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4시간 소통채널' 남북연락사무소, 성과·한계 보여준 1년

남북이 함께 상주하며 소통하는 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가 14일로 개소 1주년을 맞았다.남북관계 사상 첫 '24시간·365일' 협의 채널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안정적인 남북 소통의 토대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최근에는 남북관계가 침체 상태에 빠져들면서 제한적인 기능만 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결실로 탄생…남북 접촉·연락 일상화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개최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다.당시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개소 준비 과정에서 제재 위반 논란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난해 9월 14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히 개소식도 치렀다.연락사무소 청사는 과거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던 4층 건물을 개보수한 것이다. 2층에는 남측 인원이, 4층에는 북측 인원이 상주 근무하며 일상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남측은 소장 이하 총 29명이 개성 사무소와 서울분소에서 일하고 있다. 각 분야별 협의의 전문성을 위해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함께 근무한다.북측은 소장 이하 20여명이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남북은 오전·오후 연락대표 접촉을 통해 남북간 논의가 필요한 각종 내용을 전달하며 이 기능은 남북관계가 정체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남북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기 때문에 긴급한 연락도 가능하다.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남북 모두 필수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인원은 대기 근무를 한다고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소개했다.아울러 산림협력, 체육, 보건의료협력, 통신 등 각종 분야의 남북간 회담이나 실무 회의도 연락사무소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통일부는 최근 연락사무소 1년 운영 현황 자료에서 "자기 측 지역에서 개별 근무할 때 보다 연락의 제한과 한계가 해소됐다"며 "다양한 접촉을 통해 연락·협의의 속도와 협의의 충실성 등을 제고했다"고 자평했다.◇ 소장회의 6개월간 중단…남북관계 침체로 운영도 위축그러나 올해 들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남북관계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연락사무소 기능도 이전보다 위축됐다.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연락사무소의 최고위 협의체인 소장회의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6개월간 중단된 사실이다.연락사무소장은 비상주 직책으로 남측은 서호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있다. 개소 당시 남북 소장은 주 1회 사무소에서 만나 정례 소장회의를 열기로 했다.이후 남측 소장과 북측 소장 또는 소장대리가 총 19차례 만나 남북관계 제반 사항을 협의했지만, 올해 2월 22일 이후에는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서호 차관은 지난 6월 7일 2대 남측 소장에 임명됐지만, 카운터파트인 전종수 북측 소장과 아직 상견례도 하지 못했다.통상 정례 연락대표 접촉은 상부의 지침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연락사무소가 원활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려면 상위 협의체 등이 잘 가동돼야 한다.지난 3월에는 북측 연락사무소 인력 전원이 '상부의 지시'라며 전격 철수했다가 사흘 만에 일부 복귀하는 등 연락사무소 체제 자체가 흔들린 적도 있었다.북한은 하노이 결렬 이후 대남라인 전반을 개편하면서 연락사무소에 교대로 상주 근무하던 2명의 소장대리 중 1명을 '임시 소장대리'로 배치하는 등 근무 체제를 다소 변화시키기도 했다.결국에는 거시적인 북미·남북관계의 부침에 연락사무소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도 드러난 셈이다.다만 남북관계의 기반으로서 앞으로 교류·협력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연락사무소의 기능 활성화를 꾸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북측도 수개월간 자리를 비웠던 황충성 전 소장대리의 후임으로 지난 7월 말 리충호 신임 소장대리를 정식 선임하는 등 연락사무소의 편제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통일부는 앞으로 연락사무소 운영의 과제로 '연락·협의 업무의 지속성, 안정성 확보 노력'을 꼽고 "사무소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연구하고, 해외 주요사례 조사 및 전문가 협력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9-14 연합뉴스

美재무부, 북미실무협상 재개 전망 속 北 해킹그룹 3곳 제재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3개 해킹그룹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9월 하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며 '새 계산법'을 요구하는 북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 발언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재무부 차원에서 '대북압박 계속'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여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보안업계에서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로 칭해온 북한의 3개 해킹그룹을 제재한다고 밝혔다.OFAC는 "이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대상이자 북한의 중요 정보당국인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각 그룹에 대한 설명을 첨부했다.OFAC에 따르면 라자루스 그룹은 2007년께 북한의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정찰총국의 3국 110연구소 산하로 만들어졌으며 중요한 인프라 시설을 비롯해 각국 정부와 군, 금융, 제조업, 출판, 언론,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을 겨냥하고 있다. 라자루스 그룹은 150여개국에 영향을 주고 30만대의 컴퓨터에 피해를 준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에 관여했으며 2014년 미국 기업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에도 직접적 책임이 있다. 블루노로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대응을 위해 2014년께 만들어졌다. 외국 금융기관 공격을 통해 불법적 수입을 확보하는데, 부분적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을 위한 것이라고 OFAC는 지적했다.OFAC은 업계 조사 및 언론보도를 인용, 블루노로프가 외국 금융기관에서 11억 달러 탈취를 시도했고 방글라데시와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대만 등 11개국 16개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천만 달러를 빼간 사건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시스템에서 8억5천100만 달러를 빼내려 한 사건에도 블루노로프와 라자루스 그룹이 협력했다고 OFAC은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안다리엘의 경우 2015년께부터 활동이 포착됐으며 한국 정부와 인프라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016년 9월 한국 국방장관의 개인 컴퓨터와 국방부 인트라넷에 침투해 군사작전 정보를 빼내려한 것이 대표적으로, 한국 정부 인사와 한국군에 대한 악성 사이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라고 OFAC은 전했다. 외국 정부나 금융기관,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전통적 사이버 공격 이외에 북한은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쪽에도 손을 대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아시아의 5개 암호화폐거래소에서만 5억7천100만 달러를 빼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역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OFAC은 설명했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불법 무기·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자행해온 북한 해킹그룹들에 조치를 취한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유엔의 기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금융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개선을 위하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제재로 이들 그룹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OFAC은 이날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 내역을 자체 집계로 제시하는 대신 '업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대북압박 기조에 따라 제재를 발표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자극을 줄이며 수위를 조절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북한이 9월 하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며 '새 계산법'을 압박하는 시점에 그간 이뤄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문제 삼는 이번 제재가 발표되면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 정부는 작년 9월 라자루스 그룹 멤버인 북한 국적의 박진혁을 기소하고 박진혁과 소속 회사 '조선 엑스포'를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활동에 대한 미국 당국의 첫 제재였다. /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4 연합뉴스

文대통령, 전격 방미 결단…북미협상 '촉진'·동맹균열 '불식'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본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13일 브리핑)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미국 방문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교착 상태에 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조심스럽게 숨통을 틔우는 국면에서 '촉진자 역(役)'에 다시금 힘을 내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후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던 비핵화 정국에서 북한이 대화 의지를 밝히는 등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면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북미대화의 산파역으로서 다시금 역할을 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이 이달 하순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속히 비핵화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핵 해결의 로드맵과 단계적 이행문제에 관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 관계 균열 우려를 불식하고 동맹관계를 재점검하는 것도 이번 방미의 또 다른 중요 관전포인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등 의외의 '청구서'를 꺼내들 가능성을 경계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 비핵화 협상 '곳곳' 청신호…文대통령 촉진자역 '드라이브' 주목당초 올해 유엔총회에는 문 대통령과 함께 '투톱 외교'의 한 축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리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1·2년차 모두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데다 북미협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한반도 정세가 교착된 상황에서 총회 참석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상황인식이 깔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청와대가 그만큼 북미 비핵화 대화가 중대한 국면을 맞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실제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온기가 돌 만한 이벤트들이 이어지면서 '촉진자' 문 대통령이 운신할 폭도 다시금 넓어졌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복수의 공개석상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하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을 향해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긴장의 수위가 높아졌었다. 그러나 최 부상이 지난 9일 "이달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미국이 '고무적'이라고 화답함으로써 정세의 물줄기는 다시 대화와 협상 쪽으로 반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고 답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기대를 키웠다.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해임된 것도 최근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화 재개의 의지를 밝혀온 만큼 제3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양측의 실무진이 하루빨리 실무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점을 설득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6월 말 판문점 회동 후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에 접근하는 방식을 두고 가장 크게 이견을 보여 온 만큼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북미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관심사다.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로드맵과 단계별 이행계획을 그리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일정한 '중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의 거리를 어느정도 좁혀내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 촉진자 역할의 성패가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정의하고 로드맵을 그리는 포괄적 합의를 원하는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비핵화를 이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아울러 북한이 제재완화 및 체제 안전보장 등을 미리 확약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어느 정도로 끌어낼 수 있느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빛샐틈' 없는 한미동맹 재확인…방위비 분담금 등 '청구서'는 변수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서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한미관계 균열 우려가 얼마나 불식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미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전례없는 실망과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해왔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청와대는 "미국이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미국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다.일각에서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이번 결정이 앞으로의 한미 동맹 운용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결국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의 우려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한미동맹 균열과 관련한 우려가 살아 있으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물론, 한미 간 산적한 동맹 관련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백악관과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비판하기는 했으나 한미 정상 차원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공표한다면 한미 간 갈등 우려는 불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미국의 불만에도 동맹의 틀 자체에는 변화가 없고 양국 사이에는 다양한 수준의 소통이 여전히 빈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손익 계산에 철저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일방적 이익만을 앞세운 '카드'들을 회담에서 꺼낼 경우 한미 양측의 의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설 중에 "우리의 동맹들이 적들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전 세계를 돕느라 많은 돈을 쓴다면서 한국과 일본 등을 거론했었다.이에 따라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대폭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日 경제보복 후 첫 다자외교 무대…아베 총리와의 만남은 미지수이번 유엔총회는 일본이 통관 절차에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취한 후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다자외교 무대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후 공식 석상에서 일본이 취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극일'(克日) 의지를 앞세웠다.이 때문에 유엔 회원국들의 정상 다수가 모이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이에 우리 정부가 강구한 대책 등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정부는 이미 WTO(세계무역기구) 회의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려 왔다.지난달에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올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이 프랑스를 방문한 데 이어 영국을 찾아 각각 현지 정부 당국자와 면담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일본이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할 것에 대비해 사전에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기 위한 차원이었다.이 같은 여론전에 이어 문 대통령이 유엔 외교 무대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면 그 파급 효과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이런 맥락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유엔총회 기간 한일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양자 정상회담 일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어느 나라들이 검토되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청와대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3 연합뉴스

볼턴 내친 트럼프, 北에 계속 손짓…연내 3차 핵담판 성사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을 내비침에 따라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긴 했지만, 북한의 '9월 하순 대화 제안'으로 한동안 멈추어 서 있던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분주히 돌아가게 된 와중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성사 가능성이 더욱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공교롭게 북한이 극심한 반감을 보여온 '슈퍼 매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에 마음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어온 볼턴 전 보좌관의 '퇴장'을 계기로 대북 문제를 비롯, 주요 외교현안에서 관여 드라이브를 가속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미 조야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에서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며칠간 그가 북한을 향해 타전해온 유화 메시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9월 하순경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지난 9일 밤(한국시간)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만남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11일에는 볼턴 전 보좌관의 경질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볼턴 전 보좌관의 입에서 나왔던 '리비아 모델(선(先) 핵 폐기-후(後) 보상)' 발언을 상기하며 "큰 잘못"이라고 공개 비난, 김 위원장에게 강력한 체제 안전보장 메시지를 발신했다.북한의 '눈엣가시'였던 볼턴 전 보좌관 경질을 대북 협상 동력의 매개로 삼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함에 따라 이달 내 예상되는 북미 실무협상 테이블 가동을 발판으로 '폼페이오-리용호 라인'의 북미 고위급 회담을 거쳐 '연내 3차 핵담판' 성사에도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현재로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달 하순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미 간 실무협상 속도에 따라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북미 고위급 회담이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둘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일각에서 나온다.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올해 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에게 유의미한 시간표이다.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새 계산법'을 미국 측에 요구한 시한이다.대선 국면에서 내세울 외교 치적을 필요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연내 3차 담판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실제 일부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외교 현안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라고 여겨진 볼턴 전 보좌관을 경질한 것을 계기로 외교 치적 만들기를 서두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3차 북미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자칫 섣부른 합의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가 미 조야 일각에서 고개를 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보좌관을 내쫓으면서 또다시 북한 지도자 김정은 편을 들었다"며 김 위원장의 비위를 맞춰 양자 협상을 재점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꼬집었다.CNN방송도 전날 '협상의 대가'를 자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정책의 승리를 몹시 원한 나머지 "2020년 대선에 앞서 허울뿐이더라도 아프간과 이란, 북한 등에 관한 일련의 합의에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실무협상에서 일정한 성과 없이 3차 핵 담판에 나설 경우 재선 가도에서 오히려 역풍에 부딪힐 것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는 만큼, 실무협상의 결과가 결국 3차 북미정상회담의 연내 성사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북미가 '하노이 노딜'에서 확인한 간극을 좁히느냐가 실무협상의 성과와 그 이후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북한의 새 계산법 요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켜보려고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 측과 논의할 사안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 "목표는 그대로"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재확인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9-13 연합뉴스

김연철 "남북관계 재개되면 이산가족 문제 최우선 추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추석인 13일 "앞으로 정부는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통일경모회 주최로 열린 '제50회 합동경모대회' 격려사에서 "이제 남북이 함께 이산가족분들의 오랜 기다림에 응답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이번 추석에는 어르신들께서 북녘의 가족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왔지만, 아쉽게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상설면회소 개소,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등에 합의했지만, 남북관계 경색 속에 사실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를 조속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생사 확인, 서신 교환, 고향 방문과 같은 방안도 지속적으로 의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산가족과 함께 북녘을 향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이산가족들 간 상봉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실향민 단체인 통일경모회는 1970년부터 매년 추석 명절에 임진각에서 합동경모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3 연합뉴스

美국무부, 北 대화의향에 "고무적" 환영…"비핵화목표는 그대로"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이 9월 하순경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고무적'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북한의 '새 계산법' 요구에 대해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실무협상 미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 측과 논의할 사안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비핵화된 북한'이라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겠다는 의향을 표한 뒤 몇 시간이 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입장을 묻자 "우리는 그와 관련해 발표할 어떠한 만남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일련의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도발'로 규정하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데 단결해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목표는 여전히 그대로"라며 북한 최선희 외무상 제1부상의 담화를 거론, 북한이 금주초 발표한 것을 봤으며 이는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면서 이 성명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다시 한번 말하건대 여러분이 이 사안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하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성명에 대해 "그들이 협상에 복귀하고 싶다는 고무적인 신호였다"며 "그것은 우리가 환영하는바"라고 거듭 말했다.앞서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한국시간으로 9일 밤 발표한 담화에서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튿날인 10일 오전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국무부는 최 제1부상의 담화 발표 직후인 지난 9일에는 "이 시점에 발표할 어떠한 만남도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나는 늘 '만남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며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 10일 북한이 '눈엣가시'로 여겨온 '슈퍼 매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한데 이어 11일 "볼턴이 북한을 향해 리비아 모델(선(先) 핵폐기-후(後) 보상) 을 언급한 것은 매우 큰 잘못"이라며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에 체제보장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국무부의 이날 발언은 '9월 하순 실무협상 재개'가 가시권 안으로 들어온 가운데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 의사에 대한 공식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으로 FFVD라는 미국의 입장도 분명히 한 차원으로 보인다.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최 제1부상이 담화에서 미국에 '새 계산법'을 갖고 나올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당신이 언급한 관련 성명을 봤다"며 "북한과 관련해 새롭거나 달라지는 어떠한 협상이든 논의든 간에 이는 비건 대표와 폼페이오 장관이 그들(북한)과 직접 논의할 내용이라고만 말하겠다"고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저 북한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으며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되풀이하겠다"며 "그것은 비핵화된 북한이며,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러나 어떠한 협상이나 대화를 하든 간에 목표는 여전히 그대로"라고 거듭 강조했다.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볼턴 전 보좌관의 경질이 북미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대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기자에게 "NSC나 백악관과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가 지난 6월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에 수행했던 점을 거론, "미국 국민은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가 대통령의 발언과 대북 협상을 계속 실행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확신해도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9-13 연합뉴스

韓中북핵수석대표 회동…北측 실무협상 재개의사에 주목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12일 중국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이 본부장과 뤄 부부장은 전날 베이징(北京) 조어대(釣魚台)에서 사실상 한중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최근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것에 주목하면서, 이같이 중요한 국면에 한중이 긴밀히 협의한 것을 평가했다. 양측은 북미 실무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진전에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뤄 부부장은 지난 2∼4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수행해 북한 평양에 다녀온 만큼 이번 협의에서 이 본부장에게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뤄 부부장은 지난 5월부터 주일대사로 자리를 옮긴 쿵쉬안유(孔鉉佑)의 후임으로 아시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북핵 관련 협상을 담당하는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겸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공식 발령을 받지 않았다.이 본부장은 이르면 다음 주 미국에서 만날 예정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뤄 부부장과의 협의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19-09-13 연합뉴스

트럼프 "볼턴, 북한에 리비아 모델 언급한 것은 큰 잘못"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 비핵화에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이는 북한이 9월 하순 대화에 나설 의향을 밝힌 가운데 북한이 극도로 거부해온 리비아 모델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어서 향후 비핵화 협상 여부에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은 매우 큰 잘못을 한 것"이라며 "그것은 좋은 언급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카다피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며 재차 "그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말한 뒤 "그것은 우리가 차질을 빚게 했다"고도 했다.볼턴 전 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방안으로 제시한 리비아 모델은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 사례를 말하며, 북한은 이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보여왔다.리비아는 2003년 3월 당시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가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포기 의사를 밝히고 비핵화를 이행했지만 2011년 반정부 시위로 권좌에서 물러난 뒤 은신 도중 사살됐다.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이자 '슈퍼 매파'로 통하는 볼턴 전 보좌관을 경질한 데 이어 그가 주창한 리비아 모델의 부정적 인식까지 피력한 셈이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우리는 매우 차질이 생겼다. 그는 잘못했다"며 "리비아 모델로 카다피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 그(볼턴)는 북한과 협상하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나는 그 후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한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며 "그(김 위원장)는 존 볼턴과 함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했다. 그렇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질문"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있다"며 "그건 믿을 수 없을 지경이다. 나는 북한이 정말로 진실로 믿을 수 없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그들(북한)이 거기에 가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지켜보겠다"며 "내 말은 아마 그들이 할 것이라는 의미"라며 "그들이 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지켜보라"라고 말했다.이어 "나는 북한이 엄청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일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여러분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 나라를 본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가장 믿을 수 없는 실험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에 대해 "그는 행정부 내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했다"며 "그것은 내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연합뉴스

2019-09-12 손원태

'다른 듯 닮은 듯' 남북한 추석맞이…성묘하고 물놀이장 나들이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는 남북한의 풍경은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또 닮아있다.70년 넘는 분단의 세월 속에서 많은 게 달라졌다지만, 조상이 남겨준 추석 풍요와 나눔의 전통을 소중히 하는 마음만큼은 함께인 모습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일 추석 풍속에 대해 "조상들의 무덤을 먼저 찾아 풀도 베주고 그해의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으로 제사를 지낸 것은 언제나 웃사람을 존경하고 예절이 밝으며 의리가 깊은 우리 인민의 고상한 미풍양속의 반영"이라고 소개했다.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봉건적인 전통문화를 배척한다며 설 등 일부 전통 명절을 없앴던 적이 있지만, 성묘와 추석 전통만큼은 그대로 유지해 왔다.북한에선 추석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3일을 공휴일로 하는 남측과 달리, 추석 당일만 공휴일이다. 가령 추석 당일이 일요일이어도 대체 휴일은 없다.특히 성묘도 추석 당일 다녀오는 게 일반적이다.그래서 북한 당국은 추석 당일 주민들의 성묘 편의를 위해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대폭 충원하고 운영 시간도 늘리곤 한다.평양과 지방의 주민들이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여행증명서도 발급해준다.탈북자들에 따르면, 다만 지방과 달리 평양에 대해서는 출입 통제가 심해 여행증명서 발급이 쉽지 않아 포기하는 주민들도 많다.이 때문에 성묘를 가지 못하는 주민들은 같은 지역에 사는 가족·친지들끼리 모여 집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명절을 보낸다.예전에는 기일이 아닌 이상 추석에 집에서는 거의 차례를 올리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차례를 지내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차례상 차림은 예법을 지키기보다는 형편이 되는 대로 준비하는 편이다. 노동신문은 "추석명절의 독특한 민족음식으로는 햇곡식으로 만든 송편, 설기떡, 찰떡, 밤단자와 노치(찹쌀가루와 엿기름가루 등을 이용해 만드는 지짐)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노치는 평양과 평안도의 특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이 지역 사람들의 인기 먹거리는 송편이나 찰떡, 설기떡이다.한국처럼 조율이시(棗栗梨枾·왼쪽부터 대추, 밤, 배, 감의 순서로 놓기) 등의 특정한 차림 순서가 없고, 별도의 재기도 사용하지 않는다. 마늘, 고춧가루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없다. 추석 차례 음식 준비 등의 명절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몰리는 데 대한 스트레스도 남쪽이 비해 덜하다. 한 탈북민은 "북한 여성들은 직장 일과 가사노동을 모두 짊어지는 슈퍼우먼 역할에 익숙해 있는 편이라 명절 증후군이 덜하고, 풍성한 음식만 준비할 수 있다면 만족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 차원에서는 추석을 맞아 씨름, 그네뛰기, 줄다리기, 소놀이, 거북이놀이, 길쌈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와 오락 행사도 여는데 가장 인기 있는 건 씨름경기다.매년 추석 때 이틀간 능라도 민족씨름경기장에서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를 열고 이를 전국에 방영하며 우승자에게는 황소 등 푸짐한 상품을 안긴다.성묘를 가지 않는 주민들은 주변 지역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해 여가를 즐기기도 한다.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근래에는 평양 주민들 사이 명절에 인근의 문수물놀이장이나 능라인민유원지 등에서 휴일을 만끽하는 모습도 '신풍속도'로 자리 잡는 듯하다. 명절 연휴에 여행을 떠나거나 문화시설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남한과 흡사하다. 김정은 체제 들어 물놀이장 같은 주민들의 즐길 거리 시설들이 평양에 집중적으로 건설됐는데, 최근에는 지방으로도 확산하는 추세다.한 탈북민은 "북한 주민들에게 추석은 말 그대로 풍성한 음식 마련을 뜻하는데, 올해 추석은 곡식이 여물기 전인 데다 태풍 '링링'으로 피해도 적지 않아 시름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9-12 연합뉴스

강경파 볼턴 퇴장, 대북정책 여파 크지는 않을 듯…후임에 촉각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전격적 퇴장으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미칠 여파다.최근 들어 '슈퍼 매파' 볼턴 보좌관이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당장은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누가 후임을 맡게 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 하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북 강경론을 주도하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리비아 모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대북 압박의 최전선에 섰다.'선(先) 핵폐기·후(後) 보상'으로 대표되는 리비아 모델은 국가원수인 무아마르 카다피의 몰락으로 이어진 탓에 북한이 맹렬하게 반대해온 방식인데, 볼턴 보좌관이 이를 알면서도 공개 언급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볼턴 보좌관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던 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다.그는 당시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괄타결식 '빅딜'을 내세우며 북미 간 협상 여지 축소를 시도했다. 북한에서도 볼턴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하노이 회담 결렬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표적 비난'했다.그러나 재선을 위해서라도 북미 협상 동력 유지가 유리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속에 볼턴 보좌관의 대북정책 입지는 점차 축소됐다. 북한의 5월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비난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반박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에 따라 볼턴 보좌관의 퇴장이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볼턴 보좌관의 공백이 대북 접근의 유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달 하순 미국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 계산법'을 내놓으라는 북한과 '모든 것을 올려놓고 얘기하자'는 미국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단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을 맡은 가운데 후임이 누가 올지에 따라 북미 협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지난해 3월 볼턴 보좌관이 발탁될 때 함께 유력하게 거론됐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또다시 하마평에 오를지도 관심이다. 그러나 비건 대표가 당장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라는 현안을 안고 있어 자리 이동에 부담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볼턴 보좌관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대외현안에 있어서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대북정책 이외의 이슈에서도 입김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에 대한 브리핑을 하다가 볼턴 보좌관 경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세계의 어떤 지도자도 우리 중 누군가가 떠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바뀔 거라고 추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정부 부처와의 협의 및 조율을 거쳐 대통령에게 정책 조언을 내놓는 자리인데 그간 볼턴 보좌관은 부처 간 조율보다는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적 신념에 따른 조언을 하는 쪽을 선호해왔다는 게 미 언론들의 보도다.볼턴 보좌관은 미국의 주권과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제적 합의들을 파기하는 데 주안점을 둬 왔고 이런 측면에서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뜻이 맞았다. 볼턴 보좌관은 2007년 펴낸 회고록에서 국무부에서 일하던 시절 국제형사재판소 불참을 결정했던 일을 거론하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며 크리스마스를 맞은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었다"고 쓰기도 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9-11 연합뉴스

인천 실향민 10년새 40% 감소… "70년을 버텼는데" 시간이 없다

미추홀구청서 300여명 합동망향제전년比 266명 ↓ 80세 이상 60%사망소식 들을까 안부묻기 힘들어이산가족 면회소 이행안돼 '답답'"올해는 간다, 내년에는 갈 수 있다고 한 게 벌써 70년이요. 1년 더 참으면 고향에 갈 수 있을까요?"추석을 사흘 앞둔 10일 오전 10시 30분 인천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는 고향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인천의 북한 실향민 300여 명이 모여 합동 망향제를 열었다. 매년 설과 추석 수봉공원에서 망향제를 지내는데 이날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실내에서 개최했다. 오랜만에 만난 실향민 할아버지·할머니들은 올해는 보이지 않는 몇몇 실향민들의 안부를 묻기가 조심스럽다.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밟기도 전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나기도 전에 먼저 눈을 감아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아서다. 북한 실향민들의 수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통일부가 집계하는 이산가족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인천의 실향민은 4천433명으로 10년 전 7천250명에 비해 40% 감소했다. 작년 8월에 비해서도 266명이나 줄었다. 산술적으로 매달 2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다.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중 80세 이상의 고령 비율이 60%에 달하고 있어 그 숫자는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 그래프 참조작년 추석을 앞두고 실향민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일 소식이 전해졌다. 남북 정상은 9월 18~20일 평양에서 만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면서 금강산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만들겠다고 합의했다.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사이 남북 관계가 널뛰기를 하면서 실향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이날 망향제에서 인천지역 이북5도민 회장을 맡고 있는 전진성(90) 할아버지는 같은 처지의 실향민들에게 "70년을 버텼는데 1년을 못 버티겠느냐. 아무쪼록 건강하게 살아 견디면 고향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함경남도 단천 출신인 전진성 할아버지는 "작년에 만났던 사람이 올해 안 보이면 돌아가셨다고 하고, 고향을 옆에 두고도 가지 못하기에 우리 이북 사람들은 명절만 되면 마음이 쓸쓸하다"며 "작년에 간다, 내년에 간다, 간다, 간다 했던 게 70년 되지 않았나.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고향에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10 김민재

美에 '대화' 제안한 北, 또 발사체 발사

이달 하순 실무협상 재개 용의 표명10시간도 안돼 단거리 2발 무력시위전략적 메시지 전달·체제결속 도모북한이 그동안 미뤄왔던 미국과 실무협상에 전격적으로 응하기로 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후 북미간 단절됐던 대화 흐름이 꽉 막힌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북미 정상의 6·30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된 실무협상 개최에 두 달 넘게 호응하지 않던 북한은 9일 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돌연 '9월 하순' 대화 재개 용의를 밝혔다.미 국무부는 일단 "아직 발표할 만남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지만, 그간 미국이 협상에 준비돼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만큼 협상 성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이런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방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이 발사체는 서쪽 내륙에서 동해 쪽으로 내륙횡단 방식으로 발사되어 최근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무기체계의 정확도와 유도기능·비행성능 등을 최종 시험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거론된다.특히 미국에 대화 용의를 표명한 지 10시간도 안 돼 이뤄진 이번 무력시위는 미국에 전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정권 수립일(9·9절)을 계기로 '군사강국'을 과시하며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9-10 조영상

北, 10번째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내륙횡단 최대 330㎞ 비행

북한은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방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서쪽 내륙에서 동해 쪽으로 내륙횡단 방식으로 발사되어 최근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무기체계의 정확도와 유도기능·비행성능 등을 최종 시험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미국에 대화 용의를 표명한 지 10시간도 안 돼 이뤄진 이번 무력시위는 미국에 전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정권 수립일(9·9절)을 계기로 '군사강국'을 과시하며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 정점고도 50∼60㎞로, 개천에서 동북방 직선 방향으로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미 군 당국은 이 발사체의 정점 고도와 비행속도, 요격 회피 기능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면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추가 발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 대북 감시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건 지난달 24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단거리 탄도미사일급)를 발사한 지 17일 만이다. 올해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10번째다. 지금까지 모두 20발을 쐈다. 아직 이번 발사체의 기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직경 600㎜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또는 지난 7월 이후 잇따라 발사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단 발사지점이 평안남도 내륙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새로운 무기라기보다는 북한이 지난 7, 8월 발사한 4종의 신무기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지난달 10일, 16일 잇달아 시험 발사했지만, 아직 내륙횡단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은 이른바 '북한판 에이태킴스'나 지난달 24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지난 5월 4일 첫 시험 발사 이후 최소 5번 발사가 이뤄졌고, 8월 6일에는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동북방 방향의 내륙을 가로지르는 시험 발사도 진행된 바 있다. 이번 발사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는 회의 후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도 점검했다.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 행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전날 미국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발신한 직후 무력시위를 벌인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전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상용무력(재래식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미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처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지만, 이들 신형무기는 한국군 뿐 아니라 주한미군에도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9차례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급 발사체는 모두 신형무기로 추정된다. 고체연료, 이동식 발사차량(TEL)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동성과 은밀성이 대폭 강화한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이들 발사체의 사거리는 220∼600여㎞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와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F-35A 스텔스 전투기 모기지인 청주 공군기지,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등이 모두 타격 범위 안에 있다. 특히 저고도로 비행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로 요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우리나라(일본) 영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도미사일이 날아온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안보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방위성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거듭해서 미사일 등의 발사를 해 관련 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심각한 과제라고 보고 정세를 제대로 주시해 경계 감시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는 10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 사진은 지난 7월 2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9-10 연합뉴스

日 "北미사일 일본 안보 영향 확인 안 돼, 美흔들기로 보여"

일본 정부가 북한이 10일 발사한 발사체에 일본의 영역(領域)에 날아온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일본) 영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도미사일이 날아온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안보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이날 방위성에서 기자들에게 "정보수집과 분석을 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영역과 EEZ에 날아온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거듭해서 미사일 등의 발사를 해 관련 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심각한 과제라고 보고 정세를 제대로 주시해 경계 감시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에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겠다. 지소미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지소미아를 활용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HK는 이날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자 연합뉴스를 인용해 관련 소식을 자막 등으로 신속히 보도한 뒤 일본 정부의 반응을 전했다. 방송은 북한이 전날 밤 외무성 차관 담화를 통해 이달 말 북미 협상을 재개할 의욕을 드러낸 뒤 발사체 발사를 강행했다며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속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보도하며 북한이 무기 개발에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북한이 지난달 실시된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반발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했지만, 연습이 끝난 뒤에도 발사를 계속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북한 미사일 발사. /연합뉴스

2019-09-10 손원태

靑 "北 단거리 발사체 발사 계속돼 강한 우려, 대비태세 유지"

청와대는 10일 북한이 이날 오전 미상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가 아닌 정 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 회의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한 원격회의로 진행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발사체의 비핵특성 등을 면밀 분석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밝힌 만큼, 상임위원들도 긴급회의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언급한 직후 이번 발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 의도를 한층 정밀하게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발표했다.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달 24일 함경남도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발사한 지 17일만으로, 올해 들어 10번째 발사에 해당한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북한 미사일 발사. /연합뉴스

2019-09-10 손원태

트럼프, 北 협상제의에 "만남은 항상 좋은 것…지켜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달 하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담화 발표에 대해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유세장으로 떠나기 앞서 북한이 밝힌 '9월 하순 협상 용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과 관련해 방금 나온 성명을 봤다"면서 "그것은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볼 것"이라며 "우리는 억류자들을 돌려받았다. (한국전쟁에서 숨진) 위대한 영웅들의 유해를 돌려받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북한의) 핵실험이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실망했느냐는 추가 질문에 "나는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볼 것이지만 나는 늘 '만남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만남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북미 실무협상이 이르면 이달 중 성사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보인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월 말 '판문점 회동' 합의사항이었으며 미국은 그간 북한에 협상 복귀를 요청해왔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한국시간으로 9일 밤 발표한 담화에서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새 계산법'을 갖고 나올 것을 촉구하면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북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9-10 연합뉴스

올해 들어 10번째…"北, 평남서 미상발사체 2회 발사"

북한이 10일 오전 또다시 미상 발사체 두 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발사체의 비핵특성과 발사의도 등을 면밀 분석하고 있다.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지난달 24일 함경남도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발사한 지 17일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벌써 10번째 발사에 해당한다.아직 이번 발사체의 탄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난 7월 이후 잇따라 선보인 대구경 방사포이거나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내륙을 가로지르는 시험발사를 마쳤다.북한은 그동안 KN-23을 최소 5번 이상 발사했고, 지난 7월 31일, 8월 2일에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다연장 로켓)라고 규정한 발사체를 발사했다.이어 8월 10일과 16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달 24일 '초대형 방사포'라고 명명한 신형무기를 시험 발사했다.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장면 사진이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는 400㎜로 추정됐던 '대구경 방사포'보다 구경이 더 커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발신한 직후 또다시 저강도 무력시위를 반복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전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안보우려 해소를 위한 상용무력(재래식 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미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 하려는 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처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지만, 이들 신형무기는 한국군뿐 아니라 주한미군에도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북한이 지난 5월부터 9차례에 걸쳐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급 발사체는 모두 신형무기로 추정된다. 고체연료, 이동식발사대(TEL)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동성과 은밀성이 대폭 강화된 무기체계로 평가된다.이들 발사체의 사거리는 250∼600㎞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 F-35A 스텔스 전투기 모기지인 청주 공군기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등이 모두 타격 범위 안에 있다. /연합뉴스북한이 지난달 16일 또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새 무기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17일 보도했다. 지난 10일 발사 때처럼 이번에도 '새 무기'를 특징하는 명칭은 거론하지 않았다. 사진은 발사 현장 모습으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화염을 뿜으며 상공으로 치솟고 있고, 하단에 무한궤도형 발사차량(TEL)의 모습도 포착됐다./연합뉴스

2019-09-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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