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백악관 "한미 정상, 北 최근상황 및 FFVD 달성방안 논의"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후 최근 진행 상황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오늘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두 정상은 북한(DPRK)의 최근 진행 상황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 달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미 정상이 이날 오후 10시부터 35분간 통화했으며, 두 정상은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식량 제공' 지지 발언 등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을 더는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다.청와대는 한미 정상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하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문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현재 인도주의적인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저는 솔직히 한국이 북한에 식량 등 다양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북미)관계는 2년 전과는 매우 다른 관계다. 우리는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문제(인도적 지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35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한이 지난 4일 쏘아올린 발사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후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10시부터 10시35분까지 통화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자료사진=청와대 제공

2019-05-08 연합뉴스

[문대통령 취임2주년 성과와 한계·(상)통일·외교,경제분야]'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큰걸음… 가시적 성과

남북정상 판문점선언 '비핵화'·DMZ초소 철거 등… 국민 기대'소득주도성장' 역풍… 잇단 정책 노동·경영계 모두에게 원성혁신성장·공정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자평 속… 민생체감 숙제오는 10일이면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역사적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한 지 2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안고 탄생했다"며 온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담대한 개혁을 꿋꿋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소득분배 등 민생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반복된 인사검증 논란으로 야기된 야당과의 불협화음은 2년 내내 계속되면서 입법 과제도 제대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통일·외교, 경제, 정치, 사회분야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 → 편집자주지난 2017년 3월 헌정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했다. 임기 시작부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에 육박하며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듬해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올 들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문 대통령의 지난 2년은 어느 정부 때보다 통일분야에서 국민들로부터 높은 기대를 받았다.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바로 남북문제의 진전, 통일·외교분야를 꼽을 수 있다. 평화의 물꼬를 텄던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담기면서 실제로 현실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시기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지키는 남북한의 군인들은 총을 내려놨고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던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는 허물어졌다.남북한 최전선 대립과 갈등의 지역엔 평화둘레길이 만들어졌고 그곳에 일반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기치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오히려 역풍을 맞으며 민생경제분야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존중 정책들을 내놨지만 정작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결국 민생경제는 악화되면서 올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문 대통령은 최근 들어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현 정부는 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마련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균형잡힌 성장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까지는 남은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07 이성철

한미정상 '北발사체' 대응 공조…비핵화 '대화 동력' 유지 집중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밤늦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대변인은 "이번 통화에서 양 정상은 4·11 한미 정상회담 후 전개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통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성격을 두고 어떤 의견을 주고받느냐가 될 전망이다.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한 보고에서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반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실제로 북한 발사체의 성격을 미사일로 규정한다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인 만큼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결국 한미정상이 북한 발사체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가 그간 '한미 정보당국이 철저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발사체 제원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해 온 만큼 이번 통화에서는 발사체의 성격을 두고 공통된 의견이 나오리라는 분석도 있다.다만 북한의 이번 행동을 도발로 규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발사체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도발로 규정해 규탄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미국 역시 북한의 발사체를 두고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등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이 때문에 한미 정상이 이번 통화에서 발사체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보한 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국방부의 발표대로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남을 지적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이라는 해석과는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이 경우 한미 정상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로키' 대응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불러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통화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정상과 잇단 통화는 최근 밀착 양상이 뚜렷한 북중러 공조에 대응해 견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공조에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통화를 예고한 것도 이런 분석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이번 통화 후 문 대통령이 어떻게 구체적인 '촉진자역'에 나설지도 관심사다.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다시 한번 비핵화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한 만큼 이를 북한에 전달하는 등 북미 간 거리를 좁히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19-05-07 연합뉴스

트럼프-아베 전화로 北발사체 논의…"FFVD 방법론 일치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밤(한국·일본 시간) 통화하고 지난 4일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발사체 등과 관련한 대응을 논의했다. 일본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은 40분간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 미일 간 무역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 후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최근 진행 상황을 논의했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 방법에 대한 양국의 의견 일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두 정상은 이달 말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일과 양국 및 역내 무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트위터 계정에서 "방금 아베 일본 총리와 북한과 무역에 관해 대화했다"며 "아주 좋은 대화"라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며 핵·미사일·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일, 한미일간 한층 더 긴밀히 연대해 가자는 것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 아베 총리는 통화 후 기자들에게 "최근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이번 사안을 포함해 의견 교환을 하고 정세 분석과 향후 대응에 대해 면밀한 조율을 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선 미일 전문가가 협력하며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북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며 "이 북미 합의의 조속한 실현을 목표로 해나가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미일이 완전히 일치해 대응하는 것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정상회담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본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며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정세를 포함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 자신이 김 위원장과 조건을 붙이지 않고 마주 봐야 한다"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결의로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의사를 전했다고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副)장관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최근 납치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이런 조건 없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며 북한과의 대화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편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미일간 진행 중인 새로운 무역협정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 두 정상은 미중간 무역 갈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미일 정상의 통화는 일본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당초 7일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율됐지만 앞당겨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통화는 이번이 30번째라고 교도는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5-07 연합뉴스

국정원 "북 발사체 지대지 형태, 비핵화 협상 판 깨려는 의도 아냐"

국가정보원은 6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모양만 보면 표면상으로는 지대지로 보인다"며 "이번 발사는 과거처럼 도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국정원 김상균 제2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혜훈 정보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이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국정원은 "지대지라는 사실만으로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대외 압박의 성격이 있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특히 국정원은 이번 발사를 도발로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국정원은 '경상적인(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계속되는) 전투 동원 준비'라는 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무조건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과격한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너희들도 훈련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북한이 이번 실험을 하고 발표한 표현을 보면 방어적인 성격의 통상적 훈련임을 강조했다"며 "국정원은 북한이 방어 차원의 훈련이라고 밝힌 사실을 저에게 리마인드(상기)시켰다"고 말했다.이어 "영문판 대미 메시지에는 자극적인 내용이 삭제됐다"며 "그 어떤 세력이 자주권과 존엄과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추후에 용납도 없이 공격하겠다는 표현이 (국내용 대미 메시지에는 들어있지만) 영문판 대미 메시지에는 삭제됐다"고 덧붙였다.국정원은 또 "과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할 때 전략군사령관이 배석했는데 이번에는 포병국장이 동석했다"며 "포병국장 레벨이 조금 낮다. 국내 방어용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국정원은 또 "미사일인지 아닌지 답을 할 수가 없다. 분석 중이다"라며 "기술적인 문제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합참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국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발사체의 재원이 무엇이고, 사거리 등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몇달씩 걸릴 수도 있다"고 답했다.'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가 지난해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첨단전술무기와 동일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번 발사체 발사에 리병철 노동당 제1부부장이 등장한 데 대해 "리병철은 미사일 발사 전담"이라며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가 없어 리병철이 등장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국정원은 특히 '이번 발사가 군사합의 위반으로 북한에 대응해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과거에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갔고, 도발이 명백한 사실이었다"며 "당시에는 즉각 대응 발사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정원은 '(북한 발사체가) 국제적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고,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이와 함께 국정원은 "최근 북한에 핵시설 움직임과 관련해 추가 동향은 없다"고 보고했다.북러 정상회담 당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차량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옆자리에 탑승한 사실과 관련해 "최선희가 대미 협상의 무게중심이 되는 것 같다"며 "북핵 협상에 외무성 라인들이 전진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위). 해당 무기가 작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등장한 모습(아래). /연합뉴스

2019-05-06 디지털뉴스부

北 발사체 '미사일 판단 유보' 신중한 韓美

'탄도미사일'땐 유엔 제재 위반협상 국면 이탈 우려 기류 추정한국과 미국은 지난 4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쏘아올린 발사체를 두고 '미사일'로 규정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상황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발사체가 만약 '탄도미사일'이라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지만 한미 당국은 판단을 유보하며 탄종과 제원 등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자칫 양국이 북한을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가 어렵게 마련한 협상 국면에서 북한이 이탈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가 읽히는 대목이다.국방부가 발표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관련 입장'에서 북한이 발사한 기종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평가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분석 결과는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청와대도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국가정보원은 6일 정보위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을 통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모양만 보면 표면상으로는 지대지로 보인다. 이번 발사는 과거처럼 도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국정원은 "대외 압박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북한이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미국 정부 역시 이번 신형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이 발사체를 '단거리 발사체'로 표현하면서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중한 행보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진 뒤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06 이성철

계양·서구 발전토대 마련… 수도권 서북부 중심지로

인천시 북부권 종합계획 용역 착수검단·양촌산단 등 남북교류에 활용인천시가 계양구·서구 지역을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시는 지난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계양구·서구 지역 발전 계획의 기본 구상을 제시했다.시는 북부권의 미래 비전으로 '평화시대 남북교류의 중심지',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산업, 경제, 관광 거점',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친환경 녹색 도시'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우선 검단산단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이 북한과 가까이 있는 만큼 향후 남북 교류 사업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여건 분석과 사업 활용 방안을 용역 결과에 담기로 했다. 서구 검단산업단지와 김포 양촌산업단지를 남북 신산업 육성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사이에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관광·물류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난개발로 인한 녹지훼손, 산발적인 민간개발에 따른 교통·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 녹지지역 내 개별입지공장으로 인한 난개발,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열악한 정주환경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 청사진도 준비하기로 했다.2년여에 걸쳐 진행할 이번 용역은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경인아라뱃길 북측지역 약 77㎢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발전계획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5-06 윤설아

여 "한미공조 부정 정치공세" vs 야 "실패 인정하고 전면수정"

야 "국방부 미사일 발표… 말바꿔불로 일어선 정권 바람앞 촛불 꼴"여 "가짜뉴스 도넘어 발목잡는 하책장외투쟁 멈추고 민생부터 챙겨라"여야는 6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따른 대응과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강하게 충돌했다.자유한국당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강력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방어막을 치며 오히려 장외투쟁에 들어간 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오라"고 역공을 취했다.한국당은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며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발표하지 않는다며 거친 언사까지 동원해 맹공을 퍼부었다.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며 "국방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다.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라고 밝혔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한국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불로 일어선 문재인 정권이 바람 앞의 촛불이 돼버렸다"며 "35살 세습독재자의 협박 휘몰이에 머리를 조아리는 촛불이 됐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대북정책 실패'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로, '장외투쟁'에 대해선 '민생 국회 외면' 논리로 맞섰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황 대표와 한국당의 정치공세와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며 한미 공조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대해 확고한 공조체제를 견지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한미공조를 무너뜨리고 과거의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돌아가려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도 "어떻게 이 국면을 잘 관리해 나아갈지 힘과 지혜를 모을 때다.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고, 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기본적 자세는 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하지하책"이라고 비판했다.패스트트랙 이후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을 겨냥해선 '국회에서 민생부터 챙기라'는 압박도 거듭 가했다.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무의미한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기라"며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 예산안과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뒤로 한 채 한국당이 '가출정치'만 일삼는다면 '국정 발목잡는 세력'이라는 낙인만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에서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6 정의종·김연태

폼페이오 "중·장거리, ICBM 아냐… 北과 협상할 모든 의사있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그들과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폭스뉴스의 시사프로그램인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한 발사체에 대해 "데이터를 계속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재 우리가 아는 바로는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단거리로 여러 발 발사됐다"면서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발표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동결)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겠다"면서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하지만 더 큰 맥락으로 표현하고 싶다"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그것이 먼 길이고 간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나는 북한에 우리의 협상 손길을 뻗었고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인 해결 노력을 계속하길 원한다"라고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ABC방송의 '디스 위크'와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하는 협상 결과를 얻을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발사 및 향후 협상 전망과 관련, "이번에 한 행동이 방해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대화를 계속 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테이블로 돌아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1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그는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는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의 길이 험한 길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지역에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발사에 대해 "어떤 상황에도 국제적 경계선을 넘은 적이 없었다"며 이는 발사체가 북한의 동해에 떨어져 미국이나 한국 또는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들은 비교적 단거리였다"며 "우리는 그것들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언론 인터뷰 발언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절제된 대응을 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추가 행동을 견제하면서 협상 재개로 국면을 이끌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전날인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직접적 비난을 삼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윗에서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북 대화와 관련해 "정확한 성격에 관해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연락해왔다"며 "그것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관해 정말로 대화할 수 있는 더욱 탄탄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김 위원장과 함께 북한을 외교적으로 비핵화할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기 전에,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싶다. 그건 매우 간단하다"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식량난에 대처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는 어떤 조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허용된다"며 현 제재에서도 북한의 식량 구입은 허용된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금요일 밤(현지시간)에 일어난 일(발사체 발사) 같은 것을 볼 때 그 돈은 주민을 돌보는 쪽으로 갈 수도 있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난과 발사체 발사 비용을 연결시킨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김 위원장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비핵화가 일어나는지를 검증할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결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북러 정상회담 직후 이뤄진 점도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대화한 직후 이런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는 여전히 적절한 대응을 평가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계속 카운터파트들을 협상에 초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김 위원장이 외교를 넘어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비핵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강조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일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최소 70㎞, 최대 200㎞까지 비행했다. /워싱턴=연합뉴스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 AP=연합뉴스

2019-05-06 연합뉴스

국방부 "北발사체,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파악"

국방부는 북한이 4일 오전 발사한 기종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들에 대해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 300㎜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발사 관련 입장'을 통해 "한미 정보당국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발사체와 관련해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이 단거리 발사체들의 사거리는 70∼240여㎞로 평가했다.이는 전날 합동참모본부가 이 발사체의 최대 사거리를 '최대 200㎞'로 추정한 것보다 40㎞가량 늘어난 것이다.국방부는 또 발사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에 관람대가 설치된 것으로 식별했으며, 이곳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기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또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모두 몇 발인지, 또 비행속도와 궤적이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아직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형은 작년 2월 북한 열병식 때 등장한 것과 유사한데 실제로 발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한미 정보당국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형 전술유도무기'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으로 볼 때 이 신형무기는 '두 발'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앞서 지난달 17일 사격시험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는 기종이 다르다고 평가했다.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일 발사된 이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작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에 따라 북한이 처음 선보인 이 신형 무기가 과연 어느 정도의 타격 능력을 갖췄는지를 분석하는 데 정보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무기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방어망 구축계획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2006년부터 실전배치하기 시작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복잡한 요격 회피 비행을 할 수 있어 현존하는 미사일방어체계를 대부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 신형무기에 평가와 분석이 끝나는 대로 대응방안 마련도 서두를 방침이다 국방부는 관련 입장을 통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는 모습. /연합뉴스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등이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9-05-05 연합뉴스

靑, '北 발사체' 촉각 속 '로키 대응'으로 상황관리 주력

청와대는 5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로키'를 유지하며 상황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특히 전날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중단 촉구' 입장을 발표했던 청와대는 이날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국방부의 이날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 300㎜ 방사포를 다수 포함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발표로 입장을 갈음했다.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 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했던 청와대는 이날은 정 실장을 비롯한 안보실 차원에서 상황을 점검했다. 청와대의 이런 스탠스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특히 탄도미사일인지를 한미 당국이 결론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입장을 내기보다는 분석에 주력하며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이번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맞을 경우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릴 단초가 될 수 있기에 정확하게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인 셈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 역시 이날 발표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미사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오히려 청와대는 미국과 상황 판단을 철저히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미사일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발사 지역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관람대에서 김 위원장이 참관했다고 국방부가 공개한 것도 한미 정보당국의 공조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이 철저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발사체 제원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발사체 발사 직후 성명에서 "북한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로키 대응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13시간 만에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은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는 맞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뜻도 있지만 아직은 북한의 도발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예정됐던 어린이 청와대 초청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했다.물론 북미 교착 장기화 속에 도발로 해석될 수 있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정된 일정을 제쳐둘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청와대가 전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여는 대신 관련 부처 장관회의를 연 것도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려는 신중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이번 상황을 포함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시각은 오는 7일 독일 일간지 기고에 이어 9일 취임 2주년 기념 특집 방송 대담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9-05-05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 2박 3일 중국 공식방문 "북미대화 재개 위해 노력"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6일부터 2박3일간 중국을 공식방문한다고 국회가 5일 발표했다.지난 2월 고위급 국회 대표단의 미국 방문 이후 4강 의회 정상외교의 두 번째 일정이다.문 의장은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 및 양제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나 양국 간 긴밀한 의회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교류와 실질 협력을 가속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문 의장은 방중 목적에 대해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가동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한중 FTA 후속 협상, 대기오염 협력 등에 대해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중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심혈관계 긴급시술을 받고 퇴원한 문 의장은 "일정이 대부분 확정돼 있고 중요한 외교적 기회를 미루기 어렵다"며 이번 순방 일정을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미세먼지 등 초(超) 국경적 이슈에 대한 협력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이번 방중은 국익을 위해 필요하며, 시기적으로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김진표·한정애·박정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한다.자유한국당의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김학용 환노위원장, 원유철 의원도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강화한 만큼 당내 사정을 이유로 불참한다.문 의장은 오는 6일 양제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과의 면담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한인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다.7일에는 차하얼(察哈爾) 학회 등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북한 문제와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이후 베이징대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한중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오후에는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중국 역할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문 의장은 8일 왕치산 국가 부주석을 만나 한중 교류협력이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과 한반도와 관련해 양국의 전략적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문 의장은 왕동명(王東明)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오찬을 끝으로 공식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오후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05 디지털뉴스부

맥메스터 "北 핵보유 한미동맹 파괴 목적, 군사훈련 대비해야"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목적이 한미동맹을 파괴해 무력으로 남북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5일자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미국과 동맹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이라는 선택지를 유지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억지력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견해에 "틀린 해석"이라고 주장하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지난해 3월 한국 정부 고관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최대한 압력'의 효과가 나오는 데에는 더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지난해 3월 경질될 때까지 트럼프 정권 초기 NSC 보좌관을 맡으며 '최대한의 압력'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도했다. 아사히는 맥매스터 전 보좌관이 보수 성향 허드슨연구소의 일본 담당 부장에 조만간 취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디지털뉴스부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는 모습./연합뉴스

2019-05-05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北발사체 발사'에 맞대응 삼가며 추가 군사행보 견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적 비난을 삼가며 북미협상 재개의 문을 열어뒀다.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과는 무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자신의 중대 치적으로 꼽아온 터라 맞대응으로 판을 키우기보다는 협상 재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유인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북한의 군사적 행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적 압박 행보에 나서지 않도록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4일 오전 9시 45분께 김 위원장을 거론하는 트윗을 올렸다. 한국시간 4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한 지 13시간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온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썼다.또 "김정은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적었다.단거리 발사체 발사라는 북한의 행보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북미 간 합의가 결국은 이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세우며 맞대응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엄청난 경제적 보상이 있을 것임을 재차 환기하며 북미협상 재개로 김 위원장을 유인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생각을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김정은이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김 위원장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 같은 표현을 썼다. 김 위원장이 점차 군사적 행보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추가적 조치에 나서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미로 관측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치적 중 하나로 강조하면서 2020년 대선에서의 재선을 노려온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압박 행보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비록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고 단거리 발사체이기는 해도 북한의 압박성 군사행보가 계속될 경우 재선 가도의 안보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확보된 미국 내 지지여론이 돌아서고 야권이 북한의 행보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 소재로 활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공격적 맞대응을 삼가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한층 복잡해지는 한반도 정세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사태를 지켜보는 쪽을 택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압박 공조를 강조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으로 응수했다. 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기 삼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내 매파가 보폭을 더욱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안 잠잠하던 볼턴 보좌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 압박 메시지를 공개 발신하는 역할을 해왔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5-05 연합뉴스

北, 미사일 추정 전술유도무기훈련…김정은 "힘으로만 평화담보"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이날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러시아의 전술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흡사한 미사일이 등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 한미의 분석 및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동지께서 5월 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 진행된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통신은 훈련이 "전연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유도무기 운영 능력과 화력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 검열"하고 "경상적인(변동없이 정상적으로 계속되는) 전투 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할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들과 전술유도무기의 화력진지 진출과 전개를 비롯한 사격준비 과정을 검열한 뒤 타격 순서와 방법을 정해주고 사격 명령을 내렸다.중앙통신은 "천둥 같은 폭음이 터지고 번개 같은 섬광 속에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며 "그 어떤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우리의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즉시적인 반격을 가할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견결한 의지를 과시한 훈련은 가슴 후련하게 끝났다"고 묘사했다.북한은 전날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으며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최소 70㎞, 최대 200㎞까지 비행했다고 군은 밝힌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처음에 북한이 쏜 기종을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으나 40여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다.그러나 중앙통신이 이날 게재한 사진에는 러시아의 지대지미사일인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외형이 거의 비슷한 무기가 발사되는 장면이 등장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거리를 60∼70㎞에서부터 500㎞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유도 방식으로 종말 단계에서 탄두 부분을 조종할 수 있어 요격이 까다로운 탓에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된다.북한이 언급한 '전술유도무기'가 사실은 탄도미사일 계열인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발사한 것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사진에는 북한의 240㎜ 방사포, 300㎜ 방사포로 보이는 무기도 등장했다.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예고 없이 불의에 조직한 화력타격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들 부대의 신속 반응능력에 대해 큰 만족을 표했다. 그는 군대의 작전전투훈련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지시를 내린 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심"하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어떤 세력들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도 나라의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하고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 수 있게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관에는 김평해·오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병철·조용원 당 제1부부장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리영길 북한군 총참모장, 박정천 군 포병국장 등 군 지휘관들이 김 위원장을 영접했다.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는 지난달 17일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 참관 이후 18일 만이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당시에는 시험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각종 발사 장면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공개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같은 날 함경남도 금야군에 있는 '금야강 2호 발전소'도 시찰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했다.그는 "금야군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중소형 수력발전소들을 건설하여 전력문제를 풀 데 대한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물고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일떠세우고 전기생산을 정상화하려고 잡도리를 하고 있는 것은 평가할 만한 성과"라며 발전기와 변압기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9-05-05 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 나와의 약속 깨길 원치 않아… 합의 이뤄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김정은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지 13시간여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이뤄진 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서 충분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NBC방송과 ABC방송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전날 있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아주 좋은 전화통화였다. 러시아와의 좋은, 대단한 관계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을 느꼈다"고 트위터에 적었다.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전인 3일 저녁(한국시간) 이뤄졌다. 양국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압박 공조를 당부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론, 이견을 노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앞서 북한이 쏜 기종을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여분 후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이후 17일 만이다./디지털뉴스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2019-05-05 디지털뉴스부

북한 단거리 발사체 중 하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관측 제기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중 하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란 관측이 제기된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전날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화염을 내뿜는 관련 무기 사진을 공개했다.공개된 사진에는 북한이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로 지칭한 300㎜ 신형 방사포와 240㎜ 방사포가 동원됐다. 다른 사진에는 전술유도무기로 언급된 단거리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는 장면이 담겼다.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중 하나를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평가했다.북한이 발사한 전술유도무기는 작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닮아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지칭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전날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 발사했는데 최대 240여㎞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비행거리가 최대 300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체연료 용량에 따라 사거리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부권 이남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간다.특히 이 미사일의 성능은 러시아가 2006년 실전 배치한 이스칸데르 지대지 미사일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스칸데르는 하강하는 과정에서 급강하한 후 수평비행을 하고, 이후 목표물 상공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비행 궤적을 보인다. 최대 사거리 40여㎞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는 요격하기 어려운 미사일이다.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1발은 목표물 상공에서 수직으로 낙하하고, 또 1발은 크루즈(순항) 미사일처럼 수면 위를 수평으로 비행해 목표물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05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김정은, 나와의 약속 깨길 원치 않아…합의 이뤄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이 아주 흥미로운 세상에서 무엇이든 발생할 수 있지만 김정은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는 북한이 한국시간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지 13시간여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이뤄진 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서 충분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NBC방송과 ABC방송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앞서 북한이 쏜 기종을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여분 후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이후 17일 만이다./디지털뉴스부

2019-05-05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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