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남북교류 돈줄까지 막혀 '내우외환'

독자적 지원사업 발표전날 北 도발돼지열병 공동방역 대화의문 닫혀도의회 기재위 DMZ 예산 '줄삭감'사업 중복 탓 본심의 전망 어두워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에 놓인 와중에도 경기도가 올해 내내 여러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협력의 물꼬를 트는 '선봉장'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안팎에서 이같은 행보가 가로막힌 모습이다. 밖에선 대화의 문을 닫은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고, 안에선 DMZ 관련 각종 사업 예산이 도의회에서 줄줄이 삭감될 처지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북 관계가 냉랭해진 가운데에서도 도는 올해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와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대회'를 각각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개최하는 등 북측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해왔다. 지난달에는 민간단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얻었다. 현재도 캠프 그리브스를 활용한 개성 관광과 관련, 북측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그러나 도의 뜻과는 달리 안팎 상황이 모두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도는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된 후 처음으로 지난 8일 북측과의 교류협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지난 7일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발표를 전격 취소했다.도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어렵지만 실현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자는 게 도의 기조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북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넘어 도발 행보가 이어지니 난감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 도는 남북 공동 방역 필요성과 대화 창구 마련을 통일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지만 대화의 문을 닫은 북한 앞에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안에선 도가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의 중심지로 조성해온 DMZ 관련 예산이 잇따라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 본예산 예비심의 과정에서 DMZ 관련 7개 사업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했다. 올해 도가 중점적으로 시행했던 DMZ 관련 종합 행사인 Let's DMZ 예산은 29억원 중 3억5천만원이 줄었고, DMZ 국제교류 협력사업비 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4억7천만원이 편성된 DMZ 관광 활성화 예산도 1억원이 감액됐다. 다른 사업과 비슷하거나 내용이 중복됐다는 이유에서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의에서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09 김성주·강기정

"정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운전자 다시 나서야"

설훈(부천원미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우리 정부가 북미대화 촉진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운전자로 다시 한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못 박은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대결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북미 간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지만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발표하고, 이에 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북미관계가 경색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고리로 북미대화 재개를 추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설 최고위원은 또 "금강산 노후시설 정비, 백두산·평양·개성·금강산·원산지역 개별관광 전면 확대,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 협의, 한·중·러 등 동북아 국가 간 화물철도 운영 등 남북관계를 돌파할 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남북관계 모멘텀으로 북미대화를 추동하는 '어게인 평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도 우리 정부와 대화의 문을 닫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12-09 김연태

北, 트럼프 경고에 "우리는 잃을게 없어…격돌 멈출 고민해야"

북한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연말 협상 시한이 지나면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놀랄만한 '적대행위'를 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는 조선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며 "우리는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는 "미국이 더이상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는다고 해도 굽힘 없는 우리의 자존과 우리의 힘, 미국에 대한 우리의 분노만은 뺏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은근히 누구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듯 한 발언과 표현"이라며 "참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대목", "트럼프가 매우 초조해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고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8일 트윗과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는 지난 7일 발언에 대한 반응이다. 김영철 위원장은 "트럼프식 허세와 위세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좀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이라며 "트럼프의 이상한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 고려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걱정 또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자기는 놀랄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놀랄 것"이라며 "놀라라고 하는 일인데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안타까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놀랄만한 적대적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지난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전날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담화는 미국이 이미 강력한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는 상황에서 더 손해 볼 게 없는 만큼 이미 계획한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렇듯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여서 또다시 '망령든 늙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나는 트럼프에 대한 우리 국무위원장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무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을 향해 아직까지 그 어떤 자극적 표현도 하지 않았다"며 "물론 자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직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은 만큼 미국이 관계 회복에 나설 기회가 있다는 메시지로 추정된다. 다만 지난 5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번 담화에서는 '대통령'이 빠졌다. 북한은 북미관계가 극도로 나빴던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을 '트럼프' 또는 '트럼프패(트럼프패거리)'로 지칭하다가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대화 국면에서부터 '대통령'으로 호칭했다. 김영철 위원장은 이어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며 "격돌의 초침을 멈춰 세울 의지와 지혜가 있다면 그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계산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지금처럼 웃기는 위세성, 협박성 표현들을 골라보는 것보다는 더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간 끌기는 명처방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용기가 없고 지혜가 없다면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미국의 안전위협이 계속해 커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그동안 김 위원장을 비롯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을 내세워 요구한 미국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재차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2019-12-09 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 적대행동 시, 北 사실상 모든 것 잃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 것을 주문하며, 사실상 강력 경고를 보냈다.북한이 전날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으로 불리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며 대미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데 대한 반응이다. 재선가도에 여파를 가져올 수 있는 대미 압박행보를 두고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북미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고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며 김 위원장이 잃을 것에 대해 "사실상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그는 미국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를 무효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내년) 11월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는 싱가포르에서 나와 강력한 비핵화 합의에 서명했다"면서 "북한은 김정은의 리더십 하에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약속대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사안에 통일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전날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으로 불리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면서 대미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에 북한의 압박행보를 인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지금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대북외교 치적으로 내세운 만큼 북한의 대미압박 행보가 미국 대선에 여파를 미칠 정도로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강력 경고가 담긴 셈이다.언제나 언급하던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는 트윗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직설적 화법 대신 우회적 표현을 쓰는 방식으로 판을 엎지 않으려는 의지도 보였다.중국과 러시아가 대북대응에 공조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북한의 경고에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김 위원장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놀랄 것이라는 발언으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한편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라며 못박은 연말시한이 다가오자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원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며 자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2019-12-09 손원태

박남춘 인천시장, 개성공단 기업인 직접 만나 고충 듣는다

남북관계 교착 장기화 '재개 요원'지역내 15곳 남아… 13일 간담회같은날 '한반도평화경제콘퍼런스'정부 정책의 市 역할·중요성 논의남북 관계의 교착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이 오는 13일 인천 지역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고충과 해결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지역 개성공단 입주 기업 간담회와 '한반도 평화경제 콘퍼런스'를 오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인천 지역에 있는 개성 공단 입주 기업은 애초 18곳이었으나 2개 업체는 인천을 떠났고 1개 기업은 폐업해 현재는 15개 업체만 남아있다. 박남춘 시장은 이들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남북 관계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이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공동 주최하는 '한반도평화경제콘퍼런스'도 열린다.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신 한반도 체제 구상'과 이에 따른 인천의 역할·중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조연설은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맡는다.인천에서는 지난 4일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인천운동본부'가 출범했으며, 지난 3일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인천시의회·강원도의회가 공동 제출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북한이 지난 10월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북측에 전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남북 평화 기조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이라며 "현재 한반도 상황이 좋지 않지만, 남북 평화 중요성을 알리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2-08 김명호

北 "동창리서 중대 시험… 머지않아 전략적 지위 큰 변화"

조선중앙통신 "노동당에 성공보고"ICBM 엔진 개발 관련 가능성 커'신속발사' 고체연료 사용분석도靑 예의주시… 한미정상 30분 통화북한은 지난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2019년 12월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고 전했다.이어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이 어떤 시험을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근 북한의 움직임 등으로 볼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시험이라는 추측이 일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처로 이들 시설의 영구 폐쇄를 약속한 바 있다.이번 시험을 두고 인공위성의 발사체나 ICBM 엔진 개발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북한이 지난 2017년 3월 18일에도 서해발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ICBM용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인 '대출력 발동기(고출력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한 적이 있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엔진의 연료를 기존 액체에서 충전 시간이 필요 없는 신속 발사가 가능한 고체로 전환해왔는데 이번에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의 동력 확인 시험 등을 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청와대는 국방부와 통일부 등 관계 부처들과의 상황 파악 후 이날 오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통화를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둔 가운데 최근 대화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함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08 이성철

北이탈주민정착 지원책 마련… 양평군의회, 관련조례안 의결

양평군의회가 양평 관내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조례를 기초의회가 발의해 제정한 것은 경기도 내에서 이례적이다.군의회는 전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거쳐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은 양평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안정적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수 책무와 지원 범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기초학력·사회적응 교육, 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지원, 생활편의 제공·의료 지원, 탈북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 지원, 탈북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했다.이 중 탈북주민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청 문화복지국장이 맡도록 했다.전진선 의원은 "탈북주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지만 이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취업과 교육·의료·법률 등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조기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12-08 오경택

북한,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ICBM 개발 재개하나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발표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말을 눈앞에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시험은 시기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표 내용과 시험 장소로 볼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확인에 나서고 있다. 북한 동창리 위성발사장은 지난 2017년에 ICBM용 엔진을 시험했던 곳이다. 이번 북한의 시험이 ICBM 발사와 관련한 중요한 시험으로 판단될 경우, 한반도 안보 정세를 다시 격랑으로 몰아넣을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ICBM이나 핵탄두 관련한 직접적인 움직임을 자제해 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는 국방과학원 대변인의 발표를 긴급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인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이 ICBM 발사와 관련된 시험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미국 CNN방송은 지난 5일 보도에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 시험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위성사진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은 2017년 3월 18일에도 ICBM용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한 곳이기도 하다. 국방과학원이 시험 사실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것도 ICBM 관련 시험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영구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곳이다. 하지만 이번 시험으로 이 같은 약속이 깨진 것은 물론, 북한이 그동안 유예해온 ICBM 시험발사마저 재개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이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하지만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성명을 통해 "미국이 국내 정치적 어젠다를 위해 시간벌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비난하며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밝힌 것은 북한이 이미 중대한 '결단'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지난 2017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하는 모습. /조선중앙TV=연합뉴스DB8일 서울역 대합실의 TV 뉴스화면에 전날 북한의 '서해발사장 중대 시험'과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8 박상일

트럼프 "北 적대행동하면 놀랄 것…金, 美선거개입 원치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이것이 북한의 도발이나 긴장 증폭으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북한이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백악관이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협상에 다시 관여시키기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 지켜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며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 둘 다 그런 방식으로 유지하길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내년 미국 대선을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는 내가 다가올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안다"며 "나는 그가 선거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지 않지만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내가 3년간 매우 잘 지내온 사람이고, 그도 나와 매우 잘 지내왔다"며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그러나 나는 그가 선거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정말로 생각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그는 어떤 것이 일어나길 보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관계는 매우 좋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약간의 적대감이 있다"며 "그것에 대해선 어떤 의심도 없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그의 관계가 매우 좋은지는 모르겠다"며 "그러나 우리는 알아낼 것"이라고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갑자기 선거를 언급한 것은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앞서 미국의 대화 추구를 '국내 정치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용 카드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데 대한 반응으로도 여겨진다.북한이 재선 도전에 나선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져 온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이나 핵 실험과 같은 도발에 나서선 안 된다는 강한 경고를 담았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원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재차 강조한 것은 교착 상태에 놓인 비핵화 실무협상의 재개 필요성과 함께 두 사람의 신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도 함께 발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전용헬기를 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19-12-08 연합뉴스

"연말 시한, 美 결심해야"… '성탄선물' 요구한 北

"선제적 조치 지키려 노력 다해"정 국방 "강한 군, 평화 뒷받침"美 정찰기 2기 출격, 감시 강화북한은 3일 미국을 상대로 '연말 시한'을 재차 강조하며 선제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리 부상은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며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해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기에 우리는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바"라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탄도 미사일 등의 발사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비핵화와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군은 내년도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국방예산의 증액은 군의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일상을 빨리 달성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한편 미국 정찰기 2대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대의 정찰기가 같은 날 동시에 출격한 것은 이례적이다. 3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지상감시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해 대북 감시작전 비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미국 공군에 2대가 배치된 컴뱃 센트(RC-135U) 정찰기 중 1대가 이날 수도권 9㎞ 상공에서 식별됐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03 이성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목청'… 시·도의회의장協, 건의안 채택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제9차 임시회에서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과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이 공동 제출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들은 건의안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관련 기업 경영난 타개 노력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성과로 시작된 개성공단은 4년째 가동이 중단됐으며,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인해 11년째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시금석으로 평가되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에서의 우선 정상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 남북의 공동 이익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나아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시급히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인천에서 열린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과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의 인천 개최를 뜻깊게 생각하며 진정한 지방분권 및 자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3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서 협의회장인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2-03 윤설아

김연철 장관 "금강산 방치된 컨테이너 숙소 정비 필요"

'북한 철거 주장' 정부와 시각차 통일장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오랫동안 방치돼온 수백 개의 컨테이너 숙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정부가 최근 북한에 '시설 철거' 입장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숙소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컨테이너를 사용했는데 340개 정도 있다"며 "관광 중단 이후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 입장차가 있다"며 "북한은 일관되게 철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우리는 정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정도"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또 '정부가 원산·갈마 공동개발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원산-갈마 투자 문제는 전망, 조건, 환경이 마련돼야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에 제안한 것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다. 대략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동해 관광특구 공동개발은 9·19 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하나"라며 "금강산-설악산 권역을 연계해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오래된 공통의 목표로 통일부도 강원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거론했다.이밖에도 김 장관은 '북한이 최근 남측시설 철거 시한을 지난주 초로 못 박은 통지문을 보내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입장이 완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2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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