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 개성공단 건물에 잠금장치·봉인 유지…'설비반출' 허위"

북측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 반출해 '외화벌이'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 당시 남측 인력들이 공단 내 기업 공장들을 직접 점검하고 설비가 잘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초 남측 당국자들과 연락사무소 개소 준비 작업인력 등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를 위해 개성공단에 직접 들어갔다.방북한 남측 인력들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공단에 들어간 이후 2회에 걸쳐 전체 기업 공장들을 대상으로 순회점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한 남측 점검단의 방북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남측 인력들이 공장을 직접 둘러본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순회점검 목적은 공장 내 전기안전점검 및 동절기 건물 내 수도 송·배수관로 동파방지 관련 작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순회점검에는 10여년 이상 공단에서 근무한 인사들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전체 공장 점검 결과 설비를 뺀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업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북측 당국이 모든 건물마다 철저히 잠금장치와 종이로 인쇄한 '봉인 마크'를 문 쪽에 붙이는 등 봉인조치를 하고 건물경비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북측은 공장건물에 인력을 배치해 경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부침입을 막기 위한 센서 장비도 작동시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임의로 설비를 반출한 경우 기존에 설비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거나 잠금장치와 봉인 등이 훼손된 흔적이 눈에 띄어야 하지만, 이런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내 설비를 임의로 반출해 사용하고 있다는 최근 일부 매체의 보도는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앞서 23일 "북한이 지난해부터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설비를 무단으로 이전해 임가공의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중국에 주재하는 익명의 북한 무역일꾼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 연락사무소 개소 과정에서 남측은 북측에 기업인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공단을 잘 관리해달라는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이에 북측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남측 기업인들을 대신해 개성공단 설비 등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개성공단 지역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 측 인원이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다"며 "보도와 같은 동향은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2차 아태평화 국제대회 '다시 만나는 남북'

오는 7월 제2차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이하 아태평화국제대회) 개최가 확정(5월 23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1차 대회를 통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에 합의한 남북이 이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2차 아태평화국제대회는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남북 양국이 참여하고, 일본의 인사 일부가 참석한 1차 대회와 달리 예정된 2차 대회는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1차 대회와 차별된다. 2차 대회에는 대일항쟁기 피해국인 중국을 비롯해 필리핀, 몽골,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기획 중이다.2차 대회는 9·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해 열릴 3차 대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차 대회를 통해 대회의 외연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의 실질적인 조치는 9월 열릴 3차 대회에서 맺어질 것이란 관측이다.남북은 1차 대회에서 강제동원으로 타국에서 숨진 강제동원 희생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남겨진 유골을 국내로 봉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직까지는 강제동원 실상 파악과 봉환 작업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라, 올해 잇따라 열릴 2·3차 대회에서 실효적인 조치를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아태평화국제대회를 준비 중인 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는 "1차 대회의 합의 사항을 되새기고 실현하기 위해 남북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5-23 신지영

中서 남북 민간접촉, 北 일방취소 뒤 '깜짝' 성사

북측 인사들이 23일 중국 선양에서 남측 민간단체들과 만나 남북관계 교착 국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북측은 당초 이날로 예정했던 남측 민간 인사들과 실무접촉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지만, 다시 협의에 응하면서 만남이 성사됐다.23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에 따르면 이날 선양에서 남측 조성우·한충목 단장을 비롯한 10명, 북측 양철식 6·15 북측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5명, 해외측 차상보 부위원장, 조선오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가 진행됐다.이들은 현 정국과 남북관계,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남측위는 전했다.남측위는 "(남·북·해외측이)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에 대해 우려하고, 현 국면이 남북관계가 발전하느냐 과거로 회귀하느냐 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남북 공동선언들에서 약속한 대로,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 공동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선언 이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북측은 다시 성사된 협의에서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민간단체의 협의를 추진했으나, 남측의 언론보도 등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은 제외된 채 부차적인 의제들만 거론되는 등 협의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취소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남측위는 밝혔다.북측은 이날 남측위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사단법인 겨레하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과 연이어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6·15 해외위원회 명의로 팩스 공문을 보내 회의 취소 및 선양 현지 인력 철수를 통보했다.그러나 이미 선양에 도착한 남측 인사들이 협의 장소로 향하던 상황이었고 역시 선양에 있던 북측 인사들도 협의 장소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단체 관계자는 "회담 장소로 가는 길에 (취소) 통보를 받은 거였기 때문에, 북측과 만나서 상황파악을 하고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추가 접촉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만, 24∼25일께로 예정됐던 겨레하나, 26일께 잡혔던 민화협과 협의는 여전히 취소 상태로 알려졌다.당초 이번 실무접촉은 북측이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북측이 남측의 언론보도 등을 이유로 오랜만의 대남 민간접촉을 한때 취소한 것은 남북관계 교착 상황에서 매우 민감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2019-05-23 연합뉴스

南北 민간교류 실무접촉 전면 취소…"北, 인력 철수 통보"

중국 선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북 민간단체들과 북측 간의 릴레이 실무접촉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23일 단체들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전 6·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위원회 명의로 팩스 공문을 보내 회의 취소 및 선양 현지 인력 철수를 통보했다.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비행기로 선양에 도착해 회의 장소로 이동 중에 이같은 전갈을 받았다"면서 "아직 예정된 회의 일정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일단 현지에서 좀더 경위를 파악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북측은 공문에서 취소 사유에 대해 "제반 정세상의 이유"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외 사단법인 겨레하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등 이날부터 26일께까지 줄줄이 선양에서 북측과 접촉 예정이었던 다른 단체들도 모두 취소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민화협 관계자도 "상황이 바뀌어서 회의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통보받았다"면서 "인력 철수까지 명시한 걸로 볼때 당분간 실무접촉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당초 실무접촉은 남측위가 23∼24일께, 겨레하나가 24∼25일께, 민화협이 26일께 갖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연합뉴스

2019-05-23 연합뉴스

노르웨이, 북한 주민 보건의료사업에 43만달러 제공

노르웨이가 북한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약 43만달러를 내놓았다. 23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자금추적서비스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43만2천726달러(약 5억원)를 제공했다. 이 금액은 노르웨이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에 사용된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노르웨이 적십자사를 인용, 현재 북한에서 약 600만명이 의약품과 백신 등 보건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도했다.약 700만명은 깨끗한 식수를 구할 수 없고, 청결한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노르웨이는 OCHA가 집계한 국가별 대북 지원 현황에서 스위스, 러시아, 스웨덴, 캐나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원했다. /연합뉴스아일랜드가 자국 국제구호단체에 약 11만 달러(약 1억3천만원)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자금을 전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 기부금의 흐름을 집계하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재정확인서비스(FTS)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달 말 대북 식량안보 사업을 위해 아일랜드의 국제구호단체인 '컨선 월드와이드'에 11만3천여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최근까지 아일랜드를 포함해 스위스, 스웨덴, 독일 등 총 4개국이 대북 지원에 나섰다고 RFA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5-23 연합뉴스

美국무부 "대북협상 열려있다는 점 분명히 해왔다"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을 갖고 대북 식량지원 방침을 밝혔는데, 미국도 협상 재개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은 일단 북한으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기다릴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의 (북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한 바 있지만, 미국은 협상에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에게 6차례 이상 비핵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밝혀왔다"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점을 거듭 환기했다.그러면서 "따라서 이 협상들, 이 논의들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오테이거스 대변인이 '협상과 논의들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것은 현재 북미 간 대화가 실제 오가고 있다기보다는 북한의 최근 두 차례 발사 등으로 인해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서도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가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차원으로 보인다.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 문제에 대해 "이는 분명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이슈 중 하나"라며 그 이상 더 언급할 것을 갖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저 대화와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말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국무부는 전날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정부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의 압류를 비난하면서 즉각적 반환을 촉구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의해 결정된 대로 국제적 제재는 유지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돼야 한다"면서도 북한과 외교적 협상을 하는데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과 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발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좋은 오후 되시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며 언급을 아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2019-05-23 연합뉴스

주제네바 北대사 "화물선 압류, 북미 관계 최대 걸림돌"

북한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또다시 미국에 압류된 화물선의 반환을 요구했다.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 압류가 북미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반환을 촉구했다.앞서 북한은 2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김성 유엔주재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반환을 요구했다.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운항하다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인근에서 적발된 뒤 미국에 압류돼 이달 11일 미국령 사모아로 예인됐다.한 대사는 이어 교착된 핵 협상이 재개될 수 있으려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해제라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대사는 또 "우리가 미국식 힘의 논리나 압박이 통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심대한 계산 착오"라면서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는 주권을 침해하고 미래 양자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비난했다.화물선 정보와 관련해 그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 대사는 "우리의 방위 능력을 확인하는 일상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한 대사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국이 큰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과 대화하는 문제나 제재 해제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라며 미국에 공을 넘겼다.그는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 수확량이 지난해 최저치였다며 "식량 원조가 있다면 좋지만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럭저럭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식량 부족 사태가 통제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 한 대사는 "통제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유엔의 제재다"라며 "식량을 수입하고 대금을 치를 수가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제네바=연합뉴스

2019-05-23 연합뉴스

"北인도적지원 투명성 확보해야"… 윤상현 의원, 무궁화리더스포럼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미추홀구을·외교통일위원장·사진)은 정부가 최근 제안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도발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윤상현 의원은 22일 오후 7시 송도 라마다호텔 르느와르홀에서 열린 무궁화리더스포럼에 강사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사안은 별개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이기 때문에 시기가 미묘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서해평화 그리고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윤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의 의견 교환이 중요하며 국제기구를 통한 전달로 식량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북한의 식량 공급 실태도 좀 더 세심히 살펴보고 지원 대상을 영유아나 임산부, 노령층 위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서해평화수역 조성계획과 관련해서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적대행위 금지를 북이 이행해야 하고, 순수한 어선들이 조업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래서 불공정한 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2011년 창립한 무궁화리더스포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교육과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사단법인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22 김민재

주춤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 경기도 '평화협력' 불 지핀다

이화영 부지사 '지속 추진' 강조밀가루·묘목지원등 순차적 진행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국면으로 주춤하던 남북평화협력사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추진하기로 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새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외적 상황과 남북 관계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 부지사는 평화협력사업과 관련해 ▲북한 평안남도 일대에 대한 밀가루 및 묘목 지원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참가 ▲2019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의 필리핀 공동개최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 DMZ 개최 ▲개성 수학여행 등 도민 차원의 상호교류 실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고 소개했다.도는 우선 이달 중 북한 평안남도 일대에 10억원 상당의 밀가루 1천615t과 산림복구를 위한 5억원 상당의 묘목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인도적 물품 지원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원 물품은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로 순차적으로 전달하게 된다.이어 도는 다음달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게 될 국제배구대회는 북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 참가하며 도는 남녀선수단을 포함해 4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하게 된다.이밖에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필리핀 전국언론인협회, (사)아태평화교류협회 등과 공동으로 '2019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오는 7월 중 필리핀에서 열 예정이다.이처럼 도는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을 중심으로 문화 및 예술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사가 참여하는 '9·19 1주년 기념행사(가칭 DMZ평화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개성 수학여행 등 북측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도민 차원의 상호교류를 해 나간다는 구상도 포함됐다.이화영 부지사는 "인도적 지원에서부터 문화·체육·학술에 이르는 평화협력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남북평화협력 분위기가 한반도에 확산되고 전 세계로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상·강기정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22 조영상·강기정

파주 민북 관광지, 1년간 24만명 방문… 전년比 170% 급증

파주의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등 민북(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관광지 방문객 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0% 증가해 24만명이 방문했다.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단체 관광객뿐만 아니라 4·27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즈음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도라전망대 등을 찾아 방문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지난 4·27을 전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청년·학생단체 등이 임진각, 도라전망대 등에서 통일평화교육, 청년마라톤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이에 시는 국내·외 다양한 계층, 세대 및 단체가 찾아오는 민북관광지 내 환경개선을 위해 봄맞이 꽃 식재, 포토존 확충 및 차선도색 등 시설은 물론 도라전망대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문제도 개선했다. 박준태 시 관광사업소장은 "최근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어 민북관광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방문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라전망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며 "향후 관광객 편의시설 및 포토존 확충 등 지속적으로 민북관광 인프라를 개선해 파주시가 한반도 평화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5-22 이종태

北, 바이든 '김정은 폭군' 발언 비난…"최고존엄 모독"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폭군'이라고 칭한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 "최고존엄을 모독했다"고 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은 21일 '인간의 초보적인 품격도 갖추지 못한 속물의 부질없는 추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바이든이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망발을 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절대로 용서치 않고 끝까지 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중앙통신은 "여기저기에 코를 들이밀기 좋아하는 전 미국 부대통령 바이든이 푼수 없이 날뛰고 있다"면서 "바이든의 이번 망발은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초보적인 품격도 갖추지 못한 속물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바이든은 지난시기 대통령선거에서 두 번이나 미끄러진 이유나 깊이 되새겨보면서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를 가려가며 신중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입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나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이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렇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5-22 연합뉴스

美, 北 '화물선 반환' 회견에 "제재유지…모든 유엔회원국 이행"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북측이 미정부에 의해 압류된 북한 화물선의 즉각 반환을 요구한 데 대해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유지 원칙을 재확인하며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국무부는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과의 외교 협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미국 정부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의 압류를 비난하면서 "미국은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그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실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미국은 이러한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 협상을 하는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의해 결정된 대로 국제적 제재는 유지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걸 재확인하면서 제재 유지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한의 이날 요구를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유엔본부 기자회견이라는 이례적 형식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여론전을 시도한 가운데 미국 역시 국제적 대북압박 전선의 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여론전에 나선 차원도 있어 보인다.북한의 공개적 반발과 미국의 원칙 고수로 선박 압류를 둘러싼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앞서 김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일방적인 제재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는 분명히 불법행위라면서 "유엔 헌장에 비춰봐도 일방적인 법과 제재는 존중과 국가 주권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물선 압류를 법적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일방적 제재와 국내법은 분명히 불법"이라며 "미국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다만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실행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침으로써 자극적인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톱다운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강온 병행'으로 일환으로 풀이된다.미 법무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법무부는 언급을 사양한다(The Department of Justice declines comment)"며 '무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 역시 맞대응은 자제하되, 법적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북한의 석탄을 불법으로 선적하고 북한에 중장비를 수송하는 데 사용됐다'며 국제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와이즈 어니스트 호를 압류했다고 발표했으며, 같은 날 선박을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미 법무부의 북한 선박 압류는 전례 없는 조치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지 약 9시간 만에 발표됐다. /워싱턴=연합뉴스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령 사모아 수도 파고파고 항구에 도착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2019-05-22 연합뉴스

통일부 장관 "대북지원 인도주의원칙 추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인도주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에티오피아 식량지원을 둘러싸고 미국 내 논란이 일 당시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알지 못한다'고 한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대북 인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또 "제재가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고도 말했다.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을 준비해 나가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취임 후 한달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연 김 장관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민관정책협의회를 부활할 생각이라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처럼 인도적 지원단체와 제도적으로 민관정책협의회와 지자체 등과 제도적 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의 식량난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등 대북대응조치에 양국이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VOA)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의 안녕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에 대해 일치된 대응을 하는데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21 이성철

'개성공단 지원' 파주 복합물류단지 늦어도 내년초 '첫삽' 뜬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류기지 역할을 할 복합물류단지가 내년 초 착공될 전망이다.21일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은 난항을 겪던 교통문제 해결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다음 달 20일께 경기도에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후 조합은 군부대 협의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부지 조성에 6개월가량이 소요돼 내년 말에는 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건축물이 올라갈 것으로 조합 측은 기대하고 있다.800여억원이 투입돼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성동IC 인근 16만5천㎡에 조성되는 복합물류단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생산용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보관할 물류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단지 내에는 개성공단 상품과 북한산 공산품, 남한 내 중소기업 상품 등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판매장이 들어서 남북 경제협력 지원 플랫폼 역할도 한다.이 시설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비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남북관계 악화로 우여곡절을 겪다 지난해 6월에야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했다.당초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내년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성동IC 부근에 야기될 교통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느라 후속 절차 진행이 6개월가량 늦어졌다.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경기도와 파주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내년 말까지 기업들이 단지 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5-21 이종태

3년여만에… '개성공단 방북 준비' 바빠진 입주기업

비대위, 일정 논의 내달중 진행 희망점검위한 장비·시설리스트 작성도"일회성 아닌 재개하는 과정돼야"내달 美하원 관련설명회 참석키로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을 승인(5월 20일자 2면 보도)하면서 개성공단 폐쇄 이후 3년여 만에 사업장을 찾게 된 기업인들이 방북 준비에 분주해졌다.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북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6월 중 방북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에 방북이 승인된 기업인은 총 200여명으로 기업당 1~2명이라는 것이 개성공단기업협회 설명이다. 기업들은 이번 방북을 통해 개성공단에 있는 장비와 시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에 있는 장비와 시설 리스트 등을 작성하고 있다. 각 기업 대표 중심으로 방북이 이뤄지기 때문에 장비 가동 등을 시험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육안으로 장비를 점검한 뒤 후속 조치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개성공단에 2만㎡ 규모의 공장을 둔 석촌도자기 조경주 대표는 "시간적으로도 제한이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방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요 장비의 훼손·노후화 정도를 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이번 방북이 일회성이 아니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준비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3년여 만에 다시 사업장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며 "이번 방북을 시작으로 공단이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향후 공단 폐쇄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개성공단에 20억원 상당의 생산설비를 두고 온 고양시 소재 나인의 이희건 대표이사는 "현재 개성공단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며 "이번 방문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하루빨리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재방북 일정이 잡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개성공단 비대위는 이날 미국 방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등은 6월 11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설명회에 참석해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운·이준석기자 jw33@kyeongin.com

2019-05-21 정운·이준석

'北핵시설 5곳' 콕 집은 트럼프…北발사 따른 논란확산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을 '5곳'으로 콕 집어 발언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내놓은 핵시설 해체 범위가 미국의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5곳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협상 결렬과 교착이 북한의 책임이라는 점을 부각해 북미 간 긴장이 국내 정치적 부담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다. 그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된 이란과의 긴장 고조에 대해 발언하다가 불쑥 북한 얘기를 꺼냈다.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을 떠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왜냐하면 그는 (핵시설) 1∼2곳(site)을 없애길 원했다. 그렇지만 그는 5곳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나머지 3곳은 어쩔 것이냐'고 했다. '그건 좋지 않다. 합의를 하려면 진짜 합의를 하자'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미국이 핵시설 5곳의 해체를 압박하고 북한이 영변과 풍계리 등 기존의 알려진 핵시설 해체만 고집하면서 결렬에 이르렀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수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거론한 데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미 간 협상 교착 상황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자신이 핵시설 5곳의 해체를 요구하며 비핵화에 큰 걸음을 내디디라고 압박했으나 김 위원장이 소극적으로 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런 탓에 이후 논의도 지지부진함을 부각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이란과 중국, 베네수엘라 등 여러 전선을 펼쳐놓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북한이 자신의 재선가도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터뷰에서 '실험은 없었다(no test)'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를 고려했는지 '미사일 시험발사'라고 똑 부러지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핵실험도, 미사일 시험발사도 중단했다며 이를 치적으로 강조하던 예전 발언과는 사뭇 다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5곳' 발언이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의 협상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북 압박 차원에서 과장이 섞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안 관련 공개 발언에서 잘못된 수치를 거론하는 일이 잦다. 단순한 착오일 수도 있지만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과장해서 발언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2019-05-21 연합뉴스

"개성공단기업인 방북승인 환영… 北 수용을"

여,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띄우기기업 재산권보호 한·미 인정 중요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을 환영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승인하고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을 당에서 대단히 환영한다"면서 "북한도 기업인 방북을 수용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현장 점검의 필요성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인정한 점이 중요하다"면서 "대북제재 틀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과 교류를 늘려가야 한다"고도 했다.야 4당 대표에게는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전격 수용하고 식량 지원 등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정부의 방북 승인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공단폐쇄 3년3개월 만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런 정부 조치들이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촉진하고 북미대화 재개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북측의 전향적 응답도 신속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도 "(남북) 정세 전환의 모멘텀을 새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북한은 남북회담 제안에 지금껏 응하지 않고 있는데 시급히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전에 (북한과) 비핵화 현안 논의를 한다면 한미회담에서 훨씬 생산적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본다"면서 "어렵다면 특사 파견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북미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20 김연태

대북지원·기업인 방북 '팔걷은 정부'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인도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지원을 위한 조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일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 지원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키로 한 것과 관련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한 자금 공여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국제기구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으로 일정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WFP, 유니세프와 소통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들 기구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기금 집행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 등 내부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아동·임산부 영양 지원 등을 위한 이번 인도적 지원 자금 공여와 별개로 대북 식량 지원 검토도 본격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과 직접지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함에 따라 이번 주 본격적으로 대북 협의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지난 1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기업인 방북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성연락사무소에서의 남북간 접촉 등을 통해 기업인 방북에 대한 북측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북한이 방북 수용 의사를 밝혀오면 기업인들의 구체적인 방북 일정이나 공단 내 자산점검 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20 이성철

트럼프 "김정은, 핵시설 5곳 중 1∼2곳만 없애려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 2월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 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이란 핵문제와 관련, "나는 전쟁으로 가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전쟁은 경제를 해치고 무엇보다 사람을 죽게 한다"고 말한 뒤 북한 이야기를 꺼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 "줄곧 핵실험이 있었고 줄곧 미사일이 발사됐다.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과거 상황을 언급한 후 2차 북미정상회담 얘기를 했다.그는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을 떠날 때 김 위원장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왜냐하면 그는 (핵시설) 1∼2곳(site)을 없애길 원했다. 그렇지만 그는 5곳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난 '나머지 3곳은 어쩔 것이냐'고 했다. '그건 좋지 않다. 합의를 하려면 진짜 합의를 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어떤 실험도 하지 않았다"며 "차트를 보면 실험 24건, 22건, 18건, 그리고 내가 취임하고 나서 잠깐은 꽤 거친 말을 주고받는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는 실험이 없었다(no test)"라고 강조했다.그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고 발언을 맺으며 다시 이란 문제를 언급했다.앞서 지난 2월 북미 정상의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이외의 북한 핵 시설 존재를 결렬 이유로 언급한 바 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변보다 플러스알파를 원했나'라는 질문에 "더 필요했다"며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저희가 발견한 것들도 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공개한 바 있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영변 핵 시설 외에도 규모가 굉장히 큰 핵 시설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5곳이 미국 정부가 파악한 정확한 수치인지, 또 북한 내 어떤 시설을 가리키는지 등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한편 이번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사례를 들어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싸우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란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그들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5-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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