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韓·佛정상, 오늘 정상회담 개최…'유엔 대북제재' 논의 주목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작년 7월에 이어 두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다.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개선문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데 이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된다. 대북제재 해제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의 하나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미국과 유엔이라는 양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입장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다.프랑스 유력지 르몽드는 지난 13일 문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협력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르피가로와 서면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유럽연합) 핵심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며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안정·번영을 함께 만들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제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교역·투자·교육·문화 등 기존 협력 분야를 넘어 빅데이터·인공지능·자율주행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리샤르 페랑 하원의장과 면담하고,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0-15 디지털뉴스부

文대통령, '한불 우정콘서트' 관람…방탄소년단(BTS) 공연에 격려

7박 9일 유럽 순방 일정의 첫 방문지인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14일(현지시각) 파리 트레지엄 아트 극장에서 열린 한·프랑스 문화교류 행사인 '한국 음악의 울림-한불 우정의 콘서트'에 참석했다.이번 콘서트는 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양국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과 프랑스 간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특히 방탄소년단(BTS)의 출연이 결정되며 문 대통령의 관람도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콘서트에는 프랑스 현지의 정·재계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계 인사, 한류 애호가, 파리 7개 대학의 한국학과 학생 등 400여 명이 함께했다.콘서트는 국립국악원의 전통공연으로 시작됐다. 거문고·색소폰·드럼·판소리 등을 함께하는 한국 전통 퓨전 음악팀인 '블랙스트링'과 거문고·기타로 공연하는 그룹 '문고고'는 인기 드라마인 '태양의 후예',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의 OST를 연주했다.글로벌 스타로 떠오른 방탄소년단은 현지 팬들의 열띤 환호를 받았다.청와대는 이번 콘서트와 관련, "K팝을 접한 프랑스 젊은이들이 순차적으로 영화나 한식, 전통문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프랑스 내에서 한국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과 프랑스는 수교 130주년을 계기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추진한 '2015∼2016 한불 상호 교류의 해'를 통해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했다.프랑스 내 한류는 2000년대 초반 영화를 중심으로 시작돼 최근에는 K팝, 드라마, 만화, 게임, 전통문화 등으로 확산됐고 특히 2008년 이후 K팝 관련 콘텐츠의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디지털뉴스부'한불 우정콘서트' 방탄소년단(BTS) 출연.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트레지엄 아트 극장에서 열린 '한-불 우정의 콘서트'에서 방탄소년단의 'K-pop' 공연 등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트레지엄 아트 극장에서 열린 '한-불 우정의 콘서트'에서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5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파리 현지 동포들 격려…"프랑스서 촛불든 고마움 잊지 않겠다"

프랑스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동포들을 격려하고 한불 우호 관계의 진전에 애쓰는 데 사의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전임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반대하며 프랑스에서도 촛불을 든 교민들에게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13일(현지시각) 파리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프랑스에서의 첫 일정으로 파리의 컨벤션센터인 메종 드 라 뮤투알리테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행사 시각에 맞춰 도착한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최종문 주프랑스대사의 영접을 받은 뒤 이상무 프랑스 한인회장, 진병철 민주평통남유럽협의회장과 행사장으로 이동했다.문 대통령이 행사장에 들어서자 도착해 있던 재외 동포 등 참석자 200여 명은 환호성과 박수로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파리 국제대학촌에 한국관이 개관한 소식을 언급하며 한국관 건립에 애쓴 동포들의 노력을 치하했다.문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는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프랑스 대혁명은 인류의 마음에 자유·평등·박애를 새겨 넣었고 촛불혁명은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말했다.이어 "여러분도 프랑스에서 촛불 많이 드셨죠?"라고 묻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네"라고 대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문 대통령이 "함께 좋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자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박수로 화답했다.환영사를 한 이상무 한인회장은 "대통령이 15만 평양 주민 앞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한민족의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이곳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려보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건배사에서 진병철 민주평통남유럽협의회장은 "수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밝아졌다"며 "평화통일만이 우리 민족에 평통을 가져다주는 길이라 생각해 평통을 외치자"고 제안했다./디지털뉴스부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메종 드 라 뮤투알리테에서 열린 재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준비된 홍보 영상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4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안보리 상임이사국 佛, 한반도 평화 함께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모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면서 "무엇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EU(유럽연합)의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미래를 이끌어 갈 성장 방안에서부터 기후변화·환경·테러·인권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평화의 한반도가 곧 우리 앞에 올 것이라고 저는 자신한다"며 "여러분께서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는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빛나는 역사를 갖고 있다"며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은 인류의 마음속에 자유·평등·박애 정신을 새겨 넣었고, 21세기 우리 촛불혁명은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위기에 빠진 세계의 민주주의에 희망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도 비슷하다"며 "우리는 고흐와 모네와 르누아르의 그림, 드뷔시의 음악을 좋아하고,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는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을 담아줬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파리에서는 2006년부터 매년 파리 한국영화제가 열리고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파리7대학, 이날코대학 등 한국어학과에 많은 학생이 응시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파리 중심부에 한국의 문화와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는 파리 코리아센터가 개원한다고 하니 앞으로 깊어질 양국의 관계가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내일 한불 우정 콘서트가 열리는데 방탄소년단도 참석한다"며 "한국과 프랑스 양국민이 함께 즐길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또 "지난달 파리 국제대학촌에 한국관 개관 소식을 들었는데, 40여년 만에 추가 건립된 국가관이 우리 한국관이다. 너무 반갑고 기뻤다"며 "우리 학생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겼다. 부지를 제공해준 프랑스 당국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활발했던 우리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다"며 "99년 전 30여명의 우리 노동자들이 유럽지역 최초의 한인 단체인 재불한국민회를 결성해 3·1운동 1주년 경축식을 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에 거액의 독립자금을 댔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내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며 재불한국민회가 결성된 100주년이기도 하다. 참으로 의미가 깊다"며 "정부는 프랑스 각지에 흩어진 우리 선조의 발자취를 발굴·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동포의 안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달 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 사건·사고 영사를 증원했고, 5월에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립했다. 정부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0-14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프랑스 파리 도착…'본격 국빈방문 일정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13일(이하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프랑스 국빈 방문을 포함한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1시간여의 비행 끝에 이날 오후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우리 측에서는 최종문 주프랑스대사 내외와 이병현 주유네스코대사 내외, 이상무 한인회장, 진병철 민주평통남유럽협의회장이, 프랑스 측에서는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와 프랑스 공공재정담당 국무장관 등이 영접을 나왔다.문 대통령은 의장대가 도열해 있는 가운데 100m 정도 레드카펫을 따라 이동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 나갔다.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이날 저녁에 열리는 파리 동포간담회에 참석한다. 14일에는 방탄소년단이 함께하는 한불 우정 콘서트를 관람할 예정이다.이튿날에는 취임 후 두 번째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문 대통령은 공식환영식과 무명용사묘 헌화에 이어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진전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항구적 평화구축 구상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같은 날 오후에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 등에 참석한다.16일에는 파리시청 리셉션에 참석한 다음 한불 비즈니스리더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함으로써 프랑스에서의 일정을 마친다.문 대통령은 이후 파리에서 출발해 같은 날 오후 로마에 도착, 다음 날인 17일부터 이탈리아 공식방문 일정에 들어간다.문 대통령은 주세페 콘테 총리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하고 교황청 국무총리 격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 집전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한다.이어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초청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이날 오후 로마에서 출발해 세 번째 방문지인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하면 하루 뒤인 19일에는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선도 발언을 통해 다자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 포용적 경제성장, 경제 디지털화 등과 관련한 정부의 비전을 밝힌다.아울러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도 할 예정이다.이를 마치면 문 대통령은 브뤼셀을 떠나 같은 날 오후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한다.문 대통령은 20일 제1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민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기조연설을 한다.한편 문 대통령은 덴마크 여왕과의 면담,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와의 한·덴마크 정상회담을 끝으로 20일 귀국길에 오른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유럽 4개국 순방을 떠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오른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4 디지털뉴스부

외교부, 히말라야 사고 신속대응팀 파견 예정… 내일 시신수습 시도

외교부는 히말라야 등반 중 사망한 한국인 등반가 5명의 시신 수습과 유가족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최대한 빨리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다.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사고 대응을 위해 신속대응팀 2명을 항공일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며 "시신 수습 및 운구, 장례절차 지원, 가족 방문 시 행정편의 등 제반 영사 조력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산악연맹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신 수습 등 금번 사고와 관련된 제반 사안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사고현장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최소 3일 정도 걸리고 일반인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알려졌다.수도 카트만두에서 항공편(1시간) 또는 차량(8시간)을 이용해 포카라시로 이동한 후 차량진입이 가능한 지역인 폴레까지 차량으로 9시간이 걸린다. 또 등반으로 2일이 소요되는 사고현장 인근 마을에 도착한 후 다시 도보로 5시간 소요 후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주네팔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시신 수습을 위한 구조전문 헬기와 전문 수습팀은 준비되어 있으나,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구조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고현장에는 아직도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낙석까지 있어서 헬기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개했다.이어 "14일(현지시간) 새벽 기상상태가 좋아질 경우 시신 수습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시신 수습 작업은 사고현장이 계곡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수습팀이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장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주(駐) 네팔 한국대사관은 히말라야 구르자히말 원정 도중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김창호 대장 등 한국인 등반가 5명의 시신을 13일(현지시간) 새벽 베이스캠프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10-13 디지털뉴스부

외교부 "네팔 경찰과 히말라야 사망자 시신 수습 긴밀 협조"

외교부는 히말라야 등반 중 사망한 한국인 등반가 5명의 시신 수습과 운구를 위해 네팔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본부와 주네팔대사관은 사고신고 접수 즉시 재외국민보호대책반 및 현장대책반을 각각 구성했다"며 "네팔 경찰 당국과 베이스캠프 운영기관 등을 접촉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시신 수습 및 운구 등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현지에서 소형헬기로 수색한 결과 시신은 발견하였으나, 소형헬기로는 시신 수습에 어려움이 있다"며 "수습장비를 구비한 헬기를 이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신을 수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외교부와 주네팔대사관은 향후 가족들의 네팔 방문 시 장례절차 지원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주네팔대사관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한국민 5명과 외국인 4명으로 구성된 등반대는 히말라야 구르자히말산을 등반하던 중 베이스캠프에서 강풍에 휩쓸려 급경사면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디지털뉴스부한국인 등반가 5명이 히말라야 구르자히말에서 사망했다고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8-10-13 디지털뉴스부

비핵화 지지·교황 방북 타진…평화구상 확산 나서는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의 중대 관문이 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럽 순방길에 오른다.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이번 유럽 순방은 문 대통령이 구상 중인 평화프로세스에 탄력을 붙일 수 있는 중요한 외교일정이라고 할 수 있다.그간 남북미를 중심으로 이뤄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논의에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문 대통령의 구상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으로 숨통이 트인 북미 간 비핵화 '빅딜'의 동력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문 대통령은 13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순방에서 프랑스·이탈리아·교황청 방문 및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 참석 일정 등을 소화한다.가장 이목이 쏠리는 일정은 교황청 방문이다.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방문 요청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초청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문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아이디어다.당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교황님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며 교황을 만나볼 것을 권했고, 김 위원장은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교황은 그동안 문 대통령이 이끌어 온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등 중대한 전기가 있을 때면 별도의 메시지로 이를 지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수락할지는 알 수 없으나 세계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인물인 교황이 어떤 식으로든 의미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교황과 만남은 한반도 해빙 무드에 또 하나의 촉매제가 될 확률이 높다.문 대통령이 18∼19일 유럽정치의 본산인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아셈에 참석해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지지의 저변을 넓히는 중요한 일정으로 꼽힌다.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자는 우리 정부의 목표를 지지해 주셨다"며 "유럽이 지속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이러한 발언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평화프로세스의 무대를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장하겠다는 뜻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번 순방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의 종식'이라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가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얼마나 진전될지도 관심사다.베를린장벽 붕괴(1989년 11월 9일) 30주년을 앞둔 유럽을 찾는다는 점에서 각국 정상들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교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북아 새 질서 정립에 이들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순방국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포함됐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문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BBC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일정 시점에서 대북 경제 제재의 완화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한 만큼 이와 관련한 일정 수준의 대화를 나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서 요구하는 '상응조치' 중 하나로 제재완화가 꼽히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에서 어느 수준까지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할지는 중요한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이번에 방문하는 국가들이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의 선진국인 만큼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공동대응 등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유럽 4개국 순방을 떠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오른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국빈방문한 뒤 벨기에에서 열리는 2018 ASEM 정상회의와 덴마크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프란치스코 교황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바티칸에서 직접 얼굴을 맞댄다. 그렉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9일 성명을 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8일 정오에 문재인 대통령과 교황청에서 개별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8-10-13 연합뉴스

조윤제 대사 "남북 군사합의서 내용 美정부 긍정적으로 검토해"

조윤제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진 9·19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최근 미국에서 검토 의견을 마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사는 '그렇다면 군사합의서 내용이 아니라 (미국과) 공유·소통하는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원 의원은 물음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러나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는 사전 협의가 많이 있었다"며 "국방부와 유엔사령부 간에 사전 협의가 많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에게 항의하자, 강 장관은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폼페이오 장관이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다고 크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제가 보기에 당시 강 장관은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사는 남북 군사합의서 조율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항의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또 우리의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들로부터 우리나라가 제재를 완화한다고 하는 내용의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제재 완화는 없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너무 과속하고 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북한이 핵 포기 협상에 나올 것이라는 항의를 들은 적 없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미국 측이 그런 의견을 표명한 바는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비핵화 및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 "미국 측에서도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의 제재 국면에서 하나의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서 법적 효과가 없다는 것에도 충분히 이해하고 상당히 열린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달 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결과에 대해 미 행정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시간 넘게 함께 있으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며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18-10-1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오늘 프랑스 파리로 출발… 7박9일 유럽 순방 돌입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5개국 순방에 나선다.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전을 보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유럽의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출국하는 문 대통령은 먼저 국빈 자격으로 프랑스를 방문해 파리에서 동포간담회와 방탄소년단(BTS)이 공연하는 한·프랑스 우정 콘서트에 참석한다.15일 밤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만찬을 갖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협력과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공조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이어서 17일에는 이탈리아 콘테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기술, 중소기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한다.문 대통령은 18일 새벽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열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향한 의지를 담은 연설도 할 계획이다.특히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단독 면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메시지를 전할 예정인데 교황의 평양 방문 수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어 벨기에로 이동해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우리 정부의 포용적 성장 정책을 소개하고, EU 정상들과 회담한다.끝으로 오는 20일 덴마크 P4G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녹색성장과 기후변화협약 준수를 위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고, 한·덴마크 정상회담도 갖는다.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해 전진하는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모색한 뒤 오는 21일 7박 9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디지털뉴스부문대통령 오늘 프랑스 파리로 출발… 7박9일 유럽 순방 돌입 /연합뉴스

2018-10-13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BBC방송 인터뷰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뿐 반드시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종전선언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측과 충분히 논의했다"며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앞두고 BBC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한다면 종전선언이 가급적 일찍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한미 양국 간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또, 종전선언 이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비핵화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게 미국이 해야 할 상응조치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늦지 않게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조치와 함께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 양 정상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하고 있고 자신은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 아주 강한 낙관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미국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고, 남북관계는 그와 별도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에서 로라 비커 진행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0-12 디지털뉴스부

日정부, 韓국회의원 독도 방문 계획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일본 정부가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계획에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지난 11일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가 모임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 외무성이 10일 서울의 일본 대사관 등을 통해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외무성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극히 유감이다"라며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특명위원회는 11일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 권익에 허용하기 어려운 침해에 단호하게 항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의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5일인 '독도의 날'을 앞두고 국정감사 현장시찰 차원에서 22일 하루 일정으로 독도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신경민·김해영·박경미·박찬대·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홍문종·김한표·곽상도·김현아·전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등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들은 뒤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영토 고증과 수비대 격려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日정부, 韓국회의원 독도 방문 계획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연합뉴스

2018-10-12 디지털뉴스부

조명균 통일부 장관 "5·24조치 해제, 검토 안 해… 천안함 관련 조치 선행돼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선행단계로)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를 묻자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나 그는 김 의원이 '미국이 동의 안 하면 (남북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어느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묻자 "지금 그런 게 남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정부가 남북 교역을 전면 금지한 조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물러섰다. 조 장관은 또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니 남북 경제인들이 양쪽 혹은 제3국 기업을 방문해야 되지 않느냐는 박병석 의원 질의에 "(남북) 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경제 시찰도 북측과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조 장관은 북측과 협의되고 있는 경제 시찰의 시점이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북한 경제시찰단이 남측 지역을 다녀간 것은 2002년이 마지막이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현장 방문을 허가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성공단 현장 점검 문제도 (공단) 재개와는 완전 별개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 진전이 있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는 "핵리스트와 관련해 북측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 북한도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앞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있고 하면 이런 부분도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비핵화나) 그런 것들이 됐을 때 남북경협에 차례가 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미 경협 가치에 대해 (많은 나라가) 알고 있고 (제재가) 해제될 때 그런 나라들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 경쟁이 가능하느냐(라는 문제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경협의 주변적 조건을 다지는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의 대북인도지원을 올해 안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꼭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12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북한과 관계 정말로 좋아…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아무것도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 "(예전에는) 전쟁으로 치달았지만, 지금은 정말로 관계가 좋다"고 평가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자신의 치적으로 꼽았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스타"라고 부르며 치켜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우리가 한 일을 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핵실험도 없고, 미사일 발사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가고 있던 북한과 우리가 한 일을 보라. 알다시피 지금은 관계가 좋다"고 다시 말한 뒤 "그것은 변화였다"고 힘을 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북미 대화 국면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내세우며,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북한과 전쟁할 가능성이 충분했고, 전쟁이 벌어졌다면 수백만 명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그는 또 북한 비핵화 협상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해 "그는 환상적이다. 그는 스타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 들었다.그는 "우리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는 끔찍한 군사계약, 사실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라며 "우리는 세계를 보호하고 그들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디지털뉴스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 "(예전에는) 전쟁으로 치달았지만, 지금은 정말로 관계가 좋다"고 평가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자신의 치적으로 꼽았다. /AP=연합뉴스

2018-10-12 디지털뉴스부

'7박9일 유럽순방' 문재인대통령, 교황청 한반도평화 미사 참석

오는 13일부터 7박 9일의 유럽 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교황청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미사 이후 '한국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이번 미사는 교황청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리며, 교황청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 집전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1일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각별한 관심을 표해 세계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교황과 함께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화합, 번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무원장이 직접 미사를 집전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교황청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미사 이튿날인 18일에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하고, 북한의 교황 초청 의사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교황의 방북이) 추진됐다가 북한 내부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한 입장을 표시한 만큼 과거의 어려움이 되풀이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11 전상천

정병국 "암호화폐는 디지털자산"… 국회서 'GBPC 2018' 개최

국회가 암호화폐(가상화폐) 용어를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통칭하면서, 암호화폐공개(ICO)를 제도권으로 들이기 위해 국제공조에 착수했다.세계경제포럼(WEF)와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블록체인 선도 국가와 함께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협의체(Global Blockchain Policy Council·GBPC)'를 결성해 운영키로 했다.11일 국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공동 주최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GBPC 2018'를 개최했다.국회 첫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인 이번 행사에서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 GBPC 준비위원들과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 대만 등 각국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적인 국제적 공조를 위한 글로벌 협의체를 결성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여야와 해외 국회의원들이 블록체인이란 주제 하나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GBPC 컨펀러스가 세계 최초"라며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정책은 국제적 공감대와 공조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만큼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협의체(GBPC)를 출범,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자금세탁방지 관련 가이드라인에 한정됐을 뿐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전반의 일반적 규칙 마련은 묘연하다고 진단했다.그는 "올 초 블록체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구성 제안을 위한 국회외교단을 꾸려 주요국의 의회와 민관 전문가들을 만난 결과, 선도국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을 파악했다"며 "각 국가의 법체계와 제도 환경이 서로 다르지만 '암호화폐 광풍'을 겪었던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GBPC에 참여하는 국제회의기구 대표자와 각국 의원에게 사전 공유했다"고 소개했다.GBPC 참석자들이 합의를 통해 글로벌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용어 및 정의 통일 ▲디지털 자산 유형에 따른 ICO 정책 기준 ▲거래소 등록 신청 자격과 의무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특구 지정(규제샌드박스) 등을 담았다.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선언한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는 철저히 관료주의에서 나온 얘기"라며 "이후 ICO는 해외법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일부 거래소 해킹이나 투자자 피해가 줄어든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이제라도 정책 당국과 국회,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속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공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컨퍼런스(GBPC 2018) 개회식 이후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실 제공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GBPC 2018) 개회식 이후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 GBPC 준비위원들과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 대만 등 각국의 국회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정병국 의원실 제공

2018-10-11 송수은

조명균 "'5·24조치 해제' 검토 안했다…천안함 관련 조치 있어야" 논란 확산 차단

'5·24 조치 해제 검토'가 국정감사 정국에 핵심이슈로 급부상 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선행단계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안함 피격 사태를 놓고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 북한에 책임을 묻고자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이다. 이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 · 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투자 금지 ▲영유아 등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돼 있다.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5·24 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를 질문하자, 조 장관은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이 '미국의 동의 없이 남북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어느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천정배 의원이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 그런 게 남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며 "5·24조치의 배경이 된 천안함 관련해서도 (정부가)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 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가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물러섰다. 이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한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11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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