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 지소미아 종료 반발…폼페이오 "실망"·국방부 "강한 우려"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 같은 표현을 동원하며 반발했다.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소식통이 나서서 반박했다.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대와 배치되는 결정이 나온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셈으로, 한일의 대화를 촉구하는 미국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한일)은 모두 미국의 대단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미 국무부도 논평을 내고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면서 수위가 높은 톤으로 비판했다.미 국방부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국무부와 국방부는 다만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애초 "정보 공유는 공동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이라며 한일이 이견 해소를 위해 신속히 협력하기를 권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몇시간 만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포함한 수정 논평을 내놓았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소식통의 입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반박하는 발언이 나왔다.이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여기(주미 한국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미국이 한일 간에 관여할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우리는 이미 관여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은 대화를 계속 촉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최근 방한한 미 고위당국자들은 한국 측에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지소미아 종료]깨져버린 한일신뢰, 한미일 군사협력 어떻게 되나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이 앞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지소미아는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 수단으로 의미도 크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이 된다는 중요성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받아왔다. 한국이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 부문 협정인 지소미아의 유지를 미국이 강력히 희망해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이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정부는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24일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왔다. 이 협정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로가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주고받는다.올해 들어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일본과 정보교환을 했다. 지난 16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북한판 에이테킴스) 2발을 쐈을 때까지 모두 7차례 정보를 교환했다.한미는 자체 정보자산으로 수집한 정보와 일본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이들 미사일의 속도와 비행궤적, 정점고도 등을 분석했다. 북한이 동해 북동방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면 지구의 곡률(曲率)로 인해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에 음영(사각)지역이 생긴다.정부가 관련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의 반대에도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유지해 온 것은 고도화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그러나 정부는 이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직후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양국의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일본이 한국을 안보적으로 불신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 이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정보의 양적·질적 측면도 세밀히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정보는 2016년 1회, 2017년 19회, 2018년 2회, 올해 7회 등 29차례였다. 양적으로 그다지 많은 수준은 아니다. 이번 종료 결정에 이런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 일본과는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미국을 매개로 정보를 교환해왔던 사례가 있었다는 것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지소미아 이전에는 2014년 12월 발효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따라 정보교류가 이뤄졌다. 그러나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 2년 9개월여 만에 파기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들의 안보 심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연합사령관도 지난 2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포럼에 참석, "(한일) 군 지도부가 소통을 계속하고 지소미아 같은 채널을 잃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공유하는 정보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채널 소통을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말했다.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런 불안감을 의식한 듯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마치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와해하거나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일 뿐 아니라 한미일 3국 연합의 군사협력이 제한적이고 낮은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일 3국'이 함께 할 수 있는 군사훈련도 매우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당장은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한미일 군사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실 그동안에도 한국과 일본은 해상에서 인도주의적 수색·구조훈련(SAREX) 등 제한된 훈련을 해왔다. 미국을 매개로도 이런 종류의 연합훈련에만 동참했다. 미국 측은 SAREX 이외 3국이 함께하는 실전훈련을 한국 측에 요구해왔지만, 군은 난색을 표명하며 참여하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앞으로 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 미측과 연합훈련 횟수와 강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군의 한 전문가는 "일본은 미국과 더욱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군의 한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만큼 미국 측에 그렇게 결정한 이유와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日정부 "韓 지소미아 종료 극히 유감, 믿을 수 없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하자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밤 늦게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한 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후 9시 30분 남 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안보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이 밤 늦은 시간에 남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한국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다. 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면서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HK에 따르면 이날 한국 정부의 결정에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방위성 간부도 "예상 밖의 대응이다.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은 수출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으니, 정부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은 "한국이 왜 이렇게 초조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감이지만, 한국 측의 대응이 어떻든 일본은 징용 관련 문제의 자세는 바꿀 수 없다"며 "방위면에서는 미일 간 연대도 있으니 즉시 영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방위 당국 간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자민당)은 내달 18~19일 개최 예정인 한일의원연맹과의 합동 총회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한의원연맹은 한국 의원들과 교류하는 일본 의원들의 단체다. 가와무라 전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실마리를 잃어버려 극히 유감이다"며 "지금 상황대로 (합동 총회를) 개최해도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개최를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총리 관저를 나올 때 기자들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한 손을 든 채 답을 하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다. 교도통신도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결정한 한국의 대응에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통신은 일본 정부가 협정 종료의 의도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서두르고 있다며 한미일 3개국의 대북 연대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의사소통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 협정 파기와 관련해 "한국이 실제로 파기를 결정한다면 한일 대립의 영향은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안보 분야에 미칠 것"(외무성 소식통)이라는 견해가 많았다며 협정 파기로 일본 측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한일 간 대립을 안전보장 분야로 가져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협정 종료 발표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외무성 간부가 전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 22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항의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美정부 소식통 "지소미아 종료 이해했다는 韓설명 사실 아냐"

미국 정부 소식통은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한국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 소식통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직접 반박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앞서 한미 간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우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데 불만족스럽다"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 측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기(주미 한국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리의 불만족(unhappiness)도 표했다"고 했다. 한국 측의 반응을 묻자 "그들(한국)은 우리와 협의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하지만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한일 간에 관여할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우리는 이미 관여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은 대화를 계속 촉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예상된다.미국은 한일 갈등 속에도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한국 정부가 그럼에도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하고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은 데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협력을 상징으로 여기고 종료에 반대하는 미국의 의지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미 국방부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논평 요청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당초 한일 이견 해소를 위한 신속한 협력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가 몇 시간만에 논평 수위를 높여 대체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한일 대화를 촉구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9-08-23 손원태

폼페이오 지소미아 연장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 한일 대화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면서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캐나다를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교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한일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북한(대응)의 맥락에서 매우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들(한일)은 모두 미국의 대단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소미아 유지를 바란다는 미국의 입장에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한 데 불편한 입장을 공개 피력한 것이다.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추가 조치 등으로 상황의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를 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미 국방부도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애초 이날 아침엔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신속히 협력하기를 권장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몇시간 만에 수위를 높인 논평을 다시 냈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AP=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지소미아똣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문가 "군사영향 미미하나 美우려 불식해야"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안보상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한미일 공조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순수한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한 뒤 "이번 선택은 한미관계와 무관하지만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인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 미국이 우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구상하는 틀에서 한국이 완전히 이탈하려는 것은 아님을 잘 설명해가며 미국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일무관을 지낸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예비역 육군 준장)은 "사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2014년 12월 발효)이 있으니 그것을 통해 정보 공유를 하면 되므로 지소미아 파기가 작전상의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중요한 것은 한일관계의 복원력 문제"라며 "이전엔 과거사와 독도 문제로 한일관계에 파고가 있다가도 경제와 안보 측면의 공조 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면서 관계가 복원됐는데 이제는 그 축마저도 흔들리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권 회장은 또 "한일간에 그동안 '우방'이라고 서로 간주해온 것이 있었기에 작년 말∼올 초 초계기 저공비행 문제가 있었을 때 충돌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그 안보 면에서의 '우방 관계'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충격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지소미아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이번 종료는 그 상징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단순한 한일 양자 사안이 아니라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에 관련된 것"이라며 이번 종료가 한미일 3각 안보공조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과 일본의 부당한 수출 통제 두 문제를 '투트랙'으로 풀어나가야 했는데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전선이 안보분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김재신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에 한일이 서로 자제해가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의외의 결정"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만나면서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했는데 일본의 태도가 완강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은 일본이 28일로 예정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조치 시행을 연기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일본으로부터 기대했던 반응이 없자 지소미아 종료를 결단한 것 같다는 분석이다.김 고문은 "앞으로 당분간 한일관계는 서로 강대강으로 가면서 어려워질 것 같고 물밑채널을 포함한 외교차원의 대화도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대로 계속 갈 수만은 없는 것이니 일본에 우리 입장을 설득하고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밝힌 지난 22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비건 만난 김현종 "북미대화 곧 전개될 듯"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북미 간에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시간10분가량 비건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북미 대화 재개를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곧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김 차장은 특히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에서 한미간에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다"면서 "비건 대표와 카운터 파트인 이도훈 본부장 사이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유되고 일이 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면담에서 비건 대표가 먼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자 김 차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하겠다"고 답했다.일본 도쿄를 거쳐 지난 20일 서울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21일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했다.비건 대표는 서울에서 2박 3일간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귀국 날짜를 하루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판문점 등지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외교 소식통은 "북미 접촉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22 이성철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일본, 한국 해결 노력에 호응안해… 한미동맹 흔들림 없다"

"한미일 안보·日정보 차단된 것 아냐美와 관련내용 소통·우리 입장 공유"연장 기대했던 일본 "믿을수 없다"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최근 한일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일본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 효율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됐다 해서 한미일 안보가 종료되거나 일본 정보가 차단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것을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될 것이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간 문제로 인해 한미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 거의 모두 우리가 한일간의 협의 내용을 소통했다"면서 "미국과는 종료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공유하기도 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미간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간 동맹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이날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췄던 만큼 이번 결정으로 양국 관계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믿을 수 없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총리 관저를 떠나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질문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NHK방송은 일본 방위성 간부가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정부도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 역시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한국 측에 항의할 것"이라는 점을 보도했다.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까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온 터라 파기 결정에 대한 충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이날 오전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연장되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한국과도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NSC 보고받는 문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결정-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08-22 이성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강경화 장관 "한미동맹과는 별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논의도 함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이것은 결국 한일 간 신뢰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며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을 할 것이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미국측 상대측에 소통을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일본의 그런 결정이 28일 발효가 되는 것은 절차대로 가는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측으로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차 방중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2 양형종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2 양형종

외교부 "차기 韓美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르면 9월 중순 시작"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규모를 정할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이르면 내달 중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개시 시기와 관련, "빠르면 9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한다. 추석(9월 12∼15일 연휴) 지나고 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칭한다.외교부 당국자는 "개시 일자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만나 협상 개시일을 제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외교당국은 현재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이어서, 양국은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11차 협상을 서둘러 시작해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장원삼 대표와 베츠 대표는 지난 10차 SMA 협정 협상의 수석대표이며, 11차 협상의 수석대표는 양국 모두 다른 사람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으며,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협상 대표와 관련,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적다며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11차 SMA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2019-08-22 연합뉴스

김현종, 비건과 회동…"북미대화 곧 전개될듯한 인상"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북미 간에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시간 10분가량 비건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북한 외무성이 이날 오전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북미 대화 재개를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곧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그는 '북측에서 대화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신호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김 차장은 아울러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멘트를 계속했지만, 우리가 건설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제한 것에 대해서 미국 측이 높이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김 차장은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에서 한미간에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비건 대표와 카운터 파트인 이도훈 본부장 사이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유되고 일이 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면담에서 비건 대표가 먼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운을 띄웠고, 김 차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 하겠다"고 답했다.비건 대표는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이 없는 다른 통로를 이용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는 김 차장과의 회동에 앞서 '오늘 북한 외무성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같은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일본 도쿄(東京)를 거쳐 지난 20일 서울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21일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했다.비건 대표는 서울에서 2박 3일간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귀국 날짜를 하루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판문점 등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외교 소식통은 "북미 접촉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애초 그는 이번 한·일 순방 계기를 활용해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하는 계획도 검토했으나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08-22 연합뉴스

정의용, 이낙연 총리에게 대면 보고… "지소미아 계속 검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의 이낙연 국무총리 집무실을 찾아 대면 보고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46분부터 30분가량 총리 집무실에 머문 뒤 떠났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열리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앞둔 시점인 만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방문 이유에 대해 "보고도 좀 드리고 여러가지 상의드릴 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NSC 상임위가 오늘 오후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발표 시점에 대해선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22일 오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면담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2 양형종

북한 외무성 "대화동력 떨어져, 군사위협 동반한 대화 흥미 없어"

북한이 22일 한국 군 당국의 최신 무기 도입 등 '군사적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비핵화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대변인은 한국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을 거론하면서 "첨단살인장비들의 지속적인 반입은 북남공동선언들과 북남군사 분야 합의서를 정면부정한 엄중한 도발로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떠들어대고 있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위선과 이중적인 행태를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가증되는 군사적 적대행위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인 억제력 강화에 더 큰 관심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가 아니겠는가에 대하여 심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미국이 최근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일본을 비롯한 조선반도 주변 지역들에 F-35 스텔스 전투기들과 F-16V 전투기들을 비롯한 공격형 무장 장비들을 대량투입하려 하면서 지역의 군비경쟁과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최대로 각성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

2019-08-22 디지털뉴스부

한일 외교장관 35분만에 대화종료 '평행선'

강경화, '백색국가에서 배제' 유감후쿠시마 오염수 현명한 결정 촉구고노 '강제징용'관련 日 입장 언급한일 외교장관이 강제 징용 문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1일 오후 2시(현지시간)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베이징 구베이수이전에서 35분간 만나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 강제 징용 문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 재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상황의 엄중함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장관은 한일 수출 규제 당국 간 대화가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며 일본 외교 당국의 노력을 요구했고, 고노 외무상이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입장을 언급하자 한국 입장을 재차 확인해줬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내 일본인들의 안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강 장관은 일본 내 혐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들과 재일교포의 안전 확보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강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현명한 결정도 촉구했다.이번 회담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8월 24일)과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조치 시행일(8월 28일)을 목전에 두고 마련돼 주목받았다.외교 당국자는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지소미아와 관련해 고노 외상이 먼저 말을 꺼내 강 장관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원론적으로 답변한 걸로 안다"면서 "전체적으로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21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이성철

청와대 김상조 "지소미아 연장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 신중히 결정"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21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그는 "최근 일본의 태도를 보면 과거사 문제와 경제산업성이 시행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분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식적으로 두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되는 해결 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가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 김 실장은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적 피해뿐만이 아니다"라며 "총 1천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면서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한국경제에 줘서 그로 인한 간접적 우려를 노리는 게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21 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