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위비 타결 안되면 수주내 주한미군 근로자에 무급휴직 통지"

미국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못하면 수주 내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거의 9천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Furlough)을 통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블룸버그는 자금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60일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주한미군 참모장인 스티븐 윌리엄스 소장은 작년 10월 SMA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올해 1월 31일 첫 통지를 시작으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보내기도 했다.미국의 이런 입장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방위비 협상이 조금씩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인 근로자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블룸버그는 또 협상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애초 미국산 국방 장비 추가 구매를 제안했다가 현재는 군대의 임시 순환에 따른 추가 부담 등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국이 더 많이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 16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공동 기고문을 미국 신문에 낸 것은 협상 교착상태에 대한 미국의 커지는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했다.블룸버그는 한국의 호르무즈 독자 파병 결정에 대해 고맙지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계산되진 않을 것이라는 당국자 발언도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20-01-24 연합뉴스

미 국방부 "방위비 분담금, 한국 경제로 되돌아가" 증액 압박

미국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분담금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며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다.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분담금 협상 관련 질문에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를 주도하는 국무부에 질의할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이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호프먼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계속 이것(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왔다"며 "그것이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동맹이 분담금을 약간 더 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과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해온 점은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실제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는 것"이라며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 고용 등을 예로 들었다.호프먼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는 시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 언급한대로 시험 발사 여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는 항상 주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진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북한 미사일 기술이 이란에 이전됐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 "나는 이란이나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관해 당신을 위해 얘기할 정보가 없다"며 "이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호프먼 대변인은 미국이 아시아로의 미군 주둔을 늘리려 하지만 중동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방전략보고서(NDS)를 보면 분명히 주된 우선순위는 중국과 러시아"라며 "에스퍼 장관이 반복적으로 말한 것처럼 우선순위의 전구(戰區·전투수행구역)는 인도-태평양"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런 생각의 일부로서 우리는 지역적 문제들, 북한이나 이란, 다른 것들을 대처하고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제로베이스의 검토를 시작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또 "목표는 우리가 군대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위협과 위기에 여전히 관여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일부 군대를 이동할 수 있는지, 임무를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온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이 중 일부는 우리가 다른 임무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동맹과 파트너가 자금 부담을 늘리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워싱턴=연합뉴스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01-17 연합뉴스

경기도-시장군수協, 中 랴오닝성 교류 "큰그림 그린다"

양국 성장·시장등 참여 '우호총회' 6월 성사땐 지자체 최대 외교행사北 경계 맞대고 있어 정부 신북방정책·中 일대일로 정책과 일맥상통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으로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대규모 외교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장이 참여하고 중국 랴오닝성 성장과 성내 각 시장이 참여하는 '경기도-중국 랴오닝성 도시 우호교류총회(가칭)'를 개최한다는 계획으로, 성사된다면 지자체 주도의 최대 외교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1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 주도로 오는 6월 랴오닝성과의 도시우호교류총회가 추진된다. 도와 랴오닝성은 지난 1993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지만, 시장·군수가 한 자리에 참여하는 교류행사가 이뤄진 적은 없다.협의회는 중국 랴오닝성과의 지자체 차원의 교류를 확대해 양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평택항이나 인천항 등을 통해 중국 랴오닝성과의 교류를 확대하면 대륙을 연결하는 중국의 철도망까지 활용할 수 있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철도망을 이용한다는 계획이 여전히 안갯속인 상황에서 경기도와 랴오닝성을 우선 연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도-랴오닝성의 교류로 북한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랴오닝성은 북한과 경계를 맞대고 있어 남한과의 교류가 확대된다면 잠겨있는 북한의 빗장을 여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협의회는 우호교류총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중국정부의 일대일로(중국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 구축)정책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오는 6월 양 도시 간의 '우호교류총회'의 성사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의정부시장)은 "북한 문제가 여러 변수를 안고 있지만,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북한과 맞닿아있는 경기도와 랴오닝성의 교류는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랴오닝성 그리고 각 시장·군수들이 만나 깊은 관계를 다진다면 다양한 부문에서의 발전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협의회는 이달 중에 우호교류총회 개최계획과 함께 역대 시장·군수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목민심서' 제작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주·김도란기자 ksj@kyeongin.com

2020-01-12 김성주·김도란

[헌재, 한일 위안부 헌법소원 각하]허탈… 광주 나눔의 집 가득 채운 '할머니들 한숨'

TV로 판결 지켜보면서 실망감"돈 가져와서 입 막으려하더니…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 4년여를 끌어온 헌법소원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합의한 지 꼭 4년여 만에 이뤄진 선고 날인 이날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소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는 아침부터 무거움이 감돌았다.지난 2016년 3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가족 12명이 "정부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이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의 최종 선고가 이뤄지는 날이기 때문이었다.점심식사를 마친 두명의 이옥선 할머니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판결을 TV를 통해 지켜보고자 오후 1시40여분부터 응접실로 나와 자리를 지켰다. 두 할머니는 곁에 화장지와 손수건을 준비해뒀다.이날을 가장 기다렸을 강일출 할머니는 응접실 바로 옆방에 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못한 채 방에서 지켜봤다. 오후 3시를 지나 TV에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숨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는 선고를 내리자 할머니들은 긴 한숨과 함께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참나, 그럼 (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면) 누가 하나. 위안부가 하냐"라며 허탈해 했다. "(한일 간 합의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길 기대했다. 답답하고 기가 막히다. 숨이 차다"며 이옥선(89) 할머니가 큰 한숨을 몰아쉬었다. 며칠간 감기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이 할머니는 연신 기침을 몰아서 하며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또 다른 이옥선(92) 할머니도 "서운하다. 박근혜 정부가 우리와 상관없이 돈을 가져왔다. 입을 막으려 했으나 안됐다. 할머니를 이중으로 팔아먹었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가 다 빠져 발음이 샜지만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누굴 보고 말하나. 정말 허무하다.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 죽어도 문제 해명을 해달라. 후대가 있으니까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자리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강일출 할머니도 할 말이 많을 듯했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사실 조금 전 일들도 잘 기억을 못 하신다. 옛날 일들은 생생히 기억하시는데. 건강상 큰 문제는 없으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화를 참지 못하고 힘드실 것 같다"고 전했다.한편 올해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5명이며 현재 21명이 생존해있다. 이 중 6명이 나눔의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 각하결정이 내려진 뒤 광주 '나눔의 집'에서 응접실을 지키던 두 이옥선 할머니가 심정을 밝히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12-29 이윤희

외교부 "헌재 결정 존중…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위해 노력"

외교부는 27일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헌재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각하 결정을 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헌재에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외교부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정치·외교적 행위여서 헌법소원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연합뉴스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이선애(왼쪽)·이석태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론을 내린다. /연합뉴스

2019-12-27 연합뉴스

정부, 한일정상회담 중 '결례' 범한 일측에 강한 유감 전달

외교부는 지난 24일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도중 취재진을 퇴장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상황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뜻을 전달했다"면서 "일본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경위를) 알아봐서 추가로 해명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아직 일본 측은 추가적인 해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한일정상회담장에서는 "(한일은) 잠시 불편한 일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다"라는 문 대통령 말이 통역되자마자 일측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정상회담에서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발언이 끝나기 전 취재진을 퇴장시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외교 결례라는 비판이 나왔다.외교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홍콩과 신장(新疆) 문제는 모두 중국 내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측이 발표한 데 대해서도 정확한 한국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홍콩·신장 문제 관련) 중국 측 언급이 있었고 우리는 이를 잘 들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적절한 시점에 이 같은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청두=연합뉴스

2019-12-26 연합뉴스

청와대 "시진핑 주석 방한 확정적" 한중관계 해빙 기대

"내년 상반기… 최종조율 거쳐야"한중 정상회담서 '문화교류' 공감교착상태 북미 대화 진전 관측도청와대는 내년 상반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구체적 시기 등은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확정적이라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청두를 방문하기에 앞서 들른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시 주석에게 내년에 방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한중 정상은 회담에서 사드 문제의 해결에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2021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고 2022년은 중국 방문의 해이자 양국 수교 30주년"이라며 "2022년을 한중 문화관광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인적·문화교류를 더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관광을 매개로 문화 교류를 늘리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시 주석이 화답한 만큼 이는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시 주석의 방한으로 교착상태인 북미 간 대화에 있어 어느정도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북미가 서로를 향한 적대적 언사와 태도를 자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시 주석의 방한이 이어질 경우 문 대통령의 비핵화 '촉진자역'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중국이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각을 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중이 대화 모멘텀을 살려 나가기로 한 데 의미가 있다"며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견인할 수 있게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25 이성철

靑 "文대통령 '징용판결관여 불가' 강하게 설명…오염수 논의도"

중국 청두(成都)에서 24일(현지시간)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한일 정상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기본입장인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런 언급을 두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을 시작할 경우 정부가 손을 쓰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그 이전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금화 조치가 내년 2∼3월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갈 경우 한일 관계가 큰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해법 찾는 일"이라며 "본질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해법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가자"는 당부를 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이 문제에 대해 극한 대립만 지속하기보다는 양국이 조기에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안'(한일 기업 기금과 국민 성금)이 해법이 되리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희상 안'에 대해서는 한일 양쪽에서 모두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안이 해법이 되려면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한일 간 회담이 이뤄진 것 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가 얘기했는데), 정상들이 서로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며 훨씬 더 높은 단계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앞으로 대화의 장은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지금 '어떤 것이 해법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한편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 문제의 중대성에 대해 일본의 정보공유나 투명한 처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일본 정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논란이 될만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는 답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두=연합뉴스

2019-12-2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수출규제 풀어야" 아베 "대화로 해결"… 3국 '비핵화 공감'

文 "실무협의 원활히 함께 독려"'납북자 문제' 지원요청에 "지지"한중일, 한반도 평화 '공동이익'북미대화 재개 다각적노력 합의대기오염방지·호혜무역 제고 등'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 채택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가 지난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가진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에 아베 총리는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며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 관계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실무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아베 총리와 함께 독려하자"면서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의 노력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이날 오전 한중일 3국 정상은 정상회의를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3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향후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3국 정상은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는 게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그러면서 3국 협력을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의 정례화·제도화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들은 3국 국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대기오염 방지를 비롯한 경제·사회·환경 분야 협력 강화 ▲개방적·호혜적 무역환경 조성 ▲과학기술협력 확대 추진 ▲역내 연계성 및 인프라 협력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한중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 문서로서 3국 협력의 비전과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 문서를 채택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늘 3국이 채택한 3국 협력 비전은 3국이 함께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정상들 '악수와 박수'-한중일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쓰촨성 청두 세기성 국제회의센터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한 후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 아베 일본 총리가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24 이성철

文대통령 "7월1일 이전으로 회복돼야" 아베 "당국 대화로 해결"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일본이 취한 조치가 지난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중국 청두(成都) 샹그릴라 호텔에서 가진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며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 관계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당국 간) 실무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아베 총리와 함께 독려하자"고 하면서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최근 일본이 취한 일부 수출규제 조치 완화를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이 자발적 조치를 한 것은 나름의 진전이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성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수출규제 문제를 촉발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공감대 이뤘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고, 아베 총리 역시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 정상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고 대변인이 밝혔다.두 정상은 수출규제 해제 시점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눴지만 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 내용은 향후 논의되고 협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기한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기한을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무작정 길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어느정도 기한 안에는 이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데 대해 양국도 인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 정상이 언론 보도를 통한 내용 외에 직접 서로의 육성을 통해 당사국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며 "이번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데 양 정상이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의 노력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통한 스포츠·인적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많은 국민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도록 경주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은 이번이 6번째로, 작년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것에 이어 15개월 만의 한일정상회담이다. /청두=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두=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청두=연합뉴스

2019-12-24 연합뉴스

문대통령 "한일,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솔직한 대화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인적교류에서도 중요한 동반자"라며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24일(현지시간)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총리님과의 회담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방콕에서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 한일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우리는 그 기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방콕에서의 만남에서 일본과 한국 두 양국관계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그에 따라 현재 양국 당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양국이 머리를 맞대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화에도 (일본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오늘 (회담이) 양국 간 희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민영 방송사를 통해 일본에 생중계됐다. /청두·도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두=연합뉴스

2019-12-24 연합뉴스

文대통령-아베, 정상회담 시작…수출규제 '돌파구'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2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시작됐다.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중 중이다.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이며,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것에 이어 15개월 만의 정상회담이다.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사태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해법을 두고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우선 청와대는 수출규제를 완전히 원상복구 하는 것을 전제로 지소미아(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연장하는 방식의 '일괄 타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수출규제 조치의 단초로 작용한 강제징용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시적 일괄 타결보다는 정상 간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선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도발 우려가 고조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 북미 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별도의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는 등 양국은 이번 회담 성과도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청두=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쓰촨성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번 비즈니스 서밋은 대한상공회의소·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했다. /청두=연합뉴스

2019-12-2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북미대화 중단, 이롭지 않아" 시진핑 "공동이익 수호"

"한반도 평화 중요 역할 높이 평가"사드 갈등 해소 제스처·초청 의사시 주석도 긴밀 협력 파트너 강조"다자주의·자유무역체제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두고 양국이 갈등을 빚은 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주석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며 시 주석의 방한 초청 의사를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중국의 꿈이 한국에 기회가 되듯이 한국의 꿈 역시 중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 주석과 내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신남방·신북방정책 간 연계 협력을 모색키로 합의한 이후 최근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를 토대로 제3국에 공동진출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이 조속히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 양국은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촉진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현재 세계적으로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곡에 대해서 우리는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양국의 공동된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 주석이 자유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속에 문 대통령 역시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발언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나는 대통령과 함께 양자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은 문 대통령의 두 번째 중국 방문으로, 이번 방문은 중한관계를 발전시키고 중한일 3국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4일 오후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청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수출규제 철회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23 이성철

'불가역적 해결'의 배경…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

신냉전·중국부상·아베정부 사상… 분쟁뒤 '숨은 질서' 꼽아강제동원 판결의 법적쟁점 조명… 전후 역사적 맥락 짚기도한일우파간 수정주의 네트워킹 현상… '반일종족주의' 비판최근 발간된 계간 '황해문화' 2019년 겨울호(통권 105호·새얼문화재단 刊)는 지난 여름부터 본격화됐으며, 불투명한 전망 속의 한일 갈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집중 분석했다.특집 '한일 갈등-구조와 역사, 그리고 책임'에서 '황해문화'는 복잡한 역학관계가 경합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진정한 국익은 무엇이며, 우리 안보를 지키면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공존번영의 길을 찾아 나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한일 갈등의 배후에 미국이 있으며, 그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목소리, 피해당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은 권두언 '봉인된 한일 갈등 뒤의 숨은 질서(hidden order)'를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전환기적 사건들의 배경을 세 가지 맥락에서 짚었다. 동서독 통일과 소련의 해체 이후 서구의 냉전질서는 종결됐지만, 동아시아의 냉전은 진행형이며 도리어 미중간의 패권경쟁을 둘러싸고 신냉전 질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이며, 두 번째는 중국의 부상과 위협을 꼽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최초의 공식 한일 정상회담(2015년 11월 2일) 이후, 12월 28일 역사문제에 대한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한일 합의가 급작스럽게 터져 나왔다. 이는 한국을 대중-대북 견제 및 압박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는다는 미일 글로벌 동맹의 '이해/이의'가 관찰된 결과라는 것이다.세 번째는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이 어떠한 계기로 미처 작용하기도 전에 아베 정부는 바로 다음날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과거사 문제(역사·정치 문제)에 무역 공격(경제보복)으로 연결시킨 아베와 자민당 내각의 '이데올로그'라 할 수 있는 '일본회의'의 사상과 역사관을 들었다.이어서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위상'에서 한일 갈등의 원인이 된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역사적 의미와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폈으며,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한국사학회 회장은 '전후 한일 갈등의 역사, 그리고 2019년'에서 한일관계의 두 가지 점에 주목했다. 우선 한일 갈등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모두가 알고 있었으나 침묵해왔던 문제가 불거진 것이며, 두 번째는 이 갈등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특집의 기획자이기도 한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황해문화 편집위원은 '한국 역사수정주의의 현실과 논리'에서 한국사회에서 스스로 친일파를 자청하는 세력의 등장에 대해 주목했다. 책 '반일종족주의'는 잘못된 역사인식과 학문적 고증이 결여됐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과 한일 우파간 역사수정주의 네트워킹 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백래시(backlash) 현상에 어떻게 반격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큰 과제임을 알려준다.이 밖에도 '황해문화' 이번호에는 홍콩시위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홍콩민간인권전선의 부소집인 웡익모와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의 좌담 '홍콩은 우리 한복판에도 있다'가 눈길을 끌며, 세 편의 비평과 문예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와 소설도 만날 수 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2019-12-23 김영준

文대통령 "북미대화중단, 이롭지 않아"…시주석 "한중 긴밀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우려가 강해지며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이번이 6번째로,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은 6개월 만의 만남이다.문 대통령은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두고 양국이 갈등을 빚은 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맹자는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고 했다. 한·중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천시와 지리를 갖췄으니 인화만 더해진다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주석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며 시 주석의 방한 초청 의사를 드러냈다.아울러 "여러 번 중국에 왔는데 올 때마다 상전벽해와 같은 중국의 발전상에 놀란다"며 "중국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 주석의 리더십과 중국 국민의 성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신중국 건국 70주년이고 한국은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 깊은 해"라며 "양국 모두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시대를 다짐하는 해였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건국 7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 중국의 주요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드리며 한국의 독립사적지 보존·관리에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신 시 주석님과 중국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많은 성과와 변화가 있었다"며 "한중 간 교류가 활기를 되찾아 양국 교역이 2천억불을 넘어섰고 8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이웃처럼 양국을 오가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중국의 꿈이 한국에 기회가 되듯이 한국의 꿈 역시 중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 주석과 내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신남방·신북방정책 간 연계 협력을 모색키로 합의한 이후 최근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를 토대로 제3국에 공동진출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이 조속히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 양국은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촉진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현재 세계적으로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곡에 대해서 우리는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양국의 공동된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역내 평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미중 무역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 주석이 자유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최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사태 속에 문 대통령 역시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발언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아시아에서 나아가 세계에서 무게감과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며 "우리는 양자관계가 보다 더 좋게 발전하도록 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나는 대통령과 함께 양자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방문은 문 대통령의 두 번째 중국 방문으로, 이번 방문은 중한관계를 발전시키고 중한일 3국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베이징=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2019-12-23 연합뉴스

文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 시작…북미대화 해법 모색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이번이 6번째이며,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은 6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성사돼 한층 주목된다. 한중 정상은 회담에서 한중 양자관계 진전을 위한 큰 틀의 논의와 함께 일촉즉발의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려는 방안에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두고 한중 정상이 대화를 나눌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베이징=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2019-12-23 연합뉴스

사드갈등·수출규제·北비핵화… 한·중·일 정상, 합의점 찾을까

오늘부터 중국 청두서 '8차 회의'북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 논의"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우선 문 대통령은 23일 중국 베이징에 들러 시 주석과 회담한 뒤 오찬하면서 한중 관계 진전을 위한 논의와 함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데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어 24일 오후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등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이 앞서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청와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정상 간 합의 수준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대응 등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베 총리와 통화를 하고 무역관계를 포함해 많은 양자 사안을 논의했다"면서 "두 정상은 북한 및 이란과 관련한 상황도 논의했다"고 밝혔다.한편 북한은 '연말 시한'을 앞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동지께서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며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전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22 이성철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案 일본사과 전제… 오해·곡해 안타까워"

日사죄 정치적… 법 명문화 못해한일 정상간 대화 촉매제가 목적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이른바 '문희상 법안'에 대해 "이번 해법은 법률 구조상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법제화하는 과정과 그 배경, 선의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법안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결과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서 "(법안의) 기억·화해·미래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대위변제를 하고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상권은 재단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채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일본 기업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문희상 안은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면서도 "일본의 사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정상간 합의와 선언에 담겨야 하는 것이지, 한국의 국내법에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또 "문희상 안 발의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단계일 뿐이며 수정이 가능하고 중단될 수도 있다"면서 "문희상 안은 한일 양국의 대화와 화해 협력의 물꼬를 트는 촉매가 목적"이라고 말했다.한편, 문 의장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등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12-22 김연태

한중일 내일 '외교 대회전'…비핵화·수출규제 해법 '중대 고비'

연말 동북아 국제정세를 판가름할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의 외교대회전이 내일 시작된다.문재인 대통령은 23일부터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정상회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차례로 소화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우선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미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이 역할을 해 달라는 '우회설득'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이 내놓은 수출규제 일부 완화 조치에서 더 나아가 규제시행 전 상태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관철될지가 핵심이다. 여기에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연장 문제와 강제징용 해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향후 한일관계 흐름을 좌우할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北 압박고조 속 中 역할론 부상…'성탄도발' 막는 것이 급선무우선 한중 정상회담의 초점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론에 맞춰져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말시한'을 앞두고 22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성탄절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번지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국과 중국이 북한을 향해 공개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외교무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히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 역할론'에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다.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당사자가 타협하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문 대통령 역시 이런 흐름 속에 북한의 도발자제 및 대화동력 유지를 위해 시 주석이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을 통해 북한의 '연말 시한'의 유예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북한이 실무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해달라고 당부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점쳐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남북 간 돌파구를 모색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한중 회담이 하나의 발판으로 작동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과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다. 양국은 2017년 10월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를 통해 사드 갈등을 '봉인'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급한 불은 껐으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으로 대응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풀릴 듯 말듯 장기간 지속하는 등 근본적 해결에는 다다르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 및 리커창 (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연쇄 만남을 갖는 만큼 이번에 자세한 논의를 거치고, 내년 시 주석의 방한 때 마침표를 찍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일관계 중대고비…대화진전 기대감 속에도 '일괄타결'엔 물음표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짊어지고 있는 숙제 역시 만만치 않다.일부에서는 지난 7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발표 이후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일관계를 반전시킬 계기가 절실한 만큼, 이번 한일회담에서 그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하는 등 수출규제 일부를 완화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양상이다.물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근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대화의지를 일본이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토대로 정상 간 만남에서는 추가적 진전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일부의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20일 기자들과 만나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회담 결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비쳤다.현재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 전인 7월 이전 상태로 완전히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종료 연기'를 해 둔 지소미아의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다만 청와대가 기대하는 '일괄타결'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 역시 만만치 않다.특히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한일 간 대화에서 일본이 이 문제를 이슈화한다면 한일관계 복원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여권 관계자는 "징용배상 문제의 경우 피해자 및 일본 기업의 요구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DB

2019-12-22 연합뉴스
1 2 3 4 5 6 7 8 9 10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