재인 대통령과 국내 대기업 30개사가 머리를 맞댔다.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안의 위중함과 시급성을 반영해 급박하게 마련된 일정이었다.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월 15일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간담회에는 5대 그룹도 모두 참석했다. 삼성전자에서는 해외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윤부근 부회장이 참석했고,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이 나왔다. 롯데도 해외 체류 중인 신동빈 회장 대신 황각규 부회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포스코, 한화, GS, 농협,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한진, 두산, LS 등 자산 규모 상위 기업인들이 총출동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나왔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등이 나왔다. 노타이 차림의 문 대통령이 10시 30분께 간담회장에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사전에 사회자인 이호승 경제수석이 요청한 대로 일어나 박수를 쳤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착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먼저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갑작스러운 요청이었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인사는 되도록 짧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파장과 향후 대책 등을 소개한 뒤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할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한다"며 "정부, 기업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업 중에서는 일본의 규제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LG와 SK, 삼성에 발언권이 먼저 주어졌다. 이어 국내 부품·소재 생산 업체인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현대차, 효성 등의 순으로 발언이 이뤄졌다. 이밖에 다른 참석 기업들도 3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기업들의 발언에 앞서 "가능한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 일본 조치의 직접 당사자인 LG, SK, 삼성에 먼저 말씀을 부탁드린다"며 발언 순서를 조정했다. 김 실장은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현대차, 효성 등 추가 발언할 기업들을 거론한 뒤 "일본에서 여러 네트워크를 가진 업체들의 말씀도 듣고 그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답변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발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간담회가 종료된 뒤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로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기업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 발언 내용 공개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발언 내용 중에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19-07-10 디지털뉴스부

北매체 "북미간 진정한 존중과 신뢰 있으면, 상상 못 할 일 가능"

북한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판문점 회동이 두 정상의 친분 덕분에 성사된 점을 들어 북미 간 '진정한 존중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과감한 대용단이 안아온 전대미문의 세기적 회담' 제목의 글에서 "지난날의 과거가 어떻든지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신뢰, 새로운 관계와 새 역사를 창조하려는 과감한 의지만 있으면 꿈속에서도 상상 못 할 희세의 사변도 능히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일반적으로 정상 간 회동은 준비에 몇주나 몇 달이 걸리지만,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부터 하루 만에 성사됐다면서 "기성 관례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미(북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이 국제외교사상 전례 없는 상봉을 마련하고 분단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반갑게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은 오랜 세월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이 역사를 간직한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수뇌분들은 과감한 대용단은 뿌리 깊은 적대국가로 반목질시해온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끝장내기 위한 여정에서 전례 없는 신뢰, 전대미문의 세기적 회담을 창조한 놀라운 사변으로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상호 존중과 신뢰가 중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북미 양국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평소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판문점 조선중앙통신

2019-07-10 디지털뉴스부

"수출제한 조치 협의" 손내민 문재인 대통령… '콧방귀' 뀐 일본

日 경제산업상 "대상 아냐" 부정적靑, 오늘 대기업 30개사 등 간담회與 '무도한 경제테러' 총력 대응도의회도 "경제 보복" 日 비판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양국 간에 성의있는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앞서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하는 한편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에칭가스)를 북한에 반출하는 걸 방조했다는 일본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성 장관은 "오는 12일 오후 일본 도쿄(東京)에서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양자 간 기회를 통해서도 국제사회에 한국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세코 경제산업상은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하는 기업인 간담회를 갖는다. 그러나 수출규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이번주 후반에 돌아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체류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일본 금융권 관계자들과 업무 협의차 방일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청와대 행사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무도한 경제테러'로 규정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응 예산을 편성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은 국제법과 자유무역질서에 전면 위배되는 무도한 경제테러"라며 "당정은 금명간 당정 협의를 개최해 추경안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추경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도 일본의 경제 보복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의회 정윤경(군포1)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제33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에 경제보복 철회와 성숙한 역사인식을 촉구했다.정윤경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G20 정상회의의 공동선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치적 이유로 경제보복을 가해 자유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일본 정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철·김성주기자 lee@kyeongin.com李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일본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 육성이 더 어려워진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재부품 관련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7-09 이성철·김성주

[정치·외통·안보 대정부질문 첫날]核 회동·日 보복·北 목선… 여 '엄호' 야 '비판' 사안마다 설전

민주당 "대통령 남북 평화 중재자국조요구는 軍특수성 외면한 정쟁"한국·미래당 "완전비핵화도 없고대일 감정외교 관련라인 교체해야"여야는 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미 회동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옹호하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선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완전한 비핵화'가 없는 대북정책과 '무능 외교'에 따른 대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촉구했다.김두관(김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연보다 연출을 택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추켜세운 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선 "일본은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강조해 놓고 바로 경제보복을 하는 참으로 악질적인 행동을 했다.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영변(핵시설 폐기)만 갖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선 "우리 외교부가 노력한 게 뭐가 있나. 감정외교' 밖에 없었다"며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여야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에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여당은 군의 경계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야당이 정치 공세로 국민 불신을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가 북한 목선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했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노크 귀순' 때도 없었던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 등 국방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주장을 한다. 과도한 정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우리 군도 부정확한 표현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장병 교육을 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나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합참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했다.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데 면피성 발언만 하고 부하를 희생시켰다"고 지적했고,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풀어도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기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장관과 군 수뇌부가 대통령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니 국민이 불안하다"고 비판했다.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도 "북한 목선의 삼척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보다 훌륭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니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개각 시기를 묻는 질문에 "날짜를 정해 놓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출마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09 김연태

'일본 경제보복' WTO이사회 긴급의제 상정…정부, 부당성 공론화

정부는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고 밝혔다.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WTO 이사회에서 입장 표명을 하느냐'는 질문에 "어제 제네바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을 했다"면서 "회의가 열리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제네바에서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9일 회원국을 상대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반한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WTO 상품·무역이사회에는 통상 공사나 참사관급이 참석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백 대사가 직접 발언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2∼3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일반이사회는 상품·무역이사회보다 높은 대사급이 참석하는 회의다.외교부 당국자는 "WTO는 만장일치제여서 합의된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환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의 해법과 관련, 일본에 제안한 '한일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방안을 일단은 고수한다는 방침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에 추가 제안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WTO 이사회에서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안전보장상 수출 관리'라며 WTO 협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우선 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같은 취급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조치)이다"며 "WTO(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오후 수원시의 한 식자재마트에 당분간 일본 맥주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19-07-09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