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북취소 '결단의 책상' 마주앉은 대북 핵심브레인 면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다음 날인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전날 밤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 회자했다.스커비노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북한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며 '무대 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린 네 장의 사진이다.'방북 취소'라는 긴박한 순간을 맞은 진지한 회의 분위기와 함께 급하게 '호출'돼 나온 트럼프 행정부 대북 핵심 브레인들의 면면이 깜짝 공개된 셈이다.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의 책상'(미국 대통령 전용 책상)에 앉아 있고, 이 책상을 사이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 판문점 실무 회담 미국 측 대표였던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브 비건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 앤드루 김 CIA(중앙정보국) 코리아미션센터장 등 '5인방'이 부채꼴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 책상 위에는 전화기도 두 대 놓였다. 그 뒤에 있는 소파에 4명의 참모진이 앉아 노트북에 받아적거나 메모하고 있고, 그 옆으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소파에 기대선 채로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었다.한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4 종이 위에 무언가를 펜으로 적어 내려가는 장면이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빼곡한 메모가 담긴 이 종이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 말하고, 둘러앉은 참석자들이 이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장면이 담겼다.앞서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방침을 적은 트윗을 올리기 두 시간 전쯤 폼페이오 장관과 앤드루 김 센터장이 백악관 집무동인 '웨스트윙'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한에 가지 말 것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함께 트윗 문구를 가다듬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출장으로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던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스피커폰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고 외신은 전했다.다만 스커비노 국장이 공개한 이 회의가 트윗을 올리기 전에 방북 취소를 결정한 회의인지 아니면 트윗 발표 후 대책을 논의한 확대회의인지는 확실치 않다.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올린 시각은 전날 오후 1시 40분 쯤이고, 스커비노 국장은 회의 시점을 '오후'라고만 표시했다. /워싱턴=연합뉴스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날 오전 백악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결정에 앞서 열린 핵심 참모들과의 북한 관련 회의 관련 사진을 게시했다. 왼쪽부터 트럼프 대통령,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 센터장,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폼페이오 국무장관,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마이크 펜스 부통령.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전화로 합류했다. /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캡처

2018-08-26 연합뉴스

강경화-폼페이오 한미 외교장관 통화… "대화 모멘텀 계속 유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방북 취소 배경과 추후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폼페이오 장관은 통화에서 이번 방북 연기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한미간 긴밀한 조율 하에 향후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전했다.강경화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연기돼 아쉽게 생각한다"며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한미 양측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외교장관은 통화에서 대화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를 위해 계속 긴밀한 공조를 지속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로서는 금번 방북 연기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포함한 북미간 대화가 한미 양국의 공동목표인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강 장관은 또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에서 최근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설명했으며, 폼페이오 장관은 굳건한 한미공조를 계속 확고히 해 나간다는 미국 측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소개했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가운데 중국이 무역갈등 탓에 예전만큼 미국을 돕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 주로 예정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디지털뉴스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5 디지털뉴스부

폼페이오 이르면 27일 방북… 내주 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될 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르면 오는 27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내주 초' 방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27일께 방북하는 일정으로 북미 간 막바지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24일 전했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의 직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세 나라가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이 내주 초 방북해 협의를 마친 뒤 귀국길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방북 협의 내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은 28일께 도쿄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 간 별도 양자 회담도 열려 북미 및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자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일본 정부가 폼페이오 장관 방북 후 도쿄(東京)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28일 개최될 전망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후 27일 일본에 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일에 맞춰 강 장관도 도쿄를 방문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 경우 3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다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6월 북미정상회담 직후와 지난달 자신의 3차 방북 협의 직후 각각 서울과 도쿄를 방문해 외교장관회담을 했다.지난달 도쿄 방문 때에는 강 장관도 일본을 방문해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됐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부터), 고노 일본 외무상, 강경화 외교장관이 지난 8일 도쿄 외무성 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악수를 나누는 모습. /도쿄=연합뉴스

2018-08-25 디지털뉴스부

폼페이오 이르면 27일 방북…직후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르면 27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내주 초' 방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27일께 방북하는 일정으로 북미 간 막바지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24일 전했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의 직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세 나라가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이 내주 초 방북해 협의를 마친 뒤 귀국길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방북 협의 내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은 28일께 도쿄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 간 별도 양자 회담도 열려 북미 및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자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일본 정부가 폼페이오 장관 방북 후 도쿄(東京)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28일 개최될 전망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후 27일 일본에 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일에 맞춰 강 장관도 도쿄를 방문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 경우 3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다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6월 북미정상회담 직후와 지난달 자신의 3차 방북 협의 직후 각각 서울과 도쿄를 방문해 외교장관회담을 했다. 지난달 도쿄 방문 때에는 강 장관도 일본을 방문해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4 연합뉴스

中사드 제재 추가로 풀리나… 상하이도 한국행 단체관광 허용

중국 정부가 상하이(上海) 지역의 일부 여행사에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만간 허용 대상도 상하이 전체 여행사로 확대할 전망이어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추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중국 관광업계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전날 관내 여행사 3∼4곳에 앞으로 한국 단체관광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다만 이번 단체관광 허용은 상하이 전체 여행사가 아닌 몇몇 여행사에만 국한됐다. 이는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상하이 전체 여행사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모객을 위해 신문, 인터넷 광고 등을 이용할 수 없고, 기존 고객연락망 등을 활용하는 오프라인 방식 영업만 할 수 있다. 앞서 한국행 단체관광이 허용된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등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의 회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도 붙었다. 아울러 전세기 운항 금지, 크루즈선 정박 제한도 아직은 풀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상하이시의 4개 정도 여행사가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 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모든 여행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하이는 상징성이 커 가장 늦게 한국 단체관광 금지가 풀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라며 "상하이의 단체관광 재개로 향후 저장성, 장쑤성 등 인근 지역도 같은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상하이시가 가세하면서 작년 3월 본격화한 '사드 보복' 이후 한국 단체관광이 재개된 지역은 베이징시, 산둥성, 후베이성, 충칭시 등 5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업계에선 이번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한적 방식으로 한국 단체관광이 허용됐지만 상징성은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하이시, 저장성, 장쑤성 등을 포함한 화둥(華東)지역은 기존에 한국 단체관광 송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화둥지역은 중국에서 주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가 기존에 한국 단체관광객이 많았다는 점에서 단체관광 재개가 본격화하면 회복력이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에 상하이가 추가된 것은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지난달 비공개로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뒤 나온 것이라 향후 사드 관련 추가 제재 완화도 예상된다. 올해 들어 중국인의 한국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가운데 최근 중국-제주도의 경우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들이 노선을 재개하고 있으며, 베이징 여행사들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촉 활동까지 나서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사드 여파로 중단된 선양(瀋陽) 롯데월드 공사도 재개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중국의 제재 고삐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베이징 소식통은 "지난해 10월 한중간 사드 공동 발표문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면서 "연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요커 기다리는 명동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2018-08-23 연합뉴스

트럼프 "北제재 빨리 풀어주고 싶지만, 비핵화 먼저 이뤄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선(先) 비핵화' 원칙을 재차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州) 찰스턴에서 열린 '미국을 위대하게' 집회 연설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지난 3개월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를 풀지는 않았다.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다"면서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지만, 북한이 핵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거듭 비핵화를 강조했다.비핵화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다는 표현을 쓴 그의 발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추진 등 비핵화 정국을 가를 중대 분수령을 앞두고 대북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는 북한 달래기 차원으로 보인다.미 정부는 이달 들어서만 3차례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직접 "강도적 제재 봉쇄"라고 발끈하고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을 자극하는 발언도 삼갔다. 그는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처음에는 (서로) 매우 적대적이었다"면서 "엘튼 존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엘튼 존의 노래 '로켓맨'을 빌어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비난하는 등 서로 '말 폭탄'을 주고받은 사실을 떠올리게 한 것이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모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때) 말을 하지는 않겠다"고 비켜가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김 위원장과 '궁합'이 좋다는 말도 여러 번 하고, 북한 비핵화 전망도 밝게 봤다.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에게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주 잘, 케미스트리(궁합)도 좋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면서 "내 말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 주 찰스턴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경제가 미국보다 커지기 위해 빠른 성장 경로를 밟는 일은 더는 없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AP=연합뉴스

2018-08-23 디지털뉴스부

청와대 "트럼프 '2차북미정상회담' 언급, 북미관계 탄력"

청와대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가 결실을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고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북미관계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추가 회담이 곧 이뤄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김 대변인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 북미관계 발전이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고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까지는 북미 간 비핵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70년 동안 적대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관계를 정상화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일직선으로, 똑같은 속도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안에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북미관계도 탄력이 붙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의전·의제 등을 먼저 조율한 뒤 날짜가 나올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먼저 일정이 나와야 실무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21 전상천

반기문, 코피 아난 별세에 "비전과 용기, 존경받고 기억될 것" 애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코피 아난 전 총장의 별세에 "유엔의 원칙과 이상을 지키려고 했던 그의 비전과 용기는 늘 존경받고 기억될 것"이라고 추모의 글을 전했다.반 전 총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나의 전임자인 아난 전 총장의 때 이른 죽음에 대해 그의 부인과 유족에게 전 세계인들과 모든 유엔 동료들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지난 15년 동안 아난 전 총장과 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평화와 발전, 인권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그는 유엔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일들에 누구보다 활발히 매진했다"고 추모했다.로이터와 코피 아난 재단 등에 따르면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아난 전 총장은 18일(현지시간) 80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반 전 총장은 고인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01년 유엔총회 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그의 뒤를 이어 제8대 사무총장 자리에 오른 인연 등으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디지털뉴스부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18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0세.'코피 아난 재단'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가족과 재단은 매우 슬프게도 아난 전 총장이 짧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알린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006년 5월 15일 외교부에서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악수하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연합뉴스

2018-08-19 디지털뉴스부

이낙연 총리, 北리룡남 부총리와 아시안게임 개막식 관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계기로 북한의 리룡남 내각 부총리와 손을 마주잡았다.특히 이 총리와 리 부총리는 나란히 앉아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관람했다. 이 총리와 리 부총리는 남북한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자 손을 잡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선수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두 사람은 개막식 중간중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당초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식 초청했으나, 남북 정상 대신 이 총리와 리 부총리가 인도네시아를 찾았다.이 총리와 리 부총리는 개막식에 앞서 환담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자리를 마련해 성사된 것으로, 이 총리와 리 부총리, 조코위 대통령은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40분 앞두고 주경기장 옆 커프티하우스에서 10분 남짓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총리와 리 부총리, 조코위 대통령은 아시안게임 마스코트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이어진 환담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의 오른쪽에 이 총리가, 왼쪽에 리 부총리가 자리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환영한다"며 개막식 참석에 고마움을 거듭 표시했다. 한국 측에서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대사가 배석했다. 북측에서는 안광일 주 인도네시아 대사, 최희철 외무성 부상, 리호철 아태국장 등이 동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 2박 3일간의 인도네시아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아시안게임 개막식에는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지 않아 외빈 중 이 총리의 직급이 가장 높다. 이 총리는 이날 개막식 참석에 이어 19일 KT의 5G체험관, 한국선수촌 방문, 태권도 품새 결승전 응원, 인도네시아 동포·지상사 만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20일에는 코리아하우스 방문 후 인도팀을 상대로 한 여자농구 남북단일팀의 경기를 응원하고, 조코위 대통령을 다시 만나 환담한 뒤 당일 오후 귀국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북한 리룡남 내각 부총리가 18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 개회에서 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자카르타=연합뉴스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나온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자카르타=연합뉴스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오후(현지시간)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가운데), 북한 리룡남 내각 부총리와 회동에 앞서 아시안게임 마스코트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카르타=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북한 리룡남 내각 부총리가 18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2018-08-18 디지털뉴스부

이낙연 총리, 인도네시아서 北 리룡남 내각 부총리 만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앞서 북한의 리룡남 내각 부총리와 만났다.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40분 앞둔 이날 오후 6시 20분께(현지시간) 주경기장 옆 커프티하우스에서 이 총리, 리 부총리와 함께하는 환담 자리를 마련했다. 당초 조코위 대통령은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식 초청했으나, 남북 정상 대신 이 총리와 리 부총리가 인도네시아를 찾았다. 환담장에는 이 총리가 먼저 도착, 조코위 대통령과 아시안게임 마스코트를 들고 사진 촬영을 했고, 곧바로 리 부총리가 들어섰다. 이 총리와 리 부총리, 조코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한 데 이어 10분 남짓 대화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환영한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국 측에서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대사가 배석했다. 북측에서는 안광일 주 인도네시아 대사 등이 동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 2박 3일간의 인도네시아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아시안게임 개막식에는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지 않아 외빈 중 이 총리의 직급이 가장 높다. 이 총리는 이날 개막식 참석에 이어 19일 KT의 5G체험관, 한국선수촌 방문, 태권도 품새 결승전 응원, 인도네시아 동포·지상사 만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20일에는 코리아하우스 방문 후 인도팀을 상대로 한 여자농구 남북단일팀의 경기를 응원하고, 조코위 대통령을 다시 만나 환담한 뒤 당일 오후 자카르타를 떠나 귀국한다./디지털뉴스부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북한 리룡남 내각 부총리를 만나고 있다. /자카르타=연합뉴스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오후(현지시간)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가운데), 북한 리룡남 내각 부총리와 회동에 앞서 아시안게임 마스코트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2018-08-18 디지털뉴스부

안중근 의사 유해찾기 나선다… 매장추정지에 지표투과조사 추진

정부가 안중근 의사 유해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남북협력은 물론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남북 공동사업으로 안 의사 유해발굴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힌 이후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열어 안 의사 유해발굴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한다. 이 회의에는 보훈처와 외교부, 통일부의 국장급 또는 과장급이 참석한다. 보훈처는 이 회의에서 통일부 측에 남북회담 때 안 의사 공동 유해발굴을 주요 의제로 상정해주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진단 회의에서 안 의사 유해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지역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와 발굴작업에 대비해 부처별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그간 수집한 자료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안 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로 중국 다롄의 뤼순(旅順) 감옥 묘지, 그리고 원보산지역과 그 지역 인근 중국 단독발굴지역 등 3곳이 꼽힌다. 이 가운데 뤼순감옥묘지는 둥산포(東山坡·동쪽산 언덕)로도 불리는데 당시 뤼순 감옥 의무관과 현지 중국 역사 연구가 등이 매장 추정지로 지목했다. 2001년 1월 중국이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 구역으로 지정했다. 원보산 지역은 뤼순 감옥 소장 딸인 이마이 후사코의 증언에 따라 2006년 6월 남북공동조사단 등이 매장 추정지로 지목해 2008년 3~4월 발굴을 했으나 유해를 찾지 못했다. 현재 이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중국은 뤼순 감옥 박물관 주차장 경영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2008년 10월 원보산 인근 지역에서 단독 발굴 작업을 했으나 안 의사 유해는 나오지 않았다. 보훈처는 일본이 안 의사 순국 당시 관에 시신을 넣어 매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014년 중국 측에 해당 지역에 대한 '지표 투과 레이더(GPR)' 조사를 요청했으나 아직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 중국 측은 안 의사의 고향이 황해도 해주라는 점을 들어 유해 연고권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살펴 GPR 조사 허용을 꺼린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뤼순 감옥 사형수들의 시신을 항아리에 넣어 매장했으나 안 의사 유해는 관에 넣어 매장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GPR 조사를 요청했으나 중국 측은 북한 측과 협의해 의견을 달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보훈처는 안 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역 검증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학술회의와 전문가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그간 증언으로만 거론됐던 안 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에 대한 학술적 검증 및 종합적 판단을 통해 GPR 조사 위치를 확정할 것"이라며 "독립운동사 연구 전문학자 등과 간담회에서는 매장 추정지 및 남북공동조사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탐사개발연구실 측과 뤼순 감옥묘지 일대에서 GPR 조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주요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안 의사 사형집행 및 매장 추정지와 관련한 자료 제공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 중국, 러시아 측에 안 의사 사형집행 관련 자료를 요청해왔으나 지금까지 받은 자료에선 결정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2005~2007년 남북한 실무접촉과 남북공동조사단의 뤼순 현지 조사가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보훈처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뤼순 감옥묘지 GPR 조사 및 다롄시 당안관(기록보관소) 소장 자료조사 추진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타진하고 외교적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사는 사형집행 전 두 동생에게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뒀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최한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에서 "독립운동은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힘이자 정신"이라며 "내년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2018-08-17 연합뉴스

日정부, '위안부 기림의 날' 맞은 한국 정부에… "한일 합의 이행 중요"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한국 정부 기념식에 참석, 연설한 것과 관련해 한일 합의이행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확인한 (2015년) 한일 합의가 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이 도쿄와 서울의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외무성 동북아시아 1과의 과장 보좌가 주일 한국대사관 서기관에게, 서울의 일본대사관 참사관이 한국 외교부 과장에게 각각 자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외무성은 문 대통령이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진의를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간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해가 안치된 국립 망향의 동산에 추모비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일본 외무성은 또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자 한일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5 디지털뉴스부

정부, '북한산 석탄반입 사건' 유엔 안보리에 보고… 서한 형태로 제출

우리 정부가 13일(현지시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UN 소식통은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관세청은 지난 10일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에 대해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적으로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서한에는 이 같은 혐의 일체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8월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을 금수품목으로 지정, 회원국들이 이들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제재결의 2371호 채택 이후 석탄 반입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동원된 7척의 선박 가운데 2371호 채택 이후 불법 협의가 확인된 선박은 스카이 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진룽(벨리즈) 등 외국 선박 4척이다.우리 정부의 보고에 대해 대북제재위측은 "한국 정부의 철저한 제재이행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평가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대북제재위는 우리 정부의 서한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할 것으로 알려졌다.안보리가 제재위반 선박 등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할지 주목된다.다만 외교 소식통은 제재위반에 대해 UN 안보리가 자동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2018-08-14 송수은

한일 시민단체, 야스쿠니 인근 촛불 행진… "가해, 피해 관계의 청산 이뤄지지 않아"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일본 패전 73년을 앞두고 지난 11일 오후 도쿄(東京) 야스쿠니(靖國)신사 주변에서 평화를 촉구하며 촛불 행진을 개최했다.이들 단체는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재일한국YMCA에서부터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근처까지 '평화의 등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행사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야스쿠니신사 위헌소송 모임 등 한일 시민단체와 활동가 등이 참가한 촛불행동실행위원회가 주최했다.행진에선 4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함께 평화를 염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야스쿠니(靖國) 반대", "전쟁 반대", "평화를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 의사를 밝힌 헌법 개정과 관련해 "개헌 반대", "아베는 그만둬라"는 구호도 나왔다. 이러한 평화 행진은 200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지만, 우익으로 추정되는 세력은 올해도 방해와 위협을 계속했다. 이들은 인근에서 일장기와 전범기인 욱일기를 흔들거나 골목길에 대형 차량을 세워두고 고출력 확성기를 이용, 행진하는 이들을 향해 "일본에서 나가라"고 주장했다.일부는 집회 참가자 쪽으로 돌진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주최 측과의 충돌을 막고자 이번에도 경찰이 대거 동원됐다. 행진에 앞서 실행위원회는 재일한국YMCA에서 '메이지(明治) 150년과 야스쿠니 그리고 개헌'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실행위원회의 이마무라 쓰구오(今村嗣夫) 공동대표는 "아베 총리는 장기 집권과 권력 강화를 도모하며 평화헌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반도 출신 등을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아시아의 유족의 인권을 해치지 말라'고 외쳐보자"고 제안했다. 다카하시 테쓰야(高橋哲哉) 도쿄대 교수는 발표 자료에서 "한일관계에서 인적·문화적 교류는 급속히 확대해 상호 이해가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역사문제, 즉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비롯한 가해와 피해 관계의 '청산'에 대해선 혼선을 더하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부친이 일본군 군무원으로 끌려갔다가 전사한 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이명구(80) 씨는 유족 증언에 나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2만1천여 명의 한국인이 합사돼 있는데, 왜 지금도 일본 이름으로 있어야 하느냐"며 "야스쿠니로부터 아버지를 해방해드리고 나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호소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등이 지난 11일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 일대 야스쿠니(靖國) 신사 인근에서 촛불 행진을 벌이자 욱일기를 든 일본인들이 주변에서 지켜보는 모습. /도쿄=연합뉴스

2018-08-12 디지털뉴스부

정부, 이르면 내주 北석탄반입 조사결과 안보리에 보고

정부는 이르면 내주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에서 지난 10일 발표한 국내 수입업체의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 형사 처벌을 추진 중인 상황 등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하기 위해 번역 등 관련 작업을 진행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라며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내주 중에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한국으로의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 진룽(이상 벨리즈) 등 외국 선적 선박 4척의 명단과 반입 경위 등도 안보리 대북 제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당국자는 밝혔다. 정부가 이들 선박을 제재위에 보고하면, 제재위는 해당 선박을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세청은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국내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는 등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대북제재 차원에서 작년 8월 5일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결의는 모든 국가가 자국민이나 자국 국적 선박, 항공기 등을 사용해 북한으로부터 이들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연합뉴스관세청이 10일 오후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사진은 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한 진룽(Jin Long)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8-11 연합뉴스

시진핑 방북하나… 북한 외국인 단체관광 중단, 9·9절 열병식 준비 가능성도

북한이 외국인 단체관광을 전격 중단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중국의 북한전문 여행사인 INDPRK에 따르면 북한 여행사들이 10일 북한 국내상황 때문에 오는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어떠한 단체여행도 중단하겠다고 중국여행사들에 통지했다.북측 통지문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20여일간 평양에 있는 모든 호텔에 보수작업을 해야 하므로 단체여행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그러나 북한은 과거에도 자국 내 중요 행사가 있으면 다양한 명분을 들어 외국인 입국을 통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일각에선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인 9·9절을 앞두고 열병식을 거행하거나 시 주석 등 중국 고위급 인사가 방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북측 통지문을 공개한 INDPRK는 평양마라톤대회의 중국측 공식 파트너로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여행을 기획하는 중국 여행사로 알려졌다.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외국인 관광이 최성수기인데 갑자기 입국을 통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물의 방북 또는 자국 내 중요 행사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의 이번 외국인 여행 중단조치가 주목되는 점은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 회동을 계기로 중국인의 대북 단체여행이 늘어 이달 초에는 매일 평양으로 가는 관광객이 2천여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베이징의 한 업계 관계자는 "매일 2천여명의 관광객은 중국의 태산과 같은 관광지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북한과 같은 폐쇄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인원"이라면서 "북한 여행업계가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 호텔 보수작업을 하겠다며 장사를 중단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북한 관광 업계는 북한이 외국인의 자국내 관광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장 많이 쓰는 명분이 관광지 보수작업이라고 전했다.특히, 북한 여행업이 유달리 성황을 누리고 있을 때 이런 통지를 중국 여행사들에 보낸 것은 중대한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을 계기로 시 주석을 초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으로 북중 관계가 상당히 회복된 가운데 북한이 9·9절을 맞아 양국 지도자간 회동을 준비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전문가는 "대북제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을 중단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매스게임(집단체조)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계획 중인 상황에서 숙박시설 정비 등을 이유로 외국인 단체관광을 중단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위원장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만나 북중관계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북한이 11일부터 내달 초까지 외국인 단체관광을 전격 중단해 이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북한전문 여행사인 INDPRK에 따르면 북한 여행사들이 10일 중국 여행사에 북한 국내 상황 때문에 오는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어떠한 단체 여행도 중단하겠다고 통지했다. /INDPRK 캡처=연합뉴스(베이징)

2018-08-11 디지털뉴스부

北석탄반입 선박 억류 고민하던 정부, '입항금지'로 결론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겨가며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전력이 있는 외국 선박들을 일단 '입항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세청은 10일 발표한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보도자료에서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한국으로의 반입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에 대해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후로도 이들 배가 누차 국내 입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억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작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제9항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영해 내의 선박에 대해서는 나포, 검색, 동결(억류)을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우리 정부는 스카이엔젤 등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음을 입증할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재입항 때 최고 강도인 억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을 작년 11월 반입한 혐의를 받는 벨리즈 선적의 '샤이닝 리치' 호가 2일부터 평택항에 머물다 4일 제3국을 향해 출항했을 당시 우리 정부 당국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검색했지만, 억류 등 조처를 할만한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역시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 운반 혐의를 받는 벨리즈 선적의 '진룽호'가 지난 4일 포항 신항에 들어왔다가 하역을 마치고 7일 오후 출항했을 때도 역시 세관당국은 검색했으나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판단해 억류하지 않았다.억류를 하지 않은 배경에는 외국 선적인 이들 배의 선원들이 북한산 석탄인 것을 인지한 채 국내로 반입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컸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범'이 아닌 외국선박을 억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매우 크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었다. 결국 정부가 이들 배에 대해 '입항금지'로 가닥을 잡은 것은 북한산 석탄 등 반입금지 품목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효과를 거두되, 억류에 따르는 부담은 피하는 '절충'을 택한 셈이다. 외교부는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자료에서 입항 금지 방침에 언급, "부처간 일차적 협의로는 입항 금지를 통해서도 일단 선박들을 이용한 금수품 반입 가능성은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선박이나 선박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불법 거래에 직접 연관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여타국에도 상시 입항하였으나 억류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개인 또는 업체가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결의 위반에 관여한 개인 및 단체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지만, 그간 안보리에서는 주로 결의 위반에 대해 각국의 조치를 받지 않는 개인 및 단체가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며 낮게 평가했다. 또 미국이 우리 기업을 독자 제재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양 정부간 긴밀히 협의해온 이번 건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관세청이 10일 오후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사진은 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한 진룽(Jin Long)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8-10 연합뉴스

북한산 석탄반입, '수입업체 일탈' 결론…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아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과 관련, 정부가 10일 우리측 수입업체 3곳과 업자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관세청의 결론은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의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받아 한국으로 반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서의 환적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인 혐의도 있다는 것이다.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의 '국적 세탁'을 포함한 불법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했다.3개 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반입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의 규모는 3만5천38t이고, 금액은 66억 원 상당이라고 관세청은 발표했다.안보리 결의 이행의 모범국임을 자부해온 한국에서 이같은 업체의 일탈이 발생한 사실과 이를 관계 당국이 막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혐의가 드러난 수입업체들의 북한산 석탄 최종 반입이 이뤄진 지 10개월이 지나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후속 대응도 신속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관세청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우범 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검색, 출항 시까지 집중 감시 등을 할 것"이라며 "우범 선박공급자·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일각에서는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와 그 석탄을 사다 쓴 발전업체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2차 제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쉽게 말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미국과 거래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세컨더리 보이콧의 칼을 빼 들 때는 단순한 개별 위반 사례만 보지 않고, 특정 국가의 불성실한 통제에 광범위한 위반이 이뤄지는지 등을 감안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이 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한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연루 확인 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가능성에 대해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관계자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김재일 조사감시국장이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0 양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