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 인도지원·남북협력 길트고 '북미정상회담 논의' 제안

북미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 계기에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 사업 관련 전향적 조치를 내놓으며 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를 북에 제안했다. 21일 비건 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한미 양측의 수석대표로 하는 '워킹그룹' 회의에서, 양측은 남북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과 유해 발굴 사업, 타미플루 제공 등 남북 교류 사업을 논의해 '제재 문제 없음' 결론을 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정부의 800만 달러 규모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비롯해 북한 양묘장 현대화,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등의 사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비건 대표는 한국 방문 길에 공항에서 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날 회의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미국 측은 전반적 대북 인도적 지원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도훈 본부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800만 달러 지원에 대해 "미국도 인도적 지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견지 하에서 이 문제를 리뷰(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결국 비건 대표의 방한을 통한 남북 협의는 지난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후 북미 간 본격적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북한이 반길 만한 조치를 통해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비건 대표는 북미협상 진전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자 및 독자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북한과의 앞서 했던 약속의 맥락에서 우리는 양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대화 재 재개시 포괄적인 상응조치가 논의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즉 '제재 유지'라는 기본 입장은 확인하되 현재의 제재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화적 제스추어를 보임으로써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 및 고위급회담 개최에 북한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비핵화 협상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에 맞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가능한 최대한을 하겠으니 북한도 믿고 협상장에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북한이 자신들은 핵·미사일 실험 중지, 일부 관련 시설 폐기, 유해 송환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유예 이상의 '상응 조치'를 내 놓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을 미측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한 보상책을 '마중물' 삼아 후속 북미대화를 모색하고 협상 테이블을 차려지면 진전된 조치를 논의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에 성과를 설명한 비건 대표는 모두발언의 '결론'으로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며 "그 과정(후속 북미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북 협상을 맡는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직접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사안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미가 실무회담 개최에 뜻을 같이하고도 아직 자신과, 북측 카운터 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회담이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서 정상회담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모양새였다. 이에 따라 이제 북미 협상의 '공'은 북한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이번 메시지를 어떻게 평가해 북한이 대응할 지에 북미 협상 진전 여부가 달렸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를 평가하고 내년의 계획을 제시하는 내년 1월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미국의 이번 메시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담긴다면 내년 초 북미 협상이 빠르게 진전 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한동안 협상 공전이 장기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협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으로서는 계속 대화의 신호를 보냄으로써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고, 또 신년사에 부정적 메시지도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조기에 사업별 대북제재 면제 카드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은 이어 "북미 간에는 접촉에 한계가 있으니 한국이 중간에서 적극적인 협상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착공식 등 사안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정부서울청사 도착한 스티븐 비건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질문 답하는 스티븐 비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1 연합뉴스

한미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착공식' 26일 예정대로 진행"… UN 제재해결

남북이 오는 26일 개최키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예정대로 진행한다.이는 UN 안보리 등 대북 제재와 관련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이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 착공식의 경우 행사 자체를 놓고 보면 UN 안보리 대북 제재 등에 위반되진 않지만, 행사를 위해 북측으로 분출할 물품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따.이 본부장은 이어 "남북 간 유해발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북한 동포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도 해결됐다"고 설명했다.이 본부장은 "우리 둘(한미)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는데 뜻을 함께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협상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800만달러 규모인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미국도 인도적 지원은 UN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견지 하에서 이 문제를 리뷰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의논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비건 특별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를 논의하길 열망한다"며 "그 과정(후속 북미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비건 대표는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할 것이 없다고 한 뒤 "믿을만하고, 합의할 만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북한과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비건 대표는 그러면서 대북 제재에 대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유엔 제재에 의해 금지되지는 않지만, (관계자에 대한) 면허 및 여행 허가에 대한 검토는 인도주의 단체가 북한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우리는 워싱턴에 돌아가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이와 관련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에 대해 한국의 파트너로부터 훌륭한 아이디어를 들어 기쁘다"고 말했다.특히 비건 대표는 북미 협상 진전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양자 및 독자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북한과의 앞서 했던 약속의 맥락에서 우리는 양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한미 협의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이 모든 활동은 단지 한미 간 협력뿐만이 아닌 북한과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1 송수은

문희상 국회의장, UAE·이스라엘 등 중동 3개국 7박9일 순방길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부터 25일까지 7박 9일간 이어지는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이스라엘 등 중동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문 의장은 이날(현지시간) UAE에서 전몰장병 추념비에 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동 순방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이어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아말 압둘라 주므아 알-쿠바이시 UAE 연방평의회 의장과 면담한다.문 의장과 알-쿠바이시 의장은 양국 의회 간 포괄적·실질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한-UAE 의회 간 협력 협정(MOU)'을 체결한다.18일에는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다음 날에는 한국과 UAE 간 국방협력의 상징인 '아크(Akh) 부대'를 찾아 파병 장병들을 격려한다.요르단 방문에서는 상·하원의장과 오마르 라자즈 총리, 압둘라 2세 이븐 알 후세인 국왕 등 지도자들을 잇달아 만나 양국 간 협력 증대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문 의장은 이어 23일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찾아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수반과 면담을 이어간다. 문 의장은 면담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당부할 예정이다.24일에는 율리 에델스타인 이스라엘 국회의장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한-이스라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17 김연태

UN총회, 내일 새벽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시도… 결의안 "외교 노력 환영"

UN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력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년간 연이어 채택될 전망이다.UN총회는 현지시간으로 17일 오전(한국시간 18일 새벽) 뉴욕 UN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시도에 나선다.북한인권결의안은 UN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제3위원회 상정 당시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채택에 동의했다.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지난 2014년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북한인권결의안은 UN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내용도 포함했다.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목한 것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지난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앞서 UN총회 인권담당자인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절차를 최종 진행하는 것이다.UN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올해 역시 표결 절차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제3위원회도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다.이에 북한은 지난달 제3위원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놓고 당시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면서 "반(反) 공화국 인권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UN총회 본회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반발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7 송수은

우윤근 "前 특감반원, 전부 일방적 주장… 이미 검찰에서 검증"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15일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을 조사하다 징계를 받았다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주장에 대해 "전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은 일부 언론에 보낸 이메일 등을 통해 우 대사가 과거 한 사업가에게 채용 청탁과 1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자신이 조사하다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우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TV를 통해 "오래된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서 검증을 다 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검증을 다 한 것을 왜 정치적으로 다시 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자신에게 돈을 건넸다고 지목된 사업가와 관련해서는 "내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할 때도 협박했고, 재작년 선거(총선)에서도 사람을 보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협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우 대사는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표명 자료를 별도로 낼 방침이다.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우 대사는 오는 17일 러시아로 돌아갈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우윤근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가 취임 1주년(11월 8일)을 앞두고 모스크바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 인터뷰하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2018-12-15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북한과의 협상에 "서두를 것 없다"… 북미교착 속 '속도 조절'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 "서두를 것이 없다"며 '속도조절론'을 재확인했다.북미협상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년 1∼2월'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의 가시적 비핵화 성과를 견인하기 위한 압박 차원으로도 풀이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간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많은 사람이 북한과의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봐 왔다. 나는 항상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고 대답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 나라(북한)가 매우 큰 경제적 성공을 할 아주 멋진 잠재력이 있다"며 "김정은은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그의 주민을 위해 전적으로 그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잘 하고 있다!"며 일단 낙관적 전망은 견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평소 쓰던 '김 위원장'(Chairman Kim) 대신 이날은 '김정은'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설득할 수 있는 합의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을 낮추면서도 낙관론은 견지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트윗을 올린 것은 지난 3일 미·중 관계 도약을 거론하며 "북한(문제)의 해결은 중국과 모두에게 위대한 일!"이라고 밝힌 뒤 11일 만이다.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일정표에 따르면 트윗은 정보기관 브리핑을 받은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1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귀국길에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 열릴 것 같다면서 "세 군데의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톱다운'식 해결 의지를 내비쳐 왔다.그러나 당초 지난달 8일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뉴욕 북미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본격적인 북미 대화 재개가 지연,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도 어려워지면서 가시적 돌파구 마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을 두고 시간에 쫓겨 북한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으로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행동을 견인,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위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압박용 차원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속도조절에 대한 원론적 언급의 반복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보기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북한이 희망하는 '톱다운'식 정상회담도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북한이 비핵화에 성과가 있으면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유화적 손짓을 보내면서도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어 직접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날 언급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고리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 10일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권 핵심 인사 3인방에 대한 인권제재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11에는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조절론 기조는 대북제재의 틀이 유지되는 한 '급한 건 북한'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북미 대화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유지하며 김 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삼가는 등 판을 깨기보다는 대화의 동력을 살려가려는 모습을 보여왔다.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내년 1∼2월에 추진하려고 한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북미 간 힘겨루기로 정체국면이 장기화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도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달 7일 대북 협상과 관련해 "서두를 게 없다"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며 장기전 모드를 다진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도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힘든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갈 길이 멀다"며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12-15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중국, 포괄적 무역 합의 원해… 곧 이뤄질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미국산 차량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중단 방침을 거론하며 조만간 중국과 '무역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우리가 그들과 치르고 있는 무역 전쟁 때문에 그들의 경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둔화하고 있다고 조금 전 발표했다"며 "그들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이는 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미국산 차량과 부품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중국이 미국산 차에 대한 관세를 4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미국은 매우 잘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크고 매우 포괄적인 합의를 하기원한다"며 "(합의는)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상당히 곧!"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체포로 '빨간불'이 켜지는 듯 했던 미중 무역협상의 향배에 중국의 미국산 차에 대한 관세인하가 호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상태가 무역 전쟁의 경제적 충격파로 인해 취약해졌다면서 미·중 간 무역합의가 가까운 미래에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중국의 자동차 및 차량 부품 관세 중단 조치는 중국이 미국으로 인해 받은 고통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라고 보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도 미·중 무역갈등에 "중국 경제가 곤경에 처했다면 오로지 나 때문에 곤경에 처한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0%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데 "여전히 너무 높지만 중요한 조치(big move)"라고 평가했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12-15 디지털뉴스부

美 주간지 타임, '올해의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 최종 후보 5위 선정

미국 시사주간지인 타임이 '2018년 올해의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을 최종 후보 5위로 선정했다.12일(현지시간) 타임이 공개한 올해의 인물 순위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은 1위로 선정된 자말 카슈끄지 등 언론인들을 일컫는 '진실의 수호자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 플로리다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 시위에 나선 청소년 활동가들에 이어 5번째로 이름을 올렸다.타임은 문 대통령을 단독으로 조명한 기사에 "한국의 지도자는 세계적인 위기를 막기 위해 외교적 도박을 감행했다"는 제목을 달았다.타임은 "문 대통령은 2018년 한 해,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미국을 안심시키면서 북한과 신중한 대화를 추구했다"며 문 대통령은 북미가 서로를 향해 마주 달리던 기관차의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도왔다고 호평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이 이끄는 외교는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화염과 분노'에서 노골적인 애정으로 바뀌게 했다"고 소개했다.다만, 타임은 "가시적인 진전은 더디게 진행됐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억류 미국인들과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를 돌려보냈지만, 미공개 미사일 기지가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타임은 "북미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위태롭고 문 대통령의 국내 지지도는 한국 경제 침체로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타임은 "그러나 한반도에는 세계적인 위기를 막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이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성함으로써 이 길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전례 없는 유엔의 대북제재 덕분이라고 한다"고 전했다.타임은 '이명'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북한 고위 관리 출신의 탈북자가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 때문"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특히 "1년 만에 어떤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 보라"며 "북한은 지난해 최소 미사일 20기를 발사하고 6번의 핵실험을 했지만, 올해는 실험장이 파괴되고 DMZ를 가로질러 상징적인 수송 재연결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김 위원장은 남한, 싱가포르, 미국 지도자와 악수했다"며 "문 대통령은 악랄한 핵무장 독재자를 추위로부터 끌어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세상은 전보다 더 안전하다"고 평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미국 타임 선정 '올해의 인물' 5위에 선정된 문재인 대통령./타임 홈페이지 캡쳐

2018-12-13 송수은

한일외교장관통화…강경화, 징용판결 日신중대응 촉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오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 10월과 11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하자 일본 측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이뤄진 양국 외교 수장 간의 통화가 소통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신중한 대응을 일본 측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일본 측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정부가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아울러 대법원 판결 이후 고노 외무상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및 일본 유력 정치인들의 잇단 '과격' 발언과 관련해 양국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촉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 장관이 판결과 관련해 각자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단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이번 통화가 앞으로 양국 간 분위기 전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앞서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배상 판결을 한 다음날인 지난 10월31일 전화통화를 했었다.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2018-12-12 연합뉴스

신한대, 러시아에 신한류를 알리다

'러시아연방 제1회 한국어 올림피아드'가 최근 러시아 중부 카잔연방대학에서 신한대학교(총장·서갑원)후원으로 개최됐다. 러시아 연방정부에 의해 올림피아드로 격상돼 카잔연방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키르기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150여 명이 참가했다. '러시아연방 제1회 한국어 올림피아드'는 외국어 올림피아드 중 영어, 중국어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됐고 지난 9년간 한국어 경시대회로 추진돼왔다. 신한대 및 국제교류재단, 경동나비엔, KEB하나은행, 김천대학교 등이 후원해 한국에서 한국어 연수를 가능하게 하는 장학증서 및 휴대전화 등 상품들이 수여되고 있다. 특히 대학부 수상자 1명, 고등부 수상자 3명에 대한 한국어 연수 장학혜택을 위해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해당 올림피아드는 쓰기 부분과 말하기 부분으로 진행되는데 신한대학교는 말하기 부분 입상자 전원에게 '신한대 무료 한국어 연수 6개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카잔연방대에서는 2001년 한국어강좌를 최초로 개설을 했고 한류의 힘을 입어 현재까지도 1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신한대 서갑원 총장은 "러시아 학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를 직접 체험하고 꿈을 응원한다"며 "카잔연방대학 내 신한대 부설 세종학당 개설 관련 협의, 자동차분야 및 현대자동차 협업 관련 논의, 양 학교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신한대 후원으로 러시아 중부 카잔연방대학에서 개최된 '러시아연방 제1회 한국어 올림피아드'. /신한대제공

2018-12-10 김환기

강경화-폼페이오, 제재이행·비핵화 한미공조 의지 재확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 외교수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방안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서면으로 "폼페이오 장관과 강 장관이 만나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은 올 한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한반도 정세에 있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낸 점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 후속협상, 남북관계 진전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기존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회담에서는 한미 정상이 공감대를 이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및 북미 고위급·정상회담 추진을 비롯한 북미 간 협상 관련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또 "현재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와 관련해서도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 대표단을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10월 7일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한 뒤 한국을 찾아 강 장관과 만찬 협의를 한 뒤 약 두 달 만이다. 이번 회담은 강 장관이 지난달 30일 타계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의 조문 사절로 방미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워싱턴 국립성당에서 엄수된 부시 전 대통령 장례식에서 조우해 인사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회담 의제와 관련, "지난 11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되었듯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양국 정상 간 공동평가를 바탕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방안을 포함해서 양국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부 장관 회담과 더불어 지난달 20일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이 금주 중 실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양국 간에 조율되는 등 연쇄적 고위 및 실무 회의를 통해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흐름이다. 강 장관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한 뒤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 /연합뉴스악수하는 한미 외교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무부 제공 영상 캡처

2018-12-0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5시30분 본관 접견실에서 공식 방한 중인 응웬 티 킴 응언(Nguyen Thi Kim Ngan) 베트남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양국의 경제발전과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올해 3월 베트남 국빈방문 이후 양국 정부가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올해 양국간 인적교류가 지난달 이미 작년 규모를 넘어선 330만 명을 기록했으며,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도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투자액을 넘어서는 등 베트남은 우리의 3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 양국간 교류·협력 관계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발전 추세가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응언 의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베트남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응언 의장은 문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한-베트남 양국이 정치, 경제,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베트남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06 전상천

문대통령 "베트남,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관계발전 긴밀 협의"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초청을 받아 방한 중인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양국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문 대통령은 "베트남이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로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문 대통령은 "베트남은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 모든 면에서 아세안 국가 중 우리의 제1의 협력국가"라면서 "지난 3월 베트남 국빈방문 때 양국이 협의했던 사안들이 아주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어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아 관계가 실질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베트남 측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방문 이후 양국 정부가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지난달 이미 작년 규모를 넘어선 330만 명을 기록했으며, 우리 기업의 대(對)베트남 투자도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투자액을 넘어서서 베트남은 우리의 3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양국 간 교류·협력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 중"이라면서 "이러한 발전 추세가 이어지도록 응언 의장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축구 열기가 대단한데, 베트남 축구가 동남아선수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을 축하한다"며 "한국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의 전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2018에서 준결승에 진출해 있다.문 대통령은 "한국에도 많은 베트남인이 거주하면서 한국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우리 문화를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은 양국이 세계에서 가장 친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응언 의장은 한-베트남 양국이 정치·경제·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 관계발전을 위해 베트남도 국회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응언 의장은 "베트남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며 "신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로서 한-아세안 관계발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응언 의장은 "베트남은 정치, 외교, 문화,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양국의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응언 의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의 안부를 전하면서 지난 9월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이 별세했을 때 문 대통령이 위로전을 보내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한국 정부의 조문단을 파견한 데 사의를 표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베트남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응언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베트남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남북·북미간 비핵화회담' 활로 찾았다

G20회의 트럼프와 30여분간 독대한미공조 확인·김정은 답방 공감대북미 '판문점 대화채널' 가동 확인동북아 유럽 철도연결 구상도 호응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체코와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 이어 뉴질랜드 국빈방문 등 모두 5박8일 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는 답보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추동력을 확보한 점이다. 문 대통령은 다자 외교무대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30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30여분간 만남에서 답보상태였던 남북·북미정상외교 일정에 활로를 찾아냈다.두 정상은 배석자 없이 진행된 회담에서 북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를 재확인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필요성과 조속한 시일내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우호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겠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당부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 연내 서울 답방 약속을 지키려는 김 위원장의 '빈손 외교'를 우려하는 주변의 만류를 떨쳐버릴 수 있는 우호적 여건이 조성됨 점도 큰 결실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리트리트 세션 발언에서 동북아 6개국(남북한·중국·일본·러시아·몽골)과 미국이 협력해 철도로 남북을 잇고 동북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의 기틀을 닦겠다는 평화구상을 밝혀 호응을 얻어냈다.한편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퇴의 기로에 선 가운데, 판문점에서 북미간의 '막후'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미간 막후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해 온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센터장이 지난 3일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북측 인사는 김성혜 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또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양측은 내년 초 개최가 거론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정상회담에 앞선 고위급 회담의 일정 및 장소, 의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04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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