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日보복 감정대응 안돼… 적대적 민족주의 반대"

"광복절앞 부당조치 현상황 엄중 양국민 우호관계 훼손될까 우려"근본대책까지 생각 긴호흡 당부문재인(얼굴) 대통령은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달 초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강도높게 비판했던 바와 달리 다소 차분해진 분위기였다. 문 대통령은 "사흘 후면 광복절로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거듭 비판했다. 이어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이라며 "양국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인권의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의를 다진다면 한일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이번 사태로 한일 국민 간 우호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인권·평화 같은 가치의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인류애를 무시한 처사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여론전을 예고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이런 인류 보편 가치를 옹호하겠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12 이성철

日경제전쟁 시국에… 7개 시군의장 '관광성 출장' 논란

성남 박문석·광주 박현철의장 등 '독립운동' 명목인데 간담회 한차례무소속 양평빼곤 모두 민주당 소속… 공무원인 수행비서 혈세로 대동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박현철·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등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비상이 걸린 와중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관광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혈세로 수행 비서들까지 대동해가며 3박 4일간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렀고 일정의 상당 부분이 관광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성남·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협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느끼고 독립의 정신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지난 8일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해 11일 오후 도착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장을 다녀왔다. 협의회 소속 10개 의회 의장 중 남양주·하남·가평을 제외하고, 회장인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을 비롯해 성남시 박문석·구리시 박석윤·용인시 이건한·여주시 유필선·이천시 홍헌표·양평군 이정우 의장 등 7명이 함께했고, 무소속인 양평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공무원 신분인 수행 비서들을 각기 대동했다. 이에 대해 '외유성'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출장 이유가 '경기동부권역 상생발전' 등 협의회 취지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상당 부분 관광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전체 일정 중 3분의 2 가량이 루스키섬·독수리 전망대· 아르바트 거리·해변공원·율브린너 생가 등 독립운동이나 의회 등과는 거리가 먼 관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운동과 관련한 세미나나 협약 등은 없었고 고려문화센터에서 한인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1차례 가졌다. 특히 이들은 출장 내용에 대해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1인당 평균 228만여원이 들어간 경비도 문제다. 의장들 경비는 각 의회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낸 분담금 중 협의회에 할당된 혈세로 충당됐다. 수행 비서들 8명의 경비도 혈세인 각 시청·시의회 여비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블라디보스토크행에 나선 지난 8일은 일본이 경제보복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공포한 다음날이어서 정부는 물론 각 시군이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혈세에다 수행 비서까지 대동한 의장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비난이 나오는 배경이다.박현철 의장은 이에 대해 "출장 취지에 맞게 항일유적지 위주로 대부분 다녀왔고 관광지는 주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 두 곳을 들렀다. 관광성이라고 하는 것은 트집잡기"라며 "청소년 단체들도 많이 왔는데, 똑같은 일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몇 달 전부터 계획해 예약을 했고, 해외 출장 심사도 받았다"며 "일본을 간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취소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면서 "조만간 광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출장 보고서를 올려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8-12 김순기

결국 일본에 '경제전면전' 선포…대일 수출 규정 대폭 강화

불합리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감행한 일본을 향해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며 '경제전면전'을 선포했다.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강등 조치를 한 것에 상응해 한국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 대응이 처음 이뤄진 것이다.정부는 지난달 4일 일본의 첫 수출규제가 단행된 뒤 끈질긴 설득과 설명 작업을 이어왔지만, 양국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더는 일본과 무역 부문에서 공조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화 안 통한 日에 상응조치 카드 꺼내 들어정부가 12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처럼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앞서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백색국가와 일반국가에서 A, B, C, D 등 4개로 세분화했다.기존 백색국가는 그룹 A에 속하고 한국은 그룹 A에서 B로 강등됐다.그룹 A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다.그룹 B는 A처럼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으나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A에서 제외된 국가다. 그룹 B는 그룹 A가 받을 수 있는 일반포괄허가와 유사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역시 지역을 세분화하고 일본의 등급을 한단계 낮추는 등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바뀐다.수출지역은 기존의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새로 신설된 가의2 지역에 넣었다.가의1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기존의 백색국가가, 가의2 지역은 일본처럼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한국은 일본이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상응조치를 자제하며 양국 간 대화를 성사시키는 데 주력했다.일본이 개정안을 가결한 후에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등 상응조치 방침을 밝히긴 했으나 일본이 수출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1건 허용하고 지난 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개정안 발표를 보류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일본의 전반적인 기조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한국의 맞대응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다만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가의2 지역 신설하고 '비백색국가' 수준 제재 적용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의2 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 국가는 기존 가 지역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 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사용자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가 정해진 품목을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해 일정 기간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정해진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는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2와 나 지역은 AAA 등급만 허용한다.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개별허가의 경우 가의1은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화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은 5일이나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재수출과 중계수출 시 가의2 지역과 나 지역은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중개허가는 가의2 지역도 종전처럼 심사가 면제된다.성 장관은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며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정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된다. /연합뉴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2 연합뉴스

정부, 광복절 앞두고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서 일본 제외… 日 조치에 '맞불'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래도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해마다 한, 두차례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왔다"면서 "기존에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됐다"라고 설명했다.이번에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것은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는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8-12 양형종

日청소년 교류행사 줄여도 '변하지않는 우정'

市, 고베시 홈스테이 환영식 '차분'반일 현수막 탓 실내서 기념촬영 화기애애 분위기 정치 얘기 자제인천시가 일본과의 교류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민간 교류인 '인천-고베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행사'가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 열렸다.지난 9일 오후 4시께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는 '고베시 홈스테이 교류 청소년 환영식'이 열렸다. 인천-고베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행사는 인천, 고베시 청소년 20여 명이 짝을 이뤄 각 가정에서 3박 4일간 지내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1년 전 일본 고베시에서 인천 청소년들을 초청했던 학생들이 인천을 찾는 날이었다.시는 일본의 경제 보복성 수출 규제로 '반일 정서'가 최고조에 달한 만큼 행사를 최대한 축소하고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행사가 시작되자 우려는 한순간에 해소됐다.4시 40분께 인천의 청소년들이 회의실로 들어오자 1년 전 얼굴을 기억한 고베시 청소년들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들을 부둥켜안았다. 고베시 청소년들은 "진짜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왜 이렇게 귀여워요?"라며 서투른 한국어로 안부를 묻기도 했다. 한 청소년은 반가운 마음이 벅차올라 인천의 친구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함께 웃는 얼굴로 사진(셀카)을 찍거나 준비해 온 선물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해에 처음 만난 후 SNS로 안부를 주고받았다고 했다.고베시에서 온 나카시마 아오이 양은 "인천에 초대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교류 행사가 대폭 축소되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낮에는 경복궁 등 서울의 주요 명소를 들르기로 했으나 곳곳에 'NO 아베', 'NO 일본', '(일본 제품) 사지 않습니다' 등 현수막과 스티커가 나붙자 서울 여행 프로그램을 모두 취소했다. 환영식 기념 촬영 역시 청사를 둘러본 후 청사 앞에서 찍을 예정이었으나 시청과 시의회 청사에 걸린 현수막을 뗄 수 없어 실내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기자가 일본 청소년들에게 정치적인 질문을 던지려 하자 통역사가 통역을 거부하며 "청소년들이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정치적 얘기는 묻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변중인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정부 간 문제로 아이들의 개인적인 추억과 관계까지 망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진행하게 됐다"며 "미래 주역인 한일 청소년들은 돈독한 우정을 쌓아 성인이 돼서도 양 도시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1 윤설아

경인의원들 '널리 알리고… 법안 만들고…' 日 보복대응 사활

민주당, 이석현·원혜영·김경협 등 국내외 홍보·토론·전범기업법 발의한국당, 홍일표 日야당의원과 법안·안상수 SNS에 '아베와 담판' 촉구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안 찾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에 대해 정파별로 입장은 다르지만, 국익 우선과 보호무역주의의 국제적 추세에 맞춰 토론회와 SNS를 통해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는가 하면 법 개정 등 의정활동을 통한 제도 개선에도 팔을 걷고 나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이석현(안양동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싱가포르 외교부를 방문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글로벌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말리키 오스만 선임 국무장관과 일본의 수출규제는 자유무역에 역행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다자주의 플랫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스페인을 방문해 일본 야당 의원들을 만나고 온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 야당 의원들과의 '공동 법안·동시 발의'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홍 의원은 "결국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을 서로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의원들과 논의해 양국 정부가 이번 문제를 타결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의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김경협(부천 원미갑)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지난 9일 일본 전범 기업에 4천634억원을 투자 중인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KIC가 자체적으로 공표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선 투자를 제외하도록 명시했다.이런 가운데 의원들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일본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전에도 심혈을 쏟는 모습이다. 안상수(인천 중 동 강화 옹진) 한국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역분쟁의 해법은 간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 직접 담판을 내려야 한다"며 두 지도자의 담판을 촉구했다. 기업인 출신 정치인인 안 의원은 특히 "보복의 악순환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실질적 극일"이라고 역설했다.원혜영(부천오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를 연다. 여야 의원 56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는 한·일간 무역 갈등의 문제를 '특허'의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도 같은 날 인천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를 초청해 '우리가 모르는 일본! 우리가 알아야 할 일본!'을 주제로 일본경제침략 규탄 시국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김정우(군포 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여야 원내대표 주식시장 현장 점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여의도 KB투자증권에서 열린 '한국증시, 애널리스트로부터 듣는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코스피 지수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1 정의종·김연태

'냉정과 열정사이' 경기도내 克日 목소리

李지사 '나눔의 집' 기림행사 찾아 "국력 약해 인권 침해 아픔 겪어"이종인 의원 규탄 삭발투쟁 단행"日 극우, 혐한 앞세워 신뢰 위반"경기연, 산업·외교전략 해법 제시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연일 극일(克日)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본의 경제침략을 비판했으며, 도의회 이종인(민·양평2) 의원은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삭발투쟁으로 일본을 규탄했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서 열린 기림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일본이 경제침략을 시작했다. 기회와 역량이 되면 군사적 침략도 마다하지 않을 집단"이라고 비난하고 "국가의 힘이 약했을 때 군사적, 정치적 침략을 당한 결과 성노예 같은 엄청난 인권침해와 국권침탈의 아픔을 겪었다"고 지적했다.이종인 의원은 지난 9일 일본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항의의 의미로 삭발투쟁을 단행했다. 이종인 의원은 "일본의 아베 총리와 극우세력들은 정치적 야욕을 이루기 위해 혐한감정을 앞세워 내정간섭에 가까운 상호자유무역에 대한 신뢰를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재조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경기연구원에서는 한일갈등의 핵심을 국가이념의 충돌로 진단하고, 일본을 추월하기 위해 목표 설정과 추진전략 마련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일갈등은 한일 양국간 국력격차의 감소에 따른 조바심에서 나온 일본의 무역보복과, 무역보복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한국 사이의 대결 구도를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진행한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물리적 국력의 경쟁력 제고와 구체적 산업전략 마련, 소프트 파워전략 추진 ▲시민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시장경제와 평화와 같은 미래지향적 가치외교 중심의 공공외교 추진전략 마련 ▲한반도 비핵화와 다자협력의 평화외교, 동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기여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지지를 획득하는 공공외교전략 마련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경기관광공사도 오는 17일과 31일 도내 항일 유적지를 탐방하는 '투어 상품'을 출시했다. '일제의 만행'과 '광복 염원'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일제 만행을 되짚어 볼 수 있는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제암리 만세길 트레킹~안성시 3·1운동 기념관~광복사~(구)오산공립보통학교(성호초)를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됐다.코스 투어 외에도 심용환 성공회대 교수의 특별 강의와 일제의 만행을 담은 특별 사진전이 마련돼, 참가자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볼 수 있다. /이윤희·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지난 10일 오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일 행사'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할머니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1 이윤희·김성주

8월 실무→9월 고위급→연내 정상회담?…북미협상 시간표 주목

북한과 미국의 '6·30' 판문점 정상회동에도 한동안 주춤했던 비핵화 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전했다.한미가 11일 시작한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은 20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대로라면 이달 말에라도 실무협상이 진행될 수 있어 보인다.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도 이날 담화에서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국장의 발언은 남측을 향한 경고의 의미가 강하지만,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실무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북미 정상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내'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지연돼 왔다.실무협상에는 미국에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선 김명길 전 베트남주재 대사가 각각 대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한미는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실무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9월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계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간이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은 작년 9월 유엔 총회 계기에도 회동했지만, 이번에 만난다면 그때보다 주목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당시는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가 김영철(당시 통일전선부장)이었지만, 현재는 리용호 외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두 사람의 회동은 사실상의 고위급회담이기 때문이다.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진다면 고위급회담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실무협상에서 이견만 확인했다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수 있다.실무협상과 고위급회담이 이어지는 등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다면 북미 3차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소개하면서 "나는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을 보기를 원한다"며 3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미국 대선(내년 11월) 일정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3차 정상회담을 열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뒤 이를 대선 국면에서 외교 업적으로 내세우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외교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특히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3차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점도 연내 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그러나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려면 일단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미국은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최종단계에 대해 우선 합의해야 하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런 뒤 동결부터 최종단계까지 이르는 로드맵에 대한 협상에 착수한다는 게 미국의 구상으로, 이는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때 입장과 대체로 동일하다.하노이 회담에서 협상 테이블에 '영변'만을 올려놓았던 북한이 '비핵화 최종단계'에 대한 논의부터 하자는 미국 입장에 동의할지, 설사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엇을 원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북한이 비핵화 최종단계를 구체화한다는 데 합의한다면, 상응조치인 '안전보장'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구체적인 조치도 함께 적시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 등 민감한 이슈까지 제기될 수 있어 접점을 찾기가 만만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다시는 일본에 안 당해야"… 나눔의 집서 위안부피해자 기림행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14일)을 나흘 앞둔 10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행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제1역사관 광장에서 열렸다.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인 8월 14일은 1991년 고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로, 지난해 처음으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행사에는 나눔에 집에 거주하는 부산 출신 이옥선(92) 할머니와 대구 출신 이옥선(89) 할머니 등 2명의 이옥선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 10여명이 함께 했다.또 이재명 경기지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광주가 지역구인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나눔의 집 원장 성우스님은 기림사에서 "할머니들은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해야 하고 배상은 차후 문제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일본은 할머니들 생각과 정반대로 하고 있다"며 "지구상에서 비참한 성노예 위안부 인권 유린이 다시는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일본이 경제침략을 시작했다. 기회와 역량이 되면 군사적 침략도 마다하지 않을 집단"이라고 비난하고 "국가의 힘이 약했을 때 군사적, 정치적 침략을 당한 결과 성노예 같은 엄청난 인권침해와 국권침탈의 아픔을 겼었다"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다시는 일본에 안 당하는 게 우리 세대의 몫"이라며 "국가적 힘을 키워서 단결하고 인권침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진 장관은 "국가를 대표해서 아직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데 대해 가슴 아프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할머니들의 어려움을 전 세계가 알아주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억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소병훈·임종성 의원도 일본의 경제침략은 전쟁범죄를 전면적으로, 공개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세력을 끝까지 응징해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인 박재민씨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과 무용단, 영화사(永華寺) 합창단, 계원예고 합창단 등의 기림 공연도 마련됐다.1992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는 현재 6명의 할머니가 생활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94세다. /연합뉴스10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일 행사'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할머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0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일 행사'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할머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0 연합뉴스

한일 갈등 속 中외교차관, 日외상 만나 협력 공감대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만나 중일 간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1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일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참석차 도쿄를 방문 중인 러위청 부부장은 전날 고노 외상을 만나 중일 관계가 발전 및 개선되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러위청 부부장은 이날 고노 외상에게 최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중일 양국 정상이 만나 양국 관계 구축에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음 단계의 양국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러 부부장은 "이번 방일 기간 중일 전략 대화를 재개하고 양국 지도자의 공감대를 실현해 양국 간 소통 강화와 신뢰 증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 현재의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단점을 보완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양국은 국제 문제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그리고 유엔 헌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고노 외상은 내년 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중국과 각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한편, 러위청 부부장은 방일 기간 기자들에게 "현재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대격변에 처해있어 발전의 중요한 기회인 동시에 불확실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중국과 일본은 세계 2위와 3위 경제 대국으로서 협력을 강화하고 도전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러 부부장은 "중일 국교 정상화 40년여간의 풍파는 중일 간 협력이 유리하고 대립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다"면서 "양측은 서로 겨루지 말고 도움이 돼서 불안정한 세계에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2019-08-10 연합뉴스

박노자 "'노 재팬 대신에 노 아베 재팬' 구호 써야"

박노자 교수가 일본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정치가 경제를 압도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평했다. 9일 오슬로대학 한국학과에서 교수로 있는 러시아 출신 귀화 한국인 박노자(47)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정치는 1930년대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일본은 1945년 이후 경제 위주로 국가가 운영됐는데, 1930년대 일본에서는 경제적으로 의미 없는 일도 정치적 필요에 의해 자행됐다"며 "논리적 차원으로 볼때 제국주의가 경제를 압도한 상황으로 돌아간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민당 중심의 관료 국가가 총동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이라는 가상 적국을 이미지메이킹하고 반대자를 억누르는 일종의 '모의전쟁'을 수행중"이라며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난 진짜 열강, 독자 노선 체계로 선회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열강을 꿈꾸는 아베 정권의 목표는 승자 없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전쟁처럼 사람은 죽지 않아도 남는 것은 경제 성장의 둔화와 신뢰 추락, 자기 의견을 표출할 합리성을 잃은 사회가 되는 등 손해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일본 사회에 대해서도 "튀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의식이 많은 사회다. 목소리의 쏠림이 극우파에 몰려 있어 중도 우파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며 "민족 대 민족 대결의 구도를 벗어나 아시아에 화해 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세력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한 지자체에서 반일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반일감정을 선동한다는 이미지는 아베가 국민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가장 원하는 것"이라며 "현대사를 거쳐온 일본 국민의 정서에서 '평화'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각인돼 있다. 만약에 한국에서 평화를 키워드로 내세우면 아베의 체제를 심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 9조(평화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50%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박노자(블라디미르 티호노프) 교수는 1973년생으로 올해 나이 47세로 러시아 출신 귀화 한국인이다. 러시아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영어 4개 국어를 구사한다고 알려져 있다. 저서로 '당신들의 대한민국',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러시아 혁명사 강의', '전환의 시대'등이 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박노자 /연합뉴스

2019-08-09 강보한

[텅 빈 대마도 르포]"당분간 휴업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편집자 주 =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먼 나라라는 인식이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우리 국민의 노노재팬(불매운동), 탈일본화 바람이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에게 가까운 일본으로 여겨졌던 대마도는 자국 정부의 경제보복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 이전 '관광객 99%가 한국인'이라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마도는 한국인들이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인에겐 머지않은 일본, 가까운 일본이 대마도였습니다. 연합뉴스는 한국인이 발길을 끊은 '외로운 일본, 대마도' 현지 표정, 그리고 한때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한국인 사절' 푯말까지 내걸었던 현지 일본인 반응 등을 담은 대마도 현장 취재기 (상), (하) 2편을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송고합니다.]전망대에 올라 부산 광안리 불꽃 축제를 감상할 수 있는 곳. 부산과 49.5㎞ 떨어진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對馬島·일본 이름 쓰시마).조선통신사 첫 기항지로 한일 교류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하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한 이후 국민들에게는 되레 일본 불매운동의 상징적인 장소가 됐다. 인구 3만2천명 정도로 도시 규모는 작지만 지난해 쓰시마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1만명에 달한다. 그 관광객 중 99%가 한국인이다.한때는 넘쳐나는 관광객에 일부 업주들이 '한국인 사절' 푯말을 붙여 험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도시는 일본 여행 보이콧 이후 텅 비었다.8일 오전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터미널 관계자에게 최근 사정을 묻자 "부산에서 대마도를 가는 배편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그렇다고 선사들이 마냥 배를 놀릴 수만은 없는 형편. 노(NO) 일본의 거센 풍랑 속에 노선을 유지 중인 모 선사의 대마도행 여객선에 올랐다.한일 경제갈등 이전에는 빈자리가 드물었다는데 200명 정원 선박에 몸을 실은 승객은 50여명. 대마도행 주 고객이었던 단체 낚시객들의 시끌벅적한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었다.1시간 10분여만에 도착한 대마도 히타카쓰 항구는 한산했다.항구 인근 일본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 주차장은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는 차들로 가득 차 있었다.렌터카 업체 직원은 "올해 초까지 넘쳐나는 수요로 차량 수를 많이 늘렸지만 이번 달 들어 차량을 빌려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평소 한국 관광객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히타카쓰 라멘 가게는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다.점주 마에다(43) 씨는 "7월은 절반가량 손님이 감소했고 8월은 75% 이상 감소했다"며 "적어도 올해까지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도의 핫 플레이스로 소개됐고, 대마도를 찾은 한국 관광객이면 꼭 가본다던 히타카쓰 항구 인근 빵집은 아예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 출입문에는 "8월 4일부터 당분간 휴업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란 문구가 붙어 있었다. 대마도 대표 관광지 미우다 해변. 성수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텅 비어 있었다.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 관광객은 "예약 취소 위약금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가족들과 함께 찾았다"고 말했다.그래도 신경이 쓰이는지 "최대한 한국 업체를 이용해 여행하고 있다"고 조심스레 덧붙였다.대마도 중심부 이즈하라 시내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 이즈하라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몰인 티아라몰은 손님보다 직원이 훨씬 많았다. 한국인들이 쇼핑리스트를 들고 찾아오는 티아라몰 레드케비지에는 팔리지 않은 제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면세점, 기념품 판매점도 마찬가지였다. 밤이 되면 한국 관광객들로 붐볐던 이자카야도 업주와 종업원만 가게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호텔 등 숙박업계는 사실상 휴업 상태였다.하루 평균 60∼70명가량 한국인이 찾았다는 한 호텔의 이날 투숙객은 단 4명뿐이었다.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민박(민숙)은 예약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가 많아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았다.미우다 해변에서 만난 쓰시마 전 시의원 나카하라 야스히로 씨는 "한국인 관광객이 다 떠났다"며 "여기서 경제 활동하는 한국과 일본 사람들 모두 타격이 크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마도=연합뉴스

2019-08-09 연합뉴스

강경화, 에스퍼 美국방장관 면담…"방위비 분담금 언급 없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과 만나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30분가량 이어진 이날 면담에는 윤순구 차관보, 김태진 북미국장, 정연두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에스퍼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에스퍼 장관의 방한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 매우 적은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에 지불하는 분담금을 늘리기 위한 논의(talks)가 시작됐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며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9시 50분께 청사에 도착한 에스퍼 장관은 취재진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에스퍼 장관은 강 장관과 면담을 마치고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동,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 9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9 연합뉴스

경인 6명 "골든타임 해법" 목청 vs "한일 강제징용 공동법안" 추진

소재·부품·장비·인력특위 첫회의분야 전문가 지혜 공유·성과 도출현장중심 점검·과제 해결에 온힘여야 협치 기업상생 생태계 조성경기·인천지역 여당 의원 6명이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가 8일 현장 중심의 점검과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정세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국내 부품소재 관련 산업의 대응을 위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정 위원장은 회의에서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닥터헬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부품·소재·장비산업의 뼈대를 튼튼히 하는 중장기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면, 특위는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해결할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에서 목말라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가용 자원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도 하겠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산업피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현장 위주의 점검과 집행력을 높이겠다"고 활동방향을 제시했다.또 앞으로 각 분야 전문가와 지혜를 공유하며 실질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냈다.특위 위원에 이름을 올린 경인지역 의원들도 대응체계 구축에 한 목소리를 내며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전체 15명의 특위 위원 중 경인지역 의원은 김진표(수원무)·백재현(광명갑)·이원욱(화성을)·윤후덕(파주갑)·김정우(군포갑)·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 등 6명이 참여하고 있다.백재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고, 윤후덕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과 특위에서 관심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원욱 의원은 "한일 경제전은 여야가 협치하면서, 반드시 법적·제도적 정책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고, 유동수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피해기업 지원을, 장기적으로는 설비투자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홍일표 주축 "월말까지 동시 발의"지난달 日 야의원들 스페인서 제안배상주체 '양국·기업 비율' 실효성정부간 갈등 풀 열쇠·협상 지렛대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자유한국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일본 야당 의원들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에 대한 동시 발의를 추진한다.홍 의원은 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해당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며 "법안의 형식이나 체계 등을 검토한 결과물에 전문가 의견도 참고해 이달 안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정치권에선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양국 야당 의원들의 '공동 법안·동시 발의'가 실현되면, 한일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한국당 홍일표·강효상,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 4명은 지난달 말 스페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서 일본 야당 의원들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의 주체 등을 명시한 공동 법안을 각국 의회에서 동시 발의하자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당시 일본 측에서는 무소속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국민민주당 와타나베 슈 중의원, 입헌민주당 고니시 히로유키 참의원 등 3명이 참석, 영문으로 작성한 발제안을 직접 들고 와 한국 의원들에게 '공동 법안·동시 발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홍 의원은 "현재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는 결국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달렸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쪽에서 법안 발의가 함께 이뤄지면 두 정부 간 협상에도 지렛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당시 양국 의원들은 배상 주체를 '2+1'(한일 정부·일본 기업)로 하는 방안과 '2+2'(한일 정부·한일 기업)로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2+2'안이 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함께 자리했던 여당 의원들은 자칫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로드맵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여야 공동 발의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8 김연태·정의종

베트남 방문 김진표 "日 수출규제 글로벌경제 악영향"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7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쭈 응옥 아인 과학기술부장관을 만나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지원 및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2014년 FTA 체결 이후 자유무역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및 부품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이 자유무역을 공고히 하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국제회의 등에서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자"고 요청했다.이에 쭈 응옥 아인 장관은 "적극 공감한다"며 "베트남-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자유무역 보호와 확대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하노이는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도시로 이들 기업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육성도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신남방정책의 기조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치·경제·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매우 진전되고 있다"며 "한국은 이런 여세를 몰아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7일 오전(현지시간)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쭈 응옥 아인 과학기술부장관을 만나 한국기업 지원 및 일본의 수출규제 후속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진표 의원실 제공

2019-08-08 김연태

외교부, 일본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에 "조속한 규제철회 촉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상인 3개 핵심소재 품목의 수출 신청 1건을 처음으로 허가한 데 대해 8일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거듭 했다.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허가한 데 대한 질문에 "저희 입장은 일관되다"며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일 측에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수출 허가가 나와 일본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절차로 한국과 수출입을 하면 괜찮다는 의견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당한 경제보복 성격의 수출규제조치"라고 재차 지적했다.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줄곧 철회를 요청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1차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지난 7일 승인했다.한편,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제작하고 있는 여권의 일부 부품이 일본 업체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조달청 국제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여권 제작 사업자는 현재 한국 기업이며, 이 사업자가 조달하는 부품 중 일부가 일본 업체 제품이다.그는 "내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 장비, 부품 선정 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우수한 품질을 갖춘 경쟁성 있는 제품이 도입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일부 시민단체는 이날 외교부 앞에서 여권 표지가 '일본제'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납 퍼포먼스를 벌였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23일 오후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8 편지수

진에어, 日 불매운동 여파에 노선 40% 감편

일본 여행 거부 움직임 확산에 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도 일본 노선의 40%를 감편한다.진에어는 8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본 노선 감편 안내문을 공지했다.안내문에 따르면 진에어는 이달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9개 일본 노선에서 총 53편의 운항을 축소한다.이 기간 당초 131편 운항 계획을 78편으로 줄여 40%(53편)를 감축하는 내용이다.진에어는 먼저 인천∼나리타(도쿄) 노선을 다음달 17일부터 10월 26일 사이 21편에서 14편으로 7편 감축한다.인천∼오사카 노선은 이달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당초 28편 운행 계획을 18편으로 바꿔 10편을 줄이기로 했다.인천∼후쿠오카 노선은 이달 26일부터 2개월간 감편에 들어가며 당초 28편 운항에서 18편 운항으로 10편 감편한다.인천∼기타큐슈 노선은 10월 26일까지 7편(14→7편) 감편하며 인천∼삿포로·오키나와 노선은 3편(7→4편)씩 운항을 줄인다.부산발 오사카 노선도 이달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7편(14→7편)을 감편한다.부산∼오키나와 노선은 이달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4편(7→3편), 부산∼기타큐슈 노선은 이달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편(5→3편) 운항을 줄인다.진에어 관계자는 "여객 수요 감소에 일본 노선에 대한 하반기 감편 운항 결정했다"며 "동계시즌 전인 10월 말까지 계획대로 감편 운항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 추가 감편 혹은 증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한일 간 마찰이 이어진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한 국내 항공사 카운터가 일본행 항공기 탑승수속시간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8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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