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UNEP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 수원서 열린다

내년 6월 아태 21개국 국가 참여미세먼지등 오염물질 정보 공유경기도는 2020년 6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국가들과 민간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UNEP 주관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이는 지난 11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UNEP 산하 21개 범국가협의체(IG21) 회의에서 경기도가 '2020년도 대기질 개선인식포럼' 공동 개최를 제안한 이후 이뤄진 결정이다.'대기질 개선 인식포럼'은 1998년 범국가적협의체로 구성된 EANET(Network in East Asia)이 동아시아의 국가 간 대기오염문제 해결과 최근 미세먼지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으며, UNEP 아·태지역본부가 그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포럼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UNEP 아·태지역본부 및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도 산하 공기관을 대상으로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UN이 정한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에 즈음해 기념식과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한현희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내년도 UNEP와 공동 개최하는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은 동아시아 호흡공동체 인식을 강화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이고 다양한 대응수단 등이 제시될 것이며, 경기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를 공동협력사업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2-02 조영상

2022년 COP28(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전 나선 인천시

8일부터 마드리드 총회 참가국제기구 의장단에 의지 표명인천시가 2일 개막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 참가해 2022년 총회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인천시는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전 세계 197개국 지도자, 국제기구 등 1만2천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5개 대륙의 각 국가(도시)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개최한다.인천시는 총회 기간 아태지역에서 열리는 2022년 제28회 총회 개최지가 인천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GCF(녹색기후기금),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WMO(세계기상기구), WWF(세계자연기금) 등 국제기구 의장단을 만나 유치 의사를 적극 표명할 계획이다.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대표단에도 대한민국의 개최 도시로 인천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의지를 알리겠다는 방침이다.시는 행사장에 마련된 한국 홍보관 전시실에서 인천시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도시 인프라 강점 등을 적극 내세울 예정이다.장종옥 인천시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인천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천이 COP28 최적 개최지라는 것을 각국에 알리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COP25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은 물론 기후 변화의 직격탄을 맞는 빈곤 국가를 복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CNN은 이날 보도했다.이날 국제빈민구호단체 '옥스팜(Oxfam)'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로 지난 10년 간 매년 2천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는 내전·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이재민 수의 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국보다 대기오염을 덜 일으키는 빈곤한 나라일수록 더 큰 재난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02 윤설아

송도에 사무국 둔 GCF… '녹색경제 외교' 중심으로

역대 최대 23개 신규사업승인 등외교부 백서에 작년 성과로 꼽혀올해도 96억달러 재원 보충 달성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GCF)이 우리나라 '녹색경제 외교'의 중심으로 평가받았다. 외교부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외교의 발자취를 담은 '2019 외교백서'를 최근 발간해 녹색경제 외교의 주요 성과로 GCF를 꼽았다. GCF는 파리협정의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재원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후금고'로 2012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범했다.GCF는 2018년 2월 27일~3월 1일 인천에서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23개 신규 사업을 승인했다. 총 사업 규모 34억1천만달러 규모로 GCF의 지원금은 10억9천만달러를 차지한다. 외교부는 백서에서 "제19차 이사회에서 승인된 신규 사업 중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190만달러를 지원하는 베트남 기업 에너지 효율화 증대사업이 포함됐다"며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기관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졌다"고 평가했다.이어 7월 1~4일 열린 20차 이사회도 인천에서 열렸는데 개도국의 GCF 인증기구가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수행하는 직접접근(Direct Access) 방식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개도국의 주인의식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 우리나라는 제3기 GCF 이사진(2019~2021년 임기)으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2018년의 성과만 다룬 이번 백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2019년에도 GCF는 녹색경제 외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GCF는 지난 10월 24~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고위급 공여회의(Hihg-level Pledging Conference)'에서 총 96억 달러의 재원 보충을 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2억 달러 공여를 선언해 재원 보충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2-01 김민재

김정은, 北 초대형방사포 연발시험사격 참관 "대만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사격에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초대형방사포 전투 적용성을 최종검토하고자 진행된 이번 연발시험사격에서 무기체계의 군사 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이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고도는 약 97km, 비행거리는 약 380km로 탐지됐으며, 2발은 30여초 간격으로 발사됐다.북한은 올해 총 13번개의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이중 구경 600mm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 지난달 31일에 이어 네 번째다. 통신은 시험사격 후 "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은 군사 기술적 강화를 위해 올해에만 수많은 무장장비들을 개발 완성해주신 최고 영도자동지께 축하의 인사,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고 전했다. 또 "최고영도자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세상에 없는 강위력한 무기체계를 개발 완성한 희열에 국방과학자들은 당의 전략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고 하루빨리 인민군대에 장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억척같이 다져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1, 2차 '현지지도' 때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시험사격 참석을 '참관'으로 표현했다. 3차 발사 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시험사격에는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 동행했고, 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장창하·전일호 등 국방과학원 간부들이 현지에서 영접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참관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여 미국과 남측 모두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8일 북한이 이날 오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초대형 방사포의 시험사격 모습. /연합뉴스

2019-11-29 손원태

"제로는 아니다" 日맥주 수입액 두달간 5천200만원…99% 급감

일본에서 수입된 맥주가 최근 두달간 고작 5천200만원어치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재무성이 한국에 대한 맥주 수출 실적이 지난달 수량과 금액에서 모두 '제로(0)'를 나타냈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일부 수입되긴 했으나 1년 전에 비해 99% 이상 감소율을 기록하며 불매운동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29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에서 수입된 맥주는 3만5천8㎏로, 액수로는 3만8천달러(약 4천500만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중량은 99.6%, 금액은 99.5% 줄었다.그러나 이는 전달(9월)과 비교하면 그나마 늘어난 것이다. 전달에는 중량으로는 4천202㎏, 액수로는 6천달러(약 700만원)어치 수입돼 나란히 99.9%의 감소율을 기록했었다.심지어 9월에는 한국 맥주의 대(對)일본 수출액(23만3천달러)이 더 많아 22만7천달러의 흑자를 내기도 했다.일본이 3개 핵심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던 7월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지난달까지 넉달간 수입된 일본 맥주는 460만9천달러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868만달러)보다 84.0%나 줄었다.일본 맥주 수입액은 2005년 182만1천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7천83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14년 만에 처음 감소할 게 확실시된다.일본 청주도 불매 운동의 '직격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달 수입된 일본 청주는 48만7천달러(약 5억7천만원)어치로, 지난해 같은 달(184만6천달러)보다 73.6%나 줄었다.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본 청주 수입액은 227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53만4천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일본 청주 수입은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일본 재무성이 지난 28일 발표한 '10월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맥주의 한국 수출 실적이 수량과 금액에서 모두 '제로'(0)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재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무역통계에는 회당 20만엔을 넘는 실적만 반영된다"면서 "실제로는 10월에도 소량(소액)이겠지만 수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11-29 연합뉴스

[인천경영포럼]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지소미아 종료 연기·수출규제 완화… 한·일 정부 합의한 내용"

호사카 유지 교수, 정보 종합해 주장"아베가 국민 의식 공개 안 하는 것한국 국익에 부합하도록 개정 필요"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와 관련해 일본이 우리나라와 수출규제 완화에 명백히 합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일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28일 오전 인천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14회 조찬강연회' 연사로 나와 "일본 내부의 여러 정보를 종합한 결과,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와 이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중지 등은 모두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라며 "일본 아베 정부가 자국 국민들을 의식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내 아주 객관적인 언론들은 한일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며 "문제는 일본 내 주요 언론들이 정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는 대필 수준의 기사를 내보내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소미아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협정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소미아 협정은 단순히 한일 사이의 군사 정보 교류 차원을 넘는 여러 조항이 있는데 이런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한다"며 "협정 중에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첨단 군사 기술을 한국에서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일본과 미국이 2007년 체결한 지소미아 협정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1980년대부터 논의돼 오던 일본과 미국 간 지소미아 협정 논의가 2007년에 가서야 체결된 것도 일본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여러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극우파들은 남과 북에 따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고 말한 뒤 "일본 극우세력들은 자국의 국익에 맞는 한반도 정세를 만들고 싶어 한다. 남북의 지속적인 대립과 갈등이 그들이 원하는 한반도 정세"라고 설명했다.그는 "앞으로 한미일의 동맹 관계는 지소미아와 같은 군사적 시각이 아닌 큰 틀에서 평화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28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 경영포럼 조찬 강연회에 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일본의 대한 정책'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11-28 김명호

한·말레이 정상회담 'DMZ 평화지대'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마하티르 빈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아시아는 총리님을 '아세안의 현인'으로 존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대해 마하티르 총리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거론하며 "말레이시아는 이 구상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국제평화지대가 설립되면 분명히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두 정상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조화롭게 접목돼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스마트시티, 할랄 산업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총리님이 발표한 '말레이시아의 공동번영 비전 2030 로드맵'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통합과 지속가능성장으로 나아가는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다"며 "한국의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도 같은 목표다. 양국의 협력이 아세안 전체의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번에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며 "또 한국의 신남방정책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거리는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마하티르 빈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가 2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8 이성철

충칭서 '반도체 경쟁력'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용인 클러스터에 '성공 DNA' 이식

SK하이닉스 공장 찾아 의견공유道 차원의 추진과제 마련 방침"위기는 기회"… 내일까지 순방27일부터 중국 충칭지역을 순방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SK하이닉스 충칭 공장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이 지사는 이날 SK하이닉스 충칭공장 시설 곳곳을 둘러봤다. 이곳은 2013년 SK하이닉스와 충칭시간 투자합의를 토대로 28만3천500㎡ 규모로 조성됐다.SK하이닉스 이천·청주공장, 중국 현지에 있는 또다른 공장인 SK하이닉스 우시공장 등에서 부품을 제공받아 반도체 패키지를 생산한 후 테스트까지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국내 직원 50여명이 2천500여명의 중국 직원들과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충칭시 중점기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도내 반도체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도는 충칭공장 시찰 결과를 종합해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도 차원의 추진 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동반한다. 국내 반도체 시장이 갖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이 안에 숨어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도내 반도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이 지사는 충칭공장 직원들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도는 정부, SK하이닉스와 용인에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공장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직접 고용되는 인력만 2만여명이다. 협력업체 인력까지 포함하면 3만명 이상을 고용하는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한편 지난 27일 탕량즈 충칭시장과의 회동으로 이곳에서의 일정을 시작한 이 지사는 30일까지 순방을 이어간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28 강기정

"美국방부 주한미군 예산안 45억달러"…韓에 다 부담하란 얘기?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6천420만 달러(약 5조2천5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이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의 추산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비용 전액을 한국 측에 부담하라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차관실(회계 담당)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마련,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현황이 담긴 '해외 비용 요약' 표에 한국(주한미군)의 경우 ▲군 인건비 21억400만 달러 ▲운영·유지비 22억1천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 1억4천80만 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 등 44억6천420만 달러로 추산됐다.군사 건설비 항목도 잡혀 있으나 주한미군의 경우 이 항목은 '0'이었다.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기사에서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 국방부의 미군 주둔 비용 추산액은 각각 일본 57억 달러, 한국 45억 달러"라고 전한 바 있다. '45억 달러'는 44억6천420만 달러를 반올림한 숫자로 보인다.일본(주일미군)의 경우 2020 회계연도 기준 비용 추산액은 57억1천780만 달러로, 항목별로는 ▲군 인건비 31억4천340만 달러 ▲운영·유지비 18억1천750만 달러 ▲군사 건설비 4억6천980만 달러 ▲가족 주택비 2억8천390만 달러 ▲특정 목적용 회전기금 330만 달러 등으로 돼 있었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규모가 각각 5만4천명, 2만8천500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주일미군은 10만5천885달러(약1억2천468만원) 원, 주한미군은 15만6천639달러(약 1억8천444만원)로 1인당 주한미군 비용이 더 높았다.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연도별 주둔 비용은 ▲2018 회계연도 43억1천920만 달러 ▲2019 회계연도 44억2천540만 달러로 돼 있다. 앞선 연도에 제출됐던 자료들에 2018 회계연도 및 2019 회계연도 추산액이 30억6천740만 달러, 34억6천400만 달러로 각각 표기돼 돼 있는 점에 비춰 '43억1천920만 달러', '44억2천540만 달러'는 각각 2018∼2019 회계연도의 실제 지출액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가 26일 발간한 저서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저자에게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 1년에 45억 달러다. 얼마인지 알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머릿속에 '하나의 숫자'가 입력되면 그 숫자를 계속 언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등에 비춰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약 45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 숫자가 머리에 박힌 채 이를 토대로 '50억 달러'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앞서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 달러를 제시했고 미 당국자들이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지난 14일 보도한 바 있다.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이틀 차인 19일 미국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결렬된 가운데 한미는 내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6천420만 달러(약 5조2천5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P=연합뉴스

2019-11-28 연합뉴스

['한·메콩 정상회의' 첫 개최]'한강·메콩강' 공동번영 한물줄기… 5개국과 동반자 선언

7개 분야 '미래 협력방안' 채택상공단체 '기업인 협의회' 설립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 지지한국과 메콩강 유역 5개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27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개최됐다.이번 회의는 2011년부터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된 한·메콩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돼 열린 첫 회의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 주재하고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회의에서 양측의 7개 분야의 미래 협력방안을 담아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7개 우선협력분야는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업·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비전통안보협력이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설립되는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가 양측 기업인 간 협력을 더욱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협의회는 한국의 무역협회와 태국의 금융 및 상공연합회를 비롯해 이날 정상회의에 참여한 6개국 기업인 단체가 결성했다.문 대통령은 올해 한국이 개발 파트너로 가입한 메콩국가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애크멕스(ACMECS)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또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향후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를 설립해 메콩 국가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용 생물자원을 공동 발굴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자고 했고, 더불어 산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메콩 농촌 지뢰 및 불발탄 제거 사업과 피해자 지원, 농촌개발, 환경 대응 등을 결부시킨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메콩 국가들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각국 정상들은 매년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함께 한·메콩 정상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앞서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2019-11-27 이성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국에서도 유명인" 화기애애

충칭 방문 첫날 탕량즈 시장 환담빅데이터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이재정 교육감, 북유럽 3개국 순방경기도지사로서 두 번째 국외 출장지로 중국을 택한 이재명 도지사(11월26일자 3면 보도)가 충칭을 방문한 첫 날인 27일 탕량즈 충칭시장과 새로운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탕 시장에 경기도를 찾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충칭외사빌딩에서 탕 시장을 만나 "충칭지역에 있는 SK하이닉스는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인 판교테크노밸리도 모두 경기도에 위치해있다. 경기도와 충칭시는 양국 산업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은데, 새로운 교류 협력의 장을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보다 발전된 관계에서 충칭시 대표단이 경기도를 방문했으면 좋겠다.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겠다"며 탕 시장에 초청 의사를 전했다.탕 시장 역시 "대한민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 찾게 된다면 첫 번째 방문지는 경기도가 될 것"이라며 "판교테크노밸리와 SK하이닉스 등의 시설을 둘러보면서 서로 협력할 부분을 찾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지사는 중국 내에서도 유명인"이라고 덧붙여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도 했다.두 단체장은 충칭시가 중국 정부에서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요충지로 육성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 관련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이 지사는 도 빅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에 충칭시와 빅데이터 공유 협력을 시작할 것을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탕 시장 역시 뤄칭첸 충칭시 빅데이터발전국장을 소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실무단을 꾸려 경기도를 찾을 것을 현장에서 주문했다.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미래 교육 정책 설계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7박9일간의 일정으로 북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이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25일 노르웨이 오슬로의 도서관과 직업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강기정·이원근기자 kanggj@kyeongin.com27일 오후 중국 충칭시 우두호텔 회견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탕량즈 충칭시장과 우호협력 증진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환담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11-27 강기정·이원근

민원 우수 공무원은 안 보내고… 양평군 해외시찰단 구성 왜이래

행안부 평가서 받은 '교부금'큰몫 담당한 부서직원은 빠져관련없는 간부급 선정에 눈총부족한 경비 '자부담' 논란도양평군의 민원우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시찰단 구성을 놓고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돼 군청 안팎이 시끄럽다.27일 군과 공무원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5월 장관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금 5천만원을 받았다. 군은 교부금 중 1천600여만원은 민원시설 개선에 사용하고 남은 재원으로는 민원우수 공무원을 해외 시찰 보내기로 했다.군은 민원바로센터, 토지정보과, 건축과 등 7개 민원업무 격무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2명씩 추천받고 공로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열어 스페인·포르투갈로의 8박 10일간 해외시찰을 결정했다. 해외시찰단은 국장 1명, 과장 1명, 정책실장을 포함한 총 16명으로 구성해 지난 20일 출발, 29일 귀국할 예정이다. 시찰 인원과 대상지에 비해 부족한 경비는 자부담하기로 해 개인당 150만원 내외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해외시찰단에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출범 당시 별정직 정책비서로 공직에 들어온 이후 현재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는 간부급 직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큰 몫을 담당했던 부서 직원들은 이번 시찰단에 한 명도 포함이 안돼 더 불만이 크다.한 간부 공무원은 "해외시찰 대상자 중 일부가 민원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간부 공무원이 포함됐다"며 "특히 공무원 생활을 한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정책실장은 이번 해외시찰 대상에 포함되고 평가기간 민원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민원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더 해외시찰을 보내야 포상 취지에 맞는 것 아니냐"며 "간부들이 하위직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아 매우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해외시찰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한 공무원은 "우수기관 표창 교부금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당초 군수가 인솔해 가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연말 많은 업무 등으로 오랜 기간 해외시찰을 갈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정책실장이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11-27 오경택

文대통령 "한·메콩, 평화와 상생번영의 동아시아 실현할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메콩과 한국은 사람이 행복한 '평화와 상생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메콩 정상회의를 마친 뒤 부산 벡스코에서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3억명에 달하는 메콩과 한국의 국민이 서로 긴밀히 교류하며 함께 잘사는 것이 우리의 공동목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메콩 지역의 발전은 개발격차를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면서 "한국은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과 같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역내 연계성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메콩 국가들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보호주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로 역내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한국은 메콩 국가들의 성장과 함께하고, 미래 상생번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협력을 계속했다"면서 "지난해 한·메콩 무역 규모는 2011년 대비 2.4배가 증가한 845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정상들은 한·메콩 협력이 성숙해졌고, 제도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 협력해야 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공유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메콩 정상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고, '한·메콩 비전'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발전 방향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메콩과 한국은 상호 경험을 공유해 공동번영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모델로 삼아 메콩 국가에 공공 연구기관을 세우고 공공행정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응하는 동시에 교육, 신성장산업 등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며 "새마을운동을 전파한 농촌 개발사업 등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메콩 국가에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를 설립해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한·메콩 수자원 공동연구센터를 세워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사업'으로 메콩 농촌 지역의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농촌 공동체 개발로 지역 주민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돕겠다"라고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정상들은 한·메콩 장관급 협력 10주년을 맞는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하는 것을 환영해 주셨다"며 "한·메콩 국민이 더 자주 교류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메콩 정상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메콩 공동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면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공유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메콩 협력의 새로운 원년으로 기억될 오늘, 우리는 한·메콩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정상회의의 결과 문서로 채택한 '한강·메콩강 선언'은 경제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도 함께 공동언론발표에 나섰다.쁘라윳 총리는 "문 대통령이 메콩 국가들의 경제협력체인 애크멕스와 시너지를 위해 개발기금 100만 달러를 약속해 주신 것을 환영한다"며 "우호적 분위기에서 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주최해 준 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메콩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성장을 위해 협력해주신 점도 감사드린다"며 이후 한국과 메콩 국가들의 협력을 넓혀 가겠다고 약속했다. 쁘라윳 총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ㆍ메콩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7 연합뉴스

지소미아 합의 '다른 발표' 日 외무성 사과

정부, 주한 대사관 정무공사 불러'수출규제 그대로' 강한 문제 제기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한 양국 합의 내용을 실제와 달리 발표한 데 대해 외무성 차관의 사과 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결정이 양국에서 발표된 22일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들였다.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을 두고 일본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항의하고자 한 것이었다.외교부는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이런 합의 내용과 다른 일본정부의 입장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는 경산성의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는 표현과 함께 사과하는 동시에 이는 정무공사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라고 밝혔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일본 측이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청와대의 이런 입장을 일본 측이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일본 측은 분명히 사과했다"며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의 지적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가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1-26 이성철

'사람중심·상생번영·평화'…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협력 하기로"

향후 '신남방정책 2.0' 본격 추진보호무역주의 배격 '비전성명'도"ARF 등 협의체 활용 지역 안정"한국과 아세안의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에서 진행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틀간의 일정이 26일 종료됐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했다.특히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정상회의 후 양측의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채택했다.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진전을 위한 '부산선언'으로도 볼 수 있는 이번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청사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합의된 3대 미래청사진을 기본으로 향후 '신남방정책 2.0'을 본격 추진,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도 채택했다. 특히 '상생번영' 방안과 관련,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배격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우선 공동비전 성명에는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라는 문구가 담겼고, 공동언론발표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역내 평화 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평화 공동체' 비전 역시 이번 특별정상회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다.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1-26 이성철

日 외무상, 지소미아 '합의 왜곡 논란' 관련 "사죄한 바 없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6일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 조건에 관계된 일본 경산성의 왜곡된 발표 내용을 둘러싼 '사죄' 논란과 관련해 "일본 측에서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이는 '사죄를 받았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다른 것이어서 양국 간에 이 문제를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외무성 사무차관 명의로 사죄했다는 한국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일 각각 (언론의) 보도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그 같이 말했다.일본 경산성은 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관리를 위한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면서도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당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특히 경산성은 이번 대화 재개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화 재개가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길을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에도 일본 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22일 저녁 주일 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다.이때 일본 정무공사는 경산성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는 표현과 함께 사과했다.그러면서 이는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메시지라고 밝혔다는 것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본인의 실명을 걸고 비판하기도 했다.하지만 일본 경산성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합의내용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이런 상황에서 '사죄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국 정부가 지목한 부처(외무성)의 수장인 모테기 외무상이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이에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쨌든 일본 정부가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중요한 점은 수출관리를 놓고 앞으로 한일 당국 간에 협의를 시작하니까 이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이 점을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에게 얘기했고, 강 장관도 동의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국 외교 소식통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과라고 생각하는데, 말하는 사람은 해명이나 유감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23일 나고야에서 강 장관과 진행한 회담에 대해 "좋은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그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공) 문제에 관해 일본 입장을 제대로 전달했고, 북한 문제에 대해선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 간 연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모테기 외무상은 또 이번 강 장관과의 만남에서 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조정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2019-11-26 연합뉴스

文대통령 "스타트업이 한·아세안 미래 부흥…아세안의 길 동행"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며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이고 희망을 공유한다"며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다"고 말했다.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스타트업이 한·아세안의 미래를 부흥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서밋 행사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도 모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혁신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제2벤처붐 확산전략, 혁신금융 비전을 추진하며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또 "한국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10만 개를 돌파했고,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10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하며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혁신에는 국경이 없고, 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계는 무의미하다"며 "개별 국가 차원의 스타트업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스타트업 정책도 국가 간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니콘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한·아세안 11개국이 하나가 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나는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 생각하며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취임 2년 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고 아세안 곳곳에서 혁신·기회·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일부 국가의 혁신 사례를 들면서 특히 공유차량을 통한 공유경제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필리핀 유니콘 기업 '레볼루션 프리크래프티드'(Revolution Precrafted)는 모듈러 주택이라는 혁신적 기술을 개발했다"며 "더욱 발전된 조립 주택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을 글로벌 사업화하는 데 성공했고 주택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고젝'(Go-Jek)의 CEO 나딤 마카림은 오토바이 택시 오젝(Ojek)의 문제점을 느끼며 오히려 기회를 포착했다"며 "인도네시아 공유차랑 고젝은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했고 인도네시아 국민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싱가포르 유니콘 기업 '그랩'(Grab)은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오투오(O2O) 서비스 플랫폼으로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다"며 "공유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그랩을 통해 소득이 늘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캄보디아의 스타트업 '북미버스'(BookMeBus)도 운송시장에 '공유경제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해 영세 운송업체들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창업혁신센터', 브루나이의 '중소벤처청(DARe) 비전', 베트남의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2025' 전략, 인도네시아의 '2020 고 디지털 비전'(Go Digital Vision), 태국의 '태국 4.0', 캄보디아의 'ICT 마스터플랜'을 대표적인 아세안 국가들의 혁신 전략으로 꼽았다.또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 전략', 미얀마의 '지속가능 발전계획', 필리핀의 '국가비전 2040', 라오스의 '국가사회경제 발전계획'도 함께 언급하며 "모두와 지혜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선발주자가 경험한 발전단계를 혁신을 통해 훌쩍 뛰어넘어 따라잡고 있다"며 "'립프로깅'(leapfrogging·개구리점프 식 기술도약)이 아세안의 익숙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마케팅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필립 코틀러 교수는 '아세안이 4차 산업혁명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는데, 아세안의 자신감·잠재력을 봤기 때문"이라며 "한국도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혁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중심 경제로 탈바꿈하고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스타트업이 한·아세안 미래를 부흥시킬 것이며, 아세안·한국이 협력하면 할 수 있다. 함께 스타트업을 일으키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자"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의 '스타트업 파트너십' 합의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인 컴업(ComeUp)을 연례행사로 만들어 스타트업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스타트업 중장기 로드맵을 공동 수립해 벤처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 정책과 정보를 알리고 함께 투자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를 구성해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아세안과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협력하고 새로운 30년 '모두를 위한 번영'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6 연합뉴스

한·아세안 정상회의 종료…한·아세안 파트너십 전면 격상 계기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협력관계의 심화 방안을 논의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종료됐다.이번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했다.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한·아세안 30&30', 제2세션에서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연계성 증진'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문 대통령은 제1세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1989년 대화관계 수립 후 30년간 한·아세안 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향후 30년도 한국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관계에서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교류는 40배 이상 늘어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됐다고 평가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갈 동반자임을 강조했다.아울러 정부가 아세안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격상하고자 천명한 신남방정책이 거둔 성과를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문 대통령은 ▲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 2배 이상 확대 ▲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등 향후 30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특히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아시아 경제가 대륙과 해양으로 연결되고 나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협력이 역내 평화를 추동하는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진 제2세션에서 아세안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연계성 증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연계성 증진이 아세안이 추구하는 아세안 공동체 구축의 근간이 된다면서 아세안이 2016년에 발표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또한 2018년 출범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구축 시범사업과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출범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를 통해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아세안 정상들은 지난 30년간 한국이 아세안 주도 지역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내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데 사의를 표했다.이어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연계성 증진과 아세안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는 등 향후 30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특별정상회의 결과 문서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공동비전 성명은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조망하고 앞으로 미래 3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문서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방향과 신남방정책에 기반을 둔 미래 협력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공동의장 성명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종합하는 문서로, 특별정상회의에서의 정상 간 논의 내용, 한·아세안 분야별 협력 현황과 정상회의의 구체적 성과가 담겼다.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와 초국경 범죄,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신남방정책을 중간 결산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 한·아세안 파트너십을 전면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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