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압박에 日은 요지부동…'지소미아' 고민 깊어가는 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지소미아 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압박은 거센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바꿀만한 여건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기 때문이다.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으니, 우리도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갈등의 구도를 흔들길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출규제 조치에까지 나선 상황에서,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이슈를 건드려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려는 생각이었다는 분석이 많다.'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90일간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여기는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그러나 상황은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았다.미국은 한국을 향해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압박하면서도, 한일 갈등은 양국이 해결할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그래서인지 일본의 태도도 요지부동이다.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6일 정례 회견에서 한국의 이런 입장과 관련, "(수출규제 강화는 지소미아) 협정의 종료 결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일본이 여지를 주지 않으니 한국 정부도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원인이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었고, 그로 인해 가장 중요한 안보 사항을 공유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론' 등이 거론되지만,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이다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변화의)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 측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정부 당국자는 10일 "일본이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전과) 다른 소리를 한다는 건 국내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미일은 막판까지도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한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한미 관계에 밝은 한 전문가는 "미국으로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데, 한국이 러시아와도 맺은 안보협력의 가장 초보적 수준이랄 수 있는 지소미아를 일본과 못하겠다고 하니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메시지도 주목된다.그는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할 예정으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불과 일주일여 남기고 한국을 찾는 것이라 해법 모색을 위한 한미 고위급 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아울러 강경화 장관이 오는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중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를 저울질 중인데, 참석한다면 마지막 타협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2019-11-10 연합뉴스

트럼프, 내주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방위비 공평 분담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공평한 방위비 분담 보장 문제를 논의한다고 백악관이 9일 밝혔다.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회담 일정을 알리며 "나토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진전과 좀 더 공평한 분담 보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듭 압박할 계획임을 천명한 셈이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 위협에 대한 나토 동맹국의 방어와 억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테러리즘 대응에 대한 초점을 유지하고 5세대(5G) 네트워크와 핵심적 인프라 시설 보호 및 사이버 공격 대응능력 구축에 대한 동맹국의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회담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협력하지 말라는 압박 등도 함께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공동안보에 무임승차자는 있을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데 이어 '탄핵정국'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회담으로 재차 압박 전선에 나서는 셈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나토 창설 70주년을 맞아 워싱턴DC에서 열린 회원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서 돌아가며 노골적인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 발언을 들었다.미국은 나토 회원국이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했으나 8개국만 약속을 지켰고 내년 말까지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 1천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했지만 일부 국가는 아직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며 나토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 협상에서도 올해 분담금의 5배나 되는 약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1-10 연합뉴스

부산서 서애 류성룡함 개방·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한·아세안 정상 환영 행사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가 10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1시 30분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일대에서 '한+아세안 하나의 바다, 하나의 하늘'이라는 주제로 환영 행사가 열린다.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가 눈길을 끈다.. 블랙이글스는 24분간 부산 바다 위 하늘을 수놓는다. 공군 특수임무단이 고공 강하로 독도함에 내리는 이벤트도 진행된다.강하 요원 12명이 태극기, 아세안 10개국 국기, 아세안기를 부착한 채 헬기에서 뛰어내려 바다에 떠 있는 독도함에 착지한다. 지난 9일에 이어 이날 오전 9시~오후 1시 부산 영도구 크루즈터미널에 정박한 이지스함인 서애 류성룡함을 개방하는 행사도 열린다.부산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행사 에어쇼 개최로 10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3시 5분까지 항공기 소음이 예상되오니 안전에 유의바란다고 전했다.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정상, 각료, 경제인, 기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누리마루 등지에서 열린다.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양자 정상회담과 함께 한·아세안 푸드 스트리트와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패션 위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지난 6일 오후 부산 북항 상공에서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 행사 사전연습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0 편지수

美전문가들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는 한미동맹에 악영향"

미국의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전했다.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VOA에 미국이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이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베넷 연구원은 "(협정에서) 양국의 이견은 그들 사이에 공동의 목표와 이해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맹을 훼손하려는 상황에서 (과도한 요구는) 동맹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역시 "SMA에 주한미군 비용 외에 다른 것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코브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을 늘리는 것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미군 지원 비용도 증대시키길 원하고 있다"며 미국이 내년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의 협상을 의식하면서 SMA에 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협상의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미국이 '역외 부담'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듯, 미국은 이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하는 쪽으로 협상 전략을 굳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SMA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괌 등 역외기지에 주둔한 미군의 전략자산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전의 협상과는 크게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SMA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됐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외부에서 투입해야 할 자산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협정 기준을 바꾼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다만 "(한반도 밖에 배치된 미 전략자산은) 미국의 역내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미국이 그런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동맹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SMA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 등 주둔 비용 외 전방위적인 항목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면서 총 50억 달러 상당의 분담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11-09 연합뉴스

北조철수 "기회의 창 매일 닫히고 있다…美 연말까지 결정해야"

조철수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을 향해 기회의 창이 닫혀가고 있다면서 연내에 미국이 전향적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조 국장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모스크바 비확산회의-2019'(MNC-2019) 한반도 세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뒤 참관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조 국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 및 대화 유지를 위한 긍정적 추진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가장 긴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측(북한 측)에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이 문제는) 일방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동일한 수준에서 미국 측의 응답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 우리도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미국 측에) 말한 것들을 행동으로 증명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면서 "물론 양국 간 견해차가 있었으므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미국에 올해 말까지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미국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줬으며 올해말까지 미국 측의 어떤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기회의 창'은 매일 조금씩 닫혀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이는 북한이 요구해온 북미 관계 개선과 체제 안전 보장, 제재 완화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조 국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대화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조 국장은 내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못할 경우의 북미 협상 전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는 미국의 국내문제이므로 앞서나가고 싶지 않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북미 관계는 양국 정상의 사적 관계에 기반해 지탱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트럼프 재선에 대한 기대를 간접적으로 표시했다.조 국장은 질의응답에 앞선 기조 발표에선 "만약 미국이 자신의 반북(反北) 적대 정책들을 철회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온갖 수작을 부린다면, 그것은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문제의 향후 진전은 온전히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MNC는 원자력 에너지와 핵 비확산 문제 연구를 주로 하는 모스크바의 독립연구소 '에너지·안보센터'가 2∼3년에 한 번씩 개최해오고 있다. 비확산 분야 민·관·학계 인사가 모이는 '1.5 트랙'(반관반민) 성격의 행사로, 올해는 40여개국에서 300여명이 참가했다.7일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8∼9일 양일간 본 회의가 열려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한 여러 주제가 논의되고 있다.올해 MNC에는 북한에서 조철수 국장, 미국에서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특사, 한국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참가해 북미, 남북 정부 인사 간 회동 여부가 관심을 끌었으나 이날까지 실질적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조 국장이 발표자로 참석한 한반도 세션에도 이도훈 본부장, 램버트 특사 등이 참관자로 자리를 함께했으나 북미, 남북 인사들은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눈 것 외에 본격적 대화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뉴욕=연합뉴스

2019-11-0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피로 맺은 한미동맹 역사 영원히 계속"

'한미연합사 창설 41주년' 축전 동북아 평화 유지 결정적 역할아태뉴스통신사기구 靑 접견도문재인 대통령이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1주년을 맞아 "피로 맺은 한미동맹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용산기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1주년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향한 우리 정부의 담대한 여정은 한미동맹이라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 전작권 전환과 미래 연합사 구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주역이 돼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 확립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진력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휘하 장병의 노고에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연합사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은 기념사에서 "한미동맹의 심장이자 혼인 연합사 창설 41주년을 기념하면서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말씀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외교 노력에 기대감을 갖는 한편 경각심을 갖고 준비·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뉴스통신사 대표단을 만나 "한반도평화는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출발점"이라며 "많은 고비가 남았지만 한반도,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진행된 아태뉴스통신사기구(OANA) 소속 통신사 대표들과의 접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뉴스통신사 대표단을 향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까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장면을 전 세계에 전해주셨다"고 언급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한반도 평화적 장면, 전세계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를 방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뉴스통신사들의 교류 협력체 아태뉴스통신사기구(OANA)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07 이성철

美, 순환배치·연합훈련비용 분담 요구한 듯…방위비 협상 험로

미국이 한국과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한국이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협상에 난관이 예상된다.다만, 일각의 관측처럼 미국이 괌이나 하와이 등 한반도밖에서 운용되는 미군의 비용까지 한국이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외교 소식통은 7일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동맹으로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중 일부를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항목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은 지난 두 차례의 SMA 회의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방어를 위한 노력을 두루 설명하며, 한국도 경제력이 성장한 만큼 기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지난 5일 방한하며 "(한국) 전쟁 후 미국은 공여국이었고 한국은 스스로 나라를 재건하면서 명백히 미국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 뒤 "이제 한국은 지역 발전의 강력한 기여국이며 훌륭한 파트너"라고 밝혀 방위비를 더 부담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도 지난 5일 방한 이후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전날 연합뉴스에 "드하트 대표가 협상에서 한반도 주둔 비용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 전력 관련 비용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미국이 괌이나 하와이 등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비용이나 안전한 원유수송로 확보를 위한 호르무즈 해협 방어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외교 소식통은 이날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나 미국은 한반도 방어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비용에 대해선 '주둔 비용'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전방위로 한국에 분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도 미국의 요구액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라 유사시 해외로 신속하게 차출돼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외 주둔 병력의 일부를 순환 배치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육군과 공군의 일부 부대 병력이 6∼9개월 단위로 본토 병력과 순환 배치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을 그동안에는 미국이 전담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분담하라는 것이다.또 각종 한미 연합훈련 때 미군 병력이 본토 등에서 증원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까지도 분담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한미군 병력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는 요구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미국의 이런 요구에 대해 한국 측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SMA 협상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SMA 틀 내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한국 협상팀은 또 '설사 우리가 동의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대응 논리로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11월 중 서울에서 SMA협상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연내에 타결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일각에선 미국은 협상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주한미군 감축'을 카드로 꺼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11차 SMA 협상 과정에서 현재까지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07 연합뉴스

시진핑, 마크롱 국빈방문에 극진대우 '전략적 소통 공감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맞춰 중국을 국빈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극진히 대우했다.6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는 전날 저녁 상하이의 이름난 전통정원인 예원(豫園·위위안)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여사를 맞이했다.두 정상 부부는 정원을 함께 거닐며 풍경을 감상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환대를 받았다며 떠올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다시 방문하고 상하이에는 처음 온 것을 환영했다.그는 마크롱이 중국 정원과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 서로 다른 문화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면서, 중국과 프랑스는 동서양 문명의 대표로 상호존중하고 교류하며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중국의 개방 확대를 환영하며,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하고 '윈윈'을 실현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 부부는 전통극인 곤곡(崑曲)과 월극(越劇)도 관람했다. 이어 다음날 베이징에서 재회하기로 하고 작별했다. 중국과 프랑스는 전략적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이날 앞서 펑리위안과 브리지트 여사는 상하이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다.이들은 상하이외국어대학 부속 외국어학교에서 프랑스어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의 질문에도 답했다.또 다른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종이 오리기(剪紙) 등 전통 수공예를 배우는 것을 지켜보고 직접 만들기도 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맞춰 중국을 국빈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극진히 대우했다. /AP=연합뉴스

2019-11-06 손원태

日정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국민성금', 받아들일 수 없어"

방일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한 '1+1+국민성금(α)' 안에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문 의장의 제안과 관련해 NHK에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말해 온 것처럼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NHK는 문 의장의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일본 정부와 여당 자민당 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단시간 말을 주고받을 때 징용문제에 대해 일본 측이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일본 측이 자금을 내는 것으로 이어지는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5일 와세다(早稻田)대 특강 등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지원해 기금을 만드는 내용의 '1+1+국민성금' 방안을 제안했다.NHK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 종료가 오는 23일 예정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한일 관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 측의 대응을 지켜볼 자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오후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국회 제공

2019-11-06 손원태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와 의미 있는 만남"… 트럼프 "비핵화 공통목표" 친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방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2박 3일간의 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전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노보텔 방콕 임팩트의 정상 대기장에서 아베 총리와 11분간 단독 환담을 했다.이 자리에서 한일 정상은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에서의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그동안 협력으로 여러 위기에 함께 대응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테러, 기후변화, 재난관리, 미래 인재양성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태국 방문 기간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을 타결한 것을 두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시장을 열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경제 공동체의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자리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모친상을 위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서명 서한을 전달받았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1-05 이성철

日 관방장관 "아베, 文대통령에게 일본의 원칙적 입장 전달"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정상이 환담한 것과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을 제대로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가 4일 방콕에서 문 대통령과 약 10분간 말을 주고받았다"며 "문 대통령의 모친상과 일왕의 즉위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2국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제대로 전달했다"며 "한일 관계에 대해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갈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고위급 협의에 응할지를 묻는 말에 직접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은 채 환담이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열린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 그는 청와대가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라고 환담 분위기를 소개한 것에 대해 "정상들만의 대기실에서 서로 통역만 동석한 가운데 행해진 것"이라고만 말하며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의 고위급 협의 제안에 아베 총리가 모든 가능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정상 간 대화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삼가겠다. 종래대로 외교 당국 간 협의해 현안을 해결하자고 대응했다"고만 전했다. 또 청와대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으나 일본 외무성의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발표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물어라"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1-05 이성철

드하트 美방위비대표 비공식 방한…韓여론 살피고 美입장 설명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측 수석 대표가 비공식으로 한국을 찾아 주목된다.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드하트 대표는 '미국의 방위비 요구가 과한 것 아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한국을 방문해 매우 기쁘다"고만 한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드하트 대표는 8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한국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비공식 만찬을 하고 국회 인사와 언론계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한미군 관계자와도 회동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미 수석대표간 만남은 지난달 23∼24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제2차 회의 이후 처음이다.3차 회의는 11월 중 한국에서 열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다.방위비 협상 진행 중에 미측 수석대표가 회의 일정과 관계없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직전 제10차 협상 당시 미국의 티모시 베츠 대표가 협상 개시 전에 한국을 찾아 주한미군 실태와 분담금 운영 상황을 확인한 적은 있다.드하트 대표의 방한은 한국 측 입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는 연내 협상이 타결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이) 연말 시한내 열심히 협상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 서울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많지 않겠냐"면서 "서울 분위기를 파악하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른 한편에선 드하트 대표가 국회와 언론계 인사를 만나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05 연합뉴스

요미우리 "문재인 대통령, 아베에 '징용문제 여러 선택지 생각할 수 있다' 말해"

문재인 대통령은 징용 문제에 관해 여러 가지 해법을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직접 밝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태국 방콕에서 아베 총리와 대화할 때 한국인 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약 11분간 이어진 대화에서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거론한 후 "일본의 입장은 이미 전한 대로"라며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등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하자 문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밝혔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해결책의) 전부가 아니며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 계속해서 대화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문 대통령은 청와대 고관을 대화의 한국 측 창구로 삼는 방안도 제시했으며, 아베 총리는 "일한 청구권협정에 관한 원칙을 바꾸는 것은 없지만 대화는 계속하자"고 답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요미우리신문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한국 정부가 올해 6월 제시한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구상(1+1안) 이외의 방안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다.일본 정부는 어떤 방안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한국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아베 일본 총리, 문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2019-11-05 편지수

트럼프 "文대통령과 한반도평화 공동목표 위해 함께 나아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님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계속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했으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모친상을 위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서명 서한을 전달받았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위로서한 내용을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멜라니아와 저는 대통령님의 모친상 소식을 전해 듣고 슬펐다"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대통령께서 들려주셨던 1950년 12월 역사적인 흥남철수 당시 부모님께서 피난 오셨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북한에 있는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다고 들었다. 어머님께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대통령님의 노력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다고 알고 있다"고 위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님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미 양국은 비무장지대 이남과 이북에 있는 가족들이 재회하는 그날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슬픔을 겪고 계신 대통령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거듭 언급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이번이 9번째이다. /뉴욕=연합뉴스

2019-11-05 손원태

文대통령, 美 안보보좌관 접견…"인내 갖고 北 지속 관여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했다.접견은 각종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개최 직전인 오후 5시 40분부터 35분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한 리더십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또 양국 정상 간 긴밀한 협력이 한미동맹의 호혜적 발전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청와대·백악관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북한과의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자 남북의 그간 대화 경험을 소개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지속해서 관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밖에 문 대통령은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한일관계 및 기타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따뜻한 위로가 담긴 친필 서명 서한을 전달했다.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모친이 평소 북한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던 열망을 기억한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에 모친이 자랑스러워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접견에는 미 측에서는 매튜 포틴저 국가안보 부보좌관,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앨리슨 후커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조나단 울리욧 NSC 전략소통 선임보좌관, 쥴리 터너 NSC 동남아 보좌관이 배석했다.한국 측에서는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고민정 대변인과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각각 배석했다. /방콕=연합뉴스

2019-11-04 연합뉴스

송도서 '동북아 새로운 질서 확립' 내다본다

7~8일 '亞경제공동체포럼' 개최12개 기관·학회 논문 58편 발표올해로 11회를 맞는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ECF)이 오는 7~8일 이틀간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다.이번 포럼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확립 전망-한반도 평화 체제와 인천의 평화도시 구축'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포럼에는 12개 국내외 기관과 학회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며 논문 58편이 발표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김학준 전 인천대학교 이사장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각각 기조연설을 한다. 제1·2 총회에서는 에밀 키르히너(Emil Kirchner) 영국 에섹스대 교수가 '장 모네 방식과 동북아 지역 협력에의 적합성'이라는 주제로, 바버라 데믹(Barbara Demik) 전 LA타임스 북경지부장이 '트럼프 이후의 북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와 바상자브 간볼드(Baasanjav Ganbold) 유엔 ESCAP 동북아사무소 대표는 '동북아에서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동북아 지역의 통합과 북한 인력 훈련 문제 등을 논할 예정이다.8일에는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 이사장인 박제훈 인천대 교수가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 제거에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2019 인천 선언'도 발표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미국비교경제학회, 일본비교경제학회, 중국 난카이 대학 등 12개 국내외 기관과 학회 등이 공동주관 기관으로 참여하며 통일부와 인천시 등이 후원한다.인천대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논의된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언제 확립될지 그 전망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04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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