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경화·고노 다로 설전에 싱가포르·중국 가세 "이런 문제 생겨 유감"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이례적으로 제3국들의 비판성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2일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다. 일본이 이날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두고 벌어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간 설전이 발단이었다. 공동의장국인 태국과 중국에 이어 마이크를 건네받은 강경화 장관이 일본의 조치에 "엄중히 우려한다"고 유감을 표명하자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수출 통제조치는 "필수적이고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을 두고 한일 외교부 장관 간 공방이 펼쳐졌다.강 장관이 "주요 무역 파트너들 간의 긴장 고조에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지난달 31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표현한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자 고노 외무상은 "나는 아세안 친구들로부터 우리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고 맞받아친 것.고노 외무상은 "한국은 우리의 아세안 친구들보다 더 우호적이거나 동등한 지위를 누려왔고, 누릴 것인데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불만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더라도, 애초부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아세안 국가들 수준의 대우는 받을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취지로, 이번 일본 조치의 맥락을 무시한 '궤변'이었다.고노 외무상의 이 말은 도화선이 됐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한일 양국 간 공방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여겨졌던 회의는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마이크를 잡으면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바라크리쉬난 외교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아세안 국가가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화이트리스트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나가야 한다. 신뢰 증진을 통해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 게 공동번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분히 일본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국제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상대로 이처럼 직접적인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그러자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도 가세했다. 그는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발언에 좋은 영감을 받았다'며 '아세안+3가 원 패밀리(하나의 가족)가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유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성의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는 후문이다.대화가 아닌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을 겨냥한 발언이다.이에 고노 외무상은 반론권을 얻어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다시 쓰려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수출 통제는 이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제3국의 비판에 고노 외무상은 다소 당황했다.강 장관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반발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고노 외무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다.강 장관은 회의를 정리하는 종료 발언에서도 바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관련 언급을 했다. 고노 외무상은 종료 발언에서는 인사말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세안+3 외교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등 13개국 외교장관이 모여 관련국의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정세를 논의하는 자리다.통상 각 장관이 돌아가며 한 번씩 발언하고 종료되는데 이처럼 다수의 국가가 참여해 공방이 오가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다.이날 회의에서 고노 외무상이 4번, 강 장관이 3번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미중 무역 분쟁에 한일 갈등까지 겹치면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비롯한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의 결과문서에는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가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앞줄 왼쪽 뒷모습)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오른쪽) 옆으로 지나가고 있다. /방콕=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부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 돈 쁘나뭇위나이 태국 외무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방콕=연합뉴스

2019-08-02 손원태

한국홍보 활동가들 "일본 역사왜곡 오히려 세계에 더 알릴 것"

한국 홍보 활동가들은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에 일본의 역사 왜곡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이번 조치를 오히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이중성을 세계에 적극 알리는 계기로 삼아 관련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전 세계 방송과 평화단체, 국제기구, 교육기관 등을 상대로 부활하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인류 정의와 평화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또 다양한 동영상과 홍보 자료를 제작해 외국 교과서 제작업체와 웹사이트 등에 배포하고,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이 전 세계 보편적인 국제 질서와 무역에 역행하고 있음을 알려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 계정에 "그야말로 '총성 없는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이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노역 문제 등 늘 역사 왜곡만 해 오던 일본을 전 세계에 알려 세계적인 여론으로 일본 정부를 더 압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8-02 손원태

고노 다로, 韓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WTO 협정 문제없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대상국(백색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는 국제 무역 규범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노 외무상은 이날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수출통제 검토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규정과 양립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감한 재화와 기술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책임"이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른 이슈(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고노 외무상은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우리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며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아세안 국가의 불만이 무슨 근거로 한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날 회의에서 먼저 발언한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에 "엄중히 우려한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한 아세안 외교장관들의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강경화 장관. /방콕=연합뉴스

2019-08-02 손원태

한일갈등 전방위 확산, '파국 우려 속 해법도 요원'

한일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일본이 2일 한국의 중단 촉구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끝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은 이제 파국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깊어지게 됐다.자국 산업에 미칠 악영향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한국 산업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일본의 태도는 우방의 행동으로 보기 힘들 정도다.한일 양국은 과거사·독도 문제로 때론 대립하더라도 경제 및 안보 협력을 토대로 반세기 이상 관계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그러나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보복 조치로 경제협력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또 다른 축인 안보 협력도 위기에 몰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맞서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일본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한데 일본과의 극단적인 대립이 장기화하면 일본으로부터 이런 역할을 끌어내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일본의 비합리적인 일방 조치는 한국 내 반일 감정까지 자극,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거세지고 일본 여행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도 추가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가늠하기도 힘들다.갈등 상황이 장기화·고착화하면서 수교 이후 반세기 동안 쌓아 올린 '우정'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재들만 기다리고 있다.갈등의 핵심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 인식의 괴리는 좁혀들 기미조차 없다.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위배되며 한국이 알아서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일본이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도 '일본 기업에 피해가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반면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정부도 사법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해결하라'는 일본의 요구는 '일본 전범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한국 정부가 거스르라는 뜻으로, 그 정당성은 제쳐두고라도 삼권분립에 어긋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일본이 자국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하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이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자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매각을 신청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매각을 통해 현금화가 이뤄지는 건 시간문제다.일본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지금의 경제보복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금화를 통해 자국 기업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보다 노골적으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이때가 한일관계가 '루비콘강'(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건너는 시점이 될 수 있어 그전까지는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수출심사에 대략 90일 정도가 걸리게 된 것과도 맞물린다. 그때까지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본이 해당 물자에 대해 실제로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지금 분위기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이지만 정상 차원의 담판으로 해법이 모색될 수도 있다.연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만날 기회는 9월 하순 유엔총회, 10월 말∼1월 초 아세안+3 정상회담,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등 여러 차례 있다.또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한 대일 특사 파견도 고려될 수 있다.하지만 본질적인 해법이 요원한 상황에서는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지적이다.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일왕 즉위식과 APEC 정상회담 등이 있지만 반전의 계기로 삼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미국이 한일관계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도 돕겠지만 한일이 알아서 풀라'는 기본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아 당분간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달 23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2 연합뉴스

한미일 외교장관 오후 회동…한일갈등 美역할 주목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백색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유력한 2일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4시 3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6시 30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이에 앞서 오후 3시 30분에는 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오후 4시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각각 열린다. 이들 장관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콕에 모였다.이번 3자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미국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다.다만 이들이 만나는 시점은 일본 각의에서 오전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이에 따라 미국은 회담에서 한일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양국에 상황 관리를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외교장관회의, 오전 10시 45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오후 2시 ARF 외교장관회의 등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방콕=연합뉴스

2019-08-0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긴급 장관회의… 이르면 오늘 '대국민 담화' 검토

美 설득 노력에도 日 입장 안굽혀각의 결정땐 곧바로 대일 메시지산업부 중심 중·단기 대응안 분리범정부입장 포함 '종합 대책' 발표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2시간 넘게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조치 관련 양자회담을 가진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문 대통령은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책을 논의했다.우선 문 대통령은 대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기와 형식은 2일 각의 결정 직후 또는 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내거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 장관 회의 등을 잇달아 열고 대응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외교부는 일본이 2일 오전 10시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일본 각의 결정은 몇시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오전 10시로 추측한다"고 답했다.조 차관은 또 "미국이 '중재'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이 좀처럼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 장과의 회담이 양국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무위로 끝난 데 대해서는 "2일 결정 전 마지막 기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회담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며 "미국의 설득 노력에도 일본이 완고하고 강경해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피해 품목에 대해 "내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겠지만, 1천200개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업부 중심으로 오늘 단기 대책과 중기 대책을 분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내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범정부 입장을 설명해 드릴 수순이 있다"라며 "일본의 결정이 있고 나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01 이성철

강경화·고노 담판회담 '빈손'… 日 '백색국가 배제' 수순

한일간극 상당… 해결책 못찾아강 "칼 빼면 양국 안보틀 재검토"도·도의회, 방문 일정도 줄취소일본이 수출규제로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지 한 달 만에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지만, 규제 문제는 물론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등과 관련한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일 오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차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최근 경제갈등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수출규제 문제도 이야기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면서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 양측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관계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일본 측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정부는 일본이 2일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국 정부가 내놓을 대응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논의도 이날 회담에서 다뤄졌다.강경화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일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 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결정될 경우 GSOMIA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나설 경우 규제 품목이 기존 3개(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에서 1천100여개로 늘어날 수 있어 국내 산업계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화학·기계·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이 48개에 달해 한국 경제 성장에 위협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평택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할 경우 민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매년 의원 상호 방문 일정을 진행해온 도의회 가나가와현 친선연맹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방문 일정을 접었다. 앞서 도 공무원들의 학습동아리 '공명'도 당초 지난달 24~27일 일본 홋카이도대학·삿포로 평생학습센터를 방문키로 했지만 취소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등돌린 외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1 김준석

日 자민당 '방일 의원단' 문전박대, 강창일 "연기했다 취소…외교참사"

일본 의회에 '화이트리스트' 지정 연기를 요청하기 위해 출국한 국회 방일단이 의원외교 둘째날인 1일 일본 여당인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면담하려다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했다.방일단에 따르면 자민당 측은 전날 오후 잡혔던 면담 일정을 이날 오전으로 연기하자고 한 이후 6시간 만에 내부 회의를 이유로 면담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애초 니카이 간사장과의 면담은 전날 오후 5시 도쿄의 자민당 당사에서 예정됐었다. 일본 측은 면담 가능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다가 방일단 출국 전날 밤에서야 이 일정을 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일본 측은 "내일(1일) 일본 국회가 열려 내부 대책회의를 해야 한다"면서 면담을 하루 연기하자는 통보를 전날 면담 예정시간 2시간 전에 해왔고, 방일단은 이를 받아들여 니카이 간사장과 이날 오전 11시 30분 자민당 당사에서 만나기로 면담 약속을 다시 잡았다.그럼에도 일본 측은 전날 밤 9시께 "니카이 간사장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당내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며 하루 연기한 면담마저 불가하다는 뜻을 전했다.이에 방일단은 의회교류 차원에서 일본을 방문한 한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석연치 않은 사유를 들이대며 면담일정을 막판 취소한 것은 중대한 외교적 결례라고 반발했다.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밤 9시께 자신을 통해 면담 취소 통보를 한 일한의원연맹의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에게 "한 번 연기한 것을 취소하면 어떻게 하느냐. 엄청난 외교적 결례다"라고 항의했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현(인천 미추홀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이 내일 예정된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상황이라 보면 된다"며 "그런 마당에 니카이 간사장이 우리를 만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8-01 김연태

강경화 中에 한일갈등 설명, 中 "자유무역질서 중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태국 방콕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외교장관 회담을 하면서 현재 한국과 일본이 겪는 갈등상황을 설명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현지시간·한국시간 낮 12시 20분)부터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45분간 왕이 부장을 만났으며, 한중 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러한 의견 교환했다.이에 중국 측은 "세계무역기구(WTO)를 근간으로 하는 전 세계 자유무역 체계 질서가 중요하며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역사를 거울삼아서 미래지향적으로 관계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 장관은 아울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조속히 한국을 방문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하며 고위급 인사의 방한을 통해 양국 관계 강화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한중 양국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최근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고, 양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중국 측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 "6·30 판문점 회동 모멘텀을 잘 살려 북미 간 대화를 기반으로 협상과 대화를 통한 양측의 융통성 있는 입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소개했다.이날 회담에서 왕이 부장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ㆍTHAAD)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설명했고, 강 장관은 중국 군용기가 지난달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하기 전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2019-08-01 손원태

강경화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지소미아 검토' 불가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 결정하면 우리 정부도 대응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한일안보 협력의 틀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강 장관은 화이트 리스트 배제 일본 각의 결정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언론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양국 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장관은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유지 여부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내일 각의에서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원인이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거였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도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강 장관은 한일 간 갈등과 관련해 미국 측이 중재 차원에서 분쟁중지협정 검토를 촉구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는 "중재 이전에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찾아야 하는 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1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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