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워싱턴서 방위비 협상…"주한미군 언급된 적 전혀 없다"

미국을 찾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일(현지시간) 협상장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한 뒤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장에서 거론됐느냐는 질문에 "안 나왔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이어 "주한미군 문제도 (협상장에서) 전혀 언급된 적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추가적인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정 대사는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내일 협상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면서도 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미국 측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파행으로 끝난 지난 회의와 이번 회의에 분위기 차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 대사는 회의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 방위비 증액 요구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원칙론적인 인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했기 때문에 추가적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런던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방위비 회의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주한미군 모두를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토론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했다.그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둔)하려면 그들(한국)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 지렛대로 동원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칭하며 분담금을 상당히 더 내야 한다는 압박도 병행했다. 한미 대표단은 4일 회의를 이어간다. 이번 회의는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미측의 일방적 종료 선언으로 파행한 지 2주 만에 열린 것이다. 미국은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천억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2-04 연합뉴스

강경화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을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개최한 '전환기 동북아 질서: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대 원칙'을 상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장관의 이런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비핵화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나왔다.문 대통령은 당시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 전쟁불용 ▲ 상호 안전보장 ▲ 공동번영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3대 원칙을 밝혔다.강 장관은 최근 잇단 북한 고위 외교 관계자들의 '압박성' 담화 발표와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거론하고 "북한이 현재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적어도 대화 경로 열려있고 한국은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와 협력해 북한이 계속해서 대화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향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했다.강 장관은 "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북한 관련 도전과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포함, 중국과의 상호의존적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의 어려움은 극복되었고, 더 많은 진전이 이뤄지리라 본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회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미중 간 무역전쟁 등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변화 흐름을 진단하고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이 세션 사회·토론자로 참여했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달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2-04 연합뉴스

왕이 中외교부장 오늘(4일) 방한, 한중관계 정상화 '주목'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늘(4일) 방한한다. 그의 방한은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란 이후 처음이다.왕 외교부장은 이날 정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및 공관 만찬을 갖는다. 다음 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자 관계와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방한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이다.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지 않은 시 주석의 방한 계획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은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을 추진했지만, 미중 무역협상 등 현안으로 미뤘다.외교부 당국자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한중 양쪽에 있다"고 설명했다.내달 하순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와 일정 조율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중국 측에서는 관례적으로 총리가 참석하는 만큼 문 대통령과 시 주석 회담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왕 외교부장 방한은 지난 2015년 10월 31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를 수행해 서울을 찾은 이후 4년여 만이다.강 장관 초청 형식을 띤 이번 방한은 양국 정부가 사드 갈등 이후 관계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양국 관계가 경제·관광·문화 등 다방면에서 사드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이 유지 중인 일부 압박성 조치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다.미국과 패권다툼을 벌이는 중국이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시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배제 등 여러 현안에서 한국을 향해 중국 이익에 반하지 않는 쪽으로 설 것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드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한중 관계가 진일보할 계기가 될 것 같다"면서 "중국은 관계개선을 위한 의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 하에서 한국에 여러 요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연합뉴스=외교부 제공

2019-12-04 손원태

"연말 시한, 美 결심해야"… '성탄선물' 요구한 北

"선제적 조치 지키려 노력 다해"정 국방 "강한 군, 평화 뒷받침"美 정찰기 2기 출격, 감시 강화북한은 3일 미국을 상대로 '연말 시한'을 재차 강조하며 선제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리 부상은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며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해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기에 우리는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바"라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탄도 미사일 등의 발사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비핵화와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군은 내년도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국방예산의 증액은 군의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일상을 빨리 달성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한편 미국 정찰기 2대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대의 정찰기가 같은 날 동시에 출격한 것은 이례적이다. 3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지상감시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해 대북 감시작전 비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미국 공군에 2대가 배치된 컴뱃 센트(RC-135U) 정찰기 중 1대가 이날 수도권 9㎞ 상공에서 식별됐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03 이성철

日 '군함도 보고서'에 '韓강제노역' 또 빠져…정부, 유감 표명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유산의 두 번째 후속 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도 한국인에 대한 강제노역 인정이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는 일본이 2017년 처음으로 제출했던 보고서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은 지난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를 비롯한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일본은 당시 등재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과 기타 국민이 자기 의사에 반하게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약속과는 달리 2017년 12월 제출한 첫 번째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前)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표현했다. 정보센터도 해당 유산이 있는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에 만들겠다고 하고, 그 성격도 '싱크탱크'라고 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시사했다. 이 정보센터가 들어설 건물은 지난달 도쿄에서 이미 완공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도 2017년 보고서와 비교해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논평에서 "일본 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상기 관련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해 6월 '당사국간 대화'를 권고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주요 당사국인 우리측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 보고서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유산 소유자 등 광범위한 당사자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했다"고 밝혀 '당사국간(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대화'를 국내 절차로 여기는듯한 태도를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기구에서 '컨선드 파티'(Concerned Party)는 주로 당사국"이라며 "일본은 우리의 거듭된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조속히 이와 관련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020년 6월 회의에서 결정문을 통해 일본이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기구 특성상 일본에 후속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다. 등재 취소도 이뤄지기 힘들다. 현재까지 등록된 1천700여건의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등재가 취소된 경우는 단 두 건으로, 모두 보존에 문제가 있는 경우였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세계유산센터에 일본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각종 다자회의와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서도 일본에 충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2-03 연합뉴스

中 산둥성 당서기, 국토부 장관 만나 인천~웨이하이 RFS(트럭복합일관수송) 도입 협조 요청

中, 인천공항 수출입 활용위해 추진㎏당 220원 절약 '경제적 물류체계'정부측, 통관 절차 문제 우려 '신중'외교부의 유력인사 초청사업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류자이(劉家義) 중국 산둥(山東)성 당서기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인천시와 웨이하이(威海)가 추진하고 있는 RFS(Road Feeder Service·트럭복합일관수송제도)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을 방문한 류자이 서기가 김현미 장관과 면담했다"며 "현재 인천과 웨이하이가 추진하고 있는 RFS 시스템 도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FS는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 하역작업 없이 한중 카페리에 직접 실려 인천항을 통해 목적지까지 곧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물류 시스템이다. RFS가 시행되면 카페리에 실려 인천항으로 들어온 중국 화물 트럭이 특별한 통관절차 없이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최근 들어 중국 내 전자 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항공편을 이용해 이른 시간 내에 상품을 들여오거나 내보내길 원하고 있다. 중국 지방공항의 경우 대부분 국내선 위주로 항공편이 편성돼 있어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이유로 산둥성 지방정부 등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웨이하이에서 인천까지 화물을 해상 운송한 후 국제선이 많은 인천공항을 통해 물건을 수출·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RFS 시스템이 도입되면 인천과 웨이하이 간 화물운송시간은 5시간 이상, 운송비용은 ㎏당 220원가량 절약할 수 있어 훨씬 빠르고 경제적인 물류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미 인천시와 웨이하이,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은 지난 1월 RFS 시스템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국토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세청 등이 검역·밀수·밀입국 등 통관절차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한·중 간 물류 혁신사업 차원에서 RFS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관세청 등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2-02 김명호

UNEP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 수원서 열린다

내년 6월 아태 21개국 국가 참여미세먼지등 오염물질 정보 공유경기도는 2020년 6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국가들과 민간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UNEP 주관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이는 지난 11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UNEP 산하 21개 범국가협의체(IG21) 회의에서 경기도가 '2020년도 대기질 개선인식포럼' 공동 개최를 제안한 이후 이뤄진 결정이다.'대기질 개선 인식포럼'은 1998년 범국가적협의체로 구성된 EANET(Network in East Asia)이 동아시아의 국가 간 대기오염문제 해결과 최근 미세먼지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으며, UNEP 아·태지역본부가 그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포럼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UNEP 아·태지역본부 및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도 산하 공기관을 대상으로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UN이 정한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에 즈음해 기념식과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한현희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내년도 UNEP와 공동 개최하는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은 동아시아 호흡공동체 인식을 강화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이고 다양한 대응수단 등이 제시될 것이며, 경기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를 공동협력사업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2-02 조영상

2022년 COP28(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전 나선 인천시

8일부터 마드리드 총회 참가국제기구 의장단에 의지 표명인천시가 2일 개막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 참가해 2022년 총회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인천시는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전 세계 197개국 지도자, 국제기구 등 1만2천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5개 대륙의 각 국가(도시)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개최한다.인천시는 총회 기간 아태지역에서 열리는 2022년 제28회 총회 개최지가 인천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GCF(녹색기후기금),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WMO(세계기상기구), WWF(세계자연기금) 등 국제기구 의장단을 만나 유치 의사를 적극 표명할 계획이다.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대표단에도 대한민국의 개최 도시로 인천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의지를 알리겠다는 방침이다.시는 행사장에 마련된 한국 홍보관 전시실에서 인천시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도시 인프라 강점 등을 적극 내세울 예정이다.장종옥 인천시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인천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천이 COP28 최적 개최지라는 것을 각국에 알리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COP25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은 물론 기후 변화의 직격탄을 맞는 빈곤 국가를 복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CNN은 이날 보도했다.이날 국제빈민구호단체 '옥스팜(Oxfam)'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로 지난 10년 간 매년 2천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는 내전·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이재민 수의 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국보다 대기오염을 덜 일으키는 빈곤한 나라일수록 더 큰 재난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02 윤설아

송도에 사무국 둔 GCF… '녹색경제 외교' 중심으로

역대 최대 23개 신규사업승인 등외교부 백서에 작년 성과로 꼽혀올해도 96억달러 재원 보충 달성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GCF)이 우리나라 '녹색경제 외교'의 중심으로 평가받았다. 외교부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외교의 발자취를 담은 '2019 외교백서'를 최근 발간해 녹색경제 외교의 주요 성과로 GCF를 꼽았다. GCF는 파리협정의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재원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후금고'로 2012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범했다.GCF는 2018년 2월 27일~3월 1일 인천에서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23개 신규 사업을 승인했다. 총 사업 규모 34억1천만달러 규모로 GCF의 지원금은 10억9천만달러를 차지한다. 외교부는 백서에서 "제19차 이사회에서 승인된 신규 사업 중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190만달러를 지원하는 베트남 기업 에너지 효율화 증대사업이 포함됐다"며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기관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졌다"고 평가했다.이어 7월 1~4일 열린 20차 이사회도 인천에서 열렸는데 개도국의 GCF 인증기구가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수행하는 직접접근(Direct Access) 방식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개도국의 주인의식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 우리나라는 제3기 GCF 이사진(2019~2021년 임기)으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2018년의 성과만 다룬 이번 백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2019년에도 GCF는 녹색경제 외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GCF는 지난 10월 24~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고위급 공여회의(Hihg-level Pledging Conference)'에서 총 96억 달러의 재원 보충을 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2억 달러 공여를 선언해 재원 보충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2-01 김민재

김정은, 北 초대형방사포 연발시험사격 참관 "대만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사격에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초대형방사포 전투 적용성을 최종검토하고자 진행된 이번 연발시험사격에서 무기체계의 군사 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이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고도는 약 97km, 비행거리는 약 380km로 탐지됐으며, 2발은 30여초 간격으로 발사됐다.북한은 올해 총 13번개의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이중 구경 600mm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 지난달 31일에 이어 네 번째다. 통신은 시험사격 후 "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은 군사 기술적 강화를 위해 올해에만 수많은 무장장비들을 개발 완성해주신 최고 영도자동지께 축하의 인사,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고 전했다. 또 "최고영도자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세상에 없는 강위력한 무기체계를 개발 완성한 희열에 국방과학자들은 당의 전략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고 하루빨리 인민군대에 장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억척같이 다져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1, 2차 '현지지도' 때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시험사격 참석을 '참관'으로 표현했다. 3차 발사 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시험사격에는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 동행했고, 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장창하·전일호 등 국방과학원 간부들이 현지에서 영접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참관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여 미국과 남측 모두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8일 북한이 이날 오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초대형 방사포의 시험사격 모습. /연합뉴스

2019-11-29 손원태

"제로는 아니다" 日맥주 수입액 두달간 5천200만원…99% 급감

일본에서 수입된 맥주가 최근 두달간 고작 5천200만원어치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재무성이 한국에 대한 맥주 수출 실적이 지난달 수량과 금액에서 모두 '제로(0)'를 나타냈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일부 수입되긴 했으나 1년 전에 비해 99% 이상 감소율을 기록하며 불매운동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29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에서 수입된 맥주는 3만5천8㎏로, 액수로는 3만8천달러(약 4천500만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중량은 99.6%, 금액은 99.5% 줄었다.그러나 이는 전달(9월)과 비교하면 그나마 늘어난 것이다. 전달에는 중량으로는 4천202㎏, 액수로는 6천달러(약 700만원)어치 수입돼 나란히 99.9%의 감소율을 기록했었다.심지어 9월에는 한국 맥주의 대(對)일본 수출액(23만3천달러)이 더 많아 22만7천달러의 흑자를 내기도 했다.일본이 3개 핵심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던 7월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지난달까지 넉달간 수입된 일본 맥주는 460만9천달러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868만달러)보다 84.0%나 줄었다.일본 맥주 수입액은 2005년 182만1천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7천83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14년 만에 처음 감소할 게 확실시된다.일본 청주도 불매 운동의 '직격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달 수입된 일본 청주는 48만7천달러(약 5억7천만원)어치로, 지난해 같은 달(184만6천달러)보다 73.6%나 줄었다.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본 청주 수입액은 227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53만4천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일본 청주 수입은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일본 재무성이 지난 28일 발표한 '10월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맥주의 한국 수출 실적이 수량과 금액에서 모두 '제로'(0)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재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무역통계에는 회당 20만엔을 넘는 실적만 반영된다"면서 "실제로는 10월에도 소량(소액)이겠지만 수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11-29 연합뉴스

[인천경영포럼]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지소미아 종료 연기·수출규제 완화… 한·일 정부 합의한 내용"

호사카 유지 교수, 정보 종합해 주장"아베가 국민 의식 공개 안 하는 것한국 국익에 부합하도록 개정 필요"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와 관련해 일본이 우리나라와 수출규제 완화에 명백히 합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일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28일 오전 인천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14회 조찬강연회' 연사로 나와 "일본 내부의 여러 정보를 종합한 결과,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와 이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중지 등은 모두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라며 "일본 아베 정부가 자국 국민들을 의식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내 아주 객관적인 언론들은 한일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며 "문제는 일본 내 주요 언론들이 정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는 대필 수준의 기사를 내보내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소미아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협정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소미아 협정은 단순히 한일 사이의 군사 정보 교류 차원을 넘는 여러 조항이 있는데 이런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한다"며 "협정 중에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첨단 군사 기술을 한국에서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일본과 미국이 2007년 체결한 지소미아 협정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1980년대부터 논의돼 오던 일본과 미국 간 지소미아 협정 논의가 2007년에 가서야 체결된 것도 일본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여러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극우파들은 남과 북에 따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고 말한 뒤 "일본 극우세력들은 자국의 국익에 맞는 한반도 정세를 만들고 싶어 한다. 남북의 지속적인 대립과 갈등이 그들이 원하는 한반도 정세"라고 설명했다.그는 "앞으로 한미일의 동맹 관계는 지소미아와 같은 군사적 시각이 아닌 큰 틀에서 평화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28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 경영포럼 조찬 강연회에 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일본의 대한 정책'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11-28 김명호

한·말레이 정상회담 'DMZ 평화지대'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마하티르 빈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아시아는 총리님을 '아세안의 현인'으로 존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대해 마하티르 총리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거론하며 "말레이시아는 이 구상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국제평화지대가 설립되면 분명히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두 정상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조화롭게 접목돼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스마트시티, 할랄 산업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총리님이 발표한 '말레이시아의 공동번영 비전 2030 로드맵'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통합과 지속가능성장으로 나아가는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다"며 "한국의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도 같은 목표다. 양국의 협력이 아세안 전체의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번에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며 "또 한국의 신남방정책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거리는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마하티르 빈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가 2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8 이성철

충칭서 '반도체 경쟁력'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용인 클러스터에 '성공 DNA' 이식

SK하이닉스 공장 찾아 의견공유道 차원의 추진과제 마련 방침"위기는 기회"… 내일까지 순방27일부터 중국 충칭지역을 순방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SK하이닉스 충칭 공장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이 지사는 이날 SK하이닉스 충칭공장 시설 곳곳을 둘러봤다. 이곳은 2013년 SK하이닉스와 충칭시간 투자합의를 토대로 28만3천500㎡ 규모로 조성됐다.SK하이닉스 이천·청주공장, 중국 현지에 있는 또다른 공장인 SK하이닉스 우시공장 등에서 부품을 제공받아 반도체 패키지를 생산한 후 테스트까지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국내 직원 50여명이 2천500여명의 중국 직원들과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충칭시 중점기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도내 반도체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도는 충칭공장 시찰 결과를 종합해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도 차원의 추진 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동반한다. 국내 반도체 시장이 갖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이 안에 숨어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도내 반도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이 지사는 충칭공장 직원들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도는 정부, SK하이닉스와 용인에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공장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직접 고용되는 인력만 2만여명이다. 협력업체 인력까지 포함하면 3만명 이상을 고용하는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한편 지난 27일 탕량즈 충칭시장과의 회동으로 이곳에서의 일정을 시작한 이 지사는 30일까지 순방을 이어간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28 강기정

"美국방부 주한미군 예산안 45억달러"…韓에 다 부담하란 얘기?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6천420만 달러(약 5조2천5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이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의 추산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비용 전액을 한국 측에 부담하라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차관실(회계 담당)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마련,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현황이 담긴 '해외 비용 요약' 표에 한국(주한미군)의 경우 ▲군 인건비 21억400만 달러 ▲운영·유지비 22억1천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 1억4천80만 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 등 44억6천420만 달러로 추산됐다.군사 건설비 항목도 잡혀 있으나 주한미군의 경우 이 항목은 '0'이었다.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기사에서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 국방부의 미군 주둔 비용 추산액은 각각 일본 57억 달러, 한국 45억 달러"라고 전한 바 있다. '45억 달러'는 44억6천420만 달러를 반올림한 숫자로 보인다.일본(주일미군)의 경우 2020 회계연도 기준 비용 추산액은 57억1천780만 달러로, 항목별로는 ▲군 인건비 31억4천340만 달러 ▲운영·유지비 18억1천750만 달러 ▲군사 건설비 4억6천980만 달러 ▲가족 주택비 2억8천390만 달러 ▲특정 목적용 회전기금 330만 달러 등으로 돼 있었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규모가 각각 5만4천명, 2만8천500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주일미군은 10만5천885달러(약1억2천468만원) 원, 주한미군은 15만6천639달러(약 1억8천444만원)로 1인당 주한미군 비용이 더 높았다.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연도별 주둔 비용은 ▲2018 회계연도 43억1천920만 달러 ▲2019 회계연도 44억2천540만 달러로 돼 있다. 앞선 연도에 제출됐던 자료들에 2018 회계연도 및 2019 회계연도 추산액이 30억6천740만 달러, 34억6천400만 달러로 각각 표기돼 돼 있는 점에 비춰 '43억1천920만 달러', '44억2천540만 달러'는 각각 2018∼2019 회계연도의 실제 지출액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가 26일 발간한 저서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저자에게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 1년에 45억 달러다. 얼마인지 알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머릿속에 '하나의 숫자'가 입력되면 그 숫자를 계속 언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등에 비춰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약 45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 숫자가 머리에 박힌 채 이를 토대로 '50억 달러'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앞서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 달러를 제시했고 미 당국자들이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지난 14일 보도한 바 있다.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이틀 차인 19일 미국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결렬된 가운데 한미는 내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6천420만 달러(약 5조2천5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P=연합뉴스

2019-11-28 연합뉴스

['한·메콩 정상회의' 첫 개최]'한강·메콩강' 공동번영 한물줄기… 5개국과 동반자 선언

7개 분야 '미래 협력방안' 채택상공단체 '기업인 협의회' 설립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 지지한국과 메콩강 유역 5개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27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개최됐다.이번 회의는 2011년부터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된 한·메콩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돼 열린 첫 회의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 주재하고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회의에서 양측의 7개 분야의 미래 협력방안을 담아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7개 우선협력분야는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업·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비전통안보협력이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설립되는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가 양측 기업인 간 협력을 더욱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협의회는 한국의 무역협회와 태국의 금융 및 상공연합회를 비롯해 이날 정상회의에 참여한 6개국 기업인 단체가 결성했다.문 대통령은 올해 한국이 개발 파트너로 가입한 메콩국가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애크멕스(ACMECS)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또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향후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를 설립해 메콩 국가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용 생물자원을 공동 발굴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자고 했고, 더불어 산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메콩 농촌 지뢰 및 불발탄 제거 사업과 피해자 지원, 농촌개발, 환경 대응 등을 결부시킨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메콩 국가들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각국 정상들은 매년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함께 한·메콩 정상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앞서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2019-11-27 이성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국에서도 유명인" 화기애애

충칭 방문 첫날 탕량즈 시장 환담빅데이터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이재정 교육감, 북유럽 3개국 순방경기도지사로서 두 번째 국외 출장지로 중국을 택한 이재명 도지사(11월26일자 3면 보도)가 충칭을 방문한 첫 날인 27일 탕량즈 충칭시장과 새로운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탕 시장에 경기도를 찾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충칭외사빌딩에서 탕 시장을 만나 "충칭지역에 있는 SK하이닉스는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인 판교테크노밸리도 모두 경기도에 위치해있다. 경기도와 충칭시는 양국 산업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은데, 새로운 교류 협력의 장을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보다 발전된 관계에서 충칭시 대표단이 경기도를 방문했으면 좋겠다.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겠다"며 탕 시장에 초청 의사를 전했다.탕 시장 역시 "대한민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 찾게 된다면 첫 번째 방문지는 경기도가 될 것"이라며 "판교테크노밸리와 SK하이닉스 등의 시설을 둘러보면서 서로 협력할 부분을 찾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지사는 중국 내에서도 유명인"이라고 덧붙여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도 했다.두 단체장은 충칭시가 중국 정부에서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요충지로 육성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 관련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이 지사는 도 빅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에 충칭시와 빅데이터 공유 협력을 시작할 것을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탕 시장 역시 뤄칭첸 충칭시 빅데이터발전국장을 소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실무단을 꾸려 경기도를 찾을 것을 현장에서 주문했다.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미래 교육 정책 설계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7박9일간의 일정으로 북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이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25일 노르웨이 오슬로의 도서관과 직업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강기정·이원근기자 kanggj@kyeongin.com27일 오후 중국 충칭시 우두호텔 회견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탕량즈 충칭시장과 우호협력 증진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환담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11-27 강기정·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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