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얼마…韓美 대표단 오늘 3차 회의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 규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9월 서울 1차 회의, 한국 수석대표가 바뀐 지난달 하와이 2차 회의를 통해 확인한 각자 입장을 토대로 본격적인 간극 조율에 나선다. 드하트 대표는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해 한국 여론을 청취하기도 했다.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1조389억 원인 올해 분담금보다 400% 늘어난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1년 시작된 SMA의 역대 최고 인상률이 25.7%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청난 폭증으로, 지난 15일(현지시간) CN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제시한 숫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 정부 당국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미측은 그 연장선상에서 방위비 분담 시스템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시아를 순방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간담회에서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협정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한다"고 말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했다.한국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크게 세 범주로 한정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기존 협상 틀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원칙으로 내세워 방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측 요구가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강한 가운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드하트 대표가 지난 방한에서 이런 여론을 확인했기 때문에 요구액에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한미간 현격한 입장차는 지난 15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후 열린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앞서 한미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을 맺었으며, 이 협정은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 /연합뉴스

2019-11-18 연합뉴스

美의 지소미아 방한 외교전 마무리…막판 역할 여부 촉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촉구 메시지를 든 미 고위 당국자들의 잇단 방한 외교전이 마무리됐으나 별다른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지는 않았다.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한국시간으로 23일 0시인 지소미아 종료 시한 전에 미국이 모종의 '막판 역할'을 할지가 관심이다. 거듭된 요청에도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15일 한국을 찾아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유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공개 천명했다.이어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 "동맹국 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재차 압박했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13일부터의 방한·방일 일정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달 초에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미 고위 당국자들의 잇단 방한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이뤄져 한층 주목을 받았다.그러나 이를 통해 이뤄진 한미 간 연쇄 회동에서 특별한 상황 변화로 이어질 계기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미국이 이번 주 중 막판 역할을 모색할지에 관심이 쏠린다.다만 국방장관까지 직접 나서 방한 중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국이 추가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거둬들여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에 이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별다른 상황 변화 없이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은 지난 8월 한국이 종료 결정을 발표했을 때처럼 공개적 입장을 통해 불만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미 국방부는 한일 양국의 신속한 이견 해소를 당부하는 수준의 논평을 냈다가 몇 시간만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공개 피력했다. 이후 미국이 한국에 거듭 재고를 요청한 만큼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내친 모양새가 되면 종료 결정 당시보다 한층 강도 높은 반응이 미국에서 나올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국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이끌어 환담을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하는 등 한국이 나름대로 일본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감안될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이익 추구가 노골화한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왔다는 판단에 따라 꽤 공세적 입장을 취할 개연성도 상당하다. 이미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로 진통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이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관측도 한다. 미국이 관세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시한을 추가로 6개월 연장할지 등을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당장 구체적 사안을 통해 대응조치에 나서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을 예전과 같이 여기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부정적 여파를 갖고 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에서 보듯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바뀐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났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연합뉴스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포토세션을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2019-11-18 연합뉴스

연합공중훈련 미룬 韓·美 "북한, 조건없는 협상 복귀를"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서 공동회견일본과 지소미아 '입장차' 확인만한국과 미국이 이번 달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외교적 노력을 촉진하려는 선의의 조치라며 북한의 조건 없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만나 이달 예정된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언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내에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미 국방부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저와 정경두 장관은 이번 달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한미 국방 당국은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면서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결정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시한 5일을 앞두고 회담을 가졌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정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며 "국방 분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에스퍼 미 국방장관에게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한미일 '맞잡은 손'-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7 이성철

유엔 北인권결의 공동제안국 불참… 한국당 "문재인 정부 정치적 재단 개탄"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대여 공세를 계속 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내고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바라기 저자세 처신에 세계 각국의 눈초리가 매우 따갑다"며 "일은 문재인 정부가 저질렀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돼버렸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는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 "천부인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의식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지로 내몰았다"며 "국제적으로 더 큰 비난에 직면하기 전에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7 정의종

한중 국방장관, 회담 통해 한반도 비핵화 등 논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에서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국방부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와 지역 안보 정세 등을 논의했다.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 정 장관은 웨이펑허 국방부장에 이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응오 쑤언 릭 베트남 국방장관, 쁘라윗 웡수원 태국 안보부총리와 각각 회담을 가졌다.국방부는 한중회담에서 "양 국방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북중 정상회담 등 고위급 대화를 통해 중국이 보여준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양측은 ▲ 2020년도 한국 국방장관 중국 방문 초청 ▲ 양국 간 군사적 신뢰 증진을 위한 해·공군 간 직통전화 양해각서 개정 추진 등을 논의했다.이번 한·중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대화 이후 5개월여만에 개최됐다. 국방부는 양국 간 신뢰를 증진하고 국방교류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장관과 회담에서는 양국 장관이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이뤄진 국방교류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정 장관은 응오 쑤언 릭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개최 관련 베트남의 역할을 평가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응오 쑤언 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장관은 이번 국방장관회의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윗 안보부총리와의 회담에서 지난 9월 체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바탕으로 국방 협력 관계가 더 공고해지기를 희망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아울러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 고지 유해발굴 사업을 설명하고 태국군 실종자 가족 DNA 정보 확보를 요청했다. 쁘라윗 총리는 한국 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명하고 협조를 약속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태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쁘라윳 짠오차 태국 내각총리겸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7 손원태

'굳은 표정' 고노 방위상…한일·한미일 연쇄 국방장관회담

한일 국방장관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시한 종료 닷새를 앞두고 회담을 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10시5분(현지시간)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만나 지소미아 등 한일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의 대좌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 이후 처음이며,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초계기 사태' 해결을 위한 만남 이후 5개월여 만이다.정 장관은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외무대신으로 있다가 이렇게 활약을 하면서 우리 언론에는 많이 알려졌다. 굉장히 친근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일본은 대한민국과 가장 강한 우방으로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관계가 침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양국 발전을 위해 국방부 간 협력을 통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고노 방위상은 "이번에 방위대신으로 취임하고 처음으로 정 장관과 회담을 해서 기쁘다"며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께서 (일왕 즉위식에) 참석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일-한, 일-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일-한 사이에서는 여러 과제들이 발생해 양국 관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한 간의 문제, 북한 정세 등 앞으로 일-한 교류 협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두 사람은 회담 시작 전 5초가량 무표정으로 서서 가볍게 악수를 했다. 이후 자리에 앉자마자 각각 테이블 위에 놓인 컵에 물을 따라 마셨다. 지소미아 문제 등으로 첨예하고 대립한 상황에서 만난 두 사람이 '타는 목'부터 축인 것이다.고노 방위상은 5분이나 늦게 회담장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인가', '회담을 낙관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반면, 정 장관은 '양측에 변화 기류가 있느냐'고 묻자 "없어, 없어"라고 답해 회담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한일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오후 1시35분(현지시간)부터 1시간가량 정 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방위상이 참석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 한국이 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한미일 국방장관도 처음 한자리에 모인다.방콕에서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지소미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시한이 만료되므로, 이번 방콕의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 가능성 등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일본 정부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방콕 연쇄 회담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스퍼 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힌 바 있다.정 장관도 30여분으로 예정된 이번 회담에서 이런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아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평행선을 달리지 않겠느냐"고 말해 회담 전망을 낙관하지 않았다.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 요구와 관련한 대처 방침을 논의한 회의에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이날 오후에 열리는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도 관심을 끈다.미국이 서울에서 15일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상호 입장차만 확인했던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이후 일본 측에 적극적인 중재를 했는지 주목돼서다.반면, 3자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오히려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SCM 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에스퍼 장관에게 당부한 만큼 이번 3자회담에서 미측이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3자회담에서는 또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등이 강조될 것으로 전해졌다.정 장관은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본회의 연설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정 장관은 중국, 태국 등과도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ADMM-Plus의 18개 참가국의 국방부 장관들은 '지속 가능한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방콕=연합뉴스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악수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2019-11-17 연합뉴스

트럼프 "이전 美정부들, 엄청난 부자나라들 방어에 미군 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부자 나라'를 미군이 방어하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을 거듭 드러냈다.몇 시간 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칭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전략의 일환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좀 더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저녁 미 루이지애나주 보시어 시티에서 재선 유세 연설을 하던 중 "내가 당선되기 전 우리의 지도자들은 위대한 미국 중산층을 그들의 망상 같은 글로벌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한 돼지저금통으로 썼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는 전 세계의 나라들을 돌봤다. (그중에는) 여러분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도 있다. 미국 제조업을 죽여 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의 군을 엄청나게 부자인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 여러분의 돈으로 그들의 복지를 보조하면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의 도시가 부패하고 황폐화하는 동안 중동에 소중한 미국인의 피와 국고를 쏟아부었다"면서 "그러나 나는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2020년 대선 재선전략으로 '미국우선주의'를 재확인하며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의지를 재차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방한 중인 에스퍼 장관은 한국시간으로 15일 오후 정 장관과의 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만 한다"며 공개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15일 오전에 '부자나라 방어'를 겨냥한 발언을 한 데 이어 몇 시간 만에 에스퍼 장관의 압박 발언이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부자나라를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발언을 해왔으나 탄핵국면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지자 결집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문제에 한층 전력투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동맹들이 적들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같은 달 공화당 만찬 행사에서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文대통령 오늘 美국방장관 면담, 지소미아·한미훈련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한다.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동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접견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뤄져 한층 주목된다.특히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촉구성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어, 에스퍼 장관과 밀리 합참의장도 같은 맥락의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AP통신과 미 국방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전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뒤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이 자리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비행기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추가로 축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배치된 군대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아주 큰 증액을 요구해 왔다"며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2019-11-15 손원태

[지소미아 종료 D-7]한일외교국장 오늘 도쿄서 회동, 강제징용 해법 논의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앞둔 15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양국 간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으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법을 비롯한 양국 갈등 사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협의는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일주일 앞두고 열려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무관하다'면서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따라서 이번 협의에서도 서로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양국은 핵심 쟁점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해법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 지난 6월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했지만, 일본은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후 여러 아이디어가 학계 등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한일 당국이 공식적으로 특정 방안을 놓고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해 이번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양국은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외교 당국 간 소통은 지속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 달에 한 차례 외교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외교 당국 국장급 협의를 마치고 지난 9월 20일 오전 일본 외무성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15 손원태

"북한과 비핵화 대화 물꼬… 한미연합 훈련 축소 가능"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추가로 축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과 미 국방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이날 한국행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협상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에서 실시하는 미국의 군사 활동을 조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의 조정을 검토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이날 발언은 한반도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준비 태세 확립이 국방부의 최우선 임무라고 전제하면서, 한편으론 외교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는 외교가 계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진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정치적 합의를 통하는 것"이라며 "나는 '외교 우선'에 대찬성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에스퍼 장관은 "우리가 연습이나 훈련 같은 것들을 늘리든지, 축소하든지 조정을 검토할 때 한국의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서 하길 희망한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함께 청사 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4 이성철

연합사령관 "지소미아 종료, 우리가 약하단 잘못된 메시지 위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면 주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미국 정부와 미군 고위 인사들에 이어 한미연합방위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는 연합사령관까지 나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어쩌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함께하면 더 강하기 때문"이라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누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위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밀리 의장은 일본으로 향하는 군용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만 좋은 것이라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는 동맹 내 마찰지점이며 우리는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마찰 지점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나도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9천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며 "그건 한국 납세자의 돈으로 한국인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군수 또는 새로운 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 지급하는 돈"이라며 "그 돈은 다시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가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증액 요구가 과하다는 한국 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납세자와 시민들에게 (방위비분담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정보(not well informed)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면서 "많은 돈이 걸린 정부 간 협상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지금 나오는 추측의 다수는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다.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측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2013년 합의하고 2015년 문서로 서명한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1950년 이후 역사적으로 기복이 있었지만 안 좋은 시기를 겪은 뒤에는 항상 더 강하고 탄력 있고 단단해졌다"며 "나는 미래에 한국군 지휘부가 우리를 지휘할 것이라는 데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응이 있었다"면서 "올해 우리가 본 미사일 시험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긴장 완화 분위기(데탕트)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사일 시험이 우리 외교관들의 매우 중요한 업무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과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역량과 한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을 매우 유심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이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기존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실이나 근거가 없다. 사실에 근접하지 않고,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하다"며 "이 문건은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응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평가절하한다는 지적에는 "우리의 모든 대응이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의 전체 대응을 트위터나 누군가의 대변인 성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콜리어필드 체육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3 연합뉴스

인천시-산둥성 "교류협력 플랫폼 '평화포럼' 공동 추진"

朴시장, 지난서 류자이 서기와 협의경제·학술등 효율적 사업 진행 기대인천시와 중국 산둥성(山東省)이 환황해권 평화 번영과 경제 발전을 위한 '(가칭)산둥 평화포럼' 설립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2일 오후 중국 산둥성 성도인 지난시(濟南市)를 방문해 류자이(劉家義) 산둥성 서기와 두 도시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지난시 산둥호텔에서 류자이 서기를 만난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와 산둥성은 한중 양국의 공동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도시"라며 "앞으로 폭넓은 교류협력의 플랫폼으로서 산둥 평화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박 시장은 "산둥포럼 개최가 실현되면 경제뿐만 아니라 학술, 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두 도시가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열어갈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각 분야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둥과의 교류 관계를 일원화 할 수 있는 플랫폼 성격의 포럼을 만들어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인천시의 전략이다. 이에 대해 류자이 서기도 "인천은 산둥성과 마주하고 있는 이웃 중의 이웃"이라고 말한 뒤 "포럼을 포함해 인천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산둥성은 중국 내에서 광둥성(廣東省)에 이어 2번째로 인구(9천600만명)가 많은 곳으로, 중국 경제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은 7조2천634억위안(130조7천억원)을 기록, 중국에서 3번째로 총생산 규모가 높다. 산둥성 내에 있는 도시인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 등이 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다.특히 올해 8월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산둥성을 포함한 5개 지역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해 성장세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둥 자유무역시험구는 주로 인공지능, 산업금융, 바이오헬스, 문화, 정보기술 등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게 된다. 인천은 지난 2004년 산둥성과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주로 경제 분야 위주로 꾸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앞서 이날 오전 박 시장은 왕중린(王忠林) 지난시 서기와도 만나 "지난시는 중국의 역사문화와 경제적 비상을 주도하는 산둥성의 대표 도시"라며 "인천과 지난시가 교류 협력을 확대해 환황해 경제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어 가자"고 강조했다. 중국 지난/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1-12 김명호

"한·아세안회의, 신남방정책 중간결산"… 문재인 대통령, 부산 '현장 국무회의'서 직접 챙겨

"신뢰 바탕 국가발전 전략 핵심"김정은 위원장 참석 가능성 희박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6∼27일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현장 국무회의다. 문 대통령은 올해 2월 백범 김구기념관, 9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각각 찾아 국무회의를 연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관계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를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 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RCEP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라며 "내년 최종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이 열리고, 자유무역 가치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아세안과의 협력이 교역분야를 넘어 역내 평화 실현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굳건한 지지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한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근 남북관계의 흐름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의 방문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청와대 참모진도 대체로 이런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1-12 이성철

경찰, 윤지오 여권무효화 요청…서울경찰청장 "소환조사 불가피"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윤지오 씨를 수사하는 경찰이 외교부에 윤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지오 씨의) 인터폴 적색수배는 완료됐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주거지 확인을 위해 형사사법공조도 요청했고, 조만간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이 서울청장은 "사안이 아주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면 서면조사도 가능하지만,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윤지오 씨 사건처럼 피고소인의 주장과 고소인 주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는 (윤지오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경찰 수사관이 '인터넷개통센터'라는 프로필을 한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경찰 신분을 믿기 어려웠다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화명을 바꾼 것"이라며 "이후에도 해당 휴대전화로 지속해서 연락했고, 윤지오 씨가 본인 신상 관련 자료를 보내주기도 했다. 신뢰가 안 간다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이 서울청장은 지난 주말 국회 앞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사태에 관해 "기본적인 집회 대응 기조는 평화적 집회 시위에 대해선 유연하게 대응하고, 폭력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현장에서부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며 "9일 노동자대회에서 집시법 위반과 교통방해, 폭행 부분에 대해 채증자료를 분석해 수사하고,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며 박훈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 서울청장은 고발된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에 대해 4차 출석요구를 했다. /연합뉴스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서울 경찰 반부패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2 연합뉴스

앞으로 열흘…'지소미아·방위비' 둘러싼 숨가쁜 외교전

앞으로 열흘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및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주요 일정이 줄줄이 진행된다.미국의 군 수뇌부들이 잇따라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내 타결 여부를 가늠할 3차 회의도 내주 서울서 진행될 전망이다.또한 한국과 일본은 내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23일 0시를 앞두고 국방장관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을 잇따라 개최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한국과 미국은 서울에서 14일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MCM), 15일에는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회(SCM)를 잇달아 개최한다. 이미 오래전 잡힌 일정이지만 공교롭게도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목전에 두고 열려 더 주목받게 됐다.통상 MCM과 SCM 회의에서는 연합방위태세 점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과 정책 공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군사 현안이 다뤄지는데, 올해는 지소미아도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미국 군 수뇌부가 각종 회의 계기에 '지소미아 종료는 중국과 북한에 도움이 된다'며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방한에 앞서 일본을 찾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1일(현지시간)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만 좋은 것이라고 지적했다.한미 군 수뇌부의 회동 이후 한일 국방장관도 조만간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오는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회담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회담이 성사되면 일본 측은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지소미아 종료 직전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참석하기로 한다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지소미아를 둘러싼 마지막 타협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그러나 한일관계에 있어 극적인 상황변화가 없는 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한국은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먼저 철회해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둘은 별개'라고 주장하며 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서다.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다음 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과 미국은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내주 초에 서울에서 이틀간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는 10차 SMA 협정이 내달 31일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 적용할 11차 협상의 연내 타결을 원하고 있지만, 워낙에 견해차가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한국 정부는 'SMA 틀에서 벗어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돌파구가 생길지 주목된다.SMA 3차 회의에 앞서 한국을 찾는 미군 수뇌부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별도의 협상 채널이 있고 SCM 및 MCM의 의제도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이슈이다 보니 미국 고위당국자의 관련 발언이 부쩍 늘어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2 연합뉴스

美합참의장 "보통의 미국인, 주한·주일미군 필요성·비용 물어"

한일을 연쇄 방문하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한지, 얼마나 드는지 등을 묻는다"고 말했다고 미 국방부가 11일(현지시간) 밝혔다.동북아에서의 미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미 고위 국방당국자가 주한·주일미군의 필요성과 비용에 대해 미국 대중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 방위비 분담 등에 대한 압박 일환인지 주목된다.밀리 의장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언급, 종료 시한을 10여일 앞두고 '지소미아 연장'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날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참의장이 미국의 전략적 사고를 갖고 인도태평양지역을 방문한다'는 자료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이번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동북아에서의 양자·다자 협력을 증진할 방안을 논의한다.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으로 가는 군용기안에서 밀리 의장은 "보통의 미국인들은 전진 배치된 주한·주일미군을 보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이들(한일)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건 전형적 미국인의 질문들"이라고 말했다.밀리 의장은 이어 "어떻게 미군이 무력충돌 발생의 예방·억지에 있어 동북아에서 안정화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현직 국방 고위 당국자가 미국 대중 사이에 주한·주일미군 주둔 필요성과 비용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식의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는 건 드문 일이다. 이번 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과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밀리 의장은 한일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북한과 중국이 득을 본다며 한미일 협력을 강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라는 미국의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밀리 의장은 지소미아에 대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한미일은 함께일 때,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고 했다.그는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만 좋은 것이라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는 동맹 내 마찰지점이며 우리는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마찰 지점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밀리 의장은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고 한국과 일본도 예외가 아니라면서도 "한국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건 분명히 중국의 이익이고 북한의 이익이다. 우리 셋이 매우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북·중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한국 정부에 번복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밀리 의장의 기내 언급을 전하면서 밀리 의장이 이날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카운터파트를 만나고 서울로 이동, 한일 카운터파트와 3자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밀리 의장은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함께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할 예정이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국에 일본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밀리 의장의 한일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1-12 연합뉴스

'중국 서남부 개발축' 충칭… 경제·관광 손 맞잡은 인천

현지서 경제구역·량장신구 'MOU'첨단기술 교류확대·혁신플랫폼 구축한·중 '테마관광상품 유치' 협약도인천시와 중국 서남부 개발 중추 도시인 충칭시(重慶市)가 경제·관광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11일 오전 충칭 시내에 있는 우두호텔에서 탕량즈(唐良智) 충칭시장을 만나 두 도시 간 경제자유구역 협력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중국 4대 직할시 중 인구(3천390만명)가 가장 많은 충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발전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중심 도시로 중국 발전의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500대 기업 중 287개 업체가 이곳에 중국 내륙 판로 개척을 위한 전진 기지를 구축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포스코, 현대차, SK 등 주요 기업이 진출해 있다.이날 박남춘 시장, 탕량즈 시장 등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중국의 1세대 국가개발특구인 량장신구(兩江新區) 간 협력을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충칭 량장신구는 상하이(上海) 푸둥(浦東), 톈진(天津) 빈하이(濱海) 신구와 함께 중국 내에서 3번째로 지정된 국가 경제특구로 중국 내륙의 성장엔진으로 불린다.자동차·IT 분야를 주축으로 한해 300만대가 넘는 차량이 량장신구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량장신구는 정보통신기술, 첨단장비, 바이오의약, 스마트시티, 금융 등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충칭은 중국 내륙권 중심 도시로 매년 성장세가 가파른 곳"이라며 "앞으로 두 지방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협력을 확대해 투자 유치는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서로 상생과 번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탕량즈 시장도 "서부 대개발 전진기지인 충칭시와 인천시가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동반 성장을 이루자"고 했다. 인천시는 이날 오후에는 충칭 쉐라톤호텔에서 인천 관광홍보 설명회를 열고 충칭시 관광 당국과 '한중 문화교류 테마 관광상품 유치 협약'도 체결했다. 충칭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만6천여명의 관광객을 모아 인천으로 보내는데 협력하기로 했다.중국 충칭/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1-11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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