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부 "동창리 동향 우려…北 현명한 판단하길"

외교부는 12일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과 관련, "북 동창리 발사장의 동향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측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제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부터 동창리 발사장 곳곳 상황을 미 정부와 함께 면밀히 주시해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와 '일괄타결'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남·북·미 정상은 수차례에 걸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해 왔다"면서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해 나가고,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북미 간에 중재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는 중재가 아니다"라며 "(중재보다는) 촉진노력을 한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협상 재개를 촉진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의 입장이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에서 '일괄타결'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일관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3-12 연합뉴스

'브루나이 방문' 文대통령 "아세안과 한국은 서로에 소중한 친구"

브루나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양국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브루나이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 만찬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는 올해 제가 처음으로 방문하는 나라다. 보석 같은 나라 브루나이에 국빈방문하게 돼 아주 기쁘다"라며 "눈부시게 빛나는 왕궁과 모스크의 황금색 돔, 보르네오의 푸른 심장 울루 템부롱, 깨끗한 거리와 시원스레 뻗은 야자수들 모두 보석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친절함과 환한 미소는 보석보다 더 브루나이를 빛나게 하고 있다"며 "브루나이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이끄신 국왕님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외교관계 수립 후 35년 동안 아주 깊은 우정을 쌓았고, 에너지와 인프라 건설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양국 협력의 상징인 템부롱 대교처럼 ICT,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과 지적재산권, 국방, 방산 분야까지 양국 협력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을 이어주는 직항편도 올해 주 4회로 증편될 예정이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오간다면 우리의 우정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은 서로에게 아주 소중한 친구"라며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아세안의 모든 정상을 초대하고자 한다. 국왕님은 지난 1·2차 특별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하셨던 아주 귀한 손님이며, 손수 전용기를 조종하는 멋진 모습이 한국 국민들에게 큰 감명을 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왕님 내외분의 건강과 양국의 영원한 우정과 번영을 위해"라고 건배사를 했다. /디지털뉴스부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브루나이 왕궁에서 열린 만찬에서 하사날 볼키아 국왕과 건배하고 있다. /반디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연합뉴스

2019-03-11 디지털뉴스부

[국제도시화委 시행계획 확정]문재인 대통령 '신남방' 발맞추는 인천시… 거점도시와 교류 확대

아세안과 교역확대 정책기조따라베트남 호찌민시와 우호결연 체결태국·미얀마 등 '시장개척단' 운영문재인 대통령이 브루나이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가운데 인천시가 정부 대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신남방' 거점 도시와의 교류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1일 연수구 송도 G타워에서 국제도시화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인천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의 주요 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세안은 브루나이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세안과 인도와의 교류 협력을 미국·일본·중국·러시아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 수준을 2천억 달러로 성장시키는 '신남방정책'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10~16일)으로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정하고, 아세안 시장 공략에 나서기도 했다.인천시는 올해 베트남 호찌민시와 우호결연을 체결해 양 도시의 경제·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 태국과 미얀마, 인도네시아, 인도에 인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고, 수출 상담회·박람회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5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정상회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인천시는 이밖에 몽골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신북방' 도시와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한편 인천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자치외교 역량 강화 ▲전략적 교류협력 ▲국제기구 협력강화 ▲외국인 친화도시 등 4개 전략에 따른 46개 사업을 확정하고 연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순교류가 아닌 경제적·실리적인 자치외교를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기조에 따라 신남방 및 신북방 국가 주요 도시와의 우호 협력을 체결하고, 문화·예술·경제·의료관광·관광마케팅 등 다양한 교류를 확대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11 김민재

박남춘 인천시장 "내항 재개발 의견수렴 공간 조성"

유럽 3개국 성공사례 탐방후 귀국"오래 걸려도 계획단계부터 반영"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 공간을 인천역 일대에 만들겠다고 11일 밝혔다. 항만 재개발 성공 사례 지역으로 꼽히는 유럽 3개국(네덜란드, 독일, 핀란드)을 둘러보고 귀국한 박남춘 시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독일 함부르크 등 항만재생사업을 성공시킨 도시들의 공통점은 관(官) 주도가 아닌 다양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치로 도시를 새롭게 탈바꿈시켰다는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의 경우 항만용 발전시설이 있던 곳을 재활용해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곳은 시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정보도 얻고 의견을 내며 각종 세미나와 공청회도 여는 협치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시민들에게 정보를 주고 의견도 받을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내항 인근인 인천역에 이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박남춘 시장은 "내가 둘러본 도시들은 오래된 창고나 폐공장 등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 건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를 시민 친화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었다"며 "인천에서도 이런 점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독일 함부르크, 핀란드 헬싱키를 차례로 방문했다.박 시장은 해외 출장 기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로테르담의 항만재생사업 지구를 비롯해 폐조선소·군용기 생산 공장을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재활용한 'NDSM',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항만재개발 사업 지역, 유럽 산학 협력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핀란드 알토대학 등을 둘러봤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11일 오후 인천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유럽 3개국 출장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11 김명호

아세안 회원 3개국 해외순방… 문재인 대통령, 신남방정책 가속도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6박7일 국빈방문 서울공항 출국韓 평화정책 지지 모으기 목적도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국 방문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총 6박 7일간 국빈방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세안 회원국 방문은 신남방정책을 내실화하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데 목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 도착한 다음 날인 11일 볼키아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브루나이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로열 레갈리아 박물관을 방문하고, 브루나이 최대 건설공사로서 한국 기업이 수주한 템부롱 대교 건설사업 현장을 찾는다.템부롱 대교는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 국토를 연결하는 해상 12㎞, 육상 10㎞의 교량으로, 4개 공구 중 핵심 구간인 해상교량 부분 2개 공구를 대림산업이 6억 달러에 수주해 올해 5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문 대통령은 12일에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해 한국 기업이 주최하는 한류·할랄 전시회에 참석한다. 13일에는 압둘라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마하티르 총리와 회담을 통해 ICT(정보통신기술) 등 첨단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14일 오후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으로 이동, 15일에는 독립기념탑 헌화를 한 뒤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훈센 총리와 농업·인프라 등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으로'라는 주제로 한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에 훈센 총리와 함께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브루나이 도착한 文대통령 부부-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 아세안 3개국 순방 첫 방문지인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 브루나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0 이성철

문 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길 올라…신남방정책 확대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다지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10일 오후 동남아 3국 방문길에 올랐다.문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브루나이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캄보디아로 이어지는 6박 7일간의 국빈방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문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 도착한 다음 날인 11일 볼키아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특히 브루나이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브루나이 최대 건설공사로서 한국 기업이 수주한 템부롱 대교 건설사업 현장을 찾는 등 경제협력 확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템부롱 대교는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 국토를 연결하는 해상 12㎞, 육상 10㎞의 대형 교량이다. 4개 공구 중 핵심 구간인 해상교량 부분 2개 공구를 대림산업이 6억 달러에 수주해 오는 5월 완공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브루나이와의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하고, 로열 레갈리아 박물관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12일에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해 한국 기업이 주최하는 한류·할랄 전시회에 참석한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압둘라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마하티르 총리와 회담을 통해 ICT(정보통신기술) 등 첨단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14일에는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14일 오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15일에는 독립기념탑 헌화를 한 뒤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훈센 총리와 농업·인프라 등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정상회담을 한다.이어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으로'를 주제로 한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에 훈센 총리와 함께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바쁘게 짜여진 6박 7일간 순방 일정을 소화한 뒤 16일 귀국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브루나이로 출국하기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0 디지털뉴스부

韓美, 방위비분담협정 정식서명…강경화-해리스 '동맹' 강조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8일 공식 서명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양국을 대표해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서명했다.강경화 장관은 협정문 서명 뒤 "협상팀을 넘어 고위급에서 여러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낸 아주 귀중한 협정"이라며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해리스 대사는 "협정문 서명은 한국과 미국 협상팀의 고된 노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불변성, 수십년에 걸친 한국인과 미국인의 희생을 대변하기도 한다"고 밝혔다.한미는 지난달 10일 유효기간 1년(2019년)에 총액 1조389억원(작년 대비 8.2% 인상)의 협정안에 가서명했고, 그간 국무회의 의결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쳤다.협정문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정부는 다음 주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서를 보낼 예정으로, 4월에는 비준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한미는 이르면 상반기에 11차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전체 미군 주둔비용은 물론 이 비용의 50%를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08 연합뉴스

靑 "개성공단 재개, 유엔제재 틀 안에서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

청와대가 8일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유엔제재의 틀 안에서 검토하고, 미국과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유엔제재 등 기존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했을 때 북한에 어떤 혜택이 갈 것이라는 것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차원에서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목표를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공유하고 있다"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속한 북미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이 있다"며 "우리가 미국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 측에 우리가 잘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16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3개국 순방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개국 정상에게)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대화가 생산적이었으며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등 두 정상이 문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끝이 아니고 긴 호흡을 갖고 가는 하나의 흐름이자 프로세스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연합뉴스

2019-03-08 연합뉴스

NSC 상임위, 북미회담 결과 평가… "비핵화 협상 타결, 노력 강화해야"

청와대는 지난 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후속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청와대는 이날 NSC 회의에서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상임위원들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100주년 기념사 및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NSC 전체회의의 후속 조치로 유관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新)한반도 체제'의 단기·중장기 비전과 실천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평화협력공동체이자 경제협력공동체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100년'의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5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청와대에서 만나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노 실장은 이와 함께 한미 간 최근 마무리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도 해리스 대사와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해리스 대사가 그동안 노 실장을 만나지 못해 오래전부터 상견례 차원에서 잡아놓은 일정"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1대1 단독 정상회담을 마치고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 정원에서 나란히 걷고 있다. /AP=연합뉴스

2019-03-08 디지털뉴스부

"중국발 미세먼지 편서풍때 한반도 덮쳐"

한국당 "근거 위성사진 보낼 것中대사관에… 항의방문 검토중"정부 외교 갈등 무대책 꼬집어자유한국당은 7일 이른바 '중국발 미세먼지 한반도 공습'에 대처하기 위해 대중국 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되풀이되는 안일한 대책일 뿐이며 가장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지 못하는 부실한 외교정책이 핵심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한국당은 특히 주한 중국 대사관에 미세먼지 위성사진과 함께 중국 측 책임을 지적하는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미세먼지 해결책을 찾는 데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를 점검하면서 이 정권의 외교 역량이 형편없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미세먼지를 둘러싼 외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 한중 관계에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전날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제기되는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미세먼지 관련 초당적 합의를 했지만 정부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재탕, 삼탕 대책만을 발표하는 데 급급해선 안 되며,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 '헛공약'이었음을 먼저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조경태 최고위원은 북풍이 불 때와 편서풍이 불 때 한반도 미세먼지 상황을 비교한 위성사진을 제시하면서 "중국 대변인이 (중국의 미세먼지 책임론에 대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오늘 이 위성사진을 당 지도부와 상의해 중국 대사관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조 최고위원은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이 자료들을 보고 눈으로 확인해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3-07 정의종

국가재난사태 포함 쟁점법안 13일 일괄처리…방중단 필요 공감

여야 정치권이 끊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모처럼 손을 잡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오후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등을 오는 13일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전에만 해도 각당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설전을 펼쳤으나, 국민 생명과 직결된 최악의 미세먼지로 들끓는 여론에 떠밀려 여러가지 합의점을 내놓았다.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앞으로 여야 정치권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편집자 주민주당, 국민 불안·야당포화 고심정부에 강력대응·中공동대처 주문중국도 첫 인정 대응단 구성 모색추경 편성·'대책5법' 패키지 추진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지속되는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야당의 포화가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경기도 등 수도권에 엿새째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외에서 날아드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뾰족한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이에 민주당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한편, 정부에 강력한 대응과 중국과의 공동 대처 등을 주문하고 있다.이해찬 대표는 6일 제주에서 열린 예산정책간담회에서 "한중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에 만나 협의를 했는데, 중국이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날아간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며 "아직 어떻게 공동 대처할 것인가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왔다. 환경부, 외교부와 얘기해 공동 대처 방법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제안한 미세먼지 재난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는 방안과 초당적 의원 방중단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홍 원내대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해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쟁점이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 처리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표명했다. 또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이나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 대처하도록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와함께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이른바 '미세먼지 대책 5법'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한국당, 정부 미흡 정책탓 비판속文대통령에 '재난사태 선포' 촉구특위설치 등 與와 차별화 대안제시주범은 火電… 탈원전 고수 중단을자유한국당은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여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는 "실제 변화를 끌어낼 대안정당으로서 투쟁하겠다"라는 황교안 대표의 취임 일성과 같은 맥락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제는 네 탓, 내 탓을 할 게 아니라 초당적·초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회동, 방중단 구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아가 재난 지역에 국가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가재난사태 를 선포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한국당은 김재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설치, 정부 대책과는 차별화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동시에 대여 공세의 고삐도 바짝 죄었다.당장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에 일조했다며 정책 전환을 압박했다.김무성 의원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우리나라 61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남에 무려 30개가 있다"면서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학자와 엉터리 환경론자에 둘러싸여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문 대통령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장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완공된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며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부활시켜 국민이 미세먼지 고통 속에서 헤어나게 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강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정갑윤 의원도 "그동안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증설하면서 미세먼지 최악의 순간을 초래했다"며 "'이게 정말 나라냐'고 되묻는다"고 힐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긴급회동을 마치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06 김연태·정의종

[북핵특위·방미단 연석회의]나경원 "외교안보 라인 교체"… 조명균 "비핵화를 위한 진통"

자유한국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를 열었다.'핵 담판 결렬'로 막 내린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제1야당과 정부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한국당은 조명균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분야 주요 당국자들 면전에서 '교체'를 촉구했다.정부 측은 그러나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비핵화를 위한 진통과정'으로 보고 추가적 노력 지속을 강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직제 개편을 보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모색하는 등 북한에 자꾸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거운 선물 보따리를 주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북핵 문제는) 일괄 타결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스몰딜' 협상만 하다가는 북한의 핵 보유만 인정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3-06 정의종

'미중 무역 협상 일부 진전'… 중국 상무부장 "상호 존중으로 합의 도출해야"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이 미·중 무역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다면서 합의 도출을 강조했다.지난 5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산 부장은 이날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전체 회의 개막 후 기자들에게 "중미 경제 협력은 상호 존중과 평등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양측 실무팀이 협상 중이며 합의 달성 여부는 양측이 서로 마주 보며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중산 부장은 "중미 간 협상은 생산적이고 중요한 성과를 거뒀으며 일부 분야에서 진전이 있다"면서 양국이 지난 1일로 잡혀있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했다는 점을 설명했다.그는 "이러한 성과는 쉽게 얻어진 게 아니므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협력이 중미 양국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현재 양국 실무팀은 협상하고 있으며 아직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면서 "중미 양측이 같이 마주 보며 공동 노력해야 하며 합의를 한다면 양국 경제 발전을 물론 전 세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이 미·중 무역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다면서 합의 도출을 강조했다. /AP=연합뉴스

2019-03-06 디지털뉴스부

[사상 첫 6일 연속 비상저감조치]'미세먼지 주범' 중국에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

中 제외 인접 국가 모두 깨끗한데환경공단은 원인 '국외 먼지' 표현차량운행 등 국내조치에 급급 지적정치권·포털 "왜 자국민 탓만하나"정부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중국'을 직접 지목하는 대신 '국외 요인'이라고 에둘러 설명하는 태도를 놓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수도권 지역에 사상 처음 6일(6일 기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등 안으로만 화살을 돌리는 정부를 향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실시간 대기정보를 제공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모두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이었다. 이 이유로는 대기 정체로 '국내·외 먼지'가 축적되고 있고, 낮 동안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고농도의 미세먼지 요인을 '중국'이 아닌 '국외 먼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환경부가 설명하고 있는 국외 미세먼지는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동남아 등 인접 국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이날 미국의 기상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3D 전 세계 대기오염지도인 에어비주얼(AirVisual) 지도를 보면 일본, 몽골, 필리핀 등 주변 지역의 대기는 깨끗하게 표시되었다.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된 12개 시·도 부단체장과의 긴급 점검회의에서 배출사업장, 건설 공사장, 차량 운행제한 등을 주문하는 등 국내 조치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한·미추홀구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은 중국 동안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스모그로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넘어와 수도권을 헬(hell)조선으로 만들어놨는데도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윤상현 의원은 또 "지난 1월 있었던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장관급 회의)에서는 중국의 대기 상황을 미리 전달받겠다는 것 외 구체적인 저감대책은 논의조차 없었다고 한다"며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잡겠다며 국가예산과 기업자금 17조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원인은 중국 스모그인데 나라 안에서 해결하려 하니 혈세만 낭비하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각종 포털 커뮤니티에서도 '중국에 감축방안 제시하고 압박해야 할 거 아니냐. 어떻게 한마디도 못하나. 요즘 절망감을 느낀다', '정부가 자국민 탓하며 차량 2부제나 하니 미세먼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식의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다.한편 환경부는 6일에도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대구·경북은 '매우나쁨', 그밖의 권역은 '나쁨' 등을 예고했다. 수도권에서는 6일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송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일대가 미세먼지로 인해 흡사 먼지에 뒤덮인 소행성처럼 보인다. (사진은 드론을 띄운 후 정지비행상태에서 카메라 방향을 수평으로 360°, 수직으로 90°를 각각 회전시키며 순차적으로 85장을 촬영해 모아 합쳤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05 윤설아

브루나이·말련·캄보디아… 문재인 대통령, 올해 첫 해외 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7일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국빈방문한다.문 대통령은 먼저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방문해 하사날 볼키아 국왕과의 정상회담 등 일정을 갖고,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한-아세안 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12일 말레이시아로 이동해 14일까지 압둘라 국왕, 마하티르 총리와 만나 내년도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양국 간 협력 관계의 발전을 평가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마지막 일정으로 문 대통령은 14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해 시하모니 국왕과 훈센 총리를 만나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파트너 국가들"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각 방문국과 양자 차원의 실질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남방정책의 핵심축인 아세안과 함께 역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반기 추진중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의 기반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3-05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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