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측에 쌀 지원하기로 한 정부, 北측 수령 의사 확인중

통일부는 8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쌀 관련, 북측의 수령 의사를 공식 확인하는 대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통일부는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쌀에 대해 북측의 수령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8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공식적 입장을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그러나 북측이 지난달 WFP 평양사무소와 실무협의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돌연 쌀 수령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수송 관련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다만 정부는 WFP를 통한 식량지원을 실제로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일단은 북측이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통일부가 19일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사진은 2010년 군산항에서 북한 수재민에게 전달할 쌀을 배에 선적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8 강보한

北,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북한은 7일 관영매체들을 통해 전날 서부작전비행장에서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가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사진을 통해 공개된 '신형전술유도탄'의 외형은 지난 5월 4일과 9일, 그리고 지난달 25일 발사한 KN-23과 동일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발사체들의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로 파악됐다.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발사된 2발이 "수도권 지역 상공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발사체 중 한 발을 의도적으로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평양 인근 상공을 통과시킨 것이다. 북한은 "새형의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 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형전술유도탄'을 서부작전비행장에서 450㎞ 사거리로 발사한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발사지점에서 약 300㎞ 떨어진 곳에는 한국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배치되는 청주 기지가 있고 약 400㎞에는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유도탄 바라보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서부작전비행장에서 이뤄진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했다. 중앙TV가 공개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이 수행 간부들과 활주로 위에서 유도탄이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7 이성철

남북 경색국면 해결 열쇠 '농업교류' 힘쏟는 경기도

러 콘퍼런스서 협력 방안 등 논의포천시 '한탄강 공동등재' 구체화경기도와 지자체가 농업을 지렛대 삼아 남북의 경색 국면을 돌파한다.경기도는 7일부터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남북 및 동북아 농업협력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콘퍼런스는 남북의 농업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고 북한 농촌지역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콘퍼런스에서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국내외 농업 전문가 40여명은 북한 농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를 맞은 북한 협동농장과 포전제(농가책임생산제) 상황을 점검한다.특히 경기도 농업 정책과 북한농업의 협력 방안, 남북을 넘어 남북러 및 동북아 국가 간의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농업은 남북협력 중 가장 파급력이 큰 분야로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가장 활발하게 농업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남북 농업 교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포천시는 필리핀에서 열린 아태평화학술대회를 통해 북한에 제안한 '한탄강 지질공원 공동등재'(7월 30일자 1면 보도)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선다. 포천시는 한탄강을 계기로 인접한 북측 지역과 농업 등의 직접 교류를 활성화 하겠다는 복안이다.이를 위해 8일 포천에 위치한 한탄강지질공원센터에서 '한탄강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맡고, 김종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키맵대학교(카자흐스탄) 방찬영 총장,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정태헌 회장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시는 DMZ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경한 지역이다. 중앙 주도의 남북 협력과 함께 지역과 지역이 교류하는 새로운 대북 교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탄강 공동 등재 작업을 토대로 친밀감을 높여 북한 토질 분석, 개량 작업과 같은 교류를 펼쳐야 한다.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북한 주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8-07 신지영

민주당 "日 규제 극복은 국내관광 활성화" 강조… 한국당 "北도발 벙어리 굴종 대북정책탓" 힐난

여야는 7일에도 한국과 주변국 사이에 발생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처하는 방안을 놓고 '엇갈린 길'을 걸었다.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반도체 소재 중심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장점을 잘 살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내에서 관광하고, 외국인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일관계 악화로 양국 관광객들의 상대국 방문 감소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국내 관광산업 진작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분석이다.반면 한국당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지적하며, 안보 공세에 당력을 집중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를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고 날을 세운 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국군통수권자로서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는 근본 원인은 결국 굴종적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어떻게든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굴종적 자세를 보면 북한을 선거에 이용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이 휴짓조각이 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붙들고 있다가 한국을 주변 열강의 동네북 신세로 만들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친구'와 멀어지고 '적과 그 친구들'은 날로 강해지는데 오기만 부리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앞서 회의실 배경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7 김연태

[파주]6·25 아픔 품은 'DMZ 평화의 길' 열린다

파주시, 10일부터 일반인 개방첫날 450명 몰려 11대1 경쟁률파주시가 오는 10일 6·25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옛 장단면사무소 등을 조망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을 일반에 개방한다.시는 이를 위해 육군 1사단과의 협업을 통해 옛 장단면사무소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관광안내소, 냉방시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임진강 생태탐방로 걷기, 도라전망대 관람 등 기존 DMZ(비무장 지대) 관광 코스와 연계돼 진행될 'DMZ 평화의 길'은 최근 철거된 최전방 군 감시초소(GP)까지 방문객이 직접 들어가 개성공단과 북한 기정동 마을 등을 조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DMZ 평화의 길 방문 내내 퇴역 군인으로 구성된 안내요원들의 생생한 설명을 통해 한반도의 분단과 평화를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최종환 시장은 "파주 DMZ 평화의 길 개방은 안보관광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를 알리고 키워나가는 평화관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전쟁의 상흔과 남북분단의 상징이던 DMZ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파주 'DMZ 평화의 길'은 이에 앞서 9일 오전 10시 경의선 도라산역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이산가족,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개방행사를 갖고 10일부터 일반에 개방하게 된다. 방문 신청은 디엠지기(www.dmz.go.kr), 두루누비(www.durunubi.kr)를 통해 가능하고, 1일 2회(주 5일, 화·목 제외), 1회당 20명씩 하루 40명만이 참여할 수 있다.10일 첫 개방에는 450여명의 신청자가 몰려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시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방문객을 선정하게 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8-07 이종태

北, 대담한 '수도권 상공' 발사…"이스칸데르 전력화 최종단계"

북한이 지난 6일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사실상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신형 미사일이 최종 전력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북한은 7일 관영매체들을 통해 전날 서부작전비행장에서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가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사진을 통해 공개된 '신형전술유도탄'의 외형은 지난 5월 4일과 9일, 그리고 지난달 25일 발사한 KN-23과 동일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발사체들의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로 파악됐다.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분석됐다.북한의 발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두 발사체의 궤적과 정밀도다. 북한은 발사된 2발이 "수도권 지역 상공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발사체 중 한 발을 의도적으로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평양 인근 상공을 통과시킨 셈이다.이 발사체는 평양시와 남포시 외곽 남쪽 부근을 스치듯 비행하면서 450㎞ 떨어진 함경북도 김책시 앞바다에 있는 조그마한 바위섬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에는 상당량의 폭발물질도 탑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군사 전문가는 "대도시 (인근) 상공을 가로지르는 (미사일) 발사시험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며 "완성도가 그만큼 높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유도탄이 수도권 상공을 통과했다고 밝힌 점에서 보면 이번 발사의 핵심은 무기의 신뢰성 검증과 과시에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북한도 이날 "새형의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 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지난 5월 1년 5개월여 만에 다시 공개적인 무기훈련을 재개한 북한은 지난 3개월 남짓한 기간 KN-23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5월 4일과 9일, 7월 25일, 8월 6일 등 최소 4번 시험발사했다.발사체들의 정점고도는 45∼50㎞·50여㎞·60여㎞, 비행거리는 240㎞·270여㎞·420여㎞·600여㎞ 등으로 다양했고, 특히 지난달 25일 시험발사에서는 비행 중인 탄두의 '풀업'(pull-up·하강단계서 상승비행) 기동사실도 확인됐다.한미 군 당국은 이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북한이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라고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달 2일 발사체 역시 KN-23 가능성이 높다고 군은 분석하고 있다. 김동엽 교수는 "(6일 발사는) 아마도 신형무기의 전력화 마지막 단계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전 배치를 위한 성능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최소 1년 이내에 KN-23 수십기 가량이 실전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형전술유도탄'을 서부작전비행장에서 450㎞ 사거리로 발사한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이곳에서 약 300㎞ 떨어진 지점에는 한국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배치되는 청주 기지가 있고, 약 400㎞ 떨어진 곳에는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있다. 북한이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체를 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으로, 군 관계자는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해 어디서든 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지난 5월 이후 진행된 신형무기 발사 현장에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대신 박정천 포병국장(육군대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일부 군사전문가는 이에 대해 북한이 이 신형무기를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이 아닌 포병국 차원에서 유사시 지휘관 판단으로 전술적 차원에서 운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했다.'북한판 이스칸데르'가 다시 한번 저고도 정밀타격능력을 입증함에 따라 5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잡는 주한미군 사드나 패트리엇 PAC-3 등 한미 미사일방어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KN-23이 공중에서 탄두 회피기동을 하는 등 요격이 까다롭긴 하지만, 우리가 가진 미사일방어체계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 대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 성능 범위에 들어있다"고 말했다.또 "풀업 기동이라고 하는 것도 훨씬 오래전에 ADD(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우리도) 가진 기술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한 정밀도를 갖고 있어 더는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군은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방사포 체계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고 보고 요격 및 감시·추적·탐지체계 강화를 위한 첨단자산들을 조기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군의 대응체계는 고도 40∼50㎞ 이하의 하층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군 정찰위성, 장거리 탐지레이더, 탄도탄 요격용 철매-Ⅱ의 성능개량, 이지스 구축함용 대공미사일(SM-3급) 등을 조기 전력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모습. /연합뉴스=평양 조선중앙통신

2019-08-07 연합뉴스

북한, 어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한미연습에 적중한 경고"

북한이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했다.중앙방송은 "김정은 동지께서 8월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하셨다"면서 "우리나라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은 수도권 지역 상공과 우리나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타격하였다"고 전했다.중앙방송은 "위력시위발사를 통하여 새형의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다"고 밝혔다.또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가 목적한 바대로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고 전했다.북한은 통상 발사 다음 날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사실을 발표한다.이번 발사와 관련,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6일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신형전술유도무기를,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반도와 지난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각각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사격을 했다고 발표했다.군 당국은 이들 발사체 모두 지난 5월 4일과 9일에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북한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7 편지수

'남북경협' 발언 다음날 北 미사일 도발, 청와대 '당혹'… 관계부처 장관과 대응 논의

동해상 2발 발사 '13일간 네번째'北 한미군사연습 강력 반발한 듯예의주시속 대화 노력 입장 유지청와대는 6일 오전 북한이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이후 13일 동안 4번째다.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 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관계 장관들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철저한 감시 및 대비 태세를 유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한미군사연습' 시행에 대한 반발로 보이기는 하지만 도발 빈도가 잦아지자 청와대로서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 고조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 직후 북한의 도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그러나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는 이번 도발이 '비핵화 협상의 큰 틀'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한편, 북한은 미상 발사체를 발사하고 '새로운 길'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06 이성철

[日보복 정부대응 비판 공동전선]문재인 대통령 '남북경협'에… 한국·미래당 "소가 웃을 일·몽상가 발언"

황교안 "미사일 쏘는데 어떻게…"오신환 "장기적필요하나 상황급박"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경제보복 극복 방안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제시한 데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경북 복숭아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현실성 없는 환상에 빠져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대통령은 남북경협이 잘 되면 평화경제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하루 만에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했다"며 "미사일을 쏘는 사람들과 어떻게 경협을 한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야지 뜬금없이 남북경협은 무슨 말이냐"며 "외교적 노력과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방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북한 말고 할 말이 없는지 국민은 허탈하고 헛웃음을 보인다"고 직격했다.이어 "여당에서는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정부에서는 남북 단일팀 구성을 말하는 모순투성이 상황"이라며 "도쿄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분이 현 정부 장관이라는 게 생각난다"고 비꼬았다.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에 힘을 모았다.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남북경협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경협을 현재 경제전쟁의 해법으로 삼기에는 당장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고 말했다.하태경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이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라는 몽상가적 발언에 '꿈 깨시라'며 새벽에 미사일로 직접 화답했다"며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대북 평화경제' 같은 주가 떨어뜨리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좀 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힐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미래당 원내대책회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경협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경협을 현재 경제전쟁의 해법으로 삼기에는 당장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2019-08-06 정의종

여 "지소미아 대응" vs 야 "안일, 동네북"… 청와대 "국익우선 판단"

민주당, 정부노력 부각속 "기술패권 탈피·안보위협 철저" 대책 촉구한국당, 2차보복 자초 공세… 잇단 도발에는 "대비 뒷전 추경 타령만"여야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거듭 충돌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등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을 초래했고, 이에 맞설 준비도 부족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이날 운영위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응수했다.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 죽창을 말했고,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동경으로 여행하는 걸 금지하자고 하는데 국민을 왜 구속하냐 자유의지에 맡겨야 한다"며 "왜 그런 것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느냐, 대통령의 책무는 일국과 싸우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반면, 임종성(광주을) 민주당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소재 부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업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해야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익과 국민, 국가안보 앞에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일본에 다시 지지 않겠다고 한 말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노영민 실장은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여야는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도 첨예하고 각을 세웠다.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어디에서 뻥뻥 날아올지 불안하기 그지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고 주장하며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7월 23일 중·러 침공 때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당연히 열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통령은 소집은커녕 추경 타령만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맹성규(인천 남동갑) 민주당 의원은 "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더 늘어나면 우리에게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고, 표창원(용인정) 의원은 "2011년, 2013년에도 중국 전투기가 이어도 상공 카디즈를 침범했는데,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카디즈는 영공이 아니라고 했다"고 반박했다.정의용 실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주권이나 국토에 대한 위협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 김상조 정책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9-08-06 김연태

"북한 위협에 맞서 한국형 핵전략 준비"… 원유철 '미사일 도발' 규탄성명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인 원유철(평택갑·사진) 의원은 6일 "자유한국당은 북핵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한국형 핵전략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원 의원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서에서 "강력한 대응조치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텐데, (현 정부는) 그러한 능력도 의지도 안 보이고, 자포자기한 상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제안에 김정은은 '맞을 짓 하지마라'라고 응답했다. 오늘도 미사일을 또 쏘아 올렸다. 지난 2주 간 무려 네 번의 무력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스라엘식 '아이언 돔'을 창의적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원 의원은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무력도발은 고도화와 함께 상시화 되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얻어맞는 것이 상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9·19 군사합의는 휴지통에 던져졌고, 유엔제재 결의문도 찢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정권의 국방·안보 정책이 무엇인지 보이질 않는다. 안보가 안 보인다"며 "고도화 돼가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막연히 공허한 평화만을 부르짖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원 의원은 특히 여권을 겨냥해 "평화를 지키는 방법에 있어 평화 수호세력과 평화 구걸세력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 평화결정권은 힘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다"며 "북한은 오늘도 새로운 길을 내세우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지만, 새로운 길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06 정의종

美국방 "한일이슈 조속해결 요청…北미사일 과민반응 안할것"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과민반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한일갈등에 대해 양측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은 최근 수주간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과민반응하지 않겠다"며 "평양과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핵심은 외교의 문을 계속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과민반응을 하지 않겠지만, 모니터하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설명하며 한국과 일본 방문 중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시 중인 '동맹' 훈련에 대해 지금 단계로서는 향후 합동 군사훈련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일) 양측에 이 이슈를 빨리 해결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과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그런 종류의 정보 공유가 계속되도록 권장할 것이다. 이것(지소미아)은 우리에게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도쿄=연합뉴스

2019-08-06 연합뉴스

北매체, 지소미아에 "한반도 침략 발판 '매국협정'…폐기해야"

북한은 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침략의 단초가 되는 '매국협정'이라고 비난하며 폐기를 주장했다.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없애버려야 할 재침의 징검다리'라는 글에서 지소미아를 "친일 역적들과 재침열에 들뜬 일본 반동들의 공모결탁으로 세상에 삐어져나온 매국협정"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에) 군국주의 부활과 조선반도(한반도) 재침의 발판을 마련해준 징검다리나 같다"고 강조했다.매체는 "일본의 경제침략이 날이 갈수록 남조선(남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오늘 천년숙적과 그에 추종하는 매국 역적들이 공모하여 조작해낸 굴욕적인 협정을…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전쟁협정, 평화파괴 협정은 하루빨리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치욕과 죽음을 자청하는 어리석은 파병 놀음' 제목의 논평에서는 최근 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남측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이 굉장히 많이 항행하고 있다"며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매체는 이와 관련, "친미 사대로 일관된 군사적 망동은 평화에로 지향하는 조선반도 정세와 북남관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며 "파멸과 재앙의 화근인 비굴한 파병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민족 자주의 입장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처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앞뒤가 다른 배신적 행위' 제목의 별도 논평에서는 남측이 최근 결정한 경항공모함 건조사업과 지대공 미사일 성능 개선,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 계획 등을 열거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지역의 정세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2019-08-06 연합뉴스

나경원 "靑 '日보복에 남북경협 솔루션', 북한 중독"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 경제보복의 극복 방안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제시한 것에 "이번 사태 해결의 관건이 우리나라 서플라이 체인(부품 공급망)의 정상화에 있는데, 북한과의 경협이라는 엉뚱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청와대는 계속해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엄중한 현실마저 부정한 결과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상상 속의 희망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북한 퍼주기의 구실을 만들어버렸다"며 "그 결과 나온 대안은 우리 민족끼리 잘 해보자는 북한 중독으로, 안보도, 경제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신쇄국주의를 통해 정말 대한민국을 구한말 조선으로 만들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도쿄올림픽 불참, 도쿄 여행 금지구역 설정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은 스포츠인들에게는 평생의 꿈과 같은 무대인데 자칫 그들의 꿈을 짓밟는 게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6차례인데 문 대통령은 북한에 어떠한 항의도 없었다"며 "결국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 침략이라며 한일전을 이야기하면서도 한미 연합훈련은 이름도 못 붙이는 '홍길동 훈련'이 되는 등 친북 정부의 스탠스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6 손원태

북한, 한미연습 시작하자마자 동해로 미상발사체 2회 발사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기간인 6일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의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또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미 정보당국은 발사체의 사거리와 비행속도, 고도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이번 발사는 그동안 북한이 거세게 비난해온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한미는 지난 5일부터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사실상 시작했으며, 오는 11일부터 약 2주간 본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을 앞두고 발사를 집중해온 만큼 연습 기간에 추가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이후 13일 동안 4번째다.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무기훈련 등을 대외에 노출하지 않았다.그러나 지난 5월 4일과 9일 잇달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시험 발사한 이후 또다시 연쇄적인 '발사체 시험발사'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북한은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반도, 지난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단거리 발사체 각각 2발씩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이들 발사체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앞서 북한은 2016년 8월 3일 황해남도 은율에서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한 적이 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모습. /연합뉴스

2019-08-06 편지수

北, 한미연합훈련 반발 "적대행위 계속되면 대화 동력 사라져"

북한은 6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전날 시작된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에 반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혀 대화의 여지는 남겼다.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위험 계선에 이른 것과 관련해 이를 준열히 규탄한다"며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대변인은 "우리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코 강행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 역시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개발, 시험, 배비(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지난달 25일 이후 잇따르고 있는 발사체 발사가 이번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시사했다.담화는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한미연합훈련들을 거론하며 "제반 사실들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조미(북미), 북남관계 개선을 공약한 공동성명들을 이행할 정치적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를 계속 적으로 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외무성 대변인은 "조성된 정세는 조미(북미), 북남합의 이행에 대한 우리의 의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화 전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라며 막말성 언사를 담기도 했다.이번 담화는 이날 새벽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이어 나와 주목된다.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의 수위를 높이며 북미 협상에 앞선 기 싸움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국가정보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의 미사일 추가시험발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F-35A 등 첨단 전력 구입과 한미 연합연습 실시 등에 반발하는 명분도 있는 한편, 북미 협상이 본격 시작하기 전 무기 체계 개선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연합연습을 5일 시작했다.이번 연습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 형태로 진행된다.당초 명칭은 '19-2 동맹'이 유력했지만, 한미는 비핵화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동맹'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잠정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북한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1일 보도했다.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2019-08-06 손원태

문재인 대통령 "日 넘어 경제강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남북협력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해 일본을 넘어서는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일 주재한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비교하면 일본에 대한 비판 강도는 대폭 낮추고 대신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 제시에 많은 부분이 할애됐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우리는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공영과 호혜 협력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가겠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토대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05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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