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이란인에 730억 배상해야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영국 고등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다. 한국 정부는 다야니의 손을 들어준 국제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에 취소소송 요구가 기각되면서 지난해 6월 중재판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10년 4월 다야니가 자신이 세운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다야니 측은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으나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총 필요자금 대비 1천545억원 부족한 LOC 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는 당시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대우일렉 채권단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다야니는 이에 2015년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중재 판정부는 다야니 측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는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정부는 이후 다야니의 중재 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에 관한 것이라 ISD 대상이 아니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번 사건의 계약 당사자는 D&A이며 D&A의 주주인 다야니가 ISD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다. 영국 고등법원은 이에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해 다야니를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판단해 ISD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전날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등이 참여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과 다야니 측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추가 매각입찰을 거쳐 2013년 동부그룹으로 넘어가 동부대우전자로 이름이 바뀌었다. 동부대우전자는 지난해 중견 가전회사 대유위니아를 거느린 대유그룹에 인수돼 '위니아대우'가 됐다. /연합뉴스

2019-12-2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23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北 대화재개 이끌까

비핵화 논의 '우회설득' 전망'사드문제' 관련 의제화 주목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문 대통령은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시 주석과 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두 정상 간 회담은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어 6개월 만이다.특히 한중 정상은 북한이 제시한 '연말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중단된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소통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북한과의 직접적 소통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을 통한 '우회설득'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에 대한 설득을 당부할 것으로 보이나'라는 질문에 "정상 간 깊이있는 대화, 정상의 급에 맞는 대화가 이뤄지도록 하려면 미리 의제를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19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24일 아베와 '정상회담'… 1년3개월만에 공식적 만남

중국서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개최지소미아·수출규제 집중논의 예상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이후 1년3개월만이다.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약식 환담을 가졌지만 공식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못했다.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해법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양국 간 최대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나'라는 질문에 "앞서 아베 총리가 언급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이 맞는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도쿄에서 열린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청두에서 일중한 정상회의에 출석하고, 이 기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와도 회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일한 수뇌회담도 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결국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한일 정상회담이 있으리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청와대가 확인한 셈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 등은 마무리가 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18 이성철

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내일 표결…여야 막판까지 대충돌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공화당과 민주당은 표결 일정을 하루 앞둔 17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충돌했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내일 하원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2개 탄핵 소추안을 승인하는 투표를 함으로써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엄숙한 권한 중 하나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국내외 모든 적으로부터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는 맹세를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모든 하원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촉구하는 등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오후 8시50분 현재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는 하원 의원이 219명, 반대하는 의원이 172명이라고 전했다. 공석 4명을 제외한 재적 431명 중 의결 정족수인 216명을 이미 넘어선 셈이다. 2명은 아직 결정을 못했고, 38명은 NYT에 응답하지 않았다.정당별로는 민주당 의원 중 2명만이 탄핵 소추에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는 아예 찬성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워싱턴포스트(WP)도 2개의 탄핵 소추안 중 최소한 하나라도 찬성하는 의원이 218명, 반대는 198명으로 집계했다. 15명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쿠데타 기도'로 몰아세우며 미국 국민이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정의 왜곡과 권한 남용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를 표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는 처음부터 완전한 엉터리였다"고 한 뒤 '탄핵에 대한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부드럽게 표현해서 '0'만큼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펠로시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편지 전체를 보진 못했지만, 핵심은 봤다. 정말로 역겹다"고 쏘아붙였다.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공식 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한 치도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였다. 하원 규칙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범죄와 비행에 대한 탄핵'을 안건으로 올려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반 토론과 표결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개최된 마지막 절차였다.규칙위 회의에는 규칙위 소속 의원은 물론 탄핵소추안 작성을 담당한 법사위의 제이미 라스킨 민주당 의원과 더그 콜린스 공화당 의원도 참석해 설전을 벌였다.라스킨 의원은 "대통령의 계속된 행동은 미국 민주주의에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우리는 이런 위법행위가 지나가도록 허용할 수 없다. 이는 우리 헌법과 외교정책, 국가안보,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행위일 것"이라고 말했다.콜린스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없어 탄핵을 추진한다며 불공정한 당파적 노력이라고 비판한 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규칙위는 18일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6시간의 토론을 거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표결에 부쳐 찬성 9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토론 시간은 민주당과 공화당에 똑같이 배분된다.토론은 오전 9시 시작될 예정이며, 투표는 오후 6시30분에서 7시30분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토론을 12시간으로 늘리거나, 공화당에 별도의 탄핵 청문회 개최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탄핵소추안 통과시 탄핵 심판의 바통을 이어받는 상원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 제안한 내용에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장외 신경전에 가세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매코널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4명을 상원의 새로운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그러나 매코널 원내대표는 "우리 기관에 악몽 같은 전례를 남길 수 있다"며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 원내대표는 분명히 상원이 민주당 하원의 숙제를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몰아붙였다.이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나는 내가 제안한 증인이 왜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단 한 번의 논거도 듣지 못했다"며 "대부분 재판과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에서도 증인이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매코널 원내대표는 상원의 탄핵 심판이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증인 문제를 들고나온 것이 시기상조라며 물러서지 않았다.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일부 반란표 가능성이 있지만 부결 전망이 일반적이다. /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AP=연합뉴스

2019-12-18 연합뉴스

내년초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軍 "구체적 결정안돼"

정부는 내년 초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청해부대 31진 왕건함(DDH-Ⅱ·4천400t)이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강감찬함과 임무 교대를 위해 이달 말 부산에서 출항한다.왕건함은 내년 1월 중순 아덴만 해역에 도착해 2월부터 강감찬함과 임무를 교대해 대해적 작전과 선박호송 임무 등에 투입된다.정부 일각에서는 왕건함이 작전임무 지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파병할 가능성 크다고 전망한다.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희망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고려해 파병하는 쪽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바레인에 사령부가 있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영관급 장교 1명을 우선 내년 1월께 파견하고, 이어 구축함인 왕건함의 작전임무 지역 변경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현재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CMF)에 파견된 해군 중령과 소령 등 영관장교 4명 중 1명이 파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국방부는 청해부대 파병 문제에 대해 "지난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 해양안보구상과 관련해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연락장교 파견 여부에 대해서도 "장교 파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청해부대는 2009년 3월 13일 첫 출항한 후 올해 파병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아덴만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퇴치, 선박호송, 안전항해 지원 등의 임무를 완수했고, 연합해군사령부 등과 대해적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다.지금까지 2만1천800여척의 선박 호송과 21회 해적퇴치 임무를 수행했고, 총 항해 거리는 지구를 약 49바퀴 돈 거리와 맞먹는다. /연합뉴스

2019-12-18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연내 마지막 담판…"서로 이해하는 공간 넓어져"

한국과 미국이 17일 내년 이후 주한미군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연다.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이끄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회의를 연다.지난 3∼4일 미 워싱턴D.C.에서 회의한 지 2주 만에 잡힌 회의다.오는 31일 10차 협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18일까지 이틀간 5차 회의가 올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미는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목표를 세웠지만, '50억 달러'(약 5조9천억원) 청구서를 내민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증액 요구 속에서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다.이 때문에 내년에도 일단 협정 공백 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정부 당국자는 "지난 회의까지 큰 틀에서 입장 변화가 없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공간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미는 전날에도 수석대표간 비공식 만찬 회동을 통해 상대 입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협상 여지를 넓힐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오전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면담에서도 양측은 한미가 협력해 방위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12-1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만난 비건 美특별대표, 오늘까지 북한에 직접접촉 제안

청와대서 비핵화 협상 돌파구 논의"혼자 할수는 없다" 회동 여부 주목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속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35분간 비건 대표와 단독 접견한 자리에서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건 대표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이에 비건 대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접견에서 최근 북미대화 교착 상태를 돌파하고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접견 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비건 대표와 별도의 면담을 가졌다. 두 사람은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협상 진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6일 방한 기간 북한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한편 비건 대표는 문 대통령과 접견에 앞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진 뒤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고 북한에 회동을 제안했다. 이어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미국과 북한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능력이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 혼자서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17일 오후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으로, 판문점 등에서 북측 인사와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6 이성철

文대통령,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접견…북미대화 '돌파구'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했다.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받은 '키맨'으로, 이번 접견은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치양상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는 최근 북미대화 교착 상태를 돌파하고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비건 대표는 특히 이날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진 뒤 약식 회견을 갖고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고 북측에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회동이 성사될 경우 교착 국면에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는 회동 제안에 대한 북측의 반응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비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메시지를 가져왔을 경우 이를 문 대통령과 공유하며 향후 한미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의 한반도 상황의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한편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17∼18일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접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에게 미국이 요구가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하자고 언급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된 바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혹은 일본의 수출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이날 자리에는 미국 측에서는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 등도 배석했다.한국 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에게 국무부 부장관 내정 축하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김 차장은 취재진이 '오늘 대화 주제가 정해졌나',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측을 접촉할 가능성이 있나', '비건 대표와 별도의 식사 자리가 예정돼 있나' 등의 질문을 했으나 "노코멘트"라는 답으로만 일관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6 연합뉴스

"세계 지방정부 대표회의 개최하자"… 염태영 시장, 덴마크서 연대강화 제안

제9차 녹색성장동맹회의 참석에너지등 문제해결 역할 강조제9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중앙정부 간 교류와 협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정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외교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9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에서 발제한 염태영 시장은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세계 지방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지방정부가 국가 경계를 넘어 위기 극복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와 제4차 아-태 환경장관 포럼에서 세계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의 지평을 넓혀나가기 위한 '세계 지방정부 대표회의'(가칭)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지난 2011년 시작된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다. 1년에 한 차례 한국과 덴마크에서 번갈아 열린다.이번 회의에는 염태영 시장과 조명래 환경부장관, 레아 베르멜린(Lea Wermelin) 덴마크 환경식품부장관, 야곱 밀러 닐센(Jacob Moller Nielsen) 환경식품부 차관보, 야곱 B. 요한센(Jacob B. Johansen) 오르후스시장, 박상진 주 덴마크 한국대사,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2-15 배재흥

문재인 대통령 '비핵화 공조' 비건 美대표 오늘 접견

9월 이어 청와대서 올 두번째 독대트럼프 '대북 메시지' 전달 가능성진전 없는 북미대화 '촉진자 역할'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한다.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과 단독으로 접견하는 것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 이뤄진 만남 이후 두 번째다.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는 북한이 설정한 '연말시한'을 앞둔 접견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화 동력 유지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비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북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북미는 지난 6월 말 문 대통령의 주선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과 북미 정상의 단독 면담이 성사됐지만 사실상 10개월 가까이 실질적인 비핵화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이 잇단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징후가 포착되고 미국이 이에 대해 경고하는 등 북미 간 대결 양상이 나타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오른쪽)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5 이성철

美 비건 대북특별대표 한국 입국…쏟아진 질문에 '묵묵부답'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비건 대표의 방한은 지난 8월 말 이후 4개월 만으로,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이후 첫 방한이다.이날 오후 3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최근 북한의 일련의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 '판문점에서 북한과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떠났다.이날 방한에는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등이 비건 대표와 동행했다.비건 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할 계획이다.한미는 이를 통해 북한이 국방과학원 주도로 두 차례 '중대 시험'을 실시하고 '거대한 힘을 비축했다'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등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진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미 국무부는 전날 북한의 잇따른 '중대한 시험' 발표에 대해 "우리는 한국 및 일본 동맹들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스페인 출장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도 오찬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비건 대표가 방한 기간 판문점에서 북미접촉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비건 대표는 17일 오후 도쿄로 건너가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5 연합뉴스

文대통령, 내일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접견…북미대화 해법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한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만을 단독으로 접견하는 것은 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에 이뤄진 이후 두 번째다.당시에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반도 기류가 순풍을 탈 때였지만 이번에는 북미교착 장기화 국면에서 북미 간 설전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양측의 회동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설정한 '연말시한'을 앞둔 접견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비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그 내용 역시 관심을 끈다.북미는 지난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6월 말 문 대통령의 주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과 북미 정상의 단독 면담이 성사됐지만, 사실상 10개월 가까이 실질적인 비핵화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북한이 잇단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징후까지 포착되고, 미국이 이에 경고음을 울리는 등 북미 간 설전이 지속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지난 13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등 청와대 차원의 북미 갈등 중재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의 한반도 상황의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와의 접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해 언급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17∼18일 서울에서 열리며,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비건 대표 방한과 같은 날인 이날 입국했다.문 대통령의 비건 대표 접견이 방위비 협상 회의 하루 전날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비건 대표에게 미국이 요구가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에 입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하자고 언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 /연합뉴스DB

2019-12-15 연합뉴스

'주한미군 규모 현행 유지' 법안 美하원 통과

2만8500명 수준 명문화 압도적 가결北미사일 발사 규탄 대응안도 명시"시진핑 내년 상반기 방한 고려중"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7천380억 달러(약 880조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찬성 377표 대 반대 48표로 승인했다.해당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거쳐 가결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된다. 법안은 특히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천500명 선에서 유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에 이익이라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거나, 미 동맹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한 논의가 이뤄졌다면 감축이 가능하다는 단서도 붙었다.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도 명시했다.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공조로 믿을 만한 방어 및 억지 태세를 통해 북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한 북한의 석탄과 광물, 섬유, 원유, 정유 제품의 수출입을 특정 수준까지 강제 제재하고, 기존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곳 외에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가해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한편, 추궈훙 주한중국대사는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상반기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대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추 대사는 "양국 관계는 잠재력이 크고, 잠재력을 상호 발굴해야 한다"며 "전략적 소통 강화의 발전단계가 서로 다른 만큼 이해가 필요하며 고위층 리더십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서로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12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 국제 공조에 힘써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임 대사들에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국제 공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로 임명된 대사 14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위상이 높아진 만큼 외교·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외교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각국과의 관계를 넓고 깊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여행자와 교민을 살피고 해당 국가와의 우호관계 증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대 등에 힘써 달라"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외교라는 게 하면 할수록 우리만 가진 문제가 아닌 세계 공통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며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노인복지 등 해당 국가들마다 다양한 해법이 있을 테니 우리 정책에 적용해볼 만한 게 있는지 살펴 달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외교관은 이제 더는 외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듯 우리 정책을 보완하고 상대국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수혁 주미대사는 "주유고대사·주독일대사에 이어 3번째 신임장을 받게 됐다"며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는 사명감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장을 수여한 대사들과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수혁 주미국 대사. /연합뉴스

2019-12-11 이성철

"국제질서 새판짜기 나선 중국… 한국 실용주의적 해법 찾아야"

"중국이 서구 중심의 기존 국제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은 실용주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전인갑 서강대 국제인문학부 사학과 교수(인문과학연구소장)는 11일 송도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제403회 새얼아침대화에 강연자로 나와 "중국이 경제, 기술의 경쟁을 넘어서서 서구와의 '패러다임' 경쟁을 통해 새로운 제국으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전인갑 교수는 '중국은 어떤 제국을 디자인하는가'를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중국의 '문명 전략'에 한국이 신중하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국의 '문명 전략'이란 중국이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를 중국의 패러다임과 사유방식, 가치관으로 국제 질서를 바꾸려는 의도를 말한다.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서구와의 규범 경쟁을 선언하는 한편 문명·인문 교류를 중국의 3대 핵심 외교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 교수는 설명했다.전인갑 교수는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신감을 크게 회복했다"며 "중국의 역사와 전통에 뿌리를 둔 고유의 가치와 규범, 사유방식, 중국의 개념으로 세계를 사유하고 세계 질서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상이 지식인 엘리트나 권력 엘리트 사이에 널리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국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닌 중국 스탠더드모델, 워싱턴 컨센서스에 비견되는 베이징 컨센서스를 강조하면서 서구의 가치와 규범 등이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도 힘겨운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인갑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한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는 중국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과 동시에 반중, 혐중 등 중국을 무시하는 태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 교수의 해석이다.전인갑 교수는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우위 상황이었던 것이 열위로 바뀌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잘못 표출되는 것 같다"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양국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 입장에서 미래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천의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전인갑 교수가 11일 새얼아침대화에서 '중국은 어떤 제국을 디자인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새얼문화재단 제공

2019-12-11 윤설아

문재인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23일 방중

시진핑 주석·아베총리와 별도 양자회담 추진북 ICBM도발 농후 설득·지소미아 논의 기대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며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별도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중국 정상은 리커창 국무원 총리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될 경우 별도로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재 한일 양국이 추진 중인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을 갖는다면 최근 북한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 한반도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등 향후 도발 확대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설득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일본 총리와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대변인은 "한일중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년간 이뤄진 3국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안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얘기가 있을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지금 북미 간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우리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어느 정도로 논의될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북미 간 상황은 현재 진행중으로, 어느 것 하나 예단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앞을 내다본다는 것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10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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