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노력 부각속 "기술패권 탈피·안보위협 철저" 대책 촉구한국당, 2차보복 자초 공세… 잇단 도발에는 "대비 뒷전 추경 타령만"여야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거듭 충돌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등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을 초래했고, 이에 맞설 준비도 부족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이날 운영위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응수했다.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 죽창을 말했고,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동경으로 여행하는 걸 금지하자고 하는데 국민을 왜 구속하냐 자유의지에 맡겨야 한다"며 "왜 그런 것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느냐, 대통령의 책무는 일국과 싸우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반면, 임종성(광주을) 민주당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소재 부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업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해야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익과 국민, 국가안보 앞에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일본에 다시 지지 않겠다고 한 말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노영민 실장은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여야는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도 첨예하고 각을 세웠다.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어디에서 뻥뻥 날아올지 불안하기 그지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고 주장하며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7월 23일 중·러 침공 때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당연히 열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통령은 소집은커녕 추경 타령만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맹성규(인천 남동갑) 민주당 의원은 "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더 늘어나면 우리에게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고, 표창원(용인정) 의원은 "2011년, 2013년에도 중국 전투기가 이어도 상공 카디즈를 침범했는데,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카디즈는 영공이 아니라고 했다"고 반박했다.정의용 실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주권이나 국토에 대한 위협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 김상조 정책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9-08-06 김연태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찾는 게 불가능해진다.이에 따라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그러나 앞으로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한다.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 7천여명이다. 이는 통일부가 2011년 3월 1일∼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인원이다.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게 된다.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외교부 당국자는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광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조치이며 한국 외 37개 VWP 가입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해왔다.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게는 VWP 적용을 제한해오고 있다.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했다면 ESTA 발급이 불가한데 대상국에 북한이 추가되는 것이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후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인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고 나서 이번 조치를 이행하기까지 20개월 이상 소요된 이유는 테러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가 실무적인 준비를 마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다만, 정부는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다녀온 기록을 확인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방북 이력을 확인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노력해 나가겠다"며 "긴급히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토록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미국이 한국에 이런 방침을 알려온 것은 약 한 달 전으로, 그사이 정부는 국민이 겪을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방북 이력이 있는 국민이 미국을 방문할 때 불편을 겪어야 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남북 인적교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신청 홈페이지(www.ustraveldocs.com/kr_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 1600-8884)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2019-08-06 연합뉴스
민주당 "갈등 日 책임 지소미아 폐기 검토… 北에 고강도 경고메시지"한국·미래당 "文정부 무능 참사… 폐기땐 한·미·일 안보협력 악영향"우여곡절 끝에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끝낸 국회가 이번 주 '안보국회'에서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안보국회에서는 일본의 2차 경제보복,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등 외교·안보 이슈를 다루게 되는데, 여야가 상황 진단과 해법 등에 대해 극명한 이견을 보이면서 격돌은 불가피한 실정이다.국회는 이번 주 국방위원회(5일)와 운영위원회(6일) 전체회의를 연다. 특히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하는 운영위에서는 정부의 안보정책을 놓고 여야 간 거친 설전이 예상된다.안보국회를 가장 뜨겁게 달굴 화두는 단연 일본의 경제보복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강경한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지금의 참사를 불러왔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벼르는 모양새다.이 가운데 여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열띤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에서는 '지소미아 폐기 검토' 목소리가 당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지소미아 폐기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여야는 또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도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세부적인 평가나 향후 전망에 대해선 거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북한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이번 도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낭만적·감성주의적인 대북정책이 북한의 도발만 용인해주는 격이 됐다고 비판할 전망이다.여야는 또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영공 침범 사건,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등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한편,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99일 만으로, 역대 최장 기록(107일)을 세운 지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 늑장 처리다.국회는 정부 원안 6조6천837억원에서 5천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천876억원을 감액해 8천568억원을 순감했다.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천409억원에서 3천66억을 감액했다.세부적으론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2천732억원을 비롯해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원)·포항 지진 피해 대책(560억원)·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천178억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원) 예산 등은 증액했다.반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123억5천만원)·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원)·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천800만원)·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150억원) 예산 등은 삭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예결위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가 지난 2일 새벽 국회에서 예결위 간사회의를 갖기 전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4 김연태
지면보기
구독신청
기사제보
집 구할땐 '부동산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