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낙연 총리, 몽골 총리와 회담 "내년 수교 30주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몽골을 공식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내년이면 한·몽 수교 30주년"이라며 "현재 포괄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를 격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울란바토르의 정부청사에서 가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1990년 바로 오늘 두 나라가 수교했으며 그 이후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왔다"며 "앞으로 두 나라가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환경과 보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두 나라 (역대) 대통령이 모두 임기 중에 상대국을 방문했다"며 "양국 대통령이 내년까지 상호방문하는 등 두 나라 관계를 한 단계 더 올리는 내년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후렐수흐 총리는 "29년 전 수교를 맺은 뜻깊은 날에 방문해주셔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총리님의 이번 방문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두 나라의 친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1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총리님과 따뜻한 대화를 나눴고 이 총리의 유능한 지도 아래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을 봤다. 한국 국민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 경제·보건 분야 등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리와 후렐수흐 총리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후렐수흐 총리가 지난해 1월 공식 방한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총리와 공식 회담을 가졌다.이날 회담에 앞서 후렐수흐 총리가 주재한 공식 환영식에서 두 총리는 악수를 한 뒤 포옹까지 하며 반가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 총리는 이어 할트마 바트톨가 몽골 대통령을 예방하고,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국회의장과도 면담하는 등 몽골 정부의 주요 인사와 모두 만나며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몽골 울란바토르 정부청사에서 할트마긴 바툴가 몽골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울란바토르[몽골]=연합뉴스

2019-03-26 디지털뉴스부

日후생성 산하기관 간부 "韓 속국근성 비겁한 민족"… 혐한글 논란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기관의 간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혐한(嫌韓) 글을 게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연금기구의 세타가야(世田谷) 연금사무소 소장인 가사이 유키히사(葛西幸久)는 트위터에서 한국인에 대해 "속국 근성의 비겁한 민족", "재일(재일 한국인) 한꺼번에 쓸어버려 신규 입국거부" 등의 글을 반복해서 썼다.가사이 소장은 또한, "더 이상 일본을 방문하면 치안 악화로 직결된다"는 등 차별을 부추기는 내용도 트위터에 게재했다. 일본연금기구는 일본의 공적 연금을 징수하는 기관이다. 최근 과장급 간부가 한국 김포공항에서 혐한 발언을 하며 만취 난동을 부려 물의를 빚은 후생노동성의 산하에 있는 특수법인이다.가사이 소장은 논란이 일자 일본연금기구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게재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현재 문제가 된 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일본연금기구는 가사이 소장을 본부 인사부 소속으로 대기발령해 사실상 경질했다. 가사이 소장이 혐한 발언을 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트위터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진보적 지식인을 향해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그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있는 것만으로 돈을 받는 갈취자들"이라고 했고, 장애연금의 진단을 맡은 정신과 의사로 개헌 저지 활동을 하는 가야마 리카 씨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야마 씨는 "특정민족에 대한 차별적 발언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내가 진단한 장애연금 신청자에게 가사이 소장이 불이익을 주는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걱정"이라고 통신에 말했다.이에 후생노동성은 장애연금의 심사 및 인정 업무는 도쿄에 있는 장애연금센터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다며 "연금사무소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가사이 소장의 혐한 글에 인터넷에서도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후생노동성 임금과장이었던 다케다 고스케(武田康祐) 씨가 지난 19일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항공사 직원을 폭행하고 "한국인은 싫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후생노동성과 산하 기관의 간부가 잇따라 문제의 언행을 하는 것과 관련해 일반 시민들은 행정기관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트위터에선 "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느냐", "차별적 감정으로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포스럽다"는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후생노동성의 한 간부는 "연금사무소에는 외국인도 방문한다"며 "(이들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하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 일본연금기구는 "차별적인 발언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극히 유감이다. (가사이 소장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기구 측은 가사이 소장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열람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일본 우익세력이 지난해 12월 9일 도쿄(東京) 도심에서 혐한(嫌韓) 시위를 개최한 모습. 참가자들이 일장기, 욱일기(旭日旗)와 함께 '초혐한(超嫌韓) 시대', '일한(日韓) 단교'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주오(中央)구 인근 공원을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6 디지털뉴스부

"브렉시트 반대" 英 런던서 100만 집회, 메이 정치적 사면초가

영국 수도 런던에서는 주말인 23일(현지시간) 1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탈퇴 반대와 제2 국민투표 개최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다. 정치권에서 브렉시트 이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의회광장에 모여 '제2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집회를 한 뒤 도심에서 행진했다. 시민들은 '시민에게 맡겨라'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며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영국과 유럽 대륙 간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는 내용이 적힌 팻말과 EU 깃발을 치켜든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노동당의 톰 왓슨 부대표와 빈스 케이블 자유민주당 대표, 사디크 칸 런던시장,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등 브렉시트에 반대해온 정치인들도 동참했다. 경찰은 이날 자체 추산한 집회 참가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제2 국민투표 지지단체 등은 약 100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집회 참가자를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면서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 가운데 하나"라고 보도했다. 주최 측은 심지어 2003년 2월 이라크전 반대 집회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케이블 대표는 "계층과 연령을 떠나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다"면서 "2016년도 1차 국민투표 때 불참했던 젊은 유권자들의 90%는 EU 잔류 쪽에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여한 정치인들은 테리사 메이 총리의 정치력 부재로 영국이 난국에 빠졌다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노동당 왓슨 부대표는 "테리사 메이 총리는 자신이 영국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고 말한다. 하지만 총리님, 창문 밖을 보시라. 커튼을 젖히고 TV를 켜라.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엄청난 인파를 보시라"라면서 "당신은 우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스터전 수반도 "메이 총리의 나쁜 '딜'이 야기하는 손실과 '노 딜'의 재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청원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브렉시트 취소 청원에는 이날 현재 서명자 수가 470만 명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영국 의회에서 주관한 청원 중 가장 인기 있는 청원"이라고 전했다. 이전에 최다 서명자 수를 기록한 것 역시 2016년 진행된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관련 청원으로, 당시 415만262명이 서명한 바 있다. 청원 서명자 수가 10만명이 넘어서면 의회는 이를 논의할지를 검토해야 한다. 앞서 배우 휴 그랜트와 과학자 브라이언 콕스 등 각계 유명 인사들도 청원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EU와 영국은 전날 EU 정상회의에서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하면 오는 5월 22일 양측 합의에 따라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합의했다. 또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12일 이전에 영국의 차기 유럽의회 선거(5월 23∼26일)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결정하면 브렉시트를 더 오래 연기하고, 불참할 경우 아무런 합의 없이 4월 12일에 EU를 탈퇴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영국 수도 런던에서는 주말인 23일(현지시간) 1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탈퇴 반대와 제2 국민투표 개최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다. /AP=연합뉴스

2019-03-24 디지털뉴스부

NYT, 北 대남압박 강화는 "한미동맹 균열 시도하는 것"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이 대남압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북한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NYT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이 한미동맹 균열을 추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이 한미 간 균열 조성을 위한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NYT는 또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끊임없이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둘 것을, 또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제재로 제지되고 있는 공동 경제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주장해왔다"고 전했다.NYT는 "북미가 비핵화와 제재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손은 묶여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하노이회담 이후 벽에 부닥쳤다"고 평가했다.NYT는 최근 북한 선전 매체의 대남 압박성 보도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북한 대외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이날 '외세와의 공조로 얻을 것은 굴욕과 수치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로 내외에 확약하고도 외세에 휘둘리어 북남선언 이행에 배치되게 놀아대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행태는 실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또 "역사적 시기에 민족자주, 민족우선, 민족공조가 아니라 외세와의 공조를 떠들어대는 것은 북남합의의 근본정신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대외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북미협상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외교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언급하며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연합뉴스

2019-03-24 연합뉴스

정의용 靑안보실장, 앤드루김 면담… "한미공조 어느때보다 중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막후 채널을 맡았던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미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의 신기욱 소장이 21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노이 북미 핵 담판 결렬 후 한반도 정세를 포함,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 전략 등을 두고 다각적이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면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은 없다"면서도 면담이 있었음은 사실상 확인했다. 신 소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나와 앤드루는 핵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미간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을 (정 실장에게) 했다"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이끌어낸 김 전 센터장은 지난해 말 사임했지만, 최근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비공식 자문기구에서 활동하는가 하면,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도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는 등 비핵화 협상의 막전막후와 북미의 현 입장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현재 신기욱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APARC의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소장은 정 실장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우리가 평소 갖고 있던 생각과 해온 말 들을 폭넓게 전달했다"면서 "정 실장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앤드루 김은 20일 한국에 있는 APARC 동문 모임에 참석해 "한미간에 대북 시각차가 크다"면서 한미공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 하노이 핵 담판 결렬에 대해 '북한이 괌과 하와이 등에 있는 미국 전략자산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미 간 비핵화 개념의 차이 탓에 합의가 결렬됐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센터장은 아울러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실무협상에서 북측이 "(김정은) 위원장 말고는 비핵화 자체를 말할 수 없다", "영변 외 핵시설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실무협상에서 부차적 이슈만 논의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신 소장도 최근 한 언론 칼럼에서 "하노이 회담을 보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북한은 제재완화, 한국은 남북경협이라는 다른 꿈을 갖고 협상에 임해왔음이 명백해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임기응변식의 어설픈 중재가 아니라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설득하고 대신 체제 보장 등 북한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선 미국, 중국과 만나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는 21일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에 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참가자(player)"라고 말하면서, 미국 측에 '제재 완화'를 설득할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날 앤드루 김 전 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비핵화를 설득하라"고 말했다. 미국 측 사정에 정통한 그의 이같은 말은 미국 정부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며 "뭔가 하나를 선택하든, 새로운 길을 모색하든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실장이 김 전 센터장과 신 소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형식의 면담을 가진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민간싱크탱크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서부에 위치한 스탠퍼드대의 대표적 대외 연구기관인 후버연구소와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에는 최근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김 전 센터장 등 중량급 인사들이 몰려들어 현시점에서 미국내 최고의 대외 싱크탱크로 부상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는 인물로 꼽히는 앤드루 김 전 센터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또 현 정부 들어 다소 소원했던 미국 싱크탱크와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소장은 "정 실장에게 스탠퍼드 아태연구소 방문을 요청했다"면서 "필요하면 언제든 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과 앤드루 김의 면담이 문재인 대통령과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접견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하노이 담판 결렬 후 미국과 북한 양측의 동향 파악을 위해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3-22 연합뉴스

北의전 책임자 김창선, 모스크바 방문 … 김정은 방러 가능성 커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인사인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모스크바와 중국 베이징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의전 책임자인 김 부장이 베이징을 거쳐 지난 19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김 부장은 여전히 모스크바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장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과 김 위원장의 방러 의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 격인 김 부장은 김 위원장 대외 방문 의전 책임자로 그의 모스크바 방문은 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김 부장의 모스크바 방문은 지난달 베트남 북미 협상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북한은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이 내세운 요구 조건 수용을 거부한 미국 측을 압박하기 위해 우방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유대 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한 중국에 이어 조만간 러시아를 찾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최근 들어 북러 고위 인사 접촉이 한층 긴밀해진 것도 주목을 받았다.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이 지난 14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과 회담했다. 이에 앞서 김영재 북한 대외경제상도 6일 모스크바에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러-북 경제협력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었다. 그 전엔 한만혁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모스크바를 찾아 지난 5일 김일성 주석의 첫 소련 공식 방문 및 '북러 경제·문화 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러시아 인사들과 만났다. 김형준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19일 지재룡 중국 대사, 김성 유엔 대표부 대사 등과 함께 평양으로 귀국한 것도 주목된다.김 대사가 북한에서 김 위원장의 방러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러시아 측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문제를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이 같은 해 9월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러시아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의 방러는 그러나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가 실제로 성사된다면 베트남 북미 협상에서 일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대가로 제재 완화를 제안한 북한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에 러·중과의 공조 과시를 통해 압박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2차 북미회담 실무협상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 방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건물을 나서는 모습. /하노이=연합뉴스

2019-03-21 디지털뉴스부

강경화 "美, 하노이서 핵폐기 아닌 동결 요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27∼28일·하노이)에서 "미국이 요구한 것은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이었다"라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완전한 폐기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북미회담이 결렬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에 "미국이 요구한 것은 (핵)폐기가 아니고 동결이었다"고 답했다.강 장관은 "미국의 요구가 핵 동결이었던 게 맞느냐"는 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후속 질문에도 "모든 핵·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동결"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아까 (추 의원이) 미국 입장이 '폐기'였다고 말하기에 이번에 미국의 목표는 '동결'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비핵화 개념에 대한 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의 발언은 지난달 27∼28일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한 것이 '핵 동결'이었다는 의미였는데, 이를 일부 의원이 미국의 궁극적 대북협상 목표가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이라고 받아들이면서 혼선이 벌어진 것이다.외교부는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자료에서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보고한 바 있다.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합의와 함께 단번에 폐기까지 가기 어려우니 이번에는(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동결을 목표로 둔 것"이라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미국은 이 두 가지(비핵화의 정의 합의 및 모든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와 함께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 위한 로드맵 작성을 시작하자는 사항까지 3가지를 함께 요구했다"면서 "미국이 이번에 핵동결만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가 전진하다가 후진을 하려면 바로 되겠느냐. 섰다가 뒤로 가야 한다"라면서 미국이 이번에 요구한 핵동결이 목표가 아닌 폐기를 위한 과정임을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1 디지털뉴스부

메이 英총리, EU 브렉시트 연기 요청…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 필요

영국이 오는 29일(현지시간) 예정된 브렉시트(Brexit)를 6월 말까지 3개월간 연기할 것을 유럽연합(EU)에 공식 요청했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일(현지시간) 하원 '총리 질의응답'(Prime Minister's Questions·PMQ)에 참석,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발송했다고 발표했다.메이 총리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 시점을 6월 30일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서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메이는 브렉시트를 6월 말 이후로 연기하고 싶지 않으며, (장기 연기를 위해 5월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를 위한 제3 승인투표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016년 열린 브렉시트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천650만 명 중 72.2%가 참가해 51.9%인 1천740만명이 'EU 탈퇴'에, 48.1%인 1천610만명이 'EU 잔류'에 표를 던졌다.이에 메이 총리는 지난 2017년 3월 29일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했다.영국은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오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EU에서 자동 탈퇴한다.메이 총리는 1월 중순과 이달 12일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 부쳤지만 1차는 영국 의정 사상 정부 패배로는 사상 최대인 230표 차로, 2차는 149표 차로 부결됐다.이에 메이 총리는 EU 정상회의 전날인 이날까지 브렉시트 제3 승인투표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동일 회기 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안건을 재상정할 수 없다'는 하원의장 성명에 따라 연기를 결정했다.로이터 통신은 메이 총리가 빠르면 다음 주 제3 승인투표를 열 수도 있다고 전했다.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의회에 조금 더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국민들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거의 3년을 기다려왔다"면서 "의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데 지쳐있으며, 총리는 그들의 좌절감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메이 총리가 이날 정식으로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한 것과 관련, EU의 나머지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이에 동의해야 연기가 결정된다.EU 회원국 정상들은 21, 22일 예정된 정상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EU가 연기를 받아들이더라도 영국은 다시 하원과 상원에서 이를 승인해야 한다.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The EU Withdrawal Act 2018)에서 브렉시트 시점을 2019년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로 정한 만큼 날짜를 변경해야 한다.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정상에서 브렉시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이날 독일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합의한 것 외에 재협상이나 새로운 협상, 추가 확약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영국을 향해 움직였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디지털뉴스부영국이 오는 29일(현지시간) 예정된 브렉시트(Brexit)를 6월 말까지 3개월간 연기할 것을 유럽연합(EU)에 공식 요청했다. /AP=연합뉴스

2019-03-21 디지털뉴스부

강경화 "北 비핵화 구체적인 조치 없으면 대북제재 충실히 이행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문재인정부 북핵 외교의 목표를 묻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며 이같이 밝혔다.강 장관은 "대북제재는 북핵 프로그램 따라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택한 제재의 틀"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북제재는 우리 일방의 제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라며 "그래서 이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총의가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서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 사이에 기대치에 대한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가 없었다"면서도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북한 매체를 통해 비핵화 공약이 확인되고 있고 양측이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큰 과정에서 보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확실한 이슈가 드러났다"며 "하노이 회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미북간 접점을 찾는 데 적극적인 외교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결국 비핵화는 북미 사이에 협상의 문제인데 협상의 틀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지적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0 양형종

"美 '비핵화 큰그림' 반면 北 '영변 한정 대화'"

강경화, 북미회담 평가 국회 보고시진핑, 南北 동시 답방설 '솔솔'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지난달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비핵화 관련해서 큰 그림, 상응조치 관련해서 큰 그림을 갖고 협의하기를 원했는데 북은 영변이라는 것에 한정해서 대화를 풀었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이 요구한 '큰 그림'과 관련해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북한의 모든 시설과 능력을 놓고 일단 큰 그림을 갖고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외교부는 보고자료에서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둔 데 반해, 북측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미국 측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완전한 제재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제재 완화가 분명히 논의할 때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국방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조만간 남북장성급회담 또는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을 협의할 계획이다.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남북한 동시 답방설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미 방중한 바 있어 외교 관례상 시 주석의 올해 답방이 필요한 데다 냉랭해진 북미 관계속에서 북한 입장에서 '중국 카드'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시 주석의 대외 정책 중 한반도 문제가 우선시되고 있어 시 주석이 조만간 북한 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답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2019-03-18 이성철

볼턴 "트럼프, 협상으로 비핵화 해결 원해"… 北 도발 가능성 경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북측이 핵·미사일 실험재개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도움이 안되는 발언"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을 통한 해결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중국에도 엄격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볼턴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방송된 뉴욕의 AM970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에 "그들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도움 안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이어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 기꺼이 할 의향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더힐은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핵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밝혔다"고 풀이했다.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협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한다"면서 "북한이 핵무기가 없게 되길 원한다. 그건 확실하다"고 밝혔다.볼턴 보좌관이 최 부상의 발언 시점을 '바로 어젯밤'이라고 한 것에 비춰 인터뷰는 지난 15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상은 기자회견에서 '협상중단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유예(모라토리엄)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힌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한 중국 역할론에 "북한 쪽으로부터 어떤 움직임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검토해볼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중국은 동북아의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핵을 가진 북한을 보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해왔다. 이론상으로 중국은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며 "그들(중국)이 더 할 수 있는 건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들은 유엔 제재를 좀 더 단단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국제 무역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촉구했다.이는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북측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 언급에 경고를 보내는 한편으로 중국의 엄격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한다며 강온 메시지를 병행, 북한의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판을 깨지 않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9-03-18 디지털뉴스부

외교부 "뉴질랜드 총기난사, 접수된 국민피해 현재 없어"

외교부는 15일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오후 1시3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9시30분)께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모스크 두 곳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면서 "현재까지 공관이나 영사콜센터에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외교부와 주뉴질랜드대사관은 사건 인지 직후 비상대책반을 설치, 뉴질랜드 당국 및 현지 한인회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외교부는 또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재외국민 비상연락망을 통해 사건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한편 사건 현장 주변에 접근 자제를 당부하는 안전 정보를 전파했다.뉴질랜드 현지 뉴스 웹사이트 '스터프'는 크라이스트처치 병원을 인용해 이번 사건으로 9명이 사망하고 40~50명이 부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외교부 당국자는 "뉴질랜드 당국은 용의자 4명을 체포했으며, 추가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이 당국자는 "외교부 및 주뉴질랜드대사관은 뉴질랜드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 파악하고 테러 관련 정보 사항을 지속 전파하는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3-15 디지털뉴스부

한·캄보디아 정상회담…"한국기업 진출·투자 협력 확대"

캄보디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현지시간)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총리실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간 교역액이 1997년 재수교 당시 5천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7천만 달러로 증가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그러면서 향후 농업, 인프라 건설, 제조업,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상생 번영의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캄보디아에 진출한 2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양국의 동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에 속도를 내 한국 기업의 지원 및 투자협력을 확대키로 했다.또한, 지난 2월 양국 기업의 합작 투자로 문을 연 캄보디아 최초의 농산물 검역시설인 농산물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농업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청와대는 이 센터를 통해 연간 5만t 규모의 망고, 코코넛, 두리안 등 캄보디아 생산 농산물의 해외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금융분야의 경우 한국이 '국가지급결제시스템'을 상반기 내에 구축해 캄보디아 금융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한국 금융회사의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한 환경 조성에도 함께 힘쓰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신남방정책을 통해 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아세안 지역 2대 개발 협력 파트너인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방문을 계기로 2019∼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한도를 7억 달러로 증액하는 약정이 체결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에 훈센 총리는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희망했다.훈센 총리는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양 정상은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해 올해 말 열릴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한-메콩 정상회의는 아세안의 개발 격차를 줄여 진정한 통합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훈센 총리께서 제안해 주신 것이어서 더욱 뜻깊다"며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과 훈센 총리는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양국 국민의 인적교류 현황을 언급하면서 "특히 이번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이 타결돼 더 많은 국민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기후변화 등 비(非)전통 안보문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메콩 산림협력센터'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중심으로 산림과 생물 보전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훈센 총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캄보디아의 확고한 지지가 우리 정부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회담 후에는 양국 정부 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기본협정과 4건의 기관 간 약정 서명식이 열렸다.서명식에서는 캄보디아 농촌 지역에 독립형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지원하는 '마이크로그리드 및 충전소 보급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캄보디아 왕립학술원은 공동 세미나 등을 통한 학술기관 간 협력 사항을 규정한 '학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 내 부속병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차관공여계약'과 한국 기업의 대 캄보디아 투자 지원 등을 위한 협력을 규정한 '투자 증진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프놈펜=연합뉴스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친교 만찬을 하기 위해 숙소 호텔을 방문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만찬 전 환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캄보디아 동포들과 만찬을 하기로 예정했었지만, 훈센 총리의 요청으로 간담회만 참석한 뒤 훈센 총리와 친교 만찬을 했다. /프놈펜=연합뉴스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친교 만찬을 하기 위해 숙소 호텔을 방문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포옹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캄보디아 동포들과 만찬을 하기로 예정했었지만, 훈센 총리의 요청으로 간담회만 참석한 뒤 훈센 총리와 친교 만찬을 했다. /프놈펜=연합뉴스

2019-03-15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