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남춘 인천시장 "평화 경제로 수혜보는 건 우리 국민"

민주 토론회서 '北 퍼주기 지적' 일축"지역발전 도움 체감케 하는 게 중요"박남춘 인천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북 기조인 '평화 경제'로 수혜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이라고 밝혔다.박 시장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평화경제 대토론회'에 참여해 "평화 경제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원조부터 떠올리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공격도 당한다"며 "평화 경제로 수혜를 보는 건 바로 우리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주장을 취임하고 접경 지역인 강화나 옹진군 주민들에게 많이 설파하고 다녔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이 체감하고 동의해주는 걸 생생하게 보고 느꼈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 지역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은 북한에 뭘 퍼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천 접경지역 주민들이 평화를 매개로 마음 편하게 생업을 영위하게 하자는 것이었다"며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이에 따라 서해 5도 여건이 더 좋아지면 남북한 공동어로구역 설정, 해상 파시 등을 통해 이곳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국민들이 평화가 정말 좋구나, 평화가 지역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천시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알리고 관련된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9-22 김명호

전염병도 막지못한… DMZ평화·협력 '큰 울림'

생태가치등 조명 '…포럼' 성료경기연 6개 세션 정책제안 봇물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직격탄을 맞은 와중에서도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경기도의 움직임은 이어졌다.도·경기연구원은 지난 19~2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DMZ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9일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서해경제공동특구 건설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형 남북교류' 3대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20일에도 DMZ의 평화·생태적 가치를 조명하는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졌다.특히 경기연구원이 6개 테마로 진행한 기획세션에선 의미있는 정책 제안들이 쏟아졌다. '기억과 화해를 통한 평화' 세션에서 김민철 경희대 교수는 DMZ에 (가칭)공동기억센터를 설치해 강제동원 문제 등 대일항쟁기 피해 실태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남북이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에서도 경기도와 북측은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대회 등을 통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대표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세션에서 DMZ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 생태 서비스를 북한과 공유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다.도는 각 세션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들을 도의 DMZ·평화 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 정부와 협력해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정학적 운명과 분단의 현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할 지라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틀간 진행된 DMZ포럼 폐막-지난 20일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정동채 Let's DMZ 조직위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판티 킴 푹(PHAN THI Kim Phuc) 여사, 로날드 애블러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명예교수, 마르코 노이베르트 라이프니츠 생태도시와 지역개발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스테판 코스텔로 아시아이스트 대표,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평화선언문을 낭독하고 'DMZ 포럼 2019'를 마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9-22 강기정

돼지열병 악재… 경기도, 경색된 남북관계 호재 '전화위복' 될까

감염경로 불투명… 북한發 가능성정부 방역협력 요청에도 '묵묵부답'DMZ포럼, 접경지 대응 의견 나와道 차원의 새로운 방안 모색 '주목'접경지역인 파주·연천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 북한발(發)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간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경기도의 역할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먼저 상륙한 쪽은 북한이다. 지난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도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심각'단계에 준하는 예방 조치를 실시했다. 정부에선 당시부터 북측에 공동 방역을 요청했었다. 이번에 실제로 국내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통일부는 재차 통지문을 보내 상황을 알리는 한편 방역 협력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북측에선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다. 지난 20일 통일부 측은 "돼지열병 방역 협력 제안과 관련해 특별히 새롭게 확인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아직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경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데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18일 국회에 "(북한에서 확산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반년 넘게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현 상황이 접경지역인 도에는 여러모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도 안팎에서 평화협력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실제로 지난 20일 막을 내린 도의 DMZ포럼에선 남북이 공동으로 '한반도 접경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전염병 등 접경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함께 대응하게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접경지역관리청을 설치해 DMZ와 접경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독일의 접경위원회를 참조해 남북 공동 한반도 접경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산림·수자원·전염병 등 현안을 해결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도 도는 밀가루·묘목을 지원하고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아시안피스컵)와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대회(아태평화국제대회)를 각각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개최하는 등 북측과의 교류협력을 나름대로 지속해왔다. 앞서 지난 5월 "북측에서 치료제 등을 요청할 경우 지원을 검토할 용의는 언제든지 있다"고 언급했던 도가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를 계기로 도 차원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나설 지 주목된다.경기도 측은 "(북측과의 공동 방역 방안 등과 관련) 아직 특별한 계획이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9-22 강기정

문재인 대통령, 내일 트럼프와 정상회담 '비핵화 촉진' 기대감

굳은동맹 확인… 유엔총회 연설도태도 불변 아베 만남 성사 안될듯권칠승·임종성·표창원 의원 동행문재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및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22일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다.문 대통령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앞서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적극적 '촉진자' 역할에 나서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이번 회담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하면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해 가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폴란드·덴마크·호주 정상과도 차례로 회담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에 참석해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이번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을 재차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유엔총회는 일본이 통관 절차에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경제보복을 취한 후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첫 다자외교 무대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뉴욕을 방문하는 만큼 한일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두 정상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당위성과는 별개로 경제보복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양 정상이 만나도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인식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방미일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칠승(화성병)·임종성(광주을)·표창원(용인정) 의원 등이 특별수행단으로 동행한다.이들은 유엔총회와 기후행동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고, 미국 민주당·공화당 인사들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9-22 이성철

北 '김정은 권한 강화' 개정헌법 전문 공개…'법령공포권' 부여

북한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개정한 헌법 전문이 21일 공개됐다.개정 헌법은 당시 북한 발표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21일 공개한 개정 사회주의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다룬 104조에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법령 공포권과 대사 임면 권한은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었는데 이를 김 위원장에게 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무와 권한을 다룬 115조에서 외교대표 임명·소환권이 삭제됐으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는 내용도 빠졌다.개정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조항(101조)을 신설했다.김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헌법에 담은 것은 그가 다른 대의원들과 동일하지 않은 특별한 지위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권한을 다룬 117조는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를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개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국가를 대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문구를 손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를 주재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당시 이 같은 개정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 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국무위원장 권한 강화에 따라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110조)도 수정됐다.국무위원회는 국무위원장 명령, 결정, 지시의 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우며 이들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는데, 감독 대상에 '국무위원회 정령'이 추가됐다. 또 국무위원회 구성(108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이에 제1부위원장을 추가했다. 현재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이 직책의 근거를 헌법에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를 규정한 147조는 원래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등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을 집행 순서에서 맨 앞으로 올렸다. 검찰소의 임무를 규정한 156조도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로 개정, 국무위원장 명령을 최고인민회의 법령 앞에 뒀다. /연합뉴스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이날 공개한 장면으로, 회의에 참가한 김재룡 내각 총리(왼쪽부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찬성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이날 공개한 장면으로, 회의에는 김재룡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19-09-21 연합뉴스

北김명길 "트럼프 '새 방법' 환영…협상 결과 낙관하고 싶다"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서 '리비아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것을 환영하며 향후 실무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김 대사는 자신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북미 실무협상 수석대표라고 밝혔다. 김 대사는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하였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보았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는 "조미실무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로서 나는 시대적으로 낡아빠진 틀에 매여 달려 모든 것을 대하던 거추장스러운 말썽꾼이 미 행정부 내에서 사라진 것만큼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리비아 모델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고 난 뒤에 미국이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를 하는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으로 최근 경질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강한 거부감에도 주창해온 방식이다. 담화의 '말썽꾼'은 볼턴 전 보좌관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을 경질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볼턴의 리비아 모델 언급이 "매우 큰 잘못이었다"고 비판했으며, 이후 18일에도 리비아 모델을 비판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나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조미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발언 내용의 깊이를 떠나서 낡은 방법으로는 분명히 안된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대안으로 해보려는 정치적 결단은 이전 미국 집권자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또 할 수도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치 감각과 기질의 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 측이 이제 진행되게 될 조미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낙관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우유부단하고 사고가 경직되었던 전 미 행정부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다면 의심할 바 없이 조선반도에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되었을 것이며 이것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외무성 순회대사에 임명되기 전 주베트남 북한대사를 지냈다. 김 대사는 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북한 매체가 그를 수석대표로 공식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9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 앉아…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데 이어 실무협상 수석대표를 맡을 김 대사가 최근 미국의 안보라인의 변화를 긍정평가함에 따라 북미실무협상 재개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3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9-09-20 연합뉴스

인천시민 41.9%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돼야"

주요 이익으로도 경제 성장 꼽아맹목적 결합보다 실리 담보 원해핵문제·접경지 개발 우선과제로9·19 평양 정상회담 1년을 맞아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의식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4명은 경제적 문제 등 한국이 큰 부담을 지지 않는 전제조건 하에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시민들은 남북 통일에 따른 가장 큰 이익으로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꼽는 등 과거 맹목적인 통일론에서 벗어나 실리가 담보된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은 인천 시민들의 통일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5일까지 만 19세 이상 시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남북 통일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시민 41.9%는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고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28.0%에 그쳤다. '상당 기간 현 공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17%, '통일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대답한 사람이 13.1%로 집계됐다. 통일 시기 전망과 관련해선 46.4%가 20년 이상 걸려야 한다고 응답했다.통일에 따른 큰 이익으로 46.0%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꼽았고 '남북 간 전쟁 위협 해소'라고 답한 이들은 30.5%로 조사됐다. '남북 민족 동질성 회복'은 11.1%,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이라고 답한 시민은 10.0%로 집계됐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해소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통일의 가장 큰 이익으로 인천 시민들은 판단했다.이와 함께 조사 대상 78.3%가 통일을 위해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67.4%가 '전혀 모른다'고 말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였다. 이밖에 인천시민들은 통일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33.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인천시가 추진해야 할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론 접경지역 개발(31.7%)을 가장 우선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용헌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인천시민들의 답변은 현 정부의 평화경제 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9-19 김명호

남북교류 '3대 추진방향' 제시… 한반도 중심지 '밑그림' 소개

이해찬등 국내·외서 1천여명 참석비핵화 전망·과제등 다양한 논의'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다짐다큐영화제, 오늘부터 152편 상영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국민과 중앙정부, 국제사회 등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경기도형 남북교류 3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DMZ 포럼 2019'(조직위원장·정동채) 개막식에서 '평화가 답이다, 평화가 길이다'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건설', 도민이 참여하는 '경기북부의 남북평화경제교류 중심 조성', 'DMZ평화 지대화' 등의 정책을 통해 경기도를 한반도의 중심지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구상을 소개했다.특히 1년 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를 개성공단 이상의 경협 모델로 주목하고, 통일경제특구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교착상태인 남북 관계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남북이 함께 협력해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세계적인 평화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날 'DMZ 포럼 2019'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동채 DMZ 포럼 2019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판티킴푹 인권운동가와 글로리아 스타이넘 사회운동가 등 국내·외 인사와 도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세션에는 문정인 교수와 이종석 박사, 조셉윤 전 미국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여해 ▲평화공동선언 1주년과 남북평화협력시대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다자협력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아울러 경기연구원이 마련한 '기획세션'에서는 ▲평화 플랫폼 DMZ ▲평화를 위한 생태계 지속가능성, DMZ ▲남북 주민이 상생하는 접경지역개발 ▲DMZ 어드벤처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의 시발점, DMZ ▲기억과 화해를 통한 평화-식민과 냉전의 종언으로서의 DMZ 등 6개 테마에 관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제11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20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6B홀에서 박소현 감독의 개막작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46개국 152편의 다큐상영에 돌입한다. 개막식 장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임진각에서 킨텍스로 변경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날, 바다 2'가 영화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김지영 감독, 그리고 프로듀서로 참여한 '뉴스공장'의 김어준이 함께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DMZ 포럼'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베트남 인권운동가 판티킴푹, 세계 여성평화운동단체 위민크로스디엠지'(WCD) 활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등 참석자들이 개막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동채 조직위원장, 한완상 전부총리, 이 대표, 이 지사, 판티킴푹 친선대사, 글로리아 스타이넘 사회운동가. /연합뉴스

2019-09-19 전상천

볼턴 후임 오브라이언, "힘을 통한 평화 이뤄나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를 지명했다.마이크 플린, 허버트 맥매스터, 볼턴 전 보좌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2년 8개월 만에 네 번째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를 총괄하며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 참모로 활동한다.그는 취임 일성으로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이달 하순 재개 가능성이 있는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등 한반도 정책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 피습으로 이란과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발탁된 것이어서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그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윗을 통해 "현재 매우 성공적인 국무부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로 일하고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우리의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윗 발표 이후 캘리포니아 방문 중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함께 취재진 앞에 서서 "내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이 그를 절대적인 최고의 선택으로 평가했다. 우리는 좋은 '케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환상적'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과 미국인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군대를 재건하기 위해 대통령은 물론 외교·안보팀과 함께 협력하길 기대한다며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원칙에 따라 각국에 자국 이익 관철을 위한 압박 정책을 펴왔다. 오브라이언의 발언 역시 이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북한, 이란 등 각종 외교·안보 현안에서 마찰을 빚어온 볼턴 전 보좌관을 전격 경질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5명의 후보군을 거론하며 오브라이언에 대해 "나는 그가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오브라이언과 함께 릭 와델 전 NSC 부보좌관, 리사 고든 해거티 에너지부 핵안보 차관,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으로 볼턴 전 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마이크 펜스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인 키스 켈로그를 거론했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해외 인질 문제를 많이 다뤄온 협상 전문가이자 변호사로, 작년 5월부터 국무부 인질문제 담당 특사로 활동해 왔다.볼턴 전 보좌관이 경질된 후인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라슨 오브라이언 법률회사의 파트너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그동안 일부 공화당 대선 캠프의 대외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 부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존 볼턴 당시 유엔대사와 함께 제60차 유엔총회에서 미국 대표로 활동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선호하는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퇴장과 맞물려 폼페이오 장관의 외교·안보 분야 파워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워싱턴포스트는 폼페이오 장관이 자신과 가까운 동료인 오브라이언과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특별대표, 리키 와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조용히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워싱턴포스트는 국무부 동료들과 강한 유대를 감안할 때 이번 임명을 '안전한 선택'으로 보고 있으며 그의 상냥한 태도는 무자비하고 관료주의적인 내부 싸움꾼인 볼턴 전 보좌관과 대조를 이룬다는 행정부 관료 평가를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오브라이언 美백악관 새 국가안보보좌관 /AP=연합뉴스

2019-09-19 손원태

한강하구 남북 통합관리 '공론화'

市, 내달 1일 전문가와 포럼 개최하천 정화·보전 활동 '공유' 초점인천시가 한강 하구 관리·이용과 관련한 남북 협력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남북 협력 시대에 대비해 남북이 인천권역을 비롯한 한강 하구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2019년 인천 한강하구 포럼'을 10월 1일에 열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그간 개최된 '인천 한강하구 포럼'은 한강 하구 통합 관리 방법을 모색하고 하천 정화 활동, 생태계 보전 활동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번 포럼에서는 변화한 남북 관계에 따라 향후 남북 협력 관계에 대비해 양측이 한강하구를 함께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포럼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충기 박사가 남북협력시대 한강하구 접경지대의 미래에 대해, 안양대 류종성 교수가 서해평화수역 조성과 한강하구 관리 방향에 대해, 경기연구원 김동성 박사가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위한 환경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강 하구 중립수역은 경기 파주 만우리에서 시작해 인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까지 약 67㎞ 구간이다.한강 하구는 접경지역이어서 오랜 기간 사람의 출입이 통제됨으로 인하여 역으로 생태환경이 잘 보전돼 생태 관광·연구 분야에서 남북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한강·임진강에서 유입되는 퇴적물과 큰 조수간만의 차로 하구형 갯벌이 광범위하게 발달해 있는 특징도 있다.개성과 해주 등지에서 서해 바닷길을 통해 한강 하구와 서울까지 이어지는 물길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한강 하구에 쌓여 있는 막대한 양의 모래와 자갈 등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골재 자원으로 남북 모두가 활용하기에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시는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강하구 공동이용이 가시화되면서 한강하구에 대한 통합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경기, 서울과 함께 체계적인 생태 환경 보전 방안을 만드는 구상도 펴고 있다.시 관계자는 "남북 접경지인 한강하구에 대한 체계적인 생태 환경 실태 조사와 개선 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9-17 윤설아

카타르월드컵 평양 예선전… 축구협, 우회출전방안 검토

안갯속에 놓였던 카타르 월드컵 남북 축구 예선전(9월 17일자 18면 보도)의 우회 출전 방안이 열렸다.대한축구협회는 내달 15일 북한 평양에서 예정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와 관련해 '정상 개최'를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북한은 축구협회가 요청한 한국 대표팀의 방북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축구협회는 정상적으로 열린다는 걸 상정하고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항공편으로 들어가는 추가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앞서 지난 5일 북한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월드컵 2차 예선 1차전을 벌인 레바논은 같은 경로로 방북했고, 우리 여자 대표팀 선수들도 지난 2017년 4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예선 평양 원정 경기를 위해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북한으로 이동했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피로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항로를 통한 항공편 방북이나 육로 이동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축구협회는 지난 16일 AFC에 추가 공문을 보내 월드컵 2차 예선 홈경기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재 확인 요청했다.축구협회 관계자는 "북한축구협회가 방북 비자를 받을 장소를 지정해 주면 그것에 맞춰 준비할 계획"이라면서 "우리 대표팀은 경기 하루 전 새벽 결전지에 입성했던 투르크메니스탄 원정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늦게 이동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9-17 김종찬

외국인 눈으로 바라본 '민족 분단의 참상'

경기관광공사는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다음 달 17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2층과 5층에서 'DMZ KOREA 사진전'을 개최한다.이번 사진전은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진행 중인 DMZ사진전을 더욱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청계천 근방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개최한다. 사진전에서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조인 이후 판문점에서 근무하던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 군인들이 촬영한 남북의 일상을 볼 수 있다. NNSC는1953년 한국 전쟁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북측과 남측의 관계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등장했다. NNSC는 총 4개의 국가로 구성됐는데, 한국 유엔 사령부가 스위스와 스웨덴을, 북한과 중국 측에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지명했다. 주요 목적은 한국전쟁 이후 휴전상황 감시로, 공식 종전 선언이 이뤄질 때까지 정전상황을 감시한다. 현재는 한국 측에만 스위스와 스웨덴이 남아 있으며, 폴란드는 본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은 희귀한 사진 관람과 함께 선착순 2천명 한정으로 전시 사진 엽서를 국내외에 보내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K-STYLE HUB(케이스타일 허브)에서 스탬프 투어를 완료할 경우, 선착순 3천명에게 기념품으로 교통카드를 제공한다.공사 관계자는 "청계천은 내외국인이 즐겨찾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많은 사람에게 뜻깊은 사진전을 선보이게 돼 기쁘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 관람객들이 DMZ와 NNSC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프와코비체 학교에서 첫 해를 보내는 북한 전쟁 고아. /경기관광공사 제공

2019-09-17 강효선

"'트럼프 평양 초청'… 김정은 친서 있다고 美측이 상세히 설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그러한 친서가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편지에 뭐가 담겼는지, 편지가 언제 갔는지 등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무협상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앞서 실무협상을 하고도 2차 하노이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실무협상 없이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고 본다"고 답했다.이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북미 실무진이 어느 정도 만나서 정상회담 결과의 일차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조짐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6일 "그동안 북미 간 경색 국면이 유지됐다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등 일련의 움직임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급진전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 간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성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9-16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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