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훈 국정원장, '김영철 후임' 北장금철과 4월 판문점서 회동"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통일전선부장 자리를 넘겨받은 장금철과 지난 4월 회동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서 원장은 장금철 부장과 4월 중순 이후 판문점 지역에서 회동했다. '하노이 노딜'로 북한의 대미·대남 라인이 재편된 이후 상견례 목적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전선부와 비공개 채널을 운용하고 있으며, 작년 세 차례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데는 이 채널의 역할이 매우 컸다.서 원장은 당시 회동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하노이 노딜 사유에 대한 북한의 입장도 청취했으며, 이런 상황일수록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당시 회동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고위당국자는 "(당시)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나오는 등 북한의 기본적인 기조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당시 남북 접촉 상황과 내용은 한미 간에도 공유됐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장금철 부장은 북한 매체들이 지난 4월 10일 노동당 제7기 4차 전원회의 결과 그가 '당 부장'에 새로 임명됐고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 '직접 보선'됐다고 보도하면서 처음 호명됐다.이후 같은 달 24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통전부장이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됐다고 보고하면서 구체적 직함이 확인됐다.남측에 거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던 장금철 부장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대외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연합뉴스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영철의 후임으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된 장금철(붉은 원)이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도 해당 인물이 장금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연합뉴스

청와대 "軍 패트리어트, 北 단거리미사일 대응능력"

청와대는 12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안보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몇 단계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구체적 전력을 다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아무런 방어나 요격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 군은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체계를 중심으로 단거리 미사일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며, 그 예로 국방비 예산 증액을 꼽았다.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방비 예산이 40.3조였지만 지금은 46.7조로 꽤 많이 증가했고 국방비 증가율은 8.2%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박근혜 정부는 (국방비 증가율이) 평균 4.1%였고 이명박 정부 때 5.1%와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국방비가 예산에 들어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며 "그 국방비 중 방위력 증가 비율은 13.7%"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군 관련 일정을 하실 때 자주 언급했던 말이 '힘으로 지키는 평화'였다"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한미 군 당국이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검증을 위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이미 국방부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군사주권을 찾기 위한 것이고 훈련을 통해 방위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마치 한국의 방위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불안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12 이성철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다… 잦은 北도발에 유비무환"

자유한국당 외교안보특위를 이끌고 있는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핵 포럼 토론회를 열고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한국형 핵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북한이 보름 동안 김정은 미사일 불꽃 쇼 축제를 하듯 도발을 상시화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다. 원유철 위원장은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다"며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올 수 없듯, 우리도 우비를 입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한국형 핵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 대표도 "북한 도발이 많다 해서 이를 일상화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미 간 핵공유가 대안"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예비역 중장(전 합참본부장)은 "북 비핵화 실패 시 북핵사용 억제에 대한 대비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정봉(유원대) 교수는 "지금은 미국의 중거리 마시일 한국배치를 지렛대 삼아 전술핵재배치를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12 정의종

北 잇단 발사체 도발에 경고… 비핵화 비관론 거리두는 청와대

동해상 탄도미사일 추정 2발 발사7번째불구 文대통령 NSC주재안해한미연합훈련 대응조치 판단 분석트럼프 "김정은이 협상 재개 희망"청와대는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과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오전 5시 34분께와 5시 50분께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번 긴급 관계장관 회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았다.북한이 지난 5월부터 총 7번의 도발을 이어오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북한의 발사체가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중대하게 위협하거나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날 북한에 대해 발사체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최근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경고메시지를 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한 무력시위이자 자체 개발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의 성능 확인 목적으로 판단했다.이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도 주목할 부분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북한이 이날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지 15시간여 만에 작성된 것이다.김 위원장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이뤄진 것이며, 미국을 직접 압박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최근 잇따른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 간 친서외교 등을 토대로 조만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북한은 11일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를 내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해명하기 전에 남북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상용무기 현대화 조치를 두고 청와대가 전시도 아닌 때에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다 어쩐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워댄 것"이라며 "지난번에 진행된 우리 군대의 위력시위 사격을 놓고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못해 쩔쩔매어 만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데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저들이 삐칠 일도 아닌데 쫄딱 나서서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주장했다. 권 국장은 또한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코집(콧집의 북한식 표현)이 글렀다"며 추가 무력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북한 조선중앙TV가 11일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실시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군은 이 발사체를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했으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KN-23과는 다른 신형 탄도미사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중앙TV가 공개한 발사 장면. /연합뉴스

2019-08-11 이성철

'학업 경계'에 막힌 탈북학생 꿈

늦은 학교생활·사회적응 어려워도내 715명 재학… '전국 최다'특수성 고려한 '진로교육' 절실현우(가명)는 18살이지만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11살 때 남한에 온 현우는 북한에 있을 때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남한의 또래보다 3년은 늦게 학교생활을 시작해 어려움도 컸다. 현우는 "남한 사회에 적응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동안 전혀 하지 못한 공부까지 따라가려니 많이 힘이 들었다"며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싶다. 고치고 분해하는 일을 좋아해서, 고등학교도 컴퓨터 관련 학교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일반고로 진학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을 이탈한 학생들이 성인이 돼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탈북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진로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특히 사회적 약자 배려로 탈북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해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사회체제가 달라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방황하는 것도 부지기수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지난해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나아지며 2012년 이후 꾸준히 탈북민이 줄어드는데 반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느는 것은 탈북청소년이 자라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인이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기준 탈북재학생이 71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차지해 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진로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현재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탈북민 A씨는 "대학을 두번이나 옮겼다. 탈북전형이 있어 실제 학습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를 갈 수 있다. 탈북자 부모들이 무조건 좋은 대학을 보내야 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주변의 80% 이상이 적응을 못해 그만둔다. 공부도 따라가지 못하고 문화도 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다"라며 "무조건 좋은 대학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고등학교의 한 교사도 "탈북 학생들은 사회주의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아실현과 같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는 걸 어려워한다. 경제활동 역시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며 "이들의 특수성에 맞춘 통합교육과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8-11 공지영

'DMZ 평화의 길' 마지막 파주구간 개방

남북분단 이후 민간인 출입이 제한됐던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이 새 단장을 마치고 일반에 개방됐다. 지난 4월 고성구간과 지난 6월 철원구간에 이어 마지막으로 개방되는 파주구간은 ▲도라전망대 ▲GOP 통문 ▲516 철거GP 등 민통선 이북지역과 철거 GP를 넘나드는 20.6㎞의 둘레길 코스로, 지난 10일 개방으로 남북 북단의 상징이었던 DMZ가 평화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11일 도에 따르면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열린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군은 'DMZ 평화의 길'에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철저한 경호를 지원하는 한편,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선제적 정찰을 수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에 사용 중인 길과 도로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외래종 유입, 야생동물 이동 저해 등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문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DMZ 평화의 길' 사이트(http://www.dmzwalk.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한편, 지난 9일 파주 도라산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남북 간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협력이 가시화돼 동북아에 거대한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그날까지 경기도가 험한 일을 다 맡아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김연철 통일부장관, 최종환 파주시장, 도의회 정대운(민·광명2) 기획재정위원장 등 내빈과 이산가족, 시민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종태·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1 이종태·김성주

韓美 '연합지휘소훈련' 돌입…北 "새벽잠 글렀다" 추가발사 시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이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진행된다. 한미는 앞서 지난 5∼8일 이번 하반기 전체 연습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실시했다.합참은 이번 연습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군 합참, 육·해·공군 작전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미군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해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연습은 병력·장비가 실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war game) 형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이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상부 지휘구조 편제이다. 이번 연합연습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의 전 과정을 행사하고, 그 능력을 검증하고자 이런 편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최병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전체적으로 연합위기관리 상황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고, 주한미군을 비롯한 전체 한미 군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은 부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 한미는 이번 연습에서 IOC 검증단도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에서 '반격' 부분이 생략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군 당국자는 "예전 한미연습 때와 비슷한 방어-반격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올해 한국군의 IOC 검증을 시작으로,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거쳐 2022년까지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아직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군 안팎에서는 이번 훈련의 명칭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으로 정해진 데 대해 "사실상 명칭을 생략한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휘소훈련'(CPX·command post exercise)은 워게임을 뜻하는 군사용어다.그동안 한미의 주요 연합연습에는 '키리졸브'(KR:Key Resolve), '독수리훈련'(FE:Foal Eagle), '을지프리덤가디언'(UFG:Ulchi-Freedom Guardian), '19-1 동맹(alliance)' 등의 독자적인 이름이 붙었다.한미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3대 훈련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했고, 지난 3월에는 키리졸브를 대체한 새 한미 연합연습에 '19-1 동맹'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이번 후반기 연습의 명칭은 '19-2 동맹'이 유력했지만, 북한의 반발 상황이나 향후 비핵화 실무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맹'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는 '동맹' 대신 '전작권 전환 검증' 등의 이름도 검토했지만, 미국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사실상 명칭을 생략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북한은 이번 연합연습에 대응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한 데 이어 이날 남측을 거칠게 비난했다.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담화에서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권 국장은 "남측이 '전쟁연습'을 하면서 되려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인다며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코집(콧집의 북한식 표현)이 글렀다"며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군은 북한의 추가적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북 경계·감시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 구축함과 항공통제기(피스아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가동을 비롯해 한미 무인정찰기가 떴고, 한미 군 당국의 대북 정보판단 요원도 증강됐다.한편으론 이번 연합연습이 끝나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등 국면이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연습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8월 실무→9월 고위급→연내 정상회담?…북미협상 시간표 주목

북한과 미국의 '6·30' 판문점 정상회동에도 한동안 주춤했던 비핵화 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전했다.한미가 11일 시작한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은 20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대로라면 이달 말에라도 실무협상이 진행될 수 있어 보인다.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도 이날 담화에서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국장의 발언은 남측을 향한 경고의 의미가 강하지만,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실무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북미 정상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내'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지연돼 왔다.실무협상에는 미국에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선 김명길 전 베트남주재 대사가 각각 대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한미는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실무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9월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계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간이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은 작년 9월 유엔 총회 계기에도 회동했지만, 이번에 만난다면 그때보다 주목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당시는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가 김영철(당시 통일전선부장)이었지만, 현재는 리용호 외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두 사람의 회동은 사실상의 고위급회담이기 때문이다.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진다면 고위급회담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실무협상에서 이견만 확인했다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수 있다.실무협상과 고위급회담이 이어지는 등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다면 북미 3차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소개하면서 "나는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을 보기를 원한다"며 3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미국 대선(내년 11월) 일정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3차 정상회담을 열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뒤 이를 대선 국면에서 외교 업적으로 내세우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외교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특히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3차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점도 연내 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그러나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려면 일단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미국은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최종단계에 대해 우선 합의해야 하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런 뒤 동결부터 최종단계까지 이르는 로드맵에 대한 협상에 착수한다는 게 미국의 구상으로, 이는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때 입장과 대체로 동일하다.하노이 회담에서 협상 테이블에 '영변'만을 올려놓았던 북한이 '비핵화 최종단계'에 대한 논의부터 하자는 미국 입장에 동의할지, 설사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엇을 원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북한이 비핵화 최종단계를 구체화한다는 데 합의한다면, 상응조치인 '안전보장'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구체적인 조치도 함께 적시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 등 민감한 이슈까지 제기될 수 있어 접점을 찾기가 만만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北 연일 대남압박에도…靑 "북미협상 복원 큰 틀 안흔들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 비판 담화 등으로 연일 남측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가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현재로서는 북미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큰 틀의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북한의 압박에 성급한 대응을 삼가면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북한은 전날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쏜 이후 나흘만이자 올해 들어 일곱번째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다. 여기에 이날은 북한 외무성이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에서는 일단 북한의 발사가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하고 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북한 측에 중단을 촉구했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안이며 비핵화 대화동력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그럼에도 여권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최근 행동이 미국이 아닌 한국 만을 겨냥한 압박이라는 점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발사 수 시간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하는 등 북한은 대남비난 속에서도 미국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이날 외무성 국장 담화에도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북한의 이런 태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의 '통미봉남' 기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도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그러나 청와대 측은 북미대화 재개라는 큰 흐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된 비핵화 협상의 재개가 최우선이라는 것은 남북미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북한의 최근 행보 역시 이를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북미 정상의 '친서 외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며, 북한 외무성이 내놓은 담화 역시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일 뿐 전체 대화의 틀을 엎을만한 변수는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측의 판단인 셈이다.이 관계자는 또 "남북 간 경제협력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지금은 남북 간 대화가 아닌 북미 간 대화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역시 북미 협상 재개를 최우선으로 두고서 대화동력 유지에 진력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 뒤 경제협력 국면에 접어든다면 그 이후에는 남북이 중심으로 경협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며 장기적으로 한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통신은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발사 장면 사진만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으로,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추정이 제기된다. /연합뉴스=평양 조선중앙통신

2019-08-11 연합뉴스

北 "南, 한미훈련 해명 전엔 접촉 어려워"…靑 거론 '막말'도

북한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첫날인 11일 남측을 비난하는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를 발표하고 한미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관한 해명 등을 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특히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의 처사를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담화에서 권 국장은 청와대와 국방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거친 발언도 쏟아냈다.권 국장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상용무기 현대화 조치를 두고 청와대가 전시도 아닌 때에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다 어쩐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워댄 것"이라며 "지난번에 진행된 우리 군대의 위력시위 사격을 놓고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못해 쩔쩔매여 만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데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저들이 삐칠 일도 아닌데 쫄딱 나서서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청와대의 이러한 작태가 남조선 국민들의 눈에는 안보를 제대로 챙기려는 주인으로 비쳐질지는 몰라도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막말'에 가까운 언사를 이어갔다.또 정경두 국방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을 내세워 체면이라도 좀 세워보려고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권 국장은 남측이 '전쟁연습'을 하면서 되려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인다며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코집(콧집의 북한식 표현)이 글렀다"며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도 열어놨다.자신들의 잇따른 무력시위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개발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하였는데 도대체 남조선 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 무력건설사업에 대해 군사적 긴장격화니, 중단촉구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이런 주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온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침합동군사연습'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자신들의 무력시위에 대한 언급 없이 한미훈련이 남북합의 정신에 위반된다며 "남조선 당국은 대세의 흐름과 겨레의 지향을 똑똑히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결국 북한은 자신들의 잇단 무력시위가 미국이 그은 '선'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며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대남 압박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1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은 이날 '새 무기'라고만 전했을 뿐, 이전 발사 때와 달리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시험사격 참관 사진. /연합뉴스=평양 조선중앙통신 제공

2019-08-11 연합뉴스

北, 어제 함흥 발사 보도…"김정은, 새 무기에 커다란 만족"

북한이 11일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새 무기'였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속 진행된 시험 사격 장면을 공개했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며 사진 6장과 함께 전날 무력시위 소식을 보도했다.통신은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계급은 당에서 최근에 연구개발방향을 제시한 또 하나의 새 무기체계를 완성하고 당중앙에 자랑찬 보고를 올렸다"며 "(김 위원장이) 새 무기 개발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즉시 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셨다"며 최근에 개발한 발사체임을 시사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감시소의 영상표시장치에 전송된 새 무기의 시험사격결과를 보시고 당에서 구상하고 있던 또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나오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전했다.이날 시험사격은 리병철·유진·김정식·장창하·전일호·정승일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와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이 수행했다.통신은 이날 '새 무기'라고만 전했을 뿐,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밝히지 않았다.통상 북한은 발사 다음 날 관영매체를 통해 무기 명칭 등과 함께 발표해왔으며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는 신형전술유도무기를,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반도와 지난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각각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사격을 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이날은 김 위원장이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가 기존의 무기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특성을 가진 무기체계"라고 발언했다는 정도만 소개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5시34분과, 오전 5시 50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이번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48km, 비행거리는 400여 km, 최대 속도는 마하 6.1이상으로 탐지됐다. 군은 지난 5월 이후 최소 다섯 번 이상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이날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토대로 KN-23이 아닌 이전에 공개된 적 없는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란 추정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은 이날 '새 무기'라고만 전했을 뿐, 이전 발사 때와 달리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김 위원장의 시험사격 참관 사진. /연합뉴스=평양 조선중앙통신 제공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통신은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발사 장면 사진만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으로,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추정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北억류됐던 한국계미국인 "한미 스파이활동, 돕던 北6명 처형돼"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5월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65) 목사가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제노역과 고문 등 억류 당시의 뒷얘기를 전했다.앞서 일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정보당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이미 밝혔던 김 목사는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북한 인사들이 처형됐다고 밝히기도 했다.김 목사는 1980년대 부친의 권유로 미국에 이민을 간 뒤 목사가 됐다.2000년 선교를 위해 중국으로 거처를 옮긴 뒤 2002년에는 대북사업을 위해 북한 당국으로부터 나선지구 거주 허가를 받았다. 280만달러의 전 재산을 털어 현지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두만강 호텔을 열었다.연간 호텔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0만달러를 북한 정부에 냈다.김 목사는 북한에서 사업을 하며 한국과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미 정보기관이 자신에게 접근, 스파이 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기관으로부터 손목시계에 장착된 카메라와 도청 장치, 활동자금 등을 건네받았으며, 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수집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김 목사는 북한 내 자신의 정보원들에게 돈을 주고, 북한의 핵 과학자나 무기시설에서 종사하는 북한 관리들과의 접촉을 위해 군 엘리트들에 대한 접근을 지렛대로 삼았다고 말했다.김 목사는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이 같은 정권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의아해지면서 더 혼란스럽고 궁금해졌다"면서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 정보기관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2015년 10월 북한 함경북도 나선에서 체포돼 약 31개월간 억류 생활을 했다. 북한은 그에게 간첩과 체제전복 혐의를 적용해 2016년 4월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했다.그는 북한에서 체포된 후 자신에 협력했던 북한 인사 6명이 처형됐다면서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김 목사는 체포된 후 7개월간 나선과 평양의 안전가옥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북한 조사 요원들이 자신의 두 손을 뒤로 묶고 무릎을 꿇린 뒤 머리를 욕조 물속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했으며, 이 때문에 두차례나 기절했다고 주장했다.김 목사는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은 후 눈을 가린 채 평양 외곽의 강제노역소로 끌려갔다면서 '수인번호 429(번)'를 달고 1주일에 6일,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역을 했다고 설명했다. 북측 관리 요원들이 겨울에는 언 땅을 파게 한 뒤 다시 묻게 했다고 말했다. 북측이 제공한 식사는 현미와 발효된 콩 수프, 세조각의 무 피클로 변함이 없었다면서 자신이 베리류나 식물 뿌리, 단백질 보충을 위해 심지어 유충을 먹기도 했다고 전했다.김 목사는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했다면서 8명의 북한 무장 경관들이 하루 24시간 교대로 자신을 밀착 감시해 그런 극단적 선탠을 할 "장소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만성적인 허리 통증 등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첫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때 역시 한국계 미국인인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 김학송 씨 등과 함께 석방돼 폼페이오 장관과 같이 미국으로 귀환했다.자신을 태운 비행기가 메릴랜드주의 앤드루 공군기지에 안착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내에 올라 귀환을 환영했고, 김 목사는 자신이 석방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그는 북한에 대해 "애증의 나라"라면서 "북한은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통제가 강력한 독재, 노예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지난 6월 서울에서 자신의 억류 생활 등을 담은 '보더 라이더'(Border Rider)를 출간했으며, 영어와 일본어판도 낼 예정이다. /뉴욕=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 '한미훈련 끝나자마자 협상 재개하고 싶다고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0일(현지시간) 말했다.또한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10일 오전 5시 34분과 오전 5시 50분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지 15시간여 만에 작성된 것이다.지난 6월 말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5번째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재개하길 희망하며 미사일 시험 발사도 중단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공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고 실무협상 재개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차원으로 보인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ridiculous and expensive)'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동맹의 문제를 비용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시각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전날 뉴저지주(州)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여름휴가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휴가 중에 트윗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은 친서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자마자 만나고 싶고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고 친서 내용을 소개했다.'만나고 싶다'고 한 대목과 관련, 미 CBS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 후에 또 하나의 정상회담을 갖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고 풀이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으로부터 전날 3쪽짜리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그것은 긴 친서였다. 그중 많은 부분은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드는 훈련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었다"며 전했다.이어 "그것은 또한 단거리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한 작은 사과(a small apology)였다"며 김 위원장이 훈련이 종료될 때 이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을 보기를 원한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핵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비핵화 시 더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재확인했다.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북미 정상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당시 '2∼3주 후' 열기로 합의한 뒤 지연돼온 북미 간 실무협상 개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한미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일정으로 연합지휘소 본훈련을 진행한다고 합참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친서에 밝힌 대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이달 하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북미 두 정상의 톱다운식 '친서 외교'를 통해 미사일 발사 국면에 따른 교착상태에 중대 돌파구가 마련된 흐름이다.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중단되리라는 것을 공개한 데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이뤄진 것이며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차원도 깔려 있어 보인다.그러나 김 위원장이 '훈련 종료시 미사일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북한이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불만을 전달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초읽기에 들어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를 앞두고 대폭 증액을 한국 측에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나도 (연합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는 한국에 그렇게 말했다"고 불만을 터트리며 '한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편 바 있다. 그러나 미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과 관련,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견지했지만 안보의 문제를 단순히 비용적 잣대로만 재단, 정작 동맹인 한국에는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며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다"며 한미연합훈련이 전투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미군 측 설명에도 불구, 한미연합훈련이 가치가 없다는 북한의 견해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 안보라는 관점에서 동맹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많은 전문가를 경악케 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재선 캠페인 모금행사가 열리는 뉴욕주 롱아일랜드 햄프턴스로 가기 위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한미훈련 '터무니없다'는 트럼프…"동맹보다 북한 편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ridiculous and expensive)"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6월말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의 5차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지 15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트윗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다.자신도 한미연합훈련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을 잇따른 미사일 발사의 명분으로 삼아온 김 위원장 달래기 차원이 있어 보이나 이에 더해 초읽기에 들어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이를 지렛대로 분담금 대폭증액을 압박하려는 '이중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앞둔 지난 7일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 대대적 증액 압박에 나선 바 있다. 한국으로부터 사실상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까지 폈다.특히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견지해온 반면 안보의 문제를 단순히 비용적 잣대로만 재단, 정작 동맹인 한국에는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는 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그 자신의 군과 동맹에 맞서 또다시 북한 편을 든 듯 보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다"며 한미연합훈련이 전투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미군 측 설명에도 불구, 한미연합훈련이 가치가 없다는 북한의 견해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WP는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7일 발언을 거론 "미국안보라는 관점에서 동맹이 엄청난 이득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많은 전문가를 경악케 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당근'으로 활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약속 위반이 아니라며 그 의미를 축소해왔다고 꼬집었다. 보름여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일본에 불안을 고조시켰음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과의 외교를 성공 프레임으로 규정하기를 열망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뉴욕타임스(NYT)도 "북한은 항상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침략 예행연습'이라고 규탄하며 종종 미사일이나 다른 무기 시험으로 대응해왔지만, 올해 특이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70년 된 한미 동맹의 린치핀 역할을 해온 한미연합훈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심지어 조롱해왔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에 대해서는 "장거리나 탄도 미사일이 아니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대신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의 방어를 돕는 데 대해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집착을 한미 간 불화의 씨를 뿌리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다.레이프-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교수는 "동맹을 깨는 것이야말로 정확히 평양이 원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워싱턴과 서울의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CNN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이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추가 요구를 한 가운데 작성됐다면서 한국과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된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면서 대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고리로 한반도에 대한 좌절감을 한국으로 돌렸다는 것이다.CNN은 "평양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일축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한 방위비 증액 압박을 강화하고 비판을 가한 것은 북한이 워싱턴과 서울 사이를 성공적으로 이간질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싼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접근법'은 그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동맹'에 대해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나도 (연합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전날 발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그는 전날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는 한국에 그렇게 말했다"며 한국으로부터 '배상'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폭탄선언을 했다. '워게임'이 '매우 도발적'이라며 중단시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는 그 이후에도 '고비용' 문제 등을 들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왔다.그러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날 발언을 두고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동맹의 문제를 비용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특유의 인식을 다시 한번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평가절하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北발사체 발사에 與 '비핵화대화' 강조… 野 '대여공세' 집중

여야는 10일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을 일제히 규탄하면서도 논평의 무게중심은 달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대화 재개에 강조점을 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 야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문제 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최근 연이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은 한반도 일대에 불필요한 긴장만 조성할 뿐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동안 쌓아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역행하는 무모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해야 할 일은 군사력을 과시하거나 말 폭탄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하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라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며 "북미 정상 간 친서는 그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다. 이번 친서가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춰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비록 '지휘소 연습'이지만 한미연합훈련을 단축·종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은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 대표단을 보내고, 북미는 실무협상을 조기 재개해야 한다"며 "오늘 합의해 내일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가능해진 시대다. 남도 북도 빨리 움직이자"고 말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은 올 한해에만 벌써 7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뻔히 속셈이 보이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아름다운 대화 촉구' 만을 주장하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셈이냐"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름다운 친서'를 보내 미북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는 '운전자'는커녕 세계 외교에서조차 '왕따'를 고수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확실히 왕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전쟁 중이라며 유임시켰는데 그 전쟁이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아닌 북한과의 무력전쟁을 얘기한 것이라는 걸 증명할 기회가 왔다"며 "정 장관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자리를 부지한 정당성을 증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며 "미사일 도발이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면 당연히 당장 합의를 폐기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루를 멀다 하고 발사되는 북한의 미사일은 이제 일상적인 일처럼 돼 버렸다"며 "비가 와도 쏘고 새벽에도 쏘고 기종도 바꿔 가며 연일 발사하고 있다. 이는 실전에서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격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상황이 이런데 우리 대통령은 고집스럽게 NSC(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열지 않거나 열어도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군 통수권자가 아무렇지 않은 듯 수수방관하는 것이 북한에는 흡족한 신호일지는 모르나 우리 국민에게는 불안을 넘어 분통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온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까 안타깝다"며 "북한은 무력시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북한 '미상 발사체' 2발 동해상 발사 북한이 10일 새벽 또 다시 '미상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탄. /연합뉴스

2019-08-10 연합뉴스

金 친서 받은 트럼프… 잇단 北 발사 속 협상재개 돌파구 열릴까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 속에 일정조차 잡지 못한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북미 정상의 친서 외교를 통해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전날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북한은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이후 벌써 다섯번째다. 미국의 대북 제재 유지와 실무협상 유도 등 강온 양면책에 맞서 북한 역시 친서 외교와 미사일 시험을 병행하며 실무협상 재개 여부를 놓고 기싸움과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의 문답 도중 전날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소개한 뒤 "아주 긍정적인 서한이었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협상 재개를 합의했지만 이후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실무협상과 연동시키고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되는 발사체까지 발사해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 이처럼 북미가 갈등을 겪는 시점에 보낸 김 위원장의 친서는 실무협상 재개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됐다. 북미 관계가 교착 국면일 때 정상 간 친서라는 톱다운 방식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공개한 친서 내용을 보면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와 실무협상 재개를 곧바로 연계하지 않은 듯한 뉘앙스도 풍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워게임(war game)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최근 미사일 시험의 주된 목적이 실무협상 재개 문제보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대응 쪽에 있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나도 (워 게임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 역시 자신도 연합훈련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동조하며 김 위원장을 달래려는 의도가 묻어난다.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면 실무협상 재개를 논의할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을 거듭 피력하며 "두어 주 안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군사훈련 종료 이후를 협상 재개 시점으로 염두에 둔 결과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공개하고 휴가를 떠나는 날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 발사에 나선 것은 미국으로선 부담스런 부분일 수 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동맹인 한국·일본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며 최근 발사 때마다 내놓은 반응을 반복했다.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지 않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자 실무협상 재개가 당면과제인 상황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이유로 판을 깨진 않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록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이뤄지기 전이지만 이날도 "핵실험이 없었다. 미사일 시험들은 모두 단거리다"라며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되풀이했다. 심지어 최근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탄도미사일도 아니다"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용인한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협상 재개를 향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응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나도 (워게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는 한국에 그렇게 말했다"고 언급한 것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들(한국)은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할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연합뉴스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2019-08-10 연합뉴스

美당국자 "북한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 상황 주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현지시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또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동맹인 한국·일본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로이터통신도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로 보인다는 미 당국자의 발언을 보도했다.이 당국자는 최소 한 발 이상의 발사체가 발사됐으며, 이전에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발사체를 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 "김 위원장의 아름다운 서한을 어제 받았다"면서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자신도 비용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말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나흘 만으로 올해 들어 7번째 발사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북한은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했다고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0 박주우

軍 "北발사체,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보름여사이 5회 발사

북한이 10일 새벽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쏜 이후 나흘 만이자, 올해 들어 일곱번째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다. 군 당국은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고 추가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34분경, 오전 5시 50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48km, 비행거리는 400여 km, 최대 속도는 마하 6.1이상으로 탐지됐다고 합참은 전했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고도, 비행거리, 최대 속도만 놓고 보면 지난 5월 이후 최소 다섯 번 이상 발사된 KN-23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일 발사된 KN-23 추정 발사체의 경우,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분석됐다. 이에 앞서 북한이 지난달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쏜 KN-23은 고도 50여㎞·비행거리 600여㎞로 파악됐다. 다만, 북한이 지난 31일과 이달 2일 쏜 단거리 발사체의 경우 그들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다연장 로켓)'라고 발표하고, 관련 사진까지 공개한 만큼, 방사포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함흥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이나 300㎜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한 적이 있다. 북한은 함흥 인근에 상당 규모의 미사일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7월에는 북한이 이 공장을 확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미국 상업위성 등에 포착된 바 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건 올해 들어 일곱번째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무기훈련 등을 대외에 노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과 9일 잇달아 KN-23을 시험발사했고, 이어 지난달 25일과 31일, 이달 2일과 6일에도 장소를 바꿔가며 단거리 발사체를 각각 2발씩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쏜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진 이번 발사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합참은 "현재 북한군은 하계훈련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함에 따라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북한의 이날 발사체 2발 발사에 대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공중으로 치솟는 북한 '신형전술유도탄' 북한이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했다고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황해남도 서부작전비행장에서 쏘아올려진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상공으로 솟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0 연합뉴스

靑 "北 발사체 발사, 한미지휘소훈련 대응 무력시위… 중단 촉구"

청와대는 10일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내일(1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오전 7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긴급 관계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한미연합지휘소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관계장관들은 이번 발사를 두고 북한이 자체 개발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할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박한기 합참의장과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 안보 상황도 논의됐다.고 대변인은 "관계장관들은 북한이 현재 하계군사훈련 중으로 특이한 대남 군사 동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으나, 북한의 연이은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관계장관들은 이번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단 판단하고 세부 제원 등은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또한 참석자들은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어떤 군사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5시 34분께와 5시 50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48km, 비행거리는 400여km, 최대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다고 합참은 발표했다.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나흘만으로, 올해 들어 미사일이나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은 7번째다./연합뉴스북한,사진은 지난달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연합뉴스합참 "북한 발사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400여 km 비행"

2019-08-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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