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평행선 韓日, 이달 베이징서 다시 만나나…지소미아 논의 관심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연일 대치를 이어가는 한국과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앞두고 다시 마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참가하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이달 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3국이 일정을 조율 중이기 때문이다.외교부는 7일 "3국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개최 일자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으나, 중국 측 외교소식통은 "이번 달에 3국이 외교장관회의를 하고, 연말에 정상회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NHK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연내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율됨에 따라 오는 21일께 베이징 교외에서 한일중 3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응을 협의한다고 보도했다.한일중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다면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양자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통상 3국 장관회의가 열리면 이를 계기로 한일, 한중, 중일 양자회담도 열려 왔다.외교 소식통은 "한일중 외교장관회담 일정이 정해져야 양자 일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일 외교장관이 만난다면 이는 공교롭게도 일본 정부의 잇따른 보복성 조치에 대응하는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8월 24일을 전후한 시점일 가능성이 있다.이에 따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을 목전에 두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만나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일본 정부는 북핵·미사일 등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소미아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면 양측은 지난달 31일∼8월 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치열한 신경전을 펼친 이후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다.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지난 1일 양자회담을 했으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이튿날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렸지만, 미국도 한일 양국간 간극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어려웠던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이 무색하게 한국과 일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히로시마(廣島) 원폭투하 74주년을 맞아 위령식에 참석한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례적으로 본인 이름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아베 총리의 발언으로 "현재 일본이 취한 부당한 경제 조치가 수출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보복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반박했다.이런 와중에 한국은 대화채널은 언제나 열려있다며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하지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만을 품고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단행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오히려 일본은 정해진 수순대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대상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지난 2일 각의를 통과했고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시행은 이달 28일부터다. 외교가에서는 이러한 상태라면 2주∼3주 뒤에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공산이 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아시아나, 부산~오키나와 노선 철수… 항공계 릴레이 축소

아시아나항공이 부산발 오키나와 노선에서 철수하기로 했다.아시아나항공은 이달 23일부터 부산∼오키나와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현재 아시아나는 부산∼오키나와 노선에 주 3회 취항하며 160석 규모의 A320을 투입하고 있다.아시아나는 이미 지난달 말, 9월 중순부터 서울발 후쿠오카, 오사카, 오키나와 노선 투입 항공기 기종을 A330에서 A321·B767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좌석 공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최대 290여명을 태울 수 있는 A330을 빼고, 이보다 정원이 적은 A321(174석)·B767(250석)을 투입하는 계획이다.아시아나뿐 아니라 국내 항공사 대다수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일본 노선 조정에 나서고 있다.대한항공은 9월부터 부산∼삿포로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다른 일본 노선에도 투입 항공기를 소형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에어부산과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일본 노선 운항 축소에 나섰다.티웨이항공은 이미 지난 24일부터 무안∼오이타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9월 대구∼구마모토, 부산∼사가 등 정기편 운항도 중단한다.이스타항공도 9월부터 부산∼삿포로·오사카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아시아나, 일본 노선 축소
(영종도=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9월 중순부터 인천발 후쿠오카·오사카·오키나와 노선 투입 항공기를 기존 A330에서 B767·A321 등으로 변경해 좌석 공급을 축소할 예정이다.
사진은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2019.7.31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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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강보한

아베 최측근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국이라 불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이 최근 일본을 방문한 여야 정치인들에게 '한국은 과거 매춘 관광국'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김영춘, 자유한국당 김세연,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은 일본을 방문 중이던 지난 1일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전 금융담당상이 한일관계를 놓고 편하게 논의하자며 주선한 만찬 자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에토 보좌관은 "나는 올해 71세인데 한국에 한 번 가봤다.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찾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서 잘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또 에토 보좌관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했지만,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에토 보좌관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만찬 참석자들은 얼굴이 굳어지는 등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김부겸 의원은 "에토 보좌관은 그렇게 인식하지만, 한국은 엄연히 다른 역사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좌장 격인 가메이 전 금융담당상이 우회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시하며 상황을 정리했다.이와 관련, 김영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베 총리 주변 강경파의 분위기를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들 여야 의원은 '나비 프로젝트, 한·미·일 협력의 미래' 콘퍼런스에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싱크탱크 여시재와 함께 지난달 31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도쿄 인근 후나바시 거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후나바시 AP=연합뉴스

2019-08-07 손원태

NHK "21일 중국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한일회담 조율 중"

한중일 3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이달 하순 중국에서 개최돼 북한 비핵화에 대해 협의할 전망이라고 NHK가 7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참가하는 회담이 오는 21일께 중국 베이징(北京) 교외에서 열릴 전망이다.회담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내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율됨에 따른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3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반복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응을 협의할 것으로 NHK는 예상했다.방송은 "이에 맞춰 한일, 중일의 개별 회담 개최도 조율되고 있어 양국 간 현안 사항이 협의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방송은 "대립이 심화하는 한일의 개별 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어 징용문제와 수출관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회담이 실현되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1일 태국에서 열린 데 이어 또다시 개최되는 것이다. 방송은 "일본 외무성은 양국의 대립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징용 문제에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신속히 시정할 것을 재차 요구할 방침이며, 일본의 수출관리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철수를 기다리는 모습. /방콕=연합뉴스

2019-08-07 손원태

우즈베크 국회 상원의장, 첫 방한일정은 '인천'

탄질라 나르바예바(Tanzila Narbayeva) 우즈베키스탄 국회 상원의장이 방한 기간 중 인천을 가장 먼저 찾아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둘러봤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은 이날부터 3일간 진행되는 방한 일정 중 인천을 맨 먼저 찾아 송도 경원루 영빈관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만나 오찬을 함께 했다.박 시장은 탄질라 상원의장 일행에게 인천의 투자유치 선진 사례를 소개하고, 우즈베키스탄의 7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가 역점 사업에도 인천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로 꼽힌다. 2016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대적인 경제개혁, 개방정책을 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국가 발전 전략 사업 중 하나로 지금까지 코칸드 지역 등 7개 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기도 했다.시는 탄질라 상원의장이 인천에 깊은 관심을 보인 만큼 향후 인천과의 교역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 들어 수립한 '신북방 종합계획'에도 북방 시장의 주요국에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해 전략적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격량의 한반도 주변 정세변화에 따라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는 노력을 펴고 있다"며 "이번 상원의장의 방한으로 인천이 우즈베키스탄과 우호 협력을 더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06 윤설아

아베 "한국이 국제조약 깨고 있다"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 주장文대통령과 대화 질문에 침묵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고 발언했다.특히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연차총회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아베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한 것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각의에서 처리된 후 처음이다.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한일 대립 격화의 빌미가 된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제전쟁으로 확산한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한편, 아베 총리는 위령식에서 "핵 군축을 둘러싸고 각국의 입장차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일본은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가교로서 국제 사회의 비핵 노력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06 이성철

여 "지소미아 대응" vs 야 "안일, 동네북"… 청와대 "국익우선 판단"

민주당, 정부노력 부각속 "기술패권 탈피·안보위협 철저" 대책 촉구한국당, 2차보복 자초 공세… 잇단 도발에는 "대비 뒷전 추경 타령만"여야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거듭 충돌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등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을 초래했고, 이에 맞설 준비도 부족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이날 운영위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응수했다.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 죽창을 말했고,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동경으로 여행하는 걸 금지하자고 하는데 국민을 왜 구속하냐 자유의지에 맡겨야 한다"며 "왜 그런 것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느냐, 대통령의 책무는 일국과 싸우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반면, 임종성(광주을) 민주당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소재 부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업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해야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익과 국민, 국가안보 앞에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일본에 다시 지지 않겠다고 한 말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노영민 실장은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여야는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도 첨예하고 각을 세웠다.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어디에서 뻥뻥 날아올지 불안하기 그지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고 주장하며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7월 23일 중·러 침공 때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당연히 열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통령은 소집은커녕 추경 타령만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맹성규(인천 남동갑) 민주당 의원은 "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더 늘어나면 우리에게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고, 표창원(용인정) 의원은 "2011년, 2013년에도 중국 전투기가 이어도 상공 카디즈를 침범했는데,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카디즈는 영공이 아니라고 했다"고 반박했다.정의용 실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주권이나 국토에 대한 위협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 김상조 정책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9-08-06 김연태

외교부 "필요하면 日방문 여행경보 발령 검토, 소녀상 철거 유감"

외교부는 6일 여권에서 일본 지역에 대한 여행 규제 조치 필요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 "여행경보 관련 조치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상 안전공지 게재, 추가적 안전문자 발송, 여행경보 발령 등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방사성 물질 검출 등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본 지역으로의 여행 규제 조치 필요성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외교부는 전날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민에게 '일본 내 혐한 집회·시위 장소에 방문을 자제하고 신변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안전문자 발송 서비스도 시작했다.김 대변인은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개막 사흘 만에 강제 중단된 것에는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에 반(反)하는 행위로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가 됐건 일본 측에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무례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한일 관계를 관리해나가야 하는 고위 외교 당국자의 발언으로서는 무책임하기까지 한 발언"이라며 거듭 비판했다.그는 "저희가 일본 측을 초치해서 얘기했듯이 이 자리에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하며 강력히 항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다만, 김 대변인은 "일본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도 밝혔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4월 23일 오후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6 손원태

日 아베 "한국이 일방적으로 협정 위반, 국제조약 깼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의 문제"라며 그 같이 주장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고 발언했다.그는 이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해 한국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지난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빼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된 후 아베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아베 총리는 당시 자신이 주재한 각의에서 한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중요 안건을 다루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한일 대립 격화의 빌미가 된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아울러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제전쟁으로 확산한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위령식에서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새로운 레이와(令和)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핵 군축을 둘러싸고 각국의 입장차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일본은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가교로서 국제 사회의 (비핵) 노력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제25회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난달 21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도쿄 AP·교도=연합뉴스

2019-08-06 강보한

2011년 이후 방북자, 美 '무비자입국' 불가…평양 방문 이재용도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찾는 게 불가능해진다.이에 따라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그러나 앞으로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한다.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 7천여명이다. 이는 통일부가 2011년 3월 1일∼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인원이다.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게 된다.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외교부 당국자는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광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조치이며 한국 외 37개 VWP 가입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해왔다.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게는 VWP 적용을 제한해오고 있다.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했다면 ESTA 발급이 불가한데 대상국에 북한이 추가되는 것이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후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인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고 나서 이번 조치를 이행하기까지 20개월 이상 소요된 이유는 테러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가 실무적인 준비를 마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다만, 정부는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다녀온 기록을 확인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방북 이력을 확인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노력해 나가겠다"며 "긴급히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토록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미국이 한국에 이런 방침을 알려온 것은 약 한 달 전으로, 그사이 정부는 국민이 겪을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방북 이력이 있는 국민이 미국을 방문할 때 불편을 겪어야 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남북 인적교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신청 홈페이지(www.ustraveldocs.com/kr_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 1600-8884)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2019-08-06 연합뉴스

유승민 "문재인, 평화경제 황당한 발상…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간 평화경제로 일본 이기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금 대통령이 허풍이나 칠 때인가"라며 문 대통령의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도마 위에 올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대일 무역보복 조치를 위한 단결을 강조하며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다. 남북간의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대표는 "일본의 보복이 시작되면 우리의 주력산업들, 수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이 어떤 위기를 겪을지, 그 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마당에, 북한과 협력하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니 대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할 수 있냐"며 "개성공단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라는 허무맹랑한 미사여구로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려 하냐"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사이비 이론에 빠져 우리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제는 평화경제라는 황당한 발상으로 일본을 이기겠다고 한다"며 "개성공단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라는 허무맹랑한 미사여구로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유 전 대표는 아울러 일본과 경제전쟁 시작 전에 문 대통령이 먼저 파급효과를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피지기’를 강조한 유 의원은 "일본과 경제전쟁을 시작하겠다면 국민과 기업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똑바로 알고, 대통령부터 단단히 각오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며 "병법의 기초인 지피지기(知彼知己)도 못하는 대통령을 쳐다보는 국민과 기업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우려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2019-08-06 강보한

김근식 교수 "조국 반일선동, 이영훈 왜곡해 국민감정 자극"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의 책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반일 선동의 선봉장이 합리적 비판을 친일로 매도하기 위해 물타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김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교수가 이 교수의 극단적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을 장황하게 나열하고서 마치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한 비판을 그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환원시키는 아주 교묘한 논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비판의 합리적 지점은 회피하고 비판의 극단적 주장을 친일의 근거로 내세운 뒤 마치 정부 비판 전부가 친일이라고 물타기 하는 수법"이라고 했다.김 교수는 "조 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 전제에서 청구권 협정과의 부조화 논란을 슬기롭게 풀라는 합리적 문제제기에 대해, 시종일관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만 공허하게 반복한다"며 "청구권 협정의 역사적 계승성과 국제법적 효력의 엄중함을 얘기하면, 계속해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불법성만 반복해서 주장, 논쟁을 회피한다"고 했다. 그는 또 "강제징용 외(外) 위안부 관련 영화 감상평으로 감정을 자극하고, 일본 극우의 주장을 일본 전체의 주장으로 포장해서 반일감정을 선동한다"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청구권 협정의 국제법적 효력과 대법원 판결의 국내법적 효력 사이의 충돌을 지혜롭게 풀자는 게 비판론자들의 핵심인데도, 귀를 닫고 대응을 회피하고 자꾸 이슈와 쟁점을 극단적 친일 주장으로 옮겨가며 반일 감정만 자극함으로써 합리적 비판세력을 마구잡이로 친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2019-08-06 강보한

민주당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해야" vs 한국당 "한·일 정상간 담판을"

여 "나라 명운 냉철한 선택과 집중위안부 피해 남북 공동대응" 주문야 "文정부 신쇄국주의 위기 자초아베 회동·정책 대전환 필요" 응수여야는 5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책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일본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강조함과 동시에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무게를 실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위기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면서 해결 방안으로 한일 정상 간 담판과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구체적 시간표가 담긴 로드맵을 만들어 과감하고 냉철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가 '지소미아 파기'와 '위안부 피해 남북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설 최고위원은 "정부는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길 주문한다"면서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가 일본의 경제침략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전 민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남북이 위안부 피해를 공동 조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북에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지적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응수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이기자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쇄국주의'가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한 뒤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한일 외교갈등을 풀어야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다만 지소미아 파기 여부에 대해선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야 3당은 일본 경제보복 국면에서의 민주당과 한국당 태도를 싸잡아 비판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금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여당 발목잡기에 매진할 때가 아니다"며 "정부·여당도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는) 경제전쟁 승리를 위해 총선 프레임 등 정치적 계산을 깨끗이 내려놓고 극일 국민행동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일관계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안전·환경·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인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5 김연태

문체부 "日 소녀상 전시 중단 매우 유감…정상화 희망"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본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포함된 기획전을 중단시킨 일본 정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진곤 문체부 대변인은 5일 세종시 문체부 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아이치 트리엔날레 '표현의 부자유전 그 이후'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며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문체부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선 "문체부 장관이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양국 간에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는 더욱 소중하다며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어제(4일) 강경화 장관도 양국 간에 소통창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는 중요하고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문체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표현의 부자유전 그 이후' 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김운성·김서경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됐다는 이유로 지난 1일 개막하자마자 일본 정부 인사들의 전방위적인 중단 압력과 극우 단체의 협박에 시달리다 사흘 만인 지난 3일 전면 중단됐다. /연합뉴스4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 8층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손에 '표현의 부자유전' 팸플릿이 들려있다. 지난 3일 아이치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는 개막 사흘 만에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 중단을 결정했다. /나고야=연합뉴스

2019-08-05 연합뉴스

靑 "한중일 정상회의 시기 조율중"…한일갈등 타개 계기 '주목'

연례적으로 열리는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의 올해 개최를 놓고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이 회의는 3국이 해왔던 연례적인 정상회담으로, 현재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 한중일 3국 정상이 오는 1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비록 연례적이긴 하지만 역사 문제에서 비롯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관계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는 와중에도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현 사태를 타개할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다만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까지도 한일 갈등이 지속할 경우 3국 정상회의 안건이 역사 및 자유무역 문제 등 한일 간 갈등 이슈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상회의 개최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東京)에서 회동해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했었다.이번 달 하순에 결정해야 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장 거부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관계자는 "당이나 여권에서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의향을 밝히면서 한국과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한 입장 요구에 그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향이 있느냐'고 하니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말한 것이고, 한국·일본 배치할 가능성은 외신이 언급한 것"이라며 "미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 제기한 사안이 아니어서 저희가 공식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앞서 호주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언급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선 "이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들이 많아 그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계속해왔다"며 "국익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첫 순위에 놓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연합뉴스

2019-08-0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日 유감… 단호한 조치 취할것"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지 약 4시간 만인 오후 2시께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한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바라지 않던 일이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하면 우리도 맞대응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04 이성철

추경 고비넘긴 국회… 이번주 '日 2차보복·北 미사일도발' 격돌

민주당 "갈등 日 책임 지소미아 폐기 검토… 北에 고강도 경고메시지"한국·미래당 "文정부 무능 참사… 폐기땐 한·미·일 안보협력 악영향"우여곡절 끝에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끝낸 국회가 이번 주 '안보국회'에서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안보국회에서는 일본의 2차 경제보복,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등 외교·안보 이슈를 다루게 되는데, 여야가 상황 진단과 해법 등에 대해 극명한 이견을 보이면서 격돌은 불가피한 실정이다.국회는 이번 주 국방위원회(5일)와 운영위원회(6일) 전체회의를 연다. 특히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하는 운영위에서는 정부의 안보정책을 놓고 여야 간 거친 설전이 예상된다.안보국회를 가장 뜨겁게 달굴 화두는 단연 일본의 경제보복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강경한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지금의 참사를 불러왔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벼르는 모양새다.이 가운데 여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열띤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에서는 '지소미아 폐기 검토' 목소리가 당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지소미아 폐기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여야는 또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도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세부적인 평가나 향후 전망에 대해선 거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북한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이번 도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낭만적·감성주의적인 대북정책이 북한의 도발만 용인해주는 격이 됐다고 비판할 전망이다.여야는 또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영공 침범 사건,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등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한편,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99일 만으로, 역대 최장 기록(107일)을 세운 지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 늑장 처리다.국회는 정부 원안 6조6천837억원에서 5천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천876억원을 감액해 8천568억원을 순감했다.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천409억원에서 3천66억을 감액했다.세부적으론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2천732억원을 비롯해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원)·포항 지진 피해 대책(560억원)·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천178억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원) 예산 등은 증액했다.반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123억5천만원)·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원)·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천800만원)·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150억원) 예산 등은 삭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예결위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가 지난 2일 새벽 국회에서 예결위 간사회의를 갖기 전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4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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