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시장단, 관광 신재생에너지 교류 고양시 방문

고양시는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의 마이클 빅토리노 시장등 대표단이 최근 고양시를 방문해 관광,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분야와 인적교류에 대한 논의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방문에서 고양시와 마우이카운티 간 관광을 비롯, 농업, 교육등 다양한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마우이 카운티는 2040년까지 석탄에너지를 모두 천연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고양시 역시 파리기후협약 준수를 위해 모든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설비를 갖추도록 제도화하고 있어, 공통 관심사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마우이 카운티는 2012년 고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고양시 공무원과 고양시의회, 그리고 청소년들이 다섯 차례 마우이카운티를 방문했고, 마우이카운티에서도 우리시 대표 화훼박람회인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비롯해 고양시에 네 차례 방문하며 활발한 교류를 펼쳐오고 있다.인구 약 16만 명의 마우이 카운티는 미국 하와이주에서 호눌룰루섬 다음으로 큰 섬이다. 지난 1980년 유네스코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세계적인 휴양·관광 도시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사진설명:고양시의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의 마이클 빅토리노 시장이 고양시를 방문해 이춘표부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제공

2019-05-27 김환기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징계절차 착수…30일 결론 날 듯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는 외교부 감사팀의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씨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보안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으로 전날 귀국한 K씨도 여기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K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K씨는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조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 범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 내용을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강경화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온정주의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응당한 조치를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조윤제 주미대사 등 극히 일부만 볼 수 있도록 분류된 한미정상 간 대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보고, 그 내용 일부를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 등으로 외교부와 청와대의 합동 감찰을 받았다.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로, 조 대사와 관행에 따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 일부도 열람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K씨를 비롯해 업무 연관성이 없는 다른 대사관 직원들도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K씨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징계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주미대사관 보안 시스템 점검 결과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 처벌 범위가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24일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7 연합뉴스

폐기물 감축 '올인'… 인천시 정책 패러다임 전환

朴시장, 日시스템 견학후 전략 수정시설 확충으로 근본 문제해결 못해군·구 대책 마련후 내달 확대회의인천시가 소각장과 매립지 등 처리시설 확충에 치우친 폐기물 관리정책의 무게 중심을 폐기물 감축으로 이동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최근 일본 출장을 통해 청라 소각장 증설과 대체 매립지 현안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처리 시설에 의존하는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얘기다.흔히 집에서 버린 폐기물(생활폐기물)이 최종 처리되기 까지는 '배출→수집·운반→선별→재활용 또는 소각·매립'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을 얼마나 배출하는지와 재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론 관심이 없어 마지막 처리 단계를 위해 부득이 필요한 소각장과 매립지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라 소각장 증설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둘러싼 민관 갈등이 고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처리 시설 입지·규모 문제는 막다른 길에 몰린 상태다.인천시는 일본 요코하마와 오사카의 선진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인천지역에 그대로 옮겨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요코하마시의 경우 해안에 차수 방파제를 둘러싸고 그 안에 소각된 폐기물을 버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해안매립이 지자체 권한인 일본에서나 가능한 방식이다. 지역별로 촘촘히 설치된 소각장도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당장의 시설 현대화조차 큰 반발에 부딪힌 인천시가 벤치마킹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인천시는 대신 폐기물 감축을 통해 처리시설의 이용을 최소화하는 데 '올인'하기로 했다. 일본의 재활용률은 80%대로 인천의 재활용률 56%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인천시는 폐기물 처리 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각 군·구와 함께 폐기물 감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6월 확대간부회의 때도 이를 안건으로 올려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을 백지에서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일본 출장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만이 능사가 아니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소각장과 매립장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26 김민재

교착 한·일 관계 출구모색 외교포럼 출범… 서청원 초대회장

교착 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의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국회 '한·일의회외교포럼'이 지난 24일 출범했다.초대 회장은 국회 최다선이자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다년간 지냈고, 현재 한일의원연맹 명예회장인 8선의 서청원(화성갑·사진) 의원이 맡았다.서 신임 회장은 이날 "한일관계는 65년도 국교정상화 이후 어느 정권 때에도 순탄한 적이 없었지만,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만난 일본 외교관은 '징용 판결'이 한일 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외교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의원외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방안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할 때 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일의회외교포럼이 양국 간의 윤활유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오정)·윤호중(구리)·강창일 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정진석·김재원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최상용 전 주일 대사 등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5-26 정의종

泰 국가부패방지위 60여명… 강화군 청렴시책 벤치마킹

인천 강화군은 태국 헌법 조직인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CC)가 최근 강화군의 부패방지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내방 했다고 26일 밝혔다.NACC 공공·민간 최고경영진 60여 명은 강화군의 청렴 특수시책을 살피고, 찾아가는 고충 민원상담, 청렴 마일리지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벤치마킹했다.강화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측정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NACC는 또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 중인 남산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현장을 찾아 현장 브리핑과 사업참여 주민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평화전망대, 조양 방직, 강화 씨사이드 리조트 등 강화군 주요관광지도 찾았다. 쿤 윗타야 아콤피탁 NACC 대표 위원은 "항상 주민을 위해 고민하고,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강화군의 모습에 감동했다"고 했다. 또 "강화군의 청렴 문화가 태국에도 스며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천호 강화군수는 "앞으로도 국제교류와 협력을 다양하게 이어갈 것"이라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를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태국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CC)가 최근 강화군을 찾아 부패방지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NACC 강화군 방문 기념사진. /강화군 제공

2019-05-26 김종호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외교관 귀국, 주미대사 이하 전 직원 현지 감찰 종료

'3급 비밀'인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가 26일 귀국했다.이날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K씨를 만나기 위해 공항에는 일찍부터 취재진이 몰렸으나, K씨는 오후 7시까지 출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외교소식통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K씨의 귀국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추후 절차는 말을 아꼈다.K씨는 조윤제 주미대사 등 극히 일부만 볼 수 있도록 분류된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보고, 그 내용 일부를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 등으로 외교부와 청와대의 합동 감찰을 받았다.감찰단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대사관을 찾아 대사 이하 전 직원을 조사했고, 열람 권한이 없는 K씨 등이 친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경위를 비롯해 보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로, 조 대사와 관행에 따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 일부도 열람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해당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스템 점검 결과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K씨 징계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 사태의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외교부는 K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채 감찰을 진행했으며, 추가 조사 통해 징계위원회에 K씨를 회부할 예정이다.K씨는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사법처리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프랑스 파리 출장 후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1차적 조사를 봤을 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조사결과를 보고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도 지난 24일 취임식에서 "최근에 해외공관에서 국가기밀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와 범법행위가 적발됐다"면서 "외교부를 믿고 아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말했다.한편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일본 방문(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방한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일정이 바빠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22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05-26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아베와 스모 관람 후 롯폰기 일본식 선술집 회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일본 도쿄에서 프로 스모(相撲·일본 씨름) 선수들의 경기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함께 30여분간 관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료고쿠(兩國) 국기관에서 오즈모(大相撲) 나쓰바쇼(夏場所) 마지막 날 경기를 지켜봤다. 관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도 함께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오즈모를 관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일행이 국기관에 등장하기 전 바닥에는 붉은 카펫이 깔렸다. 스모 씨름판(도효·土俵)에 가까운 정면의 '마스세키'(升席)에 앉을 트럼프 대통령 일행을 위해 이를 개조한 의자 용도의 소파도 놓였다. 마스세키에선 보통은 '양반다리'로 앉아서 경기를 보는데 이에 익숙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 등을 위해 특별히 설치된 것이다.양복 차림의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등이 등장하자 관객들은 일제히 일어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가 하면 함성을 질렀으며 트럼프는 앞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거나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경기 진행을 위해 "앉아달라"는 방송이 나왔고 이후 나란히 앉은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서로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NHK의 생중계 화면에 비쳤다. 아베 총리가 설명하는 듯한 모습도 방송됐다.뒤에 있던 일본스모협회 이사장이 통역을 거쳐 경기를 설명했다.경기가 끝난 뒤 잠시 퇴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통로에 서서 도효를 바라봤으며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 제창이 끝나자 손뼉을 쳤다고 NHK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아베 총리의 순서가 끝나자 마찬가지로 특별히 설치된 계단을 사용, 도효에 직접 올라 높이 137cm, 무게 30㎏의 '트럼프배(杯)'를 나쓰바쇼 우승자인 아사노야마 히데키(25·朝乃山英樹) 선수에게 직접 수여했다. 외국 정상이 도효에 올라가 우승 선수에게 이같이 한 것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구두가 아닌 검은 슬리퍼를 신은 모습이었는데, 이는 도효가 스모계에서 신성시되는 장소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모 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효에 올라가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등 퍼포먼스를 하면 신성함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도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미소를 보이며 영어로 "미국 대통령배(杯)를 수여한다"며 "레이와(令和·일본의 새 연호) 원년(元年·첫해) 5월 26일"이라고 언급한 뒤 경기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전달하고 선수와 악수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면서 손을 내미는 관람객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그가 국기관에 머물던 총 50여분 동안 주변에는 경호원들이 대거 동원됐다.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으로 도쿄의 번화가 롯폰기(六本木)에 있는 일본식 선술집으로 이동, "무역과 군사, 그밖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다"며 "매우 결실이 있는 날이었다. 내일도 같은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스모 관전에 대해 "정말 즐거웠다"며 "볼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스모를 보고 싶었다. 멋있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프로 스모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 26일 오후 도쿄 료고쿠(兩國) 국기관을 방문했다. /연합뉴스=도쿄 교도

2019-05-26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北 조 바이든 비난에 웃었다, 김정은 약속 지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한 북한의 비난을 반겼다.북한의 바이든 비난이 자신을 향한 '신호'(signal)라고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정을 대선 무기로 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일본 방문 중에 올린 트윗에서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다. 이것이 나의 사람들 일부와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라며 "나는 김 위원장이 나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김 위원장)가 조 바이든을 IQ가 낮은 사람이라거나 더 나쁜 말로 불렀을 때 나는 웃었다"며 "아마도 그것은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가"라고 썼다.앞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 '속물의 궤변'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맹비난한 바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유세에서 김 위원장을 '폭군'으로 지칭한 후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자신의 최대 라이벌로 예상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한 북한의 비난이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내는 우호적인 메시지라고 해석한 것이다.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우정을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대선 무기로 삼았다"고 표현했다.북한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난했다는 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다.진보 성향의 인터넷매체 데일리비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 바이든을 조롱하면서 충성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의 '작은 무기' 실험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데일리비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도 북한의 조롱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잊은 모양"이라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취임 초기 트럼프 대통령에 원색적인 말을 퍼부었던 것도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올릴 때 바이든(Biden)의 이름 스펠링을 'Bidan'으로 잘못 쓰기도 했다.오타를 알아채고 수정된 트윗을 다시 올리긴 했지만 이미 원본을 캡처한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Bidan'을 사용한 패러디 트윗을 줄줄이 올렸다고 더힐은 전했다.바이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평하진 않았다.바이든의 한 선거 참모는 "(해당 트윗이) 너무 이상하고 불안정해서 그걸 정색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ABC뉴스가 보도했다.이 참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타를 수정한 후에 "철자 실수가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꼬집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27일 오후(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장인 하노이 회담장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만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26 디지털뉴스부

강경화 "한미정상통화유출, 공익사안 전혀 아냐…엄중문책"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미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에 대해 '의도적인 유출'로 보인다며 "조사결과를 보고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프랑스 파리 출장을 마치고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강 장관은 '(외교관의 이번 유출 사건이) 강 의원과 짜고 폭로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쨌든 기밀을 대외적으로 유출할 때는, 그리고 여러 가지 1차적 조사를 봤을 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장관은 또 '해당 외교관의 행위에 공익적 성격이 있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 측에서 나오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전혀, 그것은 그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자유한국당 측은 앞서 외교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한 강 의원의 통화내용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했다.강 장관은 이번 사안을 가지고 미국 측과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이 외교관에 의해 유출되면서 양국 간 긴밀한 소통에도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강 장관은 또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조사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에 해당한다. 강 장관은 앞서 24일(현지시간) 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대표부에서 한국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유출사건 당사자는 능력이나 직업윤리와 의식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사람이라고 장관으로서 생각했는데 그 신뢰가 져버려 진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또 "(외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신의 리더십도 되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교부는 감사관실 직원을 주미대사관으로 보내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을 포함해 대사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기밀 관리 등 '전반적인 시스템'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주미대사관의 간부급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5 연합뉴스

강경화 장관 "한미정상 통화유출, 의도없다고 보기 어려워…엄중문책"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미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에 대해 '의도적인 유출'로 보인다며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프랑스 파리 출장을 마치고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강 장관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1차적인 조사를 봤을 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장관은 또 '해당 외교관의 행위에 공익적 성격이 있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 측에서 나오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다.또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강 장관은 앞서 24일(현지시간) 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대표부에서 한국언론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용납할수 없는 일"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주미대사관의 간부급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5 디지털뉴스부

강경화 외교장관 "한미정상통화 의도적 유출…용납 못 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주미대사관의 간부급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을 "(기밀을)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고 규정한 강 장관은 "(외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신의 리더십도 되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한불 전략대화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강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OECD 한국대표부에서 한국언론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강 장관은 "외교부의 크고 작은 사고들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응해오고 있지만, 이번 일은 상대국과의 민감한 일을 다루는 외교공무원으로서 의도적으로 기밀을 흘린 케이스로 생각한다"면서 "출장 오기 전에 꼼꼼히 조사해 엄중문책하라는 지침을 주고 왔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정상 간 통화라는 민감한 내용을 실수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흘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커리어 외교관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장관으로서 용납이 안 된다.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엄중 처벌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외교부가 잦은 실책과 구설로 사기가 저하된 것 같다는 지적에는 "취임 후 불필요한 밤샘 근무나 대기, 주말 근무를 많이 없앴는데, 이런 실수로 외교부가 비판받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면서 "실수의 경중을 따져서 문책하는 것이 직원들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사기를 진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해당 외교관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 유출사건 당사자는 능력이나 직업윤리와 의식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사람이라고 장관으로서 생각했는데 그 신뢰가 져버려 진 상황"이라면서 "제 스스로도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이어 그는 외교부 간부들에게 "중간관리자의 큰 역할 중 하나는 외교를 잘하는 것뿐 아니라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돼야 하는 것도 있다"고 당부하고 "이런 일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전날 파리 시내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결과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 측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강 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판결과 관련한 한일 갈등에 대해 "우리로서는 근본적으로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생각 중이고, 법적인 문제를 넘어 역사와 인권 등 근본적인 측면에서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있게 얘기했다"고 전했다.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회담에서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또다시 들고나왔다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와 관련해서는 "메시지 관리에 신중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일본 측이) 이렇게 한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각료급 회담에서 상대편의 정상을 거론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다.강제징용 재판과 관련, 우리 정부가 원고 측에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 절차를 연기할 수 없는지를 타진했다는 NHK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그는 "정부 기본입장은 사법 절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정부가 (원고 측에 압류자산 매각 절차 연기를) 요청했다는 것은 정부 기본입장과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제3국 인사가 포함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중재는 한 쪽의 뜻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고 양방의 (합의된) 의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신중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파리=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20년도 외교부 예산요구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5 연합뉴스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처벌 가능성은…면책인정 어려울 듯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해 공개한 사실을 두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처벌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상 기밀로 인정되며, 강 의원이 누설한 기밀자료를 회의장이 아닌 별도의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라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일본 방문(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청와대가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법조인들은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형법 113조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그러면서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나 ▲ 비밀유지가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은 향후 양국 간 외교는 물론 주변국과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널리 알려진 자료라고 보기 힘들다"며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국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누설한 행위는 국익에 반하는 기밀누설행위"라는 의견을 보였다.강 의원이 통화 내용을 외부에 알린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이에 대해 법원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와 이에 부수해 행해진 행위라고 판단한다. 다만 부수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과 장소,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법원은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정한 바 있다.이 판례에 따라 회의나 표결행위와 상관없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상 기밀을 공개한 강 의원에게도 면책특권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조세영 신임 외교차관 "외교부는 비상상황…변하지 않으면 미래없어"

조세영 신임 외교부 1차관이 주미대사관 직원 K씨가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과 관련, 24일 "신속하고 엄중한 문책조치와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하루빨리 외교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조 차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외교부는 지금 비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때에 1차관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최근에 해외공관에서 국가기밀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와 범법행위가 적발됐다"면서 "외교부를 믿고 아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최근의 기밀 유출 사건을 규정했다. 조 차관은 "제가 5년 동안 외교부를 떠나있으면서 지켜보니 외교부는 타 부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강과 규율이 느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특히 인사 명령에 있어 상명하복의 규율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유지해오던 것이 이제 일종의 '제도피로'에 직면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우리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외교부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24일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4 디지털뉴스부

"추도식 참석만으로도 한·미동맹 굳건 상징"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이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결정내렸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6자회담 등은 한미동맹을 더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신을 이어서 한미동맹을 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께서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부시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정상은 마음속의 말을 솔직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노 전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했다"면서 "저와 노 전 대통령이 편하게 한 대화가 양국 정상 간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방한한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얘기를 나눈 뒤 나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3 이성철

美·中 사이에서 난감…'화웨이와 거래' 정부 입장 주목

중국 최대 통신장비 생산업체 화웨이(華爲)를 거래제한 기업명단에 올린 미국이 한국에도 거래 제한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이 미중 간 무역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결렬 이후 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꼬리 물기식으로 부과하는 등 보복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화웨이를 고리로 동맹국들에게도 동참을 촉구해 왔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닌 셈이다.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에 여러 채널을 통해 화웨이 장비에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고위급에서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화웨이의 보안 문제와 관련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만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은 화웨이가 통신장비에 백도어(인증받지 않고 전산망에 들어가 정보를 빼돌릴 장치)를 설치했다가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기밀을 탈취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표면상으로는 안보위협을 걱정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 기술을 선도하는 화웨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일본 이동통신사들이 화웨이 스마트폰 발매를 무기한 연기한 것과 달리 한국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는 기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미국과 중국간 힘겨루기에서 중간에 끼어 한국이 피해를 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6년 7월 한국에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는데, 이를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중국이 한국에 보복조치를 한 바 있다.이번에도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수용해 화웨이와 거래 제한 조치에 나선다면 중국이 가만있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그러나 사드 때보다는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다는 분석도 있다.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사드 배치와 달리 화웨이를 선택하는 문제는 안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무역규범, 국제질서 측면에서 접근해야 개별 시장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말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예정이라는 점이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다면, 지난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가 필수인 한국으로서는 외면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19-05-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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