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최룡해 "한반도 정세 '중대기로'"…美에 체제보장 촉구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비핵화 진전을 위해 미국이 적대정책 철회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서 취하고 남측은 민족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최 상임위원장은 25∼2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비동맹운동(NAM) 회의에 북측 대표로 참석해 한 연설에서 "지금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완화의 기류를 타고 공고한 평화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일촉즉발의 위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때에야 미국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6·12 북미공동성명 채택 후 북미관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들을 일삼고 있는데 기인된다"고 주장했다.또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관해서도 "특정국가의 강권과 전횡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채택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항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부정의"라고 비난했다.그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스톡홀롬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김명길 북측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체제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실제적' 조치를 비핵화 논의의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남조선(남한)당국이 외세의존 정책과 사대적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북남관계 개선은 남조선 당국이 민족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최 상임위원장은 "(북한은)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제재와 압력 속에서도 우리 인민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며 "강력한 자립경제 토대와 믿음직한 과학기술력량, 자력갱생의 고귀한 전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덧붙였다. 최 제1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NAM 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27일 바쿠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비동맹회의는 이집트와 인도, 유고슬라비아 등이 주도해 1955년 결성됐으며, 북한은 1975년 가입해 정회원 자격으로, 한국은 1997년부터 게스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회의엔 120개 국가와 국제기구 등에서 총 3천명이 참석했으며, 이중 97명이 연설했다.최 제1부위원장은 이번 회의 기간 쿠바, 베네수엘라, 나미비아, 말레이시아, 네팔 등 5개 나라 수반들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사를 전하고 양자협력 및 친선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앞서 지난 24일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도 면담하고 한반도 안전보장에 대한 북측 입장을 피력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지난 25일 아제르바이잔을 방문 중인 북한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전날 수도 바쿠의 대통령궁전에서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최룡해, 제18차 비동맹운동(NAM) 회의 참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18차 비동맹운동(NAM)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19.10.2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9 연합뉴스

박남춘 인천시장 "남·북 평화 이뤄내… 연평도 파시 전성기 되찾아야"

서해 최북단 섬 방문 2일째 간담회불법 中어선·용치 문제 입장 밝혀주민들은 조업 3시간 연장 등 건의인천 서해 최북단 섬 지역인 연평도를 방문 중인 박남춘 인천시장은 28일 "남북 평화를 이뤄내야 연평도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오전 연평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연평도에 평화가 빨리 깃들어 남과 북이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해 조기 파시의 전성기를 되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지난해 9월 백령도와 대청도를 방문했고, 연평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서해 5도 조업시간 연장을 계기로 방문하려 했으나 기상 상황 때문에 실패했고, 6월에도 치어 방류행사에 참석하려 했으나 역시 날씨 탓에 발걸음을 돌렸다. 지난 27일 연평도에 도착한 박 시장은 28일 오후 행정선을 타고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연평도에 하루 더 머문 뒤 기상 여건이 맞으면 29일 오전에나 나올 수 있게 됐다.박 시장은 주민들에게 "삼고초려 끝에 연평도를 찾았다"며 "주민들이 불편하고 힘든 곳에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나머지 국민들이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지난 3월 야간 조업 1시간 연장과 어장 확대를 이뤄낸 배경에는 '평화'가 있었다며 앞으로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평화가 깃들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도 어떻게 타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결국 평화"라며 "남과 북이 공동 해상 파시를 이루면 중국 어선을 자연적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했다.서해 5도 섬지역 해안가를 흉물스럽게 뒤덮고 있는 용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을 만날 때마다 요청을 하는데 군사적 문제로 난색을 표한다"며 "인천 시내 해안가 철책은 걷어주기로 했는데 용치 문제도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송도나 청라국제도시 같은 곳은 민간 자본이 들어오지만, 그렇지 못한 연평도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평도 주민들은 조업시간 3시간 연장, 물 부족 문제 해결, 하수처리장 악취 해결, 요양병원 건립 등을 건의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28 김민재

파주시, 이이 선생 유적지교류등 남북협력 펼친다

파주시가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종환 시장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정기회의를 갖고 '파주·개성 농업협력사업' 등 내년도 4개 중점 추진사업을 심의 의결했다.이날 심의 의결한 내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파주~개성'간 농업 협력사업 ▲'파주-해주'간 이이 선생 유적지 문화교류 ▲남북체육교류협력사업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사업 등이다.남북협력위는 이 밖에도 ▲파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모 ▲문화·경제교류 관련 남북공동학술포럼 등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신규 사업을 구상하기로 했다.최 시장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5일 스웨덴 북미 실무협상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의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류 추진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흐름을 살리고 이어 나가기 위해 남북교류의 관문이자 통일 전진기지인 파주시의 선도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8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갖고 내년도 4개 중점 추진사업을 심의 의결했다. /파주시 제공

2019-10-28 이종태

정부,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 북한에 실무회담 제안

정부는 28일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을 철거를 요구한 북한에 대해 실무회담을 제안했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 "정부와 현대아산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면서 "현대아산은 당국 대표단과 동행해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회담 일시와 장소는 통지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현재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실무회담에 바로 응할 지는 불투명하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0-28 이성철

금강산 남측시설물 철거 문제 "만나서 얘기하자"…남북 실무회담 제안

철거 위기에 봉착한 금강산관광지구 남측시설물을 놓고 정부가 남북 실무회담을 제안하고 나섰다. 시설을 조성한 현대아산측도 북측에 금강산관광지구 발전방향을 놓고 협의를 제의하고 나서 북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의존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거를 지시한 상황에서 대화를 풀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통일부는 28일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현대아산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아울러 "현대아산도 (실무회담시) 당국 대표단과 동행해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제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낸 통지문에는 회담 일시와 장소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통일부가 이처럼 북측에 남북 실무회담을 제의하고 나선 것은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문제가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문제는 국민들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통일부 역시 이번 통지문에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남측의 협의 요구에 북측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법을 찾아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측 시설물 철거 문제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들은 지난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을 현지지도하면서 남측 시설물들에 대해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건축미학적으로 심히 낙후됐다"고 지적하며 철거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 현대그룹과 함께 추진한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북한은 지난 25일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전해왔다. 특히, 북측은 지난 25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혀, 남북 실무자가 직접 만나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한편, 현재 금강산 지역에는 금강패밀리비치호텔, 금강펜션타운, 해금강호텔 등 민간 소유 자산과 이산가족면회소, 소방대,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자산 등이 남아있다. 북한은 이중 민간 소유 자산에 대해서는 동결 조치를 취했고, 정부 등의 자산은 몰수 조치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금강산 남북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바라본 고성 온정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DB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3일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는 모습.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에서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DB

2019-10-28 박상일

금강산 난제 돌파할 '창의적 해법'은…전화위복 카드 고심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요구에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답변을 보낼지를 두고 고심에 들어갔다.정부는 지난 25일 북한이 보낸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는 통지문에 어떤 답신을 보낼지와 향후 대응전략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기본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재개·활성화로 나아간다는 기조하에 가능한 해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활성화 해법으로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개별관광이다.과거 현대아산이 주관한 남측 관광객의 금강산 관광은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방식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대량현금(벌크캐시) 이용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가 지속해서 논란이 돼 왔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기존의 관광 방식은 말하자면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고심이 묻어난다.반면 개개인이 북한에 관광을 가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개별관광과 관련해 "관광 자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안보리 결의의 다른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벌크캐시 금지 조항도 현금 지급 자체를 금지했다기보다, 안보리 결의가 금하는 거래를 '우회'하기 위한 현금 지급을 규제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다만 개별관광도 여러 가지 해결할 쟁점이 남아 있다. 일단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사건으로 촉발된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우선 과제다.또 남측 관광객을 받기 위한 시설 리모델링 과정에서 각종 물자와 장비 등을 북한에 반입하는 것이 제재에 걸릴 수 있다. 관광이 11년간 중단된 동안 쓰지 않은 현지 시설의 노후화는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매체가 지난 23일 게재한 김 위원장의 금강산 시찰 사진에서 벽면에 심하게 녹이 슨 해금강호텔이 공개되기도 했다.다만 북한이 이번에 철거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쟁점'이 된 만큼, 시설 문제를 큰 틀에서 열어놓고 접근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이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분법적으로 이해하실 사항이 아니라 금강산관광사업이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개보수가 힘든, 다시 활용하기 힘든 시설도 있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정부가 개별관광을 추진하려면 금강산 지역을 50년간 임차하고 독점권을 가진 현대아산과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그간 전면 개보수를 추진해 온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상설면회소 개소를 위해 금강산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이산가족 면회소 수리 문제는 본격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할 생각"이라고 밝히는 등 적극성을 보인 바 있다.고향 방문 차원에서 이산가족들의 면회소 방문이 활성화되면 금강산 지역을 남북이 공동 활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만큼, 단계적으로는 북미협상 진전 속에서 큰 틀의 관광 재개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뒤 조만간 북측에 첫 답신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한 소식통은 27일 "가능하면 신속히 답변을 보내려고 하지만, 준비가 좀 필요해 금명간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문서교환 방식을 제의했지만, 정부는 일단 당국 간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면협의 필요성을 북한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대면 협의가 합의되지 않으면 문서를 통한 의견 교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른 소식통은 "(문서를) 몇 번 주고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0-27 연합뉴스

北김영철 "美, 정상간 친분 내세워 연말 넘기려 한다면 망상"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미국이 자기 대통령과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내세워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27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낸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과 아량을 오판하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김 부위원장은 "얼마전 유엔총회 제74차 회의 1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를 걸고들면서 미조 대화에 눈을 감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느니, 북조선이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느니 하는 자극적인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거론했다.그러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유엔 제재결의 이행을 집요하게 강박하고 있으며 추종 국가들을 내세워 유엔총회에서 반(反)공화국 결의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미 전략사령관 지명자가 최근 의회 상원에서 북한을 '불량배국가'로 헐뜯었으며 미국 군부가 북한을 겨냥한 핵타격훈련까지 계획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 지명자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재 배치된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규모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의 잠재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불량 국가들의 제한된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김 부위원장은 "제반 상황은 미국이 셈법 전환과 관련한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기는 커녕 이전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립압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그는 북미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관계 덕분이라면서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조미 수뇌들 사이의 친분관계는 결코 민심을 외면할 수 없으며 조미관계 악화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담보가 아니다"라며 "조미관계에서는 그 어떤 실제적인 진전이 이룩된 것이 없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오갈수 있는 교전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벗도 없다는 외교적 명구가 영원한 적은 있어도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격언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직으로 북한이 미국 등 미수교국, 남한과 관계개선에 활용해온 창구다.김영철은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이자 통전부장으로서 아태평화위 위원장을 겸임해 왔으며, 통전부장을 장금철에게 넘겨준 뒤에도 이 직책은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날 담화로 확인됐다.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미 협상에서 빠졌던 김영철을 다시 대미 메시지에 내세운 것은 이례적이어서 배경이 주목된다.초기 북미협상을 이끌었던 인물이자, 아태평화위 위원장 명의로서 정상간 친분을 떠받칠 수 있는 북미간 근본적 관계개선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지난해 싱가포르에 이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협상 과정을 주도했던 김영철은 회담 결렬 이후 권력집단 재편과정에서 당 통일전선부장을 장금철에게 넘겨주고 당 부위원장 보직만 맡고 있으며 대미협상 주도권도 외무성으로 넘겼다. /연합뉴스북한 조선중앙TV는 22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왼쪽)이 전날 열린 해외동포사업국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보도화면 캡쳐. /연합뉴스

2019-10-27 연합뉴스

北 '금강산시설 철거 문서로 논의', 南에 통지

북한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25일 남측에 전송했다.통일부는 이날 "오늘 오전 북측은 남측 통일부 앞으로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발표했다.이어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방침하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 면담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윤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위원장은 "(통지문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보도된 금강산 시찰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서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북한이 금강산 관광의 주사업자인 현대아산 명의가 아닌 남측 통일부 앞으로 통지문을 보낸 것은 남북 당국 간의 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문서교환' 방식을 제의한 것은 남북관계 소강 상황을 의식해 당국간의 직접 대면 자리는 피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북한의 제의에 정부는 현대아산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답변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등 이해 주체들과 그동안 대응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해 왔다. 김 장관은 이날 윤상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 재산권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고 윤 위원장은 전했다.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3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하겠다"며 "첫째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고, 두번째는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세번째는 달라진 환경들을 반영해서 그야말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이 언급한 '창의적인 해법'에는 금강산관광 발전적 재개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심도있는 협의가 어려운 문서교환 방식을 북한이 제의해 남북 당국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철거 발언 등과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연합뉴스

2019-10-25 손원태

황교안 "북핵 폐기·한미 핵공유 협정"

"文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 9·19 남북합의 전면 폐기하고 한미 외교·국방 2+2회담 복원"자유한국당은 24일 당의 외교·안보정책 비전인 '민평론'(국민 중심 평화론)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자유와 평화의 G5(주요 5개국)를 향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민평론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경제대안 '민부론'에 이은 두 번째 정책과제다.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대북정책을 "총체적 실패작", "굴종적 가짜 평화"라고 규정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늘 한국당이 내놓는 민평론은 안보·외교·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며 "힘을 가진 평화적 과정을 통해 헌법 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한국당 안보정책의 최종 목표를 '완전한 북핵 폐기'로 제시하고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 보복을 뜻하는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대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외교정책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복원·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고,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을 복원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북핵 폐기단계에 맞춰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평화 조성→평화 추진→평화 제도화'라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말도의 해병대 2사단 소초를 헬기 편으로 찾는다. 이곳에서 남북한 영토 관할권 논란이 제기된 함박도를 육안 시찰하고 브리핑을 들을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해병2사단 말도소초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19-10-24 정의종

김계관 "美, 연말 지혜롭게 넘기나 보고파…의지있으면 길 열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분을 다시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까지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24일 발표한 담화에서 "의지가 있으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김 고문은 "나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조미(북미)수뇌들이 서로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또다시 언급하였다는 보도를 주의 깊게 읽어보았다"며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가 굳건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심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며칠 전 내가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를 만나 뵙고 조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대외사업에서 제기되는 현안들을 보고드리었을 때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각별하다는 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나는 이러한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조미 사이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두 나라 관계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식견과 의사와는 거리가 멀게 워싱턴 정가와 미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작성자들이 아직도 냉전식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사로잡혀 우리를 덮어놓고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고문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을 내세운 것은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지나기 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북한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그동안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그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워싱턴 정가와 미 행정부의 정책 실무자들에게 돌리면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을 강조해왔다.김 고문이 미국에 '지혜로운' 행동을 촉구한 부분에서는 북한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을 받아들이도록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또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밝힘에 따라 북한도 지난 5일 스톡홀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기약 없이 끝난 실무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켄트 해슈테트 스웨덴 외교부 한반도특사는 23일 주한 스웨덴대사관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과 미국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을 재개할 수 있게끔 수주 내에 양국에 다시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0-24 연합뉴스

금강산 시찰 김정은, "남측 시설 철거하라"

"선임자 의존정책 매우 잘못"靑, 대응자제 의도분석 신중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 남측시설 철거를 지시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을 현지지도하고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등 남측에서 건설한 시설들을 돌아봤다고 23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금강산이 10여년간 방치되어 흠이 남았다고, 땅이 아깝다고,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 되었다고 심각히 비판했다"고 전했다.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되어 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지만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 우리 사람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의 의도를 분석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단은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향후 계획이 어떤지 명확히 분석하는 게 먼저일 테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9-10-23 이성철

민주당 "남북 차분한 진단과 점검을"… 한국당 "너절한 대북정책 폐기하라"

여야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에 조성된 관광시설 중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데 대해 한 목소리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남북 모두 교류 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이를 고리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맹비난했다.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 교류와 평화의 대표적 상징인 금강산 관광인 만큼 북측의 조치는 안타깝고 유감"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남과 북은 차분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남북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진척시키기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김명연(안산단원갑)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너절한 평화경제'를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에 북한이 '너절한 남측 시설 철거'로 응답했다"며 "남북관계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결과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진다'는 악담뿐인가. 이제는 '너절한 대북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북한은 끊임없이 싫다고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평화경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평화가 아닌 긴장과 위협만 고조되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애써 보지 않으려는 정신승리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더더욱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했고,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내년 농사를 위해 남겨둔 볍씨이자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을 철거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10-23 김연태

월미도·부평구 일대 '평화를 노래하다'

내일부터 6일간 '인천축제' 진행황해미술제·거리공연 등 세부문작품 전시·시민참여행사 등 다양마지막 날 생활문화센터서 '포럼''2019 인천평화축제'가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인천 월미도와 부평구 일대에서 열린다.인천평화축제는 인천상륙작전 등 전쟁의 장소였던 인천을 평화의 터로 승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자는 뜻도 담겼다. 축제는 '황해미술제', '평화 거리공연', '평화포럼'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됐다. 황해미술제는 '평화로 날다'를 주제로 25~27일 부평공원 소나무 광장에서 열리며 평면·입체 작품 전시와 퍼포먼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노순택, 류연복, 이윤복, 최정숙, 박진수 등 여러 작가의 평면 작품이 전시된다.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김서경·김운성 부부의 조각과 부평공원에 있는 '징용 노동자상'을 만든 이원석 작가의 '징용, 너의 잘못이 아니야' 등 작품도 볼 수 있다. 인근 부평여고, 인천만수고 학생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평화 거리공연은 '평화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28~29일 오후 2시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 갈매기홀 공연장에서 열리며 평화 퍼포먼스와 평화의 노래로 진행된다.28일엔 인천민예총 전통예술위원회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평화상생굿 행사를 갖는다.가수 강헌구, 가수 박창근, 4·16밴드의 공연도 펼쳐진다. 다음날에는 양혜경 작가, 올라운드 뮤직 '더율', 가수 손병휘의 무대가 이어진다.평화포럼은 축제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3시에 부평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국제체계로 본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가 주제다. 평화운동가 이시우 사진작가가 발제자로 나선다. 인천평화축제는 사단법인 인천민예총이 주최하고 2019인천평화축제기획위원회가 주관했다. 인천시가 후원했다. 인천평화축제는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인천평화축제 관계자는 "월미도를 비롯해 인천 전역이 이제는 전쟁의 도시가 아니라 평화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일념에서 축제를 열게 됐다"며 "특히 올해는 오랜 기간 열지 못했던 평화포럼을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인천이 평화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10-23 박현주

리설주, 김정은 금강산 현지지도 동행 '125일 만에 공개 행보'

북한 리설주 여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 현지 지도에 동행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리 여사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6월 20, 2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내외 방북 이후 125일 만이다.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김 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현지 지도 소식을 전하며 발행한 사진 속에서는 리 여사가 김 위원장과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검은 바지와 남색 트렌치코트 차림의 리 여사는 밝은 표정이었으며, 김 위원장을 따라 주변 경관을 둘러보거나 김 위원장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었다.리 여사는 지난 6월 시진핑(習近平) 주석 방북을 끝으로 넉 달 가까이 북한 매체 국가행사와 현지지도 보도에 동향이 언급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이달에도 9일 조선인민군 산하 농장, 16일 삼지연군 건설 현장, 18일 함경북도 경성군 온실 농장과 양묘장 건설장 현지지도를 했지만, 리 여사의 동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지난 16일 북한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김 위원장의 백두산 승마 등정 때 역시 리 여사는 기사나 사진에 일절 등장하지 않았다.최근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리 여사의 대외 활동이 눈에 띄게 줄면서 김 위원장 단독 행보에 관한 해석과 리 여사 신상에 대한 추측이 여럿 나왔는데, 북한은 리 여사를 직접적으로 호명하는 대신 사진을 통해 이러한 관측을 우회적으로 일축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로써 6월 이후 리 여사가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에 동행했지만, 북한 매체에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번 금강산 현지 지도에도 리 여사가 동행했으나 중앙통신이 공개한 수행원 명단에는 리 여사의 이름이 빠져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넉달 가까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리설주 여사와 걷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3 손원태

제재로 금강산관광 막힌 北, 대남 기대 접고 독자개발로 선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측 금강산관광시설 철거 지시는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한과 실질적인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없이는 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독자개발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남측이 설치한 시설들을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고 2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 남측의 현대그룹 등과 함께 추진한 금강산관광에 대해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광지구를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우선 정상화"에 합의한 사업이다.이후 지난해 11월 18일 금강산관광 시작 2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가 북측 금강산에서 열리는 등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조만간 금강산관광이 다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그러나 대북 제재라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있고, 확실한 비핵화에 대한 담보 없이 관광 재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되면서 남측이 섣불리 재개에 나서지 못했다. 유엔 제재는 대북 관광 자체를 막지 않지만, 현금의 대량 이전을 금지하고 관광사업에 필요한 각종 물자 반출이 제재 대상일 수 있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지금처럼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조차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고, 평양에서 경기를 치른 한국 축구선수들에게 미국 브랜드인 나이키 유니폼을 북한에 두고 오지 말라고 당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남측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남측이 대북제재 등을 이유로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북한은 연일 선전매체들을 통해 남측이 '미국 눈치'를 보는 '외세의존정책'을 중단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김 위원장의 국내 현지지도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동행한 것을 두고 사실상 관광 재개를 막는 미국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이번 철거 지시는 남측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이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한 부분에서 대남 협력 대신 자체적으로 관광사업 등 각종 경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김 위원장은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도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도 말해 남측 관광객을 상대로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 있음을 드러냈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관광 같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리지 않는 사업으로 외화를 벌면서 자력갱생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당분간은 북미협상을 우선하면서 남북 간에는, 특히 당국자 회담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자세"라고 말했다.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김 위원장이 철거를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진행하라고 지시한 만큼 일방적인 철거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북한이 실제 철거를 단행할 경우 평양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관광과 마찬가지로 현재 답보 상태인 개성공단 재개도 요원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평양공동선언) 번복이라고 하긴 좀 이르다"며 "금강산 관광은 남북협력 사업이므로 정부로선 9·19 공동선언을 이행한다는 입장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심재권 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이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9-10-23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