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메콩 정상회의' 첫 개최]'한강·메콩강' 공동번영 한물줄기… 5개국과 동반자 선언

7개 분야 '미래 협력방안' 채택상공단체 '기업인 협의회' 설립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 지지한국과 메콩강 유역 5개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27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개최됐다.이번 회의는 2011년부터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된 한·메콩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돼 열린 첫 회의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 주재하고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회의에서 양측의 7개 분야의 미래 협력방안을 담아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7개 우선협력분야는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업·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비전통안보협력이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설립되는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가 양측 기업인 간 협력을 더욱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협의회는 한국의 무역협회와 태국의 금융 및 상공연합회를 비롯해 이날 정상회의에 참여한 6개국 기업인 단체가 결성했다.문 대통령은 올해 한국이 개발 파트너로 가입한 메콩국가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애크멕스(ACMECS)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또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향후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를 설립해 메콩 국가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용 생물자원을 공동 발굴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자고 했고, 더불어 산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메콩 농촌 지뢰 및 불발탄 제거 사업과 피해자 지원, 농촌개발, 환경 대응 등을 결부시킨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메콩 국가들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각국 정상들은 매년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함께 한·메콩 정상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앞서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2019-11-27 이성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국에서도 유명인" 화기애애

충칭 방문 첫날 탕량즈 시장 환담빅데이터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이재정 교육감, 북유럽 3개국 순방경기도지사로서 두 번째 국외 출장지로 중국을 택한 이재명 도지사(11월26일자 3면 보도)가 충칭을 방문한 첫 날인 27일 탕량즈 충칭시장과 새로운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탕 시장에 경기도를 찾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충칭외사빌딩에서 탕 시장을 만나 "충칭지역에 있는 SK하이닉스는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인 판교테크노밸리도 모두 경기도에 위치해있다. 경기도와 충칭시는 양국 산업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은데, 새로운 교류 협력의 장을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보다 발전된 관계에서 충칭시 대표단이 경기도를 방문했으면 좋겠다.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겠다"며 탕 시장에 초청 의사를 전했다.탕 시장 역시 "대한민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 찾게 된다면 첫 번째 방문지는 경기도가 될 것"이라며 "판교테크노밸리와 SK하이닉스 등의 시설을 둘러보면서 서로 협력할 부분을 찾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지사는 중국 내에서도 유명인"이라고 덧붙여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도 했다.두 단체장은 충칭시가 중국 정부에서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요충지로 육성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 관련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이 지사는 도 빅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에 충칭시와 빅데이터 공유 협력을 시작할 것을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탕 시장 역시 뤄칭첸 충칭시 빅데이터발전국장을 소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실무단을 꾸려 경기도를 찾을 것을 현장에서 주문했다.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미래 교육 정책 설계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7박9일간의 일정으로 북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이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25일 노르웨이 오슬로의 도서관과 직업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강기정·이원근기자 kanggj@kyeongin.com27일 오후 중국 충칭시 우두호텔 회견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탕량즈 충칭시장과 우호협력 증진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환담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11-27 강기정·이원근

민원 우수 공무원은 안 보내고… 양평군 해외시찰단 구성 왜이래

행안부 평가서 받은 '교부금'큰몫 담당한 부서직원은 빠져관련없는 간부급 선정에 눈총부족한 경비 '자부담' 논란도양평군의 민원우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시찰단 구성을 놓고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돼 군청 안팎이 시끄럽다.27일 군과 공무원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5월 장관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금 5천만원을 받았다. 군은 교부금 중 1천600여만원은 민원시설 개선에 사용하고 남은 재원으로는 민원우수 공무원을 해외 시찰 보내기로 했다.군은 민원바로센터, 토지정보과, 건축과 등 7개 민원업무 격무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2명씩 추천받고 공로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열어 스페인·포르투갈로의 8박 10일간 해외시찰을 결정했다. 해외시찰단은 국장 1명, 과장 1명, 정책실장을 포함한 총 16명으로 구성해 지난 20일 출발, 29일 귀국할 예정이다. 시찰 인원과 대상지에 비해 부족한 경비는 자부담하기로 해 개인당 150만원 내외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해외시찰단에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출범 당시 별정직 정책비서로 공직에 들어온 이후 현재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는 간부급 직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큰 몫을 담당했던 부서 직원들은 이번 시찰단에 한 명도 포함이 안돼 더 불만이 크다.한 간부 공무원은 "해외시찰 대상자 중 일부가 민원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간부 공무원이 포함됐다"며 "특히 공무원 생활을 한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정책실장은 이번 해외시찰 대상에 포함되고 평가기간 민원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민원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더 해외시찰을 보내야 포상 취지에 맞는 것 아니냐"며 "간부들이 하위직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아 매우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해외시찰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한 공무원은 "우수기관 표창 교부금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당초 군수가 인솔해 가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연말 많은 업무 등으로 오랜 기간 해외시찰을 갈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정책실장이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11-27 오경택

文대통령 "한·메콩, 평화와 상생번영의 동아시아 실현할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메콩과 한국은 사람이 행복한 '평화와 상생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메콩 정상회의를 마친 뒤 부산 벡스코에서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3억명에 달하는 메콩과 한국의 국민이 서로 긴밀히 교류하며 함께 잘사는 것이 우리의 공동목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메콩 지역의 발전은 개발격차를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면서 "한국은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과 같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역내 연계성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메콩 국가들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보호주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로 역내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한국은 메콩 국가들의 성장과 함께하고, 미래 상생번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협력을 계속했다"면서 "지난해 한·메콩 무역 규모는 2011년 대비 2.4배가 증가한 845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정상들은 한·메콩 협력이 성숙해졌고, 제도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 협력해야 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공유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메콩 정상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고, '한·메콩 비전'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발전 방향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메콩과 한국은 상호 경험을 공유해 공동번영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모델로 삼아 메콩 국가에 공공 연구기관을 세우고 공공행정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응하는 동시에 교육, 신성장산업 등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며 "새마을운동을 전파한 농촌 개발사업 등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메콩 국가에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를 설립해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한·메콩 수자원 공동연구센터를 세워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사업'으로 메콩 농촌 지역의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농촌 공동체 개발로 지역 주민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돕겠다"라고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정상들은 한·메콩 장관급 협력 10주년을 맞는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하는 것을 환영해 주셨다"며 "한·메콩 국민이 더 자주 교류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메콩 정상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메콩 공동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면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공유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메콩 협력의 새로운 원년으로 기억될 오늘, 우리는 한·메콩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정상회의의 결과 문서로 채택한 '한강·메콩강 선언'은 경제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도 함께 공동언론발표에 나섰다.쁘라윳 총리는 "문 대통령이 메콩 국가들의 경제협력체인 애크멕스와 시너지를 위해 개발기금 100만 달러를 약속해 주신 것을 환영한다"며 "우호적 분위기에서 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주최해 준 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메콩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성장을 위해 협력해주신 점도 감사드린다"며 이후 한국과 메콩 국가들의 협력을 넓혀 가겠다고 약속했다. 쁘라윳 총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ㆍ메콩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7 연합뉴스

지소미아 합의 '다른 발표' 日 외무성 사과

정부, 주한 대사관 정무공사 불러'수출규제 그대로' 강한 문제 제기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한 양국 합의 내용을 실제와 달리 발표한 데 대해 외무성 차관의 사과 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결정이 양국에서 발표된 22일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들였다.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을 두고 일본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항의하고자 한 것이었다.외교부는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이런 합의 내용과 다른 일본정부의 입장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는 경산성의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는 표현과 함께 사과하는 동시에 이는 정무공사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라고 밝혔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일본 측이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청와대의 이런 입장을 일본 측이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일본 측은 분명히 사과했다"며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의 지적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가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1-26 이성철

'사람중심·상생번영·평화'…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협력 하기로"

향후 '신남방정책 2.0' 본격 추진보호무역주의 배격 '비전성명'도"ARF 등 협의체 활용 지역 안정"한국과 아세안의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에서 진행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틀간의 일정이 26일 종료됐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했다.특히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정상회의 후 양측의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채택했다.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진전을 위한 '부산선언'으로도 볼 수 있는 이번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청사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합의된 3대 미래청사진을 기본으로 향후 '신남방정책 2.0'을 본격 추진,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도 채택했다. 특히 '상생번영' 방안과 관련,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배격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우선 공동비전 성명에는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라는 문구가 담겼고, 공동언론발표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역내 평화 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평화 공동체' 비전 역시 이번 특별정상회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다.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1-26 이성철

日 외무상, 지소미아 '합의 왜곡 논란' 관련 "사죄한 바 없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6일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 조건에 관계된 일본 경산성의 왜곡된 발표 내용을 둘러싼 '사죄' 논란과 관련해 "일본 측에서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이는 '사죄를 받았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다른 것이어서 양국 간에 이 문제를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외무성 사무차관 명의로 사죄했다는 한국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일 각각 (언론의) 보도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그 같이 말했다.일본 경산성은 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관리를 위한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면서도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당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특히 경산성은 이번 대화 재개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화 재개가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길을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에도 일본 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22일 저녁 주일 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다.이때 일본 정무공사는 경산성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는 표현과 함께 사과했다.그러면서 이는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메시지라고 밝혔다는 것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본인의 실명을 걸고 비판하기도 했다.하지만 일본 경산성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합의내용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이런 상황에서 '사죄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국 정부가 지목한 부처(외무성)의 수장인 모테기 외무상이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이에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쨌든 일본 정부가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중요한 점은 수출관리를 놓고 앞으로 한일 당국 간에 협의를 시작하니까 이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이 점을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에게 얘기했고, 강 장관도 동의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국 외교 소식통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과라고 생각하는데, 말하는 사람은 해명이나 유감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23일 나고야에서 강 장관과 진행한 회담에 대해 "좋은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그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공) 문제에 관해 일본 입장을 제대로 전달했고, 북한 문제에 대해선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 간 연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모테기 외무상은 또 이번 강 장관과의 만남에서 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조정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2019-11-26 연합뉴스

文대통령 "스타트업이 한·아세안 미래 부흥…아세안의 길 동행"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며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이고 희망을 공유한다"며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다"고 말했다.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스타트업이 한·아세안의 미래를 부흥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서밋 행사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도 모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혁신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제2벤처붐 확산전략, 혁신금융 비전을 추진하며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또 "한국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10만 개를 돌파했고,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10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하며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혁신에는 국경이 없고, 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계는 무의미하다"며 "개별 국가 차원의 스타트업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스타트업 정책도 국가 간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니콘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한·아세안 11개국이 하나가 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나는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 생각하며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취임 2년 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고 아세안 곳곳에서 혁신·기회·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일부 국가의 혁신 사례를 들면서 특히 공유차량을 통한 공유경제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필리핀 유니콘 기업 '레볼루션 프리크래프티드'(Revolution Precrafted)는 모듈러 주택이라는 혁신적 기술을 개발했다"며 "더욱 발전된 조립 주택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을 글로벌 사업화하는 데 성공했고 주택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고젝'(Go-Jek)의 CEO 나딤 마카림은 오토바이 택시 오젝(Ojek)의 문제점을 느끼며 오히려 기회를 포착했다"며 "인도네시아 공유차랑 고젝은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했고 인도네시아 국민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싱가포르 유니콘 기업 '그랩'(Grab)은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오투오(O2O) 서비스 플랫폼으로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다"며 "공유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그랩을 통해 소득이 늘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캄보디아의 스타트업 '북미버스'(BookMeBus)도 운송시장에 '공유경제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해 영세 운송업체들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창업혁신센터', 브루나이의 '중소벤처청(DARe) 비전', 베트남의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2025' 전략, 인도네시아의 '2020 고 디지털 비전'(Go Digital Vision), 태국의 '태국 4.0', 캄보디아의 'ICT 마스터플랜'을 대표적인 아세안 국가들의 혁신 전략으로 꼽았다.또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 전략', 미얀마의 '지속가능 발전계획', 필리핀의 '국가비전 2040', 라오스의 '국가사회경제 발전계획'도 함께 언급하며 "모두와 지혜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선발주자가 경험한 발전단계를 혁신을 통해 훌쩍 뛰어넘어 따라잡고 있다"며 "'립프로깅'(leapfrogging·개구리점프 식 기술도약)이 아세안의 익숙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마케팅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필립 코틀러 교수는 '아세안이 4차 산업혁명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는데, 아세안의 자신감·잠재력을 봤기 때문"이라며 "한국도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혁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중심 경제로 탈바꿈하고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스타트업이 한·아세안 미래를 부흥시킬 것이며, 아세안·한국이 협력하면 할 수 있다. 함께 스타트업을 일으키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자"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의 '스타트업 파트너십' 합의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인 컴업(ComeUp)을 연례행사로 만들어 스타트업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스타트업 중장기 로드맵을 공동 수립해 벤처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 정책과 정보를 알리고 함께 투자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를 구성해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아세안과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협력하고 새로운 30년 '모두를 위한 번영'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6 연합뉴스

한·아세안 정상회의 종료…한·아세안 파트너십 전면 격상 계기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협력관계의 심화 방안을 논의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종료됐다.이번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했다.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한·아세안 30&30', 제2세션에서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연계성 증진'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문 대통령은 제1세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1989년 대화관계 수립 후 30년간 한·아세안 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향후 30년도 한국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관계에서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교류는 40배 이상 늘어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됐다고 평가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갈 동반자임을 강조했다.아울러 정부가 아세안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격상하고자 천명한 신남방정책이 거둔 성과를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문 대통령은 ▲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 2배 이상 확대 ▲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등 향후 30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특히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아시아 경제가 대륙과 해양으로 연결되고 나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협력이 역내 평화를 추동하는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진 제2세션에서 아세안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연계성 증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연계성 증진이 아세안이 추구하는 아세안 공동체 구축의 근간이 된다면서 아세안이 2016년에 발표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또한 2018년 출범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구축 시범사업과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출범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를 통해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아세안 정상들은 지난 30년간 한국이 아세안 주도 지역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내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데 사의를 표했다.이어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연계성 증진과 아세안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는 등 향후 30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특별정상회의 결과 문서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공동비전 성명은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조망하고 앞으로 미래 3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문서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방향과 신남방정책에 기반을 둔 미래 협력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공동의장 성명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종합하는 문서로, 특별정상회의에서의 정상 간 논의 내용, 한·아세안 분야별 협력 현황과 정상회의의 구체적 성과가 담겼다.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와 초국경 범죄,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신남방정책을 중간 결산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 한·아세안 파트너십을 전면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6 연합뉴스

마하티르 말레이 총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높이 평가"

마하티르 빈 모하맛(94) 말레이시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마하티르 총리는 25일 부산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지금 이(한반도) 분단이 매우 인위적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발생한 전쟁의 결과다. 한국과 북한은 한 나라였다"면서 "독일이나 베트남도 하나가 됐다. 한국이라고 안 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물론 적응하기 힘들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대립적인 태도를 피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든지 간에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 전에 북한에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북한은 미국과 대화할 의지를 내보였다"면서 "북한은 진전을 보였고, (미국이) 그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합의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레이시아가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2년 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되면서 두 나라 관계는 경색됐다. 말레이시아는 당시 평양에 있던 자국 대사관을 철수했으나 최근 재개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마하티르 총리는 "북한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북측 인사가 말레이시아로 올 것으로 안다. 우리는 적절한 대사관 재개관 시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근 아제르바이잔에서 북한 2인자인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던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 통상적인 만남이었다"고 전했다.그는 또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환영을 표하기도 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면서 "아세안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투자를 받는 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1-26 연합뉴스

한·아세안, 오늘 공동비전 성명 채택…신남방정책 비전 강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이틀째인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이어진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이날 세션 1과 세션 2로 나뉘어 진행되는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다.특별정상회의 후 문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은 한·아세안 협력의 기본이 되는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한다.이 성명에서 한·아세안 11개국은 지난 30년간 각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한·아세안 관계 강화를 위한 신남방정책 비전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성명에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평화로운 지역 구축, 경제 파트너십 강화, 연계성 심화, 지속가능성 및 환경 협력, 사회·문화 파트너십 강화 등 분야별 협력 방향도 담길 예정이다.공동비전 성명과 함께 한·아세안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로 다양한 협력사업 및 성과를 담은 공동의장 성명도 발표될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정상들과 한국 및 아세안의 대표적 스타트업 기업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다.청와대는 이번 행사가 한·아세안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 협력을 선포하는 화합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한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도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문 대통령은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각국과의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27일부터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에 앞서 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태국 등 메콩 국가 정상들과 환영 만찬을 하고 친교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한편, 이날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에 마련된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한·아세안 혁신성장 쇼케이스에는 한·아세안 협력사례 관련 기업 37개사와 아세안 기업 및 유관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팜, 수소전기차, 스마트 가전 등의 사례가 전시될 예정이다.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아세안 국가 정상 부인들과 대·중소기업 뷰티 기업 및 한·아세안 유학생과 다문화가정 등이 참여하는 K뷰티 페스티벌에 참석한다.청와대는 "K팝과 함께 아세안 등 글로벌 시장에서 K라이프스타일의 첨병 역할을 하는 K뷰티를 매개로 한·아세안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한 호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 내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나라펀 짠오차 태국 총리 부인, 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응우옌 투 베트남 총리 부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이리아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인. 뒷줄 왼쪽부터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 호 칭 싱가포르 총리 부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시엘리토 아반세냐 필리핀 대통령 부인,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 시티 하스마흐 말레이시아 총리 부인,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날리 시술릿 라오스 총리 부인. /연합뉴스

2019-11-2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가 세계 미래" 주변 4강수준 관계 구상

30주년 맞아 '신남방정책 이정표'사람 중심 평화·번영 공동체 목표혁신성장 협력 등 3대 원칙 정해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번영 및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공식 개막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올해는 지난 1989년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특히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공동의 목표로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확대,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의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기도 하다.이날 문 대통령은 첫 행사로 벡스코에서 열린 'CEO 서밋'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한국과 아세안을 대표하는 500여명의 경제인이 참석해 상생번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다.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라며 "한국과 아세안은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라며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각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아세안 환영 만찬을 통해 아세안 정상들과 친교를 다졌다.만찬에는 문 대통령과 아세안 9개국 정상 내외 외에도 각국 대표단, 우리측 정부 인사, 5대 그룹 등 경제인과 민간 인사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한 호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아세안 9개국 정상 내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나라펀 짠오차 태국 총리 부인, 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응우옌 투 베트남 총리 부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이리아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인. 뒷줄 왼쪽부터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 호 칭 싱가포르 총리 부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시엘리토 아반세냐 필리핀 대통령 부인,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 시티 하스마흐 말레이시아 총리 부인,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날리 시술릿 라오스 총리 부인. /연합뉴스

2019-11-25 이성철

이재명 경기도지사, 中 충칭시 '경제외교'

취임후 해외 지방정부 수장 첫 만남탕량즈 시장과 경제협력 강화 논의이재명 도지사 부부가 탕량즈(唐良智) 중국 충칭시장의 공식 초청으로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간 방문한다.이 지사는 지난해 9월19일부터 21일까지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참석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중국 톈진시를 방문한 바 있다.취임 후 경기도대표단의 단장으로서 해외 지방정부 수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도는 이 지사의 이번 해외방문은 반도체분야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분야에 대한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25일 밝혔다.방문 첫날인 27일 이 지사는 충칭시장을 비롯한 충칭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서로 간 우호협력 증진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이튿날인 28일에는 세계 최고품질의 반도체 후공정(PKG & TEST) 공장인 SK하이닉스 충칭공장에서 사업 현황을 청취한 뒤 제조공정 시찰 및 현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이어 셋째 날인 29일에는 충칭시와의 빅데이터 분야 교류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충칭 빅데이터 스마트화 전시센터'를 방문하는 등 주요 경제시설을 시찰한다.이밖에도 이 지사는 일정 중 시간을 쪼개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등을 찾는다.도 관계자는 "반도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지금은 그야말로 '골든타임'이다. 해외에 진출한 도내 반도체 기업을 시찰하고 미래기술에 대한 교류협력을 논의하기에 충칭은 최고의 파트너"라며 이번 충칭 방문의 목적을 설명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1-25 조영상

靑 "日, 합의왜곡 사죄"에 日 "사죄안했다·사전조율" 주장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의 한일 합의를 왜곡했다가 한국 측의 항의를 받고 사죄했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부인하고 있다.이에 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정책 대화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에 관해 대한(對韓) 수출 규제는 "지소미아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수출 관리에 관해서는 한국 측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프로세스를 중단한다는 통고가 있었다는 것을 수용해 앞으로 관계 당국 간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일본 외무성은 청와대의 발표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보도를 통해 주고받기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외교 대화의 상세에 관해서는 (설명·논평을) 삼가고 싶다"면서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산적이지 않으므로 논평을 삼가겠다"면서도 한국에 사죄한 사실을 없다고 반응했다.일본 정부는 공개 답변에서는 사죄하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발언자 신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로로 청와대의 설명에 맞서는 주장을 하고 있다.경제산업성은 22일 기자회견 내용에 관해 "그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고 24일 오후 늦게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장했다.경산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과 논의를 주고받은 직후인 11월 22일(금) 18시 7분 한국을 향한 수출 관리에 관해 수출관리 정책 대화 재개 및 개별심사 대상 3품목의 취급에 관한 앞으로의 방침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트위터에 썼다.NHK의 취재에 응한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22일의 기자회견 후 한국 측의 문의에 응해 발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한국 측의 주장은 유감스럽다. 이대로라면 신뢰 관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청와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 과정에 관한 일본 측 설명이 사실과 다르며 특히 경제산업성이 왜곡하고 있다고 24일 강하게 비판했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본인의 실명을 걸고 지적했다.그는 "이는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정 실장은 일본의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는 사과한다'며 '한일 간 합의 내용은 변함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24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도쿄=연합뉴스

2019-11-25 연합뉴스

'지소미아 종료 유예' 누가 급했나… 한·일 양국 '아전인수' 다른 해석

日정부·언론, 외교성과 추켜세워靑 "합의 왜곡 항의… 사과 받아"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후 불과 이틀 만에 협상 타결 과정을 두고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아베 정권의 외교 성과로 추켜세우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4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혐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을 게재했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종료를 피한 것은 일본의 의연한 태도 앞에 종래의 주장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강경한 대 한국 정책이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이 먼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국가 명단)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중단했다고 주장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취소한 것이 아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양국 간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든 WTO 제소 중지든 거둬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측 항의에 사과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과정에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자로 게재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와 조지 W. 부시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의 공동 기고문 '66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에 이 같은 시각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소미아 종료 연기는 현명한 일이지만 한·미 관계의 신뢰는 이미 손상됐다"며 "한국은 소중한 합의를 지렛대로 사용해 미국을 한·일 분쟁에 개입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동맹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1-24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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