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中경제 빅3' 장쑤성과 교류 손잡은 경기도

李지사, 러우친젠 당서기와 합의학생 항일유적답사 관심 당부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러우친젠 장쑤성 당서기를 만나 양 지역 공동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호교류 관계 강화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만남은 도와 장쑤성간 우호교류 관계 심화를 위해 러우친젠 당서기가 도를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지난 3월 궁정 산둥성장과 4월 마씽루이 광둥성장과도 만나 교류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들 3개 성은 이른바 중국경제의 빅3로 불리는 지역으로 향후 경기도와 중국간 우호협력과 경제교류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평화경제 공동체로 성장 발전하는 것이 경기도의 장기적 목표"라며 "국가 간 교류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방 정부의 교류협력 확대가 실질적인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양 지역 교류확대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현재 경기도 학생들을 선발해서 중국 일대 항일유적지를 탐방하고 역사에 대한 교훈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학생 해외 항일유적 답사 사업에 대한 장쑤성의 관심을 당부했다. 도는 올해 8~10월까지 도내 중학생 등 1천명을 선발해 중국 상하이와 러시아 연해주 등 독립운동유적지 답사를 펼칠 계획이다. 러우친젠 당서기는 "경기도는 경제뿐 아니라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서 제일가는 지역"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경기도로부터 환경보호, 생태복원,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29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러우친젠(婁勤儉) 중국 장쑤성(江蘇省) 당서기가 도지사 공관에서 중국의 풍경 사진들을 보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 지사와 러우친젠 당서기는 이날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장쑤성 우호교류 강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 체결에 따라 양 지역은 고위층 상호 방문, 경제통상 협력, 시군 교류, 교육·문화·관광 등 인문분야 교류를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제공

2019-05-29 조영상

문재인 대통령, 외교기밀 유출… 공직사회·정치권 작심비판

외교민감 정상통화까지 정쟁 소재 알권리·공익제보 비호 유감 표명야 일각 레임덕 언급에 전열 정비'서·양 회동'은 여야간 대치 격화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당 지도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통화까지 정쟁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파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변명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각 부처와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완관리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야권 일각에서 이미 '레임덕'을 언급하며 정권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재차 공직 기강을 다잡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열을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정상 통화 유출에 대해선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경책을 펴는 한편,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는 '물타기'라고 일축했다.이에 대해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을 정부·여당의 '관권선거' 시도로 규정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으면서도, 강 의원의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선 '유출이 아닌 폭로'라며 방어막을 쳤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을지태극 국무회의 시작-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9 이성철

日, 6월 초 몽골서 北접촉 '아베·김정은 정상회담 성사되나'

일본 정부가 내달 초 몽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북한 외교 당국과 접촉해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다음 달 5~6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북한 외교 당국과 접촉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측은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기존 방침을 바꿔 '납치 문제의 진전'이라는 조건을 달지 않고 북한의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이 북한과의 접촉을 노리는 이 국제회의는 동북아시아 안전 보장 문제를 논의하자는 자리로 '울란바토르 대화'로 불린다. 일본은 이전에도 이 회의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꾀한 바 있다. 통신은 접촉이 성사되면 아베 총리의 새로운 방침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북한 측에 전달하는 것이 된다며 일본 측이 북일 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 회의에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의 참사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북한 측은 작년에는 외무성 산하 싱크탱크의 소장이 참석했지만, 올해는 외무차관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외에도 중국 베이징(北京)의 북한 대사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 측과 접촉해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일본 정부가 내달 초 몽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북한 외교 당국과 접촉해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AP=연합뉴스

2019-05-29 디지털뉴스부

외교부,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강효상 의원 형사고발 결정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외교부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 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외교부는 아울러 K 씨뿐만 아니라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정직 등이 있다.징계대상 중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K씨와 나머지 직원 1명은 30일 오전 열리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로, 이번에 유출된 한미정상 통화내용은 조윤제 주미대사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정무과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배포된 것이다.미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K씨는 업무상 관련이 없지만, 정무과 직원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출력해서 K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통화내용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와 함께 주미대사관을 합동 감찰했으며, 현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전날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고발 및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K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강 의원이 K씨에게 참고만 하겠다며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설 근거를 물었고, 실수로 통화 요록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일부 그대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K씨 측은 또 "강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미·대북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일이 몇 차례 있었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이기 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외비나 비밀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K씨 측의 이러한 해명은 조세영 차관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보고한 내용과 배치된다.조 차관은 "K외교관이 앞서 2차례 외교기밀 유출을 해 총 3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전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디지털뉴스부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22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05-29 디지털뉴스부

시진핑, 장하성 대사 환영 "한중관계 발전 이룩할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한중 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이뤄나가자고 축전을 보냈다.28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신임장을 제정하고 장하성 대사를 회견하면서 "최근 한중 관계가 한층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시 주석은 이어 "양국 정상 및 정부가 함께 노력해 중한 관계의 진일보한 발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이뤄나가자"고 했다.이에 대해 장하성 대사는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가속하고 발전시켜 양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하며 주중 대사로서 한중 관계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장 대사는 신임장 제정을 계기로 방명록에 "한중 관계가 양국 정상과 국민의 염원대로 한 단계 더 높이 발전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썼다./디지털뉴스부28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신임장을 제정하고 장하성 주중 대사를 회견하면서 "최근 한중 관계가 한층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장 대사가 남긴 방명록 글. /연합뉴스=주중 한국대사관 제공

2019-05-28 디지털뉴스부

여야 '서훈 국정원장-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비밀회동·한·미 정상 통화누설' 공방

한국·미래당 "무능외교 전면쇄신정보·공천 실세… 총선개입 의혹"민주당 "한미동맹 위협 범법 행위사적만남일뿐 정치적 해석 지나쳐"여야는 28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만찬회동과 한미정상 통화유출 논란을 놓고 맹공을 쏟아냈다.민주당은 이날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에 대해 '사적인 만남'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야당이 제기하는 '국가정보원 총선개입 의혹'을 일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적절한 회동이었다며 화력을 집중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두 분이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적으로 만난 것은 만난 것인데 왜 자꾸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해석하는지),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다"며 "그런 사안까지 정보위를 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야당의 국정원 총선개입 의혹 제기에 대해선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사람은 총선 준비하겠다고 나와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분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며 "이 시기에 두 분이 만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온갖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측근 실세를 만나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지 가히 짐작된다"며 "국정원장이 여당 실세와 밀회한 것은 최대의 정보 관권선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서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비를 자초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국정원의 총선개입 의혹을 부를 심각한 사안"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이 가운데 여야는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공방을 주고받았다.원혜영(부천오정)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은 "강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은 정말 충격적이다.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 한미동맹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범법행위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입만 열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르짖던 한국당이 강 의원을 감싸고 도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들이 모두 다 국민 기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이에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단순한 기강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외교가 당면한 무능 외교에 대한 외교부 내부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하게 강효상 의원과 외교관의 기강해이, 기밀 누설로만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외교 전면을 쇄신해야 한다"고 맞받았다.여야간 공방이 한층 가열되면서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정국 기상도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28 김연태

일본 방문 트럼프, 연설서 '일본해' 지칭…외교부 "동해 병기" 재강조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기지를 방문해 연설한 자리에서 '동해'(East Sea)를 가리켜 '일본해'(Sea of Japan)라고 지칭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요코스카항에 정박한 강습상륙함 '와스프'에 올라 미군을 상대로 한 연설 도중 미국 제7함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일본해'를 언급했다.그는 "7함대의 구성원은 매일 '평화를 위해 준비된 힘'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생활한다. 테러를 제압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도움을 준다"며 "황해(Yellow Sea), 일본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위풍당당하게 순찰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동해 병기'가 우리의 공식 입장임을 재강조했다.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동해 표기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현재로서는 '동해는 병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또 '동해 병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관한 질문엔 즉답하지 않고 "확인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면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미 해군기지 방문에 앞서서는 요코스카 해상자위대 기지를 찾아 일본의 이즈모급 호위함 '가가'에 승선하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 마지막날인 28일 도쿄 남부 요코스카의 미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강습상륙함 '와스프'에 올라 미군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요코스카[일본] AP=연합뉴스

2019-05-28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北 결의위반' 주장한 아베 이견 "아주 작은 움직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북한의 두 차례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과 견해를 달리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심을 끌기 위해 발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2년간 핵실험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탄도미사일 발사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의심의 여지 없이 위반했다'고 공개적으로 규정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입장을 거듭 뒤집은 것이다.북한의 발사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 유엔 제재 위반이라며 강경 입장을 보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면전에서, 그리고 김 위원장의 '지척'에서 김 위원장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국빈방문 사흘째인 이날 도쿄 모토아카사카(元赤坂) 영빈관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작은 미사일들에 전혀 신경이 안 쓰인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신경 안 쓰인다. 개인적으로는 신경이 안 쓰인다"라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오전 트윗을 통해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다. 이것이 나의 사람들 일부와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한 질문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의 사람들은 그것(발사)이 위반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나는 다르게 본다. 나는 아마도 그(김 위원장)가 관심을 끌기를 원하는 거로 본다. 아마도 아닐 수도 있다. 누가 알겠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나의 사람들'은 볼턴 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 참모들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그러면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은 핵실험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탄도미사일 발사가 없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 나는 언젠가는 우리가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엄청난 제재가 북한에 가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날 트윗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며 유화적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매우 중요한 것은 2년간 핵실험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나는 며칠 전 차트(도표)를 봤다. 지난 행정부에는 10과 12와 18과 같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 관련된 매우 높은 수치의 많은 숫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2년간에는 '제로(0)와 제로(0)'였다"며 "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기쁘다. 똑똑한 사람들은 내 말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윗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을 비판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인신공격하는 논평을 낸 데 대해 반긴 것과 관련, '동료 미국 국민보다 북한의 잔혹한 독재자 편을 든 것'에 대한 비판론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김정은은 조 바이든이 아이큐가 낮은 사람이라는 성명을 냈다. 그 점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 들어가면서도 "북한과 관련해 많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느낀다. 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낀다"며 "우리는 크게 진전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로켓 실험이 없었고 핵 실험이 없었다. 그런 견지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최근의 발사를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칭한 뒤 "따라서 나는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 크게 진전해왔다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그는 "내가 취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안다. 내내 실험이 있었고 핵실험도 최고조였다"며 "그것(실험)은 중단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뭔가 건설적인 일이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보자. 우리가 해온 일들로부터 뭔가 건설적인 일이 생길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지난 2년간을 돌아본다면 (그 이전과) 큰 차이가 있어왔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와 북한 문제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충돌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면서 최근의 미사일 실험에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낙관적 전망을 표했지만, 아베 총리는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방법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최근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일본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보도했다.AP통신도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선 채로 '미사일 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으며 매우 유감'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드러냈다"며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강력한 우정을 구축하고 많은 이슈에 대해 동의했지만 단거리 미사일이 일본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진 것"이라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북한의 두 차례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과 견해를 달리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심을 끌기 위해 발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P=연합뉴스

2019-05-28 디지털뉴스부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시장단, 관광 신재생에너지 교류 고양시 방문

고양시는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의 마이클 빅토리노 시장등 대표단이 최근 고양시를 방문해 관광,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분야와 인적교류에 대한 논의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방문에서 고양시와 마우이카운티 간 관광을 비롯, 농업, 교육등 다양한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마우이 카운티는 2040년까지 석탄에너지를 모두 천연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고양시 역시 파리기후협약 준수를 위해 모든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설비를 갖추도록 제도화하고 있어, 공통 관심사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마우이 카운티는 2012년 고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고양시 공무원과 고양시의회, 그리고 청소년들이 다섯 차례 마우이카운티를 방문했고, 마우이카운티에서도 우리시 대표 화훼박람회인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비롯해 고양시에 네 차례 방문하며 활발한 교류를 펼쳐오고 있다.인구 약 16만 명의 마우이 카운티는 미국 하와이주에서 호눌룰루섬 다음으로 큰 섬이다. 지난 1980년 유네스코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세계적인 휴양·관광 도시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사진설명:고양시의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의 마이클 빅토리노 시장이 고양시를 방문해 이춘표부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제공

2019-05-27 김환기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징계절차 착수…30일 결론 날 듯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는 외교부 감사팀의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씨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보안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으로 전날 귀국한 K씨도 여기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K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K씨는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조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 범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 내용을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강경화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온정주의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응당한 조치를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조윤제 주미대사 등 극히 일부만 볼 수 있도록 분류된 한미정상 간 대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보고, 그 내용 일부를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 등으로 외교부와 청와대의 합동 감찰을 받았다.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로, 조 대사와 관행에 따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 일부도 열람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K씨를 비롯해 업무 연관성이 없는 다른 대사관 직원들도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K씨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징계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주미대사관 보안 시스템 점검 결과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 처벌 범위가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24일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7 연합뉴스

폐기물 감축 '올인'… 인천시 정책 패러다임 전환

朴시장, 日시스템 견학후 전략 수정시설 확충으로 근본 문제해결 못해군·구 대책 마련후 내달 확대회의인천시가 소각장과 매립지 등 처리시설 확충에 치우친 폐기물 관리정책의 무게 중심을 폐기물 감축으로 이동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최근 일본 출장을 통해 청라 소각장 증설과 대체 매립지 현안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처리 시설에 의존하는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얘기다.흔히 집에서 버린 폐기물(생활폐기물)이 최종 처리되기 까지는 '배출→수집·운반→선별→재활용 또는 소각·매립'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을 얼마나 배출하는지와 재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론 관심이 없어 마지막 처리 단계를 위해 부득이 필요한 소각장과 매립지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라 소각장 증설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둘러싼 민관 갈등이 고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처리 시설 입지·규모 문제는 막다른 길에 몰린 상태다.인천시는 일본 요코하마와 오사카의 선진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인천지역에 그대로 옮겨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요코하마시의 경우 해안에 차수 방파제를 둘러싸고 그 안에 소각된 폐기물을 버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해안매립이 지자체 권한인 일본에서나 가능한 방식이다. 지역별로 촘촘히 설치된 소각장도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당장의 시설 현대화조차 큰 반발에 부딪힌 인천시가 벤치마킹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인천시는 대신 폐기물 감축을 통해 처리시설의 이용을 최소화하는 데 '올인'하기로 했다. 일본의 재활용률은 80%대로 인천의 재활용률 56%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인천시는 폐기물 처리 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각 군·구와 함께 폐기물 감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6월 확대간부회의 때도 이를 안건으로 올려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을 백지에서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일본 출장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만이 능사가 아니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소각장과 매립장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26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