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 시간 끌며 대미 강경 비난…협상 주도권 두고 '기싸움'

북한이 한미군사연습 종료 이후에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나서지 않은 채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며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리용호 외무상은 23일 담화에서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며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며 미국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해 그들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닫도록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리 외무상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인터뷰를 거론하며 폼페이오 장관을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의 대미외교를 총괄하는 리 외무상이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폼페이오 장관을 직접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북한은 주로 외무성 제1부상이나 미국 담당 국장, 대변인 명의의 담화 등을 활용했으며, 적어도 2000년 이후 '외무상 담화' 형식의 발표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대화 의지를 여전히 고수하면서도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미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도 한미군사연습과 한국의 첨단 무기 도입 등을 비난하며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과 6·12 북미공동성명 1주년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 여러 기회에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들고나올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커녕 한미군사연습 종료로 회담 재개 시점이 도래했음에도 대북 제재 강화 목소리 등을 내는데 대해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리 외무상이 "조미대화가 한창 물망에 오르고 있는 때에 그것도 미국 협상팀을 지휘한다고 하는 그의 입에서 이러한 망발이 거듭 튀어나오고 있는 것은 무심히 스쳐 보낼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서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외교 소식통은 "리 외무상의 담화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기 싸움의 일환 아니겠느냐"며 "아직은 고위급회담 성사 가능성 등에 대해 예단하기는 힘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한미군사연습이 끝나면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던 북미 실무협상에 북한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현재 북한의 입장 표명으로 미뤄 북미간 실무협상은 리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유엔 총회 이전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어 보인다.북한이 지난 6월 판문점 북미정상회동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에서 한 약속에도 협상 재개에 시간을 끄는 데는 대화가 늦어지면 미국이 손해일 뿐 '시간은 북한편'이라는 인식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제재에 올인하며 서두르는 모양새였으나 충격적인 노딜 이후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 노선을 채택하며 '현상유지' 정책으로 미국과 장기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 다가오는 재선 레이스를 위해 조속한 비핵화 성과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인지배체제의 북한은 이런 정치적 일정에 구속받지 않는다.이런 정치 외교적 이해관계 속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저강도 무력시위를 병행하며 자위적 국방력 다지기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1일 새벽(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데 대한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용호 북한 외무상,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판문점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정부, 北대미비난 담화에 "상호신뢰·존중으로 좋은 결과 기대"

통일부는 23일 발표된 북한의 대미 비난 담화와 관련해 북미 양국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좋은 협상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거명하는 담화를 낸 데 대한 통일부 입장을 묻는 말에 "북미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입장에서 비핵화 협상이 진행돼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리 외무상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미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폼페이오가 사실을 오도하며 케케묵은 제재 타령을 또다시 늘어놓은 것을 보면 확실히 그는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력이 결여되어있고 조미(북미)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만 던지는 훼방꾼이 분명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리 외무상은 다만 그러면서도 "조미대화가 한창 물망에 오르고 있는 때에…",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대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북한이 과거 외무성 부상·제1부상이나 미국담당 국장, 대변인 등의 명의 담화나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의 입장을 낸 적은 있지만, 외무상 명의로 직접 담화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美국무부 보고서 "北, 풍계리 대체할 핵실험장 개발할 수 있어"

북한이 원하면 지난해 폐기했다고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대체할 새로운 실험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평가했다.국무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19 군비통제·비확산·군축 관련 조약과 의무의 이행' 보고서에서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의 결과는 거의 확실하게 되돌릴 수 있다"며 "북한이 선택한다면 다른 핵실험장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국무부는 "북한은 지금까지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런 조치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 의무의 이행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갈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인 징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북한이 다른 핵실험장을 건설할 가능성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검증할 국제 조사단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은 추가 핵실험 중단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장기 이행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국무부는 북한 내에 아직 식별되지 않은 핵시설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핵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최우선 목표이며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무부는 또 북한이 지속해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무부는 MTCR이 통제하는 품목을 중국이 북한, 이란, 시리아 등에 공급하고 있다며 중국이 이들 국가에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아울러 북한이 한미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하기 위한 생물학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생물학무기사용금지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비건 만난 김현종 "북미대화 곧 전개될 듯"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북미 간에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시간10분가량 비건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북미 대화 재개를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곧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김 차장은 특히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에서 한미간에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다"면서 "비건 대표와 카운터 파트인 이도훈 본부장 사이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유되고 일이 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면담에서 비건 대표가 먼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자 김 차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하겠다"고 답했다.일본 도쿄를 거쳐 지난 20일 서울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21일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했다.비건 대표는 서울에서 2박 3일간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귀국 날짜를 하루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판문점 등지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외교 소식통은 "북미 접촉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22 이성철

김현종, 비건과 회동…"북미대화 곧 전개될듯한 인상"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북미 간에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시간 10분가량 비건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북한 외무성이 이날 오전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북미 대화 재개를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곧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그는 '북측에서 대화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신호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김 차장은 아울러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멘트를 계속했지만, 우리가 건설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제한 것에 대해서 미국 측이 높이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김 차장은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에서 한미간에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비건 대표와 카운터 파트인 이도훈 본부장 사이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유되고 일이 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면담에서 비건 대표가 먼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운을 띄웠고, 김 차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 하겠다"고 답했다.비건 대표는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이 없는 다른 통로를 이용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는 김 차장과의 회동에 앞서 '오늘 북한 외무성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같은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일본 도쿄(東京)를 거쳐 지난 20일 서울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21일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했다.비건 대표는 서울에서 2박 3일간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귀국 날짜를 하루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판문점 등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외교 소식통은 "북미 접촉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애초 그는 이번 한·일 순방 계기를 활용해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하는 계획도 검토했으나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08-22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 "대화동력 떨어져, 군사위협 동반한 대화 흥미 없어"

북한이 22일 한국 군 당국의 최신 무기 도입 등 '군사적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비핵화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대변인은 한국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을 거론하면서 "첨단살인장비들의 지속적인 반입은 북남공동선언들과 북남군사 분야 합의서를 정면부정한 엄중한 도발로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떠들어대고 있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위선과 이중적인 행태를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가증되는 군사적 적대행위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인 억제력 강화에 더 큰 관심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가 아니겠는가에 대하여 심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미국이 최근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일본을 비롯한 조선반도 주변 지역들에 F-35 스텔스 전투기들과 F-16V 전투기들을 비롯한 공격형 무장 장비들을 대량투입하려 하면서 지역의 군비경쟁과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최대로 각성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

2019-08-22 디지털뉴스부

비건 "러 대사 안 갈 것, 北과 실무협상 재개 준비돼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 "러시아에서의 외교업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북한 관련해 진전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북한의 카운터파트(대화 상대방)로부터 (소식을)듣는대로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비건 대표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대사직을 맡기 위해 현재 직을 그만둘 것이라는 소문을 해명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밝혔다.그간 비건 대표가 미국의 러시아 주재 대사로 갈 것이라는 보도가 미국 언론에서 잇달아 나왔는데, 이날 비건 대표는 그것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월 30일 판문점 회동 뒤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나의 팀에게 (작년 6월12일 나온 북미정상의) 싱가포르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상 재개의 임무를 맡겼다"면서 "나는 이 중요한 임무에 완전히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도훈 본부장은 "비건 대표와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시점에 비건 대표가 시의적절하게 방한했다고 말했다.이 본부장은 "우리 둘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서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화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남북미 지도자들의 결단과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미가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서 그러한 대화의 전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미 수석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북미 실무협상 조기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협상 전략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비건 대표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 온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된 전날 일본을 거쳐 방한했다.이에 방한 기간 판문점 등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그러나 한국의 외교 소식통은 "현재로선 비건 대표가 북측과 접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북미 실무협상이 언제 재개될지도 아직은 가늠하기 힘들다.북미 정상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2∼3주내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협상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친서를 보내왔다고 공개한 바 있다.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그는 22일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후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이동해 중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회동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손원태

북한 방사능 서해 유입의혹, '우라늄 공장 폐기물 평산서 포착'

북한 우라늄 공장 인근에 자리잡은 주민들이 방사능 피폭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평안남도 순천시 우라늄 광산지역 주민들이 암을 비롯한 각종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형아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월비산 광산 광부들에게 더 많은 우라늄을 채취할 것을 지시했으며, 그 목적은 비밀에 부쳐졌다고 전해졌다. 이에 공식적으로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북한이 비밀리에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 북한 분석가인 제이콥 보글은 "인공위성 사진 분석 결과 북한 황해북도 평산 강변에서 나온 검은 물질이 우라늄 공장 폐기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성강 지류 위쪽에는 우라늄 광산과 공장이, 아래쪽에는 폐수와 폐기물을 모아놓은 저수지가 있다"며 "공장에서 저수지까지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 양쪽이 새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프에서 흘러나온 폐기물이 저수지가 아닌 예성강 지류에 유입되면서 서해가 오염됐다는 것이다. 최환권 원자력 전문가 박사는 "평산 공장이 광석에서 우라늄을 뽑아내는 정련만 하는 곳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하지만 농축분리 등의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평산 우라늄 공장은 지난 2월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북한의 5대 주요 핵시설 중 하나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북한 방사능 서해 유입의혹 /KBS 뉴스 캡처

2019-08-21 손원태

北, 한미훈련 마지막 날에도 비난…"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

북한은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마지막 날인 20일 한미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남측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노동신문은 이날 '연합지휘소훈련의 허울은 벗겨졌다'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벌여놓은 연합지휘소훈련은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공공연한 적대행위이며 용납 못 할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호전광들은 이번 전쟁연습에 대해 '실제 병력과 장비의 기동이 없는 지휘소훈련'이라고 변명하고 합동군사연습의 명칭을 변경하는 놀음도 벌였다"며 "그러나 미사여구나 늘어놓고 간판이나 바꾼다고 하여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을 고려해 훈련 명칭에서 '동맹' 표현을 뺐는데 북한은 이를 전쟁의 실제 목적을 숨긴 기만행위로 주장했다.신문은 특히 이번 훈련에 수복 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이 포함됐다며 "이것은 연합지휘소훈련이 공화국에 대한 침공과 압살을 목적으로 한 극히 도발적인 불장난 소동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조선군부 호전 세력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신 무장장비 도입에 기승을 부리면서 한편으로는 전쟁연습 소동을 끊임없이 벌이며 정세 악화를 부추겼다"며 "그 어리석은 행위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신문은 또 조만간 시작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을 "미국의 강도적 요구"로 규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신문은 '또다시 가해지는 상전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압박'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는 남조선을 저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수탈의 대상으로, 제 마음대로 빼앗아내고 부려먹을 수 있는 노복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상전의 심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액요구가 날로 거세지는 것은 역대 남조선집권자들의 굴욕적인 대미 추종 행위가 초래한 것"이라며 "남조선집권자들이 민족적 자존심도 없이 인민들의 혈세를 침략군에게 섬겨 바치며 잔명을 부지하고 동족 대결을 심화시킨 것은 천추에 용납 못 할 매국 반역행위"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2019-08-20 연합뉴스

스티브 비건 방한, 하루 전 日외무성 간부와도 회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하루 전에 일본에 들러 외무성 고위 당국자와 회담했다.비건 대표는 지난 19일 도쿄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비건 대표와 겐지 국장은 최근 잇따랐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정세를 놓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두 사람은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일, 한미일 간에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언론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한일 간에 쟁점으로 떠오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상대국 통보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가부가 결정돼야 하는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맞서는 대응조치로 파기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청와대는 19일에도 "(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검토 중이고, 결정되면 공개 시기와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한국을 통한 대북 정보 입수가 필요한 처지인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비건 대표는 18일(미 동부시간) 워싱턴 교외의 덜레스국제공항을 출발해 19일 오후 일본에 도착했다. 비건 대표는 20일 오후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한미연합훈련 종료 시점에 맞춘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상응조치 실무협상 돌입에 앞서 한미 간 전략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스티브비건 /AP=연합뉴스

2019-08-20 손원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오늘 종료, 北 무력시위 여부에 주목

한미 간의 올해 주요 연합훈련이 20일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의 종료와 함께 사실상 마무리된다.북한의 반복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무력시위가 한미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적지 않았던 만큼, 북한의 향후 행보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19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이번 훈련은 병력·장비가 실기동하지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워게임) 형식으로,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해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이번 훈련은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한미는 지난 2014년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당시 합의된 조건은 ▲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등이었다.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았다. 최병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주한미군을 비롯한 전체 군을 지휘하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훈련에 대한 검증 결과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의(SCM)에 각각 보고될 예정이다. 이날 훈련을 끝으로 올해 예정된 주요 한미훈련은 사실상 모두 종료된다.군 관계자는 "대대, 연대급 등의 소규모 훈련을 제외하면 올해 예정된 주요 연합훈련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키리졸브'(KR:Key Resolve), '독수리훈련'(FE:Foal Eagl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전반기에 '동맹 19-1', 후반기에 '연합지휘소훈련' 등 규모가 축소된 대체훈련을 실시했다.북한은 그러나 이번 후반기 훈련에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달 들어서만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북한 신형 방사포 주장 2발 포함)을 발사했다.군사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최근 미국을 향해 한미훈련이 끝난 뒤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고, 연합훈련도 종료되는 만큼, 군사적 긴장 수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윗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사과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친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마침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무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훈련이 끝나는 20일 서울을 찾는다. 비건 방한 이후 머지 않은 시기에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지에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단은 분위기로 볼 때 (북한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훈련 뿐 아니라 우리의 F-35A와 같은 전략자산 도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해온 만큼 추가 무력시위를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취재진이 회담 장면을 취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0 손원태

문재인 대통령 "남북미 대화 진도내는 중… 기회 반드시 살려내야"

평화경제 냉전해체 한반도과업靑 수·보회의서 신중 태도 강조북 도발 우려·자제 요청 해석도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 북·미 간 대화 국면을 깨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표시한 동시에 북측의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금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게 아니며,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을 만큼 고조됐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맞춰 열리게 된 평창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남북미 지도자의 의지·결단이 더해서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기회가 무산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그런 만큼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는 모두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의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고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9 이성철

文대통령 "대화 방해되는 일 줄여야…남북미, 기회 꼭 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이런 언급은 북미 실무대화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특히 문 대통령을 포함한 남측을 향해 막말을 내뱉으며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자 북측의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우려스러운 행동'으로 규정하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금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게 아니며,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을 만큼 고조됐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맞춰 열리게 된 평창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남북미 지도자의 의지·결단이 더해서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기회가 무산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그런 만큼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는 모두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도 말한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의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며,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또 "남북 간의 의지뿐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한반도가 분쟁의 장소가 아닌 번영의 땅이 되어 우리와 북한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그 날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김외숙 인사수석. /연합뉴스

2019-08-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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