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대통령, 북미 비핵화 협상 소강국면서 다시 중재행보 '시동'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논의 진전을 위한 중재에 다시 발 벗고 나섰다.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지난 13일 귀국한 이후 잠시 숨 고르기를 한 문 대통령은 일주일만인 20일 '메신저'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미국 워싱턴으로 보냈다.그리고 정 실장은 21일(한국시간) 카운터파트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했다.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두 사람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척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협상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싱가포르 국빈방문 중 '싱가포르 렉처'를 통해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 앞으로 북미 간 협상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미 양측의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에서는 정 실장이 이번 면담에서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을 대화 주제로 꺼냈을 수 있다고 짐작하고 있다.현재의 소강 국면이 북한의 '선자척 요소로서의 종전선언' 요구를 둘러싼 북미 간 이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우세한 만큼 이 부분에서부터 매듭을 풀어나가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렉처'에서 "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인식을 함께해왔다"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결국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비핵화 시간표 요구와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이 남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두고도 논의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비핵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다만 북미 간 의견 대립으로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시점이어서 한국 정부가 움직일 공간은 넓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북미 정상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내기까지는 문 대통령이 '조율자'로서 역할을 했지만, 북미정상회담 후에는 북한과 미국으로 완전히 '공'이 넘어간 모양새여서 문 대통령의 행보가 한층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 실장의 이번 미국 방문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한국 유입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사이의 '오해'를 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일부에서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그 부분은 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이번 방미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비핵화 논의를 촉진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찾아 업무중 순직한 국정원 직원을 기리는 '이름없는 별' 추모석에 앞에서 직원들에게 연설하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07-21 연합뉴스

'대화로 비핵화 촉진'…정부, 안보리에 부분적 제재면제 요청

유엔의 대북제재가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남북 대화 및 협력과 관련한 부분적인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도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장관의 이런 요청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 제재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중재역할이 중요한 만큼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서 부분적 제재 면제 조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엔 안보리를 상대로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회담을 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도 이런 뜻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실제 남북한은 지난 1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하고 연결을 완료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통신선 복구에 필요한 광케이블, 연료, 차량 등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문의하고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밟았다.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이나 각급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현재 개보수 작업을 하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공사가 완료돼 남측 인원이 상주하는 데 꼭 필요한 물품들이 적지 않지만, 제공시 대북 제재에 걸릴 소지가 크다.직접 송전이 중단되면서 현지에 발전기를 가져다가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려면 기름도 들어가야 하는데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대북 유류 공급 한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주인력을 위한 생활용수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수시설을 보수하고 가동해야는데 현재는 쉽지 않다.이런 상황은 내달 20일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금강산 면회소 재가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행사를 위해서는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고 이산가족들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도 이뤄져야 하지만 유엔 제재로 여의지 않은 상황이다.이런 부분에 대해 사안별로 미국 정부, 유엔 대북제재위와 협의를 하다 보니 논의과정에 시간도 걸리고 불필요한 오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남북 양측이 최근 열린 산림녹화나 철도연결 회담에서 공동조사 이외에는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부 소식통은 "남북 간의 합의가 북한 지역에서 이행되더라도 한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교류가 이뤄질 것인 만큼 유엔이 유연성을 발휘해 줬으면 한다"며 "남북한의 대화와 교류를 위해 사용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유엔의 면제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명시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대화 등에 대한 지지도 표명하고 있다.작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의 27항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명시했다.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한반도 및 지역 긴장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적이 비핵화를 통한 역내 평화 유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대한 지지를 명시한 것이다.따라서 현재 한국 당국간 대화와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은 남북 간 소통을 통한 비핵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재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유엔 제재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봉쇄가 아니라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의안에 외교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화와 협력에는 국제사회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공동취재단

2018-07-21 연합뉴스

정의용-볼턴 워싱턴서 비핵화 논의… 한미 외교장관은 뉴욕 회담 '동시다발 전략 조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일(현지시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비롯한 대북 현안에 대한 조율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정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에 도착, 오후에 카운터파트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의 미국 방문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5월 4일에 이어 77일 만이다.이번 방미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핵심으로 한 북미 간 후속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구체적 면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비핵화 논의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한·미 비핵화 공조와 남북,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6∼7일 3차 평양 방문 후 미국 조야에서 '빈손 방북'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장기전에 대비하면서도 다시 진전의 계기를 마련할 방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한미 외교·안보 진용 수장이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과 수도인 워싱턴DC에서 동시다발적 전략 조율을 벌이면서 긴밀한 공조에 나서는 양상이다.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한미 양국의 공동브리핑은 이례적으로, 이들 한미 외교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진전상황을 설명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유지 등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실장은 미국 일정을 마치고서 21일 귀국길에 오른다./디지털뉴스부지난 5월 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만나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07-21 디지털뉴스부

한미, 안보리 상대 '대북제재 지속' 확인…중러 미묘한 온도차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전상황을 설명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유지 등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에게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이 핵심이라면서 "안보리는 최종적이고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일치단결돼 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구체적인 행위와 구체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 그런 연후에야 (제재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 의장인 카렐 판 오스테롬 주유엔 네덜란드 대사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날 한미 공동브리핑 개최와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강 장관도 브리핑 이후 뉴욕주재 한국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확인한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북의 구체적인 행동을 견인해 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일된 목소리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중국과 러시아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및 해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미국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결의 상한선을 위반해 정제유를 밀수입했다며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올해 정제유 추가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측에 추가적인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검토를 위해 6개월간 보류를 주장하며 제재위의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러가 '진전이 있으면 (제재 완화·해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원론적 얘기를 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도 (북한의) 행동이 없기 때문에 상황 진전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한다"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북한과 대화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제재 틀 안에서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다른 나라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 및 안보리 이사국 상대 브리핑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들(북한)은 거듭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약속(commitment)을 했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we hold them up to that commitment)"이라고 밝혔다.이날 브리핑은 약 1시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와 마차오쉬(馬朝旭) 중국 대사를 포함해 12개국 유엔주재 대사들이 참석했다. 다만 러시아 등 3개국은 차석 대사급이 참석했다. 현재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벳쇼 고로(別所浩郞) 일본 대사도 참석했다.브리핑에 앞서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장소인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직후인 지난 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12일 만의 회동이다.강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진전상황과 남북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이후에 미군 유해 송환과정이 개시되고, 북미 후속협상이 실무레벨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화 프로세스가 출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한미 양국간 공조와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한미간 소통과 조율이 지금처럼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었던 때가 없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과 불과 약 2주 만에 다시 만나서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 것은 한미간에 전략적 소통이 얼마나 긴밀한지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폼페이오 만난 강경화
(서울=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만나 회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 2018.7.21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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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폼페이오와 악수하는 강경화
(서울=연합뉴스)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8.7.21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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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연합뉴스

정부 "북한 석탄 반입 선박들 억류 여부, 제반사항 고려해 결정"

정부는 러시아에서 환적돼 지난해 10월 국내로 반입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외국 선적 선박들의 억류 조치 여부에 대해 조사 결과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일 '북한산 의심 석탄 국내 반입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실은 보도해명 자료에서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반입한 '스카이 엔젤'호(파나마 선적)와 '리치 글로리'호(시에라리온 선적) 대응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른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규정 이행을 위해 수입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에 따른 억류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등 모든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제9항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해 내의 선박에 대해서는 나포, 검색, 동결을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당시에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선박을 억류토록 하는 결의 2397호가 부재했다"며 "선박의 억류를 위해서는 금수품 운반을 포함해 제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확인이 될 경우, 운송 행위는 결의 위반이 될 것'이라는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문제 선박들의 위법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우선임을 시사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에 실려 작년 10월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총 9천여 t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선박은 작년 10월 이후로도 수시로 국내 항구를 드나들었으며 심지어 20일에도 한국 영해를 포함한 근해를 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교부 두 선박이 작년 10월 이후에도 한국에 수시 입항했는데 억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작년 10월 해당 선박 입항 시부터 선박 검색 및 수입업체 조사를 시행해오고 있다"며 "해당 선박의 재입항시, 정부는 해당 선박에 대해 수시로 검색 조치를 실시했으며,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07-20 양형종

러시아서 '세탁'된 북한 석탄 韓반입, 물증 약해… 정부 억류 놓고 고심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실어 나른 외국 선박 2척이 그 후로도 빈번하게 한국을 왕래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부가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대북제재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문제의 파나마 선적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호에 대해서는 아직 억류라는 조치를 빼 들지 않고 있다.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에 실려 지난해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총 9천여 t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선박은 작년 10월 이후로도 수시로 국내 항구를 드나들었으며 심지어 20일에도 한국 영해를 포함한 근해를 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민간 선박정보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기록된 '스카이 엔젤'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보면 이 선박은 한국 남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 중으로, 이날 오전 6시 20분께 부산 근해에서 포착됐다.리치 글로리호의 경우 일본 히가시하리마항에서 출발해 중국 장쑤 성 장인항으로 항해하고 있으며, 일본 규슈와 혼슈 사이 해협 및 쓰시마섬 근해를 지나 제주도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두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반입한 일과 관련, 한국 측 수입업자들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두 선박을 억류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가 스카이 엔젤 등에 대해 북한산 석탄 운반 혐의를 두고 있다면 국내 입항때나 영해를 통과할 때 억류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정부의 고민은 두 선박을 억류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에 있다. 스카이 엔젤 등 2척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에서 실어 한국으로 반입했다는 점에서 기존 억류된 3척에 비해 '범죄 입증'이 복잡한 실정이다. 즉 스카이 엔젤 측이 북한산 석탄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운반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또, 억류된 3척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의해 입항 금지 선박으로 지정돼 있거나, 지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던 선박이지만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거나 등재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들 선박이 드나든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억류하지 않은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마린트래픽(Marine Traffic)'에 따르면 북한 석탄을 적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리치 글로리호'(왼쪽)와 스카이 엔젤(오른쪽)호가 20일 오후 각각 제주도와 포항 인근 영해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합뉴스=마린트래픽 제공

2018-07-20 양형종

美국무부, 북한 석탄 한국 유입에 "北정권 지원 주체에 행동 취할것"

미국 국무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된 것과 관련,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행동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한국에 반입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19일(현지시간)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이 요구되며, 우리는 모든 나라가 계속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연루된 주체들에 대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공개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을 출발한 뒤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작년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VOA는 북한산 석탄의 출항지 중 하나인 원산항에 정박한 선박에 석탄이 적재되는 모습이 민간 위성업체 사진에 포착됐다고도 이날 보도했다.민간 위성업체 '플래닛'이 원산 일대를 지난 16일과 18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석탄이 야적된 항구 옆에 약 90m 길이의 선박이 포착됐고, 선박 안에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질이 가득 차 있었다고 방송은 전했다.한편, 민간 선박정보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호는 현재 중국 랴오닝 성 바위취안항을 출발해 러시아 연해주의 나홋카 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마린트래픽에 기록된 '스카이 엔젤'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보면 이 선박은 한국 남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 중으로, 20일 오전 6시 20분께 부산 근해에서 포착됐다.'리치 글로리'호의 경우 일본 히가시하리마항에서 출발해 중국 장쑤 성 장인항으로 항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규슈와 혼슈 사이 해협 및 쓰시마섬 근해를 지나 제주도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07-20 양형종

한미 외교수장 오늘 뉴욕서 회동 '북한 비핵화 문제 조율'… 안보리 이사국에 공동브리핑

미국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이 20일(한국시간)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양국 장관이 만난 것은 지난 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이후 12일만이다.양 장관은 회담에서 북미 간 진행중인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구축 문제 등을 조율한다. 특히 회담 후에는 1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대상으로 공동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한미 외교장관이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브리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브리핑에는 유엔주재 니키 헤일리 미국대사를 포함해 마차오쉬 중국 대사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AFP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브리핑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까지 안보리 제재가 지속적으로 엄격히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완화·해제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러 간에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강 장관은 앞서 영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주목된다.강 장관은 공동브리핑 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한다./디지털뉴스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월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20 디지털뉴스부

美 국무부 "북한 돕는 주체에 행동 취하겠다"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된 것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행동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VOA(미국의 소리)가 전했다. 20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한국에 반입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19일(현지시간)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이 요구되며, 우리는 모든 나라가 계속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을 출발한 뒤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작년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VOA는 북한산 석탄의 출항지 중 하나인 원산항에 정박한 선박에 석탄이 적재되는 모습이 민간 위성업체 사진에 포착됐다고도 이날 보도했다.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도 지난 16일과 18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석탄이 야적된 항구 옆에 약 90m 길이의 선박이 안에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질이 가득 차 있었다고 전했다.한편, 민간 선박정보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호는 현재 중국 랴오닝 성 바위취안(발<拔에서 손수변 대신 魚>魚圈)항을 출발해 러시아 연해주의 나홋카 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마린트래픽에 기록된 '스카이 엔젤'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보면 이 선박은 한국 남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 중으로, 20일 오전 6시 20분께 부산 근해에서 포착됐다.'리치 글로리'호의 경우 일본 히가시하리마항에서 출발해 중국 장쑤 성 장인(江陰)항으로 항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규슈와 혼슈 사이 해협 및 쓰시마섬 근해를 지나 제주도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디지털뉴스부

2018-07-20 디지털뉴스부

'남북미·북미 정상회담' 9월 유엔총회서 열리나

한미가 남북미 혹은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9월 유엔총회서 개최될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해 주목된다.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참석 및 유럽지역 공관장회의 주재를 위해 방문한 영국 런던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과거에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도 몇 달이 걸렸지만 이제는 그 차원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전에도 정상 간에 어떤 소통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적으로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언제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마이클 매콜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도 북미 정상이 2차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매콜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민간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국제안보 관련 토론회를 마친 뒤 9월 유엔총회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묻는 RFA의 질문에 "그것(유엔총회)은 북한 비핵화를 논의할 다음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에 대해 다소 실망했다"며 "그래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유엔의 논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유엔총회 참가를 수락하게 되면 남북미 정상들의 대화 속에 유엔경제제재 해제와 종전선언과 함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7-19 전상천

북한 석탄선, 한국 제집 드나들 듯… "왜 억류 안했나" 외교부의 답변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북한 석탄을 실어나른 선박들이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입항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외교부가 "필요시 반입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그러한 건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해 왔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결의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작년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총 9천여 t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 대변인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코티', '탤런트 에이스' 등 정부가 작년말 이후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억류한 선박들과 달리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는 억류하지 않은 데 대해 "억류된 선박 중에는 상당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건들이 있다"며 "이번 건(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은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는 최근까지도 한국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VOA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리치 글로리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이달 4일 오전 11시58분 부산항에서 포착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리치 글로리호는 지난 9개월 동안 최소 16차례 한국에 입항했으나,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제지도 당하지 않았다면서 이 선박은 현재 일본 해상을 항해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두 선박은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적으로 돼 있으나 사실상 중국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고 VOA는 보도했다. /디지털뉴스부북한 석탄선 /연합뉴스

2018-07-19 디지털뉴스부

외교부 "북한 석탄 반입 조사 중… 필요시 관련자 처벌"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논란과 관련,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한 건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는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해 왔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결의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작년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총 9천여 t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 대변인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코티', '탤런트 에이스' 등 정부가 작년말 이후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억류한 선박들과 달리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는 억류하지 않은 데 대해 "억류된 선박 중에는 상당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건들이 있다"며 "이번 건은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2018-07-19 양형종

강경화 "유엔총회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배제 못 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참석 및 유럽지역 공관장회의 주재를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영국 런던을 방문한 강 장관은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과거에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도 몇 달이 걸렸지만 이제는 그 차원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전에도 정상 간에 어떤 소통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적으로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언제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시간과 속도 제한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 장관은 "비핵화는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한미) 공동의 목표이자 국제사회의 목표로, 속도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일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는 강 장관은 "비핵화만이 화두는 아니고 넓은 의제를 가지고 북미 간의 대화는 계속될 것이다"면서 "한미 간의 공조는 탄탄하다. (미국과 북한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에 가려 북한 인권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비핵화, 이를 넘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회담에서 그것(인권 문제)을 공식 의제로 올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다"면서 "비핵화 성과를 거두고 그 과정에서 북한과 대화가 일상화되면 다른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미국유해 송환에 이어 국군유해 송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기가 되면 (의제로) 다룰 수 있다"고 답변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경제 제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를 묻자 "영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적극 지지하고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공조, 일본, 중국, 러시아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국제사회 지지를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유럽지역 공관장회의 주재하는 강경화 외교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런던 첼시 하버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강 장관은 한-영 외무장관 전략대회 참석 및 유럽공관장 회의 주재를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영국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2018-07-19 연합뉴스

서경덕 교수, SNS서 '한국독도 사진영상' 캠페인 시작… "독도 사진·영상 보내주세요"

서경덕 교수가 독도 사진·동영상을 한데 모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한국독도 사진영상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독도에 관한 사진 및 영상을 인스타그램 등 SNS상의 한 계정으로 한데모아 해시태그(#)를 통해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누구나 다 편안히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이라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이 캠페인은 온라인상의 떠도는 독도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dokdoeastsea)과 페이스북(facebook.com/dokdoofkorea)에 한데 모으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독도에 가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다이렉트 메일(DM)로 SNS 계정에 올리면 서 교수팀이 이를 관리하면서 홍보도 할 예정이다.서 교수는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으로 교육하는 시기를 3년 앞당긴 데 따른 항의의 표시로 기획했다"며 "SNS로 꾸준히 전 세계에 홍보한다면 국제적인 여론은 우리 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는 "해외 거주자, 유학생 단체, 재외동포 등 독도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들 계정은 독도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 정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교수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휴가철에 '울릉도·독도 여행가기'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서경덕 교수 '독도 한데 모으자' SNS 캠페인 시작. /독도 인스타그램 캡처

2018-07-19 디지털뉴스부

직업연수부터 해외봉사까지… 용인 강남대, 국책 사업 4개 선정

강남대학교(총장·윤신일)가 교육부와 외교부 등 정부 재정지원 4개 사업에 선정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강남대는 2018년 들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청해진 대학 사업, 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 위탁사업, 해외 단기 교육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잇달아 선정됐다.또한 2016년 대학특성화사업(CK) 'Wel-Tech 기반 융합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에 선정, 3년간 추진해 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할 복지,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특히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고교, 대학 연계 및 고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강남대는 또 청해진 대학(K-MOVE)사업을 통해 재학생들의 해외 유망, 전문 직종 취업을 지원한다. 지난 5월 해외취업특강 및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외취업 기반 조성 및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재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면서 최근 3년간 일본, 미국, 베트남, 호주 등 113명이 해외에 취업했다.지난 6월에는 교원해외파견사업 중 해외 단기 교육봉사 프로그램 운영 대학으로 선정돼 요르단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2018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를 통해 한인후손들에게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이밖에 각종 국책 사업에 선정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참인재 교육에 앞장서는 복지, ICT 융합 선도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최근에는 교육부 주관 2018년 대학 역량진단평가에서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7-17 박승용

트럼프, 英메이 총리에게 한 브렉시트 조언…"EU 소송해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과 관련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EU에 대한 소송 제기를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메이 총리는 15일 영국 공영 BBC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내가 협상을 하지 말고 EU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메이 총리는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에서는 (협상을) '외면하지 마라. 외면하면 영국이 갇힐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BBC는 영국 역시 EU 법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조치나 정책에 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영국과 EU가 아직 브렉시트 협상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EU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공개된 영국 대중지 '더 선'과의 인터뷰에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관련 자신의 조언을 무시한 채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메이 총리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내놨다.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는 "메이 총리를 험담하지 않았다"며 "(메이 총리는) 매우 똑똑하고, 강인하며 유능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디지털뉴스부EU 소송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18-07-16 디지털뉴스부

순방마친 文대통령 앞 산적한 과제들…'돌파구 찾기' 고심

5박 6일간의 인도·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 14일 현재 각종 과제가 산적한 모습이다.문 대통령은 주말인 14∼15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여정, 녹록하지 않은 경제 상황 등 굵직한 국내외 현안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동력을 이어가는 게 문 대통령의 첫 과제로 꼽힌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원칙에는 남북미 3자 간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방안을 놓고 지난 6∼7일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당시 회담에서는 미국의 '일괄타결 프로세스'와 북한의 '점진적 동시교환' 원칙이 서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주도해온 '종전선언'을 두고도 이견을 노출했다.협상의 '촉진자'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 중 북미 양측을 향해 강한 어조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싱가포르 렉처'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미 간 흔들림 없는 비핵화 협상을 강조했다. 북미 양측을 향해 '비핵화 속도전'을 압박하는 동시에 '비핵화 여정'에 있어 문 대통령 역시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 렉처'에서 "북미 정상 간 합의가 반드시 실행되도록 싱가포르와 아세안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영국 방문 중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아마도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 장기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북미 간 협상 동향을 점검했다. 북미 양측에서 발신되는 메시지를 예의주시하며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먹구름이 드리운 경제 상황 역시 문 대통령 앞에 놓인 무거운 과제다.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직후부터 경제부문에 대한 고강도 '드라이브' 의지를 표명해왔다.지난달 26일에는 경제수석·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경제라인을 교체하며 그동안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받는 경제·고용 분야에 한층 힘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나아가 지난달 27일에는 규제개혁이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전격 연기,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하지만 경제지표들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통계청의 지난 11일 발표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6천 명에 그치며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 수준에 머물러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흐름을 이어갔고, 한국은행은 이튿날인 12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0%에서 2.9%로 낮춘다고 발표했다.여기에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제·민생 정책 챙기기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발표될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인도에서 삼성의 새 휴대폰 공장을 방문하는 등 '기업 힘싣기' 행보를 보여준 점을 들어 하반기 경제정책에 기업 친화적인 성격이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동시에 원구성 합의에 따라 정상화한 국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둔 민생·개혁 과제가 실천으로 옮겨지려면 결국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대야(對野) 설득작업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이르면 이달 안에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잇따르고 있다.개각의 경우 김영록 전 장관이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에 당선돼 공석 중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인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계기로 다른 부처의 장관도 교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당초 지방선거에서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만큼 현재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식품부를 비롯해 1∼2개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소폭 개각'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한 달 사이에 여러 요인이 겹쳐 적어도 3∼4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단행될 거라는 전망도 점점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청와대 역시 비서실 전체 업무를 조율하는 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과 새로운 분야의 비서관 신설, 일부 비서관의 업무통합 등 다양한 선택지들을 저울질하며 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3일 오전(현지시간) 오차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싱가포르 렉처'에서 '한국과 아세안 :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싱가포르 렉처'는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외교부의 후원을 받아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를 초청해 연설을 듣는 세계적 권위의 행사이다. /싱가포르=연합뉴스인도·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14 연합뉴스

김정은 친서… 북미 관계개선 기대감 표명했지만, '비핵화' 언급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기고 북미 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김 위원장은 특히 북미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트럼프 대통령과 추가로 정상회담을 갖길 희망했다. 그러나 그는 북미 간 최대 관심 사안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공개한 김 위원장의 친서(한글본 기준)는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라는 깍듯한 존칭을 시작으로 총 4문장, 266자로 이뤄졌다.6·12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기간(6∼7일)에 작성된 것으로, 폼페이오 장관 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먼저 "24일 전 싱가포르에서 있은(있었던) 각하와의 뜻깊은 첫 상봉과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은 참으로 의의깊은 려정(여정)의 시작으로 되었습니다"라며 싱가포르 회담과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이어 "나는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공동성명의 충실한 리행(이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각하의 열정적이며 남다른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계 개선 노력에 감사했다.김 위원장은 "조미(북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그러면서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주리라고 확신합니다"고 마무리했다. 북미 간 추가 정상회담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북미 관계 개선이 물살을 탄다면 개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김 위원장은 그러나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거듭 부각한 것과는 달리 최대 관심사인 비핵화에 대해선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이에 강경 성향의 북한 전문가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친서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것 외에는 어떤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고 분석했다./디지털뉴스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전격 공개했다.
북미 관계의 '새로운 미래'와 '획기적 진전',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언급한 김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소개함으로써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행을 놓고 제기돼온 '빈손 방북' 논란을 정면돌파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2018-07-14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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