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日외무상 "한일관계 개선은 韓 강제징용 대응에 달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1일 오후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신속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고 NHK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지난 20일 밤 기자들에게 강제징용 문제에 "확실히 한국 측이 대응해 줄 수 있도록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NHK는 이는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재차 요구할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기자가 "이번 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잡고 싶으냐"고 묻자 "이 문제는 한국 측이 대응해 줘야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NHK는 "관계 악화의 원인은 한국 측에 있다는 인식을 거듭 나타냈다"고 해석했다. 고노 외무상은 그러나 "북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한일 연대를 확인해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NHK는 이날 오후 열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오는 24일이 시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0일(현지시간) 베이징 구베이수이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연합뉴스=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2019-08-21 손원태

박원순 "불매운동 타깃은 일본 아닌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목표는 일본 그 자체가 아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라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21일 시장실을 방문한 일본 시민단체 '일본 희망연대' 회원들과 만나 "한국 시민사회는 강력한 불매운동을 벌이면서도 그것이 일본 그 자체에 대한 적대가 아닌 아베 정권과 부당한 경제보복, 그 조치의 기반을 이루는 군국주의와 일방주의가 타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아베 정부의 부당한 조치는 오랜 시간 많은 위기와 갈등에도 평화적이고 상생적으로 발전해온 한일관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확립된 자유무역의 국제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한민국 속담에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우정과 평화가 지배하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단초가 단단하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바랐다.그러면서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사회는 강제징용자,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등 한일 과거사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셨다"며 "과거사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피해자들과 손을 맞잡아 주신 일본 시민들과 시민사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일본 희망연대의 시라이시 다카시(白石孝) 대표는 "아베 정권은 일본 내에 혐한의식을 부추기고 한국의 보수 반동 세력과 연동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한다"며 "내우를 외환으로, 즉 소비세 인상과 연금 문제 등의 국내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비열한 정책"이라고 말했다.그는 "안타깝게도 일본 내에서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아베 정권의 의도를 간파하고 '반일'이 아니라 '반 아베'를 명확히 내세웠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일본 시민사회가 아베 정권의 언행을 바로잡고 한일 연대운동을 고조하는 일"이라고 제시했다.시라이시 대표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 등 침략의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이 준 혜택이라거나 한국대법원 판결은 협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잘못된 역사 인식을 일본 사회로부터 불식시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 희망연대는 서울시의 혁신 사례를 보고 배우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6월 만들어졌다. 한국의 촛불집회를 소개한 '서울의 시민민주주의-일본의 정치를 바꾸기 위하여'라는 일본어책을 낸 바 있고 이달 8일에는 일본 참의원 회관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항의하고 서울시민에게 사과 의사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방한은 경색된 한일관계 속에서 더욱 굳건한 시민 사이의 연대를 위한 것"이라며 "박 시장을 통해 일본 내 양식 있는 시민 세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의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21 연합뉴스

한중외교장관 회동, 왕이 "한일갈등 대화로 해결해야"

한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20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현 상황에 먼저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조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중해 베이징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왕이 국무위원과 1시간 정도 만나 양국 관계 강화와 한일 갈등,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왕이 국무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우호국으로 양국 관계가 좋다고 운을 뗀 뒤 "올해는 중·일·한 협력 20주년이라 중요하며 과거와 미래를 이어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왕 국무위원은 "3국은 이웃 나라로 힘을 합쳐서 중·일·한 협력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과 왕이 국무위원이 한·중·일 외교 장관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 강화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앞으로 3국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및 국제 문제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담에서 왕이 국무위원은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먼저 관심을 표명하면서 동북아 안정이 필요하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강경화 장관은 현재 한일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대화를 추구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 소식통은 "한·일이 현재 상황을 대화로 해결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중국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의 중재 여부에 대해선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청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중국 외교부도 이날 회담 결과와 관련 왕이 국무위원이 강 장관과 만나 한·중·일 3국이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지켜야 하며 한국과 일본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존하는 갈등을 잘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아울러 한중 외교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을 위한 한중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강경화 장관은 최근 북한의 행위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 유지 및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왕이 국무위원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한중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언급했다.강경화 장관은 "최근 북한의 우려스러운 행위가 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이러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중국 외교부도 양측이 한반도 문제에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 문제가 여전히 정치적 해결 궤도에 있으며 각국이 같은 방향을 보면서 상호 신뢰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한중 외교장관은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조기 방한에 공감하면서 시기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또한 경제 분야 협력과 더불어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됐고 환경 분야의 미세 먼지 문제에서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 중국 내 역사 유적지 보존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중국 외교부는 왕이 국무위원이 한국에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적극적 참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을 요청했으며 첨단 과학 및 혁신 분야에서 협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중일에 이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곧바로 한·중·일 외교장관들이 참석하는 만찬이 거행됐으며 주중 대사들도 동석한 가운데 3국 어린이들의 합창 공연이 이뤄졌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외교부 제공'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20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베이징 특파원 공동취재단

2019-08-21 손원태

韓美, 오늘 북핵수석대표 협의…대북실무협상 전략조율

한국과 미국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북미협상 조기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협상 전략을 조율할 전망이다.아울러 북한이 전날 끝난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잇달아 쏘아 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평가도 공유할 것으로 관측된다.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태국 방콕에서 만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일본을 거쳐 전날 방한한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비건 대표는 이어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만난 뒤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이동해 중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회동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하여 한국 당국자들과 전략을 논의하기위해 20일 오후 서울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연합뉴스

"일본 태도·군사정보 평가등 '지소미아 연장' 종합적 검토"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일본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에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차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24일로, 정부는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분위기 등을 보고 연장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3대 반도체 핵심소재 가운데 포토레지스트(PR)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제한 품목 공급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3대 품목 개별허가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20 이성철

한미 방위비협상 대표 회동 "사전협의 성격"

한미가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당시 양측 수석대표였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일 회동했다.이들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조만간 시작될 11차 SMA 협상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1차 방위비분담 협상을 앞두고 사전 협의 성격의 면담"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이르면 9월에 시작될 11차 SMA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또 미국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 결과를 설명하며 한국 측에 요구할 분담금 규모를 제시했을 수도 있다.미국이 새 협상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거액의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측 간에 기싸움이 벌어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한미는 11차 SMA 협상대표는 새로 선임한다는 방침이어서 두 사람이 차기 협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으며,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19-08-20 연합뉴스

스티브 비건 방한, 하루 전 日외무성 간부와도 회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하루 전에 일본에 들러 외무성 고위 당국자와 회담했다.비건 대표는 지난 19일 도쿄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비건 대표와 겐지 국장은 최근 잇따랐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정세를 놓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두 사람은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일, 한미일 간에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언론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한일 간에 쟁점으로 떠오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상대국 통보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가부가 결정돼야 하는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맞서는 대응조치로 파기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청와대는 19일에도 "(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검토 중이고, 결정되면 공개 시기와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한국을 통한 대북 정보 입수가 필요한 처지인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비건 대표는 18일(미 동부시간) 워싱턴 교외의 덜레스국제공항을 출발해 19일 오후 일본에 도착했다. 비건 대표는 20일 오후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한미연합훈련 종료 시점에 맞춘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상응조치 실무협상 돌입에 앞서 한미 간 전략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스티브비건 /AP=연합뉴스

2019-08-20 손원태

日대사관 경제공사 부른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요구

국제환경단체 '해양 방출' 주장 관련사실관계 확인등 日 공식답변 요청35건 가공식품 16.8t서 방사선 검출외교부는 19일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니시나가 도모후미(西永知史)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외교문서인 구술서를 전달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보도 및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특히 해양방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만9천985t(1만6천75건)이 수입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16.8t(35건)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해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선 검출 현황을 살펴보니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매년 발생했다"며 "후쿠시마 등 8개 현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19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 서울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9 조영상

문재인 대통령 "남북미 대화 진도내는 중… 기회 반드시 살려내야"

평화경제 냉전해체 한반도과업靑 수·보회의서 신중 태도 강조북 도발 우려·자제 요청 해석도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 북·미 간 대화 국면을 깨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표시한 동시에 북측의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금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게 아니며,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을 만큼 고조됐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맞춰 열리게 된 평창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남북미 지도자의 의지·결단이 더해서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기회가 무산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그런 만큼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는 모두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의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고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9 이성철

한일 외교장관, 21일 베이징서 회담…갈등해법 모색 주목

한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이 21일 베이징(北京)에서 회동해 해법을 모색할 전망이다.19일 로이터통신은 일본 외무성 발표를 인용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베이징에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번 회동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까지 참여하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오는 21일 오후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한일 외교장관은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당시 양자 회담을 했으나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했고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동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시한(8월 24일)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조치 시행일(8월 28일)을 앞둔 시점에 열리기 때문이다.지소미아가 연장없이 종료되고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일 관계는 파국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 한일 양국 모두 기존의 강경 일변도 조치뿐만 아니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한일 외교장관이 이번 회담을 통해 갈등 해결을 위한 다리를 놓을지 주목된다.베이징 소식통은 "올해 말 한중일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게 되면 양측간 파국을 막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21일 베이징에서 왕이 국무위원 주재로 열린다면서 세 나라가 공동 관심사인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올해는 3국 협력이 20주년을 맞는 해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 일본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3국 협력의 미래 발전을 계획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중일 정상의 제8차 정상회의를 위해 잘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베이징=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철수를 기다리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2019-08-19 연합뉴스

외교부, 日공사 초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 공식 요청

외교부가 1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권 국장은 니시나가 공사에게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우려와 일본 정부의 처리계획 설명 요청 등이 담긴 구술서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구술서에는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또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보도 및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아울러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권 국장은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19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 서울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9 양형종

日 경제갈등·北 미사일 도발 해법 '이번주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외교·안보 현안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번 주 '분수령'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고 북한에는 '평화 경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별다른 협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북한은 오히려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며 급기야 이튿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까지 발사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는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함께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한일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의 갈등 해결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우선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광복절 다음날인 16일까지 총 6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이 한미연합훈련 영향으로 보고 있는 만큼 훈련이 종료되는 20일 이후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한일 외교당국은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자 외교장관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를 비롯한 경제 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여부는 오는 24일까지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적 대화 노력 의지를 밝혔다"며 "양국 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남다르면서 품이 넓고 통이 큰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18 이성철

'지소미아·독도방어훈련' 금주 분수령…'전략적 모호성' 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1년 단위로 연장되는 지소미아는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협정의 연장 또는 파기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 및 군 당국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지소미아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하나의 '카드'로 인식되면서 정부와 군 당국은 국민 여론과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와 함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18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비록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산술적인 시점이긴 하나, 딱히 이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검토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다른 당국자는 전했다.한일 양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주의 정보를 교환하는 만큼 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방부 당국자들은 설명했다.정부와 군 당국은 일본의 1차 보복 조치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때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대응 카드로 고려하지 않았지만,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조치를 결정하자 지소미아 파기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애초 강경했던 기류에서 약간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이어 여권 일각에서 지소미아 연장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 등이 일정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의 첫 방한을 계기로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미측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정부와 군으로선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정부 관계자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교환을 중지해 실효성을 약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지소미아와 함께 군 당국이 이번 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독도방어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독도방어훈련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외부 불순 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군과 해경이 매년 전·후반기에 시행하고 있다.올해는 6월에 실시할 계획했으나 한일관계를 고려해 미뤘다.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이후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검토됐다.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방어훈련이 실시되면 해경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육·해·공군이 다 참가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종료되는 이달 20일 이후에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지만, 시기는 여전히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육·해·공군, 해병대, 해경까지 참여하려면 지금쯤 각 군에 훈련 계획과 시나리오 등이 고지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6월 18∼19일, 12월 13∼14일에 각각 훈련이 진행됐다.군 관계자들은 이달 20일 이후에는 훈련 시기와 참가 전력 규모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연합지휘소훈련이 끝나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정부와 군 일각에서는 규모를 조금 줄여 예년 수준으로 시행하거나, 외부에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우리 영토 수호를 위한 정례적인 훈련인 데 최근 너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독도방어훈련은 꼭 할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 어떤 규모로 시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19-08-18 연합뉴스

日야스쿠니, 공물보낸 아베·집단참배 의원들

제74주년 광복절인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고, 우익 성향 의원들은 집단참배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을 통해 야스쿠니신사에 개인 명의로 '다마구시(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라는 공물을 보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2차 집권 후 7년 연속 일본 폐전일에 공물을 보내고 있다. 또 일본의 여야를 막론한 극우 의원들로 구성된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50명은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이들은 매년 종전일과 춘·추계 예대제에 맞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이날은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 부(副)대신, 기우치 미노루 환경부대신 등 차관급 정부 인사들이 참여했다. 또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도 개별적으로 참배했다.우리 정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일본의 과거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자세가 바탕이 될 때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5 김성주

일본의 경제침략 한목소리 규탄… 여야 "새 대한민국 만들어 가자"

여 "희망찬 미래 구체화했다" 야 "말잔치… 대안없는 구호"여야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히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를 규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이 대변인은 이어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시작된 일본 경제침략에 맞서야 한다"며 "'독립운동은 못 했으나 불매운동은 한다'는 시민적 저항에 힘입어 결연한 의지로 일본 아베 정부의 반역사적, 반경제적 조치를 분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고,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과 도를 넘은 막말로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외교·안보분야 대응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35년간의 암흑과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자유를 찾았으며 해방을 맞아 선조들의 눈물과 피, 땀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일어섰고 성장했다"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던 그 날처럼 오늘을 변곡점으로 대한민국은 새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 해법으론 "자유, 민주, 공정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되살리고, 대한민국 안보 수호와 성장을 위해 국정 방향부터 새롭게 수정돼야 한다"며 "특히 애국선열들께서 피로 지킨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도 지금처럼 반일감정을 자극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진단했다.한편 여야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희망찬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결국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정신 구호'의 나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큰 틀의 경축사 메시지에는 동의하면서 향후 남북 한미 한중 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9-08-15 정의종·김연태

[74돌 광복절 경축사 의미]문재인 대통령 "성장사다리 걷어차선 안돼"… 反日아닌 克日 강조

'일본 우위부문 무기화' 우회 지적대화·협력의 길 나오면 기꺼이 손동북아 평화체제, 한일 역할 강조과거사언급 피해… 갈등해소 의지美 '北과 동요없이 대화' 직시해야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밝힘에 따라 한일 갈등을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날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베일을 벗은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반일(反日)' 메시지는 거의 담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 것"이라며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구체적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일본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최대 관심사인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두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표현한 것도 일본이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화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구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 이후 계속 유지해 온 '극일'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오히려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 일본을 뛰어넘는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자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동북아 평화체제에 있어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일 간 소모적 갈등을 이어가는 대신 평화에 힘을 모을 때라는 메시지도 내놨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 동요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5부 요인, 여야 대표, 애국지사 등 참석자들과 함께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5 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