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당국자 "지소미아 11월 종료 전에 韓 생각 바꾸길"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11월 종료되기 전에 한국이 생각이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되기까지는 11월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일련의 일들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personalities)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이 이 (지소미아 종료)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이 당국자는 이어 부상하는 중국이 한일 같은 나라들과 미국의 동맹을 냉전의 잔재라고 부르면서 오랫동안 반대해왔다고 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AFP통신은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또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당 당국자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고 말했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부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8-28 연합뉴스

美 "韓 지소미아 11월 종료 전 생각 바꿨으면, 한일관계 개선해야"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 보도했다.한일 양측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선택을 했으며 한일이 협상으로 돌아오기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는 미 국무부 당국자 발언도 나왔다. 미국이 익명을 요청한 고위 당국자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불만을 거듭 발신한 셈이다.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지소미아의 효력이 실제로 종료되는 11월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일련의 일들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고위 당국자발 발언이기는 하지만 청와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이 이 (지소미아 종료)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또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당 당국자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고 말했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부연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일) 양쪽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고맙겠다"면서 "(한일) 양측이 입장을 분명히 했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들(한일)이 지금 관계 재건 시작을 할 수 있게 시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한일 분쟁이) 이 정보공유 합의(지소미아)의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해쳤다"면서도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 아니다. 바라건대 회복될 기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이 당국자는 "이것은 양쪽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이다. 양쪽에서 도움이 안되는 선택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최근 조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독도방어)훈련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런 것들은 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 조치들이다. 그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도 했다.로이터 통신은 "이 당국자가 (지소미아) 합의에 대한 한국의 결정과 일요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훈련(독도방어훈련)을 강조하기는 했으나 (한일)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한일 간 실무 수준의 대화 지속에 기운을 얻었다면서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모두 미 정부 당국자의 취재진 브리핑을 토대로 한 기사지만 같은 당국자들의 발언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익명의 고위 당국자발 발언을 통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한일 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22일 국방부·국무부의 공식 반응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으며 25일에는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트윗을 올리는 등 연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지난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8 손원태

오늘부터 日 '韓 백색국가 제외'… 정부 시나리오별 대책 점검

추가 규제 보복 조치 가능성 '촉각'일본 내부 자성론·대화촉구서명운동산업계 악영향등 부담 '신중' 전망28일부터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도 시행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일본이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정부는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품목을 규제할지 모니터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피해 우려 업종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일본의 조치로 인해 국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여러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짜놓고 범부처별 점검에 들어갔다.우호적 여론이 우세한 점을 등에 업은 아베정권은 계획대로 조치를 단행한 후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추가 보복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일본 정계 내에서 자성론이 일고 있고 한국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데다,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일본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해 당장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며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에 참가한 일본인들이 한 달 사이 1만명에 육박했다.'한국은 적(敵)인가 성명의 모임'(이하 성명 모임)은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걸고 진행 중인 서명운동의 참가자가 지난 25일 9천명을 넘어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마치 한국이 '적'인 것처럼 다루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며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7 조영상

경기도의회서 싹 튼 '한일 관계회복 씨앗'

일본 가나가와현 의원 4명 방문경제보복 이후 처음… 개선 희망宋 의장 "지역서 많은 역할해야"李 지사 "국민과 정치구분해야"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일본지방의회 의원들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일본지방의회 의원이 도의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27일 데라사키 유스케 입헌민주당·민권클럽 현의단 단장을 포함한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4명은 도의회를 방문해 송한준(민·안산1) 의장과 염종현(부천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진용복(민·용인3) 운영위원장, 조광주(민·성남3)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장, 박근철(민·의왕1)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났다.송한준 의장은 이날 "한일 양국관계가 악화될수록 결국 그 피해는 양국의 국민들에게 돌아가므로 방문단이 귀국 이후에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라사키 유스케 단장은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통해 경기도의회와의 친선교류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 가나가와현 의회 방문단은 일본국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호헌파'로 알려져 있다.도의회와 가나가와현의회는 지난 1994년 친선교류 협약을 맺고 협력을 이어왔지만 최근 한일관계 경색으로 도의회가 10월 말로 예정된 방문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이에 가나가와현의회 의장은 "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호 이해하며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의회와 계속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창순(민·성남2) 의원이 "실익 없는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일본 국민과 정치를 구분해야 한다"며 "국민과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대응은 달라야 한다.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잘하고 계시고 국가의 협상력을 높여주고 있는데 교류를 끊는 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느냐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울 일본대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한 달여간 진행한 1인 시위는 끝났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오랜만에 한컷에 담긴 양국-27일 오후 경기도의회의장 접견실에서 송한준 의장, 염종현 대표의원, 조광주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장 등이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 방문단을 맞아 한일 양국 관계 개선 및 지자체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8-27 김성주

日외무상 '적반하장'…한국 향해 "역사를 바꿔쓸 수 없다" 억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겨냥해 역사를 바꿔쓸 수 없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식민지 침탈의 역사에서 눈을 돌려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일본 정부의 각료가 한국을 향해 '적반하장'격의 막말을 한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기자로부터 '한국 정부가 '일본은 역사문제에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일 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65년의 협정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의 발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이 끝난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에서 나온 것이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역사를 바꿔쓸 수 없다'는 고노 외무상의 발언은 한국 등 주변국이나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들이 아베 정권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을 받는 당사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관료가 한국을 향해 오히려 같은 표현으로 비판을 한 것이다. 마이니치는 한국 내에서는 1910년 한일합병을 중심으로 한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에서 '역사 수정주의'가 강해지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고노 외무상의 발언이 한국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역사 수정주의는 식민지배와 전쟁 책임 등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으로, 아베 정권 이후 거세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2019-08-27 연합뉴스

백색국가 배제 하루앞…日, 韓대응 보며 추가보복 카드 '만지작'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이달 초 공포한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가 27일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있다. 우호적 여론이 우세한 점을 등에 업은 아베 정권은 계획대로 조치를 단행한 후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추가 보복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정계 내에서 자성론이 일고 있고 한국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데다,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일본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해 당장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그간 누차 밝힌 것처럼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 시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낙연 총리가 전날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하게 드러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총리의 제안에 대해 지소미아와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운용'(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조치를 강행한 뒤 우선은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조치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1차 경제 보복 조치와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 조치 모두 실제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 한국을 압박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해운 등 다른 무역 분야에서 유무형의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추가 조치는 파급 효과가 이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즉각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경제 보복조치로 일본의 산업계와 관광업계에 상당히 심각한 역풍이 불고 있다는 것도 일본이 추가 조치에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다. 여기에 일본 정계 일각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저명인사들이 양국 간 대화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것도 일본 정부가 추가 공세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자 포스트 아베 주자 중 한 명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일본이 전쟁 책임을 밝힌 독일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아베 정권에 쓴소리했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역시 "일본이 한반도에 식민지배로 고통을 줬다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오카다 다카시(岡田充)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등 저명인사들이 인터넷에서 펼치고 있는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는 첫 마감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무려 8천404명이 참가했다. 한편으로는 '한국 때리기'로 내각 지지율 상승이라는 재미를 본 아베 정권이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요미우리신문이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포인트(p)나 급등해 58%를 기록했는데, 대(對)한국 강경 대응에 우호적인 여론이 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조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65%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83%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한일 간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갈등의 배경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한 과거사가 있다는 점은 부각하지 않고 있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의 경우 27일자 주장(사설)에서 한국군이 독도방어 훈련인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쿄=연합뉴스

2019-08-27 연합뉴스

'韓中日 관광·문화 회의'… 한·일 갈등 속 예정대로

29~31일 송도컨벤시아서 열려여론의식 교류 협약식 등 취소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 상품 불매·여행 보이콧 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3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문화·관광 장관 회의가 오는 29~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일 간 관광 교류 방안 논의 등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는 제9회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오는 29∼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와 문화장관 회의는 다른 시기에 각각 열렸지만 효율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송도에서 통합 개최하게 됐다.회의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일본의 이시이 케이이치 국토교통대신(관광장관)과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부과학대신(문화장관), 뤄수강 중국 문화여유부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개막해 12월 폐막 예정인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 기간에 맞춰 열리게 됐다.한·중·일 3개국은 2012년 이후 매년 각각 자국의 1개 도시를 문화도시로 선정해 문화교류를 강화하고 있다.올해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인천, 중국 시안(西安), 일본 도쿄 도시마구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 경색 국면으로 인해 일본 측의 불참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내 여론을 의식해 애초 계획돼 있던 3개국 9개 도시 간 관광 교류 협약식 등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상황이 좋지 않아 실질적인 교류 논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문화체육관광부 측은 "한·일 관계 악화와 별개로 3개국이 모여 문화·관광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일본에서도 이와 관련해 별다른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8-26 김명호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지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공식 방한 중인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에티오피아 양자 관계와 지역 정세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상생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에티오피아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아울러 국경 분쟁을 겪은 이웃 국가 에리트레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수단 문제 중재에도 나서는 등 동아프리카 지역 평화 구축을 위한 아비 총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아비 총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에티오피아 측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확인했다.양국 정상은 에티오피아의 한국전 참전으로 맺어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무역·투자, 개발협력, 환경·산림 등 다양한 분야의 호혜적 실질 협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될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문 대통령과 아비 총리는 양국 간 통상·투자 증진을 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 체결,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설립 등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세행정 현대화, 양국 간 표준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에티오피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아비 총리는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이 산업인력 육성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에티오피아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양국은 회담 직후 문 대통령과 아비 총리 임석 하에 외교관 및 관용·공무여권 소지자에게 최대 90일간 사증 없이 체류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 등 총 5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아울러 외교장관을 수석 대표로 정치·경제·문화·기술 교육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의 '장관급 공동위원회 설립 MOU'와 표준·인증·적합성 평가 등과 관련한 교류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표준 협력 MOU'도 체결됐다.환경·자연보호·생물 다양성·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합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 협력 MOU'와 에티오피아 아다마 과학기술대 5개 연구센터 내 기자재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다마 과학기술대 연구센터 건립 지원사업 차관계약'에도 서명이 이뤄졌다.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비 총리와 에티오피아 대표단을 환영하는 공식 만찬을 개최했다.문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에티오피아는 한국인에게 오래전부터 친근한 나라"라며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유서 깊고 향기로운 에티오피아의 커피를 즐기고 고대 악숨 왕국이 남긴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을 좋아한다"고 말했다.한국전쟁 당시 에티오피아가 파병한 점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용사들은 전쟁 후에도 고아원을 설립해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아이를 보살펴 주었다"며 "춘천에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을 지어 그 고마움을 기념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과 후손들을 위해 초청사업 장학사업, 복지관 건립 사업 등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우리는 지리적으로 멀지만 피로 맺어진 우정을 나눈 사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아비 총리는 "양국 관계가 더욱더 공고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혈맹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양국은 희생을 함께하고 한반도 평화와 자유를 위해 함께 투쟁했다"고 말했다.아비 총리는 "에티오피아는 한국이 그동안 이룬 놀라운 발전상과 한국의 모범사례를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에티오피아가 배울 점이 상당히 많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전날 방한한 아비 총리 내외는 공식 방한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한다.에티오피아 총리의 방한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프리카 정상이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와대는 아비 총리의 방한에 대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로 다변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6 연합뉴스

美국무부 대변인, 지소미아 결정 "실망과 우려" 거듭 표명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며 "이것은 한국 방어를 더욱 어렵게(complicate)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언급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직후에 밝힌 국무부의 강한 불만과 우려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며 "실망했다"고 말했고, 국무부도 논평을 통해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오테이거스 대변인의 트위터를 통한 지소미아 관련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출발하면서 지난 23일 취재진으로부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다소 절제된 언급을 한 이후 다시 나온 것이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무부나 국방부가 '강한 우려와 실망'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과는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나의 아주 좋은 친구"라면서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오테이거스 대변인이 휴일인 현지시간 일요일 저녁 시간에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실망감과 우려를 다시 피력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과 달리 주무부처인 국무부가 한반도 및 역내 안보 불안을 우려한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후속 움직임이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2일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며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워싱턴 AP=연합뉴스

2019-08-26 연합뉴스

지소미아 종료 사흘만에 '韓 독도방어훈련'

오늘까지 '동해영토수호' 전격시행이지스함·특전사 첫 투입 규모 확대정부 "명백한 우리 땅" 日 항의 일축군이 25일 오전부터 올해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해군은 이날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실시한다"며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이어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해 이번 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이번 훈련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으로, 당초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던 독도방어훈련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다.올해 훈련 규모는 예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투입된 해군과 해경 함정은 모두 10여 척, 육·해·공 항공기는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를 포함해 10대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을 포함해 해군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가 참가했다.정부의 이번 훈련은 불필요한 외교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일본에 대해 영토수호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일본 정부가 이날 한국 해군의 독도 방어 훈련 중지를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를 일축했다. 외교부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날 도쿄와 서울의 외교경로를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 해군의 이번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또 "극히 유감"이라며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25일 독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들이 독도에서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2019-08-25 이성철

백색국가 제외 시행 D-3…안보로 번진 한일갈등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의 시행을 사흘 앞둔 25일 경제분야에서 시작된 한일갈등이 안보분야로 번지는 모양새다.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이어 사흘만인 이날부터 이틀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한 독도 방어훈련에 들어갔다.이 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갈등과는 무관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지만, 외교가에서는 점점 꼬여가는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한일관계가 나쁘지 않았어도 이번 훈련은 예정대로 치러졌겠지만, 훈련 규모를 예년보다 축소하거나 외부에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일본을 덜 자극하는 방향으로 수위를 조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한국군은 매년 두 차례씩 독도 방어훈련을 벌여왔다. 올해는 지난 6월에 이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훈련 시점을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전력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로 확대됐으며,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을 포함해 해군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들이 참가했다.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데 이어 곧바로 대대적인 독도 방어훈련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 등 여러 계기에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일본 측이 끝내 응하지 않자 더는 배려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의 경축사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한국 정부는 지난 6월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기업이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1+1' 방안을 제안한 이후 이를 토대로 여러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해왔으나, 일본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3일 "그간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두 차례 일본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했고, 이달 초에는 주일대사가 일본 측 총리실 고위급 인사를 통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 와중에도 한국은 대화 채널 복원에 정성을 기울여 왔다"며 "일본이 원칙만 고수한 채 대화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이 한국 측이 다시 강경하게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한국 정부의 잇단 안보 조치는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 수출품목인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찌르고 들어왔듯이 안보 측면에서 일격을 가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한일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에 기대를 걸어온 한국 정부가 안보 문제로 판을 흔들어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대화할 기회는 여럿 있지만,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다음 달 하순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달 방콕과 베이징에서 이뤄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는 점에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10월 22일 예정된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특사를 파견하면서 양국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한일 양국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연합뉴스

2019-08-25 연합뉴스

日, 독도 방어 훈련 중지 요구…韓 "명백한 우리 영토"라며 일축

일본 정부가 25일 한국 해군의 독도 방어 훈련 중지를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를 일축했다.외교부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날 도쿄와 서울의 외교경로를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 해군의 이번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일본 정부는 또 "극히 유감"이라며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다케시마는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이다.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한국 해군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시작했다.해군은 이번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이 참가한다고 밝혔다.해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번 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했다.해군은 애초 지난 6월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려다가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다. /도쿄·서울=연합뉴스

2019-08-25 연합뉴스

트럼프 "北미사일 발사 약속위반 아니지만, 북미관계 변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시 발사 중단'을 약속한 상황에서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김 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좋은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북한의 추가 행동에 따라 미국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더는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친서 내용대로 실무협상에 빨리 응하라는 대북 촉구성 메시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 '김정은이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약속을 깼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백악관이 24일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 언급 직후에 "그것(매우 좋은 관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려고 한다"며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대해 각각 "아주 좋은 친구"라고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명시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거듭 밝히면서 의미 축소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의 친서 약속 위반 부분에는 눈을 감은 것이다.'약속 위반'임을 인정하는 순간, 재선 가도에서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대북 외교 성과가 빛바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앞선 입장 표명과는 달리 보다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말을 아낀 것을 두고도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일간 대북 삼각 공조 균열을 우려하는 미국 내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훈련이 종료될 때 이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된 이후 이뤄진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친서 약속'을 깨트린 셈이 된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스탠스는 한미연합훈련 종료에도 불구, 실무협상에 아직 응하지 않는 채 미사일 발사에 나선 북한에 대한 추가 자극을 피함으로써 하루빨리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대북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날린 것은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후 미사일 발사'에도 일단은 현 대북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궤도수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차원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향해 "미국 외교의 독초", "조미(북미) 협상의 훼방꾼"이라며 독설을 퍼부은 뒤 나온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할 시점에 리 외무상의 담화 내용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미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관용적 태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의 최근 무기 발사에 관용적 태도를 취해왔으나, 전문가들은 평양의 행동에 어떠한 비난도 가하지 않는 워싱턴의 이러한 소극성이 북한으로 하여금 도쿄와 서울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무기들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논평했다.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리 외무상의 독설과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를 거론, "북미간 핵협상의 조기 재개 전망을 어둡게 한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에 "핵 협상 재개에 앞서 대미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는 게 많은 분석가들의 의견"이라고 보도했고, 로이터통신도 "북한의 추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협상 전망에 구름을 드리웠다"고 진단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AP=연합뉴스

2019-08-25 손원태

美국무부 "北연락오는대로 협상, 폼페이오 입장도 변함없어"

미 국무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난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최근 담화에 '북한 측의 연락이 오는 대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리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해 이 방송에 "우리가 이번 주에 시사했듯이, 우리는 북측 카운터파트(대화 상대방)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대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중이던 지난 21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밝힌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당시 비건 대표는 "북한의 카운터파트로부터 (소식을) 듣는 대로 실무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리 외무상이 비난한 폼페이오 장관의 대북제재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워싱턴 이그재미너'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 23일 담화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외교의 독초'라는 등 거칠게 비난하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고 쏘아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5 손원태

트럼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무슨 일 일어날지 지켜볼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라고 밝혔다. 미 영상전문매체 APTN의 녹취록과 미 의회방송 C-SPAN의 영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라면서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개적 언급이다. 특히 이날 언급은 앞서 미 행정부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직설적으로 표시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층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응 기조가 주목된다. 지소미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대해서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 그는 한 기자의 질문에 "아베 총리를 (G7 회의에서) 만날 것이며,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훌륭한 신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 답변이 어떤 질문에 대한 것인지는 영상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총리와 만나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며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청와대는 이런 미국의 반응에 미국이 실망하는 건 당연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한 사정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이 결정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흔들리진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해 지금보다 굳건한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8-24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