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 '첫 대북지원 지자체'… 민간협력 정성쏟은 경기도 아쉬움

美서 각국 협조 촉구 공동선언 등활성화 노력 기울여… 결과 당혹道 "신청 늦었지만 사업 변함없어"경기도·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10월23일자 1면 보도), 지자체 첫 대북지원사업자 타이틀은 서울시가 가져갔다.통일부는 지난 11일 서울시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을 승인했다.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돼야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지자체는 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어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오랜 기간 시행해 온 말라리아 약제 지원 등에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밀가루·묘목 지원에선 아태평화교류협회 측과 힘을 합했다.그러다 지난달 22일 통일부가 지자체에서도 직접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민간단체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것이다.통일부 측은 "서울시가 북측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 인도적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지정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사업계획을 협의케 한 만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까지도 인도적 대북협력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온 만큼 안팎에서 내심 아쉬워하는 분위기다.도는 지난 1~2일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2019 대북인도협력 국제회의'에서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전미북한위원회와 함께 인도적 대북협력 추진에 대한 유엔과 각국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도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지침을 개정한 바로 다음 날 지정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신청 시스템상 문제로 바로 할 수 없었다. 도가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 이후 뉴욕대에서 진행하는 국제회의 참여 일정 등으로 신청이 다소 늦어졌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정 여부와 크게 관계 없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12 강기정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체험 물길' 열릴까

인천시·의회·전문가 '서해 평화호' 사업 추진 현장답사어로한계선 교동대교 전방1.5㎞만 운항가능 '숙제 고민'남북교류연구회, 市에 북방해역 허용 국방부 접촉 당부인천 강화도 한강하구 일대 중립수역에 '서해 평화호'를 띄우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전문가가 12일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인천시의회 소속 정책연구모임인 '인천 남북교류 협력사업 과제개발 연구회(남북교류 연구회)'는 이날 낮 12시부터 강화도 외포항 일원에서 한강하구 중립수역 항로 개설을 위한 답사를 실시했다. 남북교류 연구회는 최근 시민들이 한강하구 중립 수역에서 평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항로 개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했다. 가칭 '서해 평화호'를 띄워 시민들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남북 땅을 동시에 바라보며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하자는 제안이다.항로 개설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강화도에서 한강하구에 진입하려면 교동대교를 넘어야 하지만, 현재는 어로한계선인 교동대교 전방 1.5㎞까지만 운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 해병대사령부와 유엔사가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남북교류 연구회는 이날 현장 실태 점검을 위해 행정선을 이용해 강화 외포항에서 교동대교 전방 어로한계선까지 진입했다. 이어 석모도와 주문도 일대 해역을 경유해 외포항으로 돌아왔다. 답사에는 인천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인천시·인천연구원·시민단체 관계자 등 30명이 참여했다.이날 남북교류 연구회는 인천시에 어로한계선 북방 해역 진입 허용을 위해 국방부와 유엔사와 긴밀하게 접촉해달라고 당부했다.남북교류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인천시의회 조성혜(민·비례)의원은 "이번 답사를 통해 교동대교를 통과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며 "앞으로 서해평화호 사업이 인천시와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돼 한강하구 수역의 평화를 앞당기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12 김민재

통일부, '靑 강제북송 결정' 보도 일축… "관계부처 긴밀 협의·소통"

통일부가 16명의 동료를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한 북한주민 2명에 대한 추방조치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안보실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소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11일 밝혔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문제인 만큼 여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로 북한 선박 북방한계선(NLL) 월선 시 처리 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추방된 북한주민 2명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소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옵션을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도 덧붙였다.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주민 2명의 강제북송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북송 관련 의견을 내길 주저하자 (청와대) 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또한 북한 주민 2명은 판문점에 도착해 안대를 벗고 나서야 자신들이 북송될 것이란 사실을 알았으며, 이들의 자해 가능 등에 대비해 경찰특공대가 호송 차량을 에스코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북한 주민 2명이 추방 전까지 북송 사실을 몰랐다는 보도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는 "통일부로서는 호송과정 등을 따로 확인할 만한 사항(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번 북송 조치와 관련해 대북인권단체들 사이에서 비판 성명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번 사안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또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기본적으로 이번 북한 주민들은 도주 과정에서 나포된 사람들"이라며 "통상적인 남한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히신 분들에 대해서는 북한주민정착지원법 보호 신청 규정에 따라 검토해 보호결정과 비보호결정을 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

2019-11-11 유송희

지자체 최초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밑그림'

道,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국가중심 안보→사회 통합적 전환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반도 평화시대에 걸맞은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린다.도는 최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신정현 도의원, 김진환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연구용역 관계자, 통일교육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5개년, 2020~2024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1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전부 개정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과거 냉전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국가 중심의 일방적 안보이념을 탈피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 통합적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연구용역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오는 2020년 5월 중 최종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11-10 전상천

北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얼굴·지문 인식도 가능

북한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북한의 대남 라디오 방송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9일 방송에서 손전화기(휴대전화) '푸른하늘'을 소개했다.북한 전자공업성 푸른하늘연합회사가 생산한 이 스마트폰에서 핵심 프로세서인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은 대만 회사 미디어텍의 MT6757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7.1.1 누가(Nougat)로 구동된다. 배터리 용량은 4천60mAH다. 제품의 정확한 출시 날짜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국내 스마트폰이 2년 전에나 안드로이드 7.1.1을 적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기술 격차가 다소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통일의 메아리'는 "처리 속도가 높고 3차원 초고속 얼굴 인식과 지문 수감에 의한 보안 기능이 있으며 다중 심(SIM)카드 지원 기능이 첨부되는 등 여러 가지 우점(장점)을 가지고 있는 '푸른하늘'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전했다.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9월 지문 및 얼굴인식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길동무'를, 또 다른 선전매체 '서광'은 지난 4월 무선충전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평양 2425'를 소개하기도 했다.이처럼 북한이 스마트폰 개발에 공을 들이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가인 스마트폰 판매는 북한 당국의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하다.조봉현 IBK 북한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작년 12월 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에서 북한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약 600만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탈북한 주민 116명을 대상으로 올해 8월 9일부터 9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북한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62.9%가 그렇다고 답했다.눈길을 끄는 건 최근 개발된 제품 대다수에 얼굴인식 기능을 넣었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메아리'는 지난 7일 기사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에서 영상카메라, 식별프로그램, 장치기술이 집약된 성능 높은 인공지능제품인 얼굴인식기 '담보'를 개발했다"면서 "사진 및 동영상, 손전화기를 이용한 기만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연합뉴스

2019-11-10 연합뉴스

"北, 올해 농작물 생산량 평균 이하…식량난 심화"

북한에서 올해 추수가 끝났지만, 평년보다 적은 수확량으로 내년에도 식량난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농업 관련 국제기구가 전망했다.스위스에 본부를 둔 '지구관측 글로벌 농업 모니터링 그룹'(GEOGLAM)은 지난 8일 공개한 '조기경보 작황 모니터' 11월호에서 "북한의 올해 추수가 완료됐다"며 "전반적으로 올해 주요 농작물의 생산량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GEOGLAM은 "북한은 지난 여름 불규칙한 강수량과 낮은 저수율로 인해 '시리얼 볼'(Cereal Bowl)로 알려진 황해도와 평안남도 등 남쪽의 주요 곡창지대에서 평균 이하의 수확량을 거뒀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북한은 올해 봄과 여름 내내 심각한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에 시달렸으며, 지난 9월에는 태풍 '링링'으로 수확철 농경지 피해를 봤다.GEOGLAM은 "이러한 평균 이하의 수확량을 살폈을 때 올해와 내년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북한을 자연재해로 인한 작황 '조기경보 국가'로 분류하고, 향후 피해 복구와 토양 상태 호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식량 위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GEOGLAM은 2011년 주요 20개국(G20) 농업 장관들이 협력해 세운 국제기구로, 전 세계 각지의 작황을 조사 및 예측하는데 필요한 인공위성 관측 체계를 조율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연합뉴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7일 14시경부터 8일 0시 사이에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9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9-11-09 연합뉴스

정부, '엽기 살인현장' 北선박 공개…"北에 인계 완료"

정부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주민 2명이 엽기적인 실인행각을 벌인 현장인 오징어잡이 배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8일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선박은 외형상 그동안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했다가 우리 당국에 의해 단속된 소형 목선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 따르면, 이 배의 길이는 15m(17t급)다. 지난 6월 삼척항에 자력 입항해 논란이 됐던 소형목선(10m)보다 조금 더 길다. 추방된 북한 주민 A, B씨는 동료 선원들과 함께 지난 8월 15일 함경북도 김책항을 출발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또 다른 동료 C씨와 공모해 지난달 말 흉기와 둔기로 선장 등 3명을 살해했다.특히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이들은 나머지 선원들도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취침 중이던 선원들을 근무 교대를 이유로 40분 간격으로 차례차례 불러낸 뒤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이 선박은 아래쪽의 휴식공간과 조업하는 갑판이 서로 분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오징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도주하려고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C씨가 북한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해 계속 도주극을 벌이다 지난 2일 추적 작전을 전개한 우리 해군 당국에 검거됐다.정부는 A, B씨를 전날 북한으로 추방한 데 이어 이들이 탔던 선박도 이날 오후 2시 8분∼51분 북측으로 인계를 완료했다. /연합뉴스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통일부 제공

2019-11-08 연합뉴스

정부 "추방된 北주민 탔던 선박서 여러 범행 흔적 발견"

정부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북한주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발언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주민에 해당한다"며 "그렇지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북한의 범죄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국가성에 대해 여러 가지 규범과 현실에 괴리가 있었고, 그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며 "그렇지만 북한이 실체적 사법권을 가지는 실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대답했다.다만,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남측으로 온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부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당사자 진술 등 정황 증거뿐 아니라 어느 정도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도 시사했다.김 부대변인은 '(선박 안에서) 사람들의 혈흔이나 DNA 같은 것들을 감식했느냐'는 질문에 "혈흔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범행)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진 뒤 공개한 배경에 대해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뒤 공개하는 것이 그동안의 매뉴얼"이라며 "추방조치 전날 언론설명 자료를 만들어놓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건 선박도 이날 오후 북측으로 인계할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배는 오늘 인계가 될 예정"이라며 "인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1-08 연합뉴스

조선신보 "김정은, 백두산서 금강산 南시설 철거 구상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구상이 백두산 승마 등정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이날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되는 금강산 관광' 제목 기사에 "금강산 현지지도가 이뤄진 사실은 시사적"이라며 "이 시점에서 명산을 세계적인 문화관광지구로 꾸리는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완공이 가깝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김 위원장이 금강산에 앞서 지난달 16일(조선중앙통신 보도날짜) 백두산을 승마 등정한 사실을 언급, "적대세력들의 단말마적 발악을 박차고 열어제낄 새시대, 북과 남, 해외 동포들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금강산의 절경을 즐기는 휘황한 미래는 그 '웅대한 작전'의 수행과 잇닿아 있다"고 역설했다.조선신보는 이어 김 위원장의 금강산 시찰에 관통된 것은 '자력갱생의 정신"이라며 "금강산 관광사업을 새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최고영도자의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김정은) 시정연설에도 있듯이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한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 돌풍을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릴 수 있다는 신심과 각오가 있기에 방대한 금강산 지구 개발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그러면서 "현지지도에서 배격된 것은 자립, 자력의 정신에 배치되는 타자 의존적인 사고방식과 일본새(일하는 태도)"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이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남측은 배제돼 있지 않다"고도 주장했다.신문은 또 금강산내 남측 시설의 철거 조치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선의 명산을 보러 와서 조선의 건축을 보게 해야 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신문은 "이윤추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적당히 지어놓은 건물들을 들여앉힌 남측시설들은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되는 금강산관광,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되는 문화관광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2008년 남측의 '일방적 관광 중단'으로 "그 건물들은 오랫동안 관리자도 없이 방치돼 부패, 파손되고 있다"면서 "2011년 금강산을 국제관광특구로 지정, 새 특구법에 따라 구역 내 재산을 정리했고, 남측 당사자들에게도 통고했으나 당국이 방북 협의를 방해해 기한 내 현지를 찾지 않은 대상들은 '재산권포기'로 인정돼 시설들은 법적 처분됐다"며 남측 시설 철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23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시찰 모습. /연합뉴스

2019-11-08 손원태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환서해경제권 인천이 주도"

亞경제공동체포럼 기조연설日·中·獨 등 참여 논문 발표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머지않아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면 인천이 환서해경제권 형성을 주도하는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석 전 장관은 이날 인천 송도국제도시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ECF)'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 전 장관은 "인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전환하는 것을 실현한다면 남북 공동번영의 선도자이자 서해경제권의 중심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경제의 선순환시대가 오려면 비핵화 협상이 성공해야 하고, 북한의 국가운영의 무게 중심이 군사에서 경제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다.김학준 전 인천대 이사장도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평화경제를 강조하며 "남북이 평화적으로 안정된다면 남북 경제협력도 활성화해 남북 모두에 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다.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과 인천연구원 서해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확립 전망-한반도 평화 체제와 인천의 평화도시 구축'을 주제로 8일까지 열린다.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 등 국내외 12개 기관·학회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해 총 58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경제협력분야 외에도 환경, 문화, 교육,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 교류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은 아시아의 정체성 확립과 경제 공동체 형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외교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박제훈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5월 창립한 서해평화포럼은 인천시 평화도시 비전과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07 김민재

성남민예총 행사 '김일성 배지' 커지는 논란

보수단체, 은수미 시장등 고발나서종교시민단체들 "억지 색깔공세"성남민예총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김일성 배지를 달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11월 5일자 7면 보도), 보수단체가 은수미 성남시장 등을 고발하고 성남지역 종교시민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이 억지 색깔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7일 대검찰청에 은수미 시장과 성남민예총 관계자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장 대표는 "백주대낮에 문화행사라는 미명 아래 김일성 배지를 달고 시낭송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반면 성남지역 11개 종교시민단체는 이날 성남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은 공연 소품은 북한에 있는 아들이 남한의 어머니를 그리는 내용인 북한 오영재 시인의 시를 낭송하면서 시극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자 출연자 2명이 협의해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복되는 색깔론과는 이제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성남 시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장 대표의 고발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한편 은수미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성남민예총에서 추진한 것으로서 시민공모사업에 처음 선정됐고 이를 성남시는 후원했다. 후원을 했다 하더라도 주최 측의 공연 소품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부디 시정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1-06 김순기

北, 한미공중훈련 계획에 "인내심 한계점, 지켜만 보지 않을 것"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를 비난하며 "인내심이 한계점을 가까이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정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6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결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권 대사는 "우리는 이미 합동군사연습이 조미(북미)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우리가 이미 취한 중대조치들을 재고하는 데로 떠밀 수 있다는 데 대하여 한 두 번만 강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미 국방성은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이후 중지하기로 공약했던 남조선군과의 연합공중훈련을 12월에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스톡홀름 조미실무협상이 결렬된 지 한 달 만에 미국이 연합공중훈련 계획을 발표한 것은 우리에 대한 대결 선언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미관계 전망을 놓고 온 세계가 우려하는 예민한 시기에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 연습을 공공연히 벌여 놓으려 하는 미국의 처사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장본인, 군사적 힘을 문제 해결의 만능 수단으로 여기는 패권주의 국가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권 대사는 또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광기는 점점 꺼져가는 조미대화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군 당국이 예정된 훈련에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훈련의 명칭이나 바꾼다고 하여 전쟁 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밝혔다.앞서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을 군사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군 당국도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되 규모가 조정된 연합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대사는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을 지냈으며 최근 해당 자리를 조철수에게 넘겨줬다.지난달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에서 차석대표로 데뷔한 그가 '순회대사'라는 직책으로 이날 처음 등장한 것으로 미뤄, 북미실무협상 관련 업무만 하고 있다는 게 재차 확인됐다. /연합뉴스

2019-11-0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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