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대통령 오늘 부산으로…한·아세안 일정 본격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4일 부산으로 향한다.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신남방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이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모두 양자회담을 한다. 전날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뒤에는 국빈오찬을 함께 하며 양국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부산에서의 3박 4일간 일정을 시작한다. 특별정상회의 개막일인 25일에는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한다.문 대통령은 이날 'CEO 서밋'과 '문화혁신 포럼'에도 참석할 계획이며, 한·아세안 환영만찬을 통해 아세안 정상들과 친교를 다진다. 행사 둘째 날인 26일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세션 1·세션 2로 나뉘어 진행되며 종료 후에는 공동언론발표가 준비돼 있다.문 대통령은 또 이날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부대행사인 '스타트업 서밋'과 '혁신성장 쇼케이스'에도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상과 함께 한·메콩 만찬에 참석한다.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며, 여기서도 공동 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부대 행사로 한·메콩 생물다양성 협력 특별전이 열린다. 문 대통령은 27일에는 서울로 이동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이튿날인 28일에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서울에서 정상회담과 오찬을 한다. 청와대 측은 "정상회담과 맞물려 각국과 체결을 준비 중인 양해각서(MOU)도 굉장히 많다"며 "아세안과의 실질적 협력 성과들이 이런 MOU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이번 아세안 10개국과의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 만에 이뤄진 아세안 10개국 방문 성과와 함께 각국 정상과 다져 온 우의를 토대로 더욱 선명한 미래 협력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교역·투자, 인프라, 국방·방산, 농업, 보건,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발한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9-11-24 연합뉴스

靑 "日이 수출규제 재검토 의향 보여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

청와대는 23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대화가 복원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청와대는 전날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킨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언제까지 일본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라는 시점이 빠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선 "날짜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막무가내로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지만 현 상황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WTO 제소 절차 등이 언제든지 재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판단에 미국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지소미아는 한일 간 문제"라면서도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동맹관계인 미국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또한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 "현시점에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봐가면서 다음 스텝(단계)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똑같다"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어느 정도 일본과 이야기할지 등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1-23 연합뉴스

강경화 "한일 정상회담 내달 가능토록 日과 조율키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조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일본 언론이 보도한 연말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사안도 회담에서 나와서 서로 (정상) 회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한국과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다음 달 말 중국에서 개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강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의 이날 회담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나고야관광호텔에서 개최됐다. 오후 3시 40분에 시작된 회담은 4시 15분에 끝나 예정 시간을 15분을 두 배 이상 넘겼다. 강 장관은 회담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이번에 모테기 장관과 두 번째 만났다. 상당히 진지한 면담이었다"고 한일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회담에선 ▲ 한일 정상회담 개최 ▲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협의 ▲ 강제징용 문제 ▲ 한반도 정세 등 한일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어제 양측이 어렵게 합의를 통해 만들어놓은 양해 사항에 대해서 양국 수출 당국 간 대화가 개시되는 게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서로 있었다"며 "우리는 협의를 통해 일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서로 간에 이견은 있지만 외교 당국 간 집중 논의를 해온 것을 짚어보고 앞으로 그러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전날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유예 결정과 한일 수출규제 관련 대화 재개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일단 하나의 큰 고비를 서로 어렵게, 서로 간의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약간의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돌파구)가 생긴 것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좀 더 집중 논의를 하기 위한 시간을 일단 번 것"이라며 "그렇지만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 서로 그야말로 선의의 협의를, 수출 당국은 수출 당국대로 외교 당국은 외교 당국대로 (대화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나고야=연합뉴스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조건부 연기'와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수출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나고야=연합뉴스

2019-11-23 연합뉴스

文대통령 "싱가포르, 한반도와 세계에 평화 이정표 선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싱가포르가 지난해 역사적인 제1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와 세계에 평화의 이정표를 선사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한다.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사실상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첫 일정인 셈이다.문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랜 벗과 같은 총리님과의 정상회담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싱가포르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에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양국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스마트시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실질 협력 방안들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양국의 협력이 아세안 전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과 싱가포르의 양자 관계는 정말 돈독하다. 고위급 관리 교류도 있었고, 인적 교류도 계속 이뤄졌다"고 화답했다. 리 총리는 "양국의 경제관계는 앞으로 더 돈독해질 것으로 믿는다"며 "오늘 회담을 통해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중과세방지 협정 발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직접 비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나아가 전반적인 정책 인프라의 협력 틀을 좀 더 업데이트시키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뒤에는 오찬을 함께하며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 인사말에서 "양국은 모두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 수많은 도전을 극복했다. 부지런한 국민들의 힘으로 '적도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며 "서로 닮은 도전의 역사, 또 성취의 경험은 양국 국민의 마음을 더 가깝게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가 세계 교역의 중심지로 도약했듯,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한국 역시 유라시아 대륙, 태평양과 아세안, 인도를 잇는 교량국가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해온 양국이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발전해 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싱가포르 국빈방문 당시 보타닉 가든을 방문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이름을 난초에 붙이는 명명식을 가졌던 일을 떠올리며 "우리 부부의 이름을 딴 난초가 1년 만에 자주색 꽃을 피웠다고 들었다. 우정의 난초처럼 양국 간 우호와 번영도 활짝 만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리 총리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둔 한국을 목도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오늘날 한국은 아시아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산업·디지털 혁신에서도 글로벌 리더"라고 평가했다. 리 총리는 또 "많은 싱가포르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다. 저와 아내도 2015년 휴가차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싱가포르 국민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어제저녁 이화여대를 방문했는데 언덕이 많은 지형이 건물과 어울려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며 "싱가포르도 도시공간 변혁을 위한 국토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도시공간을 어떻게 변혁시키는지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리셴룽 총리는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차 공식방한했다. /연합뉴스

2019-11-23 연합뉴스

'한미균열 우려' 급한 불 껐지만…美 방위비 압박은 여전히 부담

22일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이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한 한미 간 현안에서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할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이번 결정이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 대한 급한 불을 끄고 추가적인 상황 악화 방지와 동맹관계의 재확인 계기가 됐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또 한국이 미국의 지소미아 유지 요구를 수용한 셈이어서 양국 간 현안을 다룰 때 좀더 명분있게 목소리를 낼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현안별로 성격과 쟁점이 달라 이번 결정이 어느 정도 우호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지 미지수라는 지적 역시 나온다. 우선 한미 간 최대 쟁점으로 대두된 방위비 협상의 경우 미국의 공격적 태도가 여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제외한 미 의회와 전문가들은 미국의 5배 수준으로의 증액 요구가 과도하고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 보인다. 이는 한국이 국내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조건부로나마 유지키로 한 결정을 존중해 미국이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지난 20~21일 미국을 방문해 상·하원 주요 인사들을 만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전한 면담 결과도 한결같이 현재 미 행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은 과도하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분담금 400~500% 증액을 주장하는 데서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칼자루를 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는 방위비는 지소미아와 별개라며 대폭 증액 입장에서 요지부동인 것처럼 보인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1일 한국의 원내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동맹의 리뉴얼'(renewal)을 언급하며 어렵고 힘든 협상을 예상했다.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한술 더 떠 미국이 국민의 세금으로 세계 평화를 지켰지만 정작 자국민을 위해 이뤄놓은 것이 없다는 인식을 내비쳤다고 한다. 미국 국민이 낸 구체적인 세금 액수까지 제시하며 "한국에는 미국에 없는 고속철도와 의료보험까지 있지 않으냐"는 식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미국이 방위비 문제를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닌, 한미동맹의 틀과 역할 분담을 새롭게 설계하려는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한국이 극빈국이던 1950년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 한미동맹 체제에서 '부자나라'가 된 만큼 그에 걸맞는 역할과 기여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자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 셈이다.특히 미국은 방위비 분담의 첫 협상 상대인 한국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뒤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에도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방위비 협상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 한국의 이번 지소미아 결정이 분담금 협상을 악화할 요소를 제거한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강경한 태도 자체를 완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비슷한 맥락에서 방위비 협상이 미국의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하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는 미당국의 부인으로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미국이 협상장에서 압박용으로 꺼낼 유효한 카드라는 평가도 있다.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이어서 지소미아 결정과 무관하게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더욱 압박할 수 있다.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간 유사성을 부각하며 동참을 유도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어느 수위로 대응할지 고민스런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다.미국은 이란 제재를 강화하고 도발을 막기 위해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한국의 동참도 요청하고 있다.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는 한국의 경우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계기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일각에선 지소미아가 효력상실로 귀결될 경우 미국이 보복 차원에서 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 지소미아 조건부 유지 결정으로 이 우려는 해소된 셈이다. /워싱턴=연합뉴스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3 연합뉴스

美 "지소미아 갱신 韓결정 환영…한일과 3자 안보협력 계속"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해 "갱신(renew)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지소미아 연장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의 진지한 논의를 권고하면서도 안보사안으로 확대시키지 말라는 간접적 경고도 내놨다. 미 국무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분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라고 밝혔다.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데 대해 '지소미아 갱신 결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 압박해온 상황에서 이번 결정을 지소미아 갱신으로 보는 미국의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국무부는 또 "한일이 역사적 사안들에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면서 "미국은 한일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국방 및 안보 사안이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강조했다.한일이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도 해묵은 양국 갈등이 미국의 안보이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간접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우리가 공유하는 지역적·국제적 도전을 고려하면 3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들은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인식 하에 한일과 양자·3자 안보협력을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는 핵심 동맹 강화를 위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대표단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셈이다.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을 때 '강력한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비판했으며 종료 시한 목전까지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 촉구해왔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1-23 연합뉴스

이해찬 "지소미아 필수불가결 아냐…종료 모든 책임 日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유지한 것은 한일 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럼에도 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과장해서 주장하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도입을 한 것이라 3년간 운영했지만 군사 정보 교류는 몇 건 되지 않는다. 지나치게 무리해선 안 되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선 "단식하는 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해 진지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개정 등의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한국당은 방위비 협상 촉구 결의안에도 반대하고 지소미아 종료에도 반대하는데, 이래서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국회에는 민생경제법안이 매우 많이 쌓여있다. 유치원 3법은 표결에 들어가야 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법도 이제 본회의에 부의된다"면서 "여러 논의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의원, 이 대표, 박광온 의원. /연합뉴스

2019-11-22 연합뉴스

비건 "한미동맹 리뉴얼 필요, 방위비 협상 힘들 것"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2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맡아온 비건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과 만나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의 우려를 미 의회와 행정부에 전달하고자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했으며, 이날 비건 지명자와 면담했다.나 원내대표는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비건 대표가 1950년 이후 '한미동맹의 재생'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결국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방위비 협상)는 새로운 동맹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오 원내대표도 "미국이 세계에서 역할을 향후 어떻게 쉐어(share)하고 함께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비용 문제도 연장 선상에서 고민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오 원내대표는 비건 지명자가 방위비 협상에 대해 "과거의 협상과는 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뒤 미 국무부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준비해 확고한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나 원내대표가 전한 재생이란 단어와 관련해 비건 지명자는 면담 당시 'rejuvenation'(원기회복), 'renewal'(재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한국을 향한 방위비 증액 압박은 미국이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더 큰 틀의 문제의식에서 이뤄지는 요구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 당국자들이 한국이 이제는 '부자나라'가 된 만큼 방위비 분담에서도 더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특히 미국은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도 방위비 부담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첫 시험대인 한국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방위비 협상이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에 대해 3당 원내대표들은 "큰 상황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정신에 기초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바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원내대표가 전했다.3당 원내대표들은 또 비건 지명자에게 "부장관이 되면 한미동맹이 더 튼튼해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지명자는 "부장관이 되면 좀더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방위비 문제와 연동돼 일부 언론에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비건 지명자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나 원내대표는 "동맹을 가치의 동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며 "특히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언급이 나온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비건 지명자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건 지명자가 오히려 원내대표들에게 진행 상황을 물었고, 이 원내대표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를 통해 듣는 게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비건 지명자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종국적인 목적은 대량살상무기 등의 모든 제거라고 밝혔고,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의 시한으로 연말을 제시한 것에 "데드라인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의 협상 파트너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2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P=연합뉴스

2019-11-22 손원태

美하원 외교위원장 "한일 모두 美우방…우리끼리 싸울 여유없어"

엘리엇 엥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모두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선 적들이 있는데 "우리끼리 싸울 여유가 없다"며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엥걸 위원장은 이날 방미 중인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의회에서 면담하기에 앞서 특파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리는 우방들이 싸울 때가 아니라 서로 잘 지낼 때 좋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관해선 "한미동맹은 중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서울과 워싱턴 양쪽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견 차이를 악화시키기보다는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엥걸 위원장은 지소미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나는 낙관론자이고, 항상 우리 우방과 동맹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적들이 있다"며 중국과 북한을 거론, "우리끼리 싸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대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 상황을 낙관한다며 동맹을 위해서는 "싸우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양국이 미국과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엥걸 위원장을 만나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소미아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수혁 주미대사도 함께 참석했다.이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움을 달라는 얘기를 전달했다"며 "엥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굳건한 동맹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이 존중하고 신뢰하는 전제 속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엥걸 위원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오늘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애덤 스미스)이 성명을 발표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 내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한미동맹의 축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오 원내대표는 전했다. /연합뉴스사진은 엘리엇 엥걸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한미공공정책위원회가 연 '한미지도자대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는 모습. /워싱턴=연합뉴스

2019-11-22 연합뉴스

일각 주한미군 감축설 나왔지만…美의회는 현수준 유지 공감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파열음 속에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거론된 가운데 미국 의회에 계류된 국방수권법안에 관심이 쏠린다.한국이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미국 당국의 부인으로 인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다.그러나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훈련 관련 일부 비용도 분담금에 추가로 포함하자는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주한미군 감축은 이론적으로 미국이 방위비 협상장에 들고 올 수 있는 협상 카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를 규정한 국방수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 미국 내에서 상당한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국방과 안보 관련 예산을 세부적으로 규율해 매년 개정하는 법안으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면 안 된다는 의회의 생각이 법안이다.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이 수가 2만2천명으로 규율돼 있었지만 2020년도의 경우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를 높인 것이다. 이는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인식도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현재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됐지만, 여야가 국경장벽, 핵전력 예산 문제를 놓고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어 아직 의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하진 못한 상태다.특히 국방수권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 의회가 해마다 연말이면 예산 처리 문제를 놓고 정부와 벌여온 공방의 핵심 법안 중 하나여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 규모와 관련한 조항은 여야 공히 이견이 없는 사항이라 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 경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셈이다.그러나 이 법이 있다고 해서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수권법에는 국방장관이 필요성을 입증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구체적 사유는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가지다.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꼭 감축해야겠다고 결심한다면 이 두 예외조항에 근거해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또다른 방법으로는 행정부가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2020년 국방수권법이 아니라 2021년 이후 법안을 손질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예산 전용을 둘러싼 여야 간 논란에서 보듯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의회와 상당한 정치적 갈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의회의 경우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감축을 추진한다는 것은 의회와 상당한 대결을 감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전투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22 연합뉴스

靑 "日 수출규제 태도 변화 없을 시 지소미아 오늘 밤 종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의 전제인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고자 막판까지 노력한다는 밝혔지만, 현재로선 극적 반전보다는 그대로 종료될 공산이 크다.2016년 11월 23일 체결돼 1년마다 갱신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사라질 운명을 맞게 됐다.한국 정부가 지난 8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종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지난 3개월간 양국 입장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를 강행한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지소미아는 이대로 종료되면 한미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한미일 3각 안보공조 체제를 중시한 미국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한국에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고, 이후에도 각급 채널을 총동원해 종료 결정 재검토를 촉구했다.한미일 3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물밑 접촉에 나섰으나 별다른 출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최근 아시아를 순방한 미 국무부 당국자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한일 갈등 상황에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희망적인 표현을 쓰면서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낳았으나 별다른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1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가 내일 종료된다"고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하는 모습. /방콕·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11-22 손원태

美비건 "北 협상 기회 잡아야, 카운터파트로 최선희 나와야"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 가운데 미국은 20일(현지시간) 북한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실무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협상팀의 체급 격상을 제시했다.또 북한이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외교의 창이 열려 있을 때 협상에 복귀할 것을 주문하면서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강한 경고의 목소리도 같이 냈다.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정책 선(先) 철회를 요구하며 협상 재개에 부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어 협상 재개까지 상당한 기싸움 속에 험로가 예상된다.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연신 촉구했다.눈에 띄는 대목은 비건 지명자가 부장관 인준을 받을 경우 북한측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맡아온 비건 지명자의 카운터파트는 현재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다. 자신이 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급을 높여 협상의 무게감을 실어보자는 구상을 밝힌 셈이다. 비건 지명자는 지난달 31일 부장관 지명을 받을 때도 북핵 협상을 계속 다루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당시 "북한 관련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대표였고 계속 그럴 것"이라며 비건 지명자가 실무협상을 계속 진두지휘할 것임을 공언했다.미국의 협상팀 체급 상향 구상은 협상팀 구성 변화를 통해 교착상태에 놓인 협상의 돌파구를 뚫어보자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된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원인 중 하나는 북측에서 온전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가 나오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다.비건 지명자도 이날 스톡홀름 협상에서 매우 건설적 토론을 벌였다면서 북한과 180도 다른 평가를 내린 뒤 당시 북한이 결렬을 선언한 데는 '그들 자신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정하는 시스템 탓에 협상팀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협상을 벌이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의 신뢰를 받는 최 제1부상이 직접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비건 지명자는 특히 외교의 창이 열려 있고 북한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의 잇단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도발 등 미국을 향한 압박을 인내할 수만은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다.비건 지명자가 "북한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제재는 가동중에 있다"고 언급하거나, 비핵화 진전 없이 연말이 지날 경우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면서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다만 미국은 북한이 미국에 올해 연말을 '새로운 셈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인위적 데드라인이라며 연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비건 지명자는 "북한에 의해 설정된 인위적 데드라인이다. 우리의 데드라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지난달 "인위적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불과 40여일 남은 연말까지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만큼 연말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이 대미 압박을 강화하는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뜻인 셈이다.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먼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 재개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미국의 촉구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지는 지켜봐야 한다.한미가 협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달 중순 예정한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했음에도 북한은 연합훈련은 물론 대북 제재 등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모든 적대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그러면서 미국이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는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조치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당장 북한측 협상 대표를 최 제1부상으로 급을 높이자는 비건 지명자의 제안이 먹혀들지도 미지수다.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최 제1부상은 "핵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탁(협상테이블)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라며 "미국과 앞으로 협상하자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다 철회해야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발언에 대한 첫 보도가 나온 것은 미 상원 청문회 직전이어서 비건 지명자의 제안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순 없다. 그러나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협상 재개까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무부 청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결과에 대해 연합뉴스 등에 설명하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2019-11-21 손원태

靑 오늘 NSC 정례 상임위, '지소미아 종료' 공식화 예상

청와대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기존 '지소미아 종료' 방침이 뒤집히지 않으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청와대와 NSC 상임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된다.이날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도 정 실장은 매주 목요일 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해 왔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날도 예정대로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23일 0시 지소미아의 효력 상실 시점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NSC 상임위 회의로, 청와대와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인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차장이 방미 과정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결국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행사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지소미아 효력이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날 NSC에서 결론을 확정 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3일 0시까지는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 모르는 만큼, 미리 지소미아 연장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문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23일 0시가 되기 전까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은 종료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은 맞지만, 막판 반전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측 요구의 진의 및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는 모습. /방콕·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11-21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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