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작년 외교부 공무원 징계 12건 중 절반이 '성(性) 문제'

지난해 외교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의 절반은 성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4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무공무원 징계 건수는 모두 12건이며, 이 중 6건이 성희롱과 성폭력 등 성 관련 문제에 따른 것이었다. 세부적인 징계사례를 보면 5등급 외무공무원은 커피숍 등에서 16차례나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돼 강등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고위공무원은 총영사로 재직하면서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직원들에게 사적 업무를 시키는 '갑질'을 일삼아 징계를 받았다.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경우 하급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되기도 했다. 외교부 직원들의 징계 건수는 2014년 5건, 2015년 7건, 2016년 17건, 2017년 12건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1건이었다. 이 중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7건, 2017년 6건, 2018년 4건이 성 관련 문제였다. 올해 징계를 받은 사례 중에는 여성 감사반원 앞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부하직원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은 "외교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는 동시에 주재국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2018-10-04 연합뉴스

폼페이오 4차 방북… "北비핵화 빨리하고 싶지만 시간 싸움은 하지 않을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시한에 "우리는 빨리하고 싶지만, 시간 게임을 하지는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비핵화 협상 시한과 관련해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혹은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의 연장 선상에 있는 발언으로, 명시적인 시간표를 거둬내고 장기전에도 대비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초까지 조속한 비핵화를 완성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시간 싸움을 안 한다고 말했다. 시간표를 갖고 있느냐'고 묻자 "2021년에 대한 나의 언급은 내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정상들 간에 이뤄진 언급으로, 나는 그것을 반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들은 그곳(평양)에서 만났을 때 2021년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나는 그들이 잠재적으로 합의할 준비가 돼 있는 시간표로서 이것(2021년 시한)을 단순히 반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게 옳다.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이다"며 "이것은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뤄진 것보다 더 큰 진전을 만들었다"며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목표(비핵화)를 달성할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공하는 여건 아래에서 진전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그것은 경제적 제재의 지속적인 유지이다. 우리에게 비핵화를 가져다줄 역량을 부여할 핵심 명제(제재 유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19일 북미협상의 즉각적 재개 방침 선언과 함께 오스트리아 빈에서 실무협상을 하자고 북측에 제안하면서 "이는 2021년 1월까지 완성될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과정을 통해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는 한편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시간표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었다. 그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 시간표를 언급했다고 특사단이 전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문제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유지 필요성에 대해 완벽한 만장일치가 이뤄졌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완화에 대한 적기를 어떻게 볼지를 놓고 일정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들도 유엔 결의와 그 바탕을 이루는 제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지지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대북 제재는 "그처럼 만장일치를 이루는 이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세계적인 책무"라며 오는 7일로 예정된 자신의 4차 방북을 가리켜 "이번 주 내가 할 노력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향해 이행하라고 가리킨 것(비핵화)의 달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보 전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과 관련, '북한이 종전 문제는 이미 50년 전에 해결됐어야 한다는 새로운 논평을 내놨는데, 이번 주 (방북 기간) 그 문제가 다뤄질 예정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한 반박 논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나는 종전선언이든 다른 문제든 협상의 진전 상황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이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둘째 주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속해서 진전시켜 나갈 또 하나의 기회를 얻기 위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돼 매우 기쁘다는 정도만 말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북미) 두 정상 간의 2차 정상회담뿐 아니라 비핵화를 향한 길을 설계해 나가는 노력을 이어가는 데 있어 (북미 서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심화한 진전, 그리고 발전된 논의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나는 낙관적이다"라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7일 당일치기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며, 방북 후 8일까지 서울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전날 밝혔다./디지털뉴스부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시한에 "우리는 빨리하고 싶지만, 시간 게임을 하지는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AP=연합뉴스

2018-10-04 디지털뉴스부

민주 대미특사단 "북 '상응조치' 요구… 미국 입장정리 하고있는 뉘앙스 풍겨"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대미외교특사단은 2일(현지시간) 북한의 이른바 '상응조치' 요구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충분히 (입장) 정리를 하고 있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밝혔다.추미애 전 대표를 단장으로 한 민주당 특사단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응조치'에 대한 미 행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것도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특사단은 지난달 30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등 백악관과 행정부의 비핵화 실무총괄과 상원 국방·외교위 소속 의원들, 헤리티지 재단을 비롯한 싱크탱크 인사들과 두루 면담했다.추 대표는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만나 뵌 많은 분들이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상황이 아주 중요한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 하셨다"며 "한반도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된 것을 미국에 와서 더욱 실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변화를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 속에서 상호가 긴밀하게 공조하며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나가야 한다고 (한미) 양국은 일치된 견해를 밝혔다"고 덧붙였다.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국가로 가고 싶은 마음,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핵 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하자, 미국 측은 '확실하지 않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 같았다"면서 "그 차이를 메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충실하게 그 작업을 했다"고 소개했다.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양국 의회 차원에서 직접 소통을 열어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단장은 의회 교류를 긴밀히 하는 가운데, 적절한 시점에 한미 양국의 의원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미 상원의원들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끝으로 귀국길에 오르는 특사단은 방미 과정 중 확인·공유한 내용을 정리해 당에 보고할 예정이며, 주요 정책 사안은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03 김연태

다시 평양가는 폼페이오, 급류타는 北美협상…'빅딜' 임박했나

그동안 답보상태이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오는 7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스케줄이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종전선언을 포함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빅딜'과 그에 따른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될 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지난 7월 6~7일 3차 방북 이후 약 석 달만이다. 당초 지난 8월 말 4차 방북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핵화 진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무산시킨 바 있다.이런 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진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물밑협상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위한 일정한 여건이 마련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지난달 중순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동력이 되살아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유엔총회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공개 '플러스알파'(+α)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폼페이오 장관은 하루 뒤인 25일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평양 방문 초청을 전격 받아들였다.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상대에게 각각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종전선언-제재완화 등을 요구하며 맞서왔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길에 나서면서 북미가 그동안의 첨예한 대치에서 서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을 공개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4차례의 방북에 나서는 것은 "진전과 모멘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갈 길이 멀지만 이번 대화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나워트 대변인은 특히 종전선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번 방문을 할 때 그들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가 없는 종전선언에 거부감을 보여온 미국 행정부 내의 기류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돼 주목된다. 북미가 서로 취할 상호 조치에 대한 진전과 함께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최종 구슬을 꿸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미 정상이 다시 한 번 통 큰 담판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이며, 면담에서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김 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하고 결단을 주문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제3차 정상회담 이후 북미 2차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워왔으며, 이는 문 대통령을 통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소와 시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공식화한 데 이어 이틀 뒤에는 기자들에게 "나는 매우 가까운 장래에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매우 가까운 장래에 장소와 시기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연합뉴스에 "김 위원장 면담을 위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비핵화와 관련한 서로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더 큰 회담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회담을 위한 어젠다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카지아니스 국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완전한 어젠다에 합의하거나 엄청난 돌파구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회담(북미 2차 정상회담)이 가능한지, 양측이 무엇을 양보할 수 있을지를 탐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 간 면담이 "잘못되면 북미 관계를 결정하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북미관계의 악화를 우려하기도 했다.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미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달 29일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면서도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이라며 예상보다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북한이 움직이기에 앞서 미국이 종전선언과 제재해제 등 신뢰감을 갖게 할만한 조치를 먼저 취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일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조미가 6·12 조미 공동성명에 따라 새로운 관계수립을 지향해 나가는 때에 조미 사이의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통신은 "최근 미국의 이른바 조선문제 전문가들 속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조선으로부터 핵계획 신고와 검증은 물론 영변 핵시설 폐기나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종전선언만으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미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이른바 미국으로부터의 '플러스알파'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반대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을 거론하며 종전선언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겼을 수도 있는 긍정적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호텔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2018-10-03 연합뉴스

美국무부 "폼페이오 장관, 7일 방북…김정은 면담 예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2일(현지시간) 밝혔다.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방북 일정을 발표했다.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방문에 이어 당일 서울을 1박2일 일정으로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방북 성과를 공유한다고 나워트 대변인은 덧붙였다.4번째가 되는 그의 이번 방북은 이런 일정상 당일치기가 될 예정이다. 그는 북한 방문에 앞서 6일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만난다.한국 방문 일정을 마친 8일에는 중국을 찾아,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만나 북한 문제 등 양국 간 지역 및 국제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나워트 대변인은 전했다.폼페이오 장관의 예정된 '10월 방북' 일정이 조기에 확정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희망하는 종전선언에 미국이 문을 여는 듯한 태도 변화가 감지돼 비핵화 조치-종전선언 빅딜 성사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전망된다.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방문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빅딜' 담판을 포함한 북미 관계 개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누차 "곧 만나게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한으로부터 한층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나워트 대변인은 '북한이 어떠한 (비핵화) 조치를 했거나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북한행(行) 비행기를 타고 대화를 지속할 만큼 자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지속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있고 진전하고 있다"며 "갈 길이 멀지만, 이번 회담에서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나워트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 시점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임의로 기한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시한을 정해 서두르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안다. 나는 폼페이오 장관이 대화를 계속하길 고대한다는 것을 안다"고 강조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사랑' 발언에 대해선 "지도자들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좋은 일"이라며 "우리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나워트 대변인은 트럼프 정부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 원칙을 재차 강조했으나,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 일본과의 조율을 언급해 미국의 입장에 일부 변화가 있는지 주목된다.그는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 "미국 독자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며 "그 점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며 우리는 전혀 압박을 완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주장한 미국의 '선(先)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한국과 일본 등 카운터파트와 이번 여행(방북)에 대해 긴밀하고 지속적인 조율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종전선언 관련 질문에도 "우리는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번 방문을 할 때 그들과 만나길 고대한다"라고 말했다.나워트 대변인은 북한 인권 문제 지적에 "인권은 항상 중요하며 문제 제기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비핵화"라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끔찍한 인권 유린자(김 위원장)와 사랑에 빠졌다'는 질문엔 "평화는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반박했다.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26일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리 외무상을 만난 뒤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김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했다"며 방북 계획을 밝혔다.그러나 리 외무상이 지난달 2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일방적인 무장 해제는 있을 수 없다"며 미국의 '선 조치'를 촉구하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일 종전선언에 대해 "비핵화와 바꿀 흥정물이 아니다"라고 발표하면서 양측간 힘겨루기가 재연되는 양상을 보였다.이 같은 치열한 샅바 싸움 탓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일각에선 거론됐다.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8월 말 4차 방북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진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격 취소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3 디지털뉴스부

외교부, 日정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 보도에 "우려 전달할 것"

우리 외교당국이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한 뒤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국내외 언론보도에 대해 "이해당사자로서 우려를 하게 된다"고 털어놨다.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양환경 문제는 해양을 접하는 인접 연안국 모두의 공통 관심사로, 특히 방사능 관련 사안의 영향력과 민감성을 감안하면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이해당사자로서 우려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특히 "앞으로 적절한 계기를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출 검토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인접국으로서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 당국자는 이낙연 총리가 이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 "우리 국내외 보도와 국민 우려를 감안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앞서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됐지만,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정화가 끝난 오염수의 80% 이상이 배출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며 "인접국가 정부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이 총리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 방사능 위험에 민감한 일본이 방사능 물질 방출방안을 검토한다면 그것을 납득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 해양 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입장을 전달해 일본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대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02 송수은

김정은, 시진핑에 中건국 69주년 축전 보내…"새로운 높이의 친선 발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건국 69주년인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친선관계 강화 발전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이날 중앙통신이 게재한 축전 전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며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나는 습근평(시진핑) 동지와의 세 차례의 상봉으로 맺어진 인연과 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신과 손잡고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인 조중 친선을 새 시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중국 인민의 운명 개척과 중국의 역사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인 사변이었다"고도 평가했다.그는 "(중국 국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해 자신의 일처럼 기쁘게 여기고 있다"며 양국 간의 유대감을 강조하기도 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톱에 김 위원장의 축전을 게재했다.지난해 중국 건국 기념일에는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는지를 중앙통신이 별도로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은 올해에는 주북 중국 대사관이 중국 건국 기념일을 맞아 지난달 27일 개최한 연회에 '사실상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을 보내는 등 최근 개선된 북중관계에 걸맞은 '성의'를 보이고 있다./디지털뉴스부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지난 5월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 지도부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오는 8일 시 국가주석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고 4일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다. /AP=연합뉴스

2018-10-01 디지털뉴스부

강경화, 교황청과 외교장관회담… 한반도 평화정착 지지 당부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폴 갈라거 교황청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교황청의 지지와 지원을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29일 전했다.강 장관은 회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 주요 계기마다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발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6월 10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으며 4월 27일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등 취임 이후 한반도 평화 관련 메시지를 총 9차례 발신했다.갈라거 장관은 지난 20일 끝난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강 장관은 같은 날 에드가스 린케비치 라트비아 외교장관과도 회담을 하고 올해 2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라트비아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논의된 실질 협력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활발한 인사 교류와 실질협력 증진을 통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양 장관은 이어 양국이 강점을 갖는 정보통신, 혁신 등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기업 간 교류 및 정부 간 협력 채널 등을 활성화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강 장관은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관해 설명했으며, 린케비치 장관은 올해 들어 남북관계와 비핵화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회담 직후 양국은 '한-라트비아 항공협정' 서명식을 개최하고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이번에 서명된 항공협정에 따라 앞으로 한국과 라트비아 간 직항편이 신설되면, 한국민들의 편익이 증가하고, 한국이 동북아 지역 허브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다고 외교부는 평가했다./디지털뉴스부폴 갈라거 교황청 외교장관과 회담하는 강경화 외교장관 /연합뉴스=외교부 제공

2018-09-29 디지털뉴스부

美CBS "폼페이오, 北협상 준비하면서 '종전선언' 탁자 위에 올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대화를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달로 예정된 4차 방북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미 CBS방송이 보도했다.CBS방송은 28일(현지시간) '폼페이오,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 가능성을 내놓다'는 제하 기사에서 이 같은 진단을 내놓았다.이 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고려해 북미 대화 유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그가 다가오는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하면서 종전선언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눈에 띄게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전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6일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서명이 이뤄질지에 대해 "어떻게 귀결될지 예단하길 원하지 않지만, 진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대답해 여운을 남겼다.CBS는 폼페이오 장관이 종전선언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미국이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있다는 것을 단언했다고 해석했다.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테이블에 계속 앉아있게 하기 위해 잠재적인 종전선언 가능성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CBS는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이 긍정적인 이벤트를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비핵화를 지속하는 데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내야 한다"는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소개했다.이 방송은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영변 핵시설 등 주요 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CBS는 "많은 전문가가 김 위원장과 그렇게 큰 물물교환을 하는 것은 북측의 훨씬 더 큰 요구만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넘어 공식적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까지 바라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맥스웰 선임연구원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하며 "우리는 지난 30년간 있었던 함정,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고 북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함정에 빠지고 있다"고 경계했다.또 김두연 신(新)미국안보센터(CNAS) 한국 담당 연구원은 "북한은 종전선언을 미국의 궁극적인 패배라고 선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미국이 그렇게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CBS는 "백악관은 몇 주 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또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에 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변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09-29 디지털뉴스부

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의원, 내달 美방문…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과 알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달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국회 평화외교단 단장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달 3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출국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그는 이번 방미 목적에 대해 "북한을 국제사회 구성원이자 미국의 우방국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회의론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설득하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방문에는 김두관(김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대표는 방문자 명단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외된데 대해서는 "한국당의 입장이 다소 달라서 이번에는 제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정 대표는 또 평화외교단의 개성공단 방문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측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번 평양 방문 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에 개성공단 방문을 제안했더니 '내일이라도 오시라'는 답을 받았지만, 통일부가 소극적이다"고 덧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27 김연태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아주 대단했다… 친절한 말씀 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언론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해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양자회담을 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아주 친절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어제 아주 대단했으며 많은 사람과 인터뷰를 했고 특히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말씀들이 대단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이는 문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아주 큰 결단을 내려준 덕분"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오늘의 이 엄청난 변화, 70년간의 북미 간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북미 간의 정상회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 덕분이며 그 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를 아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회담 이후로 문 대통령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 감사 인사를 그가 듣길 바란다"며 "친절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 도중 기자들에게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보여주고 있다. /AP=연합뉴스

2018-09-27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북핵협상 타결 서두를 필요 없어… 2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 시한과 관련해 "우리는 시간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2년이든 3년이든 혹은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시간표 설정을 거부했다고 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비핵화에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실험이 없고 미사일 발사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마감시한을 설정해서 시간에 쫓기듯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미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시간 싸움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2차례 아주 훌륭한 편지를 보냈다"며 "서로 좋아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비핵화에 대한 협상 타결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으로 실제 산이 움직이기도 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이 더 이상 없고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점을 재차 언급하며 자신이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고 주장했다.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방아쇠를 당겨 전쟁에 들어가기 일보직전이었다"며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북한과 전쟁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뉴욕 외교장관 회동을 계기로 비핵화 초기조치와 상응조치 교환 협상을 사실상 재개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내달 평양을 방문한다. 이에 따라 비핵화 초기 조치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입장차로 교착국면에 빠졌던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디지털뉴스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18-09-27 디지털뉴스부

폼페이오 다음달 4차 방북… "김정은 초청 수락,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차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 조율 등을 위해 내달 평양을 방문한다.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을 만났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혀 폼페이오 장관의 10월 방북을 공식화했다.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이번이 네 번째로, 그는 당초 지난달 말 평양행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진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격 취소, 무산된 바 있다.나워트 대변인은 이번 방북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에 이뤄진 약속 이행에 관련한 추가 진전을 만들어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약속 이행에 관련한 추가 진전'에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가 포함된다고 나워트 대변인은 설명했다.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카드가 다시 살아남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함께 비핵화- 등 체제보장로드맵을 둘러싼 북미 간 빅딜 논의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 경우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간 즉각적 대화 재개를 선언한 가운데 '한미정상회담→북미 외교수장 회동→폼페이오 4차 방북→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북미 간 대화국면이 긴박하게 돌아갈 전망이다.폼페이오 장관이 "아주 조만간" 방북할 것이라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혀온 점 등에 비춰 이번 4차 방북 시기는 10월 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8∼20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을 통해 전해 들은 김 위원장의 '플러스알파(+α)' 메시지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 평가를 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돼 주목된다.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협상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특정한 시설, 특정한 무기에 대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핵 신고를 포함한 북한의 추가 비핵화 실행 조치 등에 대한 북미간 물밑 조율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리 외무상과 만난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회동 사실을 공개, 다가오는 2차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후속 조치들을 논의했다며 "매우 긍정적인 만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일이 남아 있지만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북미는 '뉴욕 회동'과 별도로 조만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미국 측 대표로 하는 실무협상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디지털뉴스부북미 외교수장이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회동했다. 사진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회동 장면. /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캡처

2018-09-27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대통령, 유엔 청회 연설서 北인식 변화… "대담한 평화의 문 열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언했다.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발(發) '플러스알파(+α)'를 전달받은 데 대한 '화답'으로도 읽힌다.대통령 취임 후 유엔 무대 데뷔전이었던 1년 전 같은 자리에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조롱, "자살 임무를 하고 있다"며 '완전한 파괴'를 위협,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것에 보면 180도 극적인 급반전이다.특히 그의 유엔총회 연설은 전세계를 향해 미국의 큰 외교 방향을 공표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전쟁의 망령을 거둬내고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문을 열겠다는 그의 선언은 2차 북미정상회담 임박 등 북미 대화 급진전 분위기와 맞물려 김 위원장과의 핵 담판을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이날 연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급물살로 이어지는 모멘텀이 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앞부분에서 북한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망령을 평화를 향한 대담하고 새로운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며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 추구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중단, 억류자 및 유해 송환, 핵 관련 시설 일부 해체 등을 '고무적 조치들'로 거론, 김 위원장의 용기와 그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그는 북미 간 현주소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장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북미 관계에 대해 "언론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김 위원장과 북한,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바꾸는 북미 간 '빅딜'을 반드시 성공시켜 70년간 이어져 온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통해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언급하면서 '대담하고 새로운 추구'라는 표현을 쓴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현재 진행되는 북미간 협상은 실무단계에서 먼저 구체적 내용을 합의한 뒤 단계적으로 주고받기를 해 나가던 기존의 '바텀 업'과는 달리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정상들이 직접 담판을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톱 다운'식으로, 전례가 없는 것이다.이와 함께 자신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을 시한으로 하는 비핵화-체제보장 로드맵 논의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조치에 확실하게 나서면 그에 대한 '상응 조치'도 과감하고 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전쟁에서 평화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거론,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데 비춰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달받은 북한의 '플러스알파'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인 '종전선언'에 대해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두고 핵 리스트 제출 등 아직 미국이 원하는 '올바른 여건'을 충분히 만족시키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고 한 데 이어 이날 연석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제재는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결국,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실천조치와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빅딜은 두 정상이 조만간 다시 마주 않게 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해결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09-27 디지털뉴스부

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후 귀국길… 2차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성과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6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환송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미국을 떠났다.지난주 방북 일정을 마친 지 사흘 만에 뉴욕 방문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특히 24일에 이뤄진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는 데 핵심적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가시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조속히 끝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화답해 남북·한미·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연내 종전선언 달성이라는 비핵화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을 키웠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경제 영역에서의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25일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매체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남북미가 종전선언에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을 언급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비핵화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같은 날 미국외교협회(CFR),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주최한 연설에서는 남북 경협이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경제적 번영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해 주변국들을 향해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이 연설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미국 외교계 거물들이 모인 싱크탱크 CFR 등 주최로 이뤄져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주도층의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귀국 직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며 "북한이 항구적 평화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평화정착의 여정에 함께해줄 것을 호소했다.아울러 방문 기간 칠레, 이집트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달성하는 데 진력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이러한 노력과 성과와는 별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대북제재 체제에도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은 향후 비핵화 여정에서 난관으로 지적된다. /디지털뉴스부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외교협회(CFR)에서 열린 "위대한 동맹으로 평화를(Our Greater Alliance, Making Peace (부제: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A Conversation with President Moon Jae-in))"행사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7 디지털뉴스부

일본군 위안부 수요집회…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하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천354차 정기 수요집회가 열렸다.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하고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과 주관한 이날 집회에는 추석 연휴임에도 150여 명의 활동가와 시민이 참석해 일본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죄를 요구했다.참석자들은 "일본 정부는 공식 사죄하라",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라", "'한일합의 즉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날 발언자로 나선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는 "추석을 맞아 정의기억연대는 한주 먼저 전국에 계신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쌀과 쇠고기 약품을 전달했다"며 "여러분과 함께 할머니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윤 대표는 특히 25일 미국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난 문 대통령이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에도, 할머니의 뜻에도 어긋나는 화해치유재단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며 재단 해산을 거듭 촉구했다.이날 수요집회 참석자들은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는 성노예제도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라"며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중단과 올바른 역사교육도 촉구했다. 또 피해 당사자를 배제한 12·28 한일합의 폐기와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피력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의 종결을 거론함에 따라 이미 유명무실화한 재단의 해산이 가시화하고 있다. 사진은 26일 문닫힌 화해·치유 재단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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