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천시, 중국과 교류 확대 안간힘… 현지 매체 상대 관광 홍보설명회

인천시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중국과의 각종 교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인천시는 중국 내 주요 언론 매체인 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 관계자를 초청해 인천관광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중국 내 주요 언론, 방송, 통신 매체를 활용해 인천 지역 관광 홍보와 문화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중국 주요 언론사 관계자들은 이날 송도국제도시 G타워를 비롯해 센트럴파크 등을 방문했고 영종도에 있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를 둘러봤다.지난 26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리훙중(李鴻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天津)시 당서기와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 등 40여 명의 방문단이 인천시를 찾았다.박남춘 인천시장은 리훙중 서기와 문화교류, 인천·톈진 경제자유구역 협력, 질병예방통제 분야 학술교류, 인천·톈진 시립박물관 교류 등 4개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사드 사태 이후 금지됐던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분위기"라며 "앞으로 중국 내 자매·우호 도시 등을 중심으로 교류 재개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30 김명호

북·미고위급회담 '중간선거' 직후에 미국서 개최 될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의 카운터파트가 만나는 북미고위급 회담이 11월 둘째주에 열리는 쪽으로 물밑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북미 상황에 밝은 한국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미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했던 시점에는 10월 말쯤으로 추진되다가 미국 측 사정 등으로 며칠 늦춰졌으며, 일정에 대해 잠정합의된 것으로 안다"며 "장소는 미국 동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북미가 최근 잠정 합의한 날짜는 11·6 중간선거 직후인 11월 둘째 주, 즉 내주 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그 구체적 시점은 9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북미 간 협상의 특성상 날짜가 막판에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회담 장소로는 뉴욕이나 워싱턴DC 등이 거론된다. 북한 측은 아직 미국에 구체적 명단을 전달하지 않았으나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파트너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에서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등 정상회담 준비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초기 실행조치 및 미국의 상응 조치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일단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근 북미 간에 기 싸움이 고조됐던 대북제재 완화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일정 부분 접점 마련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 조율을 위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전상천

정의용-美대북대표 면담…북미회담 준비상황·비핵화 의견 교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한미 간 비핵화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정 실장과 비건 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비건 대표는 방한 중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들과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청와대는 "정 실장과 비건 대표는 '비건 대표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은 한미 간 상호 입장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양국 공조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청와대 본관 인근에서 25분간의 산책을 시작으로 시작된 두 사람 간 접견은 총 2시간 동안 진행됐다.정 실장과의 면담에 앞서 비건 대표는 전날에도 청와대를 방문해 임 실장을 접견하고 한미 간 비핵화 공조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에게 북미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대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비건 대표는 정 실장과의 면담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10-30 연합뉴스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日기업 1억원씩 배상" 판결…한일 외교, 경색 국면 맞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대법이 인정함에 따라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이 끼칠지 관심이다.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한일기본조약 등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타결을 완전히 뒤집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돼 당분간 경색 국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2015년 한일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이뤘지만 파기 논란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지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일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는 헌법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일본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일본에서는 그동안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히·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우리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일본 정부는 오히려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배상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이 경우 일본은 한국에 대한 외교 협상 신청을 거쳐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지난 2015년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파기' 논란이 나오는 상황에 일본은 한국이 다시 '약속'을 뒤집었다고 국제적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일각에서는 지난 2016년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때와 같이 주한일본대사의 일시 귀국이나 소환 등 외교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 29일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패소를 털끝 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청구권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라고 밝힌 바 있다.다만 대법원 판결 자체는 사실상 얼마간 예상됐던 부분인 만큼,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는 원고(강제징용 피해자)가 승소하면 한일청구권 협정을 부인하는 듯한 대응은 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자세를 명확히 할 태세"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관련 일본기업들은 한국 내 자산을 대부분 철수시킨 상태라 압류할 만한 대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제3국에서라도 강제집행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우리 정부의 입장 정리 및 향후 조치가 한일 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그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관련한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민관합동위원회가 검토해 내놓은 결론이다.하지만 이와는 다른 대법원 판결이 이날 나와 우리 정부로서는 '불일치'를 해소하고 새로운 입장을 정립해 일본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합의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도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절충적' 입장 정리가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린다.외교부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은 과거 합의에 대한 해석과 향후 조치, 경제교류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상황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소개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일본 기업이 1억씩 배상"…13년 만에 결론.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오른쪽)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일본 공사현장에서 토목 노동을 하는 강제징용 조선인들./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2018-10-30 송수은

속도 내는 전작권 환수 준비…文대통령 임기 내 가능할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준비를 위한 한미 국방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또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한미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전작권 환수 준비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국방부가 공개한 올해 SCM 의제는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등이다.이중 전작권 환수 준비에 관한 논의가 이번 SCM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창설 방안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면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 한미가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현재 연합사의 구조가 확 바뀌는 것이다.이와 관련, 한미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주요 문서에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한미 양측 국방부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연합방위지침과 전작권전환계획, 미래지휘구조 등 전작권 환수 관련 주요 문서를 올해 10월 SCM 때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미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돌입하는 방안을 양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기본운용능력 검증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의 단계별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전작권 환수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내년에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단계별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무조건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한미는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3가지 전작권 환수 조건 중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에 관한 사항은 미군의 보완능력 제공을 조건으로 2020년대 초반까지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은 현재 남북 및 북미 간에 대화가 진행 중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결부된 문제로 예측이 쉽지 않다.군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냐는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느냐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준비를 위한 한미 국방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日기업이 1억씩 배상"…13년 만에 결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일본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하면서 징용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배상책임을 부인해온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한·일 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의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로 내려진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므로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신일철주금이 가해 기업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에 대해선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여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씨와 신천수(사망)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여씨 등 4명이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일본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 없는 이춘식(94)씨와 김규수(사망)씨에 대해서도 "옛 일본제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만, 구 일본제철은 신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다르고 채무를 승계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같은 결론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2건, 서울고법에 1건 등 10여건이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한미, 내일 SCM서 전작권 환수 후 韓주도 연합사 창설 합의할 듯

한미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를 포함한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한미는 올해 SCM을 계기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환수 이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이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하는 방안이 논의돼왔다. 국방부는 올해 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때 "내년에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검증 이전평가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IOC)에 들어가도록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SCM을 계기로 한미는 최근 논란이 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에도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12월로 예정됐던 비질런트 에이스와 관련,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한미가)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만 하루 가까이 지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했다"고만 밝혀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미의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작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때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A의 한반도 전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면서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합의서와 관련, 한미 간에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매티스 장관이 공개적으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임종석, 美대북대표 비건과 면담… "북미회담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한미 간 비핵화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청와대는 두 사람의 면담이 끝난 직후 "오늘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2차 북미정상회담 진행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임 실장은 비건 대표에게 북미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대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비핵화와 북미협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비건 대표가 외교·안보 이슈 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아닌 임 실장을 만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비건 대표가 지난 29일 오후에 청와대에서 정 실장을 별도로 만나 방한 기간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우리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했다.임 실장을 만난 걸 두고선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인 그가 문재인 대통령을 최근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관계까지 모든 현안을 아우른다는 점을 미국 측이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남북 간의 빠른 관계 개선 속도와 달리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합의하고도 이를 위한 실무협상이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북미 간 협상이 더디자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더욱 강한 측면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면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권희석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미국 측에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보좌관이 각각 배석했다.임 실장과 면담에 앞서 비건 대표는 외교부의 강경화 장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잇따라 회동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10-30 디지털뉴스부

한미 오늘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남북협력사업 제재면제 동의 여부 관심

한미 양국이 29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하면서 비핵화 진전 전략과 남북 협력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다. 이들의 만남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만남 이후 일주일 만에 재차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이 본부장은 미국이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상 추진 상황을 비건 대표에게서 듣고, 신홍철 북한 외무성 부상의 러시아 방문 등 최근 북한의 대외 행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다음 달 6일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등 선출)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미협상의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합의사항 이행 과정에서의 제재 예외 인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올 여름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와 관련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던 미국이 현재의 북미대화 소강 국면에서 철도 착공식 등 남북 협력사업의 추진 일정과 추진을 위한 제재 적용 면제에 동의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다.앞서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과 만나기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서울에서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 등과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 조율을 위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9 송수은

비건 美대북대표, 취재진에 "어떤 질문에도 답할수없어"…'판문점 북미협상' 가능성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 조율을 위해 방한했다.비건 특별대표는 2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한국 측과 협의할 내용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비건 대표의 한국 방문에는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과 케빈 김 국무부 대북 선임고문이 동행했다.오는 29일 오전 비건 대표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 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이도훈 본부장은 미국이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는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상 추진 상황을 비건 대표에게서 듣고, 신홍철 북한 외무성 부상의 러시아 방문 등 최근 북한의 대외 행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달 6일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등 선출)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미 협상의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합의사항 이행 과정에서의 제재 예외 인정 문제와 최근 미 행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동향도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여름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와 관련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던 미국이 철도 착공식 등 남북 협력사업의 추진 일정과 추진을 위한 제재 적용 면제에 동의할지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30일까지 서울에 체류,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 등과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건 대표는 이도훈 본부장이 이달 21∼23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방한한다는 점에서 비건 대표가 서울 체류 기간 판문점에서 북측 카운터파트와 만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미국 측은 현재 그와 같은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 계기에 북미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부비건 美대북대표, 취재진에 "답할수없어" 신중 모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 조율을 위해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왼쪽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연합뉴스

2018-10-28 디지털뉴스부

軍수송기 오늘 새벽에 사이판 급파…"노약자 우선 이송"

태풍 '위투'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본 사이판에 발이 묶인 관광객과 교민을 긴급 이송하기 위한 군 수송기 1대가 27일 새벽 사이판으로 출발했다.공군 관계자는 "오늘 새벽 3시 20분 C-130 수송기 1대가 사이판으로 출발했다"면서 "괌에 들러 급유를 받은 뒤 사이판으로 가서 고립된 관광객과 교민들을 괌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오늘 사이판에서 괌으로 두 차례 이송을 진행할 계획인데,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이판에는 태풍피해로 임시공항이 폐쇄돼 1천800여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민 여행객들이 항공 운항 재개를 기다리며 대기 중이다. 이들은 수송기로 괌으로 이송된 뒤 국적기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C-130 수송기는 한 번에 최대 114명의 인력만 수송할 수 있어, 모두 이송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 수송기의 추가 투입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에서 파견되는 신속대응팀 권원직 심의관은 출발에 앞서 "군 수송기가 수송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으니 노약자와 임산부, 어린이 등과 같이 먼저 한국으로 들어오실 분들 위주로 탑승자를 선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외교부는 4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과 하갓냐 출장소장 등 공관 직원 2명을 현지로 보내 식수, 비상식량, 상비약, 발전기 등 구호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태풍 '위투'로 사이판에 고립된 우리 국민의 이동을 위해 파견되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C-130H가 27일 새벽 김해기지에서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공군 제공태풍 '위투'로 사이판에 고립된 우리 국민의 이동을 위해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C-130H가 27일 새벽 김해기지에서 출발했다. 이륙에 앞서 구호품을 수송기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공군 제공

2018-10-27 연합뉴스

'사이판→괌→인천'… 정부, 군 수송기 파견해 '이송작전'

사이판공항 폐쇄로 현지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들은 정부가 파견한 군 수송기를 이용해 괌으로 이동한 뒤 귀국하게 된다.정부는 26일 국토교통부, 외교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등 범부처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괌 우회 귀국' 방식을 결정, 오는 27일 군 수송기를 현지로 보내기로 했다.이는 현지 정보를 종합할 때 사이판공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 공항 상황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사이판공항에 민항기 운항은 불가능하지만, 군용기는 주간에 한해 이착륙이 가능한 상태다.정부는 27일까지 군 수송기 1대를 사이판으로 보내 당일부터 한국인 관광객을 인근 괌으로 이동시키고, 괌~인천·부산 노선에 취항하는 국적기를 이용해 귀국시키기로 했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외교 채널과 항공사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다만, 국방부가 파견을 준비 중인 수송기는 정원이 90명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사이판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은 1천700~1천800명 수준으로 파악돼 이들을 모두 괌으로 옮기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정부가 준비 중인 군 수송기 1대로는 사이판과 괌을 20번 이상 오가야 하는데, 사이판공항은 낮 시간대에만 이용할 수 있어 제약이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27일 오후 수송기가 현지에 도착하면 당일 2차례 사이판~괌을 오가며 약 150명을 이동시키고, 28일부터는 비행 횟수를 늘려 더 많은 인원을 옮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수송기로 실어나를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군 당국이 추가 수송기 투입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일단 괌으로 이동한 한국인 관광객은 국적사가 운영 중인 괌~인천·부산 항공편 잔여 좌석을 이용해 귀국한다.현재 국적 항공사들은 매일 10∼11회 인천~괌 직항편을 운영하고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28일 0~9시 괌을 떠나 인천으로 오는 항공편은 총 459석의 좌석이 남아 있고, 같은 시간대 괌→부산 노선에는 195석이 비어 있다. 29일과 30일에도 비슷한 수준의 잔여 좌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여기에 사이판 운항 중단으로 비행기를 뺀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임시편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제주항공과 티웨이는 현재 자사가 운항 중인 괌 노선에 임시편을 추가 투입하기 위해 괌 공항 당국과 협의 중이고, 괌 노선이 없는 아시아나항공은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이판 현지 지점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공항 상태와 전력 상황 등으로 미뤄 볼 때 공항이 전반적으로 이른 시간 안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을 전제로 괌을 경유한 귀국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25일(현지시간) 제26호 태풍 '위투'가 강타한 사이판 도로 위로 전신주가 쓰러져있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2018-10-26 양형종

정부, 군수송기로 사이판에 고립된 관광객 지원… 괌 이동후 국적기로 귀국

1935년 '노동절 허리케인' 이후 가장 강력한 등급 최상위인 5등급인 제 26호 태풍 '위투(YUTU)'가 서태평양을 지나면서 사이판 공항이 임시 폐쇄돼 현지 한국인 관광객 약 1천800명이 귀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군 수송기 파견을 통해 관광객의 조기 귀국을 돕고자 현지에 을 실어온다는 방침이다.외교부는 26일 위투가 강타한 사이판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의 조기 귀국을 돕기 위해 27일 현지에 군 수송기 1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등과 사이판 현지에 체류 중인 교민과 관광객 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군 수송기 1대를 파견키로 하고 사이판 공항 착륙에 필요한 영공 통과 및 공항 착륙 허가를 신속히 요청할 계획이다.외교부는 "군 수송기가 파견되면, 사이판에서 괌으로 우리 국민을 수송한 뒤 괌에서 한국으로 이동은 국적 항공사에 증편과 증석에 협조토록 할 것"이라며 "군 수송기는 국민의 귀국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 배정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외교부는 또 "도로 파손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숙소에서 사이판 공항으로 이동이 어려우면 임차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귀국 상황에 따라 귀국지원을 위한 대체수단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사이판에 우리 국민 1천700여명의 발이 묶여 있다. 오늘 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을 조속하게 수송하는 방안을 강구했다"며 "정부가 군 수송기를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외교부는 또 본부의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조속히 파견해 필요물품과 국민의 신속한 귀국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태풍으로 사이판 현지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식수 및 비상식량, 상비약, 발전기 등 구호물품도 지원한다.외교부는 그러면서 국민의 사이판 방문과 관련해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현지 영사 협력원과 한인회를 통해 우리 교민, 여행객의 피해와 공항 재개 여부 등 현지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 중"이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국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사이판의 태풍 피해로 현재까지 2천여 명의 우리 교민 중 경상 1명 및 주택 4가구 손상의 인적·물적 피해가 접수됐다.현지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은 항공사별로 제주항공 승객 1천여명과 아시아나항공 승객 400∼500명, 티웨이항공 승객 250여명 등 총 1천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학교에서 단체로 사이판을 찾은 학생 300여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국적 항공사들은 사이판공항이 재개되는 대로 특별수송기를 투입해 현지 관광객들을 신속히 귀국시킨다는 계획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대한민국공군 수송기 /연합뉴스슈퍼 태풍 '위투'가 덮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 섬 남서쪽 해안 대형 리조트에서 25일 새벽 객실 유리창이 파손돼 비가 들이치자 한국인 투숙객들이 아래층 복도로 몸을 피한 모습. /연합뉴스=한국 관광객 제공답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2018-10-26 송수은

정부, 태풍 '위투' 강타 사이판에 군수송기 파견… 관광객 귀국 지원

정부는 제26호 태풍 위투가 강타한 사이판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의 조기 귀국을 돕기 위해 27일 현지에 군 수송기 1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등과 사이판 현지에 체류 중인 교민과 관광객 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군 수송기 1대를 파견키로 하고 사이판 공항 착륙에 필요한 영공 통과 및 공항 착륙 허가를 신속히 요청키로 했다.외교부는 "군 수송기가 파견되면, 사이판에서 괌으로 우리 국민을 수송한 뒤 괌에서 한국으로 이동은 국적 항공사에 증편과 증석에 협조토록 할 것"이라며 "군 수송기는 국민의 귀국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 배정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도로 파손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숙소에서 사이판 공항으로 이동이 어려우면 임차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귀국 상황에 따라 귀국지원을 위한 대체수단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외교부는 또 본부의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조속히 파견해 필요물품과 국민의 신속한 귀국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태풍으로 사이판 현지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식수 및 비상식량, 상비약, 발전기 등 구호물품도 지원한다.외교부는 아울러 국민의 사이판 방문과 관련해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현지 영사 협력원과 한인회를 통해 우리 교민, 여행객의 피해와 공항 재개 여부 등 현지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 중"이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국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이판의 태풍 피해로 현재까지 2천여 명의 우리 교민 중 경상 1명 및 주택 4가구 손상의 인적·물적 피해가 접수됐으며, 사이판 국제공항의 임시 폐쇄로 인해 약 1천800여 명의 관광객들이 귀국 항공편이 재개되기를 기다리며 불편을 겪고 있다. /디지털뉴스부25일(현지시간) 제26호 태풍 '위투'가 강타한 사이판 해변 인근에 야자수가 훼손되고 차량들은 전복돼있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2018-10-26 디지털뉴스부

비건 美대북대표, 29~30일 방한… '판문점' 실무회담 가능성 주목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29~30일 한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와 북한 비핵화 문제를 협의한다.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비건 특별대표가 29~30일 방한해 한국 정부 카운터파트들과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회담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비건 특별대표의 우리측 카운터파트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은 이 본부장이 지난 21~23일 워싱턴을 방문해, 그와 만나 북미 비핵화 대화 전략을 협의하고 귀국한지 엿새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건 특별대표가 시급하게 방한해 우리 측과 논의를 해야 할 만큼 북미 협상에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방한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의 북미간 실무협상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미국이 요구한 오스트리아 빈 실무회담 개최가 북측의 묵묵부답으로 사실상 무산된 만큼 판문점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수차례 개최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23일 귀국 전 특파원 간담회에서 "비건 특별대표와 서로 격의 없이 자주 보기로 했다"면서 "주로 2차 북미정상회담과 북미간 후속협상,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지와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어떻게 규합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방한에서 북미 후속 협상을 앞두고 한미 간 대북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이 본부장의 이번 주 방미에 이은 비건 특별대표의 내주 방한은 북미 고위급 협의 등을 앞두고 양국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의 한국 방문은 지난 8월 말 임명된 후 이번이 네번째이다. 그는 9월 취임후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을 순방하는 과정에서 10~12일 한국을 방문했으며, 중·일 순방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서울을 찾았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동행한 직후인 지난달 7~8일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으며, 강경화 외교장관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 결과와 향후 비핵화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비건 특별대표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부상 사진은 지난 9월 15일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하기 위해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는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와 1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6월 11일 성 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를 만나기 위해 싱가포르 리츠칼튼 밀레니아호텔로 들어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연합뉴스

2018-10-26 연합뉴스

美,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가능성에 "대북제재 완벽 이행해야"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 움직임과 관련,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했다.이는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입주기업인들이 이르면 내주 방북해 공장시설을 둘러보는 방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RFA에 따르면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한국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과 공단 재가동 가능성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한국 등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해 유엔 제재 결의를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애덤스 대변인은 "우리(미국)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의해 금지된 특정 제품(제공)을 포함한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하며,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는데, 이는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행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RFA는 전했다. RFA는 또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은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없음을 부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등이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당일치기 일정으로 나눠 방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 등이 관측되는 모습. /연합뉴스=국회사진취재단

2018-10-26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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