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경원 "靑 '日보복에 남북경협 솔루션', 북한 중독"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 경제보복의 극복 방안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제시한 것에 "이번 사태 해결의 관건이 우리나라 서플라이 체인(부품 공급망)의 정상화에 있는데, 북한과의 경협이라는 엉뚱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청와대는 계속해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엄중한 현실마저 부정한 결과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상상 속의 희망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북한 퍼주기의 구실을 만들어버렸다"며 "그 결과 나온 대안은 우리 민족끼리 잘 해보자는 북한 중독으로, 안보도, 경제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신쇄국주의를 통해 정말 대한민국을 구한말 조선으로 만들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도쿄올림픽 불참, 도쿄 여행 금지구역 설정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은 스포츠인들에게는 평생의 꿈과 같은 무대인데 자칫 그들의 꿈을 짓밟는 게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6차례인데 문 대통령은 북한에 어떠한 항의도 없었다"며 "결국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 침략이라며 한일전을 이야기하면서도 한미 연합훈련은 이름도 못 붙이는 '홍길동 훈련'이 되는 등 친북 정부의 스탠스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6 손원태

북한, 한미연습 시작하자마자 동해로 미상발사체 2회 발사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기간인 6일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의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또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미 정보당국은 발사체의 사거리와 비행속도, 고도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이번 발사는 그동안 북한이 거세게 비난해온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한미는 지난 5일부터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사실상 시작했으며, 오는 11일부터 약 2주간 본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을 앞두고 발사를 집중해온 만큼 연습 기간에 추가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이후 13일 동안 4번째다.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무기훈련 등을 대외에 노출하지 않았다.그러나 지난 5월 4일과 9일 잇달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시험 발사한 이후 또다시 연쇄적인 '발사체 시험발사'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북한은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반도, 지난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단거리 발사체 각각 2발씩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이들 발사체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앞서 북한은 2016년 8월 3일 황해남도 은율에서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한 적이 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모습. /연합뉴스

2019-08-06 편지수

北, 한미연합훈련 반발 "적대행위 계속되면 대화 동력 사라져"

북한은 6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전날 시작된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에 반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혀 대화의 여지는 남겼다.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위험 계선에 이른 것과 관련해 이를 준열히 규탄한다"며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대변인은 "우리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코 강행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 역시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개발, 시험, 배비(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지난달 25일 이후 잇따르고 있는 발사체 발사가 이번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시사했다.담화는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한미연합훈련들을 거론하며 "제반 사실들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조미(북미), 북남관계 개선을 공약한 공동성명들을 이행할 정치적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를 계속 적으로 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외무성 대변인은 "조성된 정세는 조미(북미), 북남합의 이행에 대한 우리의 의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화 전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라며 막말성 언사를 담기도 했다.이번 담화는 이날 새벽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이어 나와 주목된다.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의 수위를 높이며 북미 협상에 앞선 기 싸움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국가정보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의 미사일 추가시험발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F-35A 등 첨단 전력 구입과 한미 연합연습 실시 등에 반발하는 명분도 있는 한편, 북미 협상이 본격 시작하기 전 무기 체계 개선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연합연습을 5일 시작했다.이번 연습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 형태로 진행된다.당초 명칭은 '19-2 동맹'이 유력했지만, 한미는 비핵화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동맹'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잠정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북한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1일 보도했다.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2019-08-06 손원태

문재인 대통령 "日 넘어 경제강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남북협력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해 일본을 넘어서는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일 주재한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비교하면 일본에 대한 비판 강도는 대폭 낮추고 대신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 제시에 많은 부분이 할애됐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우리는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공영과 호혜 협력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가겠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토대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05 이성철

'평화·생명의 DMZ 155마일' 첫 발 떼다

道, 접경지역 첫 '횡단 걷기행사''강원 고성~경기 파주' 16일 여정대원들 100명 임진각서 '출정식''DMZ 155마일 걷기' 행사가 5일 오전 파주 임진각에서 출정식을 갖고,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날 출정식에는 북측과 인접한 접경지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DMZ 횡단 걷기 행사를 기념,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박관열·유영호·민경선 도의원, 걷기대원 100명 등이 참석해 안전하고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원했다.국방부와 강원도가 후원하는 이번 걷기 행사는 'DMZ 155마일 평화의 길을 함께 걷다'를 주제로 국민들에게 생명과 평화가 숨쉬는 DMZ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키고자 마련됐다.'DMZ 155마일 걷기' 행사는 전국에서 자원해 최종 선발된 걷기대원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15박 16일의 대장정을 시작할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이날 참가자들은 출정식 이후 강원도 고성으로 이동해 걷기 일정을 시작해 20일까지 강원 인제와 양구, 화천, 철원, 경기도 연천을 거쳐 파주에 이르기까지 경기·강원 접경지역을 걷게 된다. 걷기 코스에는 국방부의 협조로 평소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민통선 구간이 포함돼 있다.숙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강원 내 민간 숙소시설이나 경기도의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를 적절히 병행해 이뤄진다.이밖에도 DMZ가 지닌 생태·문화·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차원에서 '전문가·유명인사 초청 토크 콘서트', '작은 음악회', 걷기구간 곳곳의 명소 및 유적지 탐방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특히 14일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경기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교류를 주제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DMZ 155마일을 걸으며 평화와 생명, 소통과 화해를 소망해 보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100명의 대원들이 순조롭게 장정을 마치고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귀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5일 오전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DMZ 155마일 걷기' 출정식에서 참가대원들이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8-05 전상천

국회 국방위 "北 일체의 군사적 도발행위 중단하라"

핵고도화·미사일 발사 규탄 여야 격론 끝 '절충 안' 의결한미 공조 근본해결 촉구도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과 자유한국당의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이 동시에 상정됐다. 이에 국방위는 두 결의안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또 "국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국방위는 이어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등 핵·미사일 전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우리 군의 정보자산과 미국의 정보자산이 합동으로 제원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최근 세 차례 미사일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는데도 군이 강경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 동향을 하나도 몰랐고, 지금도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도 "9·19 남북군사합의는 1조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05 이성철

南, 지난달 北에 도쿄올림픽 단일팀·합동훈련 실무협의 제안

정부가 지난달 북측에 내년 도쿄 하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및 합동훈련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제안했다고 통일부가 5일 밝혔다.남측 당국은 지난달 2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협의를 제안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남측의 실무협의 제안은 내년 7월 24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3월 집행위원회를 열어 도쿄올림픽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과 남북단일팀의 참가를 승인했다.IOC의 승낙을 받아 남북이 구성하기로 한 단일팀 종목은 여자농구, 여자하키, 유도(혼성단체전), 조정 4개지만, 이후 남북관계 정체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협의 제안에) 아직 북측 답이 없느냐'는 질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조정 등 일부 종목 예선전은 8월 말부터 시작하지만,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당국자는 체육 분야 교류가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다소 주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북한축구협회는 벤투호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3차전 홈경기를 평양에서 개최하겠다는 뜻을 최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통보해 오는 10월 남북이 평양에서 경기하게 됐다.통일부 당국자는 평양에서의 태극기 게양, 애국가 연주에 대해서는 "그 문제도 앞으로 북측과 구체적 부분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아울러 남북 민간교류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은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남북간 공동행사는 거부하고 있으나 제3국에서 진행되는 국제협력 성격의 사안에 참여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측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의 8·15 남북공동행사 제안에 지난달 28일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달 20∼24일 독일 린다우에서 열리는 세계종교인평화회의(RfP) 총회에는 조선종교인협의회 강지영 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 4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 행사에는 남측에서도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김희중 대주교 등이 참석한다.아울러 "음악계·미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단체들이 북한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으나, 북한의 호응이 없다"고 통일부는 전했다.한편, 통일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396건의 민간 차원 북한 주민 접촉신고를 수리했다. 지난달의 경우 접촉 신고는 66건이었지만 방북 인원은 1명에 그쳤다.통일부는 "민간, 지자체 대부분이 정보부족 등으로 대북접촉 등이 원활하지 않아 남북교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남북협회 내에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를 다음 달 개소하겠다고 덧붙였다.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 준비단계부터 방북, 접촉, 대북제재 면제 지원 등 일련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9-08-05 연합뉴스

추경 고비넘긴 국회… 이번주 '日 2차보복·北 미사일도발' 격돌

민주당 "갈등 日 책임 지소미아 폐기 검토… 北에 고강도 경고메시지"한국·미래당 "文정부 무능 참사… 폐기땐 한·미·일 안보협력 악영향"우여곡절 끝에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끝낸 국회가 이번 주 '안보국회'에서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안보국회에서는 일본의 2차 경제보복,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등 외교·안보 이슈를 다루게 되는데, 여야가 상황 진단과 해법 등에 대해 극명한 이견을 보이면서 격돌은 불가피한 실정이다.국회는 이번 주 국방위원회(5일)와 운영위원회(6일) 전체회의를 연다. 특히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하는 운영위에서는 정부의 안보정책을 놓고 여야 간 거친 설전이 예상된다.안보국회를 가장 뜨겁게 달굴 화두는 단연 일본의 경제보복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강경한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지금의 참사를 불러왔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벼르는 모양새다.이 가운데 여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열띤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에서는 '지소미아 폐기 검토' 목소리가 당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지소미아 폐기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여야는 또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도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세부적인 평가나 향후 전망에 대해선 거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북한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이번 도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낭만적·감성주의적인 대북정책이 북한의 도발만 용인해주는 격이 됐다고 비판할 전망이다.여야는 또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영공 침범 사건,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등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한편,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99일 만으로, 역대 최장 기록(107일)을 세운 지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 늑장 처리다.국회는 정부 원안 6조6천837억원에서 5천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천876억원을 감액해 8천568억원을 순감했다.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천409억원에서 3천66억을 감액했다.세부적으론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2천732억원을 비롯해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원)·포항 지진 피해 대책(560억원)·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천178억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원) 예산 등은 증액했다.반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123억5천만원)·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원)·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천800만원)·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150억원) 예산 등은 삭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예결위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가 지난 2일 새벽 국회에서 예결위 간사회의를 갖기 전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4 김연태

한미, 내일부터 연합연습 돌입…軍, 대북감시태세 강화할 듯

한미가 5일부터 하반기 연합연습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훈련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최근 연속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만큼, 추가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북 감시태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한미 연합연습은 오는 5일부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연습(CPX) 방식의 연합 위기관리연습을 시작으로 보름가량 실시된다. CPX는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이다. 한국 측에서는 합참,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등이, 미국 측에선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앞서 지난 3월 기존 키리졸브(KR)를 대체한 새 한미연합훈련인 '19-1 동맹' 연습을 진행한 바 있다. 기존 키리졸브는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나눠 진행됐지만, '19-1 동맹'에선 2부가 생략됐다. 이번 하반기 연합연습 역시 방어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이에 대해 "모든 연습에는 방어뿐 아니라 공격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어 나머지 10여 일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기본운용능력(IOC)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이번 검증 연습은 앞으로 구성될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와 같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제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병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 사령관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다만 "5일부터 하는 건 공식적으로는 한미 연합연습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훈련에 대한 공식발표는 이번 주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애초 이 연습의 명칭은 '19-2 동맹'이 유력했지만, 북한의 반발 상황 등을 고려해 '동맹'이란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연합연습 명칭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지만, (발표 직전)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연습이 시작되면 북한의 반발 수위도 한층 격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는 지난해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기존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하거나 축소했지만, 북한은 이마저도 남북 및 북미 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해왔다. 지난달 25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발사 배경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연습과 한국의 F-35A 등 첨단공격형 무기 도입을 거론했다. 한미는 이번 연합연습 기간 중 북한의 추가적인 단거리 발사체 발사 가능성 등이 작지 않다고 보고 감시정찰 자산을 늘리는 등 대북 감시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08-04 연합뉴스

북한, 안보리 '北미사일 비공개회의' 비난…"모독·무시·도발"

북한은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런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난했다.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전날 열린 안보리 회의가 "우리에 대한 모독이고 무시이며 엄중한 도발"이라면서 "국가의 자주권과 자위권을 농락하려 드는 데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대변인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는 이미 20개월 이상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하는 최대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북한이 내린 이 같은 결정은 "대화 상대방에 대한 선의이고 배려이지 생억지에 불과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조선(대북) '결의'들을 인정하고 준수하려는 행동의 일환은 결코 아니다"라고 대변인은 밝혔다.대변인은 "(안보리가) 발사체의 사거리를 문제 삼은 것도 아니고 탄도 기술을 이용한 발사 그 자체를 문제시하려 접어드는 것은 결국 우리더러 자위권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나 같다"고 강조했다.탄도미사일이나 발사체 발사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북한의 '자주권'과 '자위권'에 속한다는 주장이다.한편 외무성 대변인은 이번 안보리 회의를 주도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하고 비핵화 협상으로의 복귀를 촉구한 영국·프랑스·독일에 대해 "푼수 없는 언동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긴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정촉매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변인은 "유엔에 대한 우리의 인내심은 소진하고 있으며 분노로 화하고 있다"면서 "이따위 회의 소집을 주도하는 웃기는 짓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중앙TV는 이날 총 25장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2019-08-03 연합뉴스

北, 어제 발사체도 '신형방사포' 발표… "또 하나의 주체무기 탄생"

북한이 지난달 31일 이어 지난 2일 또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한미 군 당국이 최근 두차례 북한이 시험사격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북한은 새로 개발한 방사포라고 계속 발표하고 있어 발사체의 정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일 새벽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셨다"고 밝혔다.중앙통신은 "시험사격은 대구경조종방사탄의 고도억제 비행성능과 궤도조종능력 및 목표 명중성을 검열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며 "시험사격을 통해 목적한 조종방사탄의 고도억제 수평비행성능과 궤도변칙 능력, 목표 명중성, 전투부폭발 위력이 만족스럽게 확증되었다"고 전했다.김정은 위원장이 "화력진지에 나가시어 포차의 전투전개시간을 측정하시며 대구경조종방사포체계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하시고 감시소에서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또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당이 구상하고 그처럼 바라던 또 하나의 주체무기가 태어났다고 시험사격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국방과학 부문의 지도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시었다"고 전했다.시험사격에는 리병철, 유진, 김정식 등 노동당 제1부부장 및 부부장과 장창하, 전일호 등 국방과학 부문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번 발사와 관련,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군 당국은 이들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지난달 31일의 발사체와 유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군 당국은 2일 북한 발사체의 비행속도를 마하 6.9로 분석했는데 이는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며 방사포로 보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라는 게 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군 당국이 지난달 31일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한데 이어 지난 2일의 발사체도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가운데, 북한은 두번 다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발사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한국군 정보 수집 및 판단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중앙통신 보도에 남측에 대한 비난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발표 내용도 이전보다 간략했다. 지난달 31일 시험사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 무기의 과녁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그 다음날 북한 관영매체에 보도됐다. 또한 북측은 지난달 25일의 이른바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를 '위력시위사격'으로 규정하며 남측을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북한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사격을 참관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3 손원태

北 이틀만에 발사체 또 발사, 합참 "동해상으로 2회 발사"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동해 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들을 발사했다.한 주 남짓한 기간에 이뤄진 세 번째 발사체 발사로, 이달 초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이자, 비핵화 대화 재개를 앞둔 미국에 보내는 고강도 압박메시지로 풀이된다.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은 오늘 새벽 오전 2시 59분경, 오전 3시 23분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 대비,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이틀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5시 6분, 5시 27분 경에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이 발사체들은 약 30km의 고도로 250km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한미 정보당국은 이들 발사체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고 있지만, 북한 관영매체는 발사 하루 만인 지난 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밝히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이틀 만에 또 다시 발사된 미상의 발사체들이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로이터통신은 이날 두 명의 미 당국자들을 인용, 초기 정보로 볼 때 이번 발사체는 북한의 그 이전 시험발사들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한 당국자는 "이번 발사는 북미 지역에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며 "얼마나 많은 발사체가 발사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북한의 이 같은 연쇄적인 '발사체 도발'은 한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의첨단 전력 도입과 이달 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지난달 25일 진행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도 남측이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데 대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을 상대로 벌이는 '신경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날 발사는 지난 6월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래 지난달 25일, 지난달 31일 이어 세 번째다.미 공군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1일에도 일본 가네다 미군기지에 배치된 특수정찰기 RC-135S(일명 코브라볼)를 동해 상공으로 출동시켜 북한의 발사체 발사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북한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발사대(붉은 원)를 모자이크 처리한 모습. /연합뉴스북한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2 손원태

북한군인 1명 귀순… 중부전선 MDL 넘어

합동참모본부는 1일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군인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어제 오후 11시 38분께 감시장비(TOD)로 중부전선 MDL 이남 임진강 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미상 열점을 추적 감시하다 오후 11시 56분께 1명의 미상 인원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합참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해당 지역은 안개가 끼었고, 흐리고 비가 내리는 등 시야가 매우 흐렸다"며 "초병들이 매뉴얼대로 작전을 펼쳤다"고 전했다. 또 "이 미상 인원은 북한 군인으로, 남하 과정 및 귀순 동기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남성은 신병 확보 후 초기 조사 과정에서 군인으로 확인됐다. 이 군인이 병사 또는 장교인지에 대해 군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국적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온 것은 지난해 12월 1일 북한 군인(하전사) 1명이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이후 8개월만이다. 이에 앞선, 지난달 31일에는 파주시 임진강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이날 오후 6시25분께 임진강철교 인근 임진강에서 군 영상감시병이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시신이 발견된 지역은 민통선(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으로, 군 당국은 시신이 우리 군 소속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경찰과 통일부는 시신의 지문이 국내에 등록돼 있지 않은 점, 복장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북한군일 가능성 큰 것으로 보고 시신 처리 절차를 검토 중이다.시신은 사망한 지 최소 2주가 지난 것으로 보일 만큼 부패가 심한 상태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8-01 조영상

국정원 "北, 8월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예의주시"

국가정보원은 1일 "북한이 8월 중에 또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력 개선 및 시위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소속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정원은 "그 이유는 F-35 전투기 등 첨단 전력 도입, 한미연합연습 실시 등에 반발하는 명분도 있고, 북미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단계에 무기체계 개선 활동을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국정원은 이어 "북한은 6월 판문점 회담 직후 유화적인 대외 메시지를 내기도 했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우리의 첨단 무기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을 구실로 비난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7월 하순 이후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 활동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압박을 자제하면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또 국정원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군사 행사 5회, 정치 행사 3회 등 총 8회로, 20회였던 지난해 7월보다 대폭 줄었다"며 "김 위원장은 지난달 공개 활동을 자제하면서 대미·대남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이후 경제·민생 활동 없이 신형 잠수함 참관 등 정치·군사 행보에 치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국정원은 "북한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정은 총 70여척으로 대부분 동해기지에 집중돼 있다"며 "북한이 지난 23일 공개한 신형 잠수함의 경우 기존의 잠수함을 개조한 것인지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인지 현재 분석 중이다. 의도적으로 전체적인 모양을 감추고 있어서 추가 단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서는 "비행거리 250여㎞, 고도는 30여㎞로 판단되고, 비행 제원의 특성이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유사하지만, 북한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또 지난달 25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비행거리 600여㎞, 고도 50여㎞로 종말 단계에서 조종 날개를 이용해 비행궤적을 제어함으로써 사거리 연장과 요격 회피를 시도하는 비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에 대해서는 "22마력의 경운기 엔진을 탑재해 고속침투와 도주가 불가능하다"며 "침투용으로 부적합하고, 선박 안에 다량의 오징어와 어구, 개인 소지품 외에 침투 의심 장비가 없어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그러면서 "(남측) 불빛을 원산항으로 오인해 남하하다 NLL을 월선했을 뿐 남한에 남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국정원은 또 북한이 지난해 내부 문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귤 200t을 '괴뢰가 보내온 귤은 전리품'이라고 표현했다는 일본 도쿄 신문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공식 문건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이 밖에 지난해 11월 잠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와 관련해 "이탈리아를 떠났고, 어디인가에서 신변 보호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우리 정보가 신변을 보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우리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어딘가에서라고 말한 것으로 미뤄볼 때 제3국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이석수 기획조정실장, 서동구 1차장, 서훈 원장, 김상균 2차장. /연합뉴스

2019-08-0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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