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올해 들어 10번째…"北, 평남서 미상발사체 2회 발사"

북한이 10일 오전 또다시 미상 발사체 두 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발사체의 비핵특성과 발사의도 등을 면밀 분석하고 있다.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지난달 24일 함경남도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발사한 지 17일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벌써 10번째 발사에 해당한다.아직 이번 발사체의 탄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난 7월 이후 잇따라 선보인 대구경 방사포이거나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내륙을 가로지르는 시험발사를 마쳤다.북한은 그동안 KN-23을 최소 5번 이상 발사했고, 지난 7월 31일, 8월 2일에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다연장 로켓)라고 규정한 발사체를 발사했다.이어 8월 10일과 16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달 24일 '초대형 방사포'라고 명명한 신형무기를 시험 발사했다.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장면 사진이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는 400㎜로 추정됐던 '대구경 방사포'보다 구경이 더 커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발신한 직후 또다시 저강도 무력시위를 반복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전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안보우려 해소를 위한 상용무력(재래식 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미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 하려는 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처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지만, 이들 신형무기는 한국군뿐 아니라 주한미군에도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북한이 지난 5월부터 9차례에 걸쳐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급 발사체는 모두 신형무기로 추정된다. 고체연료, 이동식발사대(TEL)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동성과 은밀성이 대폭 강화된 무기체계로 평가된다.이들 발사체의 사거리는 250∼600㎞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 F-35A 스텔스 전투기 모기지인 청주 공군기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등이 모두 타격 범위 안에 있다. /연합뉴스북한이 지난달 16일 또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새 무기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17일 보도했다. 지난 10일 발사 때처럼 이번에도 '새 무기'를 특징하는 명칭은 거론하지 않았다. 사진은 발사 현장 모습으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화염을 뿜으며 상공으로 치솟고 있고, 하단에 무한궤도형 발사차량(TEL)의 모습도 포착됐다./연합뉴스

2019-09-10 연합뉴스

태풍이 밀어낸 '경축'…北, 정권수립 71주년 조용히 치러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1주년(9·9절)을 큰 행사 없이 조용히 치르는 분위기다. 태풍 '링링'이 남기고 간 피해를 복구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데다 올해가 정주년(5,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니어서 관련 행사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북한 매체들은 9·9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일제히 내보냈지만, 관련 행사는 보도하지 않았다. 매체들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우호국가 정상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밝힐 뿐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도 전하지 않고 있다.북한은 1948년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9월 9일을 정권수립일로 기념하고 있다. 정주년이었던 지난해 70주년에는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고위급 외빈을 대거 초청하고 열병식과 군중시위, 집단체조 등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김정은 위원장도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그러나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정주년이 아닐 때는 열병식 없이 중앙보고대회와 연회 위주로 비교적 소규모 행사를 치렀다.더욱이 올해는 9·9절 직전에 북한을 할퀴고 간 태풍 때문에 크게 경축할 상황이 아니다.지난 7일 북한을 관통한 제13호 태풍 링링은 5명 사망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내고 여의도 면적(2.9㎢)의 157배에 달하는 농경지에 피해를 줬다. 피해 집계가 끝나면 피해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심각성을 인식한 김정은 위원장은 태풍 상륙 전인 6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해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으며, 당과 정부 간부들도 피해 현장에 총출동해 복구 작업을 지휘했다.이날 조선중앙방송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도 일제히 태풍 피해 복구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진두지휘로 태풍 피해가 최소화돼 인민들이 감동하였다며 최고지도자의 '헌신'과 '영도력'을 부각하고 일심단결과 내부결속을 촉구했다.노동신문은 "영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만 있으면 이 세상에 당해내지 못할 대적도, 점령 못 할 요새도 없다는 것이 공화국의 70여년 역사가 가르치는 철리"라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북한이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8일 주민들에게 피해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전하며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보도한 간부들의 피해 현장 파견 소식 화면. /연합뉴스

2019-09-09 연합뉴스

北 "외세와 한짝된 南과 더는 할 말 없어"…대남 비난 지속

북한이 8일 "외세와 한짝이 되어 돌아치는 그들(남측)과는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대남 라디오방송인 '통일의 메아리'는 이날 '어리석은 꿈' 제목의 보도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방송은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 속담에 빗대며 "외세와의 침략전쟁연습 소동에 돌아치던 남조선 당국이 염치없이 그 무슨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통일부가 최근 브리핑을 통해 남북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거듭 밝히고 2020년도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증액한 것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뻔뻔한 말장난'이라고 거칠게 말했다.지난달 발표된 국방부의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도 거론하며 "북남대화의 소중한 기회를 날려 보낸 것도 그들이 저지른 죄악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방송은 그러면서 "이제는 전쟁연습이 끝났으니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대화'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어리석은 꿈"이라고 말했다.북한은 한미연합연습 종료 이후에도 남북 교착 국면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대남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를 여러 차례 직접 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8 연합뉴스

北, 태풍 피해 복구 총력…"인민들 사소한 불편도 못 느끼게"

북한이 8일 제13호 태풍 '링링'이 영향권에서 벗어난 직후부터 주민들을 독려하며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조선중앙TV는 이날 정규 방송 보도를 통해 "많은 피해지역에서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줄기찬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사회적으로 피해지역인민들이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그들에 대한 물심양면의 지원사업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 주민들이 접하는 주요 매체들도 이날 태풍 피해 상황과 복구 작업 진행 상황 등을 비교적 자세히 전했다.북한 당국의 공식 피해 집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날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링링'이 북한을 관통하면서 황해도를 중심으로 평양, 함경남도 등 여러 지역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건물들의 지붕이 강풍에 뜯겨 나가거나 전력공급 중단, 산사태로 인한 열차 운행 중단, 도로 및 다리 파손 등의 피해를 비롯해 인명피해도 발생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 농업 부문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TV는 황해남도 재령군과 온천군에서 1천여정보(약 991.7㏊)의 논이 침수되거나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991.7㏊는 여의도 면적(290㏊)의 약 3.4배 수준이다.다만 매체들은 이번 태풍에 대한 대비는 물론 복구 작업도 비교적 신속히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주민 결속에 나서는 분위기다.남철광 국가비상재해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앙TV에 출연해 "태풍 세기로 볼 때 이번에 받은 피해는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정신을 받들고 전당 전군 전국이 떨쳐나서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운 결과"라고 주장했다.노동신문 역시 "태풍에 의한 피해를 한시바삐 가시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오늘의 자력갱생 대진군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들을 공고히 하면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주민들을 독려했다.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태풍 상륙을 앞둔 6일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안일한 인식"에 사로잡힌 당과 정부가 태풍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질책하고 다양한 대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태풍이 북한을 벗어난 직후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하며 복구 작업에 곧바로 착수한 것 역시 자칫 자연재해로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선 자력갱생의 경제발전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김 위원장 집권 직후인 2012년 8월 북한을 관통하며 큰 피해를 준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학습효과의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연합뉴스북한 조선중앙TV가 8일 태풍 '링링'의 피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사진은 강풍에 가로등이 힘없이 쓰러진 모습. /연합뉴스

2019-09-08 연합뉴스

폼페이오 "모든나라 자기 방어주권 가져…비핵화시 北 안전보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모든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을 갖는다"며 '자위권'을 거론하며 비핵화 시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이 지난달 20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후에도 북미 간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통해 협상 테이블로 유인, 비핵화 결단을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비핵화 진전에 대한 상응 조치로 거론해온 체제 안전 보장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같은 날 미시간대 강연에서 북한의 경제 발전 및 안전보장 등 비핵화 시 북한이 얻게 될 '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거듭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주리주 및 캔자스주의 지역 라디오방송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추진해온 핵무기 시스템은 그들이 믿는 것과 달리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 및 세계와 비핵화에 대한 일련의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며 비핵화 시 그 상응 조치로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모든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을 가진다"며 '자위권' 문제를 거론한 뒤 "우리는 경제적 기회와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더 나은 삶을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우리는 엄청나게 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자위권'과 '자주권'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명분으로 내세워온 것이라는 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의 배경이 더욱 주목된다.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월 21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에 대한 실행을 결정한다면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일련의 체제 보장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불가침 확약'을 거론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문제를 언급하던 중 북한을 함께 거론하며 이란과 북한의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과 관련, "우리는 그들(북한)이 여전히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여전히 외교의 길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것이 이 세계를 위해 올바른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독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임무를 기억하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당시 북한은 미국이 바로잡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는 국제적 연합 구축에 착수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그렇게 했다"며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거론했다.이어 "우리는 전 세계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했다"며 "우리는 미국 국민에 대한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일련의 결의들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세 차례 만난 사실을 언급, "이는 매우 중요하다. 김 위원장이 약속들을 했기 때문"이라며 "그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북한 주민을 위한 밝은 미래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는 한반도발(發) 핵 위협을 줄일 뿐 아니라 북한에 안전과 평화, 번영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전 세계 모두를 위해 좋은 일련의 결과를 타결하기 위해 북한 팀과 협력하는데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협상 의지를 거듭 밝혔다.이어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장애물이 있으리라는 것도 알았다"며 "그러나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팀이 지난해 여름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을 이행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시간표를 묻는 질문에 "그것이 북한이든 아프가니스탄 관련이든 가급적 빨리 해결하는 것"을 원한다며 "명백히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한 빨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주요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희망한다는 원론적 언급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앞으로 1년 동안 중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비건 대표의 전날 발언과 맞물려 관심을 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9-08 연합뉴스

비건, 북미협상 실패시 '韓日내 핵무장론 제기 가능성' 거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6일(현지시간) 북미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북 실무협상을 이끌어온 비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협상 실패 상황의 위험성을 부각, 북한에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한일의 핵무장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중국에 추가적 역할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비건 대표는 이날 모교인 미 미시간대 강연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의 대화 중 인상 깊었다는 대목을 소개하며 "키신저 박사는 우리가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 일하고 있으나 이런 노력이 실패하면 이후에는 아시아 지역의 핵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웃 국가를 위협할 능력을 보유한 북한은 50년 넘게 구축된 비확산 국제규범을 깨뜨리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라며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과학적 수단과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와중"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들(아시아국가)은 그런 (핵)무기 보유가 그들의 안보와 국민에게 더 많은 위험을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온 것"이라며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들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하지만 그런 (핵)무기가 그들의 영토에서 단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에 있다면 얼마나 오래 이런 확신이 지속하겠느냐"라며 "어떤 시점에 한국이나 일본, 여타 아시아 국가 내에서 그들 스스로의 핵 능력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 지역 국가들이 새롭고 더 위험한 전략적 선택을 검토하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피하려면 우리는 동아시아의 동맹과 파트너로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시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늘 실패에는 결과가 따른다. 나는 국제사회가 이 일에 실패하면 북한이 아시아에서 마지막 핵보유국이 아닐 것이라는 키신저 박사의 말이 맞을까 우려된다"면서 북한에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비건 대표가 키신저 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한일 등 아시아 국가 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북미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의 위험성을 부각하며 북한에 협상을 압박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 강화를 촉구하는 차원으로 관측된다.특히 북한의 강력한 우방이자 한국과 일본 등의 핵무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중국을 겨냥해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추가적 노력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건 대표는 이날 강연 후 문답에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언급하며 "어떤 외교정책 전문가나 어떤 국가안보전문가도 이것이 그 지역의 모든 국가가 내리는 전략적 선택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이는 모두의 손해다. 우리는 핵보유국을 더 원치 않는다. 중국도, 러시아도 그렇다"고 부연했다또 "(대북)정책의 차원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미국은 1978년 주한미군에 배치한 전술핵무기를 냉전 종식에 따라 1991년 철수했으며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9-09-07 연합뉴스

北, 軍총참모장에 박정천 포병국장 임명… 남한 합참의장 해당

남한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북한군 총참모장이 리영길에서 박정천 포병국장으로 교체됐다.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 회의에서 군 고위 인사가 있었다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박정천 육군 대장을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 새로 임명했다"고 전했다.총참모장은 북한군 서열 2위로 군의 정치조직을 총괄하는 총정치국장(김수길) 다음 직책이다.북한군의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총참모장에 정통 포병 출신이자 현직 포병국장이 임명된 것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임 리영길을 비롯해 그동안 총참모장은 대부분 군단장이나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을 거친 정통 야전군 출신이기 때문이다.박정천의 전격 승진은 지난 4월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휘 아래 본격적으로 진행된 새로 개발한 무기들의 시험 발사가 잇달아 '성공'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전임 리영길은 최전방 5군단장 출신으로 총참모부 작전국장을 거쳐 2013년 9월 총참모장에 올랐으나 2016년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으로 좌천됐다가 지난해 총참모장에 복귀했다.리영길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리 혐의로 처형됐다고 남측에 보도됐던 인물이기도 하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조선중앙TV는 지난 25∼26일 평양에서 열린 제5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촬영한 약 35분 분량의 보도 영상을 27일 방영했다. 사진은 대회 주석단에서 박정천 북한군 포병국장을 불러 무언가를 지시하는듯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북한은 6일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 회의에서 남한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을 리영길에서박정천 포병국장으로 교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2016년 3월 당시 중장(우리의 소장) 계급장을 단 박정천. /연합뉴스

2019-09-07 강보한

[인천경영포럼]장기표 원장 "트럼프, 사실상 북핵 용인"

"미국 비핵화 전략은 쇼에 불과"北 끌어들여 中 고립·압박정책북미 '한국 패싱현상' 심화 우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 공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우리나라 대표 재야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전 전태일재단 이사장·사진)은 5일 오전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09회 조찬강연회 연사로 나와 이같이 주장하며 북한과 미국의 '한국 패싱' 현상이 더 심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표 원장은 "북한은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를 위해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비핵화가 아니라 사실상 핵 보유를 용인해주며 북한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고립·압박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며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만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것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북이 핵을 가지고 있어야 B-52 전략폭격기, F35 스텔스기 등 전략 자산 남한 배치에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미국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고립을 위해서라도 전략 자산을 남한 내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한 뒤 "미국이 취하고 있는 비핵화 전략은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장기표 원장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라며 "중국은 미국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 하지만 현재로선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장 원장은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 쪽에 줄을 서게 될 경우 중국은 북한 내 친중 세력을 이용해 쿠데타를 일으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브리핑 도중 북한과 이란에 대해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다"며 "우리는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으며 그들은 잠재력을 이용하길 바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게 전해져 관심을 끌기도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09-05 김명호

北김정은, 中왕이 면담 안해…실무방문·美자극 등 고려한 듯

지난 2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은 채 귀국해 주목된다.왕 국무위원의 이번 방북은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두고 기 싸움을 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 과정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이나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렸다.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5일 왕 국무위원이 전날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부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에게 인사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보도해, 김 위원장과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도 이날 왕 국무위원의 방북 관련 보도에서 리수용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과의 회동 소식만 전했다.중앙(CC)TV는 왕 국무위원이 지난해 5월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했을 때 당일 메인뉴스인 신원롄보(新聞聯播)에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의 관련 질문에 "이번 북한 방문의 주요 일정과 쌍방 교류 상황은 이미 발표했다"고 밝혀 왕 위원이 김 위원장과 회동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그는 이어 "이번 방문은 양측이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성공을 거뒀다"면서 "양측은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에 대해 중요한 공동 인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양국은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이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왕 국무위원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5월 초 중국 외교 수장으로는 10년 만에 방북했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의 양대 외교수장인 리수용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만 만나 북미 실무협상과 한반도 정세,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왕 국무위원장의 이번 방북이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염두에 둔 실무적 성격이 컸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베이징 소식통은 "북중 간 교류에서 보통 중국 외교부는 국가 간 교류를 담당하고,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가 당 대 당 교류를 담당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추진 중이라면 외교 채널이 아닌 당 대 당 채널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월 시 주석의 전격 방북에 이어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일인 오는 10월 6일을 전후해 김 위원장이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월에는 굵직한 이벤트가 몰려있는데 중국은 10월 1일에는 건국 70주년 기념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도 열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최근 전문가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경제·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다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안보 이슈와 북미 관계 진전, 왕 위원의 방북 성과에 달렸다고 전했다.김정은 위원장이 왕 국무위원을 만나지 않은 데는 미국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대미 압박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북한은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합의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의 약속에도 한미군사연습과 미 당국자들의 발언 등을 구실로 실무 회담에 나오지 않은 채 무력시위에 이어 대미 비난전을 펼치고 있다.또 북·중 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넓혀가며 양국관계를 최고조에 이미 올려세운 상황이다. 반면 미·중 간에는 무역전쟁과 홍콩 문제 등 각종 이슈로 대립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왕 국무위원을 만나면 한반도 정세와 북미 대화에 대한 대화가 핵심일 수밖에 없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북한의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등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데다, 지난해에도 한반도의 정세 변화 속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중재자 역할 부각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소원한 북·중 관계 속에서도 2012년 8월 가장 먼저 방북한 중국의 고위급 인사인 왕자루이(王家瑞) 당시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났고, 같은 해 11월 리젠궈(李建國) 당시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했다.2013년 7월에는 리위안차오(李源潮) 당시 중국 국가부주석, 2015년 10월 당시 중국 권력서열 5위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각각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또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 예술단을 인솔하고 방북한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연쇄 접촉하며 국빈급으로 대접했다.그러나 2017년 11월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중국공산당 19차 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시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찾았지만, 김 위원장과 면담은 불발됐다. /서울·베이징=연합뉴스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2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중국 외교부 제공북한을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등을 만난 뒤 사흘간 방북 일정을 마치고 4일 귀국했다. 이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는 왕 국무위원과 함께 방북한 뤄자오후이(羅照輝) 외교부 부부장, 왕빙난(王炳南) 상무부 부부장,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 등도 모습을 보였다. /베이징=연합뉴스

2019-09-05 연합뉴스

트럼프 "北·이란 굉장한 나라 될수있어…정권교체 바라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이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며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도 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 문제를 언급하며 협상 유인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취재진 문답 중 이란 관련 질문에 답하다가 "이란은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들은 굉장해질 수 있고 우리는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오래 전에 교훈을 얻었다. 그들은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 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다"며 아주 중요한 합의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어떤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허리케인 도리안 관련 브리핑을 받은 후 취재진과 가진 문답에서도 이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란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우리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잠재력을 이용하고 싶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다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본다. 그들은 이를 이용하고 싶어할 것으로 본다"고 갑자기 북한으로 화제를 돌렸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 질문에 묻지도 않은 북한을 자꾸 연관지어 대답하는 데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유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다'는 언급은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얻어낼 상응조치로 체제보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렉스 틸러슨 전 미 국무장관은 2017년 8월 북한의 정권 교체, 정권 붕괴, 급속한 한반도 통일, 38선 이북으로의 군대 파견에 선을 긋는 '4 NO'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는 건 드문 일이다.북한의 성장 잠재력을 부각한 발언 역시 협상 재개를 통해 북한이 상당한 경제적 상응 조치를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유화 메시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며 대미 압박 담화를 내놓은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차원의 답신으로도 볼 수 있다. 미 국무부는 최 제1부상의 담화와 관련해 "북한의 카운터파트로부터 답을 듣는 대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조속한 협상 재개를 촉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연달아 공개석상에서 이란 관련 문답을 하다가 북한의 잠재력을 언급했었다.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도 이날 이란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하다가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기도 했다.훅 대표는 "그(트럼프 대통령)는 김정은과 두 차례 만났다. 그(트럼프 대통령)는 양자 외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취재진이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세 차례 이뤄졌다고 지적하자 "세 차례가 맞고 내 요점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워싱턴=연합뉴스지난 6월 3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2019-09-05 연합뉴스

홍일표 "북핵 협상·북 인권문제 함께 풀어야"

"북핵 협상과 북한 인권 문제는 함께 풀어야 한다." (사)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인 홍일표(인천 미추홀갑·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탈북모자시민장례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북한 인권상 시상 및 시국 특별 대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북한인권법 시행 3주년을 맞았으나 사문화될 위기에 처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1부에선 북한 인권상 시상식을, 2부에서는 북한인권법 시국 특별토론회를 했다. 홍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재단 출범도 못 하고 사문화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 없이 진정한 평화는 없다. 북한이 인권 정상국가가 돼야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북핵 협상과 북한 인권 문제는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어 최근 탈북 모자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선 "정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외면하면 언제든 비극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황교안 대표는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할 일이 많은데,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토론회에선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이 '사문화된 북한인권법, 무엇이 문제인가',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탈북민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황 대표를 비롯해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당 소속 의원, 권성 전 헌법재판관, 이용우 전 대법관, 천기흥 전 대한변협회장,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9-04 정의종

남북스포츠교류종합센터 건립 추진위원회 출범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이하 협회)는 4일 고양시 일산서구 원마운트 7층에서 '남북스포츠교류종합센터'(이하 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센터를 남북 종목별 대회 추진, 양측 공동훈련 및 꿈나무 선수 육성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센터에는 스포츠 역사박물관과 과학센터, 스포츠산업 창업 및 육성타운, 골프장(9홀), 힐링 및 교육 시설, 미래형 스포츠 몰, 유스호스텔(500실 이상) 등의 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협회는 부지 확보와 건설 사업에 드는 총사업비 조달방안을 센터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해 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친 다음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센터입지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추진위 위원장은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과 남북경협 이봉운 회장이 각각 추대됐다.추진위 고문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이찬호 변호사, 배병복 원마운트 회장, 자문위원은 이회택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 이원성 전 경기도체육회 수석부회장이다.추진위원은 김재엽(전 유도 국가대표), 한명우(전 레슬링 국가대표), 양준혁(전 야구 국가대표), 변정일(전 복싱 WBC챔피언), 신정희(전 대한체육회 부회장) 등이 위촉됐다. 추진위원들은 센터 건립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지선정, 도시계획, 환경평가, 배치설계, 경관, 공사지원 등 분야에서 자문역할을 맡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9-04 김종찬

"김포 대명항, 남북교류 거점으로" 국가어항 지정 급물살

도의회 주민간담회서 계획 밝혀선정 땐 국비 최소 500억원 투입 침체된 경제·관광 활성화 '기대'경기도 최북단 항구인 김포 대명항의 '국가어항' 지정이 가시화하고 있다. 지정이 되면 500억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김포시는 대명항을 남북교류의 거점항으로 개발한다는 복안이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대명항 내 김포어촌계 회의실에서 '대명항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명항 국가어항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농정해양위 박윤영 위원장과 백승기·성수석 부위원장, 김철환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박승삼 농정해양국장과 이상우 해양수산과장, 정하영 김포시장, 두철언 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또 최영필 김포어촌계장, 이화순 김포어촌계부녀회장, 민준홍 대명항상가번영회장 등 주민대표들도 동석했다.어촌어항법에 따르면 국가어항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외래어선 이용빈도 110회 이상, 어선 이용빈도 5천회 이상이 돼야 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사업비 44억원(국비 28억원·도비 16억원)을 투입해 대명항을 준설하고 있으며, 대명항 갯벌 퇴적 원인 규명과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이날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대명항을 대북교류 및 한강하구 거점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가어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최소 5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우 과장은 "대명항을 평화누리길과 연계한 관광어항으로도 개발하려 한다"면서 "대명항은 국가어항 지정에 필요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정하영 시장은 "대명항은 예로부터 한양을 지키는 국방요새이자 물류수송의 주요한 항구였는데 각종 접경지 규제로 뱃길이 끊겨 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어항 지정은 남북평화시대 남북교류의 거점항구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 주말이면 입구부터 교통체증이 심각하지만, 국가어항에 지정되면 기반 인프라 조성이 가능해진다. 주민, 어민, 상인, 김포시가 합심해 국가어항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한편 도는 올해 7월 해양수산부에 대명항 국가어항 지정을 신청했으며, 2020년 2월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성주·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는 경기도 최북단 항구인 대명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남북교류의 거점항으로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100척 이상 정박이 가능한 김포 대명항 전경. /김포시 제공

2019-09-04 김성주·김우성

北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 문제에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핵재난을 가져올 "반인륜적 망동"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핵재난을 몰아오는 범죄적망동'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 아베 정부의 오염수 방출 계획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운영하지만 자국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와 민족의 생존까지 위협하면서 핵오물을 마구 버리는 나라는 오직 일본밖에 없다"고 비난했다.특히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 결국 한반도가 가장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섬나라 족속들이 오늘날 방사능오염 수로 핵재난까지 들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우리의 푸른 바다가 핵오물로 더럽혀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새겨듣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내버리려는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 중이며, 한국이 특히 위험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를 담아둔 대형 물탱크가 늘어져 있는 모습. 처분하지 못한 오염수가 급격히 늘며 현재 부지에는 오염수 100만 톤(t)이 물탱크에 담긴 채 보관되고 있다. 2019년 2월 촬영. /연합뉴스

2019-09-04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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