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백악관 "대북 최대압박 계속…韓 인도적 식량지원 개입안할것"

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대북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우리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선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양으로부터의 추가 도발이 있었음에도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괜찮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주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한국이 그 부분에 있어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북제재 등 비핵화 견인을 위한 최대 압박 원칙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7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한 한미정상 간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시간으로 8일 방한, 9∼10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및 워킹 그룹 회의를 하고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5-09 연합뉴스

북한, 발사체 발사에 "정상적·자위적 군사훈련…지역정세 격화시키지 않아"

북한은 지난 4일 이뤄진 발사체 발사에 대해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8일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발사체 발사에 대해 "전연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대구경 장거리방사포, 전술유도무기 운영능력과 화력임무수행 정확성, 무장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검열"이라며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화력타격훈련"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번)훈련을 통하여 언제 어느 시각에 명령이 하달되어도 즉시 전투에 진입할 수 있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전연과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신속반응능력이 다시금 확증되었다"고 소개했다.이는 북측이 발사체 발사 직후 불거진 '미사일 논란'에 대해 나흘 만에 낸 공식입장이다. '방어부대', '경상적', '자체방어적' 등 표현이 사용됐고, 미사일 내지 로켓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또 이번 훈련이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의 훈련이라고 밝히면서도 미사일을 다루는 전략군은 언급하지 않았다.대변인은 거듭 "그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으로서 지역정세를 격화시킨 것도 없다"면서 "어느 나라나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서 일부 나라들이 다른 주권국가를 겨냥하여 진행하는 전쟁연습과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남쪽에서 한미 합동으로 치러진 '동맹 19-1'훈련과 공중훈련 등을 거론하며 이번 발사체 발사가 남쪽에서 치러진 훈련에 대한 대응조치임을 시사했다.외무성 대변인은 최근의 한미 합동훈련 전개 상황을 언급하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런 도발적 군사훈련과 전쟁연습에 대해서는 누구도 일언반구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의 정상적이며 자체방어적인 군사훈련에 대해서만 도발이라고 걸고 드는 것은 점차적으로 우리 국가의 무장해제까지 압박하고 종당에는 우리를 먹자고 접어드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표출시킨 것"이라며 "일부 세력들이 그 누구의 충동을 받아 우리를 무턱대고 걸고 들면서 우리의 자주권, 자위권을 부정하려 든다면 우리도 그들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떠미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답보상태에 빠진 북핵협상 상황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은 "지금까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대한 전략적 결단을 요구하는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한데 대해 응당한 상응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아"서라고 원인을 진단하며 "우리가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통화를 하고 북한이 발사체 발사에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한미 정보 당국도 북한의 발사 이후 정보를 공유하며 발사체의 제원을 함께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발사체를 '미사일'로 단정 짓거나 북한을 비난하는 일 등은 자제했다./디지털뉴스부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야외 전시장에 스커드 B 미사일 등 발사체들이 전시돼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처음 북한이 쏜 기종을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으나 40여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19-05-09 디지털뉴스부

한미정상 통화 "비핵화 협상, 궤도 유지를"

文대통령·트럼프 동력유지 공감대대북식량지원 美지지·검토 공식화 美 비건 방한, 北美대화 재개 논의김연철 통일장관, 취임 후 첫 방북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10시부터 35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한 지 26일 만의 직접 소통이다.두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이 발사체 발사에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인해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특히 두 정상은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8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날 통화에서 공감대를 이룬 대북 식량 지원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관련, "이제 검토에 들어가야 하는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검토를 사실상 공식화함에 따라 2017년 9월 의결했으나 지금껏 집행하지 못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후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9∼10일 서울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하고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는 한편 북미 간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첫 방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했다. 경의선 육로로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한 김 장관은 오전 9시께부터 연락사무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상주 직원들의 근무 시설과 숙소, 식당 등을 둘러봤다. 이어 연락사무소 운영을 지원하는 유관기관 근무자들과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 뒤 오후 1시께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로 귀환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08 이성철

북한, 발사체 발사에 "자위적 군사훈련…전쟁연습과는 명백히 구별"

북한이 지난 4일 이뤄진 발사체 발사와 관련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8일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발사체 발사에 대해 "전연 및 동부 전선방어부대들의 대구경장거리방사포, 전술유도무기운영능력과 화력임무수행정확성, 무장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검열"이라며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화력타격훈련"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그 누구를 겨냥한것이 아닌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으로서 지역정세를 격화시킨 것도 없다"며 "어느 나라나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서 일부 나라들이 다른 주권국가를 겨냥하여 진행하는 전쟁연습과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남쪽에서 한미 합동으로 치러진 '동맹 19-1'훈련과 공중훈련 등을 거론했다.외무성 대변인은 "일부 세력들이 그 누구의 충동을 받아 우리를 무턱대고 걸고 들면서 우리의 자주권, 자위권을 부정하려 든다면 우리도 그들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떠미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08 디지털뉴스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대북 식량지원 관련 "회의 소집해 검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8일 통일부 내부 회의를 소집해 후속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방문 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질문에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통일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준비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면 기자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의 시기와 방식,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자산점검을 위해 9번째로 신청한 방북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있다"며 "숙고해서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취임 후 첫 방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파주 경의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8 양형종

비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뒤 오늘 첫 방한… 대북 식량지원 협의 예상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후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비건 대표는 9~10일 서울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하고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는 한편 북미 간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비건 대표는 청와대도 예방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비건 대표가 청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누구를 만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또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미는 비건 대표의 방한 계기에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회의도 개최할 계획이어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한 상황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3월 14일(현지시간) 워싱턴 회의 이후 약 두 달 만으로, 비건 대표의 방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디지털뉴스부지난 2월 9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를 방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8 디지털뉴스부

정부, 대북 식량 지원 추진 공식화…美 지지 얻고 방식·시기·규모 검토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추진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정부가 협력을 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보고서에 "인도적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원 검토 기류를 본격화했다.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미국의 지지도 얻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대북 식량지원의 방식과 시기,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품목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지원될지 궁금할 텐데, 이제 논의에 들어가야 하는 단계여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직접 지원이냐 기구를 통한 지원이냐의 문제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현재로서 정부의 지원 방식은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가 많이 거론되지만, 당국 차원의 직접 식량 제공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지난 2000년과 2002~2005년, 2007년에 연간 30만~50만t의 쌀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북핵위기가 고조된 2006년에는 쌀 차관은 없이 수해 지원 명목으로 쌀 10만t을 무상지원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식량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8 양형종

국제적십자사, 北 식량부족 긴급행동 "물펌프 지원"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북한의 식량 부족을 완화하고자 가뭄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물펌프를 긴급하게 지원하기로 했다.IFRC는 지난 6일(현지시간) 북한의 가뭄과 식량 부족에 대한 긴급행동계획을 마련, 관개수 공급에 필요한 이동식 물펌프 15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재난구호긴급기금(DREF) 7만6천946 스위스프랑(약 8천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금은 약 3개월 동안 물펌프를 운영하고 여기에 필요한 교육, 연료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물펌프는 북한적십자사를 통해 함경남도 정평군과 홍원군의 5천831 가구(2만2천129명)에 지원된다. 이를 통해 정평군과 홍원군 전체 인구 33만1천967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IFRC는 지속된 가뭄으로 겨울 작물 성장과 봄 작물 심기에 필요한 토양 수분과 관개수가 부족해 물펌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특히 봄 작황은 연간 수확량의 8%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이 춘궁기를 견디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IFRC는 우선 정평군 등 3개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지난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상세 조사를 진행해 추가 지원 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북한 정부가 식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식량 20만t을 수입하고, 봄 수확량 40만t 달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긴급 조치로 현재 1인당 하루 300g인 배급량을 오는 7월 310g으로 늘릴 예정이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2019-05-08 편지수

백악관 "한미 정상, 北 최근상황 및 FFVD 달성방안 논의"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후 최근 진행 상황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오늘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두 정상은 북한(DPRK)의 최근 진행 상황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 달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미 정상이 이날 오후 10시부터 35분간 통화했으며, 두 정상은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식량 제공' 지지 발언 등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을 더는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다.청와대는 한미 정상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하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문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현재 인도주의적인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저는 솔직히 한국이 북한에 식량 등 다양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북미)관계는 2년 전과는 매우 다른 관계다. 우리는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문제(인도적 지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35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한이 지난 4일 쏘아올린 발사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후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10시부터 10시35분까지 통화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자료사진=청와대 제공

2019-05-08 연합뉴스

[문대통령 취임2주년 성과와 한계·(상)통일·외교,경제분야]'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큰걸음… 가시적 성과

남북정상 판문점선언 '비핵화'·DMZ초소 철거 등… 국민 기대'소득주도성장' 역풍… 잇단 정책 노동·경영계 모두에게 원성혁신성장·공정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자평 속… 민생체감 숙제오는 10일이면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역사적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한 지 2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안고 탄생했다"며 온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담대한 개혁을 꿋꿋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소득분배 등 민생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반복된 인사검증 논란으로 야기된 야당과의 불협화음은 2년 내내 계속되면서 입법 과제도 제대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통일·외교, 경제, 정치, 사회분야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 → 편집자주지난 2017년 3월 헌정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했다. 임기 시작부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에 육박하며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듬해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올 들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문 대통령의 지난 2년은 어느 정부 때보다 통일분야에서 국민들로부터 높은 기대를 받았다.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바로 남북문제의 진전, 통일·외교분야를 꼽을 수 있다. 평화의 물꼬를 텄던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담기면서 실제로 현실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시기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지키는 남북한의 군인들은 총을 내려놨고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던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는 허물어졌다.남북한 최전선 대립과 갈등의 지역엔 평화둘레길이 만들어졌고 그곳에 일반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기치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오히려 역풍을 맞으며 민생경제분야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존중 정책들을 내놨지만 정작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결국 민생경제는 악화되면서 올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문 대통령은 최근 들어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현 정부는 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마련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균형잡힌 성장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까지는 남은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07 이성철

한미정상 '北발사체' 대응 공조…비핵화 '대화 동력' 유지 집중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밤늦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대변인은 "이번 통화에서 양 정상은 4·11 한미 정상회담 후 전개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통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성격을 두고 어떤 의견을 주고받느냐가 될 전망이다.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한 보고에서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반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실제로 북한 발사체의 성격을 미사일로 규정한다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인 만큼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결국 한미정상이 북한 발사체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가 그간 '한미 정보당국이 철저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발사체 제원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해 온 만큼 이번 통화에서는 발사체의 성격을 두고 공통된 의견이 나오리라는 분석도 있다.다만 북한의 이번 행동을 도발로 규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발사체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도발로 규정해 규탄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미국 역시 북한의 발사체를 두고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등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이 때문에 한미 정상이 이번 통화에서 발사체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보한 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국방부의 발표대로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남을 지적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이라는 해석과는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이 경우 한미 정상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로키' 대응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불러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통화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정상과 잇단 통화는 최근 밀착 양상이 뚜렷한 북중러 공조에 대응해 견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공조에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통화를 예고한 것도 이런 분석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이번 통화 후 문 대통령이 어떻게 구체적인 '촉진자역'에 나설지도 관심사다.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다시 한번 비핵화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한 만큼 이를 북한에 전달하는 등 북미 간 거리를 좁히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19-05-07 연합뉴스

트럼프-아베 전화로 北발사체 논의…"FFVD 방법론 일치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밤(한국·일본 시간) 통화하고 지난 4일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발사체 등과 관련한 대응을 논의했다. 일본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은 40분간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 미일 간 무역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 후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최근 진행 상황을 논의했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 방법에 대한 양국의 의견 일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두 정상은 이달 말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일과 양국 및 역내 무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트위터 계정에서 "방금 아베 일본 총리와 북한과 무역에 관해 대화했다"며 "아주 좋은 대화"라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며 핵·미사일·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일, 한미일간 한층 더 긴밀히 연대해 가자는 것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 아베 총리는 통화 후 기자들에게 "최근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이번 사안을 포함해 의견 교환을 하고 정세 분석과 향후 대응에 대해 면밀한 조율을 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선 미일 전문가가 협력하며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북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며 "이 북미 합의의 조속한 실현을 목표로 해나가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미일이 완전히 일치해 대응하는 것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정상회담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본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며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정세를 포함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 자신이 김 위원장과 조건을 붙이지 않고 마주 봐야 한다"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결의로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의사를 전했다고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副)장관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최근 납치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이런 조건 없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며 북한과의 대화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편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미일간 진행 중인 새로운 무역협정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 두 정상은 미중간 무역 갈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미일 정상의 통화는 일본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당초 7일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율됐지만 앞당겨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통화는 이번이 30번째라고 교도는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5-07 연합뉴스

국정원 "북 발사체 지대지 형태, 비핵화 협상 판 깨려는 의도 아냐"

국가정보원은 6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모양만 보면 표면상으로는 지대지로 보인다"며 "이번 발사는 과거처럼 도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국정원 김상균 제2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혜훈 정보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이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국정원은 "지대지라는 사실만으로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대외 압박의 성격이 있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특히 국정원은 이번 발사를 도발로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국정원은 '경상적인(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계속되는) 전투 동원 준비'라는 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무조건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과격한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너희들도 훈련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북한이 이번 실험을 하고 발표한 표현을 보면 방어적인 성격의 통상적 훈련임을 강조했다"며 "국정원은 북한이 방어 차원의 훈련이라고 밝힌 사실을 저에게 리마인드(상기)시켰다"고 말했다.이어 "영문판 대미 메시지에는 자극적인 내용이 삭제됐다"며 "그 어떤 세력이 자주권과 존엄과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추후에 용납도 없이 공격하겠다는 표현이 (국내용 대미 메시지에는 들어있지만) 영문판 대미 메시지에는 삭제됐다"고 덧붙였다.국정원은 또 "과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할 때 전략군사령관이 배석했는데 이번에는 포병국장이 동석했다"며 "포병국장 레벨이 조금 낮다. 국내 방어용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국정원은 또 "미사일인지 아닌지 답을 할 수가 없다. 분석 중이다"라며 "기술적인 문제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합참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국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발사체의 재원이 무엇이고, 사거리 등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몇달씩 걸릴 수도 있다"고 답했다.'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가 지난해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첨단전술무기와 동일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번 발사체 발사에 리병철 노동당 제1부부장이 등장한 데 대해 "리병철은 미사일 발사 전담"이라며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가 없어 리병철이 등장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국정원은 특히 '이번 발사가 군사합의 위반으로 북한에 대응해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과거에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갔고, 도발이 명백한 사실이었다"며 "당시에는 즉각 대응 발사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정원은 '(북한 발사체가) 국제적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고,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이와 함께 국정원은 "최근 북한에 핵시설 움직임과 관련해 추가 동향은 없다"고 보고했다.북러 정상회담 당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차량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옆자리에 탑승한 사실과 관련해 "최선희가 대미 협상의 무게중심이 되는 것 같다"며 "북핵 협상에 외무성 라인들이 전진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위). 해당 무기가 작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등장한 모습(아래). /연합뉴스

2019-05-06 디지털뉴스부

北 발사체 '미사일 판단 유보' 신중한 韓美

'탄도미사일'땐 유엔 제재 위반협상 국면 이탈 우려 기류 추정한국과 미국은 지난 4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쏘아올린 발사체를 두고 '미사일'로 규정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상황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발사체가 만약 '탄도미사일'이라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지만 한미 당국은 판단을 유보하며 탄종과 제원 등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자칫 양국이 북한을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가 어렵게 마련한 협상 국면에서 북한이 이탈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가 읽히는 대목이다.국방부가 발표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관련 입장'에서 북한이 발사한 기종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평가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분석 결과는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청와대도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국가정보원은 6일 정보위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을 통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모양만 보면 표면상으로는 지대지로 보인다. 이번 발사는 과거처럼 도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국정원은 "대외 압박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북한이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미국 정부 역시 이번 신형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이 발사체를 '단거리 발사체'로 표현하면서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중한 행보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진 뒤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06 이성철

계양·서구 발전토대 마련… 수도권 서북부 중심지로

인천시 북부권 종합계획 용역 착수검단·양촌산단 등 남북교류에 활용인천시가 계양구·서구 지역을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시는 지난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계양구·서구 지역 발전 계획의 기본 구상을 제시했다.시는 북부권의 미래 비전으로 '평화시대 남북교류의 중심지',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산업, 경제, 관광 거점',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친환경 녹색 도시'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우선 검단산단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이 북한과 가까이 있는 만큼 향후 남북 교류 사업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여건 분석과 사업 활용 방안을 용역 결과에 담기로 했다. 서구 검단산업단지와 김포 양촌산업단지를 남북 신산업 육성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사이에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관광·물류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난개발로 인한 녹지훼손, 산발적인 민간개발에 따른 교통·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 녹지지역 내 개별입지공장으로 인한 난개발,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열악한 정주환경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 청사진도 준비하기로 했다.2년여에 걸쳐 진행할 이번 용역은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경인아라뱃길 북측지역 약 77㎢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발전계획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5-06 윤설아

여 "한미공조 부정 정치공세" vs 야 "실패 인정하고 전면수정"

야 "국방부 미사일 발표… 말바꿔불로 일어선 정권 바람앞 촛불 꼴"여 "가짜뉴스 도넘어 발목잡는 하책장외투쟁 멈추고 민생부터 챙겨라"여야는 6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따른 대응과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강하게 충돌했다.자유한국당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강력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방어막을 치며 오히려 장외투쟁에 들어간 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오라"고 역공을 취했다.한국당은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며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발표하지 않는다며 거친 언사까지 동원해 맹공을 퍼부었다.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며 "국방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다.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라고 밝혔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한국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불로 일어선 문재인 정권이 바람 앞의 촛불이 돼버렸다"며 "35살 세습독재자의 협박 휘몰이에 머리를 조아리는 촛불이 됐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대북정책 실패'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로, '장외투쟁'에 대해선 '민생 국회 외면' 논리로 맞섰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황 대표와 한국당의 정치공세와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며 한미 공조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대해 확고한 공조체제를 견지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한미공조를 무너뜨리고 과거의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돌아가려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도 "어떻게 이 국면을 잘 관리해 나아갈지 힘과 지혜를 모을 때다.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고, 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기본적 자세는 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하지하책"이라고 비판했다.패스트트랙 이후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을 겨냥해선 '국회에서 민생부터 챙기라'는 압박도 거듭 가했다.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무의미한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기라"며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 예산안과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뒤로 한 채 한국당이 '가출정치'만 일삼는다면 '국정 발목잡는 세력'이라는 낙인만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에서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6 정의종·김연태

폼페이오 "중·장거리, ICBM 아냐… 北과 협상할 모든 의사있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그들과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폭스뉴스의 시사프로그램인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한 발사체에 대해 "데이터를 계속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재 우리가 아는 바로는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단거리로 여러 발 발사됐다"면서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발표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동결)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겠다"면서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하지만 더 큰 맥락으로 표현하고 싶다"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그것이 먼 길이고 간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나는 북한에 우리의 협상 손길을 뻗었고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인 해결 노력을 계속하길 원한다"라고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ABC방송의 '디스 위크'와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하는 협상 결과를 얻을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발사 및 향후 협상 전망과 관련, "이번에 한 행동이 방해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대화를 계속 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테이블로 돌아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1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그는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는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의 길이 험한 길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지역에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발사에 대해 "어떤 상황에도 국제적 경계선을 넘은 적이 없었다"며 이는 발사체가 북한의 동해에 떨어져 미국이나 한국 또는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들은 비교적 단거리였다"며 "우리는 그것들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언론 인터뷰 발언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절제된 대응을 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추가 행동을 견제하면서 협상 재개로 국면을 이끌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전날인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직접적 비난을 삼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윗에서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북 대화와 관련해 "정확한 성격에 관해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연락해왔다"며 "그것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관해 정말로 대화할 수 있는 더욱 탄탄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김 위원장과 함께 북한을 외교적으로 비핵화할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기 전에,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싶다. 그건 매우 간단하다"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식량난에 대처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는 어떤 조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허용된다"며 현 제재에서도 북한의 식량 구입은 허용된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금요일 밤(현지시간)에 일어난 일(발사체 발사) 같은 것을 볼 때 그 돈은 주민을 돌보는 쪽으로 갈 수도 있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난과 발사체 발사 비용을 연결시킨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김 위원장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비핵화가 일어나는지를 검증할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결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북러 정상회담 직후 이뤄진 점도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대화한 직후 이런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는 여전히 적절한 대응을 평가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계속 카운터파트들을 협상에 초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김 위원장이 외교를 넘어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비핵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강조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일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최소 70㎞, 최대 200㎞까지 비행했다. /워싱턴=연합뉴스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 AP=연합뉴스

2019-05-0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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