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국무부, 북한 석탄 반입 논란에 "한국 신뢰… 긴밀한 협력 유지"

국내 평택항과 포항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의 반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를 신뢰하며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을 통해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해상 이행(maritime implementation)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책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인 지난 8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 통화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볼턴 보좌관은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미국)와 전적으로 협력해왔으며, 기소를 포함한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정부는 현재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북한산 석탄 여부 등 근거가 입증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9 송수은

동북아 3국 사상 첫 '반상외교'

한·중·일의원 친선바둑교류 시작국가간 소원했던 관계 개선 기대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한·중·일 의원 친선바둑교류' 행사가 시작됐다. 국회 기우회(회장·원유철 의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국회 사랑재에서 펼쳐진다. 그동안 한·일간 8회, 한·중 간 3회 의원 친선 바둑대회가 개최됐으나, 동북아 3국이 반상 외교를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사드 등과 같은 외교·안보적인 이슈로 소원했던 각국 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행사를 계기로 폭넓은 교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첫날인 이날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개인전을 벌였고 2일차에는 단체전, 3일차에는 의원별 자유 대국도 가진다. 이날 교류전에는 한국의 조훈현 의원이 심판위원장으로 참석했고, 중국 정협 기우회 회장인 창전밍 위원과 지도대국을 펼쳤다. 중국을 대표하는 프로바둑 기사인 창하오 기사도 이번 대회에 특별 초청됐고, 조 의원을 비롯, 이창호, 유창혁 국수도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조치훈 국수가 모습을 보였다.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중·일 의원 친선바둑교류'가 승부를 떠나 좋은 벗과 수담을 나누며 우의를 다지는 '화합과 소통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축사를 통해 "한·중·일 세 나라의 의원들이 바둑교류를 함께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바둑은 조화와 타협의 미학을 지닌 도(道)·예(藝)·기(技)가 한데 어우러진 스포츠"라며 바둑의 철학을 공유하는 3국 간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8-08 정의종

구글, '독도' 위치 '동해·일본해' 병기로 바꿨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한국과 미국의 구글 사이트(www.google.com)에서 검색창에 영어로 'dokdo', 'Liancourt Rocks', 'takeshima' 등을 입력하면 위치는 '동해·일본해', 최고점은 서도의 이름인 '대한봉'(Daehanbong)으로 나온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dokdo' 등을 치면 위치는 '일본해', 소속은 '시마네현 오키'로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고 네티즌과 함께 시정 활동을 펼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최고점은 표시되지 않았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구글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독도의 위치를 동해·일본해로 병기하고, 최고점까지 대한봉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도 독도의 소속을 검색하면 한국 구글에서는 아무런 표기가 없고 미국에서는 '日 시마네현 오키'로 뜬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여전히 일본 측에 유리하게 편집해 세계에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완전한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글에 계속 항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크는 앞으로 재미동포, 현지 한글학교와 손잡고 시정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활동에 동참할 재미동포는 구글 검색 결과 '피드백 보내기'(Send feedback)를 통해 건의하면 된다. 한편 반크는 이날부터 사흘간 독도와 울릉도에서 청년 독도 홍보대사들이 참여하는 '2018 독도 탐방 캠프-독도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을 세계로'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2018-08-08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롬복 강진 피해 인도네시아에 위로 서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인도네시아 롬복 섬 강진 사태와 관련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7일 위로의 서한을 보냈다.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이 보낸 서한을 인도네시아 외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롬복에서 지진이 발생해 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또, 조코위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인도네시아의 대표적 휴양지 중 한 곳인 롬복에서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5일 오후 7시 46분께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05명이 숨지고 236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최대 피해 지역인 섬 북부와 동부에 대한 수색작업이 완료되면 사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디지털뉴스부인도네시아의 휴양지인 롬복 섬 북부를 강타한 규모 7.0의 강진으로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진 최대 피해지역인 북롬복 방사르항 인근 지대에 한 피난민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오른쪽 집은 지진에 무너져 내렸다. /롬복[인도네시아]=연합뉴스

2018-08-07 디지털뉴스부

안보리, 대북제재속 '인도적 지원 신속전달' 가이드라인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가운데 6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은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to speed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id)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며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새 가이드라인에 대해 시한인 이날 오후까지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는 특정 결정에 대해 15개 이사국의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된다. 가이드라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시 지원 품목에 대한 설명과 수량, 지원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리스트, 지원 품목이 북한 내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 10가지 항목의 세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그러면서 대북제재위가 이 같은 제재면제 요청을 가능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돼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북 지원 단체나 국제기구 등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 요청을 할 경우 대북제재위가 이를 신속히 처리, 지원 품목이 가능한 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대북 제재의 위반은 막으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신속하게 하기 위한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제재 분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 규모가 줄었다는 평가와 함께 지원 품목이 북한에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전해졌었다. 지난달 방북한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A) 국장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주의적 물품을 구입하고 인도하는데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리츠 그레고리-반 하렌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우리는 가이드라인이 제재 위반을 막으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제재는 그 같은 목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한 관리는 "가이드라인은 순전히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 요청에 대해 투명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기존 제재결의를 훼손하는 어떤 활동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새 가이드라인 채택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까지 지속적인 제재를 강력히 주장하는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제제 완화를 요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지원사격하는 것을 의식한 미국의 '의도적 제스처'도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AP통신은 "인도적 지원이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장애물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엔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방북한 로우코크 국장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인도주의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어 유엔은 앞으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크 국장은 또 "농촌 지역의 아동 절반 이상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북한 아동의 2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유엔은 1억1천만 달러(한화 1천235억8천500만 원)의 인도주의 자금을 통해 북한 아동의 영양결핍 해소와 안전한 식용수 공급, 의약품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은 2천500만 명의 북한 인구 중 1천60만 명에게 인도주의적 원조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달 '북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총 6천994t으로 작년 동기(9천55t)보다 약 23% 줄었다고 공개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도 지난달 '세계정보·조기경보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의 2017~2018 양곡 연도(2017년 11월∼2018년 10월) 기준 곡물 생산량이 도정 전 기준으로 전년도 생산량(575만t)보다 5%가량 감소한 548만t으로 추정했다. FAO는 올해 북한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분은 80만2천t으로, 이 가운데 15만t을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식량이 65만2천t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2018-08-07 연합뉴스

미국의소리 "북한 석탄 운반한 러시아 선박 1척, 포항항 정박 중"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 1척이 7일 현재 포항항에 정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의소리방송(VOA)은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진룽(Jin Long)'호가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 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포항 신항 제 7부두로 표기된 지점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방송은 또 일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 자료를 통해 "진룽호는 지난 1일 러시아의 나홋카 항에 머물렀으며 검은색 물질 바로 옆으로 선박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소개했다.VOA는 "포항 신항 제 7부두는 진룽호 독착 이전 시점의 위성사진만 확보돼 확인이 어렵지만, 과거 석탄이 하역된 흔적이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토대로 볼 때 진룽호는 러시아에서 석탄을 싣고 포항에 입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앞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룽호와 샤이닝 리치호, 안취안저우 66호가 추가로 한국에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샤이닝 리치호 역시 지난 2일 평택항에 입항했다가 4일 출항했으며, 정부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검색을 했지만 특이점이 없었다고 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6일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현재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9건의 반입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과도한 해석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한편 평안북도의 한 무역관련 종사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인터뷰를 통해 "재작년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제재가 본격화돼 석탄수출길이 막히자 조선무역회사들은 러시아 연해주 남쪽 끝에 있는 나홋카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석탄을 보낸 다음 러시아산으로 서류를 위장해 다른 나라들에 수출해 왔다"고 주장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선박 위치와 항로.국적 등을 알 수 있는 마린트래픽에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지난 4일 포항 신항 제7부두에 입항, 7일 현재까지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린트래픽 캡처

2018-08-07 송수은

ARF 의장성명 "북한 완전한 비핵화 이행 촉구"… CVID 명기 안 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들은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와 추가 핵·미사일 시험 중단 공약의 이행을 촉구했다.ARF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지난 4일 열린 ARF 외교장관 회의 내용을 정리해 6일 새벽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장성명은 또 "ARF 외교장관들은 모든 관련된 당사자들이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향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명은 "장관들이 모든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야기할 국제적 노력들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와 함께 "몇몇 장관들은 인권 관련 문제를 포함한 다른 미해결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는 문안도 담았다. 다만, 이번 성명에는 지난해와 달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하는 CVID는 들어가지 않았다.올해 ARF에서도 복수의 장관들이 CVID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CVID가 의장성명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결국 빠진 것은 CVID라는 표현에 반대하는 북한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CVID를 대체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기된 표현이다. 아세안 10개국과 6자회담 당사국 등 27개 나라가 참가하는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로 아세안의 확대 외무장관회의(PMC)를 모태로 1994년 출범했다./디지털뉴스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가국 외교장관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2018-08-06 디지털뉴스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종전선언 美中과 상당한 협의"

싱가포르 ARF서 연쇄 양자회담北 외무상과 향후 협력 의견교환"내달 유엔 총회가 중요한 계기"연내 목표달성 주요국과 긴밀관계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연내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미국, 중국과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해 다양한 양자회담을 소화한 강 장관은 이날 현지 한국 취재진 숙소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종전선언 실현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강 장관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환영만찬 조우에서 종전선언 등에 대해 논의했는지를 묻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고 (북측) 공개 발언을 보시면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설명 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종전선언과 관련한 중국 입장에 대해 "중국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적극 환영했다"면서 "앞으로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중국도 역할을 하겠다고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이 과정에 한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강 장관은 오는 9월 하순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종전선언 실현 여부와 관련, "유엔총회를 중요한 계기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총회를 넘어 다른 중요한 계기들이 있다. 그 전후로 해서 상황에 맞춰 종전선언을 연내에 이루겠다는 목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고, 주요 협의 대상국도 잘 알고 있다"며 "목적 달성을 위해 협의를 긴밀히 해나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강 장관은 리 외무상과의 환영만찬 회동에 대해서는 "한반도 정세 진전 동향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짧지만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진솔한 분위기에서 서로 생각을 교환하면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외교무대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리 외무상이 공식회담을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외교당국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나는) 언젠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 이행조치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포토세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있다. 오른쪽 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2018-08-05 전상천

김정은 친서·트럼프 답신 '주고받은 北美'

폼페이오 "리용호에 전달" 밝혀 정상 대화 조만간 재개 가능성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 북한 리용호 외무상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미국과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등을 놓고 입장 차가 팽팽한 가운데 양국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고,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쌓아감에 따라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조만간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ARF 회의 일정을 마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측 카운터파트인 리 외무상과 아세안 관련 회의 계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며 "우리는 빠르고 정중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표단은 또한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할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리 외무상과 만나 악수하는 사진과 북미 판문점 실무협상을 이끈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로 보이는 서류를 리 외무상에게 전달하는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AFP통신에 따르면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 대사가 리 외무상에게 전한 봉투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신이라고 확인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해당 서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장이라고 설명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는 곧 다시 만나야 한다'고 말하자 리 외무상이 '동의한다. 해야 할 많은 건설적인 대화가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05 전상천

강경화 "종전선언 美中과 상당한 협의…北과도 의견교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연내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도(아세안 회의에서도) 미국, 중국과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계기로 다양한 양자회담을 소화한 강 장관은 이날 현지 한국 취재진 숙소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종전선언 실현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우리는 처음부터 유연성을 가지고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구체화 되기 전까지는 내용이나 특별한 계기에 대해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강 장관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환영만찬 조우에서 종전선언 등에 대해 논의했는지를 묻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고 (북측) 공개 발언을 보시면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설명 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또 종전선언과 관련한 중국 입장에 대해 "중국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적극 환영했다"면서 "앞으로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중국도 역할을 하겠다고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 과정에 한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강 장관은 오는 9월 하순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종전선언 실현 여부와 관련, "유엔총회를 중요한 계기로 본다"면서도 "총회를 넘어 다른 중요한 계기들이 있다. 그 전후로 해서 상황에 맞춰 종전선언을 연내에 이루겠다는 목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고, 주요 협의 대상국도 잘 알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협의를 긴밀히 해나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강 장관은 리 외무상과의 환영만찬 회동에 대해서는 "한반도 정세 진전 동향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짧지만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진솔한 분위기에서 서로 생각을 교환하면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외교무대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고 소개했다.강 장관은 이어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위해 남북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리 외무상이 공식회담을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외교당국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나는) 언젠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 이행조치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전날 미국 측이 리 외무상에게 전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협의 때 미 측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한편 ARF 성과가 결집되는 의장성명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남북·북미정상회담 표현을 그대로 따서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입장이라는 것을 문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말했지만 대다수 나라가 CVID를 말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리 외무상의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중한 것 같다"며 "작년에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공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인상을 받았고, 이번에도 ARF 회의에 참석하면서 비공식 만찬에서 말할 때 굉장히 진중하면서 내공이 깊은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연쇄회의 결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2018-08-05 연합뉴스

북미·남북, 싱가포르서 회담 무산에도 '대화 분위기' 이어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계기 남북·북미 외교장관 공식 회담은 무산됐지만, 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갔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및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간 공식적인 양자 회담은 불발됐지만, 세 장관은 다양한 계기에 조우하며 변화된 상황을 보여줬다.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규탄 분위기 속에서 '인식차'만 부각됐던 지난해 필리핀 마닐라 ARF 회의 당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먼저 전날 있었던 ARF 환영 만찬에서는 강 장관이 먼저 리 외무상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만남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 '꽤 오랫동안' 등 표현과 함께 "상대방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도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작년의 경우에는 불과 '3분'의 만남에서 강 장관이 "베를린 구상 및 대북 제안에 대해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하자 리 외무상은 "제안에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회의 당일 ARF 회의장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리 외무상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구면인 두 사람의 미소에는 친근함도 느껴졌다. 이날은 특히 미국 측 북미 판문점 실무협상을 이끈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리 외무상에게 회색 서류봉투를 전달하며 시선을 끌었다. 이후 폼페이오 장관은 트윗을 통해 이 서류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답신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김 위원장의 친서를 수령한 지 사흘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 김 대사를 통해 답신을 보낸 것이다. 북미외교장관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친서 외교'를 통해 최고위급 간의 소통은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일단 북미·남북 외교장관회담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것은 비핵화·종전선언 관련 치열한 줄다리기로 북미 후속협상이 교착된 상황에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는 쉽사리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한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그런데도 각국의 시선이 쏠린 국제회의에서 정상 간 친서 외교를 중심으로 각국 장관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만큼,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진전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제기된다.실제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 대사가 리 외무상에게 전한 봉투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신이라고 확인하며 양국 장관의 회동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는 곧 다시 만나야 한다'고 말하자 리 외무상이 '동의한다. 해야 할 많은 건설적인 대화가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2018-08-04 연합뉴스

리용호 "공동성명, 동시·단계적 이행해야…美, 종전선언 후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4일 북미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동시적이며 단계적 방식의 해법을 재차 강조했다.리 외무상은 이날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ARF 회의 연설에서 "조미 사이 충분한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쌍방의 동시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며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신뢰조성을 선행시키며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을 균형적, 동시적,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도라도 우리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놓고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해줄 때 우리 역시 미국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리 외무상은 그러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내에서 수뇌부의 의도와 달리 낡은 것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들이 짓궂게 계속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조미공동성명이 미국의 국내정치의 희생물이 되어 수뇌분들의 의도와 다른 역풍이 생겨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가 핵시험과 로켓 발사시험 중지, 핵시험장 폐기 등 주동적으로 먼저 취한 선의의 조치들에 대한 화답은 커녕 미국에서는 오히려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며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초보의 초보적 조치인 종전선언 문제에서까지 후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을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리 외무상은 "올해 9월에 맞이하게 되는 공화국창건 70돌 경축행사에 다른 나라들이 고위급대표단을 보내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은 극히 온당치 못한 움직임들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미국이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에 상응하게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확고한 용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미국 정부는 북한의 신고와 검증 등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종전선언 등 북한이 원하는 조치를 취할 전제조건으로 밝히고 있어 당분간 북미 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리 외무상은 핵·경제 발전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집중으로 전략노선을 바꾼 사실도 거론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평화적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응당 우리가 비핵화를 위해 먼저 취한 선의의 조치들에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경제발전을 고무 추동하는 건설적 조치들로 화답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중국, 러시아 등 우방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도 이런 입장에 동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 외무상의 이 연설문은 언론 비공개 연설 이후 북한 대표단 관계자에 의해 취재진에 배포됐다. /싱가포르=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포토세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2018-08-04 연합뉴스

폼페이오 "김정은 친서에 대한 트럼프 답신, 리용호에 전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 북한 리용호 외무상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ARF 회의 일정을 마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리 외무상과 아세안 관련 회의 계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며 "우리는 빠르고 정중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대표단은 또한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할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리 외무상과 만나 악수하는 사진과 북미 판문점 실무협상을 이끈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로 보이는 서류를 리 외무상에게 전달하는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미국과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추가제재와 불만 표시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국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고 신뢰를 쌓아감에 따라 냉랭한 관계 속에서도 북미 간 대화의 끈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트윗에서 전날 하와이에서 열린 유해 봉환행사 관련 김 위원장에 사의를 표하며 "당신의 '멋진 서한'(nice letter)에 감사한다.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친서가 1일 수령됐다"며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통령이 답장을 썼다. 이는 곧 (북측에)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이날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RF 외교장관회의 회의장에서 성 김 대사가 리 외무상에게 다가가 회색 서류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 대사가 리 외무상에게 전한 봉투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신이라고 확인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해당 서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장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이 악수하고 담소를 나눴으나 공식적으로 만남을 갖지는 않았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는 곧 다시 만나야 한다'고 말하자 리 외무상이 '동의한다. 해야 할 많은 건설적인 대화가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서울=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포토세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성 김 필리핀주재 미국대사가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포토세션이 끝난 뒤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다가가 서류봉투를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 아래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싱가포르=연합뉴스

2018-08-04 연합뉴스

폼페이오 "김정은 친서에 대한 트럼프 답신, 리용호에 전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 북한 리용호 외무상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ARF 회의 일정을 마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리 외무상과 아세안 관련 회의 계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며 "우리는 빠르고 정중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대표단은 또한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할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리 외무상과 만나 악수하는 사진과 북미 판문점 실무협상을 이끈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로 보이는 서류를 리 외무상에게 전달하는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전날 하와이에서 열린 유해 봉환행사 관련 김 위원장에 사의를 표하며 "당신의 '멋진 서한'(nice letter)에 감사한다.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친서가 1일 수령됐다"며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통령이 답장을 썼다. 이는 곧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포토세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2018-08-04 디지털뉴스부

리용호 "조미 공동성명, 신뢰조성 및 단계적 이행만이 유일한 방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4일 "조미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는 근본 열쇠는 신뢰조성"이라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이날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ARF 회의 연설에서 "조미 사이 충분한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쌍방의 동시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적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조성을 선행시키며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을 균형적, 동시적,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도라도 우리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 외무상은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내에서 수뇌부의 의도와 달리 낡은 것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들이 짓궂게 계속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조미공동성명이 미국의 국내정치의 희생물이 되어 수뇌분들의 의도와 다른 역풍이 생겨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부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포토세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있다. 오른쪽 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싱가포르=연합뉴스

2018-08-04 디지털뉴스부

한미외교장관 비공개 회담 "북핵해결 어렵지만 정상회담 이행 공조"… 강경화 "경제현안도 협조해달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오전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하고 최근 남북 및 북미 간 접촉 동향 등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의 센토사 공동 성명 이행을 위해 두 나라가 긴밀히 공조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두 장관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동시에 남북 교류에 필요한 일부 제재 예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강 장관은 또, 한미 방위비 협상과 대이란 제재 복원 문제, 자동차 수출입 문제 등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대해 이해를 표하고 관계부처와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과 아직은 거리가 먼 채로 여러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회담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장에서의 '오늘 북한 측과 만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4 디지털뉴스부

中외교부 "한중 외교장관, 북미 대화·비핵화 추진 지지"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이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회동해 북미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지지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4일 중국 외교부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전날 싱가포르에서 동아시아협력 외교장관회의 기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런 내용의 양자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중국 외교부는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최근 한반도 정세가 완화 국면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각국이 공동 노력한 결과로 소중히 간직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이어 "양측은 북미가 접촉과 대화를 지속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회의에서 달성한 공동 인식을 진심으로 실행하며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지지했다"고 전했다.이날 회동에서 왕이 국무위원은 "중한 관계가 현재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국 우호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정상 간 공감대를 잘 이행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한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문 대통령의 방중 후 양국 관계가 정상 궤도에 들어섰으며 한국은 중국과 교류를 강화해 양국 관계 개선 및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2018-08-04 디지털뉴스부

대화 교착에 빠진 남북미… 8월 한반도 정세 안갯속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 만들기를 주도해온 남북미 3국이 안팎의 변수에 발목이 잡히면서 8월 한반도 정세가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지난달 27일 북한의 유해송환에도 미국은 3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은행 1곳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했다.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위해 이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약속했고 세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내에서 그(김 위원장)가 그렇게 하길 요구했다"며 "그들(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하나 또는 둘 다를 위반하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결과를 달성하기까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대화보다는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특히 핵·미사일 관련 시설의 신고조치를 끌어내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필요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 질문받자 "핵시설 명단을 제출하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추구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가는 출발점은 핵시설 명단의 제공"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재 쪽으로 선회하는 듯한 미국의 태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도 동시에 읽힌다.실제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코리 가드너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의원, 마르코 루비오 의원,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댄 설리번 의원은 3일(현지시간) 추가 대북제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등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가 전했다.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문하는 셈으로, 트럼프 정부로서는 마냥 무시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미국인 유해 봉환행사를 거론하며 "우리가 훌륭하고도 사랑하는 전사자 유해를 고향으로 보내는 과정을 시작하는 약속을 지켜준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하고 "당신의 '좋은 서한'(nice letter)에 감사한다.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정치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이런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북한을 비핵화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판문점선언 이행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설에서 "지금 미국은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과는 배치되게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와 '최대의 제재압박'을 고집하면서 북남관계의 '속도조절'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런 부당한 입장과 태도가 조미관계 개선의 장애로 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미국의 제재 중심의 정책이 북미 간의 대화나 관계개선의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고 종국적으로 비핵화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실제 ARF에 참석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맞설 카드가 마땅치 않다. 핵실험장과 서해 위성 발사대 철거작업을 벌여 마땅한 카드가 없어 당분간 행동 대신 말로 대미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쪽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언급함으로써 남쪽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북한이 남쪽의 요청에도 ARF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의 회담을 거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측은 외교장관 회담에 응할 입장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외교장관회담의 무산은 미국이 협상에서 속도를 내도록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해달라는 불만 표시도 담겨있다"며 "미국을 압박해달라는 촉구의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제는 올해 1월부터 한반도 해빙의 중재자와 촉진자 역할을 해온 남한 정부도 북한을 설득하고 현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 전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대해 제재를 강조하고 있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도 애를 먹고 있다.판문점선언과 후속회담을 통해 합의한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발목잡기가 이어지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에 의지하며 현 국면을 이끌어온 북한의 불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노동신문은 지난 20일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의 대화탁에 마주앉아 말로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떠들고 있지만,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또 북한은 최근 방북한 남쪽 인사들에게도 남북 당국회담을 해도 공동조사 같은 합의만 이뤄질 뿐 실제 행동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정부는 종전선언의 조기 성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북미관계를 다시 대화 쪽으로 물꼬를 트는 방향으로 움직일 계획이다.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 법률적 효과를 가급적 배제하는 '정치 문서'로 추진하고, 문안은 최대한 간소화해 조기 채택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여기에다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가을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해 대화의 불씨를 이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최근 남북 양측이 장성급군사회담을 열고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합의하는 데 집중하는 것도 판문점선언의 3개 항 중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남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정상회담의 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연합뉴스2018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갈라 만찬'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외교부 제공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포토세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한 뒤 얘기 나누며 밝게 웃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 두번째)과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남북장성급회담은 지난달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회담이 열린 이후 47일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08-0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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