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미간 '빈' 채널 가동 착수 주목…폼페이오 2021년 1월까지 비핵화 완성 제안

미국은 19일(현지시각) 9월 평양 남북공동선언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오는 2021년 1월내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을 목표로 북미 간 즉간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미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북핵 협상을 시작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미국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카운터파트 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한 '빈 채널'이 가동되면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 위원장에게 평양에서의 성공적 회담 결과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한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남북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및 '9월 평양 공동선언' 발표 한 시간만인 이날 오전 0시경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 트윗과 '엄청난 진전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오전 발언에 이어 북미협상을 총괄해온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인정하며 북미 협상 개시를 공식화한 것이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 아래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히 해체하는 것을 포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김 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향한 조치 차원에서 이미 발표한 대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미국과 국제적 사찰단의 참관 속에서 영구 폐기하는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결정을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FFVD가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이 같은 중요한 약속들에 기반해 미국은 북미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협상에 즉각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오늘 아침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외무상을 다음주 뉴욕에서 만나자고 초청했다. 나와 리 외무상 모두 이미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돼 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우리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능한 한 빨리 만날 것을 북한의 대표자들에게 요청했다"며 IAEA 본부가 위치한 상징성이 있는 빈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 가동될 '빈 채널'과 관련, "이는 2021년 1월까지 완성될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과정을 통해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는 한편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시간표와 관련, 김 위원장이 약속한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미국은 19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환영 입장을 표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 완성을 목표로 북미 간 근본적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즉시 착수할 것임을 피력했다. /AP=연합뉴스

2018-09-20 전상천

'전쟁없는 한반도 시작' CNN "북미간 돌파구 마련, 비핵화 구체화되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미국 언론을 등 주요 외신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다.특히 공동선언에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이 명시되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실질적 종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외신은 남북이 "전쟁 없는 시대"를 약속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관련 부분에서는 합의 내용이 미국이 기대하는 조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구체성도 부족했다면서 회의론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신은 우선 이번 발표에서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데 주목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두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한국과 한 약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겨냥한 김정은의 대담한 전략(gambit)"이라고 평가했다. WSJ은 이번 발표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있어 새로운 희망을 줬다고 덧붙였다. CNN방송은 남북이 '전쟁 없는 시대'(era of no war)를 약속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CNN은 "전쟁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는 문 대통령의 이날 공동 기자회견 발언을 전하면서 '전쟁 없는 시대'라는 문구를 제목으로 선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전 세계로 생중계된 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제사회 앞에서 육성으로 이 같은 약속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되는 등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으나 세계 앞에서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하지만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이번 발표 역시 미국이 기대하는 주요 비핵화 조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의 멜리사 해넘 선임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이번 조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이제 막 발을 내디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시간표도 없고, 더 큰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어떤 보증도 없다"면서 "(영변) 핵시설에 사찰단을 허용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은 북한이 그들이 얼마나 많이 보도록 허용하고, 어떤 도구를 가져가도록 허용하는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기대를 하게 하는 몇몇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북 핵시설 리스트 제출 약속, 신뢰할 수 있는 단계별 시간표, 진전 상황 평가와 위반 사항 확인을 위한 국제 사찰단 입국 허용 합의 등과 같은 워싱턴에 있는 많은 사람이 바라는 주요 조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김 위원장은 핵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AFP통신도 "북한 핵무기 폐기라는 핵심 문제에 대한 진전은 제한적이었다"면서 "전문가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핵 문제에 대한 조치가 부족한 것은 워싱턴 관리들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한일담당관은 "우리는 이중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관계를 맺는 데 계속 열의를 갖는 동시에 비핵화 진전에 대한 미국 관리들의 회의론도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평양 옥류관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9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메시지 전할지 관심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마무리 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남을 갖는다.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대화 촉진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이른바 '평양선언'에는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에 우선 영구 폐기하고 미국측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조치를 취해간다는 내용이 담겼다.북한이 유관국까지 참여시켜 검증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핵물질과 핵탄두 등 핵 리스트 제출이나 사찰 허용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이에 이번 평양선언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을 뿐 후속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빠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9일 남북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한 이후 우리 측 공동취재단과 만난 자리에서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양 정상 간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남북간 합의문에는 제외됐으나,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미 대화를 견인할 조치들이 포함됐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우선 미국이 중요시하고 있는 핵 검증과 관련한 실질적 조치들에 대해 북측의 입장을 청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언한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과 최소 합의 조건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갔을 것이라는 전망이다.김 위원장이 올해 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서울에서의 종전선언을 추측케 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시기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은 UN총회를 계기로 24일 치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미국 측의 상응조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모니터에 이날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옥류관 오찬 회동 모습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대해 공정한 합의라고 평가하고 이달 말 UN총회 기간에 공식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남북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2018-09-19 송수은

[평양정상회담]美 "3차 남북정상회담, 北 비핵화 약속 이행할 역사적 기회"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역사적 기회'라고 평가한 후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조치들'(meaningful verifiable steps)을 보고 싶다고 희망했다.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진행 중인점을 언급, "앞질러 가지 않겠다"는 걸 전제로 "그 결과물로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는 관점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들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간에 세 번째 열리는 것"이라며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김 국무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행동들을 통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한 약속을 이행할 역사적 기회(historic opportunity)"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상회담에 대한 일종의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아직 (회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면밀히, 주의깊게, 정기적으로 한국과 상의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회담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로 알릴 게 있으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워트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관점에서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황의 속도라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은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한국이 북한과 마주 앉았을 때, 미국이 북한과 마주앉을 기회를 가질 때 진전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긴밀하게 지속해서 상의하고 있다"며 "마주 앉아 대화하고 정기적으로 협상하는 건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나워트 대변인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이후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하면서 김 위원장과 함께 '오픈카'를 타고 평양 시내에서 퍼레이드한 것을 언급, "확실히 선루프는 보기에 흥미로운 것이었다"면서 "다음에 우리가 그곳(평양)에 가게될 때 - 우리가 다음에 그곳에 가게 된다면- 에도 선루프(이벤트)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 한번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나워트 대변인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최근 한·중·일 방문과 관련, "김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FFVD에 대해 논의하고 왔다"며 "비건 특별대표는 이번 출장 기간 비핵화와 압박, 외교에 대한 지속적인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비건 특별대표와의 면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및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조했다고 나워트 대변인은 덧붙였다.비건 특별대표는 이번 한·중·일 방문 기간 그의 카운터파트들과의 강력한 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이 세계의 비핵화 목표를 향한 굳건한 협력의 토대를 닦게 될 것이라고 나워트 대변인은 기대했다./전상천 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함께 무개차를 타고 평양국제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소로 향하며 평양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9 전상천

[평양정상회담]美, 유엔총회서 대북제재 강조할 듯… "北 비핵화 조치 때까지 이행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는 27일 미국의 소집 요구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재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관련 안보리 장관급 회의 개최 사실을 전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외교장관들이 주로 참석하는 일종의 '특별회의' 성격으로, 9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엔총회를 활용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과 비핵화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폼페이오 장관은 회의에서 미국의 비핵화 원칙과 노력을 소개하고, 충실한 대북 제재 실행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 자리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안보리에 알리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아울러 모든 회원국에 기존 (북한)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남북이 3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꽉막힌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찾으려는 가운데 미국은 최근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미국은 전날 소집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제재 위반 행위를 비난하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제재 이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위터에서 "전 세계적인 제재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재를 이행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미 국무부의 이번 안보리 장관급 회의 개최 발표도 남북 정상이 평양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나왔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북미 대치가 가장 가팔랐던 시점에 열린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도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문제가 집중 논의됐으며, 외교장관들은 안보리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전상천 기자 junsch@kyeongin.com/AP=연합뉴스

2018-09-19 전상천

日언론, "北, 美에 우랴늄 농축시설 파괴 용의 타진"… 비핵화 조치 실현 가능성은?

북한 측이 최근 비핵화 관련 북미협의에서 북한 북서부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할 용의가 있음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북미 관계 소식통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을 파괴할 의향을 보임으로써 미국 측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보도했다.신문은 "우라늄 농축시설 파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김 위원장으로부터 서한을 받았으며 그가 서한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만큼 김 위원장의 의향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은 지난 2009년에 건설이 시작돼 2010년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2010년 11월 우라늄 농축시설을 미국 전문가에게 공개하고 2천기의 원심분리기가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설은 연간 핵폭탄 약 2개분에 상당하는 40㎏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능력을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신문은 "다만,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설 파괴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18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는 성대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 국무위원장이 만찬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평양 조선중앙통신

2018-09-19 디지털뉴스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후 '첫 해외출장'

오늘부터 중국 톈진서 열리는다보스포럼 참석… 21일 귀국4차산업혁명시대 실업해법 논의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도지사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형 사회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이 지사는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 장관, 힐러리 코탐 파티시플사 설립이사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대량 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기본소득 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등 1천500여명의 세계 각국 장관급 인사, 지자체장, 글로벌 기업 CEO 등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해에도 이 지사는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성남시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당시 이 지사는 사회안전망 4.0 세션의 패널로 참석해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했었다.이 지사의 잇따른 다보스포럼 참석이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이 지사의 출장이 세계 주요 각국의 새로운 정책 현황을 살피면서 도정 발전 방안을 구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20~21일에는 톈진 난카이대학교를 찾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중 지자체간 교류 방안에 대해 당서기 등과 의견을 나누는 한편 톈진항을 시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이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4차 혁명 시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다보스 포럼에 참여한다"며 자신의 출장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8 강기정

폼페이오 "대북제재, 비핵화 달성 노력에 필수적 부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전 세계적인 제재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북제재 결의 위반 문제와 관련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거론, "미국은 오늘 북한에 대한 제재 및 러시아의 적극적인 제재 준수 약화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우리는 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들(국제적 제재)을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도 "대북제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관련 패널 보고서에 대한 '수정 압력' 논란이 빚어진 러시아를 강력하게 성토한 바 있다.미국이 시기적으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전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북제재의 국제적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미국 조야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측의 실질적 비핵화 이행조치의 의미있는 성과를 견인해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등 북미대화 진전의 '가교'가 되길 바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동시에 경협 등 남북 관계개선의 속도가 비핵화 협상의 진도를 크게 앞지를 경우 비핵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무부 관계자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포함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을 도울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한 바 있다.이달의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은 이날 안보리 회의를 소집,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제재위반 증거가 있다면서 러시아가 제제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압력을 가해 패널보고서를 수정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8 전상천

안보리, '제재 지렛대'로 남북정상회담서 北비핵화 성과 기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17일(현지시간)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여부에 기대감을 표명했다.이날 안보리는 대북제재 위반을 논의하기 위해 9월 순회 의장국인 미국의 요구로 긴급 소집됐다.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이다.미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행을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간 가운데 나머지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은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지렛대로 평양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차오쉬(馬朝旭) 중국 대사는 "한반도 상황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대화를 통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미 직접 대화를 지지하고, 남북도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평양에서 열리는 회담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카렌 피어스 영국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을 환영하고, 북한의 단호한 비핵화 조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카렐 반 오스터롬 유엔대사는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동시에 불법 환적을 비롯해 외교관의 금융제재 회피, 중동 지역 무기밀매까지 제재 망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과 가능성이 열려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올라프 스코그 스웨덴 대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언급한 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데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평화적 해법을 찾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대화도 지속해야 한다"면서 "남북 간 지속적인 대화와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상봉 논의 역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그밖에 쿠웨이트와 볼리비아, 코트디부아르, 페루, 에티오피아 등 다른 이사국 대사들도 평양정상회담의 성공적 결과를 기대했다. 과거 핵보유국이었던 카자흐스탄의 카이라트 우마로프 대사는 "오늘날 한반도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호의적으로 개선됐고 선의와 상호이해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카자흐스탄도 복잡한 비핵화의 경험이 있다.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도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참석해 "함께 굴러가는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제재 이행과 외교는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보다 의미있는 조치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증명해야 하고 체제 보장과 밝은 미래로 이어지는 '기회의 창'을 잡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17일(현지시간)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여부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AP=연합뉴스

2018-09-18 전상천

대북 제재 외교… 미·러 갈등 격화, 안보리회의서 공개충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노출되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갈등이 17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분출된 것이다.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제재 지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해왔다.이 같은 갈등이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채택을 놓고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안보리는 대북제재위 소속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이달 초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가 자신들의 제재위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특히 미국은 러시아의 압력으로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제재위반 부분이 삭제된 수정안이 나왔다면서 수정 보고서의 채택을 막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9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미국이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제재위반 행위는 물론,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쐐기를 박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이를 속여왔다면서 러시아를 매개로 제재위반 행위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러시아 국민이나 관련 단체 등이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제유 등 금수품목을 이전하는 데 관여했고, 러시아가 이를 묵인, 방조 또는 지원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이날 안보리 회의가 18~20일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이를 통한 남북경협 가속화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섞여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헤일리 대사가 이날 러시아가 자국산 석탄 수출을 위해 북한과 철도를 연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으로까지 연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아무리 수익이 나더라도 아직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최근 제재 지속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안보리 회의와 관련해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오늘 북한에 대한 제재 및 러시아의 적극적인 제재 준수 약화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전 세계적인 제재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 부분"이라면서 제재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지난 14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관련 패널 보고서에 대한 '수정 압력' 논란이 빚어진 러시아를 강력하게 성토한 바 있다.그러나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헤일리 대사를 향해 "장애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마차오쉬(馬朝旭) 유엔주재 중국 대사도 대북제재의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힘에 의존하는 것은 재앙적인 결과 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 제재 거부감을 우회적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에 따라 대북제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대북제재 이완현상도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러시아는 그동안에도 대북제재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또 미국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 상한을 위반해 정제유를 밀수입했다면서 대북제재위가 북한에 대한 올해 추가 정제유 공급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지난 7월 요청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6개월간 검토 시간을 달라면서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대북석유 불법 환적을 한 혐의로 러시아 기업과 해당 선박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시도했지만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대북제재를 둘러싼 갈등 속에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유엔 제재를 지속해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유엔 로즈매리 디카를로 정무담당 차관은 이날 안보리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 개발하고 있다는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북제재위 보고서에는 북한이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에 무기를 밀매한 사례가 포착됐다면서 한 시리아 무리 밀수업자가 예멘 후티 반군에 탱크, 로켓추진수류탄(RPG), 탄도미사일 등 북한 무기를 구매하도록 중개했고, 수단에는 북한 대전차시스템 거래를 중개한 증거가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 선박이 관련된 경고로 북한의 연료 수입이 급증했고, 감시를 피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수송이 이뤄진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고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AP=연합뉴스

2018-09-18 디지털뉴스부

美 언론,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 북미 가교역할 시험대"

미국 언론들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블룸버그 통신은 16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불안한 지도자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받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평양의 상황이 문 대통령에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살려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AP통신도 문 대통령이 북미 사이의 모호한 비핵화 합의를 뛰어넘어야 하는 데다, 정상회담에 회의적인 국내 여론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 통신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최근 지지율 하락 여론조사를 언급,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도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을 뚫는 데 도움이 될지를 놓고 여론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관련된 가시적 진전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부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17 디지털뉴스부

北 '종전선언 시기상조' 日 외무상 발언에 "국제적 망신 당할 것"

북한은 15일 관영 매체를 통해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발언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대세를 모르는 푼수 없는 넋두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고노 외무상의 발언을 거론하며 "한 나라의 대외정책을 책임졌다는 외상이 눈앞의 현실도, 대세의 흐름도 바로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 제 좋은 소리하듯 놀아댄 꼴이야말로 정치 난쟁이로서의 일본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중앙통신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은 물리적인 전쟁상태에 종지부를 찍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그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러한(종전선언에 대한) 희망은 다가오는 북남수뇌회담과 더불어 더욱 강렬한 것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일본이 계속 속 삐뚤어진 소리를 하며 못되게 놀아대다가는 국제적 망신만 당하고 주변 관계구도에서는 물론 국제관계 구도에서도 완전히 밀려나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우리는 지난날의 죄악에 또 다른 죄악을 덧쌓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엄정한 시선으로 보고 있으며 두고두고 단단히 계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일본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를 위한 진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행동이 제대로 취해진 뒤 종전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6 디지털뉴스부

한미,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비핵화-종전선언 세부조율

한미가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1시간 반 동안 협의한 뒤 만찬을 함께 했다. 회동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자리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예정한 한중일 순방(10∼15일) 일정을 마치고 이날 다시 서울을 찾은 비건 대표는 3국 순방에 대한 소감과 총평을 밝히고 중국·일본과의 협의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두 사람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 형식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북한이 자신들이 취한 핵실험장 폐기 등에 대한 상응조치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종전선언을 위해 필요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 신고 또는 영변 핵시설 동결 등이 거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또 한미공조를 토대로 남북정상회담과 이달 말 유엔 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등 일정을 비핵화 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들의 협의에서 조율된 방안을 기반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미국의 대북협상 실무 총책임자로 임명된 비건 대표는 지난 10∼12일에도 한국을 방문해 이도훈 본부장과 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만났다.비건 대표는 이어 12일 중국으로 건너가 카운터파트인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후 일본을 방문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등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방안을 협의했다.그는 16일 오전 워싱턴으로 떠날 예정이다. /연합뉴스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5일 오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5 연합뉴스

리비아 무장세력 우리국민 납치 70일째 묵묵부답…"안전은 확인"

지난 7월 리비아에서 무장세력에 의한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한 지 14일로 70일가량 지난 가운데, 피랍인 안전은 확인됐으나 아직 특별한 상황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현재 우리 국민은 안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제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고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현재까지도 피랍 세력으로부터의 접촉 및 요구 전달이 없었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사건 장기화 우려에 대해 그는 "최근 수도 트리폴리 치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정세를 살펴가며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당국자는 이어 "우방국 협조 요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일단 접촉이 없는 상황이니 협상에 들어갈 수는 없고, 피랍자 안전을 확인하고 리비아나 주변국 협조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리비아 정세가 피랍인 안전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피랍인이 트리폴리로부터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피랍인이 있는) 남부지역은 부족세력이 관할하는 곳이기 때문에 트리폴리에서 발생한 민병대 교전과 큰 연관은 없다는 것이 리비아 정부의 평가"라고 전했다. 리비아에서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무장단체들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트리폴리에서 무력충돌이 격화하면서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피랍인을 제외하면 우리 국민 36명이 리비아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전 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현지 상황을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6일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자 지역에서 무장민병대가 현지 한 회사의 캠프에 침입해 한국인 1명과 필리핀인 3명을 납치하고 물품을 빼앗았다. /연합뉴스

2018-09-14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종전선언 논의 어디로?… 남북미로 가닥잡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세 번째 정상회담(18∼20일)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종전선언 주체 문제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보인다.그동안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대립하는 양상이었으나, 이 중 전자로 의견이 모여가는 형국이다.이런 기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은 당사자"라며 "당사자는 북한, 한국, 미국이다"라고 외신이 보도한 데서도 감지된다.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핵신고-종전선언 '갈등'으로 북미협상이 교착국면에 처한 가운데 시 주석의 이런 언급은 적어도 종전선언 주체 문제와 관련해선 '해법'을 제공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차후 중국이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수용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남북 간 평양 정상회담에 이은 유엔 총회 기간의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늦어도 11월 미 중간선거 이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신고-종전선언 접점 찾기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외교가에선 시 주석의 동방경제포럼 발언이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동안 중국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의 전초전으로 보고 자국이 배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다.중국 당국은 그동안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공식화하지는 않으면서도 가능한 모든 외교채널을 통해 4자 선언을 고집해왔다. 실제 지난달 방중했던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단도 중국 측으로부터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중국은 한미 양국과 수교한 점에 고려할 때 종전선언에 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세였지만, 중국은 6·25전쟁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체결 서명국가여서 당연히 자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무엇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면 외교적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고 동북아 역내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음 직하다.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간에 무역 전쟁 이외에 남중국해 등을 무대로 외교·안보 갈등·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지'가 줄면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 부족과 함께 중국 책임론을 본격 거론하면서 중국의 고민이 커졌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對中)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협상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길 바란다!"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다시 말해 북미 관계 교착의 원인을 중국으로 돌린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시 주석이 올해 들어 3월, 5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하는 등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한 걸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북한 카드를 쓰려고 했을 수 있으나, 미국이 이를 정색하고 차단하고 나서자 중국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사실 종전선언의 3자 또는 4자 논쟁은 4·27 '판문점선언'의 문구에 원인이 있다. 구체적으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종전선언 주체가 애매하다.그에 앞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에도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됐다.그러나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보여 남북정상회담, 유엔 총회에서의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돼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한미동맹이 약화해 주한미군의 지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며 "김정은 위원장 발언에 이어 시진핑 주석의 발언으로 종전선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북한이 신고든 비핵화 조치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으면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4 연합뉴스

[정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미세먼지 저감 '국제협력' 법제화… 中 강제 여부 관건

주변국과 함께 관련 원인규명·해결연구·기술 개발 및 조사 결과 공개정보 교류 국제사회 홍보 강화 담겨국가간 감시체계 구축토대 마련키로정부가 봄철마다 한반도를 뿌옇게 뒤덮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변국과의 국제적 협력 의무를 법제화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편서풍이 불 때 중국에서 불어오는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중국에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강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정부는 내년 2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이번 시행령에는 정부가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 함께하는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 개발'과 관련된 조항이 내용에 담겼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다른 국가와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 국제적 차원의 미세먼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한 후 연구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술과 정보, 인력도 함께 교류하기로 했다. 국가 간 미세먼지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 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원을 조성하는 것도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제 사회에서의 교육,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회의, 학술회의 등의 각종 행사에도 참가할 예정이며 이외에 필요한 국제 협력에 노력할 계획이다.이밖에 미세먼지 측정, 예보, 효율적 저감 관리 등을 위한 연구 개발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방침이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 시설 가동중지 요청은 11월부터 6월까지 필요한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했다.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따라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협력과 연구, 기술 개발을 추가로 담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3 윤설아

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여야, 공방 끝에 끝내 '상정 불발'

민주당 "北 비핵화과정 기여 예상"한국·바른미래당 "서둘 필요없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간 공방 끝에 끝내 불발됐다.더불어민주당은 상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이석현(안양동안갑)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외통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 충분한 이행을 위한 비용 등을 물어볼 기회마저 없어진다"며 "상임위에서 상정하고 본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판문점선언 국회 동의안이 통과해야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고 거들었다.그러나 정양석 한국당 간사는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자고 해서 천천히 준비해 제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논란 끝에 제출됐다. 국회법에는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한 숙려 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급히 상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는 부실한 재정 추계서로 무책임하게 계약금만 걸고 통째로 비준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병국(여주·양평) 바른미래당 간사도 "야당에서 반대할 것이 명확한데 정부가 무리하게 제출하고 여당에서 상정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면 판문점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사서 분란을 야기하느냐. 반대를 하면 설득과 이해를 시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지 표결해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무슨 저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한편, 외통위는 이날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도 채택했지만 국감 증인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하지 못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3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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