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전망] 북핵·한일·동맹까지 '첩첩'…외교난제 풀 '실마리' 찾아야

흔들리는 북한 비핵화 협상판, 벼랑 끝까지 갔다가 겨우 한숨을 돌린 한일 관계, 상처를 입은 한미 동맹. 2019년을 마감하는 한국 외교의 풍경이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한국 외교가 쉬웠던 적은 한 해도 없었지만, 내년은 첩첩이 쌓인 난제 속에서 한층 더 험난한 해가 되리라는 관측이 많다.가장 임박한 과제는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다.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하던 북미 협상은 2·28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뒤 동력을 잃었다. 지난 6월 남북미 정상의 '깜짝' 판문점 만남과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에도 진전이 없었다.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미·대남 비난을 지속하며 군사적 긴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길'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변국과 협의를 통해 비핵화 협상판이 깨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진정한 비핵화가 물 건너가지 않도록 대화 국면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이 핵 문제에서 '국외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재검토 합의를 계기로 개선을 모색 중인 한일관계도 전망이 밝지 않다.지난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마주 앉은 양국 정상이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에 공감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역사를 고리로 경제·안보에서도 복합적인 갈등을 겪어온 양국 관계는 곳곳이 지뢰밭이다.가장 뇌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다.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문희상 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양국 모두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대화가 계속되는 중에도 양국이 언제든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이밖에 일본군 위안부 합의 논란,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양국 관계를 요동치게 할 요인이 많다.기미야 다다시 일본 도쿄대 교수는 지난 17일 한일기자교류프로그램차 도쿄를 찾은 외교부 기자단에게 "양국 정부 모두 (장악력이) 갈수록 약해지면서 타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하긴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한미동맹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협상을 이어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당장의 숙제다. 재선 레이스에서 과시할 '치적'이 필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양국 간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이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불만 표출이 몇 달 간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가 적지 않은 내상을 입은 점도 부담이다.수년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겪은 중국과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방한 계기 한한령(限韓令ㆍ한류 금지령)의 완전한 해제를 통해 관계의 정상 궤도 복귀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격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화웨이 규제, 동북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민감한 현안마다 어떻게 적절히 균형을 잡을 것인가도 난제다.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2020 아산국제정세 전망' 간담회에서 "한국은 주변국에 모순되는 듯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미·일과 군사 공조로 강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미국의 핵우산 포함 전략 자산을 활용하며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26 연합뉴스

"료칸 28년째 했지만 이런 한일관계 처음…10월부터 조금 회복"

일본 규슈(九州) 구마모토(熊本)현 히토요시(人吉)시에 자리한 유서 깊은 료칸 주인은 한국인 손종희(일본명 호리오 사토미) 씨다.손씨는 여행사에서 일하다 일본인 남편과 결혼해 1992년 이곳으로 건너와 남편의 조부모 때부터 내려온 료칸을 그때부터 운영하며 수많은 한국인을 맞았다.지난 23일 한일기자교류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교부 기자단과 만난 손씨는 지난 7월 5일 여행사가 보내온 팩스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9월에 20명이 묵기로 한 예약을 취소하면서 '한일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 취소한다'고 썼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한일갈등이) 그러다 말겠거니 했는데 정말 영향이 크다는 생각했어요. 28년간 운영했지만 이런 한일관계는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여행사를 통한 예약은 모조리 취소됐다. 지난 9월 말 처음으로 모객을 위해 한국을 찾을 계획도 세웠으나 여행사로부터 '지금 일본 여행은 모집 불가'라는 이야기만 들었다.손씨는 일본 중의원 등 정치인이나 매체에서 현지를 찾아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현청 등 당국에서도 지진 등으로 과거에 관광객이 줄었을 때와는 달리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손씨는 다행히 지난 10월부터 료칸 예약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면서 "개인 손님들은 한일 정치인 간 문제라면서 우리랑 상관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그는 다만 한국인들이 히토요시로 올 때 이용하는 대한항공의 인천∼가고시마(鹿兒島) 노선이 내년 1월부터 운휴 되는 것에는 "오고 싶어도 항공편이 없으니 (안 된다)"라면서 아쉬움을 표했다.관광 관련 강연·기고도 하는 손씨는 한국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대마도 피해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얼마 전 대마도에서 강연했는데, 문 닫은 가게가 수두룩합니다. 대마도는 (관광수입의) 90%를 한국 관광객에 의지했던 터라 정말 심각해요."구마모토 못지않게 겨울 골프 여행지로 인기를 누려온 가고시마현도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가고시마현청이 지난 22일 외교부 기자단에 한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9∼10월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현청은 샘플 조사 결과라면서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가고시마현 PR·여행전략 담당 차장은 '한일관계 악화 영향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비행기가 운항 중단된 관계로 관광객이 감소했다. 작년에 가장 잦을 때는 1주에 18차례 운행했으나 현재 6차례 운행 중"이라면서 에둘러 답했다.그는 "한국인 겨울 골프 관광객이 많은 만큼 작년보다 감소할 것 같다는 걱정이 있다"면서 "지역민들이 줄어든 관광객 회복에 힘써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히토요시<구마모토현>=연합뉴스

2019-12-26 연합뉴스

청와대 "시진핑 주석 방한 확정적" 한중관계 해빙 기대

"내년 상반기… 최종조율 거쳐야"한중 정상회담서 '문화교류' 공감교착상태 북미 대화 진전 관측도청와대는 내년 상반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구체적 시기 등은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확정적이라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청두를 방문하기에 앞서 들른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시 주석에게 내년에 방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한중 정상은 회담에서 사드 문제의 해결에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2021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고 2022년은 중국 방문의 해이자 양국 수교 30주년"이라며 "2022년을 한중 문화관광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인적·문화교류를 더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관광을 매개로 문화 교류를 늘리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시 주석이 화답한 만큼 이는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시 주석의 방한으로 교착상태인 북미 간 대화에 있어 어느정도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북미가 서로를 향한 적대적 언사와 태도를 자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시 주석의 방한이 이어질 경우 문 대통령의 비핵화 '촉진자역'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중국이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각을 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중이 대화 모멘텀을 살려 나가기로 한 데 의미가 있다"며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견인할 수 있게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25 이성철

靑 "文대통령 '징용판결관여 불가' 강하게 설명…오염수 논의도"

중국 청두(成都)에서 24일(현지시간)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한일 정상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기본입장인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런 언급을 두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을 시작할 경우 정부가 손을 쓰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그 이전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금화 조치가 내년 2∼3월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갈 경우 한일 관계가 큰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해법 찾는 일"이라며 "본질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해법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가자"는 당부를 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이 문제에 대해 극한 대립만 지속하기보다는 양국이 조기에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안'(한일 기업 기금과 국민 성금)이 해법이 되리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희상 안'에 대해서는 한일 양쪽에서 모두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안이 해법이 되려면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한일 간 회담이 이뤄진 것 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가 얘기했는데), 정상들이 서로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며 훨씬 더 높은 단계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앞으로 대화의 장은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지금 '어떤 것이 해법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한편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 문제의 중대성에 대해 일본의 정보공유나 투명한 처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일본 정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논란이 될만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는 답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두=연합뉴스

2019-12-2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수출규제 풀어야" 아베 "대화로 해결"… 3국 '비핵화 공감'

文 "실무협의 원활히 함께 독려"'납북자 문제' 지원요청에 "지지"한중일, 한반도 평화 '공동이익'북미대화 재개 다각적노력 합의대기오염방지·호혜무역 제고 등'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 채택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가 지난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가진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에 아베 총리는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며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 관계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실무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아베 총리와 함께 독려하자"면서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의 노력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이날 오전 한중일 3국 정상은 정상회의를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3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향후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3국 정상은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는 게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그러면서 3국 협력을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의 정례화·제도화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들은 3국 국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대기오염 방지를 비롯한 경제·사회·환경 분야 협력 강화 ▲개방적·호혜적 무역환경 조성 ▲과학기술협력 확대 추진 ▲역내 연계성 및 인프라 협력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한중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 문서로서 3국 협력의 비전과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 문서를 채택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늘 3국이 채택한 3국 협력 비전은 3국이 함께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정상들 '악수와 박수'-한중일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쓰촨성 청두 세기성 국제회의센터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한 후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 아베 일본 총리가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24 이성철

文대통령 "7월1일 이전으로 회복돼야" 아베 "당국 대화로 해결"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일본이 취한 조치가 지난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중국 청두(成都) 샹그릴라 호텔에서 가진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며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 관계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당국 간) 실무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아베 총리와 함께 독려하자"고 하면서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최근 일본이 취한 일부 수출규제 조치 완화를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이 자발적 조치를 한 것은 나름의 진전이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성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수출규제 문제를 촉발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공감대 이뤘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고, 아베 총리 역시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 정상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고 대변인이 밝혔다.두 정상은 수출규제 해제 시점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눴지만 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 내용은 향후 논의되고 협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기한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기한을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무작정 길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어느정도 기한 안에는 이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데 대해 양국도 인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 정상이 언론 보도를 통한 내용 외에 직접 서로의 육성을 통해 당사국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며 "이번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데 양 정상이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의 노력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통한 스포츠·인적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많은 국민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도록 경주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은 이번이 6번째로, 작년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것에 이어 15개월 만의 한일정상회담이다. /청두=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두=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청두=연합뉴스

2019-12-24 연합뉴스

문대통령 "한일,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솔직한 대화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인적교류에서도 중요한 동반자"라며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24일(현지시간)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총리님과의 회담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방콕에서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 한일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우리는 그 기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방콕에서의 만남에서 일본과 한국 두 양국관계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그에 따라 현재 양국 당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양국이 머리를 맞대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화에도 (일본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오늘 (회담이) 양국 간 희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민영 방송사를 통해 일본에 생중계됐다. /청두·도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두=연합뉴스

2019-12-24 연합뉴스

文대통령-아베, 정상회담 시작…수출규제 '돌파구'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2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시작됐다.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중 중이다.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이며,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것에 이어 15개월 만의 정상회담이다.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사태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해법을 두고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우선 청와대는 수출규제를 완전히 원상복구 하는 것을 전제로 지소미아(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연장하는 방식의 '일괄 타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수출규제 조치의 단초로 작용한 강제징용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시적 일괄 타결보다는 정상 간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선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도발 우려가 고조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 북미 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별도의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는 등 양국은 이번 회담 성과도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청두=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쓰촨성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번 비즈니스 서밋은 대한상공회의소·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했다. /청두=연합뉴스

2019-12-2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북미대화 중단, 이롭지 않아" 시진핑 "공동이익 수호"

"한반도 평화 중요 역할 높이 평가"사드 갈등 해소 제스처·초청 의사시 주석도 긴밀 협력 파트너 강조"다자주의·자유무역체제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두고 양국이 갈등을 빚은 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주석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며 시 주석의 방한 초청 의사를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중국의 꿈이 한국에 기회가 되듯이 한국의 꿈 역시 중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 주석과 내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신남방·신북방정책 간 연계 협력을 모색키로 합의한 이후 최근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를 토대로 제3국에 공동진출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이 조속히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 양국은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촉진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현재 세계적으로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곡에 대해서 우리는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양국의 공동된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 주석이 자유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속에 문 대통령 역시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발언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나는 대통령과 함께 양자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은 문 대통령의 두 번째 중국 방문으로, 이번 방문은 중한관계를 발전시키고 중한일 3국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4일 오후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청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수출규제 철회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23 이성철

'불가역적 해결'의 배경…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

신냉전·중국부상·아베정부 사상… 분쟁뒤 '숨은 질서' 꼽아강제동원 판결의 법적쟁점 조명… 전후 역사적 맥락 짚기도한일우파간 수정주의 네트워킹 현상… '반일종족주의' 비판최근 발간된 계간 '황해문화' 2019년 겨울호(통권 105호·새얼문화재단 刊)는 지난 여름부터 본격화됐으며, 불투명한 전망 속의 한일 갈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집중 분석했다.특집 '한일 갈등-구조와 역사, 그리고 책임'에서 '황해문화'는 복잡한 역학관계가 경합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진정한 국익은 무엇이며, 우리 안보를 지키면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공존번영의 길을 찾아 나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한일 갈등의 배후에 미국이 있으며, 그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목소리, 피해당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은 권두언 '봉인된 한일 갈등 뒤의 숨은 질서(hidden order)'를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전환기적 사건들의 배경을 세 가지 맥락에서 짚었다. 동서독 통일과 소련의 해체 이후 서구의 냉전질서는 종결됐지만, 동아시아의 냉전은 진행형이며 도리어 미중간의 패권경쟁을 둘러싸고 신냉전 질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이며, 두 번째는 중국의 부상과 위협을 꼽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최초의 공식 한일 정상회담(2015년 11월 2일) 이후, 12월 28일 역사문제에 대한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한일 합의가 급작스럽게 터져 나왔다. 이는 한국을 대중-대북 견제 및 압박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는다는 미일 글로벌 동맹의 '이해/이의'가 관찰된 결과라는 것이다.세 번째는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이 어떠한 계기로 미처 작용하기도 전에 아베 정부는 바로 다음날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과거사 문제(역사·정치 문제)에 무역 공격(경제보복)으로 연결시킨 아베와 자민당 내각의 '이데올로그'라 할 수 있는 '일본회의'의 사상과 역사관을 들었다.이어서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위상'에서 한일 갈등의 원인이 된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역사적 의미와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폈으며,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한국사학회 회장은 '전후 한일 갈등의 역사, 그리고 2019년'에서 한일관계의 두 가지 점에 주목했다. 우선 한일 갈등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모두가 알고 있었으나 침묵해왔던 문제가 불거진 것이며, 두 번째는 이 갈등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특집의 기획자이기도 한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황해문화 편집위원은 '한국 역사수정주의의 현실과 논리'에서 한국사회에서 스스로 친일파를 자청하는 세력의 등장에 대해 주목했다. 책 '반일종족주의'는 잘못된 역사인식과 학문적 고증이 결여됐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과 한일 우파간 역사수정주의 네트워킹 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백래시(backlash) 현상에 어떻게 반격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큰 과제임을 알려준다.이 밖에도 '황해문화' 이번호에는 홍콩시위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홍콩민간인권전선의 부소집인 웡익모와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의 좌담 '홍콩은 우리 한복판에도 있다'가 눈길을 끌며, 세 편의 비평과 문예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와 소설도 만날 수 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2019-12-23 김영준

文대통령 "북미대화중단, 이롭지 않아"…시주석 "한중 긴밀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우려가 강해지며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이번이 6번째로,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은 6개월 만의 만남이다.문 대통령은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두고 양국이 갈등을 빚은 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맹자는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고 했다. 한·중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천시와 지리를 갖췄으니 인화만 더해진다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주석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며 시 주석의 방한 초청 의사를 드러냈다.아울러 "여러 번 중국에 왔는데 올 때마다 상전벽해와 같은 중국의 발전상에 놀란다"며 "중국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 주석의 리더십과 중국 국민의 성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신중국 건국 70주년이고 한국은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 깊은 해"라며 "양국 모두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시대를 다짐하는 해였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건국 7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 중국의 주요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드리며 한국의 독립사적지 보존·관리에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신 시 주석님과 중국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많은 성과와 변화가 있었다"며 "한중 간 교류가 활기를 되찾아 양국 교역이 2천억불을 넘어섰고 8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이웃처럼 양국을 오가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중국의 꿈이 한국에 기회가 되듯이 한국의 꿈 역시 중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 주석과 내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신남방·신북방정책 간 연계 협력을 모색키로 합의한 이후 최근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를 토대로 제3국에 공동진출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이 조속히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 양국은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촉진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현재 세계적으로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곡에 대해서 우리는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양국의 공동된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역내 평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미중 무역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 주석이 자유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최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사태 속에 문 대통령 역시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발언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아시아에서 나아가 세계에서 무게감과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며 "우리는 양자관계가 보다 더 좋게 발전하도록 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나는 대통령과 함께 양자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방문은 문 대통령의 두 번째 중국 방문으로, 이번 방문은 중한관계를 발전시키고 중한일 3국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베이징=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2019-12-23 연합뉴스

文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 시작…북미대화 해법 모색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이번이 6번째이며,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은 6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성사돼 한층 주목된다. 한중 정상은 회담에서 한중 양자관계 진전을 위한 큰 틀의 논의와 함께 일촉즉발의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려는 방안에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두고 한중 정상이 대화를 나눌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베이징=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2019-12-23 연합뉴스

사드갈등·수출규제·北비핵화… 한·중·일 정상, 합의점 찾을까

오늘부터 중국 청두서 '8차 회의'북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 논의"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우선 문 대통령은 23일 중국 베이징에 들러 시 주석과 회담한 뒤 오찬하면서 한중 관계 진전을 위한 논의와 함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데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어 24일 오후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등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이 앞서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청와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정상 간 합의 수준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대응 등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베 총리와 통화를 하고 무역관계를 포함해 많은 양자 사안을 논의했다"면서 "두 정상은 북한 및 이란과 관련한 상황도 논의했다"고 밝혔다.한편 북한은 '연말 시한'을 앞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동지께서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며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전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22 이성철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案 일본사과 전제… 오해·곡해 안타까워"

日사죄 정치적… 법 명문화 못해한일 정상간 대화 촉매제가 목적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이른바 '문희상 법안'에 대해 "이번 해법은 법률 구조상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법제화하는 과정과 그 배경, 선의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법안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결과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서 "(법안의) 기억·화해·미래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대위변제를 하고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상권은 재단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채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일본 기업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문희상 안은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면서도 "일본의 사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정상간 합의와 선언에 담겨야 하는 것이지, 한국의 국내법에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또 "문희상 안 발의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단계일 뿐이며 수정이 가능하고 중단될 수도 있다"면서 "문희상 안은 한일 양국의 대화와 화해 협력의 물꼬를 트는 촉매가 목적"이라고 말했다.한편, 문 의장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등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12-22 김연태

한중일 내일 '외교 대회전'…비핵화·수출규제 해법 '중대 고비'

연말 동북아 국제정세를 판가름할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의 외교대회전이 내일 시작된다.문재인 대통령은 23일부터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정상회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차례로 소화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우선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미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이 역할을 해 달라는 '우회설득'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이 내놓은 수출규제 일부 완화 조치에서 더 나아가 규제시행 전 상태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관철될지가 핵심이다. 여기에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연장 문제와 강제징용 해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향후 한일관계 흐름을 좌우할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北 압박고조 속 中 역할론 부상…'성탄도발' 막는 것이 급선무우선 한중 정상회담의 초점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론에 맞춰져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말시한'을 앞두고 22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성탄절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번지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국과 중국이 북한을 향해 공개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외교무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히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 역할론'에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다.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당사자가 타협하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문 대통령 역시 이런 흐름 속에 북한의 도발자제 및 대화동력 유지를 위해 시 주석이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을 통해 북한의 '연말 시한'의 유예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북한이 실무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해달라고 당부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점쳐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남북 간 돌파구를 모색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한중 회담이 하나의 발판으로 작동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과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다. 양국은 2017년 10월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를 통해 사드 갈등을 '봉인'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급한 불은 껐으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으로 대응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풀릴 듯 말듯 장기간 지속하는 등 근본적 해결에는 다다르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 및 리커창 (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연쇄 만남을 갖는 만큼 이번에 자세한 논의를 거치고, 내년 시 주석의 방한 때 마침표를 찍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일관계 중대고비…대화진전 기대감 속에도 '일괄타결'엔 물음표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짊어지고 있는 숙제 역시 만만치 않다.일부에서는 지난 7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발표 이후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일관계를 반전시킬 계기가 절실한 만큼, 이번 한일회담에서 그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하는 등 수출규제 일부를 완화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양상이다.물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근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대화의지를 일본이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토대로 정상 간 만남에서는 추가적 진전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일부의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20일 기자들과 만나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회담 결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비쳤다.현재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 전인 7월 이전 상태로 완전히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종료 연기'를 해 둔 지소미아의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다만 청와대가 기대하는 '일괄타결'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 역시 만만치 않다.특히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한일 간 대화에서 일본이 이 문제를 이슈화한다면 한일관계 복원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여권 관계자는 "징용배상 문제의 경우 피해자 및 일본 기업의 요구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DB

2019-12-22 연합뉴스

대화의지 비친 日…靑 '미흡' 판단 속 정상회담 성과 '기대감'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일부를 완화하자 청와대 내에서는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일본이 지난 7월 이후 취한 수출규제 중 극히 일부만 미미하게 완화한 것에 불과하지만, 15개월 만에 이뤄지는 한일 정상회담을 불과 나흘 앞두고 내려진 전격적인 조치인 만큼 한일 정상의 만남 후 추가적인 진전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지난 7월 포토레지스트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해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수출규체 조처를 한 뒤 나온 규제완화 조치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진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청와대가 이번 조치를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국내 여론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했겠으나 일부 수출완화 조치를 취한 만큼 이를 계기로 뭔가 더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청와대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추가적인 수출규제 완화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한일관계가 정상화하려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물론,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태도이기 때문이다.이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종료하려다 이를 '조건부 종료 연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을 발표하면서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일본 경산성은 7월 1일 3개 품목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8월 7일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한 바 있다.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첫 수출규제 완화 조치는 한국 정부의 요구와 비교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어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섣불리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한일 간 대화에서 일본이 이 문제를 이슈화한다면 한일관계 복원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아울러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완화와 관련한 개정령이 즉시 시행되는 것과 달리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일본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은 결국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2019-12-21 연합뉴스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이란인에 730억 배상해야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영국 고등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다. 한국 정부는 다야니의 손을 들어준 국제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에 취소소송 요구가 기각되면서 지난해 6월 중재판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10년 4월 다야니가 자신이 세운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다야니 측은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으나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총 필요자금 대비 1천545억원 부족한 LOC 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는 당시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대우일렉 채권단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다야니는 이에 2015년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중재 판정부는 다야니 측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는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정부는 이후 다야니의 중재 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에 관한 것이라 ISD 대상이 아니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번 사건의 계약 당사자는 D&A이며 D&A의 주주인 다야니가 ISD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다. 영국 고등법원은 이에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해 다야니를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판단해 ISD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전날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등이 참여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과 다야니 측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추가 매각입찰을 거쳐 2013년 동부그룹으로 넘어가 동부대우전자로 이름이 바뀌었다. 동부대우전자는 지난해 중견 가전회사 대유위니아를 거느린 대유그룹에 인수돼 '위니아대우'가 됐다. /연합뉴스

2019-12-2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23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北 대화재개 이끌까

비핵화 논의 '우회설득' 전망'사드문제' 관련 의제화 주목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문 대통령은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시 주석과 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두 정상 간 회담은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어 6개월 만이다.특히 한중 정상은 북한이 제시한 '연말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중단된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소통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북한과의 직접적 소통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을 통한 '우회설득'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에 대한 설득을 당부할 것으로 보이나'라는 질문에 "정상 간 깊이있는 대화, 정상의 급에 맞는 대화가 이뤄지도록 하려면 미리 의제를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19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24일 아베와 '정상회담'… 1년3개월만에 공식적 만남

중국서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개최지소미아·수출규제 집중논의 예상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이후 1년3개월만이다.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약식 환담을 가졌지만 공식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못했다.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해법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양국 간 최대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나'라는 질문에 "앞서 아베 총리가 언급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이 맞는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도쿄에서 열린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청두에서 일중한 정상회의에 출석하고, 이 기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와도 회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일한 수뇌회담도 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결국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한일 정상회담이 있으리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청와대가 확인한 셈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 등은 마무리가 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18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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