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자체 최초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밑그림'

道,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국가중심 안보→사회 통합적 전환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반도 평화시대에 걸맞은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린다.도는 최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신정현 도의원, 김진환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연구용역 관계자, 통일교육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5개년, 2020~2024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1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전부 개정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과거 냉전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국가 중심의 일방적 안보이념을 탈피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 통합적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연구용역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오는 2020년 5월 중 최종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11-10 전상천

北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얼굴·지문 인식도 가능

북한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북한의 대남 라디오 방송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9일 방송에서 손전화기(휴대전화) '푸른하늘'을 소개했다.북한 전자공업성 푸른하늘연합회사가 생산한 이 스마트폰에서 핵심 프로세서인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은 대만 회사 미디어텍의 MT6757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7.1.1 누가(Nougat)로 구동된다. 배터리 용량은 4천60mAH다. 제품의 정확한 출시 날짜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국내 스마트폰이 2년 전에나 안드로이드 7.1.1을 적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기술 격차가 다소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통일의 메아리'는 "처리 속도가 높고 3차원 초고속 얼굴 인식과 지문 수감에 의한 보안 기능이 있으며 다중 심(SIM)카드 지원 기능이 첨부되는 등 여러 가지 우점(장점)을 가지고 있는 '푸른하늘'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전했다.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9월 지문 및 얼굴인식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길동무'를, 또 다른 선전매체 '서광'은 지난 4월 무선충전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평양 2425'를 소개하기도 했다.이처럼 북한이 스마트폰 개발에 공을 들이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가인 스마트폰 판매는 북한 당국의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하다.조봉현 IBK 북한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작년 12월 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에서 북한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약 600만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탈북한 주민 116명을 대상으로 올해 8월 9일부터 9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북한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62.9%가 그렇다고 답했다.눈길을 끄는 건 최근 개발된 제품 대다수에 얼굴인식 기능을 넣었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메아리'는 지난 7일 기사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에서 영상카메라, 식별프로그램, 장치기술이 집약된 성능 높은 인공지능제품인 얼굴인식기 '담보'를 개발했다"면서 "사진 및 동영상, 손전화기를 이용한 기만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연합뉴스

2019-11-10 연합뉴스

"北, 올해 농작물 생산량 평균 이하…식량난 심화"

북한에서 올해 추수가 끝났지만, 평년보다 적은 수확량으로 내년에도 식량난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농업 관련 국제기구가 전망했다.스위스에 본부를 둔 '지구관측 글로벌 농업 모니터링 그룹'(GEOGLAM)은 지난 8일 공개한 '조기경보 작황 모니터' 11월호에서 "북한의 올해 추수가 완료됐다"며 "전반적으로 올해 주요 농작물의 생산량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GEOGLAM은 "북한은 지난 여름 불규칙한 강수량과 낮은 저수율로 인해 '시리얼 볼'(Cereal Bowl)로 알려진 황해도와 평안남도 등 남쪽의 주요 곡창지대에서 평균 이하의 수확량을 거뒀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북한은 올해 봄과 여름 내내 심각한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에 시달렸으며, 지난 9월에는 태풍 '링링'으로 수확철 농경지 피해를 봤다.GEOGLAM은 "이러한 평균 이하의 수확량을 살폈을 때 올해와 내년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북한을 자연재해로 인한 작황 '조기경보 국가'로 분류하고, 향후 피해 복구와 토양 상태 호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식량 위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GEOGLAM은 2011년 주요 20개국(G20) 농업 장관들이 협력해 세운 국제기구로, 전 세계 각지의 작황을 조사 및 예측하는데 필요한 인공위성 관측 체계를 조율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연합뉴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7일 14시경부터 8일 0시 사이에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9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9-11-09 연합뉴스

정부, '엽기 살인현장' 北선박 공개…"北에 인계 완료"

정부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주민 2명이 엽기적인 실인행각을 벌인 현장인 오징어잡이 배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8일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선박은 외형상 그동안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했다가 우리 당국에 의해 단속된 소형 목선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 따르면, 이 배의 길이는 15m(17t급)다. 지난 6월 삼척항에 자력 입항해 논란이 됐던 소형목선(10m)보다 조금 더 길다. 추방된 북한 주민 A, B씨는 동료 선원들과 함께 지난 8월 15일 함경북도 김책항을 출발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또 다른 동료 C씨와 공모해 지난달 말 흉기와 둔기로 선장 등 3명을 살해했다.특히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이들은 나머지 선원들도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취침 중이던 선원들을 근무 교대를 이유로 40분 간격으로 차례차례 불러낸 뒤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이 선박은 아래쪽의 휴식공간과 조업하는 갑판이 서로 분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오징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도주하려고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C씨가 북한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해 계속 도주극을 벌이다 지난 2일 추적 작전을 전개한 우리 해군 당국에 검거됐다.정부는 A, B씨를 전날 북한으로 추방한 데 이어 이들이 탔던 선박도 이날 오후 2시 8분∼51분 북측으로 인계를 완료했다. /연합뉴스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통일부 제공

2019-11-08 연합뉴스

정부 "추방된 北주민 탔던 선박서 여러 범행 흔적 발견"

정부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북한주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발언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주민에 해당한다"며 "그렇지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북한의 범죄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국가성에 대해 여러 가지 규범과 현실에 괴리가 있었고, 그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며 "그렇지만 북한이 실체적 사법권을 가지는 실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대답했다.다만,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남측으로 온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부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당사자 진술 등 정황 증거뿐 아니라 어느 정도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도 시사했다.김 부대변인은 '(선박 안에서) 사람들의 혈흔이나 DNA 같은 것들을 감식했느냐'는 질문에 "혈흔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범행)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진 뒤 공개한 배경에 대해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뒤 공개하는 것이 그동안의 매뉴얼"이라며 "추방조치 전날 언론설명 자료를 만들어놓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건 선박도 이날 오후 북측으로 인계할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배는 오늘 인계가 될 예정"이라며 "인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1-08 연합뉴스

조선신보 "김정은, 백두산서 금강산 南시설 철거 구상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구상이 백두산 승마 등정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이날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되는 금강산 관광' 제목 기사에 "금강산 현지지도가 이뤄진 사실은 시사적"이라며 "이 시점에서 명산을 세계적인 문화관광지구로 꾸리는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완공이 가깝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김 위원장이 금강산에 앞서 지난달 16일(조선중앙통신 보도날짜) 백두산을 승마 등정한 사실을 언급, "적대세력들의 단말마적 발악을 박차고 열어제낄 새시대, 북과 남, 해외 동포들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금강산의 절경을 즐기는 휘황한 미래는 그 '웅대한 작전'의 수행과 잇닿아 있다"고 역설했다.조선신보는 이어 김 위원장의 금강산 시찰에 관통된 것은 '자력갱생의 정신"이라며 "금강산 관광사업을 새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최고영도자의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김정은) 시정연설에도 있듯이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한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 돌풍을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릴 수 있다는 신심과 각오가 있기에 방대한 금강산 지구 개발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그러면서 "현지지도에서 배격된 것은 자립, 자력의 정신에 배치되는 타자 의존적인 사고방식과 일본새(일하는 태도)"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이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남측은 배제돼 있지 않다"고도 주장했다.신문은 또 금강산내 남측 시설의 철거 조치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선의 명산을 보러 와서 조선의 건축을 보게 해야 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신문은 "이윤추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적당히 지어놓은 건물들을 들여앉힌 남측시설들은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되는 금강산관광,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되는 문화관광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2008년 남측의 '일방적 관광 중단'으로 "그 건물들은 오랫동안 관리자도 없이 방치돼 부패, 파손되고 있다"면서 "2011년 금강산을 국제관광특구로 지정, 새 특구법에 따라 구역 내 재산을 정리했고, 남측 당사자들에게도 통고했으나 당국이 방북 협의를 방해해 기한 내 현지를 찾지 않은 대상들은 '재산권포기'로 인정돼 시설들은 법적 처분됐다"며 남측 시설 철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23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시찰 모습. /연합뉴스

2019-11-08 손원태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환서해경제권 인천이 주도"

亞경제공동체포럼 기조연설日·中·獨 등 참여 논문 발표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머지않아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면 인천이 환서해경제권 형성을 주도하는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석 전 장관은 이날 인천 송도국제도시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ECF)'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 전 장관은 "인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전환하는 것을 실현한다면 남북 공동번영의 선도자이자 서해경제권의 중심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경제의 선순환시대가 오려면 비핵화 협상이 성공해야 하고, 북한의 국가운영의 무게 중심이 군사에서 경제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다.김학준 전 인천대 이사장도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평화경제를 강조하며 "남북이 평화적으로 안정된다면 남북 경제협력도 활성화해 남북 모두에 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다.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과 인천연구원 서해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확립 전망-한반도 평화 체제와 인천의 평화도시 구축'을 주제로 8일까지 열린다.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 등 국내외 12개 기관·학회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해 총 58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경제협력분야 외에도 환경, 문화, 교육,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 교류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은 아시아의 정체성 확립과 경제 공동체 형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외교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박제훈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5월 창립한 서해평화포럼은 인천시 평화도시 비전과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07 김민재

성남민예총 행사 '김일성 배지' 커지는 논란

보수단체, 은수미 시장등 고발나서종교시민단체들 "억지 색깔공세"성남민예총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김일성 배지를 달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11월 5일자 7면 보도), 보수단체가 은수미 성남시장 등을 고발하고 성남지역 종교시민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이 억지 색깔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7일 대검찰청에 은수미 시장과 성남민예총 관계자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장 대표는 "백주대낮에 문화행사라는 미명 아래 김일성 배지를 달고 시낭송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반면 성남지역 11개 종교시민단체는 이날 성남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은 공연 소품은 북한에 있는 아들이 남한의 어머니를 그리는 내용인 북한 오영재 시인의 시를 낭송하면서 시극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자 출연자 2명이 협의해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복되는 색깔론과는 이제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성남 시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장 대표의 고발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한편 은수미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성남민예총에서 추진한 것으로서 시민공모사업에 처음 선정됐고 이를 성남시는 후원했다. 후원을 했다 하더라도 주최 측의 공연 소품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부디 시정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1-06 김순기

北, 한미공중훈련 계획에 "인내심 한계점, 지켜만 보지 않을 것"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를 비난하며 "인내심이 한계점을 가까이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정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6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결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권 대사는 "우리는 이미 합동군사연습이 조미(북미)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우리가 이미 취한 중대조치들을 재고하는 데로 떠밀 수 있다는 데 대하여 한 두 번만 강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미 국방성은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이후 중지하기로 공약했던 남조선군과의 연합공중훈련을 12월에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스톡홀름 조미실무협상이 결렬된 지 한 달 만에 미국이 연합공중훈련 계획을 발표한 것은 우리에 대한 대결 선언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미관계 전망을 놓고 온 세계가 우려하는 예민한 시기에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 연습을 공공연히 벌여 놓으려 하는 미국의 처사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장본인, 군사적 힘을 문제 해결의 만능 수단으로 여기는 패권주의 국가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권 대사는 또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광기는 점점 꺼져가는 조미대화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군 당국이 예정된 훈련에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훈련의 명칭이나 바꾼다고 하여 전쟁 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밝혔다.앞서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을 군사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군 당국도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되 규모가 조정된 연합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대사는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을 지냈으며 최근 해당 자리를 조철수에게 넘겨줬다.지난달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에서 차석대표로 데뷔한 그가 '순회대사'라는 직책으로 이날 처음 등장한 것으로 미뤄, 북미실무협상 관련 업무만 하고 있다는 게 재차 확인됐다. /연합뉴스

2019-11-06 연합뉴스

'평화통일특별자치도' 경기북부 중심 논의

10개 지역 행정주체 독립 '분도론'총선 앞서 논의의 장 확장 움직임 경기도 분도의 또 다른 이름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설치'가 경기북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평화통일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 10개 지역(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가평·연천)을 경기도에서 분리, 새로운 특별도로 제정해 통일에 대비한 가교 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변화한 남북관계에 맞춰 '평화통일특별자치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지만, 경기북부권을 독자적인 행정주체로 독립시켜 경기남부에 비해 낙후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과거 논의됐던 분도론과 결이 다르지 않다.경기북부 지자체들은 과거 분도론의 경우 역대 도지사들의 반대와 정부 여당의 무관심 속에 번번이 무력화됐지만,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설치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발맞춰 국가적인 공론화도 가능하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슈화해 정치권으로 논의의 장을 확장해야 한다는 움직임이다.장인봉 신한대 교수는 "현재 1천313만명에 달하는 경기도의 인구는 스웨덴(972만명)이나 오스트리아(820만명) 등 유럽의 한 국가보다도 큰 규모"라며 "적정 규모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해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1-05 김도란

[의정부시 '평화통일국제포럼']"북부지역 묶어 남북교류협력 거점으로"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불합리남부와 분리 '불균형 해소' 주장"근본책 필요" 설치 당위성 강조국내외 전문가와 정치인, 경기북부 지자체장 등이 모여 통일 시대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의정부시는 5일 아일랜드캐슬에서 '평화통일국제포럼'을 개최했다.포럼에서는 다니엘라 뮌켈 독일 하노버라이프니츠대 교수, 쩐딥타잉 베트남 국립하노이대 교수, 자오커진 중국 칭화대 교수, 사도토모 테츠 일본 니혼대 교수, 롤랜드 윌슨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등이 참석해 통일 당사국의 사례와 남북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장인봉 신한대 교수의 기조 발제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졌다.참석자들은 통일에 대비해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를 '평화통일특별자치도'로 묶어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 교수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의 논리와 추진전략' 기조발제에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 경기북부 지역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경기남부와 북부를 분리함으로써 불균형 해소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이날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 부의장은 결의문에서 "경기북부와 남부 사이의 불균형은 계속 심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더 큰 갈등과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경기북부 지역사회에는 평화통일특별도 신설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가 이미 조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 통과를, 정부와 경기도에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기북부는 생활권, 경제권, 접경지역으로서의 지역 특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이 경기남부와 다르기에 이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평화통일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경기북부 340만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포럼에는 경기남부를 지역구로 둔 안민석(오산)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야를 막론한 다양한 정치권 인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경기남부에서도 분도를 통한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참석했다"면서 "남과 북이 공동주최하는 올림픽 개최 등 다양한 한반도의 활동이 평화통일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5일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평화통일국제포럼'에서 안민석 국회의원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2019-11-05 김도란

정부, 곧 '금강산 2차 대북통지문'…"창의적 해법도 공유"

정부가 수일 내로 금강산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재차 제안하는 '2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한다.정부 당국자는 5일 "금강산관광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됐다"며 이번 주 안에 다시 대북통지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통지문에는 실무회담 필요성뿐 아니라 '개별관광' 등 정부의 창의적 해법 등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개별관광'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선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이산가족 방문과 사회문화교류 행사로 관광수요를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다만, 이런 방식의 관광은 기존의 대규모 관광사업과 비교해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북한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등이 (관광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는 단계"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다른 관계자는 "(창의적) 해법 내용이 (통지문에) 들어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건) 만남을 가지면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번 통지문 역시 어디까지나 실무협의를 제안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다.정부는 또 북한이 계속 문서협의 방식을 고집할 경우 실무접촉과 문서협의를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5일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 사흘 만인 28일 금강산 실무회담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바로 다음 날 이 제안을 거부했다.정부는 다만 통지문 발송 여부는 지난달 말 1차 통지문 발송 때와 달리 이번에는 북측 답변이 온 뒤 언론에 사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번 금강산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협의 과정이 통지문이 한두 번 오가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측은 북한이 남측 시설물을 임의철거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처리' 방침을 밝힌 점 등을 거론하며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단해서 가정하고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1-05 연합뉴스

트럼프 "文대통령과 한반도평화 공동목표 위해 함께 나아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님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계속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했으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모친상을 위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서명 서한을 전달받았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위로서한 내용을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멜라니아와 저는 대통령님의 모친상 소식을 전해 듣고 슬펐다"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대통령께서 들려주셨던 1950년 12월 역사적인 흥남철수 당시 부모님께서 피난 오셨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북한에 있는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다고 들었다. 어머님께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대통령님의 노력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다고 알고 있다"고 위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님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미 양국은 비무장지대 이남과 이북에 있는 가족들이 재회하는 그날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슬픔을 겪고 계신 대통령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거듭 언급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이번이 9번째이다. /뉴욕=연합뉴스

2019-11-05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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