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공동협력 물줄기 '인천이 중심 역할'

류종성 교수, 한강하구 포럼서 발표서해평화공원 조성·환경조사 강조북소금 활용 '강화·연백새우젓' 제안남북이 한강 하구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서해평화공원'을 공동 조성하는 데에 인천이 중심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류종성 안양대학교(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1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9년 인천 한강하구 포럼'에서 '서해평화수역 조성과 한강하구 관리방향'에 대해 발표했다.류종성 교수는 "서해평화공원은 평화정착, 환경·생태계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요충지로 통일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남북이 서해 연안 자연환경 현황보고서 공동 발간, 남북해양수산공동개발센터 설립 등 한강하구 생태 환경 조사와 해양 공간 계획을 수립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류 교수는 남북 공동 사업의 하나로 인천 강화도 젓새우와 북한 황해도 연백 소금을 이용한 '남새우·북소금'을 예시로 들었다.류종성 교수는 "젓새우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얕은 수심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한강하구 강화도 갯벌은 젓새우 서식의 최적 장소"라며 "1958년 간척된 북한 황해도 소재 연백제염소에서는 대량의 천일염이 생산되고 있어 '강화-연백 새우젓'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인 김형수 인하대학교 교수는 '한강하구와 인천의 미래비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천 강화가 접하고 있는 한강하구는 남북 대치로 비교적 자연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수질·생태 등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남북 공유 하천의 주요 거점인 만큼 인천이 한강하구 인근 개발사업, 건축물 관리 강화 등 환경 보호에 적극 나서면서 향후 남북 공동 환경 모니터링·관리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포럼은 허재영 국가물관리 위원장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발과 한강하구 관리 방향성'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과 남북협력시대 한강하구의 미래 등이 논의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01 윤설아

"北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은 납치… 국정원, 법정에 세워야"

외국 법률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한국 정부가 개입한 납치로 규정하고 종업원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을 권고했다.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납치된 12명의 젊은 여성을 가족과 재결합하고 신속히 북한으로 송환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사단은 한국 정부가 종업원들의 납치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등 공무원과 정치인, 국정원과 협력해 종업원들을 한국으로 데려온 식당 지배인 허강일 등을 법정에 세우라고 권고했다.또 한국 정부가 납치로 피해를 본 종업원 12명과 북한에 있는 이들의 가족에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이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한국 정부의 '기획탈북'이라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8월 25일 방한했다.조사단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평양에서 종업원들의 가족과 동료들을 면담한 결과 국정원과 지배인이 종업원들을 속여 한국으로 강제로 데려왔다고 결론 내렸다.조사단은 보고서와 권고 내용을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할 계획이다.통일부 당국자는 1일 이와 관련해 "비정부기구(NGO)의 발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보고내용이나 주장은 저희가 일일이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식당인 류경식당. /닝보<중국 저장성>=연합뉴스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이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납치 및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조사단이 지난 2일 평양 보통강호텔에서 당시 식당에서 같이 일했지만 탈북하지 않은 종업원들을 면담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 제공

2019-10-01 강보한

文대통령 "평화의 시계 다시 움직여…때 놓치지 않는 결단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가리키는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결단력, 담대한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식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위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오랜 교착 끝에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기회를 십분 살려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북한이 비핵화 카드를 실제로 내놓도록 실행력이 담보된 유인책을 미국 등의 국제사회가 내놔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중도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재차 거론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실천하면 우리와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일은 북한의 행동에, 화답하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며, 비무장지대 내의 활동에 국제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남북 상호 간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은 국제적 경제특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경제는 70년 넘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시대를 여는 일"이라고 말했다.또 "평화가 경제협력을 이끌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더욱 굳건히 하는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이며,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진정한 교량 국가로 발전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민주평통과 함께 '비극의 땅' DMZ를 '축복의 땅'으로 바꿔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한반도가 평화를 넘어 하나가 돼가는 또 하나의 꿈"이라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IOC의 사명'이라 했고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 위에 남북의 협력과 단합을 세계에 선포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19기 민주평통이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의 민주평통의 성취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한 또 한 번의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지치지 말고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기 출범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30 연합뉴스

이총리 "김정은 부산 방문, 이렇다 할 논의는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방문 가능성이 커지기를 기대하지만 이렇다 할 논의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북미 정상회담 또는 북미 실무접촉에서 진전이 있다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이어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시기적으로 북미 간의 3차 정상회담과 그것을 위한 실무 접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연내 3차 북미회담이 열릴지 에측하기 어렵다"며 "북미 양측 정상 모두 연내라고 언급한 적이 있고 이를 위해 이번 실무접촉에서 양측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북미 3차 정상회담의 성공을 어렴풋이 기대하고, 기왕이면 그게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우리의 예상을 넘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다"며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은 SMA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미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한일 관계와 관련해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외교부 사이에서, 수출 문제는 양국 산업부 사이에서 협의되고 있지만 기대하는 것만큼 속도가 나고 있지 않다"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실무협의의 속도가 나도록 격려해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7 연합뉴스

北김계관 "美 합의 이행 위한 실제 움직임 따라오지 않아, 트럼프 용단 기대"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용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김계관 고문은 이날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선(대북) 접근방식을 지켜보는 과정에 그가 전임자들과 다른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로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에 기대를 걸고 싶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그러면서 "나와 우리 외무성은 미국의 차후 동향을 주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나온 북한의 이 같은 발언은 협상에 앞서 결과를 낙관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김 고문은 "지금까지 진행된 조미수뇌상봉(북미정상회담)들과 회담들은 적대적인 조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하기 위한 조미 두 나라 수뇌들의 정치적 의지를 밝힌 역사적 계기로 되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앞으로의 수뇌회담 전망은 밝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김계관 고문은 "신뢰 구축과 조미공동성명 이행을 위하여 우리는 반(反)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해 우리나라에 억류되었던 미국인들을 돌려보내고 미군 유골을 송환하는 등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김 고문은 "그러나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하여 전혀 해놓은 것이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대조선 제재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조미관계를 퇴보시켰다"고 지적했다.또 "아직도 위싱톤 정가에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해야 밝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선 핵포기' 주장이 살아있고 제재가 우리를 대화에 끌어낸 것으로 착각하는 견해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나는 또 한 차례의 조미수뇌회담이 열린다고 과연 조미관계에서 새 돌파구가 마련되겠는가 하는 회의심을 털어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계관 고문이 담화에서 한미군사연습과 제재 문제를 직접 거론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실무협상이나 북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들이 북한의 핵심 요구사항이 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김계관 고문은 지난 4월 승진이 확인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전임자로, 과거 대미 핵협상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북한은 이날 담화를 발표한 김계관의 직잭을 '외무성 고문'으로 확인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욕 AP=연합뉴스

2019-09-27 손원태

'대답없는 ASF 남북공동방역' 접경지공동委가 물꼬트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경기·인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면서 북한과의 공동 방역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DMZ의 평화적 이용과 맞물려 정부가 구상하는 남북 접경지역공동위원회가 열쇠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 점과 맞물려 'DMZ의 평화적 이용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문 대통령 제안대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가 지정되면 이곳에 남북 주재 유엔 기구, 평화·생태·보건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정부는 북측과 이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간 접경지역공동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며 공동 방역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해당 위원회가 이번 사례처럼 남북 양측 모두에 치명적인 전염병을 방지하는 핵심이 될 지 주목된다. 북측에서 이미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공동 방역 문제와 관련,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북측의 답만 기다려야 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6일 통일부는 공동 방역 요청에 대해 "아직 북측으로부터 어떤 반응은 없다.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협력을 제안한 점에 대한 북측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앞서 도가 주최한 DMZ포럼에서도 이같은 위원회를 구성해 접경지대의 현안을 남북이 공동 대응하게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접경지역관리청을 설치해 DMZ와 접경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독일의 접경위원회를 참조해 남북 공동 한반도 접경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산림·수자원·전염병 등 현안을 해결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이를 제언했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접경지역은 남한에만 있는 게 아니다. 북한에서도 함께 관리해야만 DMZ를 보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당장의 현안에 있어서도 공동 관리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잘돼 남북 관계에 다시 물꼬가 트이면 위원회 구성은 어렵지 않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9-26 강기정

이낙연 "김정은 11월 부산방문, 현재 논의되고 있진 않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11월 하순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것은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11월 부산에 김 위원장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개할 수 있는 만큼만 설명해달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다. 이 총리는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이러이러한 여러 상황이 된다면 혹시 올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한 것 같다"며 "언론 보도라는 게 좀 압축하는 경향이 있어 앞에 붙은 여러 조건을 많이 생략하고 보도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오려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잘 된다든가 등 여러 가지 앞에 전제로 붙는 것이 많다"며 "현재는 그런 단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역임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반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직전 일본 외상의 아버지가 관방장관 시절 이른바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위안부를 모아 일하게 한 것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한 것인데 그것마저 한국의 학자라는 분이 뒤집어서 다른 말을 한다"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주장이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그 문제도 일정한 울타리를 벗어나고 현행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위안부 문제는 이미 국제적으로 사실관계가 공인돼있고 검증이 끝나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2019-09-26 연합뉴스

北 "아베 정상회담 하려면 과거사부터 청산해야"

북한 선전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대북 적대정책부터 전환하라고 연일 촉구했다.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6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 제목의 글에서 "우리에게 추파를 던지는 일본의 행태는 파렴치와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며 " 후안무치한 섬나라 족속들과 무턱대고 마주 앉는데 전혀 흥미가 없다"고 일축했다.매체는 일제 식민통치 만행과 아베 정부의 과거사 미화, 최근 재일 조선학교·조선유치원 등을 무상교육정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방침 등을 거론하며 "일본이 우리와 마주 앉겠다고 말할 체면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앞서 북한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도 지난 18일 방북한 일조(북)우호대표단을 만난 뒤 기자들에 재일 조선학교와 조선유치원의 무상교육 대상 제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일 관계가 1㎜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일본 측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일본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우리민족끼리는 이어 "과거사청산과 대조선 적대시정책 철회가 없는 조일대화는 있을 수 없다"며 "일본은 죄악의 족쇄를 풀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첫걸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새겨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아베 총리는 지난 1월 국회 시정방침 연설과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 자리 등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서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거나 "여러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히 행동하겠다"며 북일정상회담 의지를 표명했다.그러나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외매체들을 통해 과거사 청산과 적대정책 전환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일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9-26 손원태

'공동방역' 못하고 北만 바라보는 정부

바이러스 北 유입 우려 파악 불구지난 5월 첫 제안했지만 묵묵부답국내 발병 후 보낸 통지도 답없어"이제라도 적극 추진을…" 목소리경기 북부를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으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9월 25일자 1면 보도)이 커지면서 정부가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도 남북공동방역을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25일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남북이 방역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이후 지난 17일 파주에서 국내 첫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1차례 더 공동방역을 제안하는 대북 통지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다. 북한의 처분만 기다리는 모양새다.공식적으로 북한에선 지난 5월 25일 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난해 북한과 접경한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에서 돼지열병으로 2천600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면서 북한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지난 3년간 5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돼지열병으로 살처분되는 피해가 발생해 북한으로의 침투는 시간문제라는 판단도 나왔다.북한은 2000년대 들어 2011년과 2014년 구제역을 겪었고, 2013년·2014년·2016년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각한 피해가 나타날 때 정부는 공동방역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절해 왔다. 지난 2007년 구제역 당시, 약품과 장비 등 26억원 어치의 지원을 받아들인 것이 전부다.앞서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확진되기도 전인 지난 2월 여당 내부에서도 공동방역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농림위 소속 김현권 의원은 "북한과 가축 방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서 질병 관리시스템을 지원하고 돼지열병 진단키트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 속에서도 공동방역이 성사되지 않고, 결국 한국에서도 잇따라 돼지열병이 확진되자 이제라도 정부가 통지문을 보내는 정도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제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북한에서 방역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조충희 수의사는 "최소한 북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한국에서 나타난 바이러스가 유형은 같은지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 남북이 공동방역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전문가들이 만나 발생 현황 정보라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요청에 응한다면 진단키트와 소독약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9-25 신지영

문재인 대통령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유엔 연설 "남북·국제사회가 함께한반도 번영 설계공간으로 바꾸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을 주제로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의 일반토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북·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DMZ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평화유지(PKO)·군비통제·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DMZ의 평화지대화는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다.한편, 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이 정부가 수립 중인 DMZ 이용계획에 구체화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통일부가 주관이 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국제평화지대 구축 내용까지 포함해서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나 관계부처들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그는 DMZ 이용 종합계획에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이 가능한 과제와 중·장기 과제가 나뉘어 포함될 예정이라며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그 시기도 구체적으로 포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9-25 이성철

"북한 자원 개발 주도권 확보해야"… 인하대서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인하대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와 인천시,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5일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북한 광물·에너지 자원 개발 및 물류 국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날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박충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자원협력팀 팀장은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 중 아연, 인상흑연, 중석, 마그네사이트 등은 매장규모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북제재 가시화 이전에 남북 공동 현지조사와 사업성 평가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북한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지하자원개발 사업권을 두고 국제 자본이 경쟁하는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광물 자원 매장량 평가 등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김일성 집권 시기부터 지하자원 개발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졌다"고 말한 뒤 "하지만 북한 지하자원 개발 과정에 부패와 비효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김진 인하대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장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이 북한 자원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경제협력 문제의 폭넓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9-25 김명호

인천시 北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 30세이상 65명 1인당 30만원 한도

인천시가 북한이탈주민의 종합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시는 25일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인천의료원, 인천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와 '북한이탈주민 건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는 다음 달부터 3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65명을 시범적으로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200명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인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2천89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협약 당사자인 세 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종합건강검진비를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올 초 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2018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 비율을 조사한 결과 61.6%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의 건강검진 비율 80.4%에 비해 낮은 수치다.시는 이 사업이 결실을 맺어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하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시는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 관리와 무료 이동 검진,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이용 시 사용료도 감면해주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9-25 윤설아

'DMZ 평화지대' 어떻게…"판문점-개성, 국제적 평화경제지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하며 구체적 조치로 ▲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 지정 ▲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 유엔지뢰행동조직 등과 DMZ 지뢰 협력제거 등을 제시했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수립을 준비 중인 'DMZ의 평화적 이용 종합계획'에 이 구상을 포함시킬 방침이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제평화지대 구축) 내용까지 포함해서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간에는 '접경지역 공동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문 대통령이 제안한 조치 가운데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 에 대해서는 남북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엔·국제기구 협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통일부는 설명자료에서 밝혔다.이 지구에 남·북 주재 유엔기구, 평화·생태·문화·보건 관련 국제 기구 등을 유치해 평화연구, 군비통제 등 분야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통일부는 "정전협정 체결,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미 3자 정상회동이 개최된 역사적 현장인 판문점 일대와 남북 상생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평화와 경제가 상생하는 국제적인 평화경제지구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와 관련해서는 DMZ 종합조사 등의 '기초조사'와 함께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려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아야 한다.다만 경색된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남북이 언제쯤 DMZ의 평화적 이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이상민 대변인은 북측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북측과의 구체적인 협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에 국제기구를 유치하려면 대북제재 문제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통일부는 DMZ에 매설된 대인지뢰를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 함께 제거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도 '북한 비핵화 및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은 북미·남북관계 등 한반도 상황이 진전돼야 실현 여지도 커지는 만큼, 정부가 수립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상에서는 비교적 중·장기 계획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정부는 이 구상을 통해 남북 접경지대에서의 재래식 군사위협을 획기적으로 줄여 한반도 평화 상황을 만들면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효과도 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문제는 조만간 재개될 북미협상의 현안이기도 하다.통일부는 "DMZ 고유의 완충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상호 안전보장 기능을 부여해 남북·북미 합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유엔과 모든 회원국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9-25 연합뉴스

유엔 사무총장 "북미정상회담 전적으로 지지"…미중 충돌엔 우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4일(현지시간) "세계가 두 갈래로 쪼개지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전방위 갈등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그는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에는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적인 큰 균열을 느끼고 있다"면서 "두 경제 대국이 경쟁적인 두 개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들 국가가 제로섬 지정학적, 군사적 전략을 펼치고 있다"면서 "전 세계는 큰 균열을 피하면서 강력한 다자기구를 기반으로 다극화된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테흐스 총장은 "우리는 지금 불안한 세계에 살고 있다"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유엔의 다자주의 정신과 아이디어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유엔총장이 직접적으로 국가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안보에 걸친 미·중의 전방위적인 패권 다툼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미래는 글로벌리스트의 것이 아니고 애국자의 것"이라면서 자국 중심주의를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기조연설과도 대조를 이룬다고 AP통신은 평가했다.이와 함께 구테흐스 총장은 한반도 상황을 거론하면서 "한반도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새로운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9-25 연합뉴스

北 돼지열병 초토화 "평양도 벌써 뚫렸다"

北 수의방역 맡았던 조충희씨 전언"최소 작년 11월부터 발병했을 것노동신문 특집, 심각한 상황 반증"국정원도 "평안북도서 전멸" 밝혀"평양까지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나타났습니다.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죠."경기 북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범위를 넓혀 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사실상 돼지열병으로 초토화된 상태라는 전언이 나왔다.평안남도에서 수의방역담당 공무원으로 10년간 일하다 2011년 한국으로 온 수의사 조충희씨는 24일 "북한에서 신고된 돼지열병은 1건이지만 실제적으로 신고 전부터 병이 만연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생존력이 강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야생 조류를 통해 남하했을 가능성과 북측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하천 등을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 모두 거론했다.북한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발병 사실을 알렸지만, 그는 북한 현지 주민의 전언과 언론 동향을 참고할 때 최소 지난해 11월부터 병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조 씨는 "올해 1~2월에 노동신문에 돼지열병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특집 기사가 실렸다. 노동당 기관지에서 가축전염병을 특집으로 다루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그때 이미 발병이 상당히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북한은 자존심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병이 만연했다고는 말하지 않고, '방역에 떨쳐 나서자' 같은 투로 기사를 썼다. 이미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OIE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보고 한 것"이라면서 "지금 북한 모든 도시의 장마당, 교통로에서 돼지 이동과 돼지고기 판매가 중지됐다"고 말했다.수도 평양까지 돼지열병이 퍼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는 "북한에선 개인이 돼지 1마리를 길렀을 때 100㎏ 당 80달러를 가져갈 수 있다. 북한 시가로 200㎏의 쌀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이 때문에 도시 아파트에서도 화장실·베란다·부엌 같은 공간에서 한 두 마리씩 돼지를 키운다. 적게 잡아도 절반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양돈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일부 북한 쪽 지인들과 통화해 파악한 결과, 평양까지도 돼지열병이 나타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 씨는 "(북한에)도축 관리 시스템이 없다. 북한은 집·부엌·강·하천·바닷가에서 막 한다. 분변처리 규정도 없어 위생 상태도 좋지 않다 보니 병이 급속히 퍼졌다"고 진단했다.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를 찾아 "돼지열병으로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고 밝혔다. → 그래픽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9-24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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