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독자적 대북지원사업' 길 열렸다

민간과 협력 불가피했던 '지자체'통일부, 대상자로 승인 규정 개정말라리아·결핵 퇴치, 밀가루·묘목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가장 활발히 나서면서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경기도에 새 길이 열렸다. 통일부가 22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접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해당 규정상 인도적 대북사업자로 승인을 받아야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 중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가장 왕성하게 진행해 온 경기도도 번번이 민간단체와 협업해야만 했다. 일례로 오랜 기간 시행해 온 말라리아 약제 지원 등에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올해 실시한 밀가루·묘목 지원에선 아태평화교류협회 측과 힘을 합했다.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자체도 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게 돼 민간단체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사업계획을 협의케 한 절차가 신설됐다.제도적으로는 도의 각종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지만,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어 활성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오랜 기간 정부에 촉구해 왔던 일이다. 지자체에서 직접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기쁘다. 도에서도 더 열심히 할 것"이라면서도 "각종 대북지원사업을 실시하려면 남북관계가 풀려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뭐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0-22 강기정

인천시 '독자적 대북지원사업' 길 열렸다

민간과 협력 불가피했던 '지자체'통일부, 대상자로 승인 규정 개정분권·협치형 정부 정책기조 반영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들이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통일부는 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정부는 승인받은 기관이나 단체 명의로만 대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자치단체의 경우 그간 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협업하는 민간단체 이름으로 대북지원사업 관련 기금 신청, 인도지원 물품 반출 승인 등을 받아야 했다.이번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어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그동안 각 자치단체들이 민간단체를 통해서만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관련 단체와 협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지원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등 대북 지원 자금에 대한 사용 결과 보고 제출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자치단체의 경우 최대 3개월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이 분권·협치형 대북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통일부의 규정 개정으로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남북협력·지원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현재 인천시는 남북협력기금 3억원을 투입, 감염성 질환 치료를 위한 항균제 등 원료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을 국내 민간단체와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연말까지 의약품이 북측에 전달될 예정이다.인천시는 지난 2008년 평양 치과병원 현대화 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평양산원(산부인과) 영유아와 산모를 위한 분유·우유·의약품 지원 등 꾸준히 남북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22 김명호

[국감인물]국방위 한국당 '원유철', 올해 키워드는 '탈북자·재외국민 삶 안정'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거친 뒤 핵포럼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원유철(평택갑·사진)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 키워드는 탈북자와 재외국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모아졌다. 국내에선 열악한 탈북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해외 국감에선 재외국민의 안전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등 '내실 감사'를 펼쳤다. 국감 첫날인 지난 2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원 의원은 감사원의 36개 재외공관 현지 실사에서 재외국민 재소자 관리와 관련해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외국민 재소자 관리 지침'에서 오히려 재소자 명단의 의무요청 빈도를 '분기별'에서'반기별'로 완화하는 훈령을 개정해 앞뒤 맞지 않는 정책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시 분기별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원 의원은 특히 지난 17일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선 최근 평양에서 무관중·무중계로 진행된 깜깜이 축구 경기를 지적, 정부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그는 "축구 경기가 아니라 마치 전쟁 같았다고 한다. 이래가지고 2032년 남북올림픽을 공동 유치·개최가 되겠냐"며 통일부장관에 대해 북한 당국자에게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라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 및 통일부 산하기관 감사에서는 탈북민 복지 사각지대를 추궁했다. 원 의원은 남북하나재단에 대해 "국내 3만3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72%가 여성이고, 이들 중에서는 한부모 가정이 많으므로, 한부모 가정을 이룬 탈북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세심한 관심을 유도했다. 이어 "탈북민의 보호와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 연간 3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탈북 여성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원 의원의 지적이었다. 이같은 탈북민 복지 정책에 대한 원 의원의 질문에 정부 당국은 탈북민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인정하고 실효적인 복지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0-21 정의종

이총리 "남북관계 소강국면…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서둘러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남북이 조속히 대화하고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7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반도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며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북 경비초소 시범 철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는 소강 국면에 섰다"며 "남북의 여러 합의 이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산가족 만남을 신청하신 어르신 열 분 가운데 네분만 생존해 계신다"며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긴 이별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화상상봉과 상설면회소를 통한 상봉 정례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그렇게 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이북5도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더 돕고, 탈북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이북도민들을 향해 "앞으로도 '동화(同和)'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화합에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도록 여러분이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북도민 체육대회는 매년 가을 전국 이북도민과 북한 이탈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1983년에 시작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37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0 연합뉴스

북한 리설주, 122일째 공개석상서 안보여… 김여정과 대조적

올해 6월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동행하며 왕성한 활동을 했던 리설주 여사가 넉 달 가까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 관심이 쏠린다.올해 상반기 리 여사는 지난 1월 김 위원장과의 방중 일정을 시작으로 총 6차례 공개행보에 동행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6월 20~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의 첫 국빈방문 기간 모든 공식일정에서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역할을 했다.그러나 시진핑 방북을 끝으로 벌써 122일째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7월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 행사나 7월 27일 전승절 66주년 기념음악회와 같은 국가행사 일정에도 리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이달에도 농장 방문, 백두산 등정 등 열흘 새 벌써 네 차례의 공개행보를 벌였는데, 관련 보도 어디에도 리 여사의 동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리 여사는 지난 2016년에도 약 9개월간의 두문불출 끝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는데 당시 임신·출산설을 비롯한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됐다.'퍼스트레이디'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김 제1부부장은 리 여사가 불참한 김일성 주석 추모행사를 비롯해 최근에는 무기개발 시찰 등에서도 동행이 확인된 바 있으며, 지난 16일 백두산 등정 보도에서도 김 위원장의 바로 옆자리를 지켰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지난 6월 21일 조선중앙TV는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를 찾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장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복을 차려 입은 부인 리설주 여사가 기념사진을 찍은 뒤 시 주석 부부를 배웅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20 양형종

北신문 "민족자존은 굶어도 지켜야 할 명줄"…자력갱생 강조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을 통해 '중대 결심'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낳은 가운데 북한의 관영매체는 '민족자존'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라며 당의 전략적 노선인 '자력갱생'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민족자존은 우리의 생명이다' 제목의 논설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자존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도 절대로 팔지 말아야 하며 굶어 죽고 얼어 죽을지언정 버리지 말아야 할 명줄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신문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밥 한술 더 뜨겠다고 적대세력들에게 굴종한 것이 아니다"라며 1990년대 잦은 재해와 흉작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던 '고난의 행군' 때도 "자력갱생의 위력으로…공화국의 존엄과 종합적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대세력들은 '초강도 제재'를 통해 군사적 힘으로 달성하지 못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살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자체의 힘과 인민의 드높은 정신력"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남(타인)만 쳐다보며 유리한 시기가 도래하기를 앉아 기다리면 자멸을 면할 수 없다. 눈앞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타개책이 아니라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꿋꿋이 걸어 나가야 할 길이 바로 민족자존의 길"이라고 덧붙였다.제재 등 당장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에 연연하거나 외부 지원에 의존할 게 아니라 스스로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바라서도, 그 어떤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16일(보도일 기준) 삼지연군 건설 현장 발언의 연장선이다. 북한은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자력갱생을 더욱 더 강조하는 모습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영원한 생명선' 제목의 기사에서도 김 위원장의 삼지연군 건설 현장 방문을 다시 언급하면서 "자력갱생은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변함없으며 내일도 영원할 우리 혁명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력갱생은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과감히 물리치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올 수 있게 하는 위력한 보검"이라며 "우리는 제재 압살의 천만겹 장벽 속에서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았고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방식과 잠재력을 충분히 마련하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당 간부들과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사진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말을 타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9 연합뉴스

'공작' 흑금성 사건, 황정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영화 '공작'의 모티브인 흑금성 사건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는 영화 '공작'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윤종빈 감독과 배우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지훈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황정민은 영화 출연 이유로 "감독님께 흑금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먼저 든 생각은 '헐'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90년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모르고 지나왔던 것 자체가 창피했다"며 "흥미를 떠나서 관객에 사건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출연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흑금성 사건은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안기부가 주도한 이른바 북풍 공작 중 하나로 흑금성은 안기부가 (주)아자커뮤니케이션측에 전무로 위장취업시킨 박채서씨의 암호명으로, 안기부는 그를 통해 대북사업과 관련한 공작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안기부 공작원이었던 박채서씨는 북한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사업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98년 3월 안기부 전 해외실장 이대성씨가 국내 정치인과 북한 고위층 인사 간의 접촉내용을 담은 기밀정보를 폭로하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이른바 '이대성 파일'로 불린 이 정보는 1997년 대선 당시 북한 정보가 어떻게 선거와 정치에 이용됐는지 드러내는 국가 1급비밀이었다. '이대성 파일'에서 공개된 흑금성이 박채서씨임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아자측의 대북사업은 북측의 반발로 전면 중단됐다. 한편 공작은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북핵의 실체를 파헤치던 안기부 스파이가 남북 고위층 사이의 은밀한 거래를 감지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흑금성 사건. /영화 '공작' 스틸컷

2019-10-19 손원태

볼턴, 트럼프 대북정책 또 비판…"北 절대 핵포기 안해"

지난달 전격 경질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재차 비판했다.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전날 자신의 정치활동위원회(PAC)에 기부를 요청하며 보낸 서한에서 "아마도 인기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 모든 우호적 편지와 사진 촬영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며 (앞으로도) 절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 및 북미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 등에서 이뤄진 사진 촬영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 끝"이라면서 미국이 좀 더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 북한은 더 위험해질 것이고 결국은 미국 도시로 날아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론을 이끌었던 볼턴 전 보좌관은 경질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연달아 공개 피력했다.지난달 30일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개 강연에 나서 김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군사옵션 등을 거론했다. 경질 이후 가진 첫 공개행사였다. 경질 사흘만인 지난달 13일엔 자신의 이름을 따 운영하다가 백악관 입성으로 중단했던 PAC 2곳의 활동을 재개하며 공화당 상하원 의원 5명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들의 경험은 이란과 북한 같은 불량정권과 국제적 테러리즘으로부터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해 주목할 만한 이해와 지식을 제공한다"고 했다. 강경파 의원들의 대북 인식에 지지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 경질 이후 그가 주장했던 '리비아 모델'을 문제 삼았다. 선(先) 핵포기를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은 무아마르 카다피의 몰락으로 이어져 북한이 반발하는 비핵화 방식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추진 근거가 된 '우크라이나 의혹'과 맞물려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인데 볼턴 전 보좌관이 이런 계획에 반대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그가 '폭탄 발언'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0-19 연합뉴스

北김정은, 함경북도 시찰…"시대요구 맞게 새 본보기 마련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경북도 경성군의 온실농장과 양묘장 건설장을 시찰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게 산간·농촌마을의 본보기를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정은 동지께서 경성군 중평 남새(채소) 온실농장과 양묘장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셨다"고 전했다.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10여년 전에 건설한 미곡협동농장마을이 지금에 와서도 농촌문화주택의 본보기가 될 수 없다"며 "농촌마을을 미곡협동농장처럼 꾸리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같다"고 말했다.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있는 미곡협동농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인 2000년대 모내기 방법 개선, 유기농법 도입 등을 통해 '모범 농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러 차례 현지지도하며 '전국의 본보기'라고 언급했던 미곡협동농장이지만, 시대가 변화한 만큼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지난날의 성과에 만족하며 발전시키려 하지 않는 것은 혁명에 대한 태도와 관점 문제"라며 "우리는 헐어빠진 집을 마스기(부수기) 전에 먼저 일꾼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러한 낡은 사상부터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발전하는 시대는 이상과 목표를 현실적이면서도 높이 정하고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며 전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부단히 새로운 전형,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불씨로 하여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연대적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산간지대의 군들은 삼지연군과 같은 기준에서 건설하며 농촌마을은 경성군 중평 남새온실농장마을 수준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7월 함경북도를 돌아보며 지시한 채소 재배 온실과 양묘장 조성을 비롯해 종업원이 살 주택과 공공건물 건설이 1년여 만에 이뤄진 것에 대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며 만족을 표했다.또 "세계적인 농업과학기술발전추세와 온실남새부문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적극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현지지도에는 조용원·김여정·리정남·유진·박성철·홍영성·현송월 등 노동당 제1부부장과 부부장이 동행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북도 경성군의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건설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북도 경성군의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건설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북도 경성군의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건설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으로, 김 위원장이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오른쪽) 등 간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8 연합뉴스

뱃길복원·도보다리…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 밑그림'

道, 남북공동수역 용역 최종보고회자원조사등 4대 분야 15개 사업 제시경기도는 한강하구 생태자원 남북공동조사 등을 통한 한강하구의 평화적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도는 17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 김철환 도의원을 비롯한 도·시군, 경기연구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평화시대를 맞아 한강하구의 경제적·생태적·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평화적 활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연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파주 탄현면 만우리 일원부터 서해의 강화군 서도면 말도 일원까지 약 67㎞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지역은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이 없는 중립수역으로, 그간 군사적 대치로 70여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역사적으로 가치가 높다.연구용역에 따르면 한강하구 활용방안으로 오는 2020년부터 생태자원조사와 뱃길(신곡수중보~김포 연안~서해 및 파주 임진강) 복원, 수산종묘배양장 건립, 평화 도보다리 건설 등 총 4대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자는 방안이 담겼다.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민선7기 경기도의 중점사업"이라며 "한강하구가 DMZ와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과 협력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10-17 전상천

인천항~남포항 '항로 복원' 기반 만든다

"중국까지 연계 파급효과 극대화"항만시설 조기완공·인력 교류 등관계기관과 공동 추진 방안 담아인천시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전제로 인천항~남포항 항로 복원 방안이 담긴 지역 물류 계획을 수립해 16일 고시했다. 인천항과 남포항의 상업 항로 복원의 현실화를 대비해 항만 인프라 조기 완공, 남북 항만 관리운영인력 교류 등을 관계 기관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국제물류 활성화의 방안으로 인천항~남포항~중국 연계 항로 개설로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인천시 물류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내륙, 해상, 항공 등 물류와 관련한 모든 계획을 총망라한다.인천시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라 서해권의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지로서 도로 교통망과 함께 인천항~남포항 항로 복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중국 무역 확장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과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항과 북한 남포항 항로를 이용한 선박 물동량은 모두 4만8천470TEU에 달했다. 인천항에서는 주로 원자재를 남포항으로 보냈고, 남포항에서는 원자재를 조립해 만든 텔레비전, 오디오, 의류 완제품과 농산물·어패류 등을 인천항으로 보냈다. 날씨가 좋으면 인천에서 남포까지 22시간이 걸렸다.인천항과 남포항은 남북 수도의 관문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물류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북 해상 교역량의 86.6%가 인천-북한 사이 교역이고, 그중 60%가 인천항~남포항 간의 교역이었다.인천시는 남북 관계 경색과 무관하게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 체계 구축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 인프라 조기 완공 ▲항로 복원 지원 ▲항만 관리 인력 남북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는 신항 배후단지를 2030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인천시는 2025년까지 6천826㎡를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경우 언제라도 민간 사업자의 항로 운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일부, 해수부,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항만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교류를 통해 양측의 항만 실태를 파악하고, 북한 항만의 기술·인프라 현대화 지원 사업을 위해 정부부처와 협력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남북 경제협력은 인천항의 발전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아우르는 한반도 미래 물류 환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다만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한편 인천시는 이번 3차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통해 물류시설 확충과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 영세 물류기업 지원, 물류정보 DB 확충 계획 등을 제시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6 김민재

평양 '깜깜이·무관중 축구'… 인판티노 FIFA 회장도 실망했다

FIFA, 홈페이지 통해 인터뷰 공개"기자 접근등 이슈 알고 놀랐다 北 긍정적 영향 미치도록 노력"역사적 남북 축구 대결이 '깜깜이' 방식으로 추진되자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아쉬운을 마음 드러내며 북측에 문제 제기하고 나섰다.FIFA는 15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북한 인판티노 회장의 인터뷰를 공개했다.전날 북한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북한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을 현장에서 지켜본 인판티노 회장이 경기 이후 아쉬운 마음을 FIFA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한 것. 경기를 관람한 인판티노 회장은 "역사적인 경기인 만큼 관중석이 가득 찰 것으로 기대했는데, 경기장에 팬들이 한 명도 없어 실망스러웠다"며 "경기 생중계와 비자 발급 문제, 외국 기자들의 접근 등에 관한 여러 이슈를 알고 놀랐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명백히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이 경기는 1990년 10월 남북통일축구 이후 29년 만에 평양에서 펼쳐진 '남북 더비'로 북한은 당초 약 4만명의 관중이 입장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지만, 킥오프 때까지 경기장에 들어온 관중은 없었다. 결국 선수들은 90분 내내 텅 빈 경기장에서 대결을 펼쳤다. 또한 북한이 한국 취재진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 생중계도 무산됐고, 남북 대결은 '깜깜이+무관중 경기'라는 황당한 상황에서 치러졌다.인판티노 회장은 "세상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한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북한 축구협회에 제기했으며 축구가 북한과 세계 다른 나라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AP=연합뉴스잔니 인판티노(가운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15일 평양 공항에 도착, 귀빈실에서 나오고 있다. 인판티노 회장은 이날 오후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과 북한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3차전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전세기로 평양을 방문했다. /AP=연합뉴스

2019-10-16 김종찬

백마 타고 백두산 오른 김정은, '중대결심' 했나… 자력갱생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찾았던 백두산에 다시 오르면서 향후 국정운영의 중대한 갈림길에 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백두의 첫눈을 맞으시며 몸소 백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시었다"고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 입구에 자리 잡은 삼지연군의 건설 현장도 시찰했다. 백두산을 포함하고 있는 삼지연군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혁명활동 성지'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태어난 백두산 밀영이 있는 곳으로 선전하는 지역이다.백두산과 삼지연군은 이런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김 위원장이 정치·외교적으로 중대한 결심을 하기 전에 '고심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무대로 종종 활용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한반도의 정세 변화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7년 12월 백두산에 올랐으며, 김정일의 3주기 탈상을 앞둔 2014년 11월,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인 2013년 2월에도 백두산에서 국정운영에 대해 구상했다. 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올해의 첫 경제 현장 시찰로 지난 4월 삼지연군을 방문했다. 작년에도 남북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8월에 삼지연군을 찾았다.김 위원장이 삼지연군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며 한 발언을 보면 미국의 제재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감지된다. 김 위원장은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으로 나라 형편이 어렵다면서 "미국을 위수로 하는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 앞에 강요해온 고통은 이제 더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우리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압박의 쇠사슬로 숨조이기 하려 들면 들수록 자력갱생의 위대한 정신을 기치로 들고 적들이 배가 아파 나게, 골이 아파 나게 보란 듯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앞길을 헤치고 계속 잘 살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 입구에 자리잡은 삼지연군 건설현장도 현지지도했다. 사진은 백마를 탄 김 위원장. /연합뉴스

2019-10-16 양형종

김정은, 백마 타고 백두산행…"미국이 강요한 고통에 인민 분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과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 현장을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백두산과 삼지연군 모두 김 위원장이 과거 정치외교적으로 중요한 고비 때마다 방문한 장소로 앞으로 그가 비핵화 협상 등 국정운영에 대해 중대한 결심을 할지 주목된다 이날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백두의 첫눈을 맞으시며 몸소 백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시었다"고 밝혔다.이어 백두산 방문이 "우리 혁명사에서 진폭이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며 "우리 조국을 최강의 힘을 보유한 강국의 전열에로 완강하게 이끄시며 역사의 흐름을 정의와 진리의 한길로 주도해가시는 김정은 동지의 전설적인 기상이 빛발치고 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또 백두산 입구에 자리 잡은 삼지연군의 인민병원과 치과전문병원 건설사업, 삼지연들쭉음료공장 등을 찾아 현재 마무리 중인 2단계 공사를 현지지도했다.김 위원장은 삼지연에서 "지금 나라의 형편은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으로 의연 어렵고 우리 앞에는 난관도 시련도 많다"면서 "미국을 위수로 하는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 앞에 강요해온 고통은 이제 더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우리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압박의 쇠사슬로 숨조이기 하려 들면 들수록 자력갱생의 위대한 정신을 기치로 들고 적들이 배가 아파 나게, 골이 아파 나게 보란 듯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앞길을 헤치고 계속 잘 살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바라서도, 그 어떤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면서 "오직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길을 불변한 발전의 침로로 정하고 지금처럼 계속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백두산과 삼지연군은 북한이 '항일혁명활동 성지(聖地)'로 선전하는 곳으로 이번 방문은 정치적 상징성이 작지 않다. 김 위원장은 본격적인 남북 대화에 나선 2018년이 시작되기 전인 2017년 12월 백두산에 올랐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탈상을 앞둔 2014년 11월,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인 2013년 2월에도 백두산에서 국정운영에 대해 구상을 했다. 삼지연군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올해의 첫 경제 현장 시찰로 지난 4월에 방문한 곳으로 지난해에만 세 차례 들렀다. 이번 방문이 최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장 협상을 서두르기보다는 내부 결속을 다지며 자력갱생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지의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은 백두산행에 동행한 일꾼들 모두 "우리 혁명이 한걸음 전진될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받아안았다"고 전했다. 삼지연군 현지지도에는 조용원(조직지도부)·김여정(선전선동부) 노동당 제1부부장과·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겸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마원춘 국무위 설계국장 등이 수행했고, 양명철 삼지연군 위원장이 현지에서 영접했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남북 축구 평양 원정전… 관중도,득점도 없었다

손흥민·황의조 vs 한광성·박광룡양팀 투톱 맞대결 신경전 끝 0-0벤투號, 골득실 앞서 H조 1위 유지29년 만의 '평양 원정'에 나선 벤투호가 북한과 팽팽한 접전을 치르면서 득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15일 오후 5시 30분 북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H조 3차전 원정 경기에서 북한과 0-0으로 비겼다.벤투 감독은 손흥민(토트넘)과 황의조(보르도)를 투톱 스트라이커로 내세운 4-4-2 전술을 가동했다.좌우 날개는 이재성(홀슈타인 킬)과 나상호(FC도쿄)가 맡은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는 황인범(밴쿠버)이 나서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정우영(알사드)을 배치했다.좌우 풀백은 김진수(전북)-김문환(부산)이 담당하고, 중앙 수비는 김민재(베이징 궈안)-김영권(감바 오사카)이 출격했다. 골키퍼는 김승규(울산)가 맡았다.이에 맞서는 북한은 한광성(유벤투스)과 박광룡(장크트푈텐)의 '유럽파' 투톱 스트라이커로 맞섰다. 경기 초반 양 팀 선수들이 신경전을 펼치면서 한 차례 감정 싸움이 벌어졌고, 아시아축구연맹(AFC) 경기감독관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전반 30분에는 북한 수비수 리영직이 거친 반칙으로 옐로카드를 받기도 했다. 팽팽한 접전 끝에 전반전은 득점 없이 마무리됐다.후반전 역시 양 팀 선수들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후반전 시작 1분만에 북한 리운철이 옐로카드를 받은데 이어 후반 10분 한국의 김영권과 17분 김민재가 각각 경고 조치 됐다.후반 중반까지 골이 터지지 않자 한국은 후반 34분 황의조 대신 중국 상하이 신화에서 뛰고 있는 장신 공격수(196㎝) 김신욱을 투입해 북한의 골문을 압박했지만 굳게 닫힌 북한의 골문은 마지막까지 열리지 않았다. 이로써 2승1무(승점 7·골득실+10)를 거둔 한국은 북한(승점 7·골득실+3)과 승점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H조 1위 자리를 유지했다. 한국은 3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이어갔다.한편, 이날 경기는 애초 4만명의 북한 관중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뜻밖에 킥오프 때까지 관중이 들어오지 않았고, 끝내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다. 평양 원정을 마친 대표팀은 중국 베이징을 거쳐 17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한다. 대표팀은 11월 14일 레바논과 원정으로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H조 4차전에 나선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15일 북한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북한의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 경기에서 북한 박광룡(11번)이 헤딩을 하기 위해 점프하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원정에서 접전 끝에 0-0 무승부를 거뒀다. /연합뉴스

2019-10-15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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