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韓·美, 비핵화 조율 새 워킹그룹 이달중 출범

방한 비건대표, 정부인사 만나 합의유엔제재 준수 남북간 협력 등 다뤄한미 양국 정부가 외교와 비핵화 노력, 제재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 등과 관련해 긴밀한 조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워킹 그룹'을 11월 공식 출범시킨다.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활동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비건 특별대표는 방한 기간인 29∼30일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의 한국 카운터파트들을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비건 대표는 이번 방한 기간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났다.북핵 문제를 다루는 외교부 당국자는 "'소통'을 화두로 한 워킹그룹이 11월 공식 출범할 것"이라며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 미국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 성사 가능성도 살아있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 관련 워킹그룹을 설치키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논의를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 간 워킹그룹 설치 합의 성격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사이에 더욱 긴밀한 논의를 위한 기구로 안다"며 "비건 대표가 이 일을 맡은 이후 개인 차원을 넘어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워싱턴 방문 국방장관, 참전용사 찾아-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보훈요양원을 찾아 참전용사를 위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8-10-31 전상천

김정숙 여사 내달 인도 '단독방문'… 현직대통령 부인으론 16년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월 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한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4일부터 7일까지 인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단독으로 외국 방문 일정에 나서는 것은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뉴욕 방문에 이어 16년 만이다.이 여사는 1999년 일본 센다이를 방문한 데 이어 2000년 중국 베이징과 미국 워싱턴 및 로스앤젤레스를 찾았고, 2002년에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아동특별총회에 참석했다.앞서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7월 인도를 국빈방문한 바 있다.11월 4일 출국하는 김 여사는 이튿날인 5일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6일에는 허황후 기념공원 기공식에 참석해 기념비에 헌화한다. 김 여사는 또 디왈리 축제 개막식과 점등행사에도 참석한다. 고 부대변인은 "지난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시 모디 총리는 디왈리 축제를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해 양국 협력과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로 삼겠다며 대한민국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주길 요청했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 참석해주길 바라며 초청장을 보내 성사됐다"며 "인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으로 김 여사 방문은 대(對)인도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수교 45주년 맞는 양국은 오랜 역사적·문화적 유대를 토대로 외교안보·무역투자·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모든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방문은 양국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5일 오후 전북 익산시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1 전상천

靑 "UAE 칼둔 청장, 내일 방한…임종석 만나 왕세제 방한 조율"

아랍에미리트(UAE)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11월 1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31일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칼둔 청장이 이틀간 방한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만난다"면서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모하메드 왕세제의 방한을 조율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말했다.임 실장은 지난 8월에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 방한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칼둔 청장과 통화한 바 있다.김 대변인은 "칼둔 청장이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왕세제 방한 외에 군사 문제 양해각서(MOU) 문제를 논의하는가'라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그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지난해 말 정치권에서는 2009년 정부가 바라카 원전 수주를 대가로 UAE 측에 유사시 한국군을 자동파병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인 바 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올해 3월 UAE 방문을 계기로 임 실장과 칼둔 청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문제가 생길 경우 양 정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31 전상천

강경화·고노 통화…韓 "사법부판단 존중"·日 "법기반 손상"

한일 외교장관이 31일 전화통화를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하라는 전날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국 입장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통화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는 점을 일본이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응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다만 이 같은 입장차 속에서도 두 장관은 양국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판결 나온 직후) 일본 반응이 강경한 톤이었는데 오늘 통화에서 일본 측 용어와 어조가 톤다운(tone down·누그러짐)됐다고 들었다"며 "결론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가 중요하니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도쿄 서울=연합뉴스

2018-10-31 연합뉴스

日언론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일관계 갈림길"… 대부분 비판 일색

일본 신문들은 31일 한국 대법원이 전날 선고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내용을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냈다.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선 여론 압력이 강해 대법원의 사법판단조차 국민감정에 좌우되기도 한다고 언급한 뒤 이번 판결에는 한국 여론의 일방적 역사관이 깊게 반영됐다고 주장했다.또 이번 판결에는 한일 양국이 오랫동안 공유해온 입장이 고려되지 않아 한일관계가 갈림길에 서게 됐다고 전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문제 해결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고 혹평했다.극우성향인 산케이신문은 이번 판결을 국민감정에 우선해 국제 상식을 깨려는 도전이라고 규정한 뒤 앞으로 일본 기업의 철수나 투자 축소에 대한 우려가 강하다고 보도했다.아사히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한일관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판단을 했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과 잔혹한 노동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사설은 일본 정부가 협정을 둘러싼 견해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폭력적인 동원을 하고 잔혹한 노동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편 한일 외교장관이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하라는 전날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국 입장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통화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했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일본 신문들이 31일 1면 톱뉴스로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 소식을 실었다. /연합뉴스

2018-10-31 박주우

일본, 징용배상 판결에 "외교협상으로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 요구할 것"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우선 외교협상을 통해 요구할 방침이라고 NHK가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마련할 대책내용도 고려하면서 향후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은 외교협상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이는 한국 측에 외교적 압박을 계속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해결이 어려우면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는 물론이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30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또한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일외교 소식통을 인용, "일본 정부는 우선 징용공의 개인 청구권이 협정범위에 있다는 한국의 기존입장에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요미우리는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징용공에 대한 구제의무는 한국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고 해석한 뒤 반대의 경우라면 분쟁이 생긴다고 전했다.이 신문은 협정 3조에선 분쟁이 생기면 우선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을 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양국간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박수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31 디지털뉴스부

덩샤오핑 장남 "중국 제 주제 알아야 한다"… 시진핑에 쓴소리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로 불리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장남 덩푸팡(鄧樸方·74)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는 쓴소리를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SCMP에 따르면 중국장애인연합회 명예회장을 맡는 덩푸팡은 지난달 열린 연합회 총회에서 "우리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진실을 추구해야 하며, 냉철한 마음을 지니고 우리의 주제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덩푸팡은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평화와 발전의 방향을 고수해야 하며, 협력적이고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국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거만하게 굴어서도 안 되며, 자신을 비하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자체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덩푸팡은 자신의 아버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정책 노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덩푸팡은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지각변동을 불러왔다"며 "사회 구조와 가치관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이고 역사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덩샤오핑은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에 많은 세대가 걸릴 것이며, 길고 힘들고 복잡한 길이 될 것으로 봤다"며 "우리는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악물고 개혁개방의 노선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3년 중국장애인연합회 총회에서 한 덩푸핑의 연설과 달리 이번 연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덩푸팡의 이 같은 발언은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펼치며 권력 집중을 꾀하는 시 주석의 정책 방향에 맞서 대외 개방, 정치 자유화, 시장 경제, 사회적 관용 등을 강조했던 덩샤오핑 노선을 주창한 것으로 해석된다.마오쩌둥(毛澤東) 독재의 폐해를 경험한 덩샤오핑은 집단 지도체제를 통해 1인 독재를 피하고자 했으며,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으로 미국과의 충돌을 피했다.하지만 시 주석은 지난 3월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고,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쳤다.이러한 정책은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환호하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도 했지만, 미국의 경계심을 일으켜 무역전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한 연설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약속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며, 덩샤오핑의 유명한 정책은 공허한 구호로만 남아있다"고 말해 이러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더구나 덩푸팡이 중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하면 그의 발언이 지니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덩푸팡은 1968년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베이징의 한 건물 3층에서 몸을 던진 후 하반신 불구의 몸이 됐고, 1988년 중국장애인협회를 창설해 오랜 기간 주석직을 맡았다.중국장애인연합회는 8천300만 명의 중국 장애인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5년 만에 열린 지난달 총회에는 시 주석을 비롯해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7인의 상무위원이 전원 참석할 정도로 위상이 높다.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크리스토퍼 존슨 연구원은 "덩푸팡의 연설은 현 정책 방향에 의문을 던지고 토론을 장려했다는 점에서 민주화를 위한 노력으로 읽힌다"며 "다만 이러한 용감한 행동이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설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미국 시카고대학의 달리 양 교수는 "당내 비판으로 인해 중국의 외교노선에 이미 변화가 왔을 가능성도 있다"며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중국으로 초청한 것은 그러한 변화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최근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저명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장웨이잉(張維迎) 베이징대 교수는 최근 강연에서 강력한 일당 통치, 막강한 국유기업, 정부의 현명한 산업정책 등을 통해 중국의 급속한 발전이 이뤄졌다는 '중국 모델' 이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장 교수는 "서구의 시각으로 볼 때 '중국 모델론'은 두려운 돌연변이로 중국과 서구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며 "중국이 현재 직면한 적대적인 국제환경은 지난 40년간 중국의 성취를 잘못 해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중국 모델론은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잘 대처하자 급격하게 부상했으며, 시 주석도 집권 후 이 이론을 강조해 왔다.장 교수는 "지난 40년간 중국의 고성장은 '중국 모델' 덕분이 아니라, 시장 중심주의, 기업가 정신, 지난 300여 년간 서구의 기술 축적 등 '보편 모델'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로 불리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장남 덩푸팡(鄧樸方·74)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는 쓴소리를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AP=연합뉴스

2018-10-31 디지털뉴스부

강제징용 피해자 측 "신일철주금 배상의사 타진할 것… 신일철주금 포스코 지분 강제집행 가능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여 만에 승소하면서 피해자 측은 강제동원 등 일제의 반(反) 인도적 행위에 관한 배상 청구권이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관련이 없게 돼 배상이 가능해졌다며 반겼다. 이날 승소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징용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기업 징용 피해자나 근로정신대 등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일본 기업에서 실제 배상을 받아내기까지는 쉽지 않은 절차가 남아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지난 30일 오후 민변 사무실에서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법무법인 해마루 김세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청구권협정에 관한 쟁점이 핵심이었던 것 같다"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모두 소멸했는가, 일본 기업 상대로 일제 때 있었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등이 쟁점이었다"고 짚었다.이어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청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대법원의 결론"이라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는가는 오랫동안 논란이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함께 소송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법률과 조약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한 최고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면서 "외교부와 법원이 입장이 다르다거나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유권해석만 있었던 것이고, 오늘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구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판결에 힘입어 이춘식(94) 씨 등 원고(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신일철주금에 위자료 지급을 임의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할 예정이다.그러나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탓에 신일철주금이 임의이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다.원고 측은 신일철주금이 한국 국내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이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오늘 판결을 근거로 국내 재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신일철주금이 포스코 제철소에 3%가량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주식에 대한 집행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느냐는 별개 문제"라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신일철주금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면서 "다만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있기에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헌 연구위원은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협정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간에 합의가 없다는 것이 오늘 확인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일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협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위원은 "피해자들이 고령인데 국제 분쟁 해결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한일 간에 과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해 청구권협정 외에 추가 협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한국 정부는 그동안 강제동원 진상규명 노력이 충분치 않았던 점을 인정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해·유골 수색 및 봉헌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혼조차 귀국 못하는 분들도 돌아오게 해야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외교적 보호 등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송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씨는 "(원고가) 나까지 네 명인데 혼자 재판을 받으니 과히 기분이 안 좋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도 많이 나오고 서럽다"면서 "일본도 한국이 이렇게 해줬으니 '시원하다, 잘했다' 하면서 환영하고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며 취재진 앞에서 처음으로 밝게 웃었다.원고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 1997년부터 원고들을 도운 일본재판지원회의 우에다 케이시 씨는 "이번 판결로 식민지배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하고, 신일철주금은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서 배상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한일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박수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31 디지털뉴스부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배상책임 부인한 日판결 국내효력 없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웝합의체 판결은 앞서 배상책임을 부정한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낸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본기업의 배상책임 인정 근거로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판결의 국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이 쟁점에 대해 1·2심은 "일본법원의 확정판결은 국내에도 효력이 인정돼 우리 법원으로서는 일본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하급심과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다. 당시 이인복·김능환·안대희·박병대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는 일본 법원이 일본법인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을 근거로 원고 패소로 판결하기 위해 내세운 각종 전제적 판단들이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국내 효력을 부인했다.대법원 재판부는 "일본판결의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 판결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피해자들을 일본인으로 보고 재판에 적용될 준거법으로 외국적 요소를 고려한 국제사법이 아니라 일본법을 적용한 점,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하에 일제의 총동원령과 국민징용령을 유효하다고 평가한 점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다.특히 이 판단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내린 일본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러한 대법원 판단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본기업에 배상책임을 묻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더는 주장할 수 없는지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청구권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3억달러를 무상 제공하고 2억달러의 차관을 주는 대가로 한국 국민이 일본과 일본국민을 상대로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등의 청구를 하지 않도록 했다.다만 이 협정으로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제한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1·2심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우리 국민의 일본 및 그 국민에 대한 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상청구권과 청구권협정은 별개라고 판단했다.청구권협정이 제한한 청구권은 양국 간 합법적 관계에서 발생한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따른 청구권에 한하고,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등 불법적 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이 판단은 2012년 대법원 판결과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고,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다수 의견으로 이 판단을 확정했다.다만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는 김소영·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있었다.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구(舊) 일본제철이 새로 설립된 신(新)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과 법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라고 판단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1946년 제정된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은 구 일본제철을 해산하고 별개의 법인인 신 일본제철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일본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신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의 배상책임과 상관없는 별도의 기업이라고 인정했다.우리 법원의 1·2심도 "구 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신일철주금이 승계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일본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이 판단 역시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구 일본제철의 자산과 영업, 인력이 신 일본제철에 이전돼 동일한 사업을 계속했으므로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된다"고 했다.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철주금에 배상책임이 인정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됐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2012년 대법원은 "적어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점인 2005년 2월까지는 한국에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파기환송심은 여기에 더해 "가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단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유지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아래 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관계자들의 박수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31 디지털뉴스부

인천시, 중국과 교류 확대 안간힘… 현지 매체 상대 관광 홍보설명회

인천시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중국과의 각종 교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인천시는 중국 내 주요 언론 매체인 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 관계자를 초청해 인천관광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중국 내 주요 언론, 방송, 통신 매체를 활용해 인천 지역 관광 홍보와 문화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중국 주요 언론사 관계자들은 이날 송도국제도시 G타워를 비롯해 센트럴파크 등을 방문했고 영종도에 있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를 둘러봤다.지난 26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리훙중(李鴻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天津)시 당서기와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 등 40여 명의 방문단이 인천시를 찾았다.박남춘 인천시장은 리훙중 서기와 문화교류, 인천·톈진 경제자유구역 협력, 질병예방통제 분야 학술교류, 인천·톈진 시립박물관 교류 등 4개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사드 사태 이후 금지됐던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분위기"라며 "앞으로 중국 내 자매·우호 도시 등을 중심으로 교류 재개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30 김명호

북·미고위급회담 '중간선거' 직후에 미국서 개최 될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의 카운터파트가 만나는 북미고위급 회담이 11월 둘째주에 열리는 쪽으로 물밑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북미 상황에 밝은 한국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미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했던 시점에는 10월 말쯤으로 추진되다가 미국 측 사정 등으로 며칠 늦춰졌으며, 일정에 대해 잠정합의된 것으로 안다"며 "장소는 미국 동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북미가 최근 잠정 합의한 날짜는 11·6 중간선거 직후인 11월 둘째 주, 즉 내주 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그 구체적 시점은 9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북미 간 협상의 특성상 날짜가 막판에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회담 장소로는 뉴욕이나 워싱턴DC 등이 거론된다. 북한 측은 아직 미국에 구체적 명단을 전달하지 않았으나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파트너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에서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등 정상회담 준비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초기 실행조치 및 미국의 상응 조치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일단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근 북미 간에 기 싸움이 고조됐던 대북제재 완화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일정 부분 접점 마련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 조율을 위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전상천

정의용-美대북대표 면담…북미회담 준비상황·비핵화 의견 교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한미 간 비핵화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정 실장과 비건 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비건 대표는 방한 중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들과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청와대는 "정 실장과 비건 대표는 '비건 대표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은 한미 간 상호 입장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양국 공조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청와대 본관 인근에서 25분간의 산책을 시작으로 시작된 두 사람 간 접견은 총 2시간 동안 진행됐다.정 실장과의 면담에 앞서 비건 대표는 전날에도 청와대를 방문해 임 실장을 접견하고 한미 간 비핵화 공조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에게 북미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대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비건 대표는 정 실장과의 면담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10-30 연합뉴스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日기업 1억원씩 배상" 판결…한일 외교, 경색 국면 맞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대법이 인정함에 따라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이 끼칠지 관심이다.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한일기본조약 등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타결을 완전히 뒤집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돼 당분간 경색 국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2015년 한일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이뤘지만 파기 논란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지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일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는 헌법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일본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일본에서는 그동안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히·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우리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일본 정부는 오히려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배상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이 경우 일본은 한국에 대한 외교 협상 신청을 거쳐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지난 2015년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파기' 논란이 나오는 상황에 일본은 한국이 다시 '약속'을 뒤집었다고 국제적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일각에서는 지난 2016년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때와 같이 주한일본대사의 일시 귀국이나 소환 등 외교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 29일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패소를 털끝 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청구권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라고 밝힌 바 있다.다만 대법원 판결 자체는 사실상 얼마간 예상됐던 부분인 만큼,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는 원고(강제징용 피해자)가 승소하면 한일청구권 협정을 부인하는 듯한 대응은 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자세를 명확히 할 태세"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관련 일본기업들은 한국 내 자산을 대부분 철수시킨 상태라 압류할 만한 대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제3국에서라도 강제집행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우리 정부의 입장 정리 및 향후 조치가 한일 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그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관련한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민관합동위원회가 검토해 내놓은 결론이다.하지만 이와는 다른 대법원 판결이 이날 나와 우리 정부로서는 '불일치'를 해소하고 새로운 입장을 정립해 일본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합의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도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절충적' 입장 정리가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린다.외교부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은 과거 합의에 대한 해석과 향후 조치, 경제교류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상황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소개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일본 기업이 1억씩 배상"…13년 만에 결론.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오른쪽)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일본 공사현장에서 토목 노동을 하는 강제징용 조선인들./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2018-10-30 송수은

속도 내는 전작권 환수 준비…文대통령 임기 내 가능할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준비를 위한 한미 국방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또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한미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전작권 환수 준비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국방부가 공개한 올해 SCM 의제는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등이다.이중 전작권 환수 준비에 관한 논의가 이번 SCM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창설 방안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면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 한미가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현재 연합사의 구조가 확 바뀌는 것이다.이와 관련, 한미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주요 문서에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한미 양측 국방부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연합방위지침과 전작권전환계획, 미래지휘구조 등 전작권 환수 관련 주요 문서를 올해 10월 SCM 때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미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돌입하는 방안을 양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기본운용능력 검증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의 단계별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전작권 환수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내년에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단계별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무조건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한미는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3가지 전작권 환수 조건 중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에 관한 사항은 미군의 보완능력 제공을 조건으로 2020년대 초반까지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은 현재 남북 및 북미 간에 대화가 진행 중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결부된 문제로 예측이 쉽지 않다.군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냐는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느냐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준비를 위한 한미 국방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日기업이 1억씩 배상"…13년 만에 결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일본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하면서 징용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배상책임을 부인해온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한·일 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의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로 내려진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므로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신일철주금이 가해 기업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에 대해선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여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씨와 신천수(사망)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여씨 등 4명이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일본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 없는 이춘식(94)씨와 김규수(사망)씨에 대해서도 "옛 일본제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만, 구 일본제철은 신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다르고 채무를 승계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같은 결론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2건, 서울고법에 1건 등 10여건이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한미, 내일 SCM서 전작권 환수 후 韓주도 연합사 창설 합의할 듯

한미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를 포함한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한미는 올해 SCM을 계기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환수 이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이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하는 방안이 논의돼왔다. 국방부는 올해 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때 "내년에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검증 이전평가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IOC)에 들어가도록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SCM을 계기로 한미는 최근 논란이 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에도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12월로 예정됐던 비질런트 에이스와 관련,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한미가)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만 하루 가까이 지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했다"고만 밝혀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미의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작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때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A의 한반도 전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면서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합의서와 관련, 한미 간에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매티스 장관이 공개적으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임종석, 美대북대표 비건과 면담… "북미회담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한미 간 비핵화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청와대는 두 사람의 면담이 끝난 직후 "오늘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2차 북미정상회담 진행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임 실장은 비건 대표에게 북미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대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비핵화와 북미협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비건 대표가 외교·안보 이슈 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아닌 임 실장을 만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비건 대표가 지난 29일 오후에 청와대에서 정 실장을 별도로 만나 방한 기간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우리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했다.임 실장을 만난 걸 두고선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인 그가 문재인 대통령을 최근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관계까지 모든 현안을 아우른다는 점을 미국 측이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남북 간의 빠른 관계 개선 속도와 달리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합의하고도 이를 위한 실무협상이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북미 간 협상이 더디자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더욱 강한 측면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면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권희석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미국 측에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보좌관이 각각 배석했다.임 실장과 면담에 앞서 비건 대표는 외교부의 강경화 장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잇따라 회동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10-30 디지털뉴스부

한미 오늘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남북협력사업 제재면제 동의 여부 관심

한미 양국이 29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하면서 비핵화 진전 전략과 남북 협력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다. 이들의 만남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만남 이후 일주일 만에 재차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이 본부장은 미국이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상 추진 상황을 비건 대표에게서 듣고, 신홍철 북한 외무성 부상의 러시아 방문 등 최근 북한의 대외 행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다음 달 6일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등 선출)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미협상의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합의사항 이행 과정에서의 제재 예외 인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올 여름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와 관련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던 미국이 현재의 북미대화 소강 국면에서 철도 착공식 등 남북 협력사업의 추진 일정과 추진을 위한 제재 적용 면제에 동의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다.앞서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과 만나기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서울에서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 등과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 조율을 위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9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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