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근식 교수 "조국 반일선동, 이영훈 왜곡해 국민감정 자극"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의 책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반일 선동의 선봉장이 합리적 비판을 친일로 매도하기 위해 물타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김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교수가 이 교수의 극단적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을 장황하게 나열하고서 마치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한 비판을 그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환원시키는 아주 교묘한 논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비판의 합리적 지점은 회피하고 비판의 극단적 주장을 친일의 근거로 내세운 뒤 마치 정부 비판 전부가 친일이라고 물타기 하는 수법"이라고 했다.김 교수는 "조 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 전제에서 청구권 협정과의 부조화 논란을 슬기롭게 풀라는 합리적 문제제기에 대해, 시종일관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만 공허하게 반복한다"며 "청구권 협정의 역사적 계승성과 국제법적 효력의 엄중함을 얘기하면, 계속해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불법성만 반복해서 주장, 논쟁을 회피한다"고 했다. 그는 또 "강제징용 외(外) 위안부 관련 영화 감상평으로 감정을 자극하고, 일본 극우의 주장을 일본 전체의 주장으로 포장해서 반일감정을 선동한다"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청구권 협정의 국제법적 효력과 대법원 판결의 국내법적 효력 사이의 충돌을 지혜롭게 풀자는 게 비판론자들의 핵심인데도, 귀를 닫고 대응을 회피하고 자꾸 이슈와 쟁점을 극단적 친일 주장으로 옮겨가며 반일 감정만 자극함으로써 합리적 비판세력을 마구잡이로 친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2019-08-06 강보한

민주당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해야" vs 한국당 "한·일 정상간 담판을"

여 "나라 명운 냉철한 선택과 집중위안부 피해 남북 공동대응" 주문야 "文정부 신쇄국주의 위기 자초아베 회동·정책 대전환 필요" 응수여야는 5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책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일본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강조함과 동시에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무게를 실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위기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면서 해결 방안으로 한일 정상 간 담판과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구체적 시간표가 담긴 로드맵을 만들어 과감하고 냉철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가 '지소미아 파기'와 '위안부 피해 남북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설 최고위원은 "정부는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길 주문한다"면서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가 일본의 경제침략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전 민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남북이 위안부 피해를 공동 조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북에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지적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응수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이기자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쇄국주의'가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한 뒤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한일 외교갈등을 풀어야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다만 지소미아 파기 여부에 대해선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야 3당은 일본 경제보복 국면에서의 민주당과 한국당 태도를 싸잡아 비판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금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여당 발목잡기에 매진할 때가 아니다"며 "정부·여당도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는) 경제전쟁 승리를 위해 총선 프레임 등 정치적 계산을 깨끗이 내려놓고 극일 국민행동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일관계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안전·환경·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인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5 김연태

문체부 "日 소녀상 전시 중단 매우 유감…정상화 희망"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본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포함된 기획전을 중단시킨 일본 정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진곤 문체부 대변인은 5일 세종시 문체부 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아이치 트리엔날레 '표현의 부자유전 그 이후'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며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문체부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선 "문체부 장관이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양국 간에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는 더욱 소중하다며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어제(4일) 강경화 장관도 양국 간에 소통창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는 중요하고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문체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표현의 부자유전 그 이후' 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김운성·김서경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됐다는 이유로 지난 1일 개막하자마자 일본 정부 인사들의 전방위적인 중단 압력과 극우 단체의 협박에 시달리다 사흘 만인 지난 3일 전면 중단됐다. /연합뉴스4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 8층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손에 '표현의 부자유전' 팸플릿이 들려있다. 지난 3일 아이치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는 개막 사흘 만에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 중단을 결정했다. /나고야=연합뉴스

2019-08-05 연합뉴스

靑 "한중일 정상회의 시기 조율중"…한일갈등 타개 계기 '주목'

연례적으로 열리는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의 올해 개최를 놓고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이 회의는 3국이 해왔던 연례적인 정상회담으로, 현재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 한중일 3국 정상이 오는 1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비록 연례적이긴 하지만 역사 문제에서 비롯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관계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는 와중에도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현 사태를 타개할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다만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까지도 한일 갈등이 지속할 경우 3국 정상회의 안건이 역사 및 자유무역 문제 등 한일 간 갈등 이슈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상회의 개최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東京)에서 회동해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했었다.이번 달 하순에 결정해야 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장 거부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관계자는 "당이나 여권에서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의향을 밝히면서 한국과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한 입장 요구에 그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향이 있느냐'고 하니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말한 것이고, 한국·일본 배치할 가능성은 외신이 언급한 것"이라며 "미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 제기한 사안이 아니어서 저희가 공식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앞서 호주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언급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선 "이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들이 많아 그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계속해왔다"며 "국익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첫 순위에 놓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연합뉴스

2019-08-0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日 유감… 단호한 조치 취할것"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지 약 4시간 만인 오후 2시께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한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바라지 않던 일이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하면 우리도 맞대응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04 이성철

추경 고비넘긴 국회… 이번주 '日 2차보복·北 미사일도발' 격돌

민주당 "갈등 日 책임 지소미아 폐기 검토… 北에 고강도 경고메시지"한국·미래당 "文정부 무능 참사… 폐기땐 한·미·일 안보협력 악영향"우여곡절 끝에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끝낸 국회가 이번 주 '안보국회'에서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안보국회에서는 일본의 2차 경제보복,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등 외교·안보 이슈를 다루게 되는데, 여야가 상황 진단과 해법 등에 대해 극명한 이견을 보이면서 격돌은 불가피한 실정이다.국회는 이번 주 국방위원회(5일)와 운영위원회(6일) 전체회의를 연다. 특히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하는 운영위에서는 정부의 안보정책을 놓고 여야 간 거친 설전이 예상된다.안보국회를 가장 뜨겁게 달굴 화두는 단연 일본의 경제보복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강경한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지금의 참사를 불러왔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벼르는 모양새다.이 가운데 여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열띤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에서는 '지소미아 폐기 검토' 목소리가 당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지소미아 폐기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여야는 또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도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세부적인 평가나 향후 전망에 대해선 거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북한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이번 도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낭만적·감성주의적인 대북정책이 북한의 도발만 용인해주는 격이 됐다고 비판할 전망이다.여야는 또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영공 침범 사건,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등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한편,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99일 만으로, 역대 최장 기록(107일)을 세운 지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 늑장 처리다.국회는 정부 원안 6조6천837억원에서 5천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천876억원을 감액해 8천568억원을 순감했다.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천409억원에서 3천66억을 감액했다.세부적으론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2천732억원을 비롯해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원)·포항 지진 피해 대책(560억원)·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천178억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원) 예산 등은 증액했다.반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123억5천만원)·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원)·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천800만원)·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150억원) 예산 등은 삭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예결위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가 지난 2일 새벽 국회에서 예결위 간사회의를 갖기 전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4 김연태

對日 '총력체제' 가동한 靑…광복절 앞두고 '극일 여론전' 절정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2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중)일본 정부가 최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적용대상에서 한국을 배제키로 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4일 대일(對日)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며 본격적인 맞대응의 시작을 알렸다. 청와대 내 대응조직인 상황반과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시작한 것에 더해 고위당정청협의회를 통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냈고, 참모들도 적극적으로 '극일 여론전'에 동참하는 등 총력대응에 돌입한 모습이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겠다"며 강력한 '맞불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4일에는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논의했다.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범정부 차원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주에도 청와대와 정부의 '비상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 주간 일정을 별도로 공지하지 않은 채 '공란'으로 남겨뒀다.'한일 경제전쟁' 양상에 따라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국민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전격적으로 관계 장관들을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일 간 공방이 하루하루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에서 일정을 비워두고 '비상대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대응조직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청와대는 지난 2일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끄는 '화이트리스트 대응 상황반'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팀장을 맡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청와대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황반과 TF 모두 주말을 지나며 내부 점검 및 활동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안다. 곧 결과물을 알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 참모들의 SNS를 활용한 장외 여론전도 활발해지고 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이 문 대통령을 '무례하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해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느낌이 든다.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의 정상을 향해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게 과연 국제적 규범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일본 관료들의 무도함과 습관적 거짓말(을 보면) 사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작심하고 작심한다. 다시는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 발언에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승리의 역사를 만들 것"이라며 정면대응을 선포한 데 이어, 청와대 참모들이 솔선해 '극일(克日) 전선'에 동참하며 국민들을 독려하는 모습이다.이런 대일 강경 기조는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8·15 광복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 발언에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언급한 이상, 대일 상응조치의 강도나 비판 수위 등은 당분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 사태에 있어서만큼은 적당히 물러서기보다는 일본을 이겨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한일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메시지 구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경축사는 한일 관계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열흘간 양국의 외교적 협의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의 연장 선상에서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이 나올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실제로 시행(8월 28일)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2019-08-04 연합뉴스

등 돌린 한일 다시 마주볼 수 있을까…10월 일왕즉위식 등 주목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갈등 상황을 맞은 한일관계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일본이 지난 2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한국도 이에 맞서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서면서 양국관계는 파국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미국이 현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는 선을 긋고 있어서 결국 엉킨 실타래는 한일 양국이 스스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최악의 상황이지만 일단 외교 채널은 열려 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연쇄 회의에 참석 뒤 귀국하면서 "외교 당국 간에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소통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라고 밝혔다.정부는 일본과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해법 마련의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상황이 훨씬 어려워진 것만은 사실이다. 특히 양국 고위관계자들의 입에서 감정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국민감정도 한층 날카로워져서 현재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타협점을 찾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다.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어려웠던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어서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 시행(28일) 전까지 이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의 태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현재로선 반전의 계기를 가늠하기 힘들지만, 외교가에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을 '대일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화해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갈등이 누그러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일본이 이에 화답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강도 높은 비판이 담길 수도 있다. 지금 분위기로는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한일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날 가능성이 있는 9월 하순 유엔 총회도 하나의 반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한국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국제무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지 않겠다는 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온 바 있다.외교 소식통은 4일 "아직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10월 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도 주목되는 이벤트다. 이때의 한일관계 분위기를 지금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설령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정부가 축하 사절을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축하 사절은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의 '특사' 역할도 겸할 수 있으리라는 추측도 벌써 나온다.그러나 이런 계기가 한일관계 회복의 무대로 기능하려면 일단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대법원판결에 대한 한일 간의 인식 차를 좁히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외교 소식통은 "한일관계가 어떤 특정 계기가 있다고 해서 풀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2019-08-04 연합뉴스

軍, 한일관계 감안해 미뤄온 독도방어훈련 이달중 실시 검토

군이 독도 방어 훈련을 이르면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양국 관계가 '경제전쟁'으로까지 치닫는 시점에 독도 방어훈련이 검토돼 주목된다. 더욱이 광복절이 있는 8월에 훈련이 진행되면 그 자체가 주는 대내 및 대일 메시지가 특별할 것으로 예상된다.4일 복수의 정부 및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와 군은 애초 6월에 실시하려다가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미뤄온 독도 방어 훈련을 더는 미루지 않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8월 중에 독도방어훈련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미뤄왔지만, 일본 측이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마당에 계획된 훈련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정부와 군은 작년 10월 일본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훈련 시기를 신중하게 저울질해왔다.그러나 지난달 4일 일본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일본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동하더니 급기야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 조치를 각의(국무회의격)에서 결정한 상황에서 훈련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게 정부와 군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은 "독도 방어 훈련 시행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2차 보복 조치에 따라 연장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 등과 연계해서 시기가 검토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일본의 2차 보복 조치로 양국의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GSOMIA는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달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해군,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해왔다. 작년은 6월 18∼19일, 12월 13∼14일에 각각 훈련이 진행됐다.통상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3천200t급) 등 해군 함정, 해경 함정,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 항공기가 참가한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전력이 훈련에 참여할 전망이다.2017년 2월 첫 작전 배치된 AW-159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가 독도방어훈련에 처음 투입될지도 관심이다.해병대 신속기동부대 1개 분대 병력도 참가해 독도에 상륙,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도를 방어하고 퇴거시키는 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병력은 구축함에 탑재된 헬기를 이용할 전망이다. 경북 포항에 주둔하는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는 한반도 전역으로 24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다.해병대 측은 병력 참여 요청은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도 언제든 훈련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고 밝혔다.해군 측도 "훈련 날짜가 미뤄지긴 했지만, 조만간 훈련이 실시될 것 같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참가 전력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훈련 시나리오는 훨씬 공세적으로 짜일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은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때가 때인 만큼 이번 훈련에는 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국방백서'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독도 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한 대한민국 전도(全圖)를 수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4 연합뉴스

유명희 통상본부장 "RCEP 주요국도 일본 조치 부당성에 공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해 여러 나라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유 본부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이틀 일정의 RCEP 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은 물론 개방적,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초한 무역체제를 만들겠다는 RCEP의 기본정신에 위배되고 역내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이어 "일본의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유 본부장은 중산 중국 상무부장을 비롯해 인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등 10여개국 이상의 장관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일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그는 "주요국들은 일본의 조치가 다자무역 규범을 저해하고 역내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일방주의의 우려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면서 "일부 국가는 글로벌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된 상황에서 일본 같은 주요 소재 공급 국가가 글로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전했다.유 본부장은 앞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RCEP 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일정상의 이유로 어렵다'며 거절했다.그는 세코 경제산업상과 따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전체회의에서 2차례에 걸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강조해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했다고 언급했다.유 본부장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역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WTO 위반도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한편 유 본부장은 RCEP의 연내 타결을 위해 각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이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베이징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4 이상은

한미일 외교회담, 강경화 지소미아 재고 언급 '폼페이오 즉답 피해'

'반전극'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바로 전까지 '파국'을 막고자 외교라인을 바쁘게 가동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렸던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까지 미국이 아주 부산하게 움직였다"고 말했다.이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시점(2일 오후)이 이미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2일 오전)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처리한 이후였다는 점에서 미국이 관여할 의지가 없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이 당국자는 "우리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잘 전해 듣고 있다"며 "미국과도, 일본과도 외교 당국 간에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자주 만난다"고 부연했다.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사태가 있기 전까지 우리가 끝까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는 이야기를 전했고 미국도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일본 측이 이러한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던 발언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과 미국은 일본에 추가 보복 조치를 강행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절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청와대 역시 미국이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소위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 방안을 제시했고 일본과 협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일본이 이를 거부했다고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30분 남짓 진행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는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만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회담장에는 각국 당국자들이 1명씩 추가됐다. 한국 측에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미국 측에서는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일본 측에서는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배석했다. 애초 미국 측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배석자 없이 장관들끼리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했으나 일본 측의 요청으로 배석자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외교소식통은 "현장에서는 한미일 장관 3명만 만나는 방안을 타진하려고 했으나 회담 자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서 당국자가 1명씩 배석하게 됐다"고 귀띔했다.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일본이 연장을 희망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갱신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밝혔고,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GSOMIA와 관련된 질문에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고 답하며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GSOMIA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폼페이오 장관이 기념촬영 후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저녁(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9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갈라만찬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함께 참석하며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3 손원태

강경화 "日화이트리스트 제외, 역내 번영에 심각한 위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가 역내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가 지닌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아세안 내 개발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자 지난 2011년 구성된 연례 회의체로 한국과,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태국 등 메콩 5개국이 참여한다.한국과 메콩 양측은 자유무역주의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양자 또는 다자간 어떤 맥락에서도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조치에 반대한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강 장관은 한국과 메콩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위한 안보 환경 조성에 한반도 정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관련 노력에 지속적 성원을 요청했다. 강 장관은 올해가 한국-메콩 협력이 정상급으로 격상되는 해라며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차 한국-메콩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강 장관은 앞서 돈 쁘라맛위나이 태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일본 각의가 전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수출규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역내 공동번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태국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이에 돈 장관은 자유롭고 투명한 무역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통한 공동 번영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강 장관은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전 (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돈 쁘라맛위나이 태국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3 손원태

이언주 의원 "文대통령, 북한 사랑 맹목적… 일본 증오심 크다"

이언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은 모른척하고 일본에는 분노의 생중계를 했다"며 "문 대통령의 맹목적인 북한사랑과 일본에 대한 거대한 증오심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3일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 미사일은 생존의 문제이고 일본 수출 화이트리스트는 먹고 사는 문제이니, 생존의 문제가 더 크다"고 전제한 뒤 "더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문재인 정권의 태도는 정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북한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다뤄선 안된다"며 "정상적인 사고와 세계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주사파 집권세력들의 사고는 100년전 만주벌판에서 중국 공산당 소속으로 항일운동하는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주당의 과도한 반일몰이가 의심을 받는 것이다. 이제 본색이 나온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주장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며 "대북 방어를 위해 긴밀히 연결된 삼각동맹이라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삼각동맹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반일몰이는 한일전이라는 선거전략이며, 한일군사보호협정의 폐기 등 한미일 삼각동맹을 무력화하고, 맹목적 민족주의를 조장해 우리민족끼리의 연방제 통일에 다가가기 위한 일석삼조 포석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앞서 2일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일본이 연장을 희망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갱신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GSOMIA와 관련된 질문에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고 답하며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GSOMIA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북중러가 동맹을 강화하는 시기에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금도 미국과 정보 교류가 안돼 불안한데 지소미아까지 폐기된다면 한미일 안보동맹에 큰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나는 왜 싸우는가' 출판리셉션에 참석해 이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3 디지털뉴스부

강경화 "美, 역할 다하겠다 언급" vs 고노 "美, 중재 모색 안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2일 회동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4시 30분(이하 현지시간·한국시간 6시30분)부터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30분간 만났다.회동이 끝난 뒤 한미일 장관이 나란히 선 채 사진을 촬영했지만, 얼굴에 미소를 띤 폼페이오 장관과 달리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의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서로 악수도 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폼페이오 장관이 "고맙다"는 말을 하자마자 발걸음을 옮겼다.폼페이오 장관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강경화 vs 고노, '미국 역할론 발언' 여부 놓고도 다른 말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hNNSHxehkf0]강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미디어센터를 찾아 예정에도 없는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한일 갈등에 대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폼페이오 장관이 밝혔다고 전했다.강 장관은 기자들에게 "미국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고 앞으로 어렵지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할 역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일측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서 강한 유감 표명을 전달했다"면서 "즉각 철회,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에 나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강 장관은 "이 사태가 있기 전까지 우리가 끝까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는 이야기를 전했고 미국도 같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강 장관은 "일본 측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즉각적인 이런 조치들의 철회,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5시께 강 장관이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짧게 인터뷰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호텔 내 미디어센터에 있던 각국 기자들이 몰려들면서 발 디딜 틈을 찾기 어려웠다.강 장관이 한국어로만 발언한다고 알리자 외국 언론들은 '영어로 한마디만 해줄 수 없느냐', '통역을 제공할 수 없느냐'고 요구하기도 했다.강 장관의 발언이 각국 언론에 보도되자 고노 외무상은 이날 밤 늦게 강 장관 발언을 반박했다.교도 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일부 기자들과 만나 폼페이오 장관은 단지 한일 양국이 그들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를 권장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중재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노 외무상은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애초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기 전에 열릴 예정이던 한-미, 미-일 양자 외교장관 회담은 앞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길어지면서 모두 취소됐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일본이 이날 오전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이어 한국 역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맞대응하면서 '강대강'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방콕=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 미디어센터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3 연합뉴스

브룩스 前사령관 "공유정보 제한하더라도 지소미아 잃어선 안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일(현지시간) 한일이 공유 정보를 제한하더라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이날 워싱턴DC에서 연 포럼에 참석, "이런 행사를 통해 (한일) 군지도부가 소통을 계속하고 지소미아 같은 채널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유하는 정보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채널 소통을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통채널 파괴를 보게 되지 않기를 분명히 바란다"고 강조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일 문제는) 아주 깊은 문제다. 미국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두 나라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헤쳐나가는 걸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을 거론하면서 "러시아는 고의적으로 (한일) 두 나라의 마찰을 이용한 것"이라며 "그들(한일)이 협력할 수 없으면 미일의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 동맹과 한미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 동맹에 심각한 결과를 보게 된다"라고도 했다.마이클 뮬런 전 미 합참의장은 한일갈등과 관련해 "한국은 지금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은 과민반응하지 말고 그들(한국)에 공간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는 일본이 감정적 단계로 진입했고 그런 단계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면서 "한일이 의미 있고 건설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가급적 빨리 도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뮬런 전 합참의장은 한일 갈등으로 중국이 이득을 볼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일본에서 '한국 피로'를 느끼고 있다며 일본의 입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국시간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브리핑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문제를 언급,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지소미아 연장 거부 카드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데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이달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이날 포럼에는 뮬런 전 합창의장과 브룩스 전 사령관을 비롯해 데니스 블레어 전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오리키 료이치·이와사키 시게루·가와노 가쓰토시 전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도 참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8-03 연합뉴스

외교차관, 일본 대사 초치 "한국민, 日 우호국으로 생각 안 할 것"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일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다.조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극히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의 조치는 우호협력 국가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이러한 보복적인 경제 조치를 취하는 국가를 우리 국민들은 더이상 우호국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일본 측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단호히 요구한다.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원상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조 차관은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그리고 한일관계와 국제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이 해야 할 미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나가미네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면서도 "일본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수출규제에 대해 "금수조치가 아니다. 양국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하며 "수출관리를 잘 해나가면서 양국 경제 관계를 밀접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나가미네 대사는 또 "일본 조치를 상세히 설명해 나갈 용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양국간 상황은 작년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한일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이어 "이런 상황이 있을 때야말로 국민간의 교류, 지자체간 교류를 잘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에서 시위와 불매운동이 많이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일본인과 기업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고조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심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에 조 차관은 일본 정부의 설명은 일관성이 없다며 "한국 국민들은 전혀 설득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 아니고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의도가 없다고 했는데 안일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일본 국민들의 안전을 언급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 국민들이 일본 내에서 혐한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인식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선량한 일본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본국 정부가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차관은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 활동하는, 여행하는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달라"고 덧붙였다.외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조 차관과 나가미네 대사의 모두 발언을 취재진에 공개했다. 외국과 갈등으로 인해 해당국의 서울 주재 대사를 초치하는 경우 비공개로 하거나 공개하더라도 착석 때까지 촬영만 허용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서 이날 상황은 이례적이었다.한편 나가미네 대사는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면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철회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것과 관련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돼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외교부 조세영 1차관. /연합뉴스

2019-08-02 이상은

방콕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강경화 "미국도 이 상황에 많은 우려"

일본의 보복성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2일 회동을 가졌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4시 30분(이하 현지시간·한국시간 6시30분)부터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30분간 만났다.회동 후 한미일 장관이 나란히 선 채 사진을 촬영했지만, 얼굴에 미소를 띤 폼페이오 장관과 달리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의 표정은 굳어있었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폼페이오 장관이 "고맙다"는 말을 하자마자 발걸음을 옮겼다.폼페이오 장관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강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고 앞으로 어렵지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할 역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일측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서 강한 유감 표명을 전달했다"면서 "즉각 철회,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에 나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사태가 있기 전까지 우리가 끝까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는 이야기를 전했고 미국도 같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강 장관은 "일본 측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즉각적인 이런 조치들의 철회,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애초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기 전에 열릴 예정이던 한-미, 미-일 양자 외교장관 회담은 앞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길어지면서 모두 취소됐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일본이 이날 오전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데 이어 한국 역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맞대응하는 가운데 이뤄졌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2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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