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부 "징용판결 日 과도한 반응 매우 유감…자제촉구"

외교부는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하고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또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내에서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논의해왔으며 금일 대법원 판결을 포함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아울러 정부는 동 사안과는 별개로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간 협의 및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 방안을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응 방안이 발표될 시점과 관련, "구체적으로 예단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너무 늦지 않게 대응방안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反)한다며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다. /연합뉴스

2018-11-29 연합뉴스

한달새 두번째 대법 강제노동 배상판결…한일관계 '시계제로'

한 달 만에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또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한일관계의 경색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첫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지난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화로 악화 일로인 한일관계에 부담이 더해진 것이다. 한일 외교부(일본은 외무성)가 같은 날(29일) 상대국 대사를 각각 초치한 이례적 상황에서 보듯 양국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 수위는 고조되는 양상이다. 대법원이 29일 강제징용 피해자 6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유족 등 5명이 각각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예견된 일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이 판결 이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사법부가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여왔는데, 이번 판결들로 한일관계의 파열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판결 뒤 상대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날선 공방을 벌였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反)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항의했다.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응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더 나아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를 청사로 불러 이번 판결 등에 대한 일본 측의 과도한 반응에 항의했다.우리 정부는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가급적 반응을 자제해 왔지만, 일본측 메시지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차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고노 외무상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5일),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6일) 등의 거친 말을 쏟아내자, 이낙연 총리가 지난 7일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고 꼬집었다. 최근에는 고노 외상이 강경화 장관의 방일 가능성과 관련, 지난 26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재단 해산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일본에 오셔도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외교 관계를 관리하는 외무대신으로서 비외교적인, 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지혜롭게 해결하되 경제와 안보 등 분야의 협력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투트랙' 기조로 한일관계를 관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노규덕 대변인은 정부는 동 사안과는 별개로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민관 공동의 숙의 과정을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 13일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등 한일관계 전문가 1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정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일본기업들이 배상 판결을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대리 보상을 하거나 독일이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실행한 '기억·미래·책임 재단'과 같은 형태의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기된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독일 방식을 염두에 두고 한일 양국이 출연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도 "우리 정부와 65년 청구권협정에 따라 혜택을 본 우리 기업, 일본기업이 함께 돈을 내는 방식이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기업에 내려진 배상 책임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도모한다면 피해자나 여론의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다. 진 센터장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며 다른 피해자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계속 일본과 티격태격할 수는 없고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성주 씨(가운데)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징용 당시 생활과 귀국 후 받았던 오해 등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갑 변호사, 오른쪽은 고 박창환 씨의 아들 재훈 씨. /연합뉴스사진은 해산 된 화해 치유 재단 사무실 /연합뉴스

2018-11-29 연합뉴스

日외무상, 韓배상판결에 "차원 다른 영향 미칠 중대 사건" 반발

일본 정부는 29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즉각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우리 대법원의 첫 번째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지난 21일 우리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로 긴장이 이어지던 한일관계도 더욱 냉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외무성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판결에 대해 "자릿수가 다른(차원이 다른) 영향을 한일 관계에 미칠 극히 중대한 사건이라는 인식을 한국이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련의 한국 대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일각이라도 빨리 시정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일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협의와 중재, 국제재판 제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에 앞서 오전 대법원 판결 직후에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反)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일본은 한국에 일본의 이런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한국이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길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측은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 조치로 무엇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손안에 있는 것을 밝히는 것은 피하겠다"고 더 언급을 삼갔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29일 이수훈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항의했다. 아키바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반된다"며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우리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 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도쿄=연합뉴스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김성주 씨 등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2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체코 방문 마치고 G20 열리는 아르헨티나 향발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28일(현지시간) 중간기착지인 체코 프라하를 떠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해 출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서 환송 행사를 마치고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전날 프라하에 도착해 1박 2일 일정으로 프라하성 시찰,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의 회담, 현지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문 대통령은 바비시 총리와의 회담에서 "체코가 추진 중인 원전 사업에 뛰어난 기술과 경험을 가진 한국의 참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프라하를 떠난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다.이어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여섯 번째이자 지난 9월 이후 두 달여 만에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내년 초로 점쳐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른 시기에 열리도록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둘러싼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도 소개할 예정이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내달 1일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발해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한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후(현지시간) 중간 기착지 체코 프라하 방문을 마친 뒤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을 통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출발하기 전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29 디지털뉴스부

靑, 북미정상회담 통해 비핵화 답보·金답방 동시해결 구상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성사시켜 답보 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이는 남북이 철도 공동조사에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가 나는 것과는 별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을 보려면 결국은 비핵화 문제 등을 담판 지을 북미 정상이 만나는 게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수행 중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부에노스아이레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문 대통령 취임 후 여섯 번째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주된 의제는 역시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가 될 전망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중요하고 필요하며 이른 시일 내, 조기에 개최돼야 한다는 점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이 정리되나'라는 물음에 "우리와 미국이 합의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다"라며 "역시 북미 간 기본적 흐름이 타결되고 일정이 잡히는 게 중요하다"고 대답했다.지난달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당시 북미는 실무협상단을 구성한 다음 비핵화 프로세스와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이른 시일 안에 협의하기로 했다.그러나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북미 간 고위급회담은 물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 채널 가동 소식도 없는 등 이와 관련한 특별한 진전은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이렇듯 북미 간 소통이 꽉 막힌 탓에 비핵화 자체도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물론,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이 합의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역시 그 성사 가능성이 갈수록 작게 점쳐지고 있다.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북미 정상이 만나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대북제재 완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한 다음 남북 정상이 만나야 제재 완화 이후의 경협 등 본격적인 남북 협력 사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의겸 대변인이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와 관련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게 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데 효과적일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결국,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취할 만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며 상응 조치에 있어 미국의 진전된 입장을 끌어내는 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일각에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전망도 한다.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다음 사실상 내년 초로 점쳐지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좀 더 정교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북미정상회담과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의 답방은 북한의 내부 사정과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하=연합뉴스G20 정상회의 중간 기착지인 체코 프라하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전(현지시간) 프라하 비투스 성당을 방문해 기도하고 있다. /프라하=연합뉴스

2018-11-28 연합뉴스

靑, 한미정상회담 개최 발표…"비핵화 공조·동맹 강화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수행 중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며 "시간·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는 현지시간 30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두 정상의 회담 개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두 정상의 양자 회담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은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의제 등을 논의할 북미 간 고위급회담이 지연되는 와중에 열리는 것이어서 북미 협상을 추동하는 데 기여할지 주목된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예고됐음에도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제재완화 등 상응 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를 타개하는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공조 방안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두 정상이 추진해온 비핵화 중심의 평화프로세스가 힘있게 진척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며 이른 시일 내 조기 개최돼야 한다는 말씀을 할 것"이라며 "최근 북한을 포함한 여러 상황과 정세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의 일정 윤곽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우리와 미국이 합의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역시 북미 간 기본적인 큰 흐름이 타결되고 일정이 잡히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 답방은 연관돼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연계돼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라며 "이 사안은 우리가 북한과 얘기할 대목이 있고, 현재는 어떤 부분도 확정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유동적 상태"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군사연합훈련의 추가 연기,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 문제도 논의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두 정상 일정이 빡빡해 (시간상) 그 내용까지 논의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방위비 분담은 12월에 또 협의가 있으니 논의가 계속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할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제재완화 문제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화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지금으로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프라하=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7일 오후(현지시간) 공군 1호기 편으로 체코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도착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프라하에 1박 2일간 머물며 일정을 소화한 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할 예정이다. /프라하=연합뉴스

2018-11-28 연합뉴스

이번에는 공동성명 제대로 나올까…美中갈등속 G20도 '살얼음판'

오는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막을 올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각종 글로벌 난제가 중첩된 현 국면에서 '최적'의 다자외교 무대로서 주목받고 있다. 미·중간 '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무역갈등, 난민·이주자 문제, 기후변화 등 지구촌이 당면한 현안들을 놓고 주요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그러나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행보가 여전한 복병이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 승인을 거부하면서 모양새를 구겼고, 지난 18일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미·중간 대립 속에서 1993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되는 '참사'를 겪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 카슈끄지 사건, 브렉시트 등 G20 내부에는 예상외로 복잡한 대립각이 형성돼있어 통일된 컨센서스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8일 "G20에 참석하는 정상들이 무역분쟁과 이민, 기후변화 등 공통의 위협에 직면해있지만, 공동의 목적의식이 결여돼있어 집단적 대응보다는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고 전망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명 '셰르파'로 불리는 G20 정상회의 보좌 관리들이 전날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모여 공동성명 문구 조정을 위해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했지만 서로간의 이견이 커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G20 보좌관들은 특히 공동성명에 담길 무역과 기후변화 관련 문구를 놓고 조율 중이지만 견해차가 만만찮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G20 정책에 대한 구속력 없는 합의가 담길 공동성명은 G20 정상회의 이틀째인 다음 달 1일 폐막에 앞서 발표된다. G20 정상들은 세계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8년 이후 매년 만나 무역 등과 같은 중요한 쟁점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갈수록 일치된 입장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올해에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에 따른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G20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마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APEC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된 것도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 탓이었다. 한 유럽 소식통은 "회담이 어렵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면서 "공동성명 채택을 위한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프랑스 재무부 소속 한 관리도 "솔직히 다소 긴장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수일 내로 결과가 나올지는 꽤 불확실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프랑스 재무부의 다른 관리는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대한 어떤 언급에도 반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프랑스는 보호무역주의 반대와 세계무역기구(WTO)·국제 교역 규정 개혁 약속과 관련한 문구를 공동성명에 포함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에서 온 한 관리는 전날 반나절 동안 회의를 했지만 진전된 사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남미 관리는 확정적인 초안이 개막 전날인 29일까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G20 보좌관들을 조율하는 아르헨티나의 페드로 비야그라 델가도는 "우리는 충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문구는 각국의 정상들이 승인한 뒤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2018-11-28 연합뉴스

G20, 아르헨서 30일 막 오른다…美中 무역전쟁 '극적타결' 주목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오는 30일(현지시간) 개막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최대 이슈인 미·중 무역전쟁을 놓고 양국 정상이 직접 담판에 나설 예정이어서 극적인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지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교역의 75%, 인구 3분의 2를 차지하는 G20 정상들은 이틀간의 정상회의 기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이라는 주제 아래 정책 공조 방안을 숙의한다. 특히 자유무역, 기후변화, 노동시장의 미래, 성 평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시 경제정책과 디지털 경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금융 규제, 조세와 무역 분쟁 등도 정상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도 이번 회의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에 부과한 수입 관세로 촉발된 미중 무역갈등이 봉합될지가 최대 하이라이트다. 정상회의가 폐막하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양자 업무 만찬 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관측된다. 미중 정상이 무역 전쟁 이후 처음 마주 앉는 기회라 무역 전쟁의 극적 타결 여부 등 양국 간 무역 분쟁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8월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9월에는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10% 관세율은 내년 1월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현재로선 양국 모두 흡족해할 만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미국 백악관은 2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분쟁을 타결할 가능성이 있지만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을 거듭 압박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협상을 통한 무역전쟁 해결에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불만과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에 대한 경고를 계속 던지고 있다.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대화가 진전되도록 중재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아르헨티나·네덜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한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문 대통령 외에 시진핑 주석 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도 각각 양자 회담을 한다.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은 막판에 취소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국가안보팀으로부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최종 보고서를 받을 것"이라며 "나는 공격을 싫어한다.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해안경비대는 지난 25일 흑해에서 아조프해로 가기 위해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려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2척과 예인선 1척을 무력을 동원해 나포한 뒤 인접한 크림반도의 케르치항으로 끌고 가 억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사건의 배후로 거론되는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별도 회동 성사 여부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공동성명 채택 여부도 관심사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극적인 합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G20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마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재 G20 정상회의 보좌 관리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모여 공동성명 문구 조율을 위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무역과 기후변화 관련 문구를 놓고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 탓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동성명 채택이 1993년 이후 처음으로 불발된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남미 최초다.아르헨티나는 이번 정상회의를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집권 이후 진행한 친 시장주의 개혁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으려 했지만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으로 국제적 지원을 호소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개막 첫날인 30일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USMCA)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2018-11-28 연합뉴스

백악관 "트럼프, 문 대통령과 G20서 정상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G20 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해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착 국면인 북미 비핵화 대화가 진전하게끔 중재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더불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도 각각 양자 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는 아베 총리가 함께하는 3자 정상회담 형식으로 만난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아르헨티나와 양자회담을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 브리핑에 나선 볼턴 보좌관은 한국, 터키, 인도와의 정상회담 계획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시 주석과는 업무 만찬을 하고, 미·중 무역 분쟁 담판을 벌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미·중의 '관세 전쟁' 이후 두 정상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세계 지도자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을 바탕으로 한 세계 경제 체제를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또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사건의 배후로 거론되는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볼턴 보좌관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넘칠 정도로 꽉 차 있다"고 말했으나, 샌더스 대변인은 "어떠한 대화도 배제했다고 말하진 않겠다"고 부연했다. AFP통신은 백악관이 "비공식 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8-11-28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체코 총리와 회담… '원전 세일즈'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체코에 도착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27일(현지시간) 중간 기착지로 체코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한다.이날 바비시 총리와의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원전 추가 건설을 계획 중인 체코를 상대로 원전 기술과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원전 세일즈'에 나설 전망이다. 이어 현지 동포들과의 간담회 일정에 참석, 양국 관계 증진에 가교 역할을 하는 동포 대표들을 만나 이들의 노고를 위로한다.문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 앞서 현지의 한국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여의치 않아 해당 간담회는 열리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동포들과의 간담회를 끝으로 체코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한국시간 29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로 향한다.문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해 2박 3일간 머무르면서 취임 후 여섯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정상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7일 오후(현지시간) 공군 1호기 편으로 체코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도착해 노박 체코 대통령실 총무수석과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프라하에 1박 2일간 머물며 일정을 소화한 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할 예정이다. /프라하=연합뉴스

2018-11-28 디지털뉴스부

北체육상, 27년 만에 올림픽회의 참석차 일본 방문… 북·일 현안 논의 가능성

북한 김일국 체육상 일행이 지난 27일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ANOC) 총회 참석차 일본에 도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4일 평양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北京)을 경유한 김 체육상과 일행 3명은 이날 도쿄(東京) 하네다(羽田) 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했다. 김 체육상은 공항 입국장에서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지만, 북한 국기를 들고 배웅 나온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관계자들과 반갑게 악수를 하기도 했다. 김 체육상 등은 28일부터 29일까지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ANOC 총회에 참석한다.ANOC 총회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뿐만 아니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관계자 등 약 1천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일본 정부는 독자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국적 보유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김 체육상의 일본 방문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NHK는 북한분석 매체인 라지오프레스를 인용해 북한의 각료가 일본을 방문한 것이 1991년 이후 27년 만이라고 전했다. 올림픽 회의 참석차 방일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등 북일 간 현안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NHK는 북한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한국과 단일팀을 결성하고 2032년 하계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 개최를 꾀하고 있다며 ANOC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남북 화해 분위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모색하고 있다며 김 체육상에 대한 입국 허가를 통해 북일 대화에 대한 의욕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체육상의 일본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대북제재 예외라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7일 북한 김일국 체육상이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ANOC) 총회 참석차 도쿄(東京) 하네다(羽田)을 통해 일본에 입국하며 마중 나온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2018-11-28 디지털뉴스부

한·중 지방정부, 대기질 개선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리커창 총리와 면담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서울시와 대구시, 세종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시 등 한국 7개 광역 시·도 수장들과 베이징(北京) 등 중국 10개 성(省)·시(市) 수장들은 지난 27일 중국 베이징 베이징누오호텔에서 열린 '한중지사성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한중지사성장회의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다. 2016년 첫 회의가 인천 송도에서 열렸고 이번이 두 번째 회의다. '한중 지방정부가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지방정부 수장들은 무엇보다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우호 도시 교류와 전통축제, 스포츠 대회 등과 연계해 관광협력을 추진하고 인문교류 분야 협력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양국 지방정부끼리 일대일 협력을 약속한 사례는 있었지만 지방정부 대표단 차원에서 공동 대처에 뜻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참석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이번 회의를 주재했다.중국 측에서는 리샤오린(李小林)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과 천지닝(陳吉寧) 베이징 시장, 부샤오린(布小林)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주석, 탕이쥔(唐一軍) 랴오닝(遼寧)성 성장, 이롄훙(易煉紅) 장시(江西)성 성장과 허베이(河北)·헤이룽장(黑龍江)·지린(吉林)·장쑤(江蘇)·구이저우(貴州)·산시(陝西)성 부성장이 참석했다.박원순 시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 지방정부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공동으로 한층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을 비롯한 한국 측 참석자들은 회의가 끝난 후 중국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중국 국가서열 2위인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면담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7일 중국 베이징시 누오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서 한·중 지방정부 문화관광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전남도 제공사진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7일 중국 베이징시 누오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서 한·중 지방정부 문화관광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전남도 제공사진은 중국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7일 오후 베이징 노사차관에서 천지닝(陳吉寧) 베이징시장과 환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28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G20 참석 '평화프로세스 국제지지' 호소

트럼프와 정상회담 여부 주목체코에선 '원전세일즈' 나설듯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프로세스와 포용국가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해외순방에 나섰다.27일 오후 출발한 문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해 체코와 뉴질랜드를 방문한다.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30일 열리는 G20 정상회담장에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여섯 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느냐 여부다. 현재 북미는 한 차례 연기한 고위급회담이 이날 현재 좀처럼 개최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어렵게 재개된 북미 간 대화가 더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문 대통령이 적극 중재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만약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이 취할 만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는 동시에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를 약속받는다면 내년 초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어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 머무르면서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북한 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와 내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될 남아공 정상과 만난다.문 대통령이 이번 G20 다자외교 현장에서 강조할 또 다른 이슈는 정부의 핵심적 경제정책 기조인 '포용국가' 비전이다.문 대통령은 혁신과 공정, 포용성을 포괄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정보격차 확대로 인한 불평등 최소화,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개발 이슈에 우리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전망이다.한편,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방문 전 기착지로 들르는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방문을 마치고 나면 귀국 전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해 양국 우호 협력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7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프라하로 출국하기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중간 기착지 프라하를 방문한 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한다. /연합뉴스

2018-11-27 전상천

[남양주]국내 유일 몽골 예술무대 결국 막내린다

울란바토르시 우호 2000년 신설경영난에 전시·체험시설만 남겨이영환 시의원 "수도권 명소화"한인회·국내유학생 반대운동 등정치권·시민들 유지목소리 커져남양주시가 폐쇄 위기(9월 11일자 6면 보도)에 몰린 몽골문화촌의 민속·마상공연을 결국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유일의 몽골 민속 예술 상설 공연장에서 18년간 이어온 민속·마상 공연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2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몽골문화촌 공연을 없애고 전시·체험시설만 남기기로 했다.몽골문화촌은 지난 2000년 4월 수동면 6만2천479㎡에 문 열었다. 1998년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우호 협력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07년에는 몽골 대통령 부인이 방문해 기념 나무를 심기도 했다.몽골문화촌에서는 민속 예술과 마상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민속 예술은 몽골 전통악기 연주와 허미(몽골 민족의 독특한 발성법), 무용, 기예, 전통 의상 쇼 등으로 구성된다. 마상공연에서는 활쏘기, 고공 서커스, 마상 기술, 춤추는 말 등을 선보인다.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전통 의상, 악기, 생활용품 등 전시품 800여점을 관람하고 몽골전통가옥인 '게르' 등도 체험할 수 있다. 시는 매년 말 몽골에서 공연단원 30여명을 선발한 뒤 이듬해 3월부터 공연해 왔다.그러나 계속되는 적자에 결국 공연 폐지 등 운영 축소를 선택했다.시 관계자는 "인건비 등 운영비로 매년 12억원 가량 투입하는데도 관람료와 주차료 등 수입은 예산 대비 17∼20%에 불과하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울란바토르 시장은 지난 9월 남양주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폐지를 우려했다. 몽골 내 한인회와 국내 몽골 유학생들도 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시 내부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수익률을 따지면 공익을 위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며 아쉬워했다.남양주시의회 이영환(자치행정위원회)의원도 지난 20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몽골문화촌을 수도권 관광명소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는등 몽골문화촌의 수도권 명소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그동안 몽골문화촌은 개장 이래 수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서 몽골의 문화와 예술을 시민들께 전하며 지금까지 이어왔고, 이제 몽골문화촌은 새로운 시대의 길목에 접어들었다"며 "군도387호선 확장, 국지도 98호선 개통, 화도∼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면 몽골문화촌은 명실상부한 남양주의 랜드마크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 의원은 "몽골의 독특한 문화와 예술로 우리 시민들께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고 몽골과 외교적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며 남양주시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란 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가 몽골문화촌의 민속·마상공연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몽골 문화촌 민속 공연 모습. /남양주시 제공

2018-11-27 이종우

베트남 국민, 한국 복수비자 허용에 환호

베트남 언론들이 27일 한국 정부가 베트남 대도시 주민을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복수비자란 한 번 비자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자유롭게 정해진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다.우리나라 법무부는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다낭 주민을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뚜오이쩨, 타인니엔, 전찌, 띠엔퐁 등 현지 주요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을 복수비자 발급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실현하고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큰 사랑에 호응하는 것이라는 김 대사의 설명도 곁들었다. 또 베트남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허용하는 무비자 입국 기간을 15일에서 한 달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김 대사의 요청도 자세히 소개했다. 현지 언어로 이 같은 뉴스가 잇달아 나오자 박항서 감독과 한국 정부, 한국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베트남 네티즌들의 댓글이 쇄도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국민은 44만명으로 작년(38만명)보다 6만명 늘었고, 같은 기간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은 240만명에서 260만명으로 증가했다. /디지털뉴스부베트남 언론들 "한국이 우리 국민에게 5년짜리 비자 발급한다" /구글 캡처=연합뉴스

2018-11-27 디지털뉴스부

文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출국… 北비핵화 조율·한반도 평화 지지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27일 출국한다.문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것을 비롯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5박 8일간 일정으로 체코, 뉴질랜드 등 3개국을 방문한다.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다자 외교무대인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정상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특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여섯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아르헨티나·네덜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도 회담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아울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한다.또 세계경제의 양극화 및 디지털 정보격차 확대로 인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방문에 앞서 27일부터 이틀간 중간 기착지로 체코를 방문,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회담하고 동포 및 체코 진출기업 대표를 격려한다.이후 내달 2일부터는 사흘간 뉴질랜드를 국빈방문, 팻시 레디 총독 및 저신다 아던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지구 한 바퀴를 도는 이번 일정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미와 아시아, 유럽, 중남미, 대양주를 방문했던 올 한 해의 해외 순방도 마무리한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전 모습. /연합뉴스

2018-11-27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내일 G20 순방길 '비핵화 외교전'

아르헨서 5박8일간 정상회의 참석'중대 분수령' 2차 북미회담 앞두고촉진자·중재자 행보 성과에 쏠린눈문재인 대통령이 27일부터 5박 8일간의 일정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한 순방길에 오른다.한반도 비핵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갖는 정상외교라 문 대통령의 촉진자·중재자 행보가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이번 순방에선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주된 의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청와대 관계자는 25일 한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측이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외교 일정 속에 별도의 회담을 갖는 것 만으로도 한국은 물론 미국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점쳐진다.따라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시기는 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 시기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다음 주께 북미 고위급회담을 거쳐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아울러 G20 정상회의 기간 현지에선 미중정상회담과 미러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주변국이 공감하는 비핵화 로드맵의 '큰 틀'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또 문 대통령의 일정 중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 마르크 뤼터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면서도 비핵화 견인을 위한 제재완화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25 전상천

러 IAEA 대사 "北 비핵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어, 제재 완화로 지원해야"

북한의 비핵화 행보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대북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기구 주재 러시아 대사가 주장했다. 미하일 울리야노프 대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의 북핵 관련 회의에서 "최근 몇 개월 동안 한반도 문제 해결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전했다. 외무부가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연설문에 따르면 울리야노프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방향으로 일련의 중요한 행보들을 취했음을 고려할 때 이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논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파트너들은 협상은 '쌍방향 통행 거리'이며, 북한의 점진적 군비해제 행보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2017년 9월 채택) 제32항에 따라 제재 압박 완화라는 동시적 상응 행보가 취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관련국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제공 방안 마련이 점점 더 큰 시의성을 얻어가고 있다"면서 "역내(한반도) 안전 보장을 위한 견고한 국제 메커니즘 구축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이란 핵문제 관련 합의)을 둘러싼 상황 악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CPOA는 미국의 일방적 탈퇴로 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일부 핵시설 폐쇄 조치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 등 관련국들이 대북 제재 완화 등의 화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북한이 지난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한 모습. /길주 AP=연합뉴스

2018-11-25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