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당 원내대표 '방위비 분담금 방미 외교'

비건 등 의회·정부인사들과 면담이인영 "의회 차원서 노력" 각오나경원 "합리적 협상 의견 전달"오신환 "동맹 갈등 우려 전할 것"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 국회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3박 5일간의 '방미 외교' 길에 올랐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이들은 미국 의회·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2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정신에 기반해 양국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고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삼각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며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동맹이 튼튼한 것이 미국 국익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원내대표는 "야당이 아닌 여당 원내대표라는 마음으로 협상과 의회외교에 임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경제적 이익이나 비용 문제로 환산할 수 없다. 과도한 미국의 요구가 한미동맹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 우려를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들 원내대표는 미국 상원의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공화당)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하원의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민주당)와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민주당),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당), 한국계이기도 한 앤디 김 군사위원회 의원 등을 만날 계획이다.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정부 측과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美 워싱턴DC 출장길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이들 3당 원내대표는 3박5일간 미국에 머물며 미국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11-20 김연태

예멘 반군 억류 한국인 2명 이틀 만에 석방…"안전한 상황"

지난 18일 예멘 서해상에서 후티 반군에 나포돼 억류된 한국인 2명이 약 이틀 만에 풀려났다.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예멘 호데이다주 살리프항에 억류돼 있던 선박 3척과 이들 한국인을 비롯한 다국적 선원 16명이 이날 0시 40분께 모두 석방됐다.정부 당국자는 "한국인 모두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외교부는 한국인 선원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선박은 이날 정오(현지시간 20일 오전 6시)에 사우디아라비아 지잔항으로 출발, 이틀 후 도착할 예정이다.앞서 한국 국적 항만 준설선(웅진 G-16호) 1척과 한국·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예인선 2척(웅진 T-1100호·라빅 3호) 등 선박 3척은 18일 새벽 3시 50분(현지시간 17일 오후 9시 50분)께 예멘 카마란섬 인근 해역에서 후티 반군에 나포됐다.선박들은 사우디 지잔항을 출발해 소말리아 베르베라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한국인 선장이 18일 오전 7시 24분 모바일 메신저로 '해적이 선박을 장악했다'고 선사 측에 알려오면서 나포 사실이 파악됐다.후티 반군은 이후 선박이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선박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재외국민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만 인근에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함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다.외교부는 "국방부·해수부·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 및 예멘·사우디·오만·UAE 등 관련 재외공관과 협조하면서 석방 인원이 순조롭게 지잔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예멘 내전의 주요 세력인 후티 반군은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 지원을 받아 2015년부터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가 이끄는 동맹군과 맞서 싸우고 있다. /연합뉴스예멘 서해상에서 한국인 2명 등 16명이 탑승한 선박 3척이 18일 예멘의 후티 반군에 나포됐다. 후티 반군은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만에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사진은 예멘 해역에 급파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이 지난 8월 13일 부산작전기지에서 아덴만으로 출항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20 연합뉴스

"원칙 벗어난 방위비 분담… 국회비준 거부"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밝혀납득어려운 50억달러 인상 요구70년 한·미동맹 정신·가치 훼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에 대해 단호히 국회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과 김진표(수원무)·최재성·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 등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맹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또 "대한민국은 베트남전 참전이나, 걸프전 당시 의료지원단 파견, 자이툰부대와 다산부대 파견 등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온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간접비용, 즉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상수도 교체 비용, 미군에 대한 인건비 등 원칙을 벗어나는 요구는 포함돼선 안 된다"며 "협상의 결과가 한미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표 의원도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을 떠나 자유, 민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 동맹'으로 혈맹"이라며 "한국은 이미 다양한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세계 어떤 나라보다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 왔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왼쪽부터), 홍영표, 김병기, 도종환, 홍영표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9 김연태

"방위비 분담금 美제안, 우리와 큰 차이…미군철수 논의 안돼"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9일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 기자회견에서 '미측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며 기존 SMA 틀에 벗어난 주장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과 관련해서는 (양쪽) 다 공정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분담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상호 간에 수용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미국 측이 방위비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연계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일축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수석대표와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약 1시간 만에 끝냈다.정 대표는 회담의 조기 종료에 대해서는 "우선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한미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면서 "다만 오늘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한 만큼,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가 이견을 보인 부분이 미국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총액인지, 새로운 항목 신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렇기에 항목과 총액 모두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9일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1-19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협상 파행속 종료…차기회의 일정 논의도 못해

한국과 미국은 19일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부딪힌 끝에 다음 회의에 대한 논의도 없이 종료됐다.외교부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지만 회의는 정오도 되지 않아 끝났다.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5시께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훨씬 일찍 종료된 것이다.외교부 당국자는 "파행 끝에 회담이 끝났다"면서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다"고 말했다.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다.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미는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타결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원칙적으로는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외교부는 "우리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외교부 제공

2019-11-19 연합뉴스

한국인 2명 예멘 후티 반군에 억류…청해부대 출동

예멘 서해상에서 한국인 2명 등 16명이 탑승한 선박 3척이 18일 예멘의 후티 반군에 나포됐다.후티 반군은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만에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18일 새벽 3시 50분(현지시간 17일 오후 9시 50분)께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 해역에서 한국 국적 항만 준설선(웅진 G-16호) 1척과 한국(웅진 T-1100호) 및 사우디아라비아(라빅 3호) 국적 예인선 2척 등 선박 3척이 후티 반군에 나포됐다.선박들은 현재 예멘 호데이다주 살리프항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 선박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잔항을 출발해 소말리아의 베르베라항으로 이동하던중 나포됐다. 한국인 선장이 18일 오전 7시 24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해적이 선박을 장악했다'고 선사 측에 알려오면서 나포 사실이 파악됐다.이 선박들에는 60대 한국인 2명과 외국 국적 14명 등 모두 16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들은 현재 후티 반군에 억류된 상태다.정부가 후티 반군 측과 접촉한 결과, 이들은 해당 선박들이 영해를 침범해 나포했으며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도 이 해역에서 영해 침범을 이유로 후티 반군에 선박이 나포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로이터 통신도 후티 반군이 수상한 선박 한척을 억류했으나 한국 소유의 선박으로 드러난다면 법률적 절차를 거친 후에 풀어주겠다고 밝혔다고 18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후티 고위관리인 모하메드 알리 알후티는 로이터 통신에 "예멘 해안경비대가 (해당 선박)이 침략국의 소유인지 한국의 소유인지 알아보려고 점검하고 있다"며 "한국의 소유인 경우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후티는 "(해당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들은 잘 대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선원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나포 경위에 대해선 계속 파악중"이라고 말했다.예멘 내전의 주요 세력인 후티 반군은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의 지원을 받아 2015년부터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가 이끄는 동맹군과 맞서 싸우고 있다. 정부는 사건 접수 직후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오만 무스카트에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해 주둔해 있던 강감찬함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전날 오전 11시 17분에 출동한 강감찬함은 21일께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외교부 당국자는 "강감찬호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또 사건 대응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자산을 활용하는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해당 선박들이 향하던 소말리아는 여행금지국으로 선박에 탑승했던 한국인들이 따로 입국 허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나포 사건이 종료된 이후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13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기지에서 출항을 앞둔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이 정박해 있다. 강감찬호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호송과 해적퇴치 임무 등을 수행하며 이날 오후 출항한다. 이번에 파병되는 강감찬함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우리 정부가 참여를 결정하게 될 경우 뱃머리를 돌려 중동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9-11-19 연합뉴스

송영길·윤상현 의원 내달 美의회 방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부당성 전달

미국 '400% 증액' 50억 달러 요구송의원, SMA 회의 관련 입장 밝혀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미추홀구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의원 등이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송영길 의원은 18일 경인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과 협의해 다음 달 초 미국 워싱턴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미국 상·하원 등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불합리성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한미 방위비 협상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측은 물론 미국도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송영길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우리는 미국의 터무니없는 인상안을 받아들여선 안된다"며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 애초 방위비 분담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날 시작된 SMA 제 3차 회의는 19일까지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원과 비교해 400% 늘어난 50억달러(5조8천265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91년부터 시작된 SMA의 역대 최고 인상률이 25.7%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청난 폭증으로, 미국 내에서도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미국 측 요구가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협의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1-18 김명호

[인터뷰]방미하는 송영길 의원, "방위비 협상 결렬해도 수용 안돼"

韓, 中·러 견제 위한 전초기지미국 안보이익 위해 주둔 강조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사진) 의원은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한국은 이미 충분히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송영길 의원은 18일 경인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미국 측이 터무니 없는 분담금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며 "협상 결렬까지 가더라도 미국 측의 입장을 수용하면 안된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숫자를 2만8천500명 수준으로 동결했다"며 "하지만 2017년 미국의 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은 2만4천189명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주둔하는 군인이 줄었는데 분담금을 400%나 증액시켜 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가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다.송영길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라고 말한 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미국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면 15분이 걸리지만 주한미군은 7초면 감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인 '해외 주둔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1950년 6·25전쟁에 참여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때부터 40년이 넘도록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온전히 미국의 몫이었다"며 "1991년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개정되고 나서야 각 항목별로 분담금의 일부만을 미국 측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송영길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이 왜 부당한지는 차고 넘친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목적은 혈맹인 한미동맹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1-18 김명호

이인영 "한국당, 방위비 공동대응해야…지소미아 열쇠는 日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자유한국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미국 의회에서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오랜 동맹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돼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문제는 우리 국회"라면서 "우리 국민의 95%는 공정한 분담을 바라고 있다. 국론 통일이 이뤄진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이 사안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국당의 전향적 검토와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거듭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23일 0시 종료가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지소미아 연장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일본 정부가 가졌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다는데, 미국의 중재 노력을 거부하는 협상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종료 시한이 지나면 지소미아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일본 정부의 합리적 현실인식과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원내대표는 "내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보완입법이 한국당에 의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한국당은 추가적 유연근로제 안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데,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허물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며 현실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노동개혁특위를 통해 각 당 쟁점을 정리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개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정치의 가치·노선과 문화, 구조를 어떻게 혁신하고 발전시킬지와 관련한 지혜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그는 정치문화 언급이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 생)'을 가리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걸로 국한되진 않을 것"이라며 "미래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에) 진출할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또 "남아야 할 사람은 남아 일하고, 다른 선택할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세대 간 조화와 경쟁도 있을 수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해서 해소, 해결해 나갈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86세대 쇄신론과 관련한 거듭된 질문에 "좀 뒤에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임 전 실장과 대화할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8 연합뉴스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얼마…韓美 대표단 오늘 3차 회의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 규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9월 서울 1차 회의, 한국 수석대표가 바뀐 지난달 하와이 2차 회의를 통해 확인한 각자 입장을 토대로 본격적인 간극 조율에 나선다. 드하트 대표는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해 한국 여론을 청취하기도 했다.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1조389억 원인 올해 분담금보다 400% 늘어난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1년 시작된 SMA의 역대 최고 인상률이 25.7%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청난 폭증으로, 지난 15일(현지시간) CN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제시한 숫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 정부 당국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미측은 그 연장선상에서 방위비 분담 시스템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시아를 순방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간담회에서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협정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한다"고 말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했다.한국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크게 세 범주로 한정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기존 협상 틀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원칙으로 내세워 방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측 요구가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강한 가운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드하트 대표가 지난 방한에서 이런 여론을 확인했기 때문에 요구액에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한미간 현격한 입장차는 지난 15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후 열린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앞서 한미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을 맺었으며, 이 협정은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 /연합뉴스

2019-11-18 연합뉴스

美의 지소미아 방한 외교전 마무리…막판 역할 여부 촉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촉구 메시지를 든 미 고위 당국자들의 잇단 방한 외교전이 마무리됐으나 별다른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지는 않았다.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한국시간으로 23일 0시인 지소미아 종료 시한 전에 미국이 모종의 '막판 역할'을 할지가 관심이다. 거듭된 요청에도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15일 한국을 찾아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유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공개 천명했다.이어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 "동맹국 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재차 압박했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13일부터의 방한·방일 일정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달 초에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미 고위 당국자들의 잇단 방한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이뤄져 한층 주목을 받았다.그러나 이를 통해 이뤄진 한미 간 연쇄 회동에서 특별한 상황 변화로 이어질 계기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미국이 이번 주 중 막판 역할을 모색할지에 관심이 쏠린다.다만 국방장관까지 직접 나서 방한 중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국이 추가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거둬들여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에 이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별다른 상황 변화 없이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은 지난 8월 한국이 종료 결정을 발표했을 때처럼 공개적 입장을 통해 불만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미 국방부는 한일 양국의 신속한 이견 해소를 당부하는 수준의 논평을 냈다가 몇 시간만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공개 피력했다. 이후 미국이 한국에 거듭 재고를 요청한 만큼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내친 모양새가 되면 종료 결정 당시보다 한층 강도 높은 반응이 미국에서 나올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국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이끌어 환담을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하는 등 한국이 나름대로 일본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감안될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이익 추구가 노골화한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왔다는 판단에 따라 꽤 공세적 입장을 취할 개연성도 상당하다. 이미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로 진통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이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관측도 한다. 미국이 관세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시한을 추가로 6개월 연장할지 등을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당장 구체적 사안을 통해 대응조치에 나서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을 예전과 같이 여기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부정적 여파를 갖고 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에서 보듯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바뀐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났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연합뉴스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포토세션을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2019-11-18 연합뉴스

연합공중훈련 미룬 韓·美 "북한, 조건없는 협상 복귀를"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서 공동회견일본과 지소미아 '입장차' 확인만한국과 미국이 이번 달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외교적 노력을 촉진하려는 선의의 조치라며 북한의 조건 없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만나 이달 예정된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언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내에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미 국방부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저와 정경두 장관은 이번 달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한미 국방 당국은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면서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결정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시한 5일을 앞두고 회담을 가졌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정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며 "국방 분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에스퍼 미 국방장관에게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한미일 '맞잡은 손'-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7 이성철

유엔 北인권결의 공동제안국 불참… 한국당 "문재인 정부 정치적 재단 개탄"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대여 공세를 계속 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내고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바라기 저자세 처신에 세계 각국의 눈초리가 매우 따갑다"며 "일은 문재인 정부가 저질렀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돼버렸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는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 "천부인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의식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지로 내몰았다"며 "국제적으로 더 큰 비난에 직면하기 전에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7 정의종

한중 국방장관, 회담 통해 한반도 비핵화 등 논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에서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국방부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와 지역 안보 정세 등을 논의했다.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 정 장관은 웨이펑허 국방부장에 이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응오 쑤언 릭 베트남 국방장관, 쁘라윗 웡수원 태국 안보부총리와 각각 회담을 가졌다.국방부는 한중회담에서 "양 국방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북중 정상회담 등 고위급 대화를 통해 중국이 보여준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양측은 ▲ 2020년도 한국 국방장관 중국 방문 초청 ▲ 양국 간 군사적 신뢰 증진을 위한 해·공군 간 직통전화 양해각서 개정 추진 등을 논의했다.이번 한·중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대화 이후 5개월여만에 개최됐다. 국방부는 양국 간 신뢰를 증진하고 국방교류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장관과 회담에서는 양국 장관이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이뤄진 국방교류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정 장관은 응오 쑤언 릭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개최 관련 베트남의 역할을 평가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응오 쑤언 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장관은 이번 국방장관회의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윗 안보부총리와의 회담에서 지난 9월 체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바탕으로 국방 협력 관계가 더 공고해지기를 희망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아울러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 고지 유해발굴 사업을 설명하고 태국군 실종자 가족 DNA 정보 확보를 요청했다. 쁘라윗 총리는 한국 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명하고 협조를 약속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태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쁘라윳 짠오차 태국 내각총리겸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7 손원태

'굳은 표정' 고노 방위상…한일·한미일 연쇄 국방장관회담

한일 국방장관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시한 종료 닷새를 앞두고 회담을 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10시5분(현지시간)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만나 지소미아 등 한일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의 대좌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 이후 처음이며,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초계기 사태' 해결을 위한 만남 이후 5개월여 만이다.정 장관은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외무대신으로 있다가 이렇게 활약을 하면서 우리 언론에는 많이 알려졌다. 굉장히 친근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일본은 대한민국과 가장 강한 우방으로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관계가 침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양국 발전을 위해 국방부 간 협력을 통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고노 방위상은 "이번에 방위대신으로 취임하고 처음으로 정 장관과 회담을 해서 기쁘다"며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께서 (일왕 즉위식에) 참석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일-한, 일-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일-한 사이에서는 여러 과제들이 발생해 양국 관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한 간의 문제, 북한 정세 등 앞으로 일-한 교류 협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두 사람은 회담 시작 전 5초가량 무표정으로 서서 가볍게 악수를 했다. 이후 자리에 앉자마자 각각 테이블 위에 놓인 컵에 물을 따라 마셨다. 지소미아 문제 등으로 첨예하고 대립한 상황에서 만난 두 사람이 '타는 목'부터 축인 것이다.고노 방위상은 5분이나 늦게 회담장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인가', '회담을 낙관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반면, 정 장관은 '양측에 변화 기류가 있느냐'고 묻자 "없어, 없어"라고 답해 회담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한일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오후 1시35분(현지시간)부터 1시간가량 정 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방위상이 참석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 한국이 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한미일 국방장관도 처음 한자리에 모인다.방콕에서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지소미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시한이 만료되므로, 이번 방콕의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 가능성 등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일본 정부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방콕 연쇄 회담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스퍼 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힌 바 있다.정 장관도 30여분으로 예정된 이번 회담에서 이런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아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평행선을 달리지 않겠느냐"고 말해 회담 전망을 낙관하지 않았다.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 요구와 관련한 대처 방침을 논의한 회의에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이날 오후에 열리는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도 관심을 끈다.미국이 서울에서 15일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상호 입장차만 확인했던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이후 일본 측에 적극적인 중재를 했는지 주목돼서다.반면, 3자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오히려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SCM 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에스퍼 장관에게 당부한 만큼 이번 3자회담에서 미측이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3자회담에서는 또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등이 강조될 것으로 전해졌다.정 장관은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본회의 연설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정 장관은 중국, 태국 등과도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ADMM-Plus의 18개 참가국의 국방부 장관들은 '지속 가능한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방콕=연합뉴스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악수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2019-11-17 연합뉴스

트럼프 "이전 美정부들, 엄청난 부자나라들 방어에 미군 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부자 나라'를 미군이 방어하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을 거듭 드러냈다.몇 시간 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칭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전략의 일환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좀 더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저녁 미 루이지애나주 보시어 시티에서 재선 유세 연설을 하던 중 "내가 당선되기 전 우리의 지도자들은 위대한 미국 중산층을 그들의 망상 같은 글로벌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한 돼지저금통으로 썼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는 전 세계의 나라들을 돌봤다. (그중에는) 여러분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도 있다. 미국 제조업을 죽여 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의 군을 엄청나게 부자인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 여러분의 돈으로 그들의 복지를 보조하면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의 도시가 부패하고 황폐화하는 동안 중동에 소중한 미국인의 피와 국고를 쏟아부었다"면서 "그러나 나는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2020년 대선 재선전략으로 '미국우선주의'를 재확인하며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의지를 재차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방한 중인 에스퍼 장관은 한국시간으로 15일 오후 정 장관과의 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만 한다"며 공개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15일 오전에 '부자나라 방어'를 겨냥한 발언을 한 데 이어 몇 시간 만에 에스퍼 장관의 압박 발언이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부자나라를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발언을 해왔으나 탄핵국면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지자 결집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문제에 한층 전력투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동맹들이 적들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같은 달 공화당 만찬 행사에서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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