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베, 레이더 갈등에 "화기관제 레이더 겨냥 위험한 행위" 주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최근 한일 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 "화기 관제 레이더의 조사(照射)는 위험한 행위로,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된 TV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이 (이러한 점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해군의 북한 조난 선박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논란과 관련, 앞서 일본 방위성이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아베 총리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그동안 일본 정부의 잇따른 항의를 포함해 과민한 반응에는 아베 총리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레이더 동영상'을 공개한 것도 아베 총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가 리더(지도자)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두가 만든 룰은 지켜야 한다"고도 말했다.그는 산케이신문 및 닛폰방송을 통해 공개된 '신춘대담'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패널의 언급에 이같이 밝혔다.대담 녹취록에 따르면 우익 저널리스트인 사쿠라이 요시코가 "북한 김정은도 꽤 이상한 사람이지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도 매우 이상했다"며 "세상에는 여러 리더가 있어서, 국제사회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다.이에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거론하며 "국가 지도자가 자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그는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함께) 만든 룰(규칙·규정)은 모두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자신만의 것을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국제사회는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고, 안보면에서도 불안정하게 되며 나아가 자국에도 큰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다.이어 "국제사회의 룰을 서로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덧붙였다.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국제사회에는 다양한 캐릭터의 지도자가 있어서 국가 간 외교가 어렵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다만 질문 내용에 지난해 일본이 강하게 반발했던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언급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징용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베 총리의 불만이 담긴 발언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일본기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나오자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아베 총리는 또 이날 대담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은 하나의 큰 변화였다"며 "이 기회를 포착해 나 자신이 북한의 김 위원장과 마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은 일본과 1965년 국교 정상화로 경제지원을 받아 고도 경제 성장을 했다"며 "북한은 일본과 국교 정상화가 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이라는) 꿈을 그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향후 북한과의 납치 문제 및 국교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대북 경제지원을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아베 총리는 또 연내에 개헌 절차를 마치고 내년에 새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자신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헌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이라며 "국민의 이해와 논의가 깊어지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2019-01-01 연합뉴스

새해부터 한미FTA 개정의정서 발효… 정부 "교역 안정성 제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력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한미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내년 1월 1일 교환한다.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4일 미국과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이후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7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개정 한미FTA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수출기업에 부담된 무역구제(수입규제) 절차를 개선하는 대신,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에서 일정 부분을 양보했다.ISDS의 경우 다국적기업이 한·유럽연합(EU) FTA 등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제소한 사안을 다시 한미FTA를 통해 제소할 수 없게 하는 등 남소(濫訴·소송 남발)를 제한했다.또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등을 고려하도록 해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했으며, 무역구제는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해 조사할 때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했다.원산지 기준은 달라진 게 거의 없지만, 국내 섬유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역내(미국·한국)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일부 원료의 경우 역외산(産)을 이용해도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양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원산지 검증 원칙에 합의하고, 원산지 검증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양국이 애초 2021년 철폐하기로 했던 미국의 화물자동차 관세를 2040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또 차기(2021~2025년)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을 포함한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고, 판매량이 연간 4천500대 이하인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산업부 관계자는 "한미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 틀로서의 한미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오른쪽)는 한미 FTA 개정협정문에 서명했다./연합뉴스

2018-12-31 디지털뉴스부

日초계기 영상공개 '후폭풍'…軍 "근접비행으로 구조 방해"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동원해 우리 군함을 촬영한 영상을 28일 공개한 것과 관련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내 일부 언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영상 공개 결정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도했고, 우리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영상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 근접 비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29일 이번 영상 공개에 대해 방위성이 '한국을 더 반발하게 뿐'이라며 신중론을 폈지만, 아베 총리의 결정에 따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도쿄신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아베 총리가 울컥했다"는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는 등 아베 총리의 '개인감정'을 부각하기도 했다.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의 영상 공개와 관련해 아베 정권이 국내 여론 대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전했다. 우리 군 관계자들은 전날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일본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 150m 상공으로 위협 비행했다면서 이는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일 국방 당국이 실무급 화상회의를 갖고 해결 방안 모색을 시작한 바로 다음날 뒤통수를 때리듯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군 관계자들도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도 일본의 일방적인 행동에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이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초계기 승무원들의 상호 교신 내용의 상당량을 "삐"소리로 음소거 처리하면서도 "This is Japan Navy(여기 일본 해군이다)"라며 자신들을 '해군'으로 칭한 것도 아베 정권의 지향이 투영된 호칭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및 군사전문가들은 일본이 우리 군함을 향해 위협 비행을 해놓고도 국제법을 거론하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인도적인 수색구조 활동임을 알면서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우선 비판하고 있다. 일본 P-1 초계기는 지난 20일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 한일 중간 수역에서 조난한 북한 선박을 수색하던 광개토대왕함 쪽으로 500m 거리까지 접근했으며 함정 150m 상공으로 두 차례 비행했다. 이에 일본은 실무급 화상회의 등을 통해 '국제민간항공안전협약'을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국제민간항공안전협약(ANNEX2 Chapter4 Visual fligt rules)은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면 또는 수면 상공을 150m(500ft) 이내로 비행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 협약에 명시된 최저고도는 일반적으로 민간 항공기가 해수면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최저 안전고도를 뜻한다"며 "일본이 국제법을 근거로 고도 150m로 광개토대왕함 부근을 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국제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구조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군 관계자는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침수 중인 조난 선박 구조활동 임무를 했다"며 "일본 측이 매우 긴박한 구조상황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은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국제관례를 무시한 비신사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다른 관계자는 "일본 해상초계기는 공대함 미사일 등 무장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라며 "이런 무기체계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 함정에 근접 비행하는 것은 함정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시 광개토대왕함에서 레이더 Lock-On(무기사용 가능한 상태의 레이더 가동) 등 자위권적 조치를 할 수도 있었지만, IFF(피아식별장치)와 광학장비로 우방국인 일본 해상초계기임을 확인한 후 광학장비를 이용해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고 강조했다.군에 따르면 과거 러시아 군용기가 이번 일본 초계기와 같은 위협 비행을 했다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월 러시아 Su-24 전폭기가 영국 군함의 약 100ft 상공으로 통과해 영국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2015년 6월에도 Su-24 전폭기가 미국 군함 상공 500m 이내로 통과해 미국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군 관계자는 "이런 국제적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은 매우 위협적인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 "우리 해상초계기는 타국 군함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5~9㎞ 이내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일본 방위성은 20일 오후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을 캡처한 화면 왼쪽 윗 부분에 'FC(화기관제 레이더) 탐지'라는 빨간색 글씨의 설명문이 기재돼 있다. 2018년 12월 28일. /도쿄=연합뉴스

2018-12-29 연합뉴스

아베가 '레이더영상' 공개 지시… 한일갈등 국내정치 이용 '꼼수'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날 '레이더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고 29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산케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7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을 총리관저에 비공식적으로 불러 해당 동영상 공개를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해군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해 당시 초계기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전날 전격 공개했다. 양측이 실무급 화상회의를 갖고 해결 방안 모색을 시작한 바로 다음날 뒤통수를 때리며 갈등을 확산할 조처를 한 것이다. 도쿄신문은 영상 공개에 대해 방위성이 '한국을 더 반발하게 뿐'이라며 신중론을 폈고 이와야 방위상도 부정적이었지만 수상의 한마디에 방침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아베 총리가 울컥했다"는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여기에 레이더 조사 문제가 생기자 아베 총리가 폭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아베 정권이 한국과의 레이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의 영상 공개와 관련해 아베 정권이 국내 여론 대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전했다. 아베 내각은 최근 회기가 끝난 임시국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호 확대 법안 등 각종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가 지지율이 급락해 30%대까지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위대의 명예를 언급하면서 동영상을 공개한 것에는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을 결집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외교를 내치에 이용하는 아베 정권 특유의 '꼼수'를 쓴 것이다. 전날 동영상 공개에 대해서는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슷한 목소리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방위성의 담당자는 도쿄신문에 "영상만으로는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고 인정했다. /디지털뉴스부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28일 공개했다. /연합뉴스=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처

2018-12-29 디지털뉴스부

국방부, 日초계기 촬영영상 공개에 "깊은 우려와 유감"

국방부는 28일 한일간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 일본 방위성이 자국 P-1 해상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입장'을 통해 "광개토대왕함은 (조난당한 북한 선박에 대한) 정상적인 구조 활동 중이었으며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최 대변인은 "한일 당사자간 조속한 협의를 통해 상호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방분야 협력관계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실무화상회의를 개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일측이 영상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광개토대왕함은 정상적인 구조 활동 중이었으며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오히려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에 집중하고 있던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최 대변인은 "일측이 공개한 영상자료는 단순히 일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 장면만이 담긴 것으로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추적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군은 어제 실시된 화상회의에서 우리 군함이 추적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일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일측은 국제법과 무기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해 나가야 함에도 일방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우리측은 그간 잦은 일본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절제된 대응을 해왔다"며 "우리측은 일측의 이런 유감스러운 행태에도 한일 국방협력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일측은 우리나라와 군사적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정신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일본 방위성은 20일 오후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을 캡처한 화면 왼쪽 윗 부분에 'FC(화기관제 레이더) 탐지'라는 빨간색 글씨의 설명문이 기재돼 있다. /도쿄=연합뉴스한국과 일본이 우리 해군의 북한 선박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일본의 일방적인 초계기 동영상 공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일본 방위성은 20일 오후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도쿄=연합뉴스

2018-12-28 디지털뉴스부

"美, 방위비분담원칙 재검토…새기준으로 내년 韓日과 협상희망"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파병 미군의 주둔비용을 주둔국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원칙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이 한국에 돌연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 때문으로, 미국은 내년에 새 방위비 분담 기준을 마련해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28일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에서 차기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2019년 한 해)으로 하자고 제안했다.유효기간은 분담금 총액과 더불어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어서 미국의 '1년 주장'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당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새로운 방위비 분담원칙을 마련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내년에 새 원칙에 따라 다시 협상하자'는 취지로 '유효기간 1년'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한국과 일본, 나토 등과 각각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검토해 주둔국의 부담을 최대한 늘려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 전략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일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는 26일(현지시간)에는 "우리는 세계의 호구(suckers)가 아니다"라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동맹국을 압박했다.당장 한미 간 10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은 진통이 예상된다.한미는 지난 3월부터 협상한 결과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에 있어 이견을 상당히 좁혔고, 이를 토대로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10번째 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실무차원에서는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됐지만, 미국 수뇌부가 완강한 대폭 증액 요구와 함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하면서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일각에선 미국이 새 협정의 유효기간을 계속 1년으로 고집하면 이를 수용하되 분담금 인상 폭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한다.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 1년짜리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다면 한국은 내년에 다시 새 방위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진다.미국은 내년에 일본, 나토 등과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들과의 협상 추이가 우리와의 협상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내놓은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비교' 용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원화 기준 2012년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8천361억원, 일본 4조4천억원, 독일 6천억원 수준이다. 단순 액수 기준으로는 일본은 우리보다 5배가 높고, 독일은 우리에 못 미친다.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한국 0.068%, 일본 0.064%, 독일 0.016%로, 한일이 비슷하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8-12-28 연합뉴스

日, '레이더 갈등' 더 키우나… "방위성, 당시 영상 오늘 공개"

일본 정부가 최근 우리 해군의 북한 조난 선박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 이르면 28일 당시 영상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통신은 해당 영상이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방위성이 영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일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주장이 맞는다는 점을 국내외에 보여줄 것"이라고 산케이에 말했다. 방위성은 한국 구축함의 항적을 보여주는 자료 등의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닛폰TV 계열 매체인 NNN은 영상에 당시 자위대원의 대응이 기록돼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영상에선 한국 해군의 구축함 인근에 북한 선적으로 보이는 어선이 보였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측은 조난한 북한 선박을 탐색용 레이더로 탐색했지만,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사용하지 않아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의) 전파가 닿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구축함 인근에 어선이 보였다는 점이 판명되면 한국 측 설명이 모순된 것임이 밝혀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위성 간부는 "맨눈으로 보이는 위치에 어선이 있었다면 (탐색용) 레이더를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자국 해상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다며 연일 한국을 비난하고 있고, 우리측은 일본 해상초계기를 겨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방을 지속하다가 지난 27일 실무급 화상회의를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사실관계 확인 및 오해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한 가운데 방위성이 자국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일방적으로 영상을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레이더 갈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8-12-28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 중동3국 순방 후 귀국… "의회교류 확대 등 논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7박9일 간의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25일 귀국했다.지난 17일 순방 길에 오른 문 의장은 이 기간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이스라엘 등에서 중동 지역 국가의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의회 교류 및 양국 의회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의장은 우선 UAE에서 아말 압둘라 주므아 알-쿠바이시 UAE 연방평의회 의장,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를 만나 양국 협력 증진에 노력하기로 했다.또 한국 기업들이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아크 부대를 찾아 파병 장병들을 격려했다.요르단에서는 알 파예즈 상원의장, 아테프 타라우네 하원의장, 알 후세인 왕세자 등과 면담한 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암만 보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이후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식 방문해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양국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수반도 만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당부하기도 했다.문 의장은 24일(현지시간) 율리 에델스타인 이스라엘 국회의장과 만나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빠른 체결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이스라엘을 공식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국회에서 마련한 공식 환영식에 율리 에델스타인(Yuli-Yoel Edelstein) 이스라엘 국회의장과 참석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2018-12-25 김연태

'동맹도 비용' 트럼프 의중 확인…'원점' 방위비협상 어디로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실무차원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미국 수뇌부의 완강한 '대폭 증액' 요구로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동맹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식이 방위비 협상에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동맹을 중시하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이달 말 퇴임과 맞물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장관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했다.그는 24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면서 "매티스 장군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문제로 보고 고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대선후보 시절인 2016년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트위터 글이 겨냥한 나라에 한국이 포함됐을 수 있다. 외교 소식통도 25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트위터 메시지는 방위비 협상의 연내 타결이 사실상 불발된 상황에서 나왔다.한미는 지난 3월부터 양국을 오가며 10차례에 걸쳐 회의했지만 총액 규모 등에 있어 이견이 여전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외교부 당국자는 11∼13일 진행된 10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액 등과 관련해) 입장차가 아직도 크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가 지난달 9차 회의 뒤에는 "상당 수준의 문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던 것과 비교하면 협상 상황이 더 어려워졌음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미는 우리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 규모를 놓고 집중적으로 협상을 벌인 결과 연간 한국 측 부담액 기준으로 1천억 원 안팎으로까지 차이를 좁혔는데, 미 수뇌부의 반대로 그간의 진전이 '물거품'이 될 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다만 10차 회의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 정부도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미국의 요구하는 인상 폭이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는 합리적 수준의 소폭 인상을 원하는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경제 카드로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일각의 예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산 자동차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일각에선 미국이 방위비 협상이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압박용'으로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우리 정부도 한미동맹 및 대북공조와 국민 여론 사이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야할 상황이다.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 등과 방위비 협상은 별개 트랙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이 방위비 협상을 한미간의 다른 사안과 연계하려 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 질 수 있다. 방위비 문제를 빨리 매듭지음으로써 동맹의 방위 태세와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에 악영향이 없도록 할 필요성과, 미국에 따질 것은 제대로 따지기를 바라는 여론의 목소리 사이에서 정부도 고민이 클 전망이다. 한미는 10차 회의 이후에도 실무차원에서 소통을 계속하고 있지만,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일각에선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간 협의로는 돌파구를 만들기 힘들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도 10차 회의를 마친 지난 14일 "협상 대표뿐 아니라 양 정부의 모든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외교 장관급 혹은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협정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국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국내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8천여명의 임금은 우리가 70%, 미국이 30%를 각각 부담하는데, 미국이 이를 위해 책정해놓은 예산이 4월 중순에는 소진되기 때문이다.따라서 국내 비준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국인 근로자 임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8-12-25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제재면제'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철도연결 착공식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가 뉴욕 현지시간으로 24일 완료됐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될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착공식 행사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남측 인사들이 타고 올라갈 열차 등 착공식에 필요한 일부 물자의 대북 반출은 제재에 저촉될 수 있어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비핵화 워킹그룹에서 미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안보리에 착공식에 필요한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킹그룹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에서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디지털뉴스부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5 디지털뉴스부

인천서 '한·중·일 문자교류' 행사 개최 가능성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인천' 추진委, 한자권 국가 공동포럼 제안금속활자본 최초 사용 등 문자도시 알릴 기회… 市 "수용 여부 검토"인천에서 '한·중·일 3개국 문자 교류' 행사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인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한·중·일 문자교류' 행사가 제안됐다.한·중·일 3개국이 고유의 언어를 갖고 있지만 한자를 기반으로 한 문자를 쓰고 있다는 공통점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다. 한자권 국가 간 공동포럼을 개최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추진위원회는 이러한 문자교류 행사를 통해 인천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봤다.시각 장애인을 위해 '한글점자'를 창안한 사람은 인천 강화 출신인 송암 박두성(1888~1963년) 선생이다. 송암 박두성 선생은 일제 강점기 제생원(현 국립서울맹학교)에서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하며 한국식 점자인 '훈맹정음'을 창안했다.인천은 금속활자본을 가장 먼저 활용한 곳이기도 하다.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는 1232년 금속활자본 상정예문을 출간할 정도로 인쇄문화를 발전시켰다. 이는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금속활자본 인쇄물이다.인천은 이러한 기록들을 토대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인천이 기록의 도시이자 문자의 도시인 만큼 인천의 역사를 알릴 수 있고 한·중·일이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위원회 제안의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최근 시민공모를 통해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인천' 행사의 슬로건도 선정했다. 시민공모에서 '문화를 잇는 하늘길, 평화를 여는 바닷길, 인천'이 최우수상을 받아 최종 슬로건으로 선정됐다. 25일 오후 1시 인천시청 1층 로비에서 선포식을 할 예정이다.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는 한·중·일 3국의 문화 다양성 존중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열리고 있다. 2019년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는 한국 인천, 중국 시안, 일본 도쿄 도시마구에서 각각 열린다.인천시는 '동아시아 문화 브릿지 인천'이란 구호를 내걸어 2019년 1년 동안 ▲한·중·일 문학포럼 ▲동아시아 작가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는 전시 프로젝트 ▲인천 개항장 동아시아 생활문화축제 ▲디아스포라 동아시아 영화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24 윤설아

문희상 국회의장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도부 "교류 협력"

중동을 순방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부를 만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문 의장은 이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나 "한국은 제조업과 산업 기술 강국이며, 이스라엘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래 자동차, 로봇,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윈윈' 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리블린 대통령은 "남북관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문제는 신뢰가 구축될 때 많은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신뢰 구축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스라엘 대통령으로서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문 의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특히 문 대통령이 신뢰받는 복덕방 역할을 제대로 해낼 것이며, 이를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문 의장은 이어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마무드 아바스 수반과도 면담했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기구(UNRWA)를 지원 중"이라며 "향후 한국과 팔레스타인 의회 차원의 교류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는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두 국가 해법'에 기초한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 압바스 수반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한편,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공식 방문한 것은 문 의장이 처음이라고 국회 대변인실은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중동을 순방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면담 후 악수하고 있다. /국회 제공

2018-12-24 김연태

김현철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양곤강의 기적' 촉발하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은 24일 미얀마에서 열린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착공식에 참석했다.'한-미얀마 우정의 다리'는 미얀마의 옛 수도이자 경제산업 중심지인 양곤시 중심상업지구와 교통 소외지역이자 도시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달라 지역을 잇는 도로·교량 건설 사업으로, GS건설이 시공한다.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사업으로 추진돼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김 위원장은 착공식 축사에서 "다리 건설을 통해 양국 간 우정이 더 깊어지고 달라 지역 개발을 기반으로 미얀마 경제가 대도약해 한국의 '한강의 기적'에 버금가는 '양곤강의 기적'이 촉발되는 중요한 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5년에 걸쳐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현 수준의 두 배인 10억 달러 규모로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다.김 위원장 등 대표단은 착공식 후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등을 면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미얀마 건설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양국 산업 협력의 중심축으로 발전하도록 산업단지 조성 관련 투자허가 등에 미얀마 측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24 전상천

'제재 암초' 남북교류, 美지지 순풍 타나

철도-도로 연결·유해발굴 사업한미워킹그룹 2차회의 예외 적용이산가족 화상상봉도 공감대 형성한국과 미국이 남북 공동 철도·도로 착공과 내년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난항을 빚던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2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열린 한미워킹그룹 2차 회의를 통해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과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냈다.미국 정부는 오는 26일 예정된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등 이들 사업을 위해 북한에 들어갈 물자와 장비에 대해 국제사회 제재 예외를 적용해 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또 정부의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지원 사업도 미국의 지지 속에 조기에 집행될 계기를 마련했다.앞서 지난달 열린 보건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인플루엔자 정보를 교환하고 북측에 타미플루를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돼온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 다른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또 화상상봉은 남북 간에 영상을 주고받기 위해 북측에 반입해야 하는 통신선과 모니터 등 장비들이, 양묘장 현대화 사업은 일부 기자재가 제재목록에 포함돼 대북제재 완화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데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돼 내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협력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격 선회한 것은 북미대화가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에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 제2차 북미정상 간 만남을 위한 대화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킹그룹 회의 직후 "(화상상봉 등) 나머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 이야기를 했다"며 "잔잔한 문제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외에는 내년에도 계속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23 전상천

일본, 한국군 '레이더 가동' 비판…"명확한 적대행동…사죄하라"

우리 해군이 동해상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가동한 것을 놓고 일본 언론들이 비난을 쏟아냈다.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들은 책임자 처분과 공식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요미우리신문은 23일자에 "지난 20일 오후 3시께 노토(能登)반도 앞 동해상을 비행하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승조원이 레이더를 쏜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화기(총포)관제 레이더를 포착했는데, 어떤 의도냐'고 무선으로 물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보도했다.아울러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당시 동해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비행 중이었다"며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방향을 돌린 이후에도 몇분간에 걸쳐 여러 차례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 조준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어 "화기관제 레이더에서 '록온(무기 조준까지 한 상태)'하는 것은 무기 사용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며 "유사시 미군은 공격에 나섰을 것"이라는 자위대 관계자의 발언까지 전했다.아사히신문도 이날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 21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의 항의를 받고 해명을 한 뒤 일본 측에 '항의 사실을 공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문제 확대를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아사히는 또 "한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레이더 조작에 책임이 있는 함장의 통제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악화한 한일관계의 영향으로 경솔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산케이 신문도 이날 사설을 통해 "마치 적성 국가의 소행 아니냐. 반일행위가 이 이상 계속되면 한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 정부와 해군은 잘못을 정직히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분하고, 일본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일본 언론이 한국 해군의 '공격 레이더' 가동과 관련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은 기동훈련중인 해군 구축함. /경인일보DB

2018-12-23 디지털뉴스부

에드로안, 트럼프 '시리아 철군' 결정에 환영… 매티스 사임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시리아 대테러전을 요청한 후 철군을 결정했다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전했다. 시리아 미군 철수가 두 정상 간 '합의' 또는 '거래'의 결과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에드로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전화 통화를 하며 시리아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소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곳(시리아)에서 다에시(IS의 아랍어 약칭)를 제거해 줄 수 있소?'라고 나한테 물었다"면서 "우리는 IS를 소탕한 경험이 있고, 이후에도 미국이 병참 지원을 해준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나서 그들(미국)이 철수를 시작했나? 그렇다"고 말해, 두 정상의 대화가 미군 철수 결정 배경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따라 시리아 북부에서 군사작전에 나서기 전에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며칠 안에' 시리아 유프라테스강 동쪽에서 쿠르드 민병대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전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은 "물론 이것은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몇달 안에 시리아에서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YPG)대와 다에시 제거를 목표로 하는 작전 형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외무장관은 군사작전 연기 결정과 관련, 국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군끼리 공격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시리아 철군이 트럼프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 사이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뜻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맞아떨어진다. 레바논의 친(親)러시아 성향 시리아 전문가 니달 사비는, 터키가 시리아 IS를 상대해 주는 대가로 미국은 시리아에서 철수해 터키의 YPG 토벌에 장애가 되지 않겠다는 거래가 두 정상 사이에 성사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장한 시리아 철군을 관철할 수 있게 됐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리아 북부에서 쿠르드 세력을 와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이날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도 미국의 시리아 철군 결정이 두 정상 간 전화 통화 며칠 후 나왔다는 점을 상기하며, 에르도안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고 논평했다. 르몽드는 "미국 대통령이 터키 일인자의 압력에 항복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차우쇼을루 외무장관은 몰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리아에서 철군하는 미국의 결정을 환영하며, 시리아의 영토 보존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터키의 공식 '환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 발표 이틀이 지나서야 나왔다. 다만 터키 정부가 공식 반응을 자제한 것은, 철군에 부정적인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 의구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터키 일간 휘리예트가 보도했다. 그러나 철수 기간이 윤곽을 드러내고, 결정적으로 21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임 소식이 알려진 뒤 터키 외무장관의 입으로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디지털뉴스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시리아 대테러전을 요청한 후 철군을 결정했다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전했다. /AP=연합뉴스

2018-12-22 디지털뉴스부

美, 인도지원·남북협력 길트고 '북미정상회담 논의' 제안

북미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 계기에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 사업 관련 전향적 조치를 내놓으며 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를 북에 제안했다. 21일 비건 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한미 양측의 수석대표로 하는 '워킹그룹' 회의에서, 양측은 남북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과 유해 발굴 사업, 타미플루 제공 등 남북 교류 사업을 논의해 '제재 문제 없음' 결론을 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정부의 800만 달러 규모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비롯해 북한 양묘장 현대화,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등의 사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비건 대표는 한국 방문 길에 공항에서 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날 회의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미국 측은 전반적 대북 인도적 지원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도훈 본부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800만 달러 지원에 대해 "미국도 인도적 지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견지 하에서 이 문제를 리뷰(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결국 비건 대표의 방한을 통한 남북 협의는 지난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후 북미 간 본격적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북한이 반길 만한 조치를 통해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비건 대표는 북미협상 진전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자 및 독자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북한과의 앞서 했던 약속의 맥락에서 우리는 양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대화 재 재개시 포괄적인 상응조치가 논의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즉 '제재 유지'라는 기본 입장은 확인하되 현재의 제재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화적 제스추어를 보임으로써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 및 고위급회담 개최에 북한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비핵화 협상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에 맞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가능한 최대한을 하겠으니 북한도 믿고 협상장에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북한이 자신들은 핵·미사일 실험 중지, 일부 관련 시설 폐기, 유해 송환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유예 이상의 '상응 조치'를 내 놓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을 미측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한 보상책을 '마중물' 삼아 후속 북미대화를 모색하고 협상 테이블을 차려지면 진전된 조치를 논의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에 성과를 설명한 비건 대표는 모두발언의 '결론'으로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며 "그 과정(후속 북미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북 협상을 맡는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직접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사안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미가 실무회담 개최에 뜻을 같이하고도 아직 자신과, 북측 카운터 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회담이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서 정상회담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모양새였다. 이에 따라 이제 북미 협상의 '공'은 북한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이번 메시지를 어떻게 평가해 북한이 대응할 지에 북미 협상 진전 여부가 달렸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를 평가하고 내년의 계획을 제시하는 내년 1월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미국의 이번 메시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담긴다면 내년 초 북미 협상이 빠르게 진전 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한동안 협상 공전이 장기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협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으로서는 계속 대화의 신호를 보냄으로써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고, 또 신년사에 부정적 메시지도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조기에 사업별 대북제재 면제 카드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은 이어 "북미 간에는 접촉에 한계가 있으니 한국이 중간에서 적극적인 협상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착공식 등 사안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정부서울청사 도착한 스티븐 비건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질문 답하는 스티븐 비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