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북식량 인도적 지원, 한미 공동 인식"

방한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9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한국의 대북식량지원 계획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도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비건 대표와 이도훈 본부장은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다시 만나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대북 식량지원계획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9일 또 발사체를 쏜 의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한미의 대북식량지원 협의에 미칠 가능성도 주목된다. 한미는 일단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북한과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대북 식량 지원의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방식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대북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우리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선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대북식량지원 계획을 밝힌데 대해 "북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주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그 부분에 있어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09 이성철

"제재에 막힌 北 한계상황, 문재인 정부 출구전략 마련을"

北 추가도발 예측 9시간만에 현실화경제 병행노선 核 쉽게 포기 안해美최후카드 '봉쇄조치' 혼란 우려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 교착상황이 장기화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이런 도발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남주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경기대 명예교수)은 9일 오전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이 공동 주최한 인천경영포럼 제403회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남 전 차장은 "북한은 핵과 경제를 같이 끌고 가는 병행 노선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며 핵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미 하노이 회담 실패 등 여러 정세 속에서 이뤄진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남 전 차장이 이날 오전 7시 30분 시작된 강연에서 북한의 추가 발사체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9시간 만인 오후 4시 30분 평안북도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그는 제재를 버티고 있는 북한이 올해 겨울쯤 한계에 달할 것이란 게 국내외 정보 당국의 관측이라고 밝힌 뒤 문재인 정부가 이들(북한)의 출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전 차장은 "미국의 대북제재는 장기화 할 전망으로, 이를 버티고 있는 북한은 올해 가장 길고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이런 격변기 속에서 북한 내 사건·사고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북한 내부 당·정·군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출구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금으로는 대북 제재에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남 전 차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등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너무 조급한 모습을 보이면 북한의 전략에 당할 수 있다"며 "미국, 일본 등 우방과의 공조 속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북미 관계와 관련해 "미국이 현재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게 먹히지 않을 경우 남아 있는 마지막 카드는 북한에 대한 봉쇄 조치"라며 "만약 미국의 봉쇄 조치가 우리나라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실행된다면 남북 모두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남주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북한과 미국 모두 이를 알고 있다"고 언급한 뒤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정치권의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나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한 뒤 우리 정부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05-09 김명호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北인도적 지원 절대적 축복한다 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결정을 두고 "교착 상태를 열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그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 지지를 표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통화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축복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비축하는 재고미가 국내 수요를 넘어 보관 비용만 해마다 6천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북한의 심각한 기아 상태를 외면할 수 없고,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대북 식량지원에) 남북 협력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후에 국회에 보고도 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여야 정국이 교착 상태인데 그런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도 대북 식량지원은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05-09 디지털뉴스부

文대통령 "北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결의 위반 소지… 北에 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며칠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 무기로 규정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며 "이는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 봤다"면서도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 종류, 궤적을 좀 더 면밀 분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참고로 말하면 지난번 발사(4일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가)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니냐는 판단도 필요하다"며 "지금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으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과 이번 북한의 훈련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 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 체계 더 발 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어서 남북 간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 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양측에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않나 판단한다.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않나"라며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해도 결국 근본적 해법은 북미 양국이 (협상장에) 빨리 앉는 것이다.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의도를 여러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 협상 국면에 찬물 끼얹을 수 있는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

2019-05-09 연합뉴스

靑 "북한 미사일 발사,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 전혀 도움 안 돼"

청와대는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지난 4일 240mm 방사포와 300mm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지 5일 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지난 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오늘 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모습.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이번이 21번째로, 지난 2월 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통화한 지 68일 만이다. 이번 통화에서 양 정상은 최근 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사태가 북미 협상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9-05-09 디지털뉴스부

靑 "정의용, 국방부·합참과 화상 연결해 북한 미사일 예의주시"

청와대는 9일 북한이 닷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상황 발생 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합참과 화상으로 연결해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대변인은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열리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가 오후 3시에 열렸고, 이 회의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전 끝났다고 전했다.고 대변인은 "상황 발생 전 회의가 종료돼 이후에는 (정 실장이) 화상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보고가 올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떤 발사체인지는 합동참모본부 발표를 봐달라"고 덧붙였다.앞서 북한은 이날 오후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동쪽으로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합참은 북한이 오후 4시 29분과 49분에 각각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고 이중 하나는 420여㎞를, 나머지 하나는 270여㎞를 비행했다고 발표했다.북한은 신오리 일대에 노동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디지털뉴스부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09 디지털뉴스부

국내 쌀재고 130만t…대북지원시 2016∼2018년산 30만t 가능

북한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2016∼2018년산 쌀 30만t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9일 "아직 구체적인 정부 방침이 세워지지 않아 진행 중인 사안은 없다"며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대북 식량 지원이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직접 제공 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2016∼2018년산 쌀 30만t 정도가 당장 북한에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쌀 재고는 이달 현재 130만t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수입산 40만∼50만t을 제외한 국내산은 80만∼90만t이다. 이 쌀은 정부의 관리 하에 전국의 농협과 민간 창고에 보관돼 있다. 이 가운데 국내수급조절, 복지 사용분 등 국내용 물량을 빼고 나머지 운용 가능한 규모가 30만t 정도라는 점에서 이런 추정치가 나오는 것이다. 이 묵은쌀을 보관하는데 드는 연간 비용은 통상 보관 비용, 금융 비용, 가치 하락분을 고려했을 때 1만t 기준으로 31억원가량으로 계산된다. 산술적으로 130만t에 달하는 재고를 보관하는 데만 매년 4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 해도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극도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이처럼 재고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묵은쌀을 처리하기 위해 매년 수십만t의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한다. 지난해에만 구곡(舊穀) 70만t이 사료용으로 공급됐고, 올해도 40만t이 사료가 될 예정이다. '사람이 먹는 쌀을 어떻게 동물에게 주느냐'는 정서 때문에 재고 운용의 폭이 좁았던 과거와 달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고 처리에 나서고 있는 만큼 30만t 정도는 국내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북 지원이 성사된다면 재고 감소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심리적인 측면에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수급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우리나라가 보유한 쌀 가운데 몇 년 산(産)을 쓸 것인지도 결정돼야 한다.인도적 식량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너무 오래된 구곡은 곤란하고, 또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해 현재 기준 햅쌀인 2018년산으로만 줄 수도 없다. 유사시 국내용으로 2018년산은 어느 정도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면 2016∼2018년산이 적당하고, 그 양은 30만t가량이 추려진다는 것이다.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예멘·에티오피아 등 4개국에 식량을 지원했을 때에도 최장 3년가량 지난 쌀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대북 식량 직접 지원이 결정된다면 초도 물량이 북한에 들어가기까지는 약 2개월가량 걸릴 전망이다.쌀 재고는 조리 가능한 백미가 아닌 벼 형태로 보관 중이다. 이에 따라 지원 시에는 이를 꺼내 가공하고, 다시 포장해 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과거 대북 쌀 지원 시 5천∼2만t 규모의 선박을 이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지원 규모 30만t 가정 시 물량을 모두 보내는 데에는 6개월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물론 육로로 보내면 시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겠지만, 주민 노출 등의 이유로 북한 당국이 바닷길을 선호한다는 점이 변수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2000∼2007년 연간 약 40만t의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차관'의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했다. 이후 대북 쌀 지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래 지금까지 10년째 중단된 상태다.한편, 쌀 지원이 이뤄질 때 포장재(마대)에는 어떤 글귀가 적힐지도 관심을 끈다. 2007년 대북 지원 때에는 '쌀'·'40㎏'·'대한민국' 세 단어만 적혀 있었다.같은 형식의 포장재를 사용한다면 지원 규모 30만t을 기준 시 '대한민국'이 적힌 40㎏ 마대 750만개가 북녘땅을 밟게 된다./연합뉴스김연철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통일부 예산요구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수혁(오른쪽), 원혜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9 연합뉴스

통일부 "남북민간교류, 작년대비 감소…올들어 617명 방북승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북한의 각종 정치일정으로 최근 남북간 민간교류가 작년과 비교해 감소하는 등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는 9일 '최근 남북교류협력 현황 및 주요사업' 자료에서 "민간 차원의 방북 등 남북간 민간교류 및 국제협력 차원의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치일정 등으로 전년도 대비해서는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3일 현재 남측 인원 617명이 방북을 승인받았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방북승인을 받은 인원(6천689명)의 10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북한주민 접촉신고는 233건이 수리됐다.특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이 남측과의 교류협력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실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사업의 경우에도 지난달 발굴 재개에 필요한 대북 반출 장비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면제 절차가 완료됐지만, 현재까지 북측과 의미있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최근 들어 북한은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체육·산림협력 등 분야에서 일부 남측 인사들의 방북, 제3국 접촉 협의 등 교류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현 시점에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순 없어 평가하긴 이르지만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남북 간 교류협력이 지난해처럼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볼 순 없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남북관계 소강 국면에서도 북측이 '꾸준히' 관심을 갖는 분야로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인도적 지원, 묘목·산림, 농업 등 분야의 (교류협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민간·지자체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관계를 견인한다는 입장"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논의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민간단체가 대북 인도·개발협력 과정에서 북한주민 접촉 신고, 방북·물자반출 등을 보다 명확하고 편리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통일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해 오는 9월 말께 서울에서 주변국 정부 관료와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5트랙(반관반민) 다자협의체 성격의 '한반도 신경제국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통일부는 최근 포럼 개최 관련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포럼 프로그램 일환인 비공개회의는 1.5트랙 전략대화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향후 남북관계 상황 추이에 따라 북측 인사 초청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9-05-0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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