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럼프 "北 단거리 발사체, 신뢰위반 아냐"

美 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서 밝혀대북식량지원 등 대화 의지 재확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화 재개의 기회를 모색하는 태도를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단거리이고 나는 전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다"고 밝혔다.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대북 대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대북 식량 지원'을 거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했다. 하지만 이틀 뒤 북한은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한 대화 재개'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감을 나타내면서 대북 식량 지원 등을 통해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비핵화 대화 재개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북 식량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미 정상의 지원 의지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회의 협조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조속한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에 덧붙여 국내적으로도 이와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려는 노력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12 이성철

아베,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방침 유지 '北발사체와 분리 대응'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추진 관련,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 문제와 분리해 조건 없는 회담 개최를 계속 목표로 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교도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에서 아베 총리가 지난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북한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축소하려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대하며 김 위원장과의 간극을 좁혀나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교도는 그러나 북한이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 응할지는 알 수 없다며 "미사일 문제와 별도로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방침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아베 총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이유는 납치문제에 어떤 진전도 없다는 초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교도는 분석했다.일본 정부 내에선 북한에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교도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집권 자민당의 외교와 국방부회(위원회) 합동 회의가 열린 자리에선 참석자들로부터 북한을 비난하는 의견이 이어졌다.마쓰시타 신페이(松下新平) 외교부회장(위원장)은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확하게 위반하는 만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추진 관련,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 문제와 분리해 조건 없는 회담 개최를 계속 목표로 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교도=연합뉴스

2019-05-12 디지털뉴스부

美압류 北화물선, 미국령 사모아 도착 '경매 후 매각 또는 해군훈련 활용'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가 11일(현지시간) 미국령 사모아에 도착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이날 오전 미국령 사모아의 수도 파고파고 항구에 예인된 뒤 오후 부두에 정박했다.이 선박은 북한 석탄 불법 운송 혐의로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으며, 미국 정부가 압류해 3주간에 걸쳐 사모아로 이동시켰다.미국 해안경비대는 미국령 사모아의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고려해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정박지로 택했다며 "우리는 미국령 사모아 정부와 강력한 우호 관계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정부는 이 선박이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기 전에 조사팀을 보내 선박 상태 등을 확인했으며, 파고파고 항에도 미리 해안경비대와 해병대 인력 등을 파견해 점검했다. 해안경비대 관계자는 "법무부 주도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 후 선박이 이동할 예정"이라며 선박의 다음 행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현지 파견된 미 해안경비대와 다른 연방기관의 정확한 인력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는 "하와이 주 호놀룰루에서 해병대와 보안팀이 이곳에 왔다"라며 "우리는 무작위 검열과 선박 검사도 하고 있다. 선박에 대한 보안위반과 파손 여부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항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라며 "이 항구는 섬으로 들어오는 물자를 받을 수 있는 생명선인 만큼 상업용 선박의 출입에 방해가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것을 바다를 향해 발사 직후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4일 1차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5일만인 9일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이런 핵 프로그램을 놓고 진행되어온 북미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놓이면서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국 ABC뉴스는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경매를 통해 매각돼 테러 피해자 지원기금이나, 해군 등의 훈련에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디지털뉴스부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가 11일(현지시간) 미국령 사모아에 도착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연합뉴스

2019-05-12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北 신뢰 재확인…文대통령 '식량지원→대화재개' 힘받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대화 재개 구상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그것들은 단거리이고 나는 전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는 그렇게(신뢰 위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는 북한의 연이은 '저강도 도발'로 고심이 깊어졌던 문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는 발언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북한의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대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대북 식량 지원'을 거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했다. 하지만 이틀 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매개로 한 대북 대화 재개'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남북·북미 대화의 소강상태가 장기화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으로도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여전히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대북 식량 지원 등을 통해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북한이 잇달아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미국도 대화의 전체 판을 깨지 않으려는 태도를 재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며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쳤다.미국이 이처럼 북한과 여전히 대화할 의사를 밝힌 이상 청와대는 비핵화 대화 재개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북 식량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향적 태도로 일단 한시름을 놓은 문 대통령이 대북 식량 지원을 실행하는 데 또 다른 관건은 국회의 협조다.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식량을 지원하려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하고 사후에 국회에 보고도 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식량 지원은 대통령과 여야가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런 제안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북 식량 지원 문제 외에도 패스트트랙 지정 등 현안 전반을 논의하자고 하자 청와대는 '논의의 폭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며 한국당과 물밑 접촉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에 덧붙여 국내적으로도 이와 관련한 공감대를 끌어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11일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담'을 역으로 제안, 회담 참석 범위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청와대와 국회 간 대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등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현안에 막혀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못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다만 장외투쟁 장기화 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한국당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에 전격적으로 응할 공산도 작지 않아 보인다.결국 회담이 열리면 문 대통령은 대북 식량 지원에 담긴 인도적 성격과 비핵화 대화 재개의 촉매 역할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

2019-05-11 연합뉴스

'멀어지는 브로맨스'…김정은 압박 강화 속 트럼프의 딜레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브로맨스'가 북미 간 긴장 고조와 맞물려 멀어지는 모양새이다. 북미 정상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년 가까이 각별한 관계를 과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진' 사이라고 했고, 지난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양측 모두 정상 간 관계는 여전히 좋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그러나 9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뒤이은 미국 측의 북한 화물선 압류로 양측간 강 대 강 대치 양상이 빚어지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떠받쳤던 정상 간 '톱다운 케미'도 위협을 받게 됐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계는 계속된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언급, 그간의 낙관론과는 온도 차를 보였다.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을 대표적인 외교 치적으로 자랑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당장 대북 관여정책의 실패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처지이다. 북한이 향후 대미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경우 대북 기조 궤도수정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 내몰릴 수도 있다.그러나 전략 선회는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셈인데다 대선 국면에서 북한과의 긴장 고조시 실익 보다는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이 딜레마이다.미 CNN방송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러시아 스캔들' 등 국내 악재에 직면할 때마다 대외 정책을 통해 돌파구를 찾곤 했지만, 현재는 미중 무역 전쟁과 시계 제로의 베네수엘라 사태 등으로 인해 대외 분야도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그 사이 북한과의 '시계'도 다시 과거로 되돌려진 것 같이 보인다"고 전했다.이어 북한이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북한을 위협하는 '최대 압박' 전략으로의 회귀 또는 제재완화 논의 재개라는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북 기조와 관련, 어느 방향으로 기울었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화 재개의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자신의 의중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고 풀이했다.두 사람의 '심리전'에 있어 당장은 김 위원장이 우위에 선 것으로 CNN은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미 다른 많은 이슈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긴장마저 급격히 높일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는 대북 전략 전반이 실패했다는 '무언의 인정'이 될 것이라고 CNN은 보도했다.CNN은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비교적 '조용한' 반응을 보인다면서 "북한은 트럼프가 대표적인 외교 분야의 치적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계산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이번 주 대(對)중국 '관세 폭탄' 부과와 '하노이 핵 담판' 결렬 등의 사례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쉽사리 양보할 것이라고 보는 건 무리라는 분석이다.어쩌면 북한도 '포스트 트럼프'를 염두에 두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CNN은 보도했다.CNN은 "과거 북한은 상대하기 어려운 미국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그 임기가 끝나고 협상 재개 및 군사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벌기' 기회를 줄 새 정권이 등장할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곤 했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비(非)관습적이고 '역사적 합의'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입장에서 최상의 카운터파트라고 입을 모으지만, 북한은 경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과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북 선박 압류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비교적 평온했던 지난 1년여간의 '평온'을 산산조각냈다"며 북미의 '맞불 도발' 회귀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간의 불신을 극복할 열쇠라고 내세웠던 북미 정상 간 개인적 관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북미 정상은 그동안 자신들을 실망하게 한 내부 강경파들을 맹비난하며 농구나 대중문화, 비디오게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구축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점점 좌절감을 느껴왔다는 것이다.또한 사석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대하기 어렵고 종잡을 수 없는 파트너라도 불만을 터트렸다고 WP는 전했다.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외교 성과가 시들어가고 있다면서 북미 간 대치상황을 거론, "북한 독재자와의 '일대일 담판'을 1년 가까이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이 (대북 협상 과정에서) 맞닥뜨렸던 장애물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9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존보다 보다 중립적인 대북 접근법을 취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5-11 연합뉴스

韓美, 北미사일에도 대화기조 유지…"협상 문 열려있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에도 차분함을 잃지 않은 채 대화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다.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쏘면서 북핵 협상판을 흔들고 있지만,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하고 '단거리 발사체'라는 점에서 대북 협상 기조를 위협할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보인다.특히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예정됐던 약식회견을 취소하는 등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혹시나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의 외교안보 분야 고위당국자들은 10일 비건 대표와 잇따라 만나 북한의 전날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서로의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마침 비건 대표가 한미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지난 8일 방한한 터라 발 빠른 논의가 가능했다.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매우 우려된다"며 "남·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진지한 대화가 중요하다"고 밝힌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도 적극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압박 수위를 높여가던 북한이 급기야 전날에는 단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했지만, 대북협상의 실무를 총괄하는 비건 대표가 직접 북한이 원한다면 여전히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힌 것이다.비건 대표는 이어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워킹그룹 회의 도중 별도 회동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한미가 긴밀한 공조 하에 신중하게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비건 대표는 이후 청와대를 예방한 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도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비건 대표와 김 장관은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 간의 협력으로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도 방점은 '외교'에 찍혀 있다.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해 "우리는 외교를 고수하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작전이나 태세를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들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과의 협상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한미가 이처럼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자칫 북한에 맞대응했다가는 어렵게 동력을 이어온 북핵 협상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과거 미국의 강한 맞대응에는 더 큰 도발로 응수하며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패턴을 자주 보여왔기 때문이다.다만, 북한이 앞으로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한미가 이런 대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미국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대화 모색과 압박 유지 기조 사이에서 어렵게 균형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무력시위가 나온다면 미국 정부 내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림으로써 북미가 '강 대 강'으로 맞서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특별대담에서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군사훈련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는데 한미가 훈련을 중단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또다시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19-05-10 연합뉴스

김연철, 美비건 접견…"남북·북미대화 조속 재개해야"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추가 발사 정국 속에서 첫 대면을 하고 남북·북미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통일부는 이날 오후 김 장관이 비건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양측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면담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45분가량 이뤄졌다. 김 장관이 지난달 취임한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 안정을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인도적 상황,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등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통일부는 이번 면담이 비건 대표의 김 장관 예방 성격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지난 4일 '전술유도무기' 등 발사에 이어 9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추가 발사한 다음 날 이뤄져 관심이 쏠렸다.면담에는 통일부 측에서 김남중 통일정책실장, 이승신 통일정책협력관, 하무진 국제협력과장이, 미국 측에서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등이 배석했다.엄중한 국면에서 이뤄지긴 했지만, 면담은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듯 비건은 면담을 마친 뒤 접견장을 나오며 김 장관에게 "다음에 워싱턴에 오게 되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인사했고, 김 장관은 비건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필립 젤리코 미 버지니아대 교수를 언급하며 "그가 당신이 진정한 협상가(real negotiator)라고 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이날 면담에 앞서 사진 촬영 중에도 "오늘 만남이 중요한 것 같다"는 김 장관의 말에 비건 대표는 "정말 그렇다(Indeed)"라며 "통일부와는 훌륭한 파트너십을 이어왔고, 오늘 만남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비건 대표는 면담 전후 '이런 시점에 대북 식량 지원이 적절하다고 보느냐', '북한의 최근 발사를 탄도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이날 면담 자리에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 의사를 공식화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관련 내용이 폭넓게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북한의 추가 발사 국면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이 필요하며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인 만큼, 김 장관은 비건 대표에게 정부의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한미 모두 현재로선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단 대화 동력을 이어가려는 기류인 만큼, 미국에서도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강경화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며 대화 재개에 대한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아울러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사안도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개성공단 기업인들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후 8차례에 걸쳐 방북을 신청했지만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으며, 지난달 30일 9번째로 다시 방북을 신청했다.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자체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지만, 정부가 계속 방북승인을 유보한 것은 미국과 공감대 부족 등을 의식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0 연합뉴스

트럼프 "北 미사일 발사, 매우 심각히 주시…北 협상 준비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발사체를 '소형 단거리 미사일'(smaller missiles, short range missiles)로 규정하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한 데 대한 반응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들은 보다 작은 미사일들이었다. 단거리 미사일들이었다"며 "아무도 그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우리는 잘 살펴보고 있다"며 "지켜보자. 지켜보자"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이어 "나는 그들(북한)이 협상하길 원하고 있다는 걸 안다. 그들은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도 "나는 그들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나는 그들이 그걸 날려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면서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km, 270여km"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주 발사체 발사 때 부터 견지해온 신중 모드의 연장선 상에서 맞대응 성격의 자극성 언사는 자제하면서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며 여전히 '톱다운 대화'의 문을 열어둔 차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돼 있다는 공개적 진단을 통해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에 쫓겨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이 성급히 협상 테이블에 앉지는 않겠다는 '속도조절론'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추가 도발을 통해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끌려다니며 양보 조치를 내놓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반응은 북한의 발사 이후 약 9시간 만에 나온 것으로, 그는 지난주와 달리 '트윗'으로 올리는 대신 질의응답 과정에서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했다.이란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유럽 순방 일정을 단축하고 급거 귀국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국무부 청사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북한의 발사 등과 관련한 반응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좋은 오후 되시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며 언급을 아꼈다.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해 "우리는 외교를 고수하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작전이나 태세를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섀너핸 장관 대행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고 북한과 이란 문제를 논의했다.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이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으나, 북한 문제도 의제에 추가됐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이 신문에 전했다.이와 관련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를 했다"고만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4일 오전 있었던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선 13시간여 만에 올린 트위터 글을 통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대표적 외교 치적으로 꼽으며 미 조야 내 비핵화 협상 부진론에 대해 "나는 그저 실험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반박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면서도 '소형·단거리'라고 적시한 것도 본토에 위협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시각, 미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제재위반을 이유로 미 정부가 북한 선박을 압류조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5-10 연합뉴스

국정원 "北 미사일 신형무기 가능성…분석 늦어져"

국가정보원은 10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 2기와 관련, "신형 무기체계일 가능성이 있어 분석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간사 등 정보위원들에게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4일 발사체와 9일 미사일이 외형상으로는 동일 기종처럼 보인다"면서도 "무기의 제원이나 사거리, 속도, 탄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동일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를 1차적으로 북한의 자위적 군사훈련 목적 때문으로 보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과 우리 군의 첨단무기도입 발표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전날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고도는 약 40㎞이며,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차 미사일의 경우 420㎞, 2차 미사일은 270㎞로 파악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9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 2기 외에 서해상으로도 240㎜ 다연장포를 발사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무기이며 우리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원인에 대해 "한미연합연습과 우리 군이 첨단무기를 도입한데 대한 반발"이라고 분석한 뒤 "지난 7일 '단거리 발사체는 군사합의 취지 어긋난다'는 국방부 브리핑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입장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지난 4일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자 반발한 것 같다. 남한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마지막 탄착 지점이 북한 내에 떨어지게 하려고 한 것은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군부 내부의 불만,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내부 응집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국정원은 "국방부가 북한의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인지, 그리고 발사체의 성능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과거 미사일 발사 현장에 참석해왔던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은 4일과 9일 모두 발사 참관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가 파악한 대로 당시 발사장에는 박정천 포병국장과 김평해·오수용 노동장 부위원장, 조용원 당 제1부부장 등 4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례적으로 당 관료 3명이 미사일 발사 참관에 나선 이유는 물론 김락겸 사령관이 불참한 데 대해서는 합동참모본부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징후와 관련해서는 "분석이 끝나지 않아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이혜훈 위원장은 전했다. 이밖에 국정원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미국의 핵우산이 철수한다는 의미인가'라는 정보위원의 질문에 "남북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을 포함한 한미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고 이 위원장이 설명했다. /연합뉴스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훈련 모습으로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0 연합뉴스

비건 "北,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문 여전히 열려 있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0일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북한이 전날 평안북도 구성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비건 대표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강 장관은 "북측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서 매우 우려된다"며 "남·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진지한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비건 대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한·미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과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약 25분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연합뉴스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19-05-10 연합뉴스

"김정은, 하노이 회담 전 유명 美 농구선수들 파견 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의 유명 농구선수들을 보내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ABC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방송은 두 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한 기사에서 북한이 북미 양국 간 문화교류의 하나로 이 같은 요청을 서면으로 전달해왔다고 밝혔다.특히 북한은 한때 비핵화에 대한 공동성명 안에 해당 요청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두 관리는 말했다.국무부 소속의 한 관리는 ABC방송에 "하노이에서 우리는 북한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입장을 교환했고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혔다"고 말했다.'농구 외교'는 과거에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해소할 수단으로 고려돼 왔다.김 위원장은 스위스 유학 시절부터 농구 광팬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국무부가 북한에 농구선수들을 보내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지난 2013년에는 미국 프로농구(NBA) 시카고 불스에서 활약했던 데니스 로드먼이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친분을 쌓기도 했다.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농구를 좋아해 로드먼과 함께 시카고 불스에서 뛰었던 NBA의 전설 마이클 조던을 보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기도 했다.그러나 조던은 초청을 거절했고 대신 국무장관이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2000년 조던의 서명이 담긴 농구공을 선물했다고 ABC가 전했다.북한이 요구한 문화교류에는 양국 오케스트라의 교환 연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이 2008년 평양을 방문해 연주했다. /연합뉴스

2019-05-10 연합뉴스

정부,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도 대북 식량 지원 필요성 재확인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다만,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당초 북한에 식량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국제기구 공여, 혹은 두 방식을 함께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것 등 다양한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실무적 검토를 하려던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시기, 규모, 방식은 국내적 절차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생각이었고, 그것에 하나의 무게가 더 얹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자유한국당 소속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났다.김 장관은 윤 위원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지원)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겠다"며 "정세 변화를 고려해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민간과 종교계 등의 의견도 반영하며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대북 인도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미국과도 공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했는데, 통일부는 양측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혀 인도적 지원 문제가 거론됐음을 시사했다./디지털뉴스부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현안과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장관과 면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0 디지털뉴스부

北 발사체에 韓 "단거리 미사일"-美 "탄도미사일" 평가

군 당국은 10일 북한이 전날 평북 구성지역에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미사일에서 범위를 더 좁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걸리는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으로 외신이 보도해 양측 평가가 미묘하게 엇갈렸다.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어제 쏜 발사체는) 현재까지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미 공동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언론이 탄도미사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펜타곤(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국은 소형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앞서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목요일(9일) 이른 시간에 북한의 북서부 지역에서 복수(multiple)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미사일은 발사장으로부터 동쪽으로 비행해 바다에 떨어지기 전까지 300㎞ 이상을 비행했다"고 밝혔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실체에 대해 한미의 정보 판단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밝히지 않았다"면서 "현재까지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군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 순항미사일인지에 대해 "지금은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것만 얘기할 수 있다. 나머지는 한미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미사일은 로켓·제트엔진 등으로 추진돼 유도장치에 의해 목표 타격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유도되는 무기를 통칭하며, 그중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후 대기권 안팎을 탄도를 그리며 날아가는 미사일을 지칭한다. 또 군 당국은 전날 단거리 미사일과 지난 4일 발사체가 동일한 기종인지에 대해 "이번에 발사한 것과 같은지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다만, 이동형 발사대가 지난 4일에는 차륜형이었지만, 9일은 궤도형이었다"고 전했다.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전날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쏜 것과 탄체 외형이 동일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추정하지만, 이번의 이동식발사차량(TEL) 바퀴는 전차 궤도형이었다. 군 관계자는 "4일과 9일에 발사한 것에 (이동발사대에서) 외형적 차이가 있고, 발사체 비행특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서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군은 이번에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이 고도 45∼50㎞로 비행했다고 설명했다.군 관계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9·19 합의서에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이 분명히 있지는 않아서 위반이라고 규정하기는 제한된다"며 "다만, 9·19 군사합의에서 긴장 완화에 대해 노력하기로 한 부분이 있어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인근 지역에서 (포)사격이 있었지만, 사격 방향과 지역이 달라서 2발에 대해서만 공지했다"고 덧붙였다.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호도반도에서 최대사거리로 이번과 같은 단거리 미사일을 쏠 경우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낙하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일본의 반발을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해 평북 구성에서 내륙 관통 방식으로 쏘았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2발의 비행거리가 각각 420여㎞, 270여㎞라는 것은 '다종다양한 타격목표'들을 겨냥한 사거리 조정능력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작년 9월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에서 등장한 신형 152㎜ 자주포를 처음 사격한 사진을 이날 공개했다. '북한판 K-9 자주포'로 불리는 신형 자주포의 사거리는 40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재래식 전력도 현대화하고 있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2019-05-10 연합뉴스

文대통령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결의 위반…불만 있으면 대화"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이 닷새 만에 발사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직접 경고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협상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보고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밝히라"며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의 도발성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닷새 전 발사체에 대해선 "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짧아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 봤다"며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공동의 판단이라는 점도 덧붙였다.특히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작년 초부터 이어진 남북·북미 대화 와중에 문 대통령이 북한의 행위를 직접 경고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힘겹게 만든 대화의 판을 깨지 말라는 강한 경고와 함께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북한의 의도가 뭐라 해도 결국 근본적 해법은 북미 양국이 (협상장에) 빨리 앉는 것"이라며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우 우려된다"는 논평을 냈다.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로키'로 미국·일본·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사하고 있다"며 "북한도 판을 깨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4·27 회담 때 도보다리에서)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갖고 있겠느냐'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식량 지원 문제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 회동도 제안했다.한일관계와 관련, "저는 한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하면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라며 "민생 법안이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헌법 파괴적 일이라 그 일에 대해 타협하기는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또 패스트트랙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논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 기구이므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면서도 "검찰이 개혁의 당사자이고, '셀프개혁'은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 생각이므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청와대의 인사가 실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잘 하고 있지 않나"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청와대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나의 검증 과정이며, 청와대 검증이 완결일 수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검증실패라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인사실패라고 부른 부분은 청와대 검증에서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인 것 같다. 그 점은 인정한다"며 "보다 검증을 강화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것과 관련, "걱정된다"며 "하반기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선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고, 긍정적 작용이 많은 반면, 부담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감안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안에 있는 분들의 급여는 굉장히 좋아졌다"며 "반면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 삶이나 가장 아래층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를 해결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언급했다.또 "노동의 질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나 고용량의 증가가 과거보다 못해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는데 이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추경까지 통과되면 목표 달성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경제활력 제고 행보로 삼성전자를 방문해 재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 여론에 대해선 "재판을 앞두고 봐주는 것 아니냐,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재판은 재판이고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라고 말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와 관련, 문 대통령은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면을 말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내각의 내년 총선 차출론과 관련, 문 대통령은 "총리나 장관들이 정치에 나서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며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사를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 진출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정수석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정부 차원서 할 수 있는 개혁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05-10 연합뉴스

美, '톱다운 대화' 열어뒀지만…"레드라인 넘지말라" 경고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대해 '투트랙'으로 메시지를 발신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자극적 언사를 피하며 '톱다운 대화'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리지 않은 동시에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 화물선에 대한 첫 압류 사실을 전격 발표, 대북 압박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다.5일만에 재연된 북한의 '도발적 행동', 그것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와중에 이뤄진 '벼랑 끝 전술'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북한의 대미 압박 강화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답신'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도 맞대응성 표현은 자제하면서도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로 '빅딜론' 고수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와 그 뒤를 이은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양측간 대치 전선이 격화하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발사체를 '소형·단거리 미사일'로 규정,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지켜보자"고 말했다.'하노이 노딜' 직후인 지난 3월 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감지됐을 당시 복구가 사실이라면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했던 그는 이번 발사에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는 말로 불만을 표시했다.또한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평가했다.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이를 날려버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근'과 '우회적 경고'를 동시에 담은 말도 말미에 덧붙였다. 미국의 발사가 있은 지 약 9시간 만에 나온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주 1차 발사 때에 보여준 '신중론'의 연장 선상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언급은 뒤집어서 보면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에 쫓겨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이 성급히 협상 테이블에 앉지는 않겠다는 '속도조절론'을 재확인 뜻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4일 북한의 1차 발사 당시 '미사일'이라는 규정도 삼간 채 '로키'를 이어간 데 이어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지지 입장까지 표명, 유화의 손짓을 잇달아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로 응수하자 난감한 처지가 됐다.그동안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최대 외교 실적으로 꼽아온 가운데 대북 외교의 실패를 자인해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게 되면서다. 이는 당장 재선 가도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한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가하지 않은 채 "관계는 계속된다"며 대화 문을 계속 열어둔 것을 두고도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자칫 현 상황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대북 외교 실패'라는 역풍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사체 성격을 '미사일'로 규정하면서도 '소형·단거리'라고 명시한 것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본토에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관측도 있다.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도 이날 "우리는 외교를 계속 고수하려고 한다"며 북한의 발사에도 불구,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미 법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기 직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다고 발표하면서 선박 몰수를 위한 민사소송 절차에 들어갔다.한참 전 부터 진행돼온 사법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행동'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국제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선박 압류 및 몰수 소송이라는 전례없는 '초강수'를 통해 제재완화를 시야에 둔 북한의 대미 압박에도 불구, 최대 압박 기조를 분명히 한 셈이다. 여기에 미 공군측은 북한 발사와의 연계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공교롭게 북한의 발사가 있던 시각,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했다. 지난 1일에 이어 8일만이다.미 당국의 이날 조치에는 이번에도 '로키'만을 유지할 경우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인식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미 조야 내에서는 지난 4일 발사에 대해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ICBM은 아니다"라며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 약속 위반 논란에 선을 그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북한의 추가적 '도발'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적 시선이 제기돼 왔다.이러한 흐름을 감안할 때 미국이 비건 특별대표 방한 의제 중 하나로 알려진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에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 간 통화에서 지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이번 추가 발사가 '변수'로 작용할지가 관건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상황관리'를 하면서도 압박 기조는 유지하는 병행 전략을 이어가며 북한의 반응 등에 따라 향후 대북 기조를 가다듬어갈 것으로 보인다. 탄도미사일 발사의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 의회 등 미 조야에서 대북 강경론이 확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궤도수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연합뉴스북한이 지난 9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지난 4일 240㎜ 방사포와 300㎜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지 5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이 사진은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연합뉴스

2019-05-10 연합뉴스

北 "어제 서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훈련…장거리 타격수단"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장거리 타격수단을 동원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중앙방송은 10일 "김정은 동지께서 5월 9일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다.방송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지휘소에서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들의 화력훈련계획을 요해(파악)하시고 화력타격훈련 개시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합동참모본부에서 전날 파악해 발표한 북한 발사체의 비행 거리와 고도로 미뤄 북한이 언급한 '장거리 타격수단'은 통상 사거리 5천㎞ 이상 되는 '장거리 미사일'과는 다른 의미로 보인다.김정은 위원장은 참관에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전연과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전투임무수행능력을 더욱 제고하고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며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혁명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창조투쟁을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보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방송은 김 위원장이 타격훈련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며칠 전에 동부전선 방어부대들도 화력타격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는데 오늘 보니 서부전선방어부대들도 잘 준비되어있고 특히 전연부대들의 화력임무수행능력이 훌륭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또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방향적인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이어 "신속방어능력을 판독 검열하기 위해 기동과 화력습격을 배합하여 진행된 이번 훈련은 당이 지펴준 실용적 실동훈련의 거세찬 불길 속에 그 어떤 작전과 전투도 능숙히 치를 수 있도록 억척같이 준비된 전연과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이날 참관에는 김평해·오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조용원 당 제1부부장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박정천 인민군 포병국장(육군대장)을 비롯한 인민군 지휘관들이 영접했으나, 북한에서 미사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략군의 김락겸 사령관은 참석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연합뉴스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을 지켜보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10 연합뉴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