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건 만난 김현종 "북미대화 곧 전개될 듯"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북미 간에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시간10분가량 비건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북미 대화 재개를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곧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김 차장은 특히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에서 한미간에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다"면서 "비건 대표와 카운터 파트인 이도훈 본부장 사이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유되고 일이 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면담에서 비건 대표가 먼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자 김 차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하겠다"고 답했다.일본 도쿄를 거쳐 지난 20일 서울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21일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했다.비건 대표는 서울에서 2박 3일간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귀국 날짜를 하루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판문점 등지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외교 소식통은 "북미 접촉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22 이성철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일본, 한국 해결 노력에 호응안해… 한미동맹 흔들림 없다"

"한미일 안보·日정보 차단된 것 아냐美와 관련내용 소통·우리 입장 공유"연장 기대했던 일본 "믿을수 없다"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최근 한일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일본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 효율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됐다 해서 한미일 안보가 종료되거나 일본 정보가 차단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것을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될 것이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간 문제로 인해 한미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 거의 모두 우리가 한일간의 협의 내용을 소통했다"면서 "미국과는 종료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공유하기도 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미간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간 동맹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이날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췄던 만큼 이번 결정으로 양국 관계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믿을 수 없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총리 관저를 떠나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질문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NHK방송은 일본 방위성 간부가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정부도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 역시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한국 측에 항의할 것"이라는 점을 보도했다.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까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온 터라 파기 결정에 대한 충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이날 오전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연장되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한국과도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NSC 보고받는 문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결정-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08-22 이성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강경화 장관 "한미동맹과는 별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논의도 함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이것은 결국 한일 간 신뢰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며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을 할 것이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미국측 상대측에 소통을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일본의 그런 결정이 28일 발효가 되는 것은 절차대로 가는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측으로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차 방중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2 양형종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2 양형종

외교부 "차기 韓美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르면 9월 중순 시작"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규모를 정할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이르면 내달 중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개시 시기와 관련, "빠르면 9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한다. 추석(9월 12∼15일 연휴) 지나고 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칭한다.외교부 당국자는 "개시 일자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만나 협상 개시일을 제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외교당국은 현재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이어서, 양국은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11차 협상을 서둘러 시작해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장원삼 대표와 베츠 대표는 지난 10차 SMA 협정 협상의 수석대표이며, 11차 협상의 수석대표는 양국 모두 다른 사람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으며,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협상 대표와 관련,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적다며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11차 SMA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2019-08-22 연합뉴스

김현종, 비건과 회동…"북미대화 곧 전개될듯한 인상"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북미 간에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시간 10분가량 비건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북한 외무성이 이날 오전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북미 대화 재개를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곧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그는 '북측에서 대화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신호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김 차장은 아울러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멘트를 계속했지만, 우리가 건설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제한 것에 대해서 미국 측이 높이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김 차장은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에서 한미간에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비건 대표와 카운터 파트인 이도훈 본부장 사이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유되고 일이 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면담에서 비건 대표가 먼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운을 띄웠고, 김 차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 하겠다"고 답했다.비건 대표는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이 없는 다른 통로를 이용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는 김 차장과의 회동에 앞서 '오늘 북한 외무성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같은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일본 도쿄(東京)를 거쳐 지난 20일 서울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21일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했다.비건 대표는 서울에서 2박 3일간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귀국 날짜를 하루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판문점 등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외교 소식통은 "북미 접촉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애초 그는 이번 한·일 순방 계기를 활용해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하는 계획도 검토했으나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08-22 연합뉴스

정의용, 이낙연 총리에게 대면 보고… "지소미아 계속 검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의 이낙연 국무총리 집무실을 찾아 대면 보고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46분부터 30분가량 총리 집무실에 머문 뒤 떠났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열리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앞둔 시점인 만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방문 이유에 대해 "보고도 좀 드리고 여러가지 상의드릴 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NSC 상임위가 오늘 오후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발표 시점에 대해선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22일 오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면담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2 양형종

북한 외무성 "대화동력 떨어져, 군사위협 동반한 대화 흥미 없어"

북한이 22일 한국 군 당국의 최신 무기 도입 등 '군사적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비핵화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대변인은 한국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을 거론하면서 "첨단살인장비들의 지속적인 반입은 북남공동선언들과 북남군사 분야 합의서를 정면부정한 엄중한 도발로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떠들어대고 있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위선과 이중적인 행태를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가증되는 군사적 적대행위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인 억제력 강화에 더 큰 관심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가 아니겠는가에 대하여 심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미국이 최근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일본을 비롯한 조선반도 주변 지역들에 F-35 스텔스 전투기들과 F-16V 전투기들을 비롯한 공격형 무장 장비들을 대량투입하려 하면서 지역의 군비경쟁과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최대로 각성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

2019-08-22 디지털뉴스부

한일 외교장관 35분만에 대화종료 '평행선'

강경화, '백색국가에서 배제' 유감후쿠시마 오염수 현명한 결정 촉구고노 '강제징용'관련 日 입장 언급한일 외교장관이 강제 징용 문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1일 오후 2시(현지시간)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베이징 구베이수이전에서 35분간 만나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 강제 징용 문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 재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상황의 엄중함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장관은 한일 수출 규제 당국 간 대화가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며 일본 외교 당국의 노력을 요구했고, 고노 외무상이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입장을 언급하자 한국 입장을 재차 확인해줬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내 일본인들의 안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강 장관은 일본 내 혐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들과 재일교포의 안전 확보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강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현명한 결정도 촉구했다.이번 회담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8월 24일)과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조치 시행일(8월 28일)을 목전에 두고 마련돼 주목받았다.외교 당국자는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지소미아와 관련해 고노 외상이 먼저 말을 꺼내 강 장관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원론적으로 답변한 걸로 안다"면서 "전체적으로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21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이성철

청와대 김상조 "지소미아 연장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 신중히 결정"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21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그는 "최근 일본의 태도를 보면 과거사 문제와 경제산업성이 시행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분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식적으로 두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되는 해결 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가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 김 실장은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적 피해뿐만이 아니다"라며 "총 1천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면서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한국경제에 줘서 그로 인한 간접적 우려를 노리는 게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21 이성철

국방위 지소미아 놓고 신경전… 여 "국익 고려" 야 "폐기 안돼"

여야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사흘 앞둔 가운데 여당은 연장 후 정보교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반면, 야당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교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심층적으로 고려할 것 같은데,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략적 애매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안된다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언론에선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소미아는 한일 분쟁에서 끼어들면 안 되는 문제였다"며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한미관계가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기찬수 병무청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김연태

국방위 '지소미아' 설전…與 "연장뒤 교류제한" 野 "폐기안돼"

국회 국방위원회가 21일 연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사흘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연장 후 정보교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언론에서도 보도되듯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교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심층적으로 고려할 것 같은데,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당 일본경제침략특별대책위원장으로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했던 최재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선 지소미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반면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전략적 애매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안된다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언론에선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려"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일 분쟁에서 끼어들면 안 되는 문제였다"며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한미관계가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당장의 영토 방어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기여하는 바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뜻은 이번에 (일본 정부의) 나쁜 버릇, 나쁜 행동을 교정하자는 것"이라고 폐기를 주장했다.병사 봉급 인상 계획과 관련한 설왕설래가 이어졌다.백 의원은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를 인상하는 안"이라면서 "2020년엔 총선이,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선거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민 의원은 "이것은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당선 후) 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국방부 의견도 반영해 수립한 계획"이라며 "특정 정당이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연합뉴스

비건 "러 대사 안 갈 것, 北과 실무협상 재개 준비돼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 "러시아에서의 외교업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북한 관련해 진전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북한의 카운터파트(대화 상대방)로부터 (소식을)듣는대로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비건 대표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대사직을 맡기 위해 현재 직을 그만둘 것이라는 소문을 해명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밝혔다.그간 비건 대표가 미국의 러시아 주재 대사로 갈 것이라는 보도가 미국 언론에서 잇달아 나왔는데, 이날 비건 대표는 그것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월 30일 판문점 회동 뒤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나의 팀에게 (작년 6월12일 나온 북미정상의) 싱가포르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상 재개의 임무를 맡겼다"면서 "나는 이 중요한 임무에 완전히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도훈 본부장은 "비건 대표와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시점에 비건 대표가 시의적절하게 방한했다고 말했다.이 본부장은 "우리 둘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서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화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남북미 지도자들의 결단과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미가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서 그러한 대화의 전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미 수석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북미 실무협상 조기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협상 전략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비건 대표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 온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된 전날 일본을 거쳐 방한했다.이에 방한 기간 판문점 등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그러나 한국의 외교 소식통은 "현재로선 비건 대표가 북측과 접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북미 실무협상이 언제 재개될지도 아직은 가늠하기 힘들다.북미 정상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2∼3주내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협상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친서를 보내왔다고 공개한 바 있다.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그는 22일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후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이동해 중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회동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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